第5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6月28日(月)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條例審査特別委員會 運營計劃書 承認의 件
附議된案件
   1. 條例審査特別委員會 運營計劃書 承認의 件(條例審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10時 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과 탐진댐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條例審査特別委員會 運營計劃書 承認의 件(條例審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처음으로
(10時 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永喆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의 적법한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지금까지 운용되어 온 장흥군 조례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은 ‘97. 7. 1일부터 9. 30일까지 3개월 간으로 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대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장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등 86건이며, 기타 제정·개정 폐지 등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추진 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점검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운영시 중점검토사항으로는 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의 상위법령 근거확인, 상위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규정 등 위배여부확인, 자치법규 형식의 적정성 여부확인, 기득의 권리·지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규정 반영여부, 기타 현 실정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出席議員 9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