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6月2日(月) 午前 11時00分
議事日程
   1.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繼續)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繼續)
   3. 長興郡 建築條例中 改定條例案
附議된案件
   1.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3. 長興郡 建築條例中 改定條例案(郡守提出)
(11時 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처음으로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 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暎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지난 5월 23일과 5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75억4,984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5억7,042만7천원이 증액된 880억39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17만9천원이 증액된 95억4,56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9억2,649만5천원, 예비비는 10억1,15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등에서 1억4,939만7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증액조정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수정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 長興郡 建築條例中 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시 06분)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변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장흥군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도에 제정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 건축조례를 최종적으로 96. 6. 26일 조례 제1330호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에 상정한 건축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사회여건 변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라남도의 조례개정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 군 건축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현장관리인제도 신설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는 건설업법 적용대상으로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공사는 무자격자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 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조례개정 전에는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때 축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축사, 창고, 주택 및 작물재배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물 범위는 4층 이하로서 2,000㎡ 미만인 건축물이 허가 및 사용검사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입니다.
   네 번째로, 조경공사비 예탁금 완화입니다.
   지금까지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고자 할 때 조경공사비의 2배를 예탁하던 것을 조경공사 금액으로 완화하였고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를 여름에는 7월, 8월, 겨울에는 1월, 2월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란주점 건축허가 제한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상업화된 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던 단란주점을 금회 개정시 녹지지역에서 단란주점 건축을 제한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건폐율 완화입니다.
   완화내용은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고,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에 대해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과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 개정안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건축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장흥군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 등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5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散會)

○ 出席議員 10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