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5月29日(木) 午前 10時09分
議事日程
   1. 第5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件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3.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附議된案件
   1. 第5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3.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郡守提出)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議長提議)
   5. 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 件(議長提議)
   6. 休會의 件(議長提議)
(10時 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第5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시 11분)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3.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 1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추가내시 되어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975억5천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05억7천만원이 증액된 880억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여원이 증액된 9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예산총칙 부문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25억8,500만원에서 29억2,6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1,2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고향담배판매 담배소비세 3억원과 세외수입 중 보건소 관공업 수입이 8,900만원, 그리고 ‘96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이 38억4,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8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9,200만원,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변경 및 추가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7,300만원, 도비보조금은 장흥읍 우회도로개설 20억원과 시가지 도로정비 6억원 등 28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은 105억7천만원으로 13.6%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당초 8.6%에서 1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3억3,900만원, 사회개발에 36억6,800만원, 경제개발에 63억4,200만원, 민방위 비에 7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5,1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에 3억원 군민정서함양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군민의 찬가제작에 3천만원 보림사 대적광전 복원사업에 1억원 「경쟁력 10%높이기」시책일환으로 ‘97당초예산 중 경상경비를 4억7,6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계상 하였으며 양여금 사업 중 하수도관정비사업에 5억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읍면상수도 시설확장비 3억원은 예산목적에 타당하도록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계상 하였으며 거택구호 생계비는 당초예산 국도비 변경으로 12억8백만원 감액과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 변경으로 3억5,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시가지도로정비 6억원 주민숙원사업비에 7억9,3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등에 13억5,5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1억1,700만원 장흥읍 우회도로개설에 22억원 농어촌도로, 군도 등 양여금사업비 변경에 따라 11억7천만원 남상천 개보수에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2천만원 간척농지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4,400만원 장흥교 재가설에 10억원 민방위급수시설에 6천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95%를 실내체육관건립 장흥교재가설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해결 군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충 도비보조금 7억6천만원 증액과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1,600만원 감액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7,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만1천원이 감액 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300만원을 증액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61억3,800만원 감액, 그리고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농지관리기금 실시설계비 4,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7년 제1회 구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그동안 사업계획변경 등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해결,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만 계상 하였기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 2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영채 의원 간사에는 김현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5월 31일까지 심사완료 한 후 6월 2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 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 22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춘우 의원과 임성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休會의 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 23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4分 散會)

○ 出席議員 9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집회요구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