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0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3月18日(火)午前11時08分
議事日程
   1. 第50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3. 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第50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金暎埰議員外 4人發議)
   3. 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4. 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08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탐진댐 건설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第50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 1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3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金暎埰議員外 4人發議)      처음으로
(11時 1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전남 서남해안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유치면에 지난 '86년부터 탐진댐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탐진댐 건설을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만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최대현안인 탐진댐건설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군민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96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 공고 344호로 탐진다목적댐 기본계획이 공고되고 같은날 건설교통부 고시 407호로 탐진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댐건설이 기정 사실화됨에 따라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댐건설에 따른 피해저감대책과 지역발전계획추진, 이주민보상대책과 비수몰지역 소득개발등 대응방안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 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영채 의원, 간사에는 이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耽津댐對策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1時 16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 기간은 '97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정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방향과 활동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과수, 축산물 피해저감대책, 수질보전을 위한 생활하수처리대책, 안개·서리일수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대책, 습기·안개등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대책등 댐건설에 따른 피해저감 대책추진, 이주민에 대한 일괄보상과 생계보장방안, 비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간접보상대책, 표고재배 활성화 방안, 녹차재배단지 조성등 비수몰지역 소득작목 개발방안, 망향정 건립등 이주민 보상대책 및 비수몰지역 소득개발 방안강구, 장흥-광주간고속화도로 개설, 보림사권 관광지개발, 댐원수 대금의 군수입 재정보정대책수립등 탐진댐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계획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수몰·비수몰지역 현지방문 주민의견조사등 여론수렴, 전북 진안·경남 산청등 댐건설지역 방문·자료수집활동,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전라남도 등 댐건설 관련 기관방문·대책 건의, 필요시 공청회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 등으로 부터 자문 및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 19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현수 의원과 이영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散會)

○ 出席議員 9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집회요구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