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2月28日(木)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附議된案件
   1.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로써 지난 24일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된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이번 회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0時0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영채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6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상황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종합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옛부터 산좋고 물맑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근본으로 조상대대로 평화롭게 살아온 곳으로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문림의향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수몰예정지역인 유치면은 동양 3보림의 하나인 보림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지닌 유치면에 전남 서남해안지역인 목포시등 인근시군의 상수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피해의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탐진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용수해결에 별 어려움이 없는 지역으로 댐건설 계획이 우리군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장흥군에 백해무익한 것으로 타시군을 위해 유치면민을 비롯한 장흥군민 모두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댐건설 저지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치면은 1950년 한국전쟁의 쓰라린 아픔과 후유증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몰로 인하여 633세대 1,847명이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 이주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은 뻔한 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에서는 군민의 여론을 모아 '94.5.19 제25회 임시회에서 탐진댐건설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설부등 관련 중앙부처에 보낸바 있으며, '94. 7. 9일에는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군의원들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탐진댐건설반대건의서를 전달하고 우리군의 입장을 밝힌바 있고, 또한 '96. 2. 14일 제38회 임시회에서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탐진댐건설을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군민과 함께 댐건설반대 투쟁위원회와 연대하여 수차례 댐건설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등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86년 댐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이후 탐진댐 건설을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왔고, '96. 5. 25일부터 탐진댐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와 11월 22일과 28일 2차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댐건설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회의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최대현안인 탐진댐건설 백지화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궐기대회개최 그리고 수몰예상지역인 유치면은 물론 10개읍면과 이웃 강진등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등 탐진댐 건설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농경지 533㏊와 임야 210㏊, 기타 도로, 하천284 ㏊등 총 1,027㏊가 수몰되는등 농경지 수몰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로 각종 농산물, 과수 등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었으며, 댐건설로 인한 기상변화와 잦은 안개발생으로 인접 부산면, 장동면, 장평면, 장흥읍 지역의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생태계의 변화로 농작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고 군전체 표고버섯생산량 감소로 제3섹타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한 장흥표고유통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댐건설로 633세대 1,847명의 이주민이 발생되어 군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군의 과세물건 감소에 따른 군세입 감소로 군재정도 전남의 최하위권으로 악화될것으로 예상되며, 댐건설이후 탐진천의 건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류서식지 파괴로 어류감소가 우려되고 보림사를 비롯한 강성서원등 문화유적이 많은 유치면 일대는 탐진댐건설시 수몰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문화재의 유실과 함께 댐건설 이후 습기로 인한 문화재 등의 부식으로 피해가 막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탐진댐건설을 계속 강행해 왔으며 그동안 전군민의 댐건설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96. 12. 30일 건설교통부 공고 344호로 탐진다목적댐 기본계획이 공고되고 같은날 건설교통부 고시 407호로 탐진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댐건설이 기정 사실화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댐건설에 따른 피해저감대책수립과 지역발전계획 추진 및 이주보상대책과 비수몰지역 소득개발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 기능을 전환하여 가칭 댐건설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므로서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의회가 앞장설것을 다짐하면서 탐진댐건설과 관련하여 6만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장흥군과 전라남도 및 정부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유치면의 수몰로 인한 표고버섯 생상량 감소에 따른 대책과 표고버섯 단지조성, 가공공장설치등 표고재배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녹차재배 단지조성 및 가공시설 설치등 비수몰지역 소득작목 개발방안을 검토 시행하는등 총 14개항의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건의 및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4分 散會)
   (참   조)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

○ 出席議員 8人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