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2月27日(木)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97業務計劃報告(繼續)
가. 都市課所管
나. 環境保護課所管
다. 建設課所管
라. 民防衛災難管理課所管
마. 農村指導所所管
바. 保健所所管
사. 長興표고流通公社所管
附議된案件
1. ‘97業務計劃報告(繼續)
가. 都市課所管
나. 環境保護課所管
다. 建設課所管
라. 民防衛災難管理課所管
마. 農村指導所所管
바. 保健所所管
사. 長興표고流通公社所管
(10시 00분 개의)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6개 실과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끝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業務計劃報告(繼續)
가. 都市課所管
나. 環境保護課所管
다. 建設課所管
라. 民防衛災難管理課所管
마. 農村指導所所管
바. 保健所所管
사. 長興표고流通公社所管
(10시 03분)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97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도시과장 변동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97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건수 4건 중 2건은 완결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부실한 건축자재 생산이 부실공사 원인인 전 과정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지적하신 직후 관산 벽돌 및 장흥 동명벽돌공장에서 임의로 채취검사해서 합격을 하였으며 ‘97년도 주택자재 검사계획은 4회로서 수시검사 2회, 정기검사 2회 외에도 유통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꾸준히 건축자재 생산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준공을 받지 못한 건물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하는 사항은 불법건축물은 사법처리 후 양성화 가능하므로 건축 및 타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양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읍면에서 시행된 공공건물은 군에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군청에 건축설계반을 편성하여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설계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군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공원 연도별 가꾸기 사업추진시 해당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사업추진 하라는 사항은 주민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특색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업 외는 해당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각종 도시계획을 여건의 변화에 맞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대덕읍 재정비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 민원해소에 주력하였고 ‘96년도 11월 29일 성과품이 납품되어 주민공람 및 군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쳤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금년도 3월중에 열리는 도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승인요청하고 지적고시도 승인결정이 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흥읍의 경우‘96년도 7월중에 5년 단위 재정비 계획에 의거 변경결정 하되 여러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부파출소～교도소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예부터 장흥읍 중심지를 관통하는 동맥으로서 중요한 도로이나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통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6억5천만원 예산을 전액 배려해 주셔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숙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동서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제일교회에서 강변까지 연장 610m, 폭 10m 개설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21억원으로 추진하는 공사로서 지금까지 제일교회에서 형제광고사까지 294m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오수관 및 우수관 매설이 완료되어 경제블럭 및 노면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는 미래카센타에서 강변까지 316m구간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서 남부간으로만 발달된 장흥읍의 도로망이 동서간으로도 개통되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더불어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산 배수로 복개공사입니다.
건산 배수로 복개 부분에서 장흥대교까지 총 582m 구간을 11～13m폭으로 복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충효사적 보존연구원 앞 57m를 복개하기로 하였고 ‘96년도에는 건산 배수로 복개부분에서 백병원 방향으로 95m구간 중 59m를 복개공사 추진에 있고 계속해서 55m를 2억의 사업비를 들여 복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생활 오폐수 악취해소 등 우리군의 관문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래아파트에서 백병원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공사는 연장 25m를 폭 8m로 포장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9필지에 대해서 1,915㎡를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도 작성 후 3월중에는 착공하여 교통체중 완화와 장기 미 집행 시설의 체계적 집행 및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산7구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건산리 780번지선에 인신병원 옆입니다.
연장 259m를 폭 8m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8필지에 대해서 2,358㎡를 12억1,400만원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7m를 폭 8m로 확포장 하였으며 97년 추진계획으로 5필지에 대해서 327㎡를 협의보상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산 용수로 복개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간 도로와 연계추진 하여 뒷골목 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환경보존형 사업으로서 탐진각에서 보건소까지 연장 215m의 용수로에 암거박스를 설치 도로폭을 확보하는 공사로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기본조사를 걸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은 용수로 복개로 쾌적한 환경과 뒷골목 오폐수 방류에 따른 악취와 해충 서식지 제거 등 군민의 위생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 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국토공간 조성과 꽃과 숲이 어우러진 내 고장 공원화로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특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5천만원 사업비로 4계절 꽃길조성과 기 조성된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연도변 풀베기도 병행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균형 개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의 주요대상 사업은 ‘96년도 명시이월사업 60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3건, 읍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80건, 기타 1건 등 총 194거에 21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지정운영 하여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하겠으며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1, 2차 국토종합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개발법에 의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하에 집중개발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국토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남도에서 장흥군과 진도군을 1개 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중점 개발계획을 우리 군 특색 및 현안사업 등에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후 수립할 계획이며 10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 최종 승인요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군은 매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미개설 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타 분야에서도 사업은 각종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본 계획수립에 따른 각종 사업추진으로 주민소득증대 기여 및 지역 내 정착 고취는 물론 낙후된 우리군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 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6년까지 농어촌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등 총 942동을 지어 놨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최대한 도와 협조하여서 보다 많은 물량이 군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7년 계획은 4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 연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진 사항은 계속 군에서 시행하였던 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 사업은 ‘97년도 금년도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에는 주택개량 자금융자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96년까지 4개소에 8억을 들여 시행하였으며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개소로서 10억5천만원을 투입, 5월 30일까지 설계소를 완료하여 년 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여 생활편익시설 확충과 문화복지 농어촌건설하고 위생적인 환경개선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빈집 정비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온 빈집은 농어촌 이미지 손상 및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도로변부터 우선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96년까지 120동을 철거하였으며 ’97년 계획으로는 동당 30만원을 보조하여 10동을 년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중 특히 소규모 편익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사업으로서 처음 선정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시공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입니다
보고서 9쪽 건산 배수로 복개공사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사업량 길이 57m, 폭 143m에 사업비 1억5천이 투입 되었구요.
‘97년 추진계획에 보면은 55m길이에 폭 11m에 사업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0%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그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97년도 사업입니다만은 단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을 좀 더 높여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하면은 더 늘어날 수 있고 토지계약 할 때 다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이 사업비가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요?
○ 都市課長 邊東植
예,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다소 여유 있게 한다고 하드라도 사업량이 줄고 있는데 비해서 사업비를 30%씩이나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 都市課長 邊東植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대도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량이 줄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차이 내도록 해 가지고 대강 하드래도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리 시공단가가 인상이 되고 자재대가 오른다고 하드래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예요.
처음부터 좀 일에 대한 접근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좀 타이트하게 하면은 육안 상으로 보기에도 잠깐 보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일에 대한 접근방식이 허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邊東植
예, 잘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과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한 건수는 총 4건인데 그 중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복토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병원적출물 배출지도 단속철저 그리고 농약병,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조치 완료하였고 관산 장환마을 간이상수도가 논 옆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농번기 철에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급수대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전에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우리군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외되었던 영업용 차량도 금년부터는 부과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부과예상은 8,500건에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물 현지조사 부과대상 전산작업등을 거쳐서 상반기는 3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9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9월 30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천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수계별 오염원 조사로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하천보존으로 쾌적한 군민생활 환경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 관내 탐진강, 금강천 등 12개 하천을 매분기 1회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오염척도를 비교 분석해서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관내 하천 오염척도 비교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기록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계별 환경오염원 특별관리입니다.
수계지역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해서 탐진천, 고읍천 등 4개하천에 축산시설, 양식시설, 오수정화시설 등을 중점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수계별 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군읍면 지도단속반 편성 매월 1회 이상 배출시설 현지점검을 하겠으며 하절기인 7, 8월에는 수시로 현지확인 등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사업자의 집합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건강한 하천유지 및 환경오염원 근절은 물론 깨끗한 수질보존으로 식수오염 예방 및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행정 강화입니다.
우리 군 공해배출업소는 372개소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7,5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예방 문화정착과 환경업소에 준법의식에 고취시키기 이하여 홍보물제작 배부는 물ㄹ론 4월중 환경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환경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현장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공해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오염신고용 엽서를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환경사범을 척결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흥읍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입니다.
부산면 부춘리에 설치하고 있는 본 공사는 77,602㎡로서 향후 30년 이상 매립 가능한 시설로서 ‘93년에 발주해서 ’97년 완공계획으로 37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7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 주민숙원사업, 침츨수처리장, 건축물, 기계, 전기내, 외선공사, 제방축조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9억7,100만원 중 6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방수시트 및 기존 쓸기 이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공사가 완료되면은 전라남도에 부분사용 승인을 득해서 쓰레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잔여사업비 3억2,100만원은 쓰레기 매립 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위생매립장 조성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장흥읍 금산리 848번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본 공사는 액상부식방법으로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18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설부지 및 진입도로 일부를 확보해서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7. 2월부터 6월까지는 부득이 분뇨반입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분뇨를 꼭 처리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뇨재활용 장소를 이미 7개소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본 시설이 완공되면 금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시운전을 걸쳐서 ’98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매입된 부지법면 정비와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질소, 인 제거공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을 도 및 환경부에 지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남부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회진면 진목리 1007번지 일대에 설치될 본 공사는 18,174평으로 향후 15년이상 사용 가능한 시설로서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은 대덕, 회진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침출수는 장흥, 장동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군에서 위치를 선정하여 보았으나 주민 반발이 심해서 군에서는 매립장 설치 필요성을 홍보하고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치를 선정토록 해서 ‘96년 3월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치선정에 따른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치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96년 11월에 현 위치를 군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군에서는 ‘96년 11월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주민밀집지역이 원거리에 있고 환경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확정하고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 토지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본 공사를 착수해서 10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계 및 공사소요 사업비 등은 금년 1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뇨관련 대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 관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는 장흥 미화사, 억불 미화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6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차량 정비운행 및 반입증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고 부당요금 징수 6건에 대해서는 환원조치 및 과태료 부과처분 한 바 있습니다.
‘97 분뇨 위생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해서 분뇨 반입이 약 4개월 정도 중단됨에 따라 이 기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도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함은 물론 영수필증 관리 및 분뇨최종처리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분뇨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킴으로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행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종량제란 수수료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해서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쓰레기 처리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0만4천매의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1억1,3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일시다량 쓰레기 714건, 대형쓰레기 219건 등을 처리하였고 재활용품은 1,938톤을 수집해서 1억2,700만원의 수익금을 민간 수집단체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사용 기피자들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우려되어 공중전화카드 3종을 제작하여 신고보상제를 운영한 결과, 47건이 적발되어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쓰레기 배출량을 15% 감량화 시키고 재활용품 수집 배가운동을 위해 일반쓰레기는 적색봉투를 음식물 쓰레기는 청색봉투로 분리배출 하도록 배출방법을 개선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96년도에 이어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보상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관급봉투 판매금액을 지방물가에 크게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과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로 맑은 물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도 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에 6건, 누수방지 사업에 1건 시설확장 1건 총 8건에 9억9,06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국비 3억8천, 도비 3억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관리는 시설보수비 2천만원, 전기요금 2천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질관리는 상수도 급수지역을 포함하여 169개소와 약수터 6개소의 수질검사를 군 보건소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3건에 1억4천여만원을 투자해서 관거정비 사업과 개보수 사업 및 하수구 준설을 실시하여 주민환경 위생개선은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증설공사의 건인데요.
아까 보고 중에 분뇨재활용 장소를 7군데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재활용 방안은 무엇이고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공사도중에 분뇨처리가 불가능한 그 시점에서 분뇨를 수거해 오면은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분뇨는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뇨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증설공사로 인해서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 밭, 구석지 그런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장비를 투입해서 텃파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두꺼운 비닐 깔아 가지고 분뇨를 그리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하는 장소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퇴비화 하기 위해서 특히 과수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왕겨하고 이렇게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분뇨를 시기에 따라서 요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행업소로 하여금 분뇨를 그리 반입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가 현재 7개소가 확보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 金暎埰 議員
제가 환경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비료가 부족하고 하니까 분뇨를 모았다가 그런 방식으로 거름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과수원 한군데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났다가 비가 오면은 이게 넘쳐서 흐르고 이런 부분이 환경법상 가능합니까?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건 관계법에 재활용 신고를 하면은 일정한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줬습니다.
○ 金暎埰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계획 때 분뇨처리가 여기서 중단이 되면은 보성군 위생처리장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런 계획이 당초 섰던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대부분 거기에 소독제라든지 위생처리 하는 여러 가지 약제 등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예산들이 타 시군에 위생매립처리장에다가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리가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웃 강진군에서도 이 증설공사를 하면서 아까 분뇨 재활용 방법이 도입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조치가 되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위생분뇨처리업자도 벌금을 내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환경법상으로도 그렇게 앞으로 환경관리를 뭔가 지역주민들의 선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나갈 때 과수원 쪽이나 여러 군데 여기저기 해 가지고 냄새가 날뿐더러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또 이것이 이 앞에 지금 하천 모니터링제라든지 수계들 환경오염 특별관리 문제하고 아주 이게 상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혹 보고서에 보면 앞에는 수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 뭐 이런 특별관리 방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분뇨위생처리 이 문제 가지고 앞에 이런 청사진들이 전혀 실감이 안 나는 이런 사항인데 분뇨 재활용 관계는 특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웃 군에도 한번 먼저 거쳐간 곳을 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은 법적으로도 타당하면서 위생관계에도 또 법이 허용한다고 하드래도 위생문제에 크게 현실적으로 지역 안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방법을 바꿔서 해야되지 않는가 또 당초계획으로 세웠던 이웃 군에 위탁처리 하는 그런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강진군에도 증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을 수용하는데 여분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 이웃 군간에 자치단체끼리 협조가 안 이뤄져서 이런 환경오염을 증대시키는 이런 사항으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구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진이나 보성군과 행정 협의를 거쳐서 위탁처리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진구에서 장흥군에 협의요청이 왔을 때 장흥군에서 부동의를 해줬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진이나 보성에 특히 강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한 마디로 말해서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이 좌절되었고 보성은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하니 재활용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또 법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피해가 없도록 재활용 장소에 대해서 최대한 지도감독 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아까 강진군에서 장흥에 요구해 왔을 때 거부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강진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봐 가지고 안해 준다 이런 부분에 이게 거의 사업비가 군비 일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국고에서 투입이 되고 강진이나 장흥이나 보성이나 지금 세계화 시대에 그런 정도를 감정적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치능력이면은 한계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끼리 절충이 잘 안 된다고 보면은 군수님 계시잖아요.
강진군수님하고 독대를 하든지 이런 방안이면은 해결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도지사는 어디다 씌여 먹은데요.
이럴 때 좀 해 가지고 강진에 충분히 분뇨처리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수리하는 동안 증설하는 동안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수질유지라든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협력도 되고 또 사전문제도 미리 막을 수 있고 이런 방안으로 강진군하고 1차 절충을 해서 죽어도 안 된다면 모르지만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가 앞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그쪽으로 행정협력 쪽으로 노력해 보면은 이 문제는 시원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번 강진군과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됨으로 해서 조금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절충을 하고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지금 현재 완결된 것은 4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대덕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있어서 교량이 없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농조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조구역으로서 ‘97경지정리 사업보완시 교량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농조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제방 및 구조물 정비물 시설 지속보존과 하천내 지장물 잡목 및 장애물 제거 등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재해피해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년 2회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여 춘계, 추계로 정비를 하고 하천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하천구역 내에 위법행위단속 및 오물지장물 제거를 설치하고 또한 하천유지관리 철저로 재해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완벽한 재해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 태세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재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방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대비로는 재해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습 침수지구와 위험시설지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철저히 하고 또한 수방단 조직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방재교육 훈련실시를 금년 5월중에 실시하고 또한 방재의 날을 운영하여 방재예방캠페인 전개 및 시설물 일제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일제점검을 2회 하여 방재가 없는 철저한 대비로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용지매수 업무추진입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 820호선으로서 유치면 봉덕리에서 보림사에서 동산교까지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군에서는 용지매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47개지구로서 202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총 47개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별로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3개소로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 이전에 완료하여 품질관리 철저와 시공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서는 금년도 6개소로 366㏊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구획정리 사업으로서 부산면 구룡리, 내안리의 260㏊를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 영농으로서 노동력 절감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는 봄 마무리 사업으로 도청지구와 연지지구를 2개소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착수 사업으로서 우목지구 17.7㏊를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안양면에 총 사업비 30억을 총 투자하여 현재까지 16억3,400만원을 투입하였고 ‘97년에는 6억2,254만원을 투입하여 간선도로 포장하고 그 외 26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 6개지구로서 기 작년에 3개지구 착정하였던 이용시설과 금년에 3개지구 착정을 하여 5억5백만원을 투입하여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삼산 간척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장흥군 삼산리 일원에 매립면적은 420.5㏊, 방조제 3,963m입니다.
사업비는 672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적으로 농지관리기금으로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고 농지기금 관리기금 수정 및 계획 확정했고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작년 12월 30일로 득하여 시행고시 완료하여 삼산간척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의뢰 1월 7일날 지금 현재 착공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식량증산 도모와 고용증대 효과와 첨단과학 영농단지로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추진입니다.
강우량 및 저수율을 보면은 예년 평균 강우량이 1,297.3㎜에 ‘96강우량은 1,091.8㎜예년대비 84.2%에 불과했고 현저수율은 54%로서 군이 69% 농조가 52%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점검장비로는 총 저수지 120개소에 보, 양수장, 대형관정, 소형관정, 집수암거, 방조제 점검정비를 ‘96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해 지금 현재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해결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수확보 대책으로는 앞으로 2월말까지 가뭄극복 3대운동을 전개해 저수, 절수, 용수개발을 할 것이며 논물가두기, 용배수로막기 추진 등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용수확보 대책과 저수지 물채우기 등을 실시하여 관정양수기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 개발한 관정양수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7년도 토목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오지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24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로사업으로는 군도확포장 사업은 9개 노선에 16.7㎞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위도로 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 원활로 주민소득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에 최대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8개 노선에 13.6㎞를 시행했으며 금년도 10.8㎞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농간 격차해소 등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상위도로 연결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 원활로 주민소득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총 5개소로서 낙후지역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당소하천, 도청소하천정비사업 2개소를 1.3㎞를 금년도에 사업시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재해예방과 하천 환경정화로 농경지 등 재산보호 및 깨끗한 수질보존과 체계적인 정비로 농로, 용배수시설, 휴양시설 등 다목적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계획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는 일제 점검정비로 교통소통 원활과 동절기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으로는 년 2회 추진할 것이며 정비사업으로는 노면 요철정비와 배수시설 비탈면 정비, 노선부대시설 관리로서 표지판, 가드레일, 방호벽, 차선등을 정비하여 접도구역 관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 설해예방으로 주민생명과 재산보호하고 또한 설해 발생시 신속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19쪽 오지마을 개발사업이요.
지금 보면은 유치봉덕, 유치조양 및 부산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치 쪽은 댐공사가 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지역이 수몰지구 안에 들어간 지역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아닙니다.
○ 金暎埰 議員
비수몰 지역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비수몰 지역입니다.
○ 金暎埰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7分 停會)
(11時 11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민방위행정 기반의 확충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과 자율참여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9월중에 개최할 민방위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를 민방위 장비 전시회와 병행실시 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직장 민방위대의 검열과 민방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민방위대 조직의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방기동대 등 14개대 320명 재난대비조직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으며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장비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사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민방위 조직 역랑의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업무 지침에 따라 지방교육 8명, 도중앙교육 44명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군자체 교육대상자 1,956명에 대해서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농번기, 성어기를 피해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은 계절적 지역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실제적이고 현실감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신고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신고망 등 613개망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수리정비 보강하고 6월중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다각적인 홍보는 물론 경찰서, 군부대와 협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신고 생활화 및 참여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특수시책으로 주부 민방위 교실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여성단체 회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에 대한 주부참여를 제고시키고 일반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 및 가스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활성화를 위해 충무실시 계획을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8월중에 실시예정인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충무계획실시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연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자원결산의 날 지정운영 등 555명의 인력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중점관리대상 17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력관리 실태를 확인지도하고 인력동원 훈련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의용소방대 조직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의용소방대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년 2회 이상 의용소방대 조직의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한달에 한번 실시하는 대원교육 훈련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원자녀 장학금, 출동수당지급 등 작년도 수준에서 지원해 나가겠으며 대원들 편익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원들 대기실 신축사업도 작년도 2월 3일 장동면과 부산면 대기실을 금년도에 신축하면 관산읍과 유치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내년도 징병검사와 대상자인 1979년생에 대한 실지조사와 1980년생 주민등록 적출조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금년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 실시할 1978년생 징병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징소집 및 동원훈련 대상자 1,655명에 대해서도 입영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행방불명자 27명에 대해서는 명절 및 경찰전산망을 활용 색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재난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지역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한 구조 및 사후수습 등 종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상황유지를 위해 평시근무는 물론 비상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을 위해 만반에 대비를 다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장비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실성 있는 재난대비 지원동원 계획도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48개소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장흥교는 구조적 노후상태로 특별관리가 요망되어 작년 11월 전라남도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재가설을 불가피하여 사업비를 확보코자 중앙 및 도의 관련부서에 지원 건의 중에 있으며 용산면 용강교와 회진면 덕흥교는 일부시설의 손상상태가 심하여 금년도에 개축 및 보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민방위 교육과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등 금년도 한해도 재난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 白鐵圭 議員
지금 의용소방대 조직에 대해서 부녀대가 3개 읍면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불이라든지 가정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하는데 면 단위까지도 부녀대를 조직할 수는 없는가?
지금 지역 면 단위 부녀자들의 면 단위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직을 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녀대의 경우는 도 지침에 의해 읍단위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議員
지침에 읍면단위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그렇습니다.
재정형편상 현재 읍단위만 부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白鐵圭 議員
그걸 건의를 해 가지고 면단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 白鐵圭 議員
건의를 해 가지고 면단위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鍾采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농촌지도소 소관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회지도과 소관과 기술보급과 순서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있어서 수입개방대응 특용작물 중 방울토마토의 경우 지난해보다 배이상 재배면적이 늘어나 가격하락으로 농민피해가 우려되니 재배면적조성, 작목전환 등 대책을 세우기 바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의 가격 조사한 사항을 보게 되면은 ‘96년부터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은 꾸준한 소비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도 1, 2월말보다는 ’97년도부터는 ㎏당 500～700원이 상승된 경우입니다.
지금 방울토마토뿐만 아니라 오이라든가 기타 모든 하우스에 있는 작목에 있어서는 가격이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책지도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을 조정을 하고 재배작황을 3월내지 5월 가장 출하가 많은 시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작부체계를 유도하고 양액재배 전환을 하고 방울토마토에 편증된 작목을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호박 등으로 고루 재배가 되도록 작목전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농민 교육시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 위주로 실시하기 바란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농민 교육홍보를 가지각색으로 하고 있고 또 현장위주 교육강화로 인해서 기술지원단을 지금 15명을 기술자 양성해서 현재 실습을 하고 있고 또 현장견학을 1회 4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있어서는 여기 보고서 제출할 때 현재에도 적어져 있습니다만은 2월 25일까지 해서 170개소 96%, 9,667명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 농기계 보유대수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바 폐기된 농기계를 수거하여 부품을 이용하는 등 보다 많은 농기계를 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유가 우리 군에 24,67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과 또 제약된 수리장소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작년도에 200회 745대를 수리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00회 천재를 수리할 계획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2.5톤 탑차를 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수리되겠습니다.
방금 세 가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발전저인 고견의 말씀을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과 밀착한 활기찬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농민상담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어민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서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장을 월별로 연찬회를 과제훈련을 해서 자질을 향상하고 농촌지도소 베테랑화를 위해서 각종 연구회 가입, 통신대학 수학, 지도사업별 실습포장 운영전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이 많은 농업인과 만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금년에는 주2회 전담지역 특별홍보의 날을 운영할라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을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을 780명, 새해영농 설계교육 9,974명,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3,500명 도합 14,254명을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육성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 분기별 지역 연찬회를 개최를 하고 농업인후계자 성장단계별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겠고 4H회에 있어서는 3대 교육행사 참여 운영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지마을 중심순회 수리를 년 100회를 할 계획이고 농기계수리 교육장비를 구입을 해서 보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수리시설 설치를 해서 전문지도사를 현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의 과학화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회를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체로서 육성하겠고 반면에 건강한 여건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농가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68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기 설치된 시설물 활용에 있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경쟁시대의 농업경영 서비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소에 농업경영 상담실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농가별 개인상담 자료를 활용을 해서 기술경영 등 종합상담을 하겠고 농업종합정보센타를 운영을 해서 첨단기술 유통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장개선 및 농산물유통 개선지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포장에는 장흥의 대표적인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을 상징하는 상표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5백만원을 요구합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벼농사 단수증대와 환경보존농업 실천입니다.
저희들이 쌀안정 생산기술을 위해서 다수성 품종이라면은 일단보에 500㎏이상 나는 다수성 품종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 24%의 면적에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의 면적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자체 채종단지를 10㏊를 설치를 해서 10톤의 종자를 생산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피, 이형주, 잡수가 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 위해 순도 높은 우량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평종자 보급소까지 또는 시험장까지 사방에 연락을 해서 작년도에 94.6톤의 종자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66.18톤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병충해 적기방제를 위해서 정밀 예찰과 신속한 발생 전망 예측으로 해서 경제적 방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유입 병해충 및 돌발해충 예찰, 방제를 강화를 할랍니다.
지속적인 농약안전 사용지도도 계속해서 할랍니다.
다음에는 농업생산 기반 보존을 위해서 정밀토양 검정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 처방을 지도하고 밭토양 종합정밀검정을 저희들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우리 군에 2,620㏊라고 하는 전 밭을 토양점검을 합니다.
금년에는 용산, 안양, 부산지역에 410㏊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어서는 시설하우스 작목육성 및 고품질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면적을 확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한다고 할지라도 신선채소나 신선과채류는 수입이 어렵습니다.
자체 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안전한 작목이 되겠고 또 우리지역은 한국에 가장 따뜻한 기온을 가지고 있는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나주나 광주나 전주나 대전지역에서 보다는 여러 가지 난방비가 적게 먹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다른데서는 하우스 시설재배가 수지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제에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우스 면적은 더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면적에 시설채소재배 환경점진적 개선유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동 하우스 재배농가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난방비 기름 한 드럼에 38,000원할 때에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난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한 드럼이 20,000원 단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산을 비롯한 거의 80%지역에 가서 2중 비닐만 된 사항을 부직포로 시설을 더 보강하도록 해서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방울토마토는 기 시작하다 국내가격이 높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만은 금년 가을에는 다시 또 추진을 하겠고 밤호박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살려서 금년도에는 장동과 장평지역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미 상사와 부락민과의 협의가 이미 끝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파종을 들어가고 4월중에는 본포에 정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중에서 고추에 있어서 단일 량 높이기 위해서 고추 육묘법 기술을 저희들이 지도를 할랍니다.
작년도에 폿트육묘가 8%밖에 보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 지도를 봄에 한 결과 35%계획인데 27%까지 금년에 확대계획에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에 있는 자목 건강식품 분말생산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자목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소득으로서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뽕나무밭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북부 산간지대에 뽕나무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삽목지도를 작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와서 금년도에 협조농가 2만5천주를 삽목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은 가장 따뜻한 지역이고 또 일조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양, 용산 남부지역에는 단감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품은 경상도에서 나오는 상품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더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감에 대한 확대재배와 또 대덕을 중심으로 한 배는 지금 어느 지역보다 더 나주배보다 더 못지 않는 좋은 상품이 나온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단지가 조성돼서 앞으로 수출작목으로 정착을 시킬라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적을 확대하고 생력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는데 중점을 둘랍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과일선별기, 인공수분기, 관수시설 이와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할랍니다.
다음에는 정지전정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과수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정기술자가 극히 부족해서 과수하신 분들이 방치해 두는 과수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여기서 일단 계획을 일주일간하고 나주시험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서 합격여부를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진정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가지고 주문 과수룰 다 전정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 금년에 또 해봤습니다만은 15명 계획인데 17명이 와서 일주일간 이 과정을 끝마치고 지금 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목인 동백확대 소득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일단계로 해서 ‘95년도에서 금년까지 3개년 계획을 해서 1,500평 200만본을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 생산된 것을 본포에 증식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1억원 소득농가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해서 89개 농가 중에서 지금 24농가가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농가는 1억이 가능한 농가인데 이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98년까지 해서 89농가를 1억원 이상의 농가로 육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축산물 고품질 향상 기술지도를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 육질을 1등급 육질을 11%에서 70%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18개월만에 판매가 되는 것을 좀 24개월로 사육기간을 연장시켜서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어린 송아지를 거세를 해서 수난을 시킴과 동시에 육질향상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의 지원을 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금년에 유망작목 실증제도에 파이프 온실을 시설하고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첨단장비 모델화 시설을 하겠고 조직배양실 확장과 현대화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모두 생략하고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추후 의원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지난 2월 17일부터 병가 중으로 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이 달라서 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96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어서 ’97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96행정감사 처리결과입니다.
4건 중 한건 완료했고 3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민원담당관실 건강검진항목 확대 및 개인건강체크 홍보를 배부토록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혈압측정, 뇨검사 혈당검사 세 가지에서 청각, 색맹, 비만측정, 체온검사, 안마기 등 추가해서 8가지로 확대검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건강 체크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으며 전담 간호사 1명을 전보 조치해서 대군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문의사 채용 및 질 좋은 약품을 사서 썼으면 좋겠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4월 신규 공보의 배치시 내과전문의 및 치과 공보의를 도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타 병의원과 비교한 결과 우리 보건소가 질 좋은 약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양질의 의약품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무료진료 용산보건지소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광주 동원한의원 원장인 이학래씨입니다만은 의료봉사 형태로 해서 매주 일요일 친인척인 용산면 접정리 이한흠씨 집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진료장소를 보건지소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차 협의하였으나 당사자가 현 장소에서 그대로 할란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무료검진율 향상입니다.
‘96년도에 320명을 검진하였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질병예방 차원에서 금년에는 640명으로 지원 확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예산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자 ‘96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가지고 10억7천만원이 작년말로 해서 배정이 돼서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조치한 바 있습니다.
중요사업 내용은 보건소 개보수 4억2,300만원, 장비보강 1,300만원, 장동, 장평보건지소 이전 신축 6억3,400만원 등으로 사업설계 및 부지매입 등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읍면 보건지소 근무자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지소 운영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불친절한 의료행위 근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날이면은 30분간 먼저 앞당겨 와서 진료하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노인건강 상담센타를 운영해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순회진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 하절기 진료를 위해 금년에 계상된 에어콘을 설치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군민의 피부에 닿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노당 122개소 5,523명에 대해서 주2회 순회 이동 물리 치료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118명 방문간호를 위한 순회진료반을 편성해서 진료를 실시해 독거노인 건강진단 및 환경위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거동불편화자 85명에 대한 월2회 투약진료활동을 함으로서 만성 퇴행성질환 치료 등 소외계층 대주민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방무료 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1단계로 진료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2천여명의 영세민에 대해서 우리 관내 한의원 협조를 받아서 침이라든가 뜸, 부황등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2단계로 원광대 한의원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1,000명에 대해서 한방진료 계획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상급기관에 공보의 한의사 1명의 배치를 요청하거나 전문직 한의사를 채용해서 보건소에 한방과를 신설 의료시설을 해서 주민이 한방진료 및 기회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보균자 색출에 대한 콜레라 검사에 6종, 4,618건을 주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지 거주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중 15,000명에 대해서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91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방역기 427대중 금년에 79대를 전적으로 교체하고 하절기 오지 및 취약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자율방역단 293개 단을 활용해서 마을별로 정기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전염병이 없는 우리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약퇴치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60개 병의원 및 의약어소에 대해서 불량 의약품 및 오·남용 조장이 근절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특히 부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마약류, 적출류, 세탁물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대마, 앵속 경작행위 등을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의약업소 부정의료행위 근절과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건강관리와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을 위해서 건강실천협의회와 연계해서 보건교육을 강화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40개소에 금연지역을 지정하고 담배소매업소 321개소에 대한 국민건강증진제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장흥군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절주 및 금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20개학교 2,420명과 지역주민에 대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3개 단과반 및 7,800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건강 의식을 개선, 건전한 문화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가임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교육에 힘쓰기 위해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영유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풍진예방접종 대상자 천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항제 역사가 10년이 되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역이라든지 풍진 접종자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목욕차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찾아오는 진료체계를 찾아가는 진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장기간 와병 중에 있는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동목욕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미 확보 중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조기 시력검진 사업입니다.
부모들의 무관심과 조기진단을 놓쳐서 큰 불행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30개교 유치원 75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실명예방 재단과 연계해서 소아안과 전문의로 하여금 조기진단을 실시해서 건강한 자녀양육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표고공사유통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표고유통공사사장 김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신성한 군의사당에 나와서 제가 우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행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그리고 ’96년도 업무실적과 결산전망을 말씀드리고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월만직영농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관정을 군수님의 배려로 굴착과 수중모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수조와 관배수 시설 또 스프링 쿨러는 3월중순경 시추 완료하고 도난방지용 정차대 이것은 작업상 저수조와 동시에 곁들여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모두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사 개보수는 예산이 확보돼서 3월중으로 개수하겠습니다만은 농장을 관리할 상주인력을 배치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임자 물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개인농장 수준에 가깝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인력 재진단을 실시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 8명입니다.
공사운영상 절대 수가 부족해서 더 줄일 수는 없는 실정이고 또 분야별로 전문화를 하라 그랬는데 특히 전문화는 지금 현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군수님께서 유능한 군 직원 2명을 파견해 주셔서 지금 훨씬 그전보다는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감사 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우편 주문판매제를 실시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흥우체국 장과 작년도에 계속 협의를 해왔고 금년 1월 31일 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날 전남체신청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7월말까지 체성회에서 카다록을 만들고 그것이 완료되면은 8월달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우리 장흥표고 상품을 우편주문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영업소 외상매출과 횡령액 회수 건입니다.
외상매출액 회수가 중차대한 일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일 연시와 구정 기간 동안에 상품매출이 더 크고 해서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부실거래처의 외상대금 회수에는 집중 독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날 내용증명으로 3월 31일까지는 반드시 불입을 해달라 아님 미납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통보를 해놓고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면서 지금 현재 집요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액 회수 추진사항으로는 김창년의 경우는 당초 횡령액이 1,47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만원 받고 670만원 남았는데 그것을 법적조치를 할라고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와서 백만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57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형주 건 여기는 당초 6,700만원을 횡령했는데 작년에 세 차례를 걸쳐서 1,600만원을 받고 5,000만원이 남았었는데 금년 1월달에 다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두건 모두가 바로 법적조치를 하면은 모두 받아낼 수 있다 하면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제일 채권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껏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 빚만 받아주고 우리가 일부 극소수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본인들이 절대적으로 갚아내겠다 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집요하게 독려함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법적조치를 사실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독려를 해나겠습니다.
‘96년도 업무실적으로는 표고상품 20톤을 판매해서 6억9,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월말 우리 직영농장에서는 거기에 3.3톤 3,5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를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3.6톤 4,6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6톤에 4,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표고 종균을 12.8톤을 생산해서 우리 자체 소모하고 재배농가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표고분말과 지역특산품 표고재배 각종 기자재 등을 판매해서 2억5백만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특산품전 축제 등에 참가해서 우리고장의 표고를 전국에 홍보했습니다.
‘96년 결산전망은 금년도 2월말 저희공사 감사인 공인회계사 지금 맡겨놨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2월말까지 내일까지 나올까 싶듯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가 결산 해본 결과 약 3,500만원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에 저희들이 주주총회를 갖겠습니다만은 그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금년에는 이익배당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금년 업무계획입니다.
공사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공사를 재창립 한다는 각오로 경영을 쇄신하고 상품판매를 다각화하여서 공사 경영수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 주 영업은 표고버섯 판매입니다.
판매망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40톤을 판매해서 10억8,300만원의 수입 올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만 직영농장에서는 표고버섯 6.3톤을 생산하되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품질을 높여 고품질을 생산하고 생표고를 생산출하 하는데 역점을 두어 소득을 올리고 신규로 2만본을 3월에 접종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접종한 표고를 중심으로 해서 년 중 생표고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천1백명 규모에 현대식 시설 하우스를 3월중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17톤에 종균을 생산해서 1톤은 직영소모하고 나머지는 재배농가에 판매공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에 필요한 채광막이나 천공기 또 천공기에 쓰는 날 등을 재배농가에 저렴하게 알선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신류 등 저품질 버섯은 분말로 가공 판매함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금년 서울직판장에서는 3억원을 매출액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겠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는 현 직판장을 가락동이랄지 다른 시장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데 점포를 축소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점포가 너무 크고 벅차고 해서 관리비 등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경상비를 줄이고 앞으로 또 시장성과 경제성을 검토분석해서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별도 확보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장이하 임직원 모두는 관내 표고재배 전 농가와 주주님들에 권익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분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성모 의원 질의하십시오.
○ 任成模 議員
장평출신 임성모 의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월만 직영농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건의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경영쇄신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3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월만 농장에 들어 있는 시설표고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저온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수기 때 성수기라면 봄하고 가을입니다만은 늦은 가을까지 되겠습니다만은 상주인부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표고란 자체가 시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상주인부만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특별하니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성수기 때에는 인부를 사서한다든지 전 표고공사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표고채취에 앞장을 서 주시면은 작년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표고라 하면은 특산품이고 전략품목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표고공사를 없애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각심을 준 것이고 뭣인가 새로 나오신 우리 사장님께서 경영쇄신에 앞장을 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표고流通公社社長 金珠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 공사직원은 시간 있는 대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任成模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97년 군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 중 여러의원께서 질의를 통해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97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탐진댐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8分 散會)
○ 出席議員 8人 議員
○ 출석군수 및 군간부공무원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金在鍾
- 民願 擔當官金在勝
- 內 務 課 長金五喆
- 財 務 課 長方旭男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李炳乘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農村指導所長李喆鎬
○ 其他 機關參席者
-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金珠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