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2月26日(水)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97業務計劃報告(繼續)
가. 農政課所管
나. 農産課所管
다. 山林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水産課所管
바. 社會福祉課所管
附議된案件
1. ‘97業務計劃報告(繼續)
가. 農政課所管
나. 農産課所管
다. 山林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水産課所管
바. 社會福祉課所管
(10時 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정과, 농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業務計劃報告(繼續)
가. 農政課所管
나. 農産課所管
다. 山林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水産課所管
바. 社會福祉課所管
(10時 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97업무계획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이었으며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각종 소득증대사업을 연초에 사업을 확정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년초에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시 미달한 대상자가 순위에 드는 등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집행에 있어 타인명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융자신청시 현지확인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학송의 저온저장고 문제는 사업대상자는 당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현지확인을 거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만은 부실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 수몰지역 내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유실수 등을 식재한 상황을 현지확인 후 조치하라는 사항은 조사결과 위법된 식재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시 이후 일체의 전용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융자금을 미상환하는 경우가 많은바 기한 내 상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은 현재 26명에 9,100만원이 미상환 되었으나 이달 말까지 완납하도록 계속 독촉하고 고질적 미납자는 재산압류 등으로 강제징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총괄추진입니다.
‘97년도 계획으로 총 84개 사업에 5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이중 보조는 국비가 41%인 228억원이며 도비가 6%인 32억원 군비가 11%인 62억원 나머지는 42%인 융자와 자부담입니다.
군비부담액 중 57억원은 확보 하였습니다만은 4억9,2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에 전액 확보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항 농림부와 도에서 평가를 3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우수 군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신청입니다.
신청된 내용은 총 57개 사업에 760억원이며 농업인 자율사업이 30개 사업에 558억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과 사업성을 검토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가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달 말까지 도에 예산지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군 소득증대사업 회원으로서 금년까지 총 27억4,4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461농가에 36억4,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11억7,800만원으로 3월 중순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초부터 사업착수 하여 자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출연목표는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14억8천만원의 군비를 출연하게 됩니다마는 6억3,200만원은 기 출연하였고, 8억4,800만원을 앞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원실적은 79농가에 총 출연액의 250%에 해당하는 15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600만원을 출연해서 출연금액의 360%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상환은 도에서 3월까지 자금배정이 되면은 4월중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5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95명에 2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246명에 6억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지원대상이 면 지역에서 읍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군비추가 소요액 1억2,400만원을 차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자녀교육 목적의 이농 최소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농외소득증대로 농어촌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5개 단지에 3억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단지에 4억2,500만원을 지원해서 11월 이전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치, 관산, 장흥 3개소에 7억9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농특사업비로 국비입니다.
금년에는 부산면 풍재휴게소 부근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3,5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기조성도니 천관산 관광농원에 9,6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1년부터 후계자 육성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792명을 지정하고 이주 등의 사고로 106명을 지정취소 하였으며 현재 68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88억6,9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4명을 신규로 지정하고 20억4,3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이 상환은 농림부 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선택이 돼서 6,100만원이 추가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업인 컴퓨터 보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33대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0명에게는 운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9대에 1,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대상자 선정은 생산자 단체나 우수농업인 중에서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운영교육도 15명을 2박3일간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106만대에 5억2,700만원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오이, 방울토마토 등 16개 품목에 645,000매에 3억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포장재는 최소화시키고 물량은 최대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9동에 6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동에 140평을 8,500만원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통시설 현대화에 따른 상품성 제고로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공동편익시설 활용으로 농가 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3개소에 13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소 3억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품목은 장동에 김치가공공장, 회진에 감태 가공공장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의 가공처리 상품화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고장 특산품 판매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6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군 홍보전시관도 개장하고 4회의 직판행사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 맞이 내고장 특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동안 표고나 조청 등을 판매해서 약 2,9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홍보전시관의 운영 활성화와 내고장 특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및 대도시 소비자 단체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직판행사와 백화점 특산품전시회 행사를 4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곡 약정수매제 추진입니다,
이 약정수매제는 물량과 가격을 년초에 사전예시하고 희망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을 지급하여 수확 후에 시중판매가와 정부수매 중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약정수매 계획은 2월중에 농림부에서 고시하고 3월중에 약정물량이 배정되면 희망농가와 수매계약을 3, 4월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4, 5월중에 약정금액을 40%룰 선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매실시와 선도금 회수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고 이행농가는 수매대금에서 선도금 지급액과 정산을 하고 미이행 농가는 기 지급된 선도금을 7%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의 계획영농을 유도하고 하한 가격보장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보관창고는 85동에 49,784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재고율이 48%인 24,000여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관리 교육과 재고조사 2회, 훈증소독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물량이 격감하여 업주 관심도 저하로 부실관리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정한 계약체결과 잔여창고 타용도 전환유도와 업주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입니다.
보고내용 8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사업 가항에 보면은 소득증대사업 중 자금조성이 27억4,400이 돼 있고 지원실적은 36억4,900으로 9억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없는 돈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더 되었는지.
○ 農政課長 李沃俊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융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은 융자를 해준 실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다음에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조성액보다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상환기간이 2, 3년 정도 되면은 아직 회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회수되어서 재융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총 실적은 36억4,900만원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가지고 있는 돈 총액이 27억4,4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농가에서 부채가 36억4,900만원이 농가에서 보면은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채권 채무관계를 보면은 군청에서 받을 돈이 36억4,900만원이고 가지고 있는데 총 재원의 확보액은 27억4,400만원인데 9억원이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農政課長 李沃俊
그러시겠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성은 27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돈을 융자를 해주면은 거기에 자금 이자나 원금이 됨으로 융자실적은 조성금액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지적요구사항 5건에 완결을 1건 마치고 현재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경지정리지구 특이산성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산성 피해면적 19㏊에 대하여 그년도 사업 객토사업량 중 피해지구에 1억3,200만원 그러니까 약 84㏊분을 배정하여 피해농가 객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확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토양개량제를 전액 보조로 등위별 6주년 주기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농가는 희망필요시 희망농가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흥 및 관산농협에서 생산한 유기질 퇴비를 염가로 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토양개량제 공급지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시 군 전체적인 적정 보유대수를 사전에 분석해 가지고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1월 1일 기준으로 농기계 보유량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우리군의 농기계 보급률이 94%이므로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정대수가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는 경운기를 제외한 기종은 읍면에서 일부 기종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한도 내에서 자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기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사업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설치와 유리온실 조기완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은 유통구조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없으나 운영자금이나 자체 사업자금을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하여 홍수출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파이프온실은 기 완료되었으나 유리온실 5,360평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공정은 70%에 해당되고 있음으로 6월 3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협조 건의하여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폭설피해농가 12농가에 대해 복구지원비 5,400여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비닐하우스 8동과 영지버섯 재배사 17동을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은 농산물 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춰 환경농업육성에 주력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금년말 대비 7%, 96년도 대비 93%를 기준으로 483,000석의 계획을 목표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업 농작물 병충해방제 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정기예찰과 적기방제로 풍년농사를 이룩함은 물론이고 농약안전사용의 기준준수와 지도강화로 안전영농실현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방제 1,850㏊ 방제기 56대 방제복 480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8,300여만원을 투자 지원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농약을 확보하고 7월 상순과 2차 8월 하순에 공동작업을 실시하여 병충해가 없는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휴경논 생산화사업 지원사업은 휴경논 생산화로 쌀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조건불리논 개선으로 안전생산시반 구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후경논 14.5㏊ 수렁논 여건개선 4.8㏊등 19㏊에 대해서 5,500만원을 지원 투자하여 대상농가를 6월중에 확정하고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로 된 경영체제를 확보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함은 물로 가족단위 전업농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기 95년부터 96년까지 226호에 대해서 56억5,200만원을 기 투자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141호에 대해서 33억1,3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2월중에는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고 늦어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물론이고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이용조직 확대육성은 물론이고 노동력 부족해소와 작업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공동이용조직에 16개소 일반농기계에 2,147대 농기계 보관창고 5개소에 10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의 일관작업 체계확립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집단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 4개소에 2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공급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은 4개면을 중심으로 2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늦어도 2월말까지 단지를 산정하여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공동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확시기 건조시설의 부족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한기 공동작업장, 놀이마당,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1개소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3월말까지 단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5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성토양과 저위 생산답을 개량하여 단위수량을 증대시키고 병해충 및 재해예방으로부터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석회질비료 1,515톤과 규산질 비료 1,914톤 도합 3,429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2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춘기분과 추기분으로 2차에 구분 공급하여 공급사업도 차질 없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 자연농법 시설지원으로 환경농업을 실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에 부응하고 경쟁력 확보로 소득증대를 기여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장흥군에 1개소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늦어도 2월말까지는 대상자를 선정 부지확보는 물론이고 12월까지 작목입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산지 생산조직 중심으로 현대화된 생산유통 시설을 종합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제고 등 자본기술 집약형 고부가 가치농업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전업농을 육성할 사업으로서 본 사업에 있어서는 이월사업입니다만은 96년도에 21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파이프 온실 11,600평을 기 완성하였고 유리온실 5,360평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집하장 65평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관산읍 일원에 33억5,500만원을 투자 지원하며 본 사업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23억4,800만원 98년에는 10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과 생력 농기계 및 산지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 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배, 단감을 중심으로 13억8,2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저온저장고, 선과장, 수송차량 등 공동시설과 신규과원, 개량덕 설치, 관정 등 개별시설 투자에 지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유망버섯 생산과 재배기술 개발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생력화 유도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에 느타리버섯을 중심으로 2개 단지를 중심으로 11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균상재배 시설과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등에 지원 본 사업도 년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업에 적합한 임지를 사전에 확보함은 물론이고 양축농가에게 사육기반 및 장비를 종합 지원하고 축산물 전면개방에 대비 축산 사육기반 유지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관내 16농가에 21억6,700만원의 융자금 및 자담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단지 한우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년차사업으로서 대덕읍 잠두리에 한우 영농조합이 주축이 되어 부지 7,930평 내에 사육시설 3,990평 초지조성 2㏊등 16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96년도에는 기 2,900평의 농지전용을 허가받아 현재 300평의 축사를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반조성과 사육시설 설치 등 그리고 초지조성 2㏊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사료 생산확충 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녀에 답리작사료 작물재배 100㏊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17대 초지조성 13㏊등 4억원의 투자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도 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뇨처리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기하여 양축농가의 퇴비사 신축활용으로 양질의 퇴비생산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91년도부터 96년까지 305개소에 15억1천만원을 기 투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78개소에 5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보고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보고서 12쪽에 보면은 밭작물 기계화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콤바인 종류가 크라스 콤바인이고 지금 97년 계획에는 범용콤바인으로 해 가지고 주로 저희들 지역에서는 밭작물이라 하면은 보리를 중심으로 크라스 콤바인이 지금 작업능력이 좋은 걸로 아는데 사업추진 기간을 보면은 2월에서 11월로 돼 있어요.
이 콤바인이 언제쯤 들어오게 됩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이 콤바인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라스 콤바인이나 범용콤바인이나 명칭은 다소 틀리지만은 성능은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오냐 하면은 늦어도 이것이 늦게 들어와도 4월 이전에 들어와야 오뉴월에 보리수확 할 때 사용하게 차질 없도록 현재 하고 있고 어제도 공급하고자 하는 대리점에 찾아와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서 대상자가 읍면 확정이 되면은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 金暎埰 議員
다행히 4월까지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공급이 되면은 좋지만은 지금 기계가 대당 5천만원이 넘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金暎埰 議員
그런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보리는 못 베고 겨울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내년에 쓰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이 11월까지 되어 있어서 불안해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4월까지 꼭 들어와서 5월달에는 보리가 잘 베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금년 보리수확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임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議員
농산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추가사업이나 신규사업이 명시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될때는 하나의 선진화하고 보급확대 되어야 소득증대에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모른 상태에서 장흥군에 몇 군데 선정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방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단지나 이런 것은 사전에 96년도에 보고가 되어서 특정단지 같은 것이 지정이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크라스콤바인이랄지 또는 개인적인 것도 단지 지정 확정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늦어도 3월 안에는 단지나 대상자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자나 대상단지가 안나와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엊그제 농어촌발전 분과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任成模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영정 의장, 김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10時 41分 停會)
(11時 00分 續開)
○ 副議長 金成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9건에 완결2건이고 추진중이 7건입니다.
먼저 완결1건에 대해서는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한 피해목벌채지 조림사업시에 경제림으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치산녹화 1차 10년 계획에 있어서는 국토의 속성녹화를 중점으로 했으나 그 후 치산녹화 2차 10개년 계획이나 산지 자원화 계획기간 동안에는 경제림을 위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리기다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만은 그 후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삼나무, 편백, 리기데다 소나무, 상수리는 물론 후박나무, 느티, 동백, 산수유, 산딸, 벚나무등 경제수 및 환경수와 조경적 차원의 수종까지 현재 식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표고자목 확보를 위해 남부지역에도 참나무 식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림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림은 적지적수가 가장 중요한 바 입지여건, 산주의사, 묘목수급 등 물량을 감안해서 되도록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가 장동, 장평 우리 장흥지방의 북부지방에 위치하여 있어서 주로 조림면적이 북부에 편증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남부지방에도 후박, 동백을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최근에 5년간 남부지방에 참나무 식재 실적은 87㏊입니다.
다음은 장평 산간지역 야간 밀렵성행으로 보호단속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렵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불법포획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왔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단속실적은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밀렵단속을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사업의 경우 산주부담액은 업자가 부담하고 사업비가 낮게 책정되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 완벽한 공사비의 현실화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유림 임도사업은 현행 산림시책상 사업비의 10% 해당액을 산주가 부담을 하고 90%에 해당된 것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시행해 왔었습니다만은 90년도까지는 사업비 20%를 산주가 부담을 하였고 그후 91년도부터는 산주부담이 10%로 줄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액 국비지원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대형장비 확보로 산불예방 강구사항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방화텐트 등 여러 가지 장비도 지금 현재 확보하였고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견 신고망 확충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무전기 교체 억불산 무전기 증폭시설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장비로서는 2～3개 군에 산불진화용 헬기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50억 이상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소각 조속 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산불예방 논밭두렁 소각은 작년 11월 25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대형물량 전량 소각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지난 1월 20일 이후 건조주의보 발령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약 99.9%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치 대리산 10번지 토사채취 복구비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조금 빠릅니다만은 적어도 해빙기가 되면은 4월 30일까지는 복구가 완료되도록 지시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 덕제 채석장 사후관리 경관보호 유지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3～4월 해빙기 후에 죽은 나무는 보식을 하고 해서 보완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유림인 동백나무를 확대보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식재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년 중 계속해서 4㏊정도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동백나무 총 식재량은 95년도 1,000본 96년도에 2,500본정도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6,000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나무는 년 평균 기온이 적어도 섭씨 13℃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남부지방을 이주로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확대의 보급과 적지 적수 원칙 하에 96년 4월 11일 우리군에 산불피해가시권 우선 복구로 해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 복구위주로 해서 장기수 200㏊ 다음에 환경조림 11㏊ 총 211㏊를 목표로 해서 리기데타 소나무, 상수리, 편백, 동백, 후박, 고로쇠, 느티나무 등을 심게 되었습니다.
심은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식재 완료 되겠습니다만은 기대효과로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자연 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로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우리 군 관광자원의 이미지 정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무육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등 총 1,230㏊등을 목표로 해서 각 작업별 추진기간 적기에 맞추어서 작업기술확대와 우량 임목생육과 목재생산 위주로 해서 농외소득 증대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96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인 가로수 장평 우산리 범치재에서부터 축내마을까지 벚나무심기계획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완료 되면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지 임지조사입니다.
96년에 관산, 용산 2개 읍면 1,400만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고, 금년에도 장흥, 대덕, 안양 3개 읍면 8,201㏊를 1,50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금년에도 토양지리 입지 등 환경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산림환경 정보시스템 구축과 적지적수 도면을 작성해서 산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영림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3,300㏊의 면적에 대한 영림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에 영림계획이 완료된 관산, 대덕, 용산, 안양면을 위주로 해서 작성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잔디 시범재배지 사후관리입니다.
탐진강 고수부지와 공설공원 묘지 내에 잔디가 작년에 춘추기로 나누어서 22,660㎡를 식재를 완료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설운동장의 잔디구장 조성과 관내의 임도나 관내 토목공사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잔디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방사업은 유치자연휴양림 상단에 저수용으로 사방댐을 1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이용객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생활용수 산불진화 등 다목적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수량은 약 13,000톤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은 이용객 증가로 군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산불예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산림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과 연결된 논밭두렁 사전 소각을 강력히 추진하겠고 군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예년에 없는 소각 작업비를 읍면에 배정하여 그 호응도가 아주 높아 그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논밭두렁 소각은 앞으로 날씨가 풀린 대로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월 1일에 산불예방에 대한 군수님의 서한도 관내에 3,800매나 발송을 하였고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 산불감시원도 각 읍면에 1명씩 활용토록 예산지원해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비상근무 기간도 봄, 가을철 6개월간 비상대책본부 군이나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면서 산불예방 활동 강화책으로 5개소의 감시초소 다음에 3월달에 시행되겠습니다만은 28개소의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토록 하고 앞으로 산불특별 진화대 재정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에도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등 기타 해충방제 등 총 285㏊의 목표 내에서 적기 예찰과 적기 방제작업을 해서 공익적 가치증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호수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보호수는 우리 군에 87본이 있습니다.
다음에 천연보호림도 3㏊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고 보호수 외과수술도 금년도 장동 안동마을에 있는 주엽나무 1본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의 보호 일환책으로 해서 순환수렵장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총포 포획승인 발급은 금년에 125건에 3,8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동안 남아있는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유림 관리입니다.
장흥읍 관내 군유지에 조성되어 있는 은행나무 및 느티나무 묘목을 2만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병충해 방제와 비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고 안양면 당암리 산 46-1번지의 우리 군유림의 참나무 10㏊본을 표고유통공사에 매각하여서 900여만원의 군세입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사업입니다.
표고재배 농가는 금년에 650농가로서 97년도 생산계획은 1,460톤입니다.
소득액은 67억원의 목표로 해서 건표고 생산에서 생표고 위주로 생산체계를 바꾸고 시설기계화 사업으로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향상을 위해 원목구입은 물론 전년도 10월중에 종균선택 및 조직접종 버섯나무 관리 등과 수확 건조선별 병충해 방제 1회까지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표고재배사 폭설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장동면에 19개동 유치면에 100동해서 총 78개 농가에 119동이 작년에 피해가 입었습니다만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동절기에 해빙이 되면은 이 사업도 즉시 착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표고 노지재배의 방식에 의해서 시설재배 방식으로 년 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조합법인의 집중적 지원으로 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표고생산자 협동조직체가 지원대상이며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담 합해서 7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표고재배시설 원목재배 톱밥재배 사업이 주로 3월 말일까지는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적어도 10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유치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97년도에 보완공사 사업비 1억7,500만원으로 안내소 겸 특산품 판매장 1동 다음에 정화시설 물놀이장 보수 편익시설 숲속의 집 보수 등 주차장 시설확장 등도 금년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이용객 편의시설은 상반기에 완공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시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유치 자연휴양림 경영사업입니다.
작년도 7월 1일 개장해서 1,46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의 수입목표로 해서 군 산하 전 공무원이 홍보 요원화 되고 벤치마킹 등을 도입을 해서 년 중 이용객을 유치하는 각종 시설의 보완을 성실히 추진하여 군 재정 수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사업이 금년에 12㎞와 보수 5㎞가 있습니다.
임도예정지 선별과정에서 훼손면적 최소화와 자연경관 훼손 우려지, 산주의 관외거주 산주의 승낙서 징구 곤란지역은 제외지역으로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7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도 10% 자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 등은 금년도 장흥 금산지구는 제암산 철쭉제 이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고 관산 용전, 용산 운주, 장평, 유치, 회진 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5월말까지는 본 설계가 완료되어서 10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일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金成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17페이지 산불예방 진화대책에 관련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진화장비 수시 확인점검으로 유사시 대응함으로서 산불예방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등짐펌프 현재 보유현황을 보면은 현재 592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시 등짐펌프에서 물이 새어 나와서 활용시 옷에 물이 많이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새는 등짐펌프를 파악하여 보았으며 수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건조기 때 인력이 읍면에 동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본청에 실과소별 등짐펌프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본청에도 물이 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수를 했고 폐기할 것은 한 점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도 산림과 직원이 직접 순회하면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네, 알았습니다.
28쪽에 보면은 임도사업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청 예규의 경우 임도규정 제6조 1항 임도시설 예정지 선정을 보면은 시설할 임도시설 예정지를 임도시설 기본계획대로 영림계획에 책정된 노선을 원칙으로 하여서 산림수확 주벌이나 간벌 등 사업의 보속 사업지조림 외 육림 산림예방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관리상의 필요성이 있는 입지입니다.
기타 지역사회개발 등 임도시설을 필요로 하는 임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영구적이고 종합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임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 임도시설 노선 선정시에는 자연을 보존하고 산림의 형질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임도시설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노선선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제26조 설계측량의 주체를 보면은 군수가 직접 실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업협동조합장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에게 용역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의 경우 93년 3개소 94년 6개소 95년 10개소 96년 9개소 약 20억4,670만1천원의 사업비로서 47.8㎞정도를 시설하면서 임업협동조합만이 실행하고 있으며 하청 등으로 부실공사 등 문제가 많은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유지 관리를 임도이 배수구 길섭 등 미흡한 점 외에도 소단 지금 흙을 깔아서 내린 부분에는 경사진 중간에 만든 평면부분이 있어 가지고 영구적인 임도로서 적합지 않은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안양 같은 임도시설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규정 제62조에 따라서 년 2회 이상 점검 실시하고 동조 63조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서 통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임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데 임도시설에 대해 규정대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임도시설지에 대해서 해마다 여름철에 폭우시 또는 한발시 또는 겨울철 해빙기 이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 지구를 어제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미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임협 도지회에서 국비로 해서 설계를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은 중앙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구를 해볼 랍니다.
○ 李永喆 議員
네 알았습니다.
임도를 점검하면서 미흡한 지역은 서면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어느 곳이 미흡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네 서면으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 副議長 金成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시정요구 하신 사항은 4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요구 하신 내용별로 보면은 첫째가 5일시장의 장옥이 누후 되어서 시장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실태조사 후 보수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장옥 실태조사 결과 노후장옥이 26동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천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장옥부터 상반기 내에 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소 앞 예양교 사이에 노점상이 형성되어 있어서 시장질서는 물론이고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으니 시장 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합니다만은 도로변이 아닌 보통 단속을 하다 보면은 사유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유지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는 규제할 만한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장흥읍과 협조해서 가능하면은 시장 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배달시 탱크로리차로 배달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석유사업법상 석유류 이동판매는 주유기가 부착된 3㎘이하의 차량 즉 탱크로리를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드럼통에 오일메타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옛날의 기존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이동판매 우리 군 실정을 볼 때 대부분 거의가 탱크로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몇 개 현실적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용가의 희망에 따라서 법정 계량기를 이용 배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5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런 탱크로리를 이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량시비 품질저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홍보 및 업체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초등학교 앞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한 가드레일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시가지 주정차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학기간 동안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잠정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방학기간이 끝났으므로 평일 주간에는 우리 직원을 거기에 한사람을 배치시켜서 주정차 계도활동과 가드레일 관리대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분기당 1회 이상의 단속과 그리고 상거래시 사용하고 있는 저울류, 택시미터기 등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이 근절되도록 년 1회씩의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추석 등의 명절에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영세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 과에는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해서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6쪽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정부물가관리 목표가 4.5%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지역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정비 강화하고 특히 추석 행락철 등 성수기의 합동단속과 분야별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67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가조사 유급조사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활용해서 주 1회씩 물가를 조사해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8개 우리 직장책임자로 구성된 직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때는 상호 정보제공과 불매운동 등의 공동대응을 강구해서 업소 스스로가 잘못을 느끼도록 해서 지역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운영 및 관리입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관산 5일시장 입구 차양시설 1개소 설치와 용산, 장평, 회진면의 노후장옥 26동 보수 그리고 96년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바 있는 용산 5일시장의 뒷면에 약 384㎡의 시멘트 포장을 실시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연차별로 재래식 장옥에서 영구식 장옥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용촉진 직업훈련입니다.
비진학 학생이나 영세농어민 그리고 실업자 등 저소득 계층의 직업훈런 기회제공과 훈련 이수자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훈련생 143명을 목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장흥 컴퓨터학원과 목포·순천 등 11개 위탁훈련을 수료자 전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훈련생은 129명이 입소해서 107명을 수료하였으며 이중에서 97%인 104명이 취업함으로서 우리군 저소득층 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활발한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우리 군에는57개의 공장등록업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영세식품 제조업체로서 이를 극복하고 농공병진의 지역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위해서 개별창업을 최대한 앞으로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우리군의 무한한 발전잠재력과 저렴한 지가 등 지역 잇점을 최대한 홍보함으로서 삼호대불공단 업주 대기업 협력업체를 유치하고 또한 도내 연고기업이나 출향인사 등에게 우리 군 투자를 권유하는 등 신규창업을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상품 판촉활동을 위해서는 각급 기관 등 주요판매처에 내고장 상품안내 카다로그가 지금 2,000부가 제작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를 발송하고 지역 내에서 우리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을 알선해서 우리군의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휴폐업 업체 및 무등록 공장을 일제 조사해서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상가동을 권고하고 정상가동이 어려울 때는 직권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하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은 가능하면은 양성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약 140여명의 제조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경영인 모임을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평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96년도에는 4개 업체를 대체 입주시킴으로서 8개 공장이 가동되어서 가동을 28%에서 64%로 향상 시켰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가동율을 85% 그리고 분양대금의 90% 징수를 목표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업체에 대한 건실한 대체기업 발굴을 위해서는 현재 대체입주 상담중인 2개 업체의 조기 낙찰을 유도하고 그리고 경배 미개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 경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부지분양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는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건실한 기업이 대체입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제품의 구매정보제공 또는 인력 및 자금지원 등을 알선함으로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분양대금은 96년까지 체납분 2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5억5,600만원을 보조하게 되는데 체납금은 앞으로 대체되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대체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97년도 신규 고지금액은90%이상 징수토록 해서 장평농공단지가 우리 도내에서는 우수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료수급 안정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연료수급 관련업체는 주유소가 25개소 부판점이 24개소 LPG공급소 19개소 그리고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가 25개소 등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연료유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LPG공급방식이 옛날에는 중량판매제에서 앞으로는 체적판매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시행대상인 신규주택 및 신규음식점을 시작으로 98년도부터는 기존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과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도 조기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해 왔던 석유류 가격 자율화 대책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유가가 무리하게 인상되어 타 물가에 인상 영향을 준다거나 또는 주유소간의 담합에 의해서 유가가 인상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여서 안정적인 유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LPG공급업소 및 석유류 판매업소의 지도단속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영세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고 LPG 및 석유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익증진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관련업체는 총 46개 업체로서 운송업체가 37개 그리고 공업사 등 관리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은 어제 현재로 7,712대가 등록되어서 우리 군 인구 약 7.6인당 1대꼴로 된 셈입니다.
반면에 장흥읍 지역의 주차장 시설로는 53개소 657면에 불과해서 차량소지자의 주차의식도 성숙되지 않아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은 읍지역 단위로 7개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공익근무요원이 이전에 있었습니다만은 공익근무요원까지도 전부 제대를 해서 단속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단속차량과의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이래서 단속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주정차질서 계도활동은 가능하면은 경찰과 협동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천변 주차장 활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내실 있게 실시해서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계법규 준수사항과 서비스 실태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의가 우리군 단위는 사실상 72개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농어촌버스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비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역을 굳이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97년부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행사업의 운행노선을 확대 개설하고 손실을 받고 있는 벽지노선을 현실화 시켜서 반사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버스 운행노선은 72개 노선이며 그 중에서 벽지노선은 34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경유하지 않은 지역은 관산읍과 회진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39개 마을인데 올해에는 장흥읍 연산마을 행원마을을 신규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지역은 도로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운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손실을 받고 있는 기존노선 13개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벽지노선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모두는 우리 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成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수산과장 이병승입니다.
장흥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산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7수산시책방향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5건으로 이 중 2건을 처리완료 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양식어장에 불가사리가 성행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사리는 패류양식의 해적생물로서 패류양식 어업인들은 스스로 불가사리 피해예방에 솔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어장 내에서의 불가사리 구제작업은 가능하나 광활한 해역에서의 불가사리 구제는 매우 어렵다고 사료되어 금년에 650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 10톤을 수매하도록 하여 어민들이 어업 중 체포된 불가사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지에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장정화작업시에도 불가사리 구제를 병행코자 합니다.
둘째 통발 연승어구와 김양식 발 철거시 폐자재를 바다에 방치할 수 없도록 사전 어업인 교육과 홍보전단 배부 등 효과적인 바다청소 계획을 세워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월 2호이상 바다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바다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연안해역에 밀려오는 오물을 어업인들이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환경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식 폐자재가 바다에 방치되지 않도록 바다 살리기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상반기 중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계를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규모 어항이나 선착장 등 해안시설물이 심한 균열과 침하현상을 쉽게 볼수 있는바 일반토목직보다 전문 수산 토목직을 채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산 토목을 전공하는 토목직 공무원은 없으나 우선 수산과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은 수산토목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회진의 경우 갯지렁이 채취선으로 인해서 영세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바 단속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갯지렁이 포획어선은 모두 외래어선으로 관내 어민들로 하여금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주1회 이상 어선단의 동태를 파악하여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도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과 협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군 특산품인 은어의 활성화를 위해 은어치어를 구입해서 유치 용소와 부산 춘정 등 넓은 지역에 방류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부터 96년까지 84,000미를 방류하였고 은어소상을 위한 어도도 14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은어수정란도 약 10,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은어치어와 수정란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수산시책 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수산물 36,000톤을 생산하여 330억원의 소득을 목표로 노력하는 어업인 깨끗한 바다 잘사는 어촌이 되도록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업기반 사업 등 행정력을 집중투자해서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97수산진흥사업은 21종에 국비 22억 도비 17억 군비 2억9천 융자 13억 어민부담 2억9천으로 총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96년부터 2003년까지 4개 권역에 총 사업비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97사업 추진상황은 관산읍 지구 9개 어촌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냉동냉장시설, 김자반공장, 어업용 창고, 어업인 회관 등 10개소를 기 완료하였고 금년에 8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종항 수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선 입출항을 용이하게 하고 태풍등 재해발생시 어선의 대피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종어항 7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년차적으로 303억원을 투자해서 전 어항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년에도 관산 장환항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은 회진면 노력도에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안도로와 선착장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수축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어항은 27개소로서 93년부터 7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16개소에 655m를 시설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용산 남포항, 안양 사촌항, 대덕 신리항의 선착장에 1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어항수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9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82척의 어선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어촌의 인력부족 및 노령화로 산지어획물 성수출하시에 수산물 인양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업종사자와 이용어선 및 수산물 생산량이 많은 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년차적으로 32개항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부대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영세 어촌계의 다수 어업인의 편익 보강시설로서 안양울산 반지락 채취 수송로가 없어 반지락 양식 및 채취에 많은 애로가 있고 용산 남포의 선착장 진입로 회진 이회진의 선착장 진입로 및 물량장 시설이 불비하여 보강이 필요합니다.
금년 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각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패류 주산단지로서 많은 패각이 주변해역에 버려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각종 패각을 분쇄하여 석회질 비료를 생산하고 연안오염을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의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추경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해역은 패류양식적지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개발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에 25㏊에 1억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공급 사업입니다.
김양식 어업에서 무기산 사용을 추방하여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고품질 김을 생산하도록 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유기산 16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하식 전복양식사업입니다.
어민소득의 다양화를 기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하식 전복시험양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되면은 다수 어민의 기여도를 활용해서 어민의 소득 다양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어업질서의 문란과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은 어민 스스로 자각과 모든 어민이 자율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동참하도록 하여 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불법어선은 고속화되고 더욱 난폭해지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97년도 추진계획은 4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여 반기별 1회 어촌계 방문 좌담회식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어업 우범자에 대해서는 서한문 발송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자 합법어업 전업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한 사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어자원 조성과 보호입니다.
은어는 장흥군 특산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나 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의 보호를 위하여 은어치어와 수정란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4～5월중에 동교다리 밑, 박림소, 부춘보, 어인보, 용반보 등에 광범위하게 방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보전대책입니다.
어장환경보호로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안변 바다청소 철저로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바다청소의 날을 운영을 내실화하고 오염된 바다유입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바다청소의 날을 월 2회이상 년중 운영하고 바다살리기 홍보책자 배부 해양오염 감시자 위촉 어선폐유 수거처리 해양오염예방 자재구입 비축 그리고 어장환경정화사업 850㏊에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어장저질개선 퇴적 오폐물수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선방치 예방대책입니다.
관내 어선 1,423척으로서 16년 이상 노후어선이 411척이며 지난 4년간 폐선처리 실적은 235척입니다. 금년에도 노후어선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폐선방치 감시자를 위촉 운영하고 우심항포구에 경고판을 설치하여 폐선방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사업입니다.
연안 항포구와 어촌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의 소각을 위하여 무공해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5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적조발생 및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95년 9월 관산읍과 회진 연안에서 적조가 발생하여 20억원 상당의 적조피해가 있었으며 ’96년도 9월에도 유독성 적조가 발생하여 14일동안 지속되었다가 소멸시킨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조예찰을 편성하여 주2회 이상 정기예찰을 실시하고 적조방제용 황토를 3,340톤을 사전 비축 적조발생 전후기에 살포하여 전어장에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조발생시에는 집중 살포하여 적조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관내에는 피조개 새고막 등 패류양식 어장이 121건에 1,337㏊가 있습니다.
최근 불가사리가 발생하여 양식어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불가사리 수매를 위하여 수매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매우 적지만은 650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 1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3월～10월 어장청소 시기에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현지에서 불가사리를 수매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량 100톤을 확보해 주도록 전남도 수산관계관 회의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成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타협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오늘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한 것이 어떠한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사회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시정요구 건수는 6건으로 그 중 완결이 4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먼저 완결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당 활용이 되지 않는 곳에는 자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일 사용은 않더라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인당이 발견될 때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예식장 요금과 드레스 가격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식장과 폐백실 임대료와 사진대금만 신고토록 되어 있고 94년 이후 드레스 사용료나 비디오 촬영 등은 자율화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군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을 해서 결혼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추가설치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조사 등을 실시해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에 실제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이 있고 가방이나 유니폼 등이 자주 바뀌어서 학부형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개 어린이집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퇴소대상자 21명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173만5천원을 회수하였으며 긴급 시설장 회의를 개최하여 학부형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2건입니다.
첫 번째는 공설묘지 여름철 악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장 설치나 방역소독기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공원묘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관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여름철에는 방역소독차를 활용하여 수시로 연막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업소 단속정보를 누설을 방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불시에 단속을 함으로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1,099가구에 가구원이 1,821명이며 자활보호자가 1,626가구에 가구원이 4,271명으로 총 2,725가구에 6,092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군민의 10.1%에 해당됩니다.
거택구호 총 예산은 39억3,700만원으로 주식비, 월동대책비, 부식비, 장례비, 연료비 등 1인당 월평균 13만3천원씩 지급이 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전체 중고등학생 676명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읍면장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여 주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조성된 기금 1억3천만원의 이자수입금 1천만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45명에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총 885명입니다.
그 중 207명에게는 생계보호를 8명에게는 보징구를 교부하고 171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에 도주관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및 경진대회 경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지회 사무실을 3월중에 군민회관 1층에 개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순회 진료사업을 6월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의 장본인은 위승철이가 유용한 금액은 당초 5,341만5천원이었고 검찰과 군에서 재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940만원 등 총 6,281만5천원이었습니다.
이 유용액은 3회에 걸쳐서 전액이 변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제액과 ‘96년도 잔액 1억6,100만원과 ’97년도 예산으로 배정된 3억3,100만원등 총 4억6,900만원을 사고 이후에 427개 기관에 모두 지급을 하였습니다.
‘96년도 미지급액으로는 현재 3억5천여만원이 있습니다만은 도와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배정을 해서 완결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배정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염려하시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각 병원 구좌에 입금하는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2,850가구에 6,486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가구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와 부엌개량, 지붕보수, 주택내부수리, 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중에서 5천만원은 기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세가옥 전기시설 점검보수 사업도 한 건의 협조를 받아서 1,34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본 사업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향상입니다.
관내 노인당은 122개소로 운영비는 작년도는 월 3만원에서 금년도에는 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난방비도 작년에는 17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은 올해에는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령수당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월 3만5천원씩을 지급하고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월 5,400원씩을 지급하고 독거노인 안부제와 100세이상 징수노인 10명에 대해서 생일 챙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한 노인당 보수를 위하여 4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308명의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인학교와 당장수련회 노인의 날 행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봉양제 실시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68명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생일과 명절 위문실시를 하겠으며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관리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총 48세대에 가구원은 85명입니다.
세대보호비와 위로금, 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 피복비 등 1인당 월 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연후원자들이 수시로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중에는 1박2일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현장학습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 및 묘지관리입니다.
의례업소 현황은 예식장, 영안실, 시체운반업 등 17개소이며 공설공원묘지는 1개소에 현재 매장기수는 유연묘가 549기 무연묘가 1,709기로 총 2,258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법은 결혼식은 되도록 군민회관이니 공공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묘지는 사설묘지를 억제하고 관리하기도 쉽고 보존하기도 쉬운 집단공원묘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기존 운영중인 6개소의 어린이집에 423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장흥읍에 신축된 1개소가 3월중에 개원하게 되겠으며 앞으로 1개소와 기존 대덕어린이집 증축으로 보다 더 좋은환경에서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운영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보호입니다.
저소득모자 가정은 94세대에 가구원이 338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매월 가구당 2만원과 6세미만이 아동 5명에게 월2만4천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며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구주 교육과 모자 만남의 광장 등을 운영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서 가족해체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육성입니다.
7개 여성단체에 회원은 516명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장 및 임원간담회를 개최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새마을부녀회 소득사업을 읍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1개소에 2백만원씩 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변화해 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와 일반주부를 위한 정신교육과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요리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950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8월중에 환경정비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도점검 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사용 접객업소 75개소에는 6월중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관내 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우리 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군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초에 도주관으로 실시하는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선정 및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환경정화입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일반음식점 등 6개 업종에 631업소를 대상으로 도 단속 외 군·읍면 11개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월1회 이상 불시단속 및 시군교류 단속을 실시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0명과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상습고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1일 3만원씩 명예감시원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2개소 즉석판매업소 65개소와 일반식품판매점 250개소 등 총 337개소에 대하여 상설단속반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 년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다소비 식품인 과자, 두부, 인스턴트 식품 등 55건과 우리 군 생산농산물이 버섯, 감자, 당근 등 5건을 수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의뢰 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제조와 유통을 봉쇄하여 군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접객업소 군민 6만 지키기 운동전개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 6만 지키기 운동을 위생업소단체 주관으로 위생접객업소에 확산시켜 자치행정 수행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과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 전 직원은 모두 자기책임이라는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成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흥군의 간이 일반음식점은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요식업협회하고 사회과 하고 어떤 부대관계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일반음식점에서 요리사 자격증은 없더라도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소는 위생단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왜 이 말씀을 물으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식업협회에서 음식점 운영하신 분들한테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명분아래 약 40만원 정도를 출연을 했더라고요.
정흥군적으로 상당한 숫자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에 와서 신규로 허가를 내주고 보니까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허가가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 40만원 정도를 들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말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아마 그분들이 군청의 위생계장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제가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 李春雨 議員
그 업소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金順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金成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97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1分 散會)
○ 出席議員 8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金在鍾
- 文化公報室長金裁中
- 民願 擔當官金在勝
- 內 務 課 長金五喆
- 財 務 課 長方旭男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李炳乘
- 都 市 課 長邊東植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農村指導所長李喆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