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 2月25日(火)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97業務計劃報告(繼續)
가. 企劃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民願擔當官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財務課所管
바. 地籍管理課所管
附議된案件
1. ‘97業務計劃報告(繼續)
가. 企劃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民願擔當官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財務課所管
바. 地籍管理課所管
(10時 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97년 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7業務計劃報告(繼續)
가. 企劃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民願擔當官室所管
라. 內務課所管
마. 財務課所管
바. 地籍管理課所管
(10시 02분)
○ 議長 史永正 ‘97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97업무계획보고는 실과소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질의내용의 핵심에 맞추어 알아듣기 쉽고 소신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담당관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관리과 순으로 6개 실과의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행정사무감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군정운영 역점방향과 재정현황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사항은 총 70건으로 그 중 40건은 완료하였으며 30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시정요구사항별 처리결과는 주관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먼저 기획실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만 군민 지키기 운동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인구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에도 공직자 가족의 이행실태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및 업체·업소종사자 등 대상자를 조사하고 서한문 발송, 협의체 구성은 물론 JC, 번영회, 로타리, 여성단체 등 각급 사회단체를 통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군이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우리 군 산하공직자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대상국 여건파악 등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면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1C 국제감각 능력배양을 위해서 ‘96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국제교류 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방문국 협조 공한문 발송 연수과제 부여 그리고 연수결과 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 개최 등으로 해서 해외배낭 연수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하반기 지원으로 인한 일부사업발주 지연, 공사기간 부족, 토지보상협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문제 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해서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적기에 집행되도록 해서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금년 상반기에 별도 팀을 구성해서 실과별로 운영을 해 가지고 자치법규집을 철저히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완전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군정운영 역점방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군 재정 총 규모는 861억7,9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74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개발분야에 87억4,600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군정기획 조정은 활력 있는 군정에 역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하는 밀착된 열린 행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 추진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정에 군민이 동참하도록 군정보고회 분이기를 활성화하여 특히 주요시책사업은 현지확인 점검은 물론 매 분기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이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도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 등을 부의 운영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회운영 협조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군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제고되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협의체제 유지는 물론 의원님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생산적인 의획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6만 군민 지키기 운동추진에 대해서는 방금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아무튼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수요연찬회 운영입니다.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참공무원상 정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가 먼저 변하여 자질향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부단히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우 수요일 증식 후 군정발전 및 협조사항이나 활력화 방안, 해외시찰경험 등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본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과 읍면의 부읍면장급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가 희망자 우선으로 발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변화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 전문대학 설립추진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우리 군민의 성원이었던 도립 전문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지난 1월 22일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3월 7일 입찰실시 후 기본설계 60일과 실시설계 90일등 제반행정 절차 때문에 10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 ‘98년 개교가 다소 불투명한 실정입니다만은 조기에 시행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공무원 창안 및 군민제안 제도를 운영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다함께 참여하는 군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벤치마킹제를 도입해서 국내외 선진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시행하여 군정에 접목·시책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군정발전기획단 및 프로젝트팀을 수시 운영해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쇄신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지방재정 수입에 보탬이 되는 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있는 표고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개발, 잔디식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유치 봉덕 계곡 주차장 설치 및 유원지 쓰레기봉투 판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반시설 및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군 세수를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방안 강구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업무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마쓰바세정과 친선교류를 해오면서 지방자치단체단 의회간 그리고 학생교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군민 각계각층까지 다양하게 교류방안을 검토해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 산하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도 ‘96년도 수준으로 실시해서 국제감각 능력배양은 물론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연수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연수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재정자립 제고를 위해 은익, 탈루세원은 물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현실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국도비, 양여금, 특별교부세 등 지원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특히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등 9개 비목을 10%이상 절감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편익 복지증진 사업과 농어촌 활력증진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우리군 약정 상환액은 35건에 96억8,700만원입니다만은 그 중 군비부담이 14건에 43억5,700만원이고 수혜자 부담이 21건에 53억3천만원입니다.
기 상환액은 56억1,600만원이며, 잔액은 40억7,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6개 분야에 10억4,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순수 채무액은 작년도말 현재로 해서 14억원이 되겠으며 우리 도에서 채무액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중인 조례·규칙 185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비검토 하여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소송사건별로 당해 업무 담당계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적극 대처토록 하고 소송요인 사전해소를 위해서 업무연찬 강화로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법규해석 및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한 각종 통계자료 관리 및 정확성 제고와 제반계획수립 및 시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97년도 우리 군 통계연보는 10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17쪽, 건전재정 운용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소비증대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의 절감운용 방침에 따라 ‘97년 예산절감운용 세부실천계획이 ’97년 1월 27일날 실과소, 읍·면, 의회에 통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원칙상 각 소관별 사업별로 목적과 지출한도액을 정하여 의회가 의결한 것이며 또한 그 예산액은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유보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성립 이후 여건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의 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추경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실과소별 읍면별 예산절감액 5억5,057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절차에 의해서 사업비 등에 편성절감한 예산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활용되도록 1회추경시 예산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아시다시피 외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경쟁력 1%높이기 차원에서 대대적인 예산절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비를 감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일상경비에 대해서 절약을 하자 기왕이면 용지 같은 것도 이면지를 쓰고 모든 것을 절제운동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10%절감운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9개 항목에 대해서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 지시도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절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물론 절감된 금액은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어려움 속에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안녕하십니까?
금번 2월 18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안양면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명을 받은 김재중입니다.
제가 의회 준비요원부터 초대 의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의사당에 집기하나 하나가 제 정감이 담겨 있고 이 의사당이 낯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처음 이렇게 서고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 동안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여 혹시 보고와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총 3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2건은 이미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우수체육인 선정에 있어 도민체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군 출신선수를 육성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도 체육회에 건의한바 총 배정선수 5명중 3명은 우리 군 출신선수로 받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우리 군 선수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우리 군 출신 선수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림사 복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현재 보림사 복원사업은 총 복원계획 29건 중 지난해까지 18억8,700만원을 들여 24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건은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저한 공사감독과 입찰방식 사업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첫째 복원사업의 철저한 시공과 감독을 위해 현장대리인은 문화재관리국 등록기술자를 상주시키고 공사감독은 문화재관리국과 우리군의 건축기술공무원을 각 1명씩 배치하였으며 둘째 문화재 복원사업비 집행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국도비와 자체부담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비를 시설비 목에 예산편성 하여 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우리 군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덧붙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림사 내 화장실 정화조 배수관 정비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보림사 내 화장실 배수관 55m를 교체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주변을 말끔히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문화공보실 시책방향입니다.
시책목표를 군정홍보의 상품화, 장흥문화의 일류화, 관광자원의 실용화로 정하고 목표가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며 관광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군정이 새롭고 활기 있게 펼쳐지고 있는바 각종 주요군정 시책을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홍보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주기적으로 지역 언론인에게 군정을 소개하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 중계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분야별로 군정이 폭넓게 소개되도록 하며 각종시책과 사업 추진시 소관부서에서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으며 장흥소식지, 군보등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로서 우리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을 환경보존 관리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는 보림사 복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천관사 3층석탑 등 16건을 사업비 6억6,300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고 연내에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조기착공 하겠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림사 복원사업입니다.
동양 3보림의 하나인 보림사는 유서 깊은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6·25때 소실된 후 ‘84년에 대웅전 복원을 시작으로 장기계획에 의하여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총 복원계획은 29건중 지난해까지 24건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사업추진으로 국보 117호인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보수하고 이 불상을 새로 모실 대적광전을 새로이 신축 복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될 총 사업비 7억3,500만원 중 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4억3,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군, 의회, 사찰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으며 앞으로도 연차적 복원사업이 순조로이 이루어져 보림사의 옛 모습을 되찾고 ‘95년 정밀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월인석보 등의 책자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전국에서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중한 사찰이 되어 보림사가 우리군의 값진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관련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조사된 수몰지구 문화재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강성서원이 있고 비지정문화재로 정려문 등 145점이 있습니다.
탐진댐 수몰예정지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전이 가능한 문화재는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수몰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를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가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보림사 경내의 문화재 보존관리 수몰민을 위한 종합 기록보존, 망향각 건립, 유물발굴 수집, 문화유적 종합전시관 건립 등 수몰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유적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제36회 도민체육대회는 4월중에 여천시에서 제9회 생활체육대호는10월중 강진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대회를 통해 우리지역 위상이 높아지도록 하겠으며 장동면 북교리에 동네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장흥읍 충열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2층 돔형으로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98년까지 건립할 계획인데 총 투자사업비는 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95년말 문화체육부에 건립계획서를 제출하여 ’96년 10월, 우리 군이 체육관 시설지구로 확정 받아 국비보조금 5억8천만원과 군비 4억2천만원 총 10억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에는 설립부지중 사유지 329평을 매입하고 기본설계를 용역하여 6월중에 차공할 예정이며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와 지역구 출신 의원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유산의 해로 그 어느 해보다 문화행사와 문예활동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 행사계획에 따라 실내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며 남도문화제와 남도음식축제 참가는 문화원과 요식업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발굴 육성토록 하겠으며 문화원의 문예활동을 지원하여 금년에 대덕읍지 발간과 안양면지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 등 문화예술진흥이 민간주도형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의 찬가 제작과 군기조례 개정입니다.
먼저 장흥의 찬가는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함께 부를 수 있고 군민의 정서순화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신규제작 하고자 가사를 공모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확보와 이 사업추진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요망되며 군기조례 개정은 우리군의 군기는 지난 ‘84년도에 제작되어 우리군의 군기는 지난 ’84년도에 제작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군기 하단에 ꡒ장흥군ꡓ 명칭을 표기 외부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4월까지 관련 조례의 개정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입니다.
우리군의 관광개발은 보림사권, 천관산권, 수문권 등 3대역권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으로 보림사권은 우선적으로 보림사 주변에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 지원요청하여 공공투자와 민자유치로 관광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천관산권은 도립공원 지정과 연계하여 개발되도록 하고 천관산 억세제를 문화행사와 하겠으며, 수문권은 전남 해양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장재도를 종합관광 위락단지로 조성하고 수문해수욕장은 여름 피서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물 정비를 하겠으며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지역관광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대 이벤트 행사개최입니다.
우리군의 3대 이벤트 행사로는 제암 철쭉제, 사자산 패러글라이딩대회, 천관산 억새제 등이 있는데, 제암철쭉제는 5월 중순에 제암산에서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는 8월초순 사자산과 수문해수욕장에서, 천관산 억새제는 10월 중순 천관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러한 3대 이벤트 행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행사가 되도록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분한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이러한 행사를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우리의 산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사업 개발과 지역이미지 부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금년도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성모 의원 질의하십시오.
○ 任成模 議員
장평출신 임성모 의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보림사 사리탑 유실관계에 대해서 감사 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고생한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내가 이야기하기를 그전에 관선군수 있을 때 유실된 하나의 사리탑인데 좀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충분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그 동안 군 의회에 감사시정 요구사항을 3건으로만 관리했는데 이것을 다시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리탑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를 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任成模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 극심한 가뭄으로 도지사 방문일정이 있어서 군수님, 부군수님 이석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在勝
민원담당관 김재승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3쪽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실과소의 제증명을 민원실에서 모두 발급해서 민원인이 여러 실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과를 비롯해서 7개 과에서 18종 등 군민이 원하는 모든 증명을 민원실에서 1회방문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시행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상담실을 창구 밖 민원인 대기실로 이전하여 운영하므로써 민원이과 더 친근한 건강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지난 1월에 민원대기실 정문 쪽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민원안내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정리추경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비만측정기 1대와 안마기 4대를 구입해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군민들이 내 집같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군민본위의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전산망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인 입증주의에서 행정기관 확인주의로 민원첨부서류 감축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경향으로 노령화, 부녀화 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제를 운영해서 전화로 해당 읍면 민원계로 민원을 신청하면 당일 중으로 마을 담당직원이 자택으로 배달해 주는 제도로서 전화 한통화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니폼을 착용하고 군과 읍단위 민원실에 아기보호대를 설치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에 만족도를 제공해 나가고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입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게 될 주민전자카드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장비 11대와 시험용 IC판독기를 구입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 다음주까지 해서는 완전히 읍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상자료 구축을 위하여 3월부터 본격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시험운영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전환작업으로 통신상 호환성이 좋은 제닉스프로그램을 유닉스로 변경을 하고 장비 사용자들에게 교육도 8월까지 실시한 후에 9월부터는 사진, 인감, 지문 등 화상입력 자료를 구축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다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전면 카드로 발급을 하고 ‘99년도부터는 전면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팩시민원 확대시행입니다.
대상민원은 경력증명의 9가지를 군에서 발급하고 있고 호적등본의 5가지를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2일부터는 4가지를 추가해서 총 20가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도에서는 군민원실과 전 읍면에 민원전용 회선과 팩시를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현행 평균 4시간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한시간 이상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전용팩시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분기 한번 이상 실시해서 팩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 제도의 정착입니다.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 본청 실과소장과 계장 둥 68명중에서 민원인과의 혈연, 지연, 학연을 감안해서 민원상담시 민원 후견인을 지정을 하면서 민원후견인은 민원내용을 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을 안내 상담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 서비스 증대로 주민의 관에 대한 신뢰도가 증폭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약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혼잡예방을 위해서 시행하게 된 본 제도는 전화나 팩시 등으로 민원을 예약해서 편리한 시간대에 발급 민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호적등초본이나 그와 유사한 첨부서류가 없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모든 증명이며 운영 방법은 군이나 읍면 민원실에서 예약민원처리제를 활용 접수처리 함으로서 민원인이 불편하게 대기하는 시간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열려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작은 정성으로 큰 기쁨을 주는 365일 열려있는 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지역의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찾아서 해결해 주는 24시간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군수직소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시로 민원처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인의 요망사항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면서 365일 친절운동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난 1월중에는 민원실대기실 출입문 입구에 건강상담창구를 별도 설치해서 건강체크와 상담은 물론 민원안내까지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실에서 편안하게 항상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민을 위한 생활민원 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생활과 직결된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생활민원에 대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해서 민원인들의 정말 어렵고 딱하고 억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상담의 날을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오후로 지정을 해서 법률 부동산, 건강, 세무, 위생분야 등의 전문가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의사, 건축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해서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상담은 전문인들 즉 자원봉사자가 민원실에 나오셔서 계시는 동안 군민들이 민원실을 찾아 오셔서 방문상담을 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읍면에서는 민원모니터 요원이 한 명씩 근무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서 중계상담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홍보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민원상담을 통한 각종 민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로 전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위주의 밀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담당관실 직원 모두 친절히 성실히 업무를 연찬해서 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입니다.
5쪽 ‘97년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에 가서 10읍면 293개리를 마을 담당직원이 전화 접수된 민원을 당일 직접 배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민들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통화로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집에 배달해 준다는 이야기죠?
○ 民願擔當官 金在勝
신청이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 金暎埰 議員
신청을 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 民願擔當官 金在勝
가능합니다.
○ 金暎埰 議員
이게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을 담당직원이 되어 가지고 일반 다른 업무를 추진해가기도 그러는데 호적초본이든 등본이든 다들 서류 하나를 발급 받아 가지고 집에까지 배달해 준다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한정 어느 마을에서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 요구한 대로 다 하다가는 우리 읍면사무소 직원이나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서 해야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상시 이런게 아니라 주 몇 회를 모아서 한다든지 또 신청할 사람들이 몇 건 모아서 이렇게 해줘야 한 마을에 아침에 한번 갔다오고 또 점심 먹고 한번 또 가고 이렇게 무작정 해서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 民願擔當官 金在勝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마을에서 A마을, B마을, C마을이 있습니다.
A마을에서 주민등록등본 신청, B마을에서 호적등본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A마을 담당직원이 이 마을가고 B마을 직원이 이 마을 갈 필요는 없다 운영의 묘를 기하면은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쪽 방면에 민원서류가 왔다, 3개 마을에서 왔다고 하면은 마을 담당직원이라고 하면은 꼭 마을직원이 가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방면을 가지고 3개 마을을 돌아오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金暎埰 議員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지금 당일 직접 배달인데 금일 신청한 민원서류 건을 모았다가 만들어서 그 다음날 하게 되면은 일이 아까 이렇게 모아서 처리되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 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농촌에 인구는 적어지고 다들 연세는 많으시고 그러는데 이건 호적초본이나 하나 떼러 여기 나와서 하루종일 시간 보내고 이게 애로사항이거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준다면은 정말 이상적인 민원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영정 의장, 김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10時 50分 停會)
(11時 02分 續開)
○ 副議長 金成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일신상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먼저 우리 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내무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읍면 전산보조요원에 대한 정규직화 등 처우 개선처리 대책으로는 결원 발생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정규직 임용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 수용토록 하겠으며 일용, 사업인부 등 임시직의 경우 자격과 관련 있는 부서에 상응하도록 배치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매년 각종 여건을 신중히 고려해서 발령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읍면장에 대한 퇴임자 해외연수시 재임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퇴임자 해외연수와 재임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능률적인 인력운영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을 3월중에 실시하고 삼산 간척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른 조례가 지난 24일 승인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3월중에 사업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서 해결해 주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인사고충 상담제를 운영하여 고충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인사기록카드를 일제 정비하고 승진 호봉합산 교육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별 신상을 찾아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인사에 반영하므로서 최소한의 인원과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군 특수시책인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하루동안 모든 행정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군정을 이해시키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밀착봉사가 되도록 전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봉사의 날을 ‘96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첫주 금요일을 특별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전 실과소관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토록 하며 실질적인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보임으로서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와의 사랑방 좌담회 운영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 실현과 현장위주의 민선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군수님이 직접 생활현장을 찾아 격식 없는 대화로 주민의 참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2월말까지 10개 읍면 293개 마을 대상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대표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랑방 좌담회를 실시하여 군민애로, 건의 청취 영세민 및 불우주민 격려 등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계속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군수님께서 일선 읍면에 직접 출근하여 하루동안 읍면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주민과의 현장대화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 하위직 공무원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공직 내부결속을 강화하고자 1일 읍면장제를 ‘96년에 이어 ’97년에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매월 하루 1개 읍면씩 순회근무 하면서 읍면 하위직공무원과 대화 또 사업장, 산간 오지마을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군민 편의주의 행정과 애로 및 고충사항 해결 및 공직내부 상호간 의사소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력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행정 부문의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테크 운동, 문서생산, 결재단계 감축, 집중근무 시간제 도입 등 사무능률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으며 양담배 안 피우기, 외제품 과소비 억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과소비 추방운동을 국민운동 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운영의 틀을 공급자 위주에서 고객위주로 전환하여 24시간 행정서비스제 운영, 각종 민원편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오폐수 방류 등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방안입니다.
공직자의 위탁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과 행정추진 능력배양을 위한 산하 전 공무원에게 년 1회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에는 계장급 39명에 대해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은 올해에도 직무 위탁, 정신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특히 매월 정례조회시 지명인사를 초청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의 자율정착 유도입니다.
시대상황과 주민정서에 부응하는 건전한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자율적인 순수 민간단체로 육성토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에 대해 유공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지도자 표창 및 지도자 초청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 자율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사업추진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의 2차년도를 맞아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아 해결함으로서 조기정착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금조성 20억을 금년 중으로 조기 달성토록 추진하겠으며 장학사업은 금년에는 129명에 2억5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1월중에 세부선발 지침을 기 시달하였으며 2월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인재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5일까지 최종 확정하고 3월 29일에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장학사업 실시결과 홍보부족으로 인한 우수학생 누락, 장학금 시상식 때 혼잡했던 사항 등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산하 공무원과 가족 이장 체육대회입니다.
‘95년 대회개최 분석개발 경기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추억 경기로 선정하였다는 좋은 반응이였으나 배구경기 진행기간이 길어서 운영상의 아쉬움과 간부공무원과 참석기관 단체장의 참여경기가 없었다는 점, 본청 직원의 참여율 저조와 행운권 추첨이 형식적이고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97년도는 산하공무원과 이장이 참여한 가운데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전통한복 착용경기 등 새로운 건전 경기종목을 발굴하여 추억 및 경쟁심을 유도하고 읍면 위주의 팀 구성을 2～3개 실과단위로 재구성하여 20개팀이 되도록 검토하겠음 기념품과 행운권 대신 시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절감과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여 군 산하 가족들의 사기진작과 유대강화로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변화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정수행의 활력과 직장 내 화합을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전일 근무제는 계속 시행하되 간부공무원 실시는 당분간 유보토록 하고 재해등 유사시에는 전 직원에 대해서 유보토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97년에는 지속적으로 월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건강의 날을 계절에 맞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미클럽 운영으로 ‘96년에는 11회에 걸쳐 1,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97년에는 경비이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직장·지역간 대회 출전시에 한하여 최소경비를 지원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97년에는 포상공무원에 대한 당직면제 등 우대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치회원돕기 운동전개 및 근무기강확립, 자율실천운동 전개 등 직장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직원상호간 서로 돕는 근무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부조리 근절 대책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과 군정주요시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 시기별로 비 노출로 감찰하여 군수님이 한번 지시한 사항은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군정주요시책의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주요시책 추진이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6개 읍면과 임업협동조합이 종합 감사대상입니다.
종합감사 실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 생활민원을 중점 지도점검 하여 공직내부에 관행적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집중관리 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 등을 해결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의원님과 감사, 세무부서 근무자 41명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접수받아 엄정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정보 수집요원 활용입니다.
늘어나는 행정감사 수요에 즉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나 조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수행에 있어서 일부 주민의 원성과 공무원의 잘못을 현실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군정에 관심이 많은 각 읍면 이장, 자치회장 10명을 감사정보 수집요원으로 위촉하여 감사정보나 행정상의 시정, 부당건의 사항을 수렴하거나 제보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므로서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자치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공직내무 잔존 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기동 감찰반 운영입니다.
건설공사 관계자와 공무원에 대하여 부실고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책임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군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 시공 중에 있는 현장과 민원발생 등 문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공사장별로 감독관과 비 노출 암행감사로 시공실태를 정밀확인 점검하는 등 불시감찰을 실시하여 감찰결과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엄중문책 하는 등 잘된 사례와 개선사항은 전파시킴과 아울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여 격려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계획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43대를 2월중에 군본청과 읍면에 보급하여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전산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컴퓨터 시설을 보강 기존 구형 286컴퓨터에서 586으로 교체설치 하여 군 산하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전 교육을 실시해서 컴퓨터 조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도, 군간 행정전화 8회선은 고속다중화 장비를 실시하여 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과 양질의 통화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成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내무과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 발전하고 장흥군 공무원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일을 잘 할려면 보다 피나는 노력과 자정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보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은 국가직 지도층 인사의 부패함을 질타하고 있고 더욱 대다수 국민들은 수사검찰이 PK로만 구성되었으니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고 진실을 밝힐 수도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단정하는 말을 우리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장흥군은 과연 독자적인 인사행정을 펴고 있으며 외압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더욱 일부 군 의원 중에서도 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 행정을 지도하고 군민의 참뜻을 전달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군 의회 의원이 부정과 부패를 조작한다면 우리는 이런 의원을 의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조치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군의회 지도급이라고 칭하는 자가 군수나 과장들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압력을 행하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자랑같이 행동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을 능력이 부조하고 적성에도 적합지 않음에도 특정선호 부서로 발령하라고 외압이나 공갈성 행위를 하는 자가 동료의원 중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두고 매우 한심스럽고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소 우리나라의 지역감정과 부정부패를 척결하자고 입으로는 외치면서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자기 사람 심기에 얼이 빠진 의원이 우리들 옆에 있다면 우리들은 이를 묵과해서는 안되고 당사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사행정의 쇄신 없이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부당한 압력을 배격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의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거나 고발하는 등 깨끗한 인사행정을 위해 스스로 자정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우리 이춘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제 양심을 걸고 누구 청탁을 받는다든지 외압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외압이 있다든지 청탁이 있을 경우에 조건에 맞고 그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말을 안하더라도 당연히 될 사람이 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외압을 받는다거나 누구 청탁을 받아 가지고 인사질서가 흐려진 적은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成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임성모 의원 질의하십시오.
○ 任成模 議員
장평면 의원 임성모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감님이 계시면 영감님한테 물을려고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고흥하고 장흥만 기획감사실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무과장님께서 운영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가 있고 운영시기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청춘을 바쳐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년에 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읍면 활동을 하면서 고향을 가서 정년을 할라고 전출희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출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정년퇴임을 객지에서 시킬 것인가 또 명예로운 고향에서 시킬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먼저 임성모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어째 운영을 안 하냐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인사권자인 군수님의 뜻을 엊그제 읽었습니다.
시기포착이 안돼서 그러지 곧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곧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읍면에 지금 근무하는 정년공무원을 고향으로 보내달라 하는 얘기는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장흥이 전부 고향 아닙니까? 장흥이…….
장흥에서 읍면 그렇게 나눠지면 하겠습니다만은 장평면 출신이 유치에 가서 장평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정년을 해주고 또 관산읍 출신이 대덕 가 있으면은 관산으로 보내서 정년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인사를 다루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꼭 그리 보내드리겠다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있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任成模 議員
알겠습니다.
○ 副議長 金成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暎埰 議員
보고서 2쪽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첫 번째 보면요.
읍면 전산보조요원들이 업무에 소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은 결원 발생시 자격증 소지자 임용, 적극 검토 그리고 비고란에는 완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산보조요원들이 업무에 소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 됐다든지 처우개선이 되었다든지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느낌으로는 끝에 완결되었다는 내용하고 적극 검토중이라는 내용하고 앞에 내용이 잘 맞지가 않아서 용어 해독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 內務課長 金五喆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완결로 썼고요.
전산요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의원님들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저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니까 요새는 공무원 법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격증을 빨리 따도록 지시를 해놨어요.
이 자격증을 따면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이 정규직을 만드는 것은 저위에 내무부서 전국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와야 되겠고 부분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만이 정규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자격증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 일에 관심이 없으셔서 잘 실상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구만요, 본 의원이 알기는 이미 7년 전부터 이 사람들 입사할 때 자격증을 소지하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불만에 차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와서 자격증을 따십시오 그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 內務課長 金五喆
아니, 이 사람들이 전산보조요원의 자격증은 있지만은 정규직화 되는 자격증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자격을 따라, 그런 지시를 해놨어요.
당초에 이 사람들이 채용할 때 전산보조요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자격증이었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였습니다.
○ 金暎埰 議員
정규직에 되는 자격증의 종류는 뭡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보처리기사 자격 1급기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하면은 전산보조요원이 아니라 정규직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입니다.
정보처리요원 1급기사…….
○ 金暎埰 議員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담당 공무원이 실제업무는 맡아 있고 또 교육을 간다든지 하는 일은 이 일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공무원이 다녀오고 실제 창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전산보조요원이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전산처리 업무가 금년도 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카드화 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이 없어지고 대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런 판국에 이 속에 불만들이 쌓여 있고 이것이 각 읍면사무소에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종에 한 업무를 가지고 담당공무원과 이 보조요원간에 미묘한 갈등관계에 있다고 봐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기진작이다 뭐이다 등 종이에 써 놓은 것은 그럴 듯한 내용들이 말은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들을 매듭짓고 해결하고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하고 해서 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완결하고 해 놓고 이 부분으로 봐선 시작부터가 이 뒤에 전반적으로 말 잔치지 어디 실제로 일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김영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보다 저도 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장흥군만이 문제가 아니고 장흥군 장흥군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이상이 답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그 특채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특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얻어 달라 하는 얘기이고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누구보다 더 고생하고 있고 빨리 정규직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더 생각하고 의원님들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 金暎埰 議員
걱정을 하고 계시면은 서류작성 방법에서 시정요구건수 3건, 완결 3건, 추진 중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럼 이 사항을 그 이상 어떻게 답변하면 쓰겠습니까?
계속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 金暎埰 議員
그러니까 말씀은 추진사업이고 표시는 완결로 되어 있어서 내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중인 건은 한 건도 없고 전부 잘 완결이 돼서 매우 내무행정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표시는 되고 실 내용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를 여쭈는 겁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최소한도 진실을 담고 있어야지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그런 대답은 좀…….
○ 內務課長 金五喆
진실을 따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하고 이 사항은 계속 추진중이라고 해야 될텐데 이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이런 내용들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냥 오늘 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시간 지나가면은 그만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것이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렇게 작성한 것도 아닌데 추진 중으로 할 것을 완결로 저도 잘못했네요.
○ 金暎埰 議員
전 부서가 기강이 잡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정말 진실로 일에 접근하는 자세를 가질려면 내무과부터 이런 걸 정리정돈을 잘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해야 다른 부서가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副議長 金成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成烈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장 방욱남입니다.
‘9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된 사항은 총 4건으로서 4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자 명단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체납자 명단 공개가 불가능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범위의 확대와 다양한 채권압류 및 야간징수제 실시 등 읍면별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사 지도감독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평점제 등에 의한 부실공사 대상업체는 사업주관 부서의 평가결과 통보에 의거 조치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861억7,900만원으로 ’97년 2월 10일 현재 세입은 72억1,900만원, 지출은 예산액 대비 5%인 46억2천만원이며, 현 세입잔액은 25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5억3,700만원으로 ‘96년에 비해 2%가 증가되었고 이중 도세가 17억5백만원이며 군세가 37억9,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통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월별, 분기별, 세수진도 분석과 은익, 누락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지도 점검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계획입니다.
‘96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97년 2월 10일 현재 1억8,400만원으로서 부과액의 2.4%에 이르고 있으며 참고로 전라남도 평균 체납율은 4.8%로서 우리 군이 징수 순위에 있어서도 도 전체의 3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체납액의 완전 일소를 위해 ‘97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중에 있으며 징수 가능분 8억5,100만원에 대하여는 야간 징수제, 읍면별 징수전담제 및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2월말까지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읍면별 체납액 징수 상황은 참고하기 바라며 ‘97년 1월 31리까지 장동면과 회진면이 완납하였고 ’97년 2월 22일까지 관산읍, 용산면, 안양면이 완납하여 총 5개 읍면의 체납세금을 완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9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8억4,400만원으로서 ’96년에 비해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은익, 탈루된 세입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과 불합리한 세외수입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 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세목별 세외수입 목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확충입니다.
‘97년도 이자수입은 ’96년대비 1억원이 증가된 4억원을 목표로 하여 월별, 분기별로 정확한 자금 수급계획 수립 시행과 자금관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97년 2월 18일 현재 1억6,400만원의 이자수입 실적을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고향담배 판매계획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인재육성 기금은 ‘96년까지 당초 조성계획의 80%인 16억원을 조성완료 하였고, 올해에는 담배 판매계획이 마지막 년도인 만큼 3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내고장 담배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본 군청에 보유중인 자가발전기는 노후 되어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갑작스런 정전대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가발전기를 교체 설치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무기기 사용 및 전력절감을 위해 본청 전기 승압공사 및 스위치 라인 등을 변경 시설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4.4%의 절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형 행사시 공설운동장이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간이화장실 2동을 추가 설치하여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金成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春雨 議員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을 읽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 예산집행 특히 계약관계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자성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의원은 이권이 있는 곳은 직위를 이용하여 각종 압력을 서슴치 않아 관계공무원이 곤혹을 치른다는 것은 요즘 한보철강 특혜 등은 언론을 통하여 사건 전모를 보면서 느끼는 착잡한 심정은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울삼아 재무과장은 외압을 물리치고 외압을 하는 군 의원을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 등의 용기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외압에 굴복하고 불량배나 감독하는 공갈성 행동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집행이 흔들린다면 우리 지방자치의 성공은 요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과장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업무를 담당한 과장으로서 외부의 외압이나 청탁을 받고 업무를 추진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공정하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 副議長 金成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 한동옥입니다.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다음은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목이나 명의변경시 등기필통지서를 읍면에 보내는데 읍면에서 관련 공부를 정리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된 경우가 있으므로 읍면에서 관련 공부를 철저히 정리하여 지가조사나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이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12월 11일 지적공부 부본관리와 변동사항의 정리요령, 그리고 방법 등을 지시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정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97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9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를 선정 공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토지특성 조사는 2월 28일까지 완료한 후 지가산정과 전문평가사 검증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두 단계를 절차를 차질 없이 거쳐서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2호선 국도의 확포장 사업과 전문대학 토지공사지역의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이 지역과 또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이 심할 때에는 연중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을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에 대한 조사는 연중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되 해태한 사람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줘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수리 철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촉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예방을 위하여 공정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허가 및 신고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10일 이내로 단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신청서의 이용계획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 업무는 부과 대상사업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료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개발비용 내역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개발이익금을 적정 산정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분할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이 있을 때에는 빠짐없이 조사해서 차후 등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질변경 등의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준공에 의한 지목변경일 때에는 실제와 부합이 되도록 조사등록해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측량성과 검사입니다.
분할 등록되는 등의 지적측량 성과를 철저히 검사하여 정확한 제측량 성과가 유지 또는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일반측량 업무는 6,100필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내 4개지구 415㏊의 경지정리 확정 측량도 환전과 신청 등 관련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할 지목변경 등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이동 정리분과 직권촉탁 신청방법을 병행하여 표시변경등기 누락분이 없도록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간의 등록사항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재산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 및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공공토지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유지 등이 지적공부상은 수필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한 필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합병정리 함으로서 공공재산 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번대장 경비입니다.
등록전환으로 말소된 임야대장 지번이나 또 합병변경으로 말소된 지번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하여 중복된 지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구 토지대장과 관련 증빙자료 일치를 철저히 대사해서 토지 지번의 불합리한 지번 부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적창구민원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의식의 점증추세에 부응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적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1회 이상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명랑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식시간에도 공백이 없도록 교대근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지적전산 온라인 및 팩시 민원제도를 전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면적 분할을 규제하는 토지관련 법률의 저촉을 받아 현재 공유지분으로 이전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 규제사항에 관계없이 공유자 점유별로 단독 분할 등기해 줌으로서 토지이용의 제고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업무는 2000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 대상토지 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해서 법시행 기한 내에는 모든 대상토지가 단독분할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적기에 소집 운영하여 공유자간의 분할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를 우리 군에서는 213,800필지 토지와 임야대장 그리고 5,712매의 지적도를 보존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등록된 면적은 618㎢입니다.
항상 지적서고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지적공부와 보존서류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밀성 제고와 선명한 지적증명을 발급할 것이며 사용 용도가 많은 도면등록 사항의 식별이 곤란하게 된 지적도면 13매를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재작성해서 지적측량 및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변동자료 전산입력입니다.
토지이용 및 소유권 변동자료를 지체 없이 전량 전산입력 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정확한 전산자료를 관리하겠습니다.
분할 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항과 소유권 변동사항 처리결과를 1일 결산 대조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록번호 등이 불일치한 자료는 등기부 및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조사정리해서 일치화를 시키겠습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토록 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태기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총보 활동에도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안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서 자료 중 ‘96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95년 대비 부과징수 증감비율이 대폭 증가되어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추진방향으로는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 법규를 안내하여 주민 이해를 돕고 등기신청 완료일을 예고하여 적기 등기신청을 유도하며 안내문 제작배부를 통한 적극적 예방행정구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자와 또 토지거래증 및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전산자료가 등기필 통지서 등에 의한 소유권 정리사항을 확인한 후 미등기된 토지 및 소유자에 대하여는 안내문 배부대상 조서를 작성하고 안내문을 작성함으로서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또 등기신청 완료일을 예고하여서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촉진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과태료 발생예방 등 민원인의 봉사행정이 민원인 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成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散會)
○ 出席議員 9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金在鍾
- 文化公報室長金裁中
- 民願 擔當官金在勝
- 內 務 課 長金五喆
- 財 務 課 長方旭男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金順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李炳乘
- 建 設 課 長朱政魯
-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鍾采
- 農村指導所長李喆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