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7年2月24日(月)午前14時08分
議事日程
   1. 第4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定條例案
   3. 長興郡三山干拓事業所設置條例案
   4.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
附議된案件
   1. 第4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定條例案(李永喆議員外3人發議)
   3. 長興郡三山干拓事業所設置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08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군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고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석은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어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구 순으로 다시 정하였으므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第4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1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定條例案(李永喆議員外3人發議)      처음으로
(14時1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대통령령 제15247호로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장흥군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관련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결정하고, 의원의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공무원 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三山干拓事業所設置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4.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 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흥군삼산간척 사업소 설치에 따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1월 30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삼산간척사업지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관산읍 삼산리와 신동리 일대에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간척사업 및 조성된 농지분배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삼산간척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 위치는 장흥군청내에 두며 토목5급 소장 1명과 관리계, 공무계등 2개계 정원 7명으로 공무원수는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하며, 이 조례는 1999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정원을 249명에서 247명으로 2명을 감하고 삼산간척사업소 정원은 7명으로 순수한 증원은 5명이 되며 우리군 공무원 총정원은 667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의원님들의 정례모임시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제3항 삼산간척사업소 설치조례중 제3조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5항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항에 사업비 농지기금 특별회계 관리 및 집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본청에서도 특별회계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삼산간척사업은 사업비가 총액이 거의 6백억원에 달하고 또 농지매각대금이라든지 상환업무중 현금취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질것으로 알아집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1999년 12월 31일로 이 조례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고 3년안에 이루어질려면은 년간 200억원에서 250억원씩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만 달려있지 구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완전하게 관리할것인지 사고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內務課長 金五喆   
   김영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보통 실과소에 분임경리관이 있어 가지고 일상경비는 실과소장이 분임경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된 사업이고 그래서 군에서는 경리관이 이것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사회복지과 업무도 국비로 되어 있는데...
○ 內務課長 金五喆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 金暎埰 議員   
   이것도 그냥 허술히 관리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직접 관장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할만한 인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때는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금관리도 철저히하고 충실히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별도로 작업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이 조례안 내용상으로는 그 엄청난 자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전혀 윤곽이 들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러니까 대단히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상경비는 소장이 분임경리관이 되고 사업비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할것입니다.
   염려마십시오.
○ 金暎埰 議員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할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23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백철규의원과 손성명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4分 散會)

○ 出席議員 8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집회요구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