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6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12月28日(土)午前10時03分
議事日程
   1. 1996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
   4. 長興郡物品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
   5. 長興郡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
   6. 長興郡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7. 長興郡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徵收條例案
   8. 長興郡簡易上水道管理條例改定條例案
附議된案件
   1. 1996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3.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物品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郡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郡守提出)
   7. 長興郡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徵收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簡易上水道管理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10時03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1996년의 정기회 마지막날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으로 이번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6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준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준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4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당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2억1천2백4십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02억3천5백6십3만4천원, 특별회계는 59억7천6백8십1만6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98건에 82억7천1백4십만1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5억8천6백3십7만3천원, 예비비는 9억8천6백3십2만4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육시설설치사업비 1억7천4백2십4만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대상지가 기설치중인 에덴어린이집과 인접되어 있어 어린이집이 한 지역에 편중시설될때 어린 아동들의 통원거리상 문제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결과 장흥읍내 다른장소로 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체의견으로 제기된바 있으므로 군수께서는 반드시 다른장소로 이전시설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보육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대로 반드시 장흥읍내 타지역으로 이전시설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0時1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심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사항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74건으로 그중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6만군민지키기 운동이 군.읍면 공직자만이 아니라 타기관단체에서도 파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우수체육인육성에 있어서 군취업선수중 골프, 승마의 경우는 도민체전 활용불가 종목이므로 도민체전에 좋은성과를 거둘수 있는 종목의 우리군 출신선수를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제증명 발급을 위해 실과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읍면 전산보조요원들이 업무에 소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등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 특정인이 체납하여 여론화되는 경우가 있는바, 체납자명단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추가설치의 경우 재정면이나 아동수를 고려하여 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어린이집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연초에 사업을 확정실시함으로써 소득증대사업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하나 년말이 다가도록 미집행사업이 많은바 관련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기계구입보조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량보다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향이 많은바 군전체적으로 기종별 적정보유대수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태양식이나 일반어업시 통발·연승어구들을 그대로 바다에 방치하여 선박고장이나 파손의 원인이 될뿐만아니라 해안가로 밀려서 바다오염이 되고 있으므로 각 어촌계별, 어업인별 해태책수는 물론 어장위치까지 파악하여 철거시 폐자지를 방치할 수 없도록 사전 어업인교육과 홍보전단 배부등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바다청소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논두렁불지르기는 관련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탐진댐건설사업에 있어서 수자원공사등 타기관에서 주관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군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댐건설시 보상등 과정에서 유치면민을 비롯한 군민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표고유통공사에 있어서 현재까지 누적되어 오고 있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인력재진단을 실시하여 인원감소등 적정인력 규모를 인건비로 누적되는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보완해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연말연시를 맞아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된 주요 이유로는 현재 읍면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및 토지·건축물대장관리 그리고 제증명발급업무가 '97. 1. 1부터 지적관리부서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지적부서의 인력보강조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지방직화 시행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이 '97. 1.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본청 정원 245명을 249명으로 4명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지도소의 정원 89명을, 128명으로 39명 증원하였으며 읍면 정원 276명을, 27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物品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2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장 방욱남 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된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품 및 소모품 취득단가가 싯가에 비하여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물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의 품종구분기준중 비품의 취득단가를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소모품도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6. 長興郡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7. 長興郡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徵收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2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 한동옥입니다.
   장흥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 시행령 14조 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장의 직책 및 기타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현행 장흥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장흥군평가토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된 인원을 종전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상 15인이내로 개정하며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과장에서 지적관리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그리고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장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과 군수로 하도록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및 행위별로 또 위반자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부과금액을 규정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세부부과 기준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長興郡簡易上水道管理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 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의 폐지('96. 8. 19 조례 제1428호)로 인하여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 및 전기사용료의 지원근거등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감사기능등을 추가로 신설하여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 위원회에서는 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관리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기료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감사기능을, 안 제15조에는 시설단위별로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안 제16조에는 위원회의 자체예산 편성권을, 안 제17조에는 예산집행내역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34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산적이고 밝은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병자년 한해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1997년도 정축년 새해에는 우리모두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장흥발전을 위해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