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6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12月21日(土)午後10時02分
議事日程
   1. 1997年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7年豫算案(郡守提出)
   2.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2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199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年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준일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준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61억7천9백2십3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74억3천3백5십5만9천원, 특별회계는 87억4천5백6십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장흥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등 3건에 3억5천5백만원이며 계속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5억8천5백3십7만7천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소비 억제등 예산의 절감운영과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중점을 두고 내시된 국고보조금등의 계상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 공무원관련 경비의 적정집행선심성 예산편성금지,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경비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억제와 사업우선순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시책사업비 등에 증액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의 심사중점으로는 장흥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경상사업비등에서 6억1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증액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과 증액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수정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861억7천9백2십3만8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그동안 '97년도 예산안을 매우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민선자치 출범이후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고심하여 왔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후반기를 맞는 시점이며 대망의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가 팽창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유래없이 약 200억달러에 달하는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로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은 각종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불가결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군민생활의 질향상과 안락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그리고 주민복지분야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제몫을 찾으려는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해결해야 될 현안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열악한 재원 형편상 모두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안을 제시해 주신 좋은말씀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반영해서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여러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그동안 심의과정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6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7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