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6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11月25日(月)午後14時00分
議事日程
   1. 第46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
   2. 1997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附議된案件
   1. 第46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7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5. 休會의件(議長提議)
(14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해를 결산하는 정기회가 오늘부터 34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第46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0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1997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처음으로
(14時0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46회 정기회는 제2대 의원여러분이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두번째 정기회로서 성숙된 의회상에 대해 군민들은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해 1997년은 21세기를 불과 3년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과 더불어 본인이나 의원 여러분 임기의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를 맞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선 후반기는 전반기 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각종시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 정착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장흥의 번영과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선자치군정 출범이래 실로 34년만에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가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가를 고심하여 왔으며 자치단체간 잘살기 경쟁등 무한경쟁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와 개혁으로 장흥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주춧돌을 착실하게 다져 나가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운영 조직개편, 저명인사초청 직무강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간부공무원 수요연찬회등을 실시하여 선진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군정시책에 대한 심사평가제를 도입하여 군민을 위한 군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구현을 위해 종합민원실 개설과 민원인 전용주차장 마련, 군수직소민원실 개설, 군수와 만남의 전화개설, 간부공무원의 민원후견인제, 사랑방좌담회, 특별봉사의날지정등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모아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동물리치료실 운영, 거동불편환자 순회검진, 독거노인과 여직원의 자매결연 및 방문간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장애인 무료순회진료, 공설공원묘지 영세민 비석세워주기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지역이미지 제고와 대외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화·정보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주 동구청과의 도·농간 자매결연, 해외도시인 일본 마쓰바세정과의 친선교류, 표고유통공사 서울직매장 개설, 특산품 홍보전시관 설치등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 전환에 매진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간접 자본시설과 정주기반확충을 위해 해안선 일주도로, 관산·대덕 및 탐진강변 우회도로개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과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등 대규모 국책사업등을 적극 유치하였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결실을 맺은 도립 장흥전문대학의 유치로서 우리지역의 전문인력육성은 물론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하는 고급인력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군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 계기를 마련한 제26회 군민의날·보림문화제와 제5회 제암철쭉제, 제1회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제3회 천관산 억세제등 4대 이벤트 행사의 개최로 우리지역 자랑거리를 다시한번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외 군민들의 성숙한 동참으로 인재육성기금도 14억원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금년도 사상 유래없는 대풍작은 온 군민들의 땀흘린 노력의 댓가로서 우리 농업인의 큰 보람이 아닐수 없다 하겠습니다.
   한편 군민의 여망에 따라 조용한 가운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부문 도내 1위 농림수산사업 전국 2위의 성과를 거양했는가 하면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지난 민선자치 1년간의 공무원 창안, 친절도, 애향심, 단체장의 만족도등 성과측정 결과에서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 5위로서 선진군정의 면모를 대내외에 선양하고 우리군의 위상을 한층 높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정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해 오신 모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우리는 세계화·정보화라는 새로운 문명으로 21세기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경쟁력을 10% 높이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은 초대 민선자치군정의 성과를 토대로 내재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잠재력을 활용해서 가장 앞서가는 대열에 이르도록 지방자치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군민복지를 위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협의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새로운 각종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우리군민께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의 역점시책별 군정운영방향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위주의 밀착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고객은 주민이요, 민주사회 주민은 왕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 제일주의의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생활 환경을 군수가 직접 찾아가서 형식에 구애없이 밀착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또한, 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계 전문인사와의 대화, 주요현안과제 중심의 토론회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민원행정 품질향상운동」 차원에서 민원인 후견인제, 예약민원처리제, 토요일 전일근무제, 지방세 체납액 야간징수제 실시등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주민만족지수를 제고하는 군민본위의 큰 봉사행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소득증대와 농어촌활력 회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한 산업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농어촌 활력화 시책에 따라 농어촌 생활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농어업 기반시설과 고소득 작목개발등이 미흡하므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5개읍면이 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군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려 어촌종합개발, 해안선 일주도로 어패류의 증양식, 바다낚시, 갯바위낚시, 도서개발등 발전잠재력이 무한한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정주권개발사업, 상하수도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개량등 쾌적하고 풍요로우며, 활력이 넘치는 생활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청정미 생산,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등 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특산품 개발로 우리 농수산물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행정력을 총 집주하겠습니다.
   셋째, 정주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지역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지역의 경제발전도 도나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스스로의 자조적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사회간접시설과 한정된 재원으로 정주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어진 재원의 투자가치 극대화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제2차 전남종합개발계획상 전략개발지역이며,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 개발촉진지구로 '97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우리군 지역개발사업이 가일층 활발하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아무쪼록 우리 장흥이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살아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을 지닌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군민복지증진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민선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 모두가 잘살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으로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외형적인 발전은 이루어 졌다고 보나 1만달러 국민소득시대에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기본적 생활의 안정과 함께 계층간의 균형된 복지추구를 위해 저소득층 어려운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거동불편환자, 만성질환자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이동물리치료실 운영, 자매결연, 방문간호, 개인 위생관리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확대, 고용촉진등을 통해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100가구를 선정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최첨단 의료장비 구입과 보건소 신축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힘을 쏟겠으며 건강하고 보람된 삶이 보장되는 한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시행하여 더불어 잘사는 한마음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1세기는 물질적 번영보다도 정신적 풍요가 중시되는 문화의 세기로 예견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올해를 문화복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문화예술의 중흥을 통한 세계일류의 민주복지 국가건설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국보, 보물등 38점의 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값지고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이 산재되어 있고 충의와 절개의 얼이 서려있는 충효의 고장입니다. 우리군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며 이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보림사 복원등 문화재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충효의 고장, 문림의향의 고장으로 옛 선현들의 얼을 계승발전시켜 정신문화의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관산 도립공원지정개발 및 제암철쭉제,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천관산 억새제등도 이벤트 행사화하여 체류형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으로써 지역여건상 자주재원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은익세원 발굴, 탈루세원 방지, 체납세의 완징등 세수증대 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아울러 탐진강 고수부지를 이용한 잔듸식재 사업과 표고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개발 사업등 앞으로의 추진 가능한 사업을 꾸준히 연구 검토하여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더불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에도 이윤과 경쟁등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하는등 건전재정운영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장흥표고유통공사 또한 군민의 기업으로 육성하여 군민과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74억3천4백만원, 특별회계 87억4천6백만원등 총 861억8천만원으로서 이는 '96년도 예산에 비해 15.3%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군민생활의 질 향상과 안락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그리고 주민복지분야와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필수 불가결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만큼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의 시대이며, 정보력과 기술력이 지역경쟁력의 핵심을 이루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군민은 획기적인 장흥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결의에 차 있으며 역사적으로 난관이 있을때마다 의연이 일어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의 장래를 낙관할수만은 없으며 우리가 이루어 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모두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다시한번 굳은 각오로 뭉쳐 장흥만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나간다면 밝은 미래와 번영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7백여 공직자는 우리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새장흥 건설이 되도록 진실과 정성을 모아 성실히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영광스러운 장흥의 융성을 위해 우리모두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2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문준일의원, 간사에는 이영철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7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12월 7일까지 심사하여 12월 9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1997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까지 심사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24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성렬의원과 임성모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25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5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집    회    

○ 공    고 : '96. 11. 19 (군게시판)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