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4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10月28日(月)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原電建設反對決議文採擇의件
3. 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
6. 1996年度弟3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7. 長興郡議會議員傷害等報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長興郡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9. 長興郡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案
10. 長興郡災害對策本部의運營等에關한條例案
11. 長興郡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2. 原電建設反對決議文採擇의件(李永喆議員외8人發議)
3. 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金鉉洙議員외8人發議)
4. 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5. 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6. 1996年度弟3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7. 長興郡議會議員傷害等報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9. 長興郡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案(郡守提出)
10. 長興郡災害對策本部의運營等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1. 長興郡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회기의 마지막 날로서 지난번 실시한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 결과보고와 원전건설반대결의문을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장흥군삼산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건설사없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던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정부의 강력한 부실공사 추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잦은 건설사업관련 사고의 발생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군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뿐만아니라,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흥군이 ‘96년도에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설계, 시공,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 및 하수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토록하고 관련공무원과 시공업자들의 의식을 전환토록 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건설사업의 질적수준을 향상하여 장흥군에서 부실공사를 영원히 추방토록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하기 위해서 ’96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10개읍면의 ‘96년도 주요건설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반편성과 조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에 시행했거나 시행중이니 191개 건설사업장에 대한 자료검토를 토대로 주민숙원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정개발사업, 임도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당위원회에서 임의·선정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설계도면 등의 서류심사는 물론 토목직등 관계공무원의 안내 및 진술과 현장확인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시공상태,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스니다.
다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96년도 건설사업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사항을 보면 실과소별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책정돼서 읍면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각종 건설사업관련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군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공사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가 부분적으로 조잡 시공된 것으로 보인 사업장이 다수 있었으며,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하거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부실시공되어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으니 공사감독 및 업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군 발주공사의 경우 사전에 읍면장 및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해당 주민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자 선정후 공사시행시에는 확정된 세부공사 내용을 읍면에 통보하지 않아 읍면장이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민원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해당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현황과 도면등을 읍면장에게 반드시 송부하여 민원발생시 해당 읍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장동·강평같은 북부지역의 경우 콘크리트포장 공사등 동절기에 발주하는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기 바라며, 농로나 마을진입로 등은 농번기철 사업발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바, 사업시기가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시공과정상의 잘못으로 보조기층이 부실하여 지반침하등으로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는바 앞으로 콘크리트 도로포장시에는 보조기층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기존에 사업한 부분과 연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연결부분을 그대로 덧씌우기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바 기존부분을 절단하여 시공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 마무리가 잘안되어 도로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공사후 폐자재 등을 그대로 방치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바, 공사감독 및 공사장 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 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공사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농어촌도로, 군도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편익성 등의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개시년도에 사업계획수립, 투지사용승락서 징구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업무추진에 불편이 많으므로 사업추진 전년도에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설계서 작성등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관정개발에 있어서 기존관정은 장기간 시운전없이 그대로 방치상태로 있다가 한해나 영농기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녹이 슬고 관정이 매몰되어 제구실을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전기사용료 등은 한전과 협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시운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관정의 송수관이 노출된 경우 겨울이 되면 동파할 우려가 있으니 보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장옥열쇠가 녹이 슬지 않도록 보완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관정 착정대상지 선정의 경우 사업자가 업자 편의위주로 대상지를 결정하고 있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 대상지 선정시 사전현지답사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대형관정 개발은 착정과 이용시설을 동시에 완공하여 농업용수 등에 이용하여야 하나 착정한 후 다음해에 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착정과 이용시설을 동시에 하도록 하며, 관정별로 관리자와 준공년도 등이 표시될 수 있는 현황판을 제작·부착하고 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사업에 있어서는 측구정리, 떼붙임, 노면정리상태가 대체적으로 미흡하고 강우시 붕괴우려가 많으니 경사도를 완만히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장 선정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지구에 복토작업을 하는 경우 토질검사를 하지 않고 복토를 하여 벼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등 민원이 야기된 사업장이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배수구등 구조물 공사에 부실 또는 조잡시공이 발견되고 있으니 사업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장별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각종 건설사업의 준공이후 업체별로 평점제를 도입하여 하자발생으로 부실공사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리군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건설사업이 동일지역에 이중으로 시행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군에 건설사업 순위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콘크리트 도로포장 사업을 시행할 때 있어 노견의 경우 충분한 보토를 하더라도 비가 오는 경우 콘크리트와 접한 부분이 지면에서 드러나게 되어 차량통행시 균열이 가고 도로가 파손되고 있는바,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노견부분을 깊이 굴착하여 시공하는 공법을 검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출향인사가 착정기증한 대형 관정의 경우 착정만 되어 있는 실정인 바, 조속히 전기시설등 이용시설을 완비하여 관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시행사업인 안양 율산간이오수처리장의 경우 기계소움이 많이 나는 대덕 덕촌 오폐수처리장에 비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지만, 관리비가 전혀들지 않는 “모관침윤트랜치” 공법의 양호함을 발견한 바, 금후 시행되는 오수처리장 시설공사는 이공법으로 시공할 것을 권장하고 예산부족으로 70세대중 48세대만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주민 위화감 해소를 위해 나머지 세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토목공사를 비롯한 전사업장에 안내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조사결과 현지 확인하였던 42개 사업장중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시공상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장래를 내다보고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사명감의 부족에서 초래된 결과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모든 사업장은 감독공무원의 현지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및 공사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예산낭비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감독공무원의 현지지도 감독이 잘이루어지지 못하여 얼마든지 현지에서 시정조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 감독공무원의 보다 철저한 현지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특히 본 특위활동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현황자료에 있어서 사업개요가 일부 누락되고 사업비가 잘못기록되는 등 자료작성이 불성실하여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형관정 개발사업의 경우 전기시설 등 이용시설이 완비되지도 않은채 착정 공정만으로 사업추진 진도를 100%로 기재하는등 자료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었으며, 도로포장 두께를 실측할 “코아” 채취기도 고장난채 3개월 동안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등 장비관리에 허술함은 물론 본 특위활동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금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결과 부실공사의 근정을 위해서는 모든 건설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계공무원들의 강한 책임의식과 시공업자들의 양심있는 시공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위활동결과 지적된 부분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장흥군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특위조사 기간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조사에 임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특위조사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
2. 原電建設反對決議文採擇의件(李永喆議員외8人發議)
(10時1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2항, 원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우리군을 비롯한 고흥, 보성, 여천, 해남, 신안 등 전남도내 6개군에 원전추가건설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원전건설후보지 해제를 바라는 6만군민의 삶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원전건설을 단호히 저지하고 인근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반대할 것을 천명하기 위해 본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건설반대결의문
우리고장은 옛부터 산좋고 물맑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근본으로 조상대대로 평화롭게 살아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느곳보다 우리들의 삶터를 아끼고 사랑하여 살아왔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제5공화국 초기인 지난 ‘82년초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군 대덕읍 신리 일대를 원전후보지로 지정하고,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91년에 우리군 대덕읍을 비롯한 전남 6개지역을 원전건설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결사반대하는 우리 군민들의 의사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영광등 원전지역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와 연안생태계 파괴등으로 원전이 건설돼서는 절대안된다는 결의문을 3차에 걸쳐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에 송부하는등 14년째 원전후보지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그동안 영광을 비롯한 기존원전건설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물질의 유출로 인한 생태계와 환경파괴, 온배수로 인한 적조현상 유발로 인한 해양오염, 특히 원전이 잦은 사고로 언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대형사고 불안등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와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 자원, 그리고 증가하는 환경보전 요구에 비추어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명분하에 이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17기의 원전추가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군을 비롯한 고흥, 보성, 여천, 해남, 신안 등 도내 6개군에 원전추가건설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원전건설후보지해제를 바라는 우리군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깔아 뭉개는 처사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미국, 독일등 선진외국에서는 가동중인 원전도 연차적으로 폐쇄 및 해체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이유로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하려는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시점에서, 우리 장흥군의회는 우리군민의 의사를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군민의 삶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6만군민의 이름으로 저지할 것이며, 인근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반대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우리군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 6만군민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원전건설을 절대 반대한다.
1. 우리는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각종 어류의 산란지로 자손만대를 지키고 가꾸어야 할 청정해역인 득량만의 보호를 위해 원전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세계각국의 탈 원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전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당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원전건설 위주의 에너지 수급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과 적절한 대체 에너지 정책수립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1996년 10월 28일
장흥군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통상산업부, 전라남도지사, 한전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金鉉洙議員외8人發議)
(10時0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만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난 ‘82년초에 정부당국이 전력공급의 원활화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건설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군 대덕읍 신리를 비롯한 전남 6개지역을 원전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이에 결사반대하는 군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회에서는 실태조사와 결의문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원전후보지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당국에서 우리군을 비롯한 고흥, 보성, 여천, 해남, 신안등 전남도내 6개군에 원전추가건설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소망스럽게 기다렸던 원전건설 후보지역 해제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처사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복된 땅과 함께 이땅을 둘러싼 무공해 청정해역을 송두리째 초토화 시키려는 무모한 계획으로 원전후보지 해제를 바라는 6만군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원전건설을 단호히 저지하고 인근 시군의회와 함께 연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전건설에 따른 여론수렴과 원전건설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10時0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춘우의원, 간사에는 김현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原電建設反對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10時3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5항,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춘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지난 ‘82년초 정부당국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군을 비롯한 전남 6개지역을 원전후보지로 지정하고 ’91년에 원전부호지로 선정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이에 결사반대하는 군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회에서는 실태조사와 결의문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원전후보지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최근 정부당국에서 우리군을 비롯한 전남도내 6개군에 원전추가건설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원전후보지 해제를 바라는 6만군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원전건설에 따른 여론수렴과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은 ‘96.11.1일부터 원전건설후보지 해제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원전건설관련 여론수렴 및 핵발전소피해등 홍보, 민간단체등과의 연대서명운동등 반대궐기대회추진, 인근 해당시군의회와 연대하여 원전건설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활동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출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원전건설반대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6. 1996年度弟3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10時34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철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규 의원 입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6억4,507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01억9,659만9천원, 특별회계는 54억4,852만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논·밭두렁 소각간식비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등에 증액 조정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증액수정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러면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長興郡議會議員傷害等報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0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조례개정안 2건을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이시행령 제15조의2에 대한 내용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개정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조례를 관계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장흥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안입니다.
‘96년 1월 직제규칙개정으로 기획실정책개발계가 신설되면서 기획계에서 추진하던 국제화 관련 업무를 정책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長興郡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案(郡守提出)
10. 長興郡災害對策本部의運營等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1. 長興郡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44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1항 장흥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조례명은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제시설물의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규모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게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적립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0/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영 수입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무와 조직과 편성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8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金在鍾
- 文化公報室長金秉輝
- 民 願 擔 當 官金金順
- 內 務 課 長金五喆
- 財 務 課 長方旭男
- 地 籍 管 理 課 長韓東玉
- 社會福祉課長金在勝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 域 經 濟 課 長金在悅
- 水 産 課 長李炳乘
- 建 設 課 長朱政魯
- 民防衛災難管理課長朴萬浩
- 農 村 指 導 所 長李喆鎬
- 保 健 所 長朴勝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