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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年10月24日(木)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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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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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
   2. 休會의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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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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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郡政에대한質問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여 군정방향을 명백히 하고 책임있는 군정수행과 보다 새로운 시책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시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당 20분을 초과할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아홉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직제순에 따라 실과별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이춘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흥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춘우 의원 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임시회의를 개의하여 지난일들을 되돌아 보면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토론하고 군정질문을 하게된것을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흥군 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국가주도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중앙 집권적 국가체제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군수까지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출범하였으나 인사행정은 답보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옛날에 잘못된 제도를 계속 답습하고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낙후된 행정은 그 발전속도가 지체되어 주민들이 바라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21세기를 몇년 앞둔 현시점에서 면사무소 행정은 일제잔재적 행정이 곳곳에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속칭 빽있는 자는 영원한 군청 직원이고 힘없는자는 영원한 읍면사무소 직원 입니다.
   이해할수 없는 악습이 현재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사행정이 얼마나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례라 아니할수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정이 앞서간다는 서울시에서도 10년전부터 각 행정기관간 인사의 벽을 허물고 동직원이 시청직원으로 구청직원이 동직원으로 인사발령을 확대 개방하여 인사교류를 확대한 결과 직원들의 사기가 향상되고 주민들에게 친절하여졌으며 행정목적이나 방향이 주민들에게 진실되게 전파되는등 그 장점이 많은것으로 본의원은 직접 방문 확인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치적 참여는 물론 민주정치의 근본원리를 실행하는 구체화한 과정으로 이해될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대접을 받을려면 우리는 일선 읍면사무소 행정조직의 발전없이는 지방자치의 향상과 주민에 대한 진정한 행정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읍면사무소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곧 군청으로 갈수있고 도청으로도 갈수있는 길이 열려 있을때 인사의 부조리가 없어지고 공무원의 창의력이 향상되며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생동감이 넘칠것입니다.
   만약 현재 읍면사무소 소속 직원들의 행정수준이 미약하여 인사교류에 주저한다면 7급이상 수준의 젊고 유능한 군청 공무원을 각 읍면사무소당 2,3명을 일년정도씩 배치하였다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승진기회를 주고 순차적으로 군청직원과 인사교류를 실시한다면 읍면사무소 일선행정의 경험을 쌓은 직원이 군청에 근무함으로서 현실 감각있는 행정계획과 업무수행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직접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할때 젊고 희망찬 직원과 진솔한 대화의장을 만들어 현재 읍면사무소 행정개선에 대한 건의사항도 수렴할수 있다면 장흥군은 그 어느군보다 희망찬 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의 요인이 곧 지방자치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인사행정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나 계획적인 복안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권위주의적 인사제도를 계속 고집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예산편성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후 의회에서 군 예산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 과연 민주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군의회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이나 도지사의 명령이나 훈령 그리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산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너무 관행적이고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하여도 상세한 사업이 적음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선정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뜻과 동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음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을 선정할 경우는 주민들이 얼마나 그 사업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관련지역의 군의원과 사전협의나 자문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차후에 주민들에게 지시나 협조를 강요하는듯한 행정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선정은 본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투자사업의 면밀한 계획은 물론 각 생활권별로 군의원,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정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토의하고 추진사업중 주민호응도가 높은것을 계속 유지하며 투자가 적은 사업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등 군행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의 장을 만들어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7년도 예산편성 방향이나 협조사항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의 효과나 이해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여 군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 공론적 예산편성 관행을 계속하고 있음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시설의 현대화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농어촌 주민은 고령화로 인하여 그 무엇보다 의료시설의 확충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료장비는 노후되고 부족하여 주민들로 부터 불신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보건지소의 장비는 약간의 예산만 배정한다면 의료장비는 보강될것이고 많은 주민이 현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건지소의 안마기등 물리치료기를 설치한다든지 서민들의 기본 진료검사기를 설치하였을시 장흥군의 주민복지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장비의 내역을 구입년도별로 설명해 주시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면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이란 명분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이나 호응받지 못한 사업을 계속하는것 보다는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하여 장미빛처럼 외형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오는 사업을 과감히 선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군은 살기좋은곳으로 누구나 고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수익소득 사업은 줄고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가는 추세에 있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장흥군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일류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으로 실행함으로서 고향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마을이 풍성한 장흥으로 만들어질때 지방자치의 뜻이 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군수께서는 군수직을 걸고 장흥군 발전에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할 의지는 없는지 있다면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종 군수님과 이병문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여러분!
   군정질문 기회를 얻은 저로서는 기쁨보다는 어느때 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군민들로 부터 엄중한 소명감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건국이래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정치안정과 경제성장등 괄목할 성과를 올려온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지속되어온 중앙집권 체제로 인하여 인구와 산업자본 기술등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하여 국토가 불균형하게 발전되었고 지방의 고유특성이 거의 파괴될때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하여 지방자치의 걸음마 학습단계에 있으며 민선시대 출범이후 외형적으로는 주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역내부의 상호대립으로 충돌되는 수많은 이익들속에서 지방의 발전방향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우리가 수용하여 해결 해야될 각 분야의 폭발적인 개혁욕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것인가 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흐름속에서 이제 우리 행정도 열린행정과 공개행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 써비스와 현장위주로 일하는 모습속에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의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마음으로 현명하고 진실된 답변을 바라면서 군수님과 해당실과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께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정전기, 전화, 가정하수도 등으로 인한 공사훼손 부분에 대하여 되메우기를 하면서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 훼손전 도로와 흡사하게 사업마무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된 도로면이 울퉁불퉁하여 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못해 교통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훼손도로에 대한 복구계획을 밝혀 주시고 공사후 교통에 불편을 주는 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차가 통행하는 도로에 벼말리기등 농작물 건조장으로 활용하는 도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의 커브길 및 위험개소에 농작물 건조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와 교행시 땀흘려 거둬들인 농작물 위로 질주할것인가 하는 갈등을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위험을 느껴 깜짝놀라 주춤할때가 허다합니다.
   조금만 주의하여 커브길 및 사고위험 개소에서 벼말리기등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리장님을 통한 공문지시나 출장시 홍보를 통하여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나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도 1차선 주행시, 경운기, 리어카등이 앞에 있을때 반대차선에서 차가오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한 판단과 갓길차선의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시야가 잘보이지 않은 곡선도로와 곡선 도로 주변의 꽃길 및 시야가 방해가 되는 가로수도 위험을 느끼게 합니다.
   갓길포장이 안된 도로의 갓길포장이나 곡선도로 및 시야를 가리운 도로주변의 꽃길 및 가로수에 대하여 행정에서 좀더 분석 검토하여 건설과장께서는 국토관리청에 위험개소의 도로에 대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한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생활환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량은 감소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일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쓰레기를 버리는 주인을 찾는일에서 부터 날로 심각해져가는 축산폐수 단속까지 담당하는 환경업무는 힘들고 짜증스럽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현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가축사육은 농가부업으로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농민들은 법령에 대한 규제사항은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남이 축산폐수를 배출하니까 나도 한다는 마음자세로 무질서하게 축산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공무원상으로서 먼저 축산농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축산폐수 처리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축산폐수가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한 읍면별 교육을 실시하여 지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생활환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하므로써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이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년 몇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시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1조식 조립으로 설치된 이동화장실 사용시 메탄까스가 너무 많아 이용자가 화장실 이용을 피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장기계획을 세워 2조식 조립 이동화장실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며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설계시 건설공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할때에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설계서를 작성 건설사업에 임해야 함에도 탁상에서 설계서를 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후 주민의 민원발생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연결된 종점과 싯점의 사업도 덧씌우기 방식으로 연결된 지점의 도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종점을 카타기로 자른 다음 연결사업이 이루어질때 연결부분이 흠집이 없이 될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한 흙이 우수한 농산물을 만드는데 대하여 농촌지도소장께 토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철저한 토양관리와 흙을 소중히 여기고 건전하게 지키려는 농민들의 의식이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토양에 대한 분석과 연구자세는 아직 미비한 단계임을 엿볼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와 맞물려 시설 채소단지를 중심으로 유기자연농법 등을 실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성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유기질 비료를 과다하게 투입하므로써 양분의 과잉축적과 질산염, 염류집적 등으로 연작피해 사례와 화학비료 또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적정수준보다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줘 향후 5∼10년이내에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관련조사도 있습니다.
   오로지 생산량만 늘리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위주의 손쉬운 농법에 편향했던 농민들은 이제 모든 생명체의 모태인 흙을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길만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라 새삼 절감하고 있으며 생산지도를 위해 흙살리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각실과에 개선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오늘 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실천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흥을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대책에 관하여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90년이후 최대를 예고하고 있고 안정적인 쌀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8월 올해 쌀 생산량을 3,522만석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쌀 작황이 유래없이 풍작을 이룬 것은 농민들의 영농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기상여건이 어느해보다 순조로웠기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WTO협정에 따라 농업보조금을 해마다 750억원씩 줄여나가다보니 올해 추곡수매투입 가용자금은 1조9,594억원에 불과해 저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수매가 동결과 가용자금 범위내에서 수매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금년 풍년농사에 따른 추곡수매 대책과 수매치 못한 잔량에 대한 처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농정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지구 간척사업에 고나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은 관산읍 삼산리에 총 585억여원의사업비로 간척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간척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잇다는데 갯벌의 정화능력과 관련하여 간척사업으로 농경지과 했을경우와 현 상태를 비교했을 때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천관산은 기암괴석과 억새풀이 군락을 이루고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산세가 완만하여 해마다 수많은 등산객과 행락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관산 주변 계곡이나 등산로등에는 비닐봉지, 음식찌꺼기등에 쓰레기로 주변겨관을 해치고 있고 또한 천관산은 진입로가 협소한데다 쓰레기 처리,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이곳을 찾는 군민과 외지인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 영림서 보성 관리소가 천관산 일대에 12.02㎢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곳을 차즌ㄴ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천고나산 도립공원 지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제36회 임시회 군저질문시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진척사항을 물은바 있으며 제37회 정기회에서는 본 의운 발의로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을 바른 결의문을 채택하여 산림청 등 관련기관에 보낸바가 있습니다만은 도시과장께서는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원전은 인류가 발명해낸 “제2의 불”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우리에게 닥친 에너지 문제를 완전 해결해 줄것이라는 환상과 기대속에 출발했습니다.
   선진제국들은 앞다투어 핵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원전을 보유하는 것이 마치 선진국 혹은 강대국이 되는것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 발견된지 40년이 지난 지금 원자력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도 많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단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폐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아시는바와 같이 ‘57년에는 원드스케일 원전사고를 시작으로 ’78년에는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 그리고 ‘86년에는 소련 체르노빌 참사등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핵에 대한 과학과 기술이 명쾌하게 검증되지 못한 시점에서 우리관내 대덕 신리지역 일대가 주민들과 한점 타협도 없이 원전후보지로 지정되어 알게 모르게 추진되고 잇다는 것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자치시대의 올바른 행정추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동안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코리아데이타 네트위크 소속 조사원 김인숙외 7인이 우리군 관산, 대덕, 회진등 3개읍면 28개리 214가구를 “원전후보지 해제를 위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바가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무엇을 하기위한 어떤 조사였는가를 밝혀주시고 원전후보지 해제를 위한 우리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살인광선 또는 죽음의 재동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설치지역으로 알려진 용산면 상발지역 일대 또한 아직도 묶여 있는것인지 아니면 해제가 된 것인지 군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안전후보지 해제를 위한 우리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살인광선 또는 죽음의 재동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는 방사선 폐기물처리장 설치지역으로 알려진 용산면 상발지역 일대 또한 아직도 묶여있는것인지 아니면 햊제가 된 것인지 군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해당지역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섰을때 청정해역 득량만의 어족자원개발과 천관산 및 탐진강등 관광자원훼손, 특산물인 표고버섯등 농축산물의 오염등의 심각성을 집행부에서는 재인식하여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등이 우리관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온 행정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미차며 아무쪼록 서일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긑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규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기 고장을 잘 가꾸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공장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도 들어서고 경지정리도 되야하며 간천사업과 어업진흥정책 등 어촌과 산간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잇는 틀도 짜여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을 올릴수 있는 관광권개발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소득원이라고 생각되어 군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방마다 그 지역의 고유한 특색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개발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발가능한 관광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양 삼보림중에 하나인 보림사, 천관산 도립공원, 회진낚시터, 울산해수욕장, 조선백자권등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권역들은 사업이 계호기중이거나 추진단계에 있지만은 지방기념물 30호로 지정된 용산면 재송리에 있는 조선 백자권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사업에 소홀이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인근 강진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구면 사당리 일대를 청자촌화 하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우리군에서도 조선시대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백자재현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공무원연고지 배치에 관하여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비록 무한정의 봉사를 요규하는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은 먼저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주민에 대한 봉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고장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도 들어서고 경지정리도 되야하며 간척사업과 어업진흥정책등 어촌과 산간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는 틀도 짜여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권개발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소득원이라고 생각되어 군수께 먼저 묻습니다.
   지방마다 그 지역의 고유한 특색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우리군도 개발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개발가능한 관광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양 삼보림중에 하나인 보림사, 천관산 도립공원, 회진낚시터, 울산해수욕장, 조선백자권등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권역들은 사업이 계획중이거나 추진단계에 있지만은 지방기념물 30호로 지정된 용산면 재송리에 있는 조선 백자권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사업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인근 강진군의경우만 보더라도 대구면 사당리 일대를 청자촌화하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소득증대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우리군에서도 조선시대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백자재현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공무원연구지 배치에 관하여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비록 무한정의 봉사를 요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은 먼저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주민에 대한 봉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승진하면 무조건 타읍면으로 전보되는 관행이 있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원거리에 있는 직장에 시간 맞춰 출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에서 떠나야 하고 퇴근시간에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바삐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질높은 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도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기의 가족이 있는 연고지읍면에 당연히 배치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잇는 공무원수와 이들에 대한 비연고지 해소방안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농산과장께서 묻겠습니다.
   ‘60년대 맥류위주의 식생활에서 오는날에는 미맥위조의 식생활로음식문화가 바꿔진 이후 농촌에서도 이제 수확하기가 힘든 보리농사는 외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의 경우에는 5,555ha의 농경지에는 11만5천석의 맥류를 생산하여 평년보다 12%의 증수율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농촌마을을 보면은 노동력이 60세이상 청장년들을 찾아 보기기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성능 보리수확기의 필요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6천여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기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 관내에 2대의 고성능 수확기가 있지만 공급에 배해 수요가 폭주하는 관계로 그 사용료가 비싸다는 여론이며 그마나 필요한 시기에는 사용할수조차 없다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수확기로 수확했을때와 고성능 수확기로 수확했을때 반당 1가마 정도의 수확량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을 해놓고도 수확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확기를 농협으로 하여금 1대씩이라도 우선 확보하도록 협조요청하고 필요한 재원은 군비로라도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산과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선 소유자의 이익에 치우쳐서 타 지역으로 가는 등 자기지역 작업에 공평을 기하지 못하고 농가지원보다는 농협에 지원을 해서 전체 군민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자금 군비지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경영주체에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나 축산농가의 분뇨 방료로 인해 수질과 해양이 오염되고 악취와 해충피해로 사람이 시달린다면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축입식자금이 지원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환경보존 및 정화에 필요한 자금도 동시에 지원되도록 축산농가에서는 퇴비사가 반드시 신축되어야 하고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교반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생산으로 지력증진화 하여 농산물의 수확증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석이조의 효고가 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출범이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원된 농가수와 지원액, 활용정도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명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머지 않아 산불발생이 많은 계절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사후 약방문 보다는 사전의 대비하는 것이 유비무환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 부산면에서 발생한 산불 등 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비록 발화자이기는 하지만 한가정의 가장이 자살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128.7ha라는 산림자원이 소실되어 행정당국의 추산대로라면 1,723만7천원의 피해가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를 위한 민간인 및 행정, 사법부 공무원 등 천여명이 동원되어 본연의 업무와 생업을 포기하고 몇날며칠을 산불진화에 동원되었으며 하필이면 목포-부산간 국도변의 산과 들에 주로 산불이 발생하여 미관상이나 객관적인 집장에서 행정부재의 인식을 불러일으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산불로 인한 행·재정적인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군 관내의 산림면적은 4만1,227ha에 달하고 있는데 진화장비는 9종 2,118점이 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등짐펌프가 572점, 톱이 10개, 수조탱크가 하나, 무선전화기 대 기타 장비로 예비물통, 갈쿠리, 삽 등으로 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 이들 장비로는 숲이 우거진 깊은 산의 초동진화작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작년에 논두렁 밭두렁을 소각하지 않아 산불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금년에는 논두렁 밭두렁의 사전 소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취약지 특별관리도 필요하고 감시초소나 입산통제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형화되는 화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된 장비의 확보가 급선무이고 산불진화에 필수장비가 되어버린 헬기등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요청과 인근 시군간의 광영행정체계를 구축 확보하는 방안등이 검토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6년임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 본군 임도사업은 장흥읍 평화지구외 8개소로 사업비가 7억7,571만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등은 그 사업에 상응하는 적정한 공사비와 이윤이 보장되어야만 하자없는 양질의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특히나 험준한 산에다 길을 내는 임도사업은 장비나 사람이 굴러 떨어질 위험부담이 대단히 많은 사업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다른 토목사업과는 달리 임도사업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사람의 산주도 내는 사람이 없어 업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실을 산림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법령에 명시가 되었든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 요령에 명시가 되었든 자기 부담을 산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다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당연히 부담시켜야 하는데 단한사건도 산주부담이 없이 임도사업이 시행되었고 공무원은 자기의 업무를 부단히 연찬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체 해결하고 법령이나 상급관서의 지시나 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현실에 뒤떨어지거나 맞지 않는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대안제시기 있어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그에 상응한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음은 업무를 소홀리 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의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비에 대한 지원조건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 조항이 산주들의 기피로 자부담이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신한다면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비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치면 신얼지구 사업장은 국유림이라 하여 자담을 군비에서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과 근거볍령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 의원 생각으로는 소유자가 국유이면 당연히 국가로 하여금 부담토록 조치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비로 부담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닷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삶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현대식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하는 등 환경보호에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는 육지부에 비해서 해안선을 끼고 있는 바닷가의 쓰레기 처리와 해양오염의 근원이 되고 잇는 바단접축사관리에 대하여는 만족할만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해안선 일대의축산농가는 몇호이며 그중 오폐수정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는 각각 몇호입니까??
   또한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도안 단속이나 시정조치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마을 한 중앙에 축사등이 있어 악취와 파리 모기등 해충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으며 냄새로 인한 이웃간의 불화등이 일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례라도 개정해서 거리제한을 두는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해변가 어촌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등을 바다에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고 있는데 바닷가 쓰레기 처리장 및 처리실태를 밝혀주시고 특히 회진면 이회진리 산저부락등의 경우 바다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여 바다가 오렴되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UR타결 및 시장개방과 더불어 홍수처럼 밀려드는 외래품 때문에 국산품 기계와 농수산물이 경쟁력을 잃고 상공인과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도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각종 농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도 엇이 불법유통되는 과정에서 질의 형편없는 농수산물이 국산품으로 둔갑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골탕먹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단속실적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애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안녕하십니까? 장동출신 김영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장흥군이 부과한 지방세액중 10월20일 현재 체납액이 1억4천여만원이며 10월31일자 납부기한인 신동현주택 취득세 부과액이 8,800만원을 합하면 2억2,800만원인데 신동현주택의 경우 지난 10월5일자로 지방세법 제28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해둔 것은 다행한 일이나 사전에 도시과와 협조하여 부도전에 자진신고토록 하여 가산세 1,400여만원을 경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면은 더욱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문제는 현재 미분양된 20여세대가 대부분 전세입자인데 세금, 자재대, 인건비 등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경합하여 결과적으로 선의의 전세입주자의 전세권 확보가 어렵게 된다면 차후 발생될 세금의 부과, 지역주민의 경제적타격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한 환경속에서 체납세액의 정리방법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댐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탐진댐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장흥군수의 종합의견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탐진댐건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가 3차에 걸쳐 연장 공고되었고 10월8일 공고기한 만료, 10월15일 주민의견서 제출기한이 만료되어 열람인원이 1,263명, 의견건수 2,465건등 많은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대체로 주민의 종합된 의견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부에 군수의견 제출기한이 10월25일로 아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장흥군의회 탐진댐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5일, 6일 이틀간 특위활동을 통해서 특위위원 전원이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의견이 댐건설을 반대했으며 9월25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44명의 응답자중 87%가 댐건설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의 입장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건설교통부, 전남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가능한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위임사무 전결규정은 잘지켜지고 있는지 문제저믕로 지적된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규정은 1993년 8월 26일 개정되어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 3~4년간 그대로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개편,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과소장 전결사항이 책임회피성 현상으로 드러나 군수결재를 득하기 위해 부속실 문전에 줄을 잇는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음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흥군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분석해 보면은 총건수 1,073건중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각각 29.2%, 15.4%, 55.4%로 타시군에 비해 국ㄴ수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군수가 중앙부처나 전남도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또는 지원요청활동을 제약하는 단면을 볼수 잇습니다.
   장성군의 경우에 군수가 22%, 부군수 24% 곡성군의 경우는 군수가 19%, 부군수 26%의 실상과 비교하면 장흥군수는 10%정도의 부군수 전결업무 군수가 담당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장성, 곡성군은 각각 96년 6월 26일, 95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제9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규칙을 제정하여 사무의 배분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능률의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선진된 면면을 볼수 있는 반면 장흥군의 경우에는 시대변화와 행정발전 조류에 미치지 못하여 구태의연한 자세로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정하는 법에 따라 사무처리의 신속한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해 장흥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뒤늦게나마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사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모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議員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출신 임성모 의원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고 선별하여 공판자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된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운영 및 관리실태가 미읍하다고 생각되어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 시설된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간이집하장은 총 11개소로 알고 잇는데 소유자와 관리주는 누구이며 운영 및 활용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농민들 의견으로는 대부분이 농협소유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집하장은 농협창고 바로 옆에 건립되어 농협창고화 되어 있다는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고 연중 3~4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농산물집하장 시설에 대한 과감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선정에 관해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추세에 있는 농촌실정에 따라 우리군내에서도 정부지원금을 받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실시 사업이 진행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기계보관 창고는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 또는 기계화 영농회사나 농어민후계자등이 참여하고 농기계 보유량이 많으며 주민의 참여도가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발전 심의회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당초 선정된 마을을 포기시키고 다른 마을로 전배조치 하였는데 포기된 마을과 전배된 마을 및 그 변경사유는 무엇이며 농어촌발전심의회의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비와 건립동수, 이용실태현황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공사 발주시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부실공사추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43회 임시회에서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각읍면 건설사업장을 현지 확인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장동이나 장평면등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겨울철 남부와의 심한 기온차이로 인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동절기에 발주한느 경우 제대로 양생이 됮 않아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장동면 일부지역 도로포장의 경우를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실행한 후 폭설이 내려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이 되지 않아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자 재포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겨울철 이전에 조기 착공하던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늦게 책정되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여 다음해 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로나 마을진입로에 대한 포장등을 하는 경우 농번기철에 사업을 발주하여 한창 바쁜 영농철에 농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민원이 발생되면 공사를 중지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시기를 결정할 때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의원입니다.
   군수님과 환경보호과장,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방화시대가 성숙됨에 따라 낙후된 우리고향의발전을 위해 인재육성사업이 그 어느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란 인식하에 지난 ‘93년 11월에 제2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군예산과 성금등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오던중 ’95년부터 인재육성기금을 확대하여 우리고장의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군읍면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고향담배사우피우기 운동이 많은 군민과 출향인사의 호응을 얻게 됨에 따라 ‘95년 12월 26일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당초 목표액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립토록 하고 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였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고장 출신 고등학교, 대학생 72명에게 1억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6년 10월 20일 현재 적립된 기금은 군비 출연금 3억6,800만원, 담배수익금 10억2천만원, 성금 1,200만원으로 총 14억을 적립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적립된 금액을 금융기관별, 예금종류, 적립기간, 이율 등을 밝혀주시고 둘째 금융기관에 적립할 경우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5개 금융기관에 적립된 이율이 11%, 11.5%, 12.1%, 12.5%, 13%, 15.3%로 금융기관별로 다르고 적립기간이 3년인 경우도 최고 15.3%, 최저 12.5%로 이율이 다르게 적립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인재육성기금조성을 위해 관내의 기관단체중 기금적립이나 담배판매에 참여한 기관단체별 기금내용을 밝혀 주시고 인재육성기금이 적립된 금용기관이 참여토록 권장했거나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인재육성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국산 담배 판매업소와 연간 판매액은 얼마이며 연초소매 허가가 없는 일부 유흥 또는 다방업소 등에서 외제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으로만 애국·애향하지 말고 이런 작은것에서부터 애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6년도 담배판매수익금 적립목표액 5억원은 금융기관별 이율을 비교하여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6일 모금융기관에 적립기간 3년 모아적금 13%를 5억원을 적립하였다고 들었는데 사실여부와 담배판매 수입금이 세입조치 되지 않았는데 어떤 재원으로 적립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겨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대책에 관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쓰레기 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공병, 폐비닐 등 재활용품이 논두렁 밭두렁에 하천변 마을공토에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수집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재활용품 수집실적과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품목별로 비교분석하여 답변해주시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 수집보상장려금 지급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폐자원수집보상 장려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잇어 다른군지역으로 재활용품이 반출되는가 하면 재활용품이 소각되거나 농경지나 하천등에 그대로 버렺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으며 주민소득증대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재활용품 수집이 저조하여 미치는 영향과 재활용품 수짖ㅂ이 저조한 원인 및 장려금의 지원등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의 수집이 저조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는지 또한 재활용품 수집차량, 재활용품 선별창고등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량, 차량행실적, 선별창고운영 실적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호를 위해 평가대회 및 우수민간단체등을 표창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실적이 없으면 금년말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처리에 고나하여 묻겠습니다.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15조에 의해 분뇨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잇는데 우리군 분뇨위생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년도별 사용료 징수액과 사용료 수입을 분석하여 운영관리비를 비교하여 보고해 주시고 우리군의 세수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하면 분뇨는 톤당 8,610원, 정화조청소는 톤당 8,610원으로 2.5톤차량을 기준으로 분뇨는 1대당 21,800원ㅇ, 정화조청소는 21,52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수거차량 1대에 3~4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오수 및 분뇨수집 용량을 알수 있도록 차량에 미터를 부착하여 수거량을 확인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으나 현재 차량에 부착된 미터기가 낡고 고장나 주민들이 얼마나 수집하였는지 알수 없어 피해를 복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주가 요구한대로 요금을 주고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고 부당요금으로 영업을 하는 미화사측의 군민에게 부당요금징수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동조례 11조에 의하면 주민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대행업소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도단속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을 받아 농가에서 구입경작하고 있는 농지관리에 대해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사정이 대두됨에 따라 안보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쌀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미곡증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군 관내에서 상기자금을 융자받아 구입한 농지는 몇 농가에 면적은 얼마인지 또 수혜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구입됐던 답이 전이나 목적외로 전용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임의로 전용되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안녕하십니까? 부산면 출신 김성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행정을 보살피느라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임하여 지역간 잘살기 위한 경쟁시대에서 WTO 자유무역체제로 세계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낙오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준비하고자 세계속에 뛰어야 되는 처지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취약한 산업구조 사회간접자본 부족등을 극복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협력 지혜와 역량을 모아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 세계속에 풍요한 번영을 이루고 보람된 군정발전이 오리라 믿고 있으며 오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운영과 시책사업들이 군민의 기대와 군정발전에 행정을 얼만 기여하는지 집행부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고유통공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군민의복지증진과 소득개발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흥표고의 생산 및 판로확대를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91년도에 군비 60%와 표고재배농가가 40%를 출자하여 국내 최초 민관합동으로제3섹타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므로서 군민소득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출자주주와 군민 대다수는 표고유통공사가 운영이 부실하고 적자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표고유통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는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서 사기업의 경영혁신을 기하지 못하고 종사자 모두가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표고유통공사의운영실태와 경영수지 앞으로의 전망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민간에게 경영권 전부를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밥라며 표고의 판매를 위해 서울에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3월 군의 자체감사결과 판매사무소직원들이 무려 7,700여만원의 공금횡령을 확인하였고 공금횡령자를 고발하고 횡령금액과 횡령액 변제상황 및 앞으로 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고유통공사 설치조례 제23조 및 제 24조에 의거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을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군이 출자한 자본금은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은 군수가 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의 구성이 사장과 군간부, 임업조합장, 생산자 또는 단체대표 4인등 9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사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하므로 민의신임을 얻어 당선된 군의원을 이사로 영입하여 의결권을 갖게 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받을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항간에서는 적자회사의 사장 연봉이 3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사장월봉을 150만원대로 낮추고 성과급수에 따라 성과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언론과 시중에 떠도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4일 인사와 관련하여 모신문에 지연수법 인사라는 제목으로 군수가 당사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합의해오면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내용등이 보도 되었습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적기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의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는 거스올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4워러 군수특별지침으로 제정한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능력위주의장흥군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장흥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 즉 장흥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42조 제2항은 근본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을 우선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또는 전입시험 성적표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4월 26일 제정발령된 장흥군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과는 상이하여 공정한 인사고나리로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고 민선자치시대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 확립에 오히려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개의 규칙을 일치하여 인사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인사는 조직의 사기와 행정의 능률과 직결되며 인사행정은 조직의 활성화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9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 되었음에도 지방4급 서기관급 기획감사실장 인사를 미루고 있는데 언제쯤 인사가 이루어질것인지 말씀해 w시기 바라며,
   셋째 임기 5년 전 대덕읍장의 경우 지난 6월 29일 별정직 5급 공무원을 일반직 6급으로 재임용함에 있어서 정년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동남아여행까지 실시해놓고 퇴직 1주일을 남기고 갑자기 재임용하므로서 일부 직원들의 반발과 민선자치시대 인사횡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읍장의 지난 6월말 정년퇴임자로 연초인 1월 12일자로 6개월동안 대기발령 하였음은 예산낭비, 당사자의 반발, 다른직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비효율적인 인사라고들 하는데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기관장인 읍면장의 결원시는 5급 일반직 사무관으로 충원하여야 함에도 회진면장을 6급으로 직무대리발령하였음은 읍면행정의 중요성을 잘못 인식한 인사이며 읍면장의 경우 연고지 부읍면장 중 우수 공무원을 발탁 보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잇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에 발령한 공무원중 일부가 군에 기동배치되어 근무하고잇으며 이들이 읍면에서 봉급을 받고 허위출장을 내고 있는 사례도 더러 있으며 듣는 바로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실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95년 특별채용된 공무원들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는 공무원들도 있으며 이는 읍면직원에게 위화감을 줄뿐만 아니라 일선행정의 일손부족으로 보더라도 읍면직원 본연의 업무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도 밥을 굶거나 옷이 없어 헐벗는 주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민들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진자의 오만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관내 농어촌에슨ㄴ 아직도 부엌이나 화장실이 개량되지 못하여 서울출신 며느리라도 오는 집안의 촌노들은 몸둘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식부엌 개량자금으로 당초에 3억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회 추경시 196동에 1억9,6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도로포장, 교량공사를 뒤로 미루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여론인데 그동안의 실적과 이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부엌개량과 변소개량이 안된 농가와 소요사업비는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사업장려시책에 대하여 노안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증대사업을 찾아 장려하여 세계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우리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국제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높은 가격에도 세계시장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아 선호한다 하며 과일은 건강식품으로 음식문화의 변화까지 가져온다고 하니 우리도 다음 몇가지 사항을 참고해 볼때 장려가지가 있다고 봄으로 다음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5.16당시 정부에서 많이 장려하여 대다수인이 실패하였다고 하나 반면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조서능력의 잠재력이 있다고 보며 과거는 양위주였으나 지금은 질위주가 되어 우리과일이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 생산품보다 가격이 3배 높아지고 하지만 세계 소비자들이 선호하여 판로가 보장된다는 것이며 홍수출하대책으로 지금은 저온저장 창고가 있어 수급조절도 할 수 있으며 세계시장유통이 개방되고 전에보다 운송수단이 좋으므로 소비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싱싱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장려해 볼만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농산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산소득증대에 대하여 기술자 양성에 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서로 잘살기 위한 경쟁이 눈에 보이게 가속화 되어 가는데 더불어 WTO출범으로 세계무대는 소집단 체제로 직접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왔으므로 우리군도 우선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증대 사업에라도 대비해야 된다고 보며 지도소는 우리지역에 맞는 시험재배등 많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줄로 압니다만 그런대로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농산과장님께서도 유실수 장려 소득증대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만 우선 접목기술자를 많이 양성하여 개량과 조성에 기여하며 저렴한 가격의 사업비 조성에 의욕을 갖게 하자는 추지입니다. 읍면단위로 10명이상 관리방법 및 접목교육을 시킬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추일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일괄 답변한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닏.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종합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장흥은 산과 강과 바다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천GP의 자연적 조건을 지닌 전형적이 농어촌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 되어서 어느 농촌을 불문하고 인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경우도 지난 1966년도 14만4천명의 인구가 현재는 6만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발전과정에서 겪은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으로서 우리지역만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대책으로 농촌인구의 이농방지와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서 타지역의 인구를 우리지역으로 유입하는 방안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발전력을 세워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살기좋은 장흥건설을 위한 군정운영으로 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여 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인구증가를 위한 이농방지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동 및 안양면의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도시기반 확충사업,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내고장 학교 보내기 및 인재육성 장학기금사업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고장만들어서 이농방지에 기여해 왔다고 하겟으며 인규유입을 위한 주요시채긍로는 인구이농방지대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하겠습니다만 ‘98년도 개교 예정인 장흥도립전문대학 그 외 지역여건에 맞는 각종 개발사업이 그러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인구가 급속히 줄어서 6만 군민지키기 운동을 추진해서 1단계 관내 공무원 및 가족등 121명을 장흥으로 전입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2단계 추진방안을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호기에 의해서 ‘97년도부터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국도2호선 고속화도로 개설사업과 제2차 전라남도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1순위 지정등 각종 개발계획이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등 주변환경 여건의 변화로 인구증가시책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에 때를 맞추어서 지난해에는 군수님께서 임기 3년간의 군정비전을 제시한바 있고 지금 현재는 각 실과소에 부분적으로 산재된 계획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으로 인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등 도시행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 때문에 농촌으로 돌아오는 U턴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 살기좋은 장흥건설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이또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합개발시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재정이 충분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군민 모두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장흥건설로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간단히 답변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절차의 민주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버버 및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 규정에 의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기준이 없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중앙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시달하는 「예산평성기본지침」을 준수해서 국가시책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군의회 의원님께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예싼편성도 당해연도 세입 범위내에서 각 실과소의 예산요구에 따라 심층 검토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각종 투자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되도록 함은 몰론 당면 현안사업등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호기애는 군의원님께서도 재정심의위원으로서 참여하고 계신걸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춘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전 주민숙원사업 논의 반영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읍면장 그리고 이해관계 주민등 각종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으로 인해서 사업주무과의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이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일시에 이러하나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소하지 못해서 주민욕구충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예산관리에 대해서는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참작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고유통공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운영실태와 ‘96년도경영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설립초기 영업기반이 미약하고 표고선별 기술 부족등으로 인해서 경영기법이 미숙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구판장 개설동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해서 ‘9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품질면에서 장흥표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으로 인해서 판로개척이 매우 용이해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영업활동부진으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보전처리로 해서 주주들에게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표고유통공사가 표고구매의 입찰에 응해줌으로 인해서 표고재배농가에 실지 가격을 보장해주T을뿐만 아니라 각종 기자재라든기 종균을 농가에 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소득에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경영혁신을 기하여 주식배당 원년의 해로 정착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그동안 사장임기만료라든지 누수등으로 해서 9월말 현재 당초계호기보다 다소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가을철을 맞아 표고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바 임직원들의영업활동 촉구 및 각종 판촉행사 등 연말까지 다각적인 노력과 판매대책을 강구해서 이윤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픙로의 전망과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소비자의 여름표고 기피 및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판매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석절을 전후해서 표고 소비량이 대폭 늘었고 ‘96년 7월 1일부터 직원들의 판매실적 수당을 스스로 영업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임직원의 근무자세는 물론 경영방식에도 지속적으로 산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게 경영권 위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타 공기업이 일본으로부터 ‘92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여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하는 시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단계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표고유통공사는 전국 최초의 제3섹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시점에서 민간위탁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흑자전환 등 건실한 기업으로 정착이 되면은 이러한 민간위탁여부드을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로 하고 계속저그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서울직판장에 대한 군자체 점검결과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표고유통공사가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개척 또는 이미지 훼손등으로 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답변은 생략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9월 5일 문준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싼결산 및 사업계획의 의회보고 및 승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제3섹타 공기업으로서 예산 및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 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승인 이행된 후 군의회에 보고되도록 관계규정을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원의 이사 영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공사경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군의회 의원의 이사포함여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겸직금지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으로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서 혀행법상 의원신분과 이사의 임원직 겸직이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회사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사의 영업 및 판촉활동등 경영현장에 대한 민간주주의 대표인 이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민선이사 4명이 주1회 순번제로 1일 명예사장제를 실시하여 공사를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장연봉을 1,500만원으로 낮추고 성과급에 따라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의 월평균 급여는 약 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사의 임직원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내무부장관이 수권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장급여의 임의조정은 관계규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생산판매수당등 각종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일반직원과 같이 영업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장은 회시의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급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장흥표고유통공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는 표고공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고나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먼저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는 3섹타 사업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고 당초에는 조성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장흥군민들이 거기에 관여된 사람, 안된 사람 모두가 일괄적으로 표고공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상당하니 불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표고유통공사 조성할 당시 장흥군예산으로서 60%가 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주주들이 40%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본다 하면은 221명중에서 220명이 민간인입니다. 물론 액면으로 봐서는 군예산에 대해서 투자액은 더 많다고 보겠지만은 실지 참여한 종사하신 각 표고농가들을 분석을 해볼때 실지 민간주도가 더 역할을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키는 군에서 쥐고 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하니 불평스럽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표고유통공사 이사 전용에서 상당하니 좌우를 하고 또 이사진용이 실지군을 주축으로 해서 9명중에서 5명이 산림조합장까지 해서 5명이 관선이사이고 민선이사가 4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하더라도 관선에서 좌우하게 되어 있고 사실 민선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운영권은 사장은 민간인을 선출해서 사장이 민간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분도 본국장에 지나지 않는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잇고 앞으로 장흥군 표고유통공사를 본다고 하면은 전망이 밝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군 행정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고 민간인은 민간인 나름대로 하는일에 치중하고 또 임직원들은 물론 소신있게 하는분도 계시겠지만은 대개가 월급을 타먹기 위해서 치중하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우리 장흥 표고유통공사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 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키를 갖고 잇다 했었는데 군에서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는데 누가 어느분이 거기에 특별한 정열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 나갈것이며 또 군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절대 치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제3섹타사업이라 했지 실지 운영면에서는 어느 한족에 치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실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는격이 되고 또 실권은 군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민간주도라고 볼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민간주도 형식으로 넘겨야 역시 군에서 군비에서 매년 지운을 해주고 잇는데 그 지원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지원금이 나와야 될것이고 실지 물론 표고유통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물론 임직원들이 사장이하 9명인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직원들의 보수주는데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효고가가 있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런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표고유통공사뿐만아니라 장흥군에서 전체적으로 표고를 재배한 농가가 통계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12%에 불과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유통공사만이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몇 개 단위조합에서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는 경쟁해서는 군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면에서 취약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에게 넘겨야지 군에서 잡고 있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1차적으로 관계법을 개정해서 조례랄지 거기에 정관이랄지를 보면은 거기에서 거기더라고요.
   정관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우선 임시운영해 보고 판단해서 민간한테 넘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계속 한다면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런데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표고값이 오른다하더라도 실제로 군에서는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인건비로 지출하고 지금 우리 생산표고목이 7만7천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2~3년 정도된걸로 알고 있어요.
   판로관계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판로관계는 별 이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은 각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갈수 없어서 판로에서는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하고 종균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윤을 추구한것인데 사실 이윤추구 할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들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것입니까?
   또 그런대로 인건비가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 표고공사는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빨리 우리가 진용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쓰지 낳느냐 특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국영기업체를 전부 민간에게 전부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에서 민간주도 제3섹타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당초에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만 되면은 오직 좋겠습니까. 그러지만은 현실 우리 여건에 모든사항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장도 금방 이야기했지만은 사장도 소신있게 내 기업이니까 내가 있는 임기동안에는 회사를 발전시키고 지역에 공헌하겠다 그런 소신감을 가져야 할텐데 이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사자을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사 그안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개정하고 또 민간인한테 넘길 방안을 구상한 것이 제일 상책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표고공사운영에 기여를 해주고 앞으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지금까지 표고유통공사가 원만한 운영이 되지 못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표고유통공사를 금년도부터 민간이사가 5분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떻게 투명하니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해서 매 분기별로 실적보고가 나오면은 표고유통공사 이사님들하고 서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모양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회사이다 내가 바로 회사의 사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그동안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에 다소 흑자가 됐습니다만은 금년에 조금 어려운 것이 그러나 아시다시피 ‘93년도엔가 선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결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랬지 작년하고 재작년때는 다소 잉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장이 경영전반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판로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흡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그야말로 연임을 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표고가 정말로 선전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양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흑자로 전향하지 못한 지금 현시점에서 그것을 누가 맡으려는 사람이 있겠냐 해서 그것은 앞으로 한번 연구과제로 놔두고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군이 6억, 민간이 4억 기타 보조금 해서 5억1천만원 기본자산금은 15억1,9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애정을 갖고 우리군의 대표상품이 표고이라다라는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문하실 으원안계십니까?
   이춘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추경을 하지 않고도 내년에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추경안에 들어있는 사업은 금년에 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그안에 전부 완공이 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이 원칙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이 조치가 되면은 당연히 당해연도에 세출에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동서간도로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간도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액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은 거의가 토지보상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가상승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서 계상해가지고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고 동서간 도로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승락이 한분이 아직 안끝나서 그렇지 지금 현재 입찰공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문준일 의원입니다.
   회진 이춘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종합개발 인구대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로 해서 직원가족으로 해서 120여명을 전입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재정이 필요하다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인구 120명에 대한 차량을 보유한 세대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 企劃室長 金在鍾   
   네.
○ 文俊日 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시골로 발령을 받으면은 면허증을 가져 와가지고 장흥 넘버로 새긴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적할라고 그러냐면은 재무과장만 지방세를 확보할려고 하시지 말고 덧붙여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차량 한대라도 장흥재원을 잡기 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좀 관심을 두어서 차량이전관계에 힘을 써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표고유통공사 관계에 대해서 아직 흑자는 못봤지만은 계속 존속해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이 공석중이고 민간이사 4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은 지금 사장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유통공사에 자목보유량이 7만7천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확기입니다만은 어느 누가 부산면 현장에 가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청에만 계시지 거기에 대한 관선화 되었을 때에 현지확인이지 오후에라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관선이사나 민선이사 몇몇분이 좌우를 하지 지금까지 천만원 이하로 해서 백만원 십만원 단위까지 주주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심지어는 농협에 출자로 하면은 5%~10%를 배당르 받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일 처음 육성하는 표고유통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되냐 지금 민간주주들은 관선에서 책임을 짓고 민간자본을 환원할수 있도록 지금 대응책이 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환원할 계획을 좀 생각해보시고 정하고 싶으면은 관선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6만지키기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내세워서 정말로 실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읍면 산하직원에 대해서 전부 대상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공직자 본인은 물로 배우자, 유아원, 학생의 최소인원까지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이것도 놔두니까 안되어서 지난 9월말경에 실질적으로 현지확인을 다해가지고 전부다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서한문 발송은 물론 3~4회 했을 것입니다.
또 읍면 단위로 저희들이 계통별로 조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특수시책을 발굴을 하고 특히 교직자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관에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주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자동차 여러 가지 세수결함 이것도 판단을 해서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은 안된다 또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사실상 인구 한명에 따른 여러 가지 아주 경쟁력이랄까 앞으로 교부세제도나 이런 산정자료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현장확인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내부적인 표고유통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달라지게 하려고 성과급수당을 제대로 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서 직접 우리가 보이코트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10월달에는 경영실적수당을 줘야 된다 해서 적자가 난판에 경영실적수당이 뭐냐 그랬고 표고우통공사사장 퇴직금을 주라해서 1,500만원밖에 적립이 안됐는데 청구액이 2천만원이 되서 적립금 범위내에서 줘라 했고 정말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무사안일한 그런 자세전환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채찍을 하고 정말로 엊그저께는 안된말로 사장님이하 이사들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판 노하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장을 앞으로 간부회의에 참석을 시켜서 주간실적, 월간실적, 수입대 지출 정말로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 그런 자세로 해봤으면 어쩌겠냐 이렇게까지도 한번 각오를 하고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볼까 이렇게까지 참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원관계도 말ㅆ므하셨는데 정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례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할수 없다 물론 이것이 법이지만은 하나의 상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또 어떠한 규정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체제가 사장체제에서 거의 덮어져가지고 자유경영으로 맡겼는데 결과는 이렇다 그래서 이제는 안되겠다 행정적으로 끄집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망이 좋아질 것 아니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정말로 주주들한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해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문화공보실장 김병휘입니다.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백자촌 건립에 관한 지방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용산면 월송리 조선백자권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의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지상황을 곁들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 2구 산 126번지에 관산 남송리에 거주하는 오노보씨의 산에 위치한 조선백자도요지는 1977년 10월 20일 도지정 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백자 도요지는 동일형태의 2기의 가마가 50m 간격으로 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언제부터 생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1900년경까지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마의 형태를 보면은 보온을 위하여 아궁이는 평지보다 낮게 만들어져 있고 내부공간은 공기의 흡입과 배출량을 자동으로 조절할수 있는 대형가마 도요지이며 구워진 자기는 순백자 도자기로서 모래와 점토를 섞어 일상생활의 대접, 탕기, 사발, 제기등을 주로 생산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마의 보존상태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많이 훼손되어 형태만 알아볼수 있게 된 것을 1978년 군비 2백만원을 투입하여 보호책을 설치하고 ‘85년도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리해도다 더 이상 가마의 훼손을 막기 위해 산주 오보노씨와 협의하여 ’87년에 군비 3백만원을 투자 잡목제거와 보호책을 보수하였으며 ‘90년도에는 군비 5백만원을 투자 철파이프 및 스레트를 사용한 보호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확보해 보고자 ‘90년부터 발주인인 월송리 박종철씨와 토지매입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매입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좁은 밭둑길로 가야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가마를 복원 재현하고자 수차에 걸쳐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하였으나 재원 확보를 못하였으며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도지정 기념물 제30호 이조백자도요지의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92년 ’95년 국비보조 사업대상 문화재 실태조사시 토지매입비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비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96년 1월 29일 ’97년도 국비보조사업대상 문화재 실태조사시에 토지매입비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비를 재차 신청하였으나 투자효과 및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가마터 현황 등 우선순위가 또 문제가 되어 ‘97년 사업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류신청은 물론 국회의원, 도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 유력인사등과도 연계 추진하는 등 계속 도와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하여 조선백자가 다시 장흥에서 재현되어 고나광상품화 및 고유문화 유산이 계승 발전되어 장흥인의 긍지를 높일수 있도록 계속 도와 문화재관리국에 건의를 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이전에 공보실장께서는 군의원님께 보고는 6만군민한테 보고하는 자세가 갖추어졌다 하면은 보충질의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공보실장의 뜻이 군의원 몇분한테 보고한다는 마음의 자세이다면은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전일에 업무보고 당시 어처구니 업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니 답변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李春雨 議員   
   제가 묻는말에 대답해 주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네.
○ 李春雨 議員   
   반성이 되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되어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지금 현재 유어어선 낚시배들한테 무전기나 핸드폰 전화기를 해상사고를 막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진은 난청지역 입니다.
   이를테면 전화기가 통하지를 않고 있어요. 공보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파악하고 계신다 하면은 그 대책이 세워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소관사항이 좀 불분명 합니다만은 회진, 안양 일부 이런데서는 지금 TV도 그렇고 무선기 관계에서도 지금 난청지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 같은것은 공보실장께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소관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핸드폰 통화 문제가 공보실장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난청지역 관계는 저희들하고 일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직접 담당업무는 아닙니다만은 방송국관계라든지 기자관계라든지 그것을 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런것은 취합을 해가지고 KBS 광주방송총국이라든지 이런데 진달을 하고 읍면에 접수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핸드폰 무선관계는 군 소관인가 하는것도 그렇고 좀 불분명 합니다만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해서는 공보실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럼 공보실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자세가 안되있다 이겁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파악해서 한번 저희군에서 직접 처리를 않더라도 유관기관간의 협조관계를 얻고 군민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적극 통보하고 그런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네, 잘알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이조백자촌건립 하고는 좀 차이가 멀지만은 담당 실과소장님이라서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군내 지방문화재를 공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곡서원이나 만수사를 보수하고 있는데 그 목재를 외제를 써도 가능하는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목재가 우리 적송이나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수급사항이나 이게 제대로 안맞기 때문에 법에서 일부 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고 100%는 안쓰고 있습니다. 구입하다가 제대로 공급조달이 안될때는 주요사항들은 꼭 그것으로 갖추어지고 보충사항 건물같은데는 이렇게 써도 관리국에서나 우리 지침에 이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써도 주요부분외 부분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법으로 지금 제정이 되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지침이나 우리 예산품의나 설계서에 작성을 할때 문화재 관계는 못하나 흙하나도 관리국에 승인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에서 승인을 해줄때 승인이 못서게 되면은 애초에 못하는데 현지 감사를 왔을때도 그정도 사항은 해주고 승인자체가 통보가 될때도 그것이 쓰게끔 포함이 되어서 통보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이조백자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될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TV 난청지구 문제 우리 용산의 경우도 지금 현재 소재지가 난청이 되서 유선방송을 전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 청취료가 한달에 3천원씩을 물고 있는데 TV시청료는 역시 한전에서 2천5백원씩 같이 부과해서 또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시청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난청지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놨더니 몇집이 자기 다니기 쉬운데로 몇군데 다녀보고 괜찮다고 가버린 모양이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지역 주민들이 조사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해도 와보지도 않해요.
   그래서 이문제를 군에서 좀 강력하니 건의를 해가지고 난청지구에 대한 대책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지금 TV 난청지구 검사는 잘아시겠지만은 검사를 할때 당해 시간대에 KBS방송국에서 나와 가지고 차에서 TV를 설치해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난청인가 아닌가를 현지에서 각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판정을 해버리니까 어쩔때는 난청이 되고 같은 동네에서도 난청이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수차에 건의를 해도 실지 현지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온 TV는 잘나와 버려요.
   어쩔때는 안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안테나도 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97년도부터인가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가지고 거기서 정식적으로 전개가 된다 하면은 전국적으로 난청지역이 해소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데로 주민들이 불평을 말한다든지 난청을 호소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것이니까 다시 한번 읍면에서부터 서류가 접수가 되고 조사요청이 되어야 됩니다.
   진달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당지역으로 하든지 전읍면으로 하든지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력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 白鐵圭 議員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난청지구가 아니면 무엇때문에 돈을 들여가면서 유선방송을 설치를 할것이며 무엇때문에 그것을 보겠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 白鐵圭 議員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관찰해서 해줘야 될것인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놓고 괜찮다고 가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 化公報室長 金秉輝   
   저희들도 군에서도 진달한것만 해도 수차례이고 읍면에서도 수차례인데 꼭 현지판정을 와서 할때 꼭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하여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 白鐵圭 議員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안들어가고 있는 마을도 난청지구라 해가지고 시청료를 안물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선방송도 물고 시청료도 물고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물고도 TV를 많이 본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중으로 물고 있어요
   그러고도 와서 조사를 해주라 하면은 적당하니 어떻게 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입니다.
   방송사에서 난청지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을때 안테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청의 여부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주십시요.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은다든가 어떻게 해서 방송사에서 나와서는 잘 나오고 우리 가정에 있는 안테나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방송사에서 나왔을때는 안테나 자체가 TV가 잘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간 후로는 안나와 버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가 있는가 공보실은 좀더 분석하고 좀더 세밀히 그것이 왜 그렇게 되있는가를 해봐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보시면 지역여론을 들어보시면 그것을 알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음에 방송사 연락문제라든가 원인이 어디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가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업무를 저희들이 중계를 하고 진달을 하고 합니다만은 관련이 되어서 공보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당초에 똑부러지게 취급부서는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불편사항하고 관련이 된것이니까 각별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지금 방금 업무에 관해서 그 군청 사실 업무가 여러가지로 나누어 있으니까 기왕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어떤 업무가 내것이 아니다라고 외면해 버리고 내가 안한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냐가 문제 입니다. 그래서 공보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공보실 그러면은 밖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뭐든 공보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니까 물론 업무전반은 아니지만은 업무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주관해서 여러사람이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방금 용산 백의원님이 백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백자가 과거에 용산에서 나왔다는것은 금시초문인데 이것을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를 물론 해서 이제 의뢰를 했겠지만은 실제로 전국적으로 백자를 만드는데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똑부러지게 어느 부서에서 무슨 고려청자, 이천청자 하는것처럼 백자가 어느지역에서 이렇게 한것은 지금 현재까지 가마터는 산재되어 있고 그러지만은 어느 지역을 똑부러지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은 문화재 복원관계라든지 이런것이 있었을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보, 보물, 도지정 문화재 이런 순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용산에 있는것은 도지정 기념물 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10등급까지 매겨진다 하면은 한 8등급 정도로 해서 기념물로 해서 놔둘수 있다 도지정 기념물로 되어있지 국보보물이나 문화재로나 이렇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투쟁할 때라든지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애로사항
   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되겠기에 좀 유력인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강력하니 해가지고 우선 지표조사부터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成烈 議員   
   본 의원이 말씀드린것은 강진같은데는 청자를 굽고있고 그런데 여기도 강진하고 물론 남부지역에서 많이 옛날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문화재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에 처져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것 입니다.
   물론 공보실장이 장기적으로 공보실장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모르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문화재 가치로서 또 나타내고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백자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분하게 다른 지역도 유사한 지역도 우리가 사전답사를 해서 모든것을 파악한후에 올려야 되지 아무 자료가 없이 과거에 해온식으로 해서 표출된것만 보고 자료조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뒷전에 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폭넓게 전국 어느지역이든지 타지역에 가서라도 타당성 조사를 참고해서 보셔서 우리 지역에 적용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네, 그렇게 할랍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 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전에 다섯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과 읍면직원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읍면간의 인사 교류를 최대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및 사업소에 결원이 발생하면 유능하고 성실한 읍면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여 본청으로 전입시키고 있으며 특히 본청 근무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을 하면은 전원 읍면으로 전보시키는 관행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실시한 인사의 경우만해도 본청에서 승진한 행정7급 5명 전원이 읍면으로 전보되었고 대신 11명의 읍면 공무원이 군으로 전입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근무 6급 공무원의 본청 전입의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금년 4월에는 장흥군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읍면 부면장 및 읍과장중에서 직무수행이 우수한 자를 군 계장으로 발탁 임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 6급중에서도 본청 전입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 6급 공무원의 본청 전입문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철규 의원님께서 비연고지 공무원 현황과 이의 해소방안은 무엇이냐 하는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고용직이상 정규직 27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내 출신은 77%에 해당한 213명이며 타시군 출신자가 65명입니다.
   관내 출신으로 연고지 근무자는 63%인 133명이며 비연고지 근무자는 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선 읍면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100% 연고지 배치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전보시에 읍면별 직급 안배를 감안하여 부득히 비연고지로 전보될 수가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도 비연고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계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연고지에 너무 장기간 근무로 업무의 활력이 떨어지고 침체되는 경향이 많아 지역민의 여론에 따라 비연고지로 전보 근무케하는 예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하겠으며 비연고지 근무자는 본인의견을 참작하여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고지 근무 희망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읍면간 교류인사를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위임전결규정 이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장의 결재가 있으므로 성립하게 되어 있으며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1037종의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종 결재권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행 장흥군 사무위임전결규정의 미비점은 금년 년말까지 대대적으로 대폭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흥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장흥군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일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훈령으로 공포한 장흥군공무원인사규정은 장흥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규정을 제정하게 된 근본 취지는 본청과 읍면 공무원 승진전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발탁되어 공무원 사회내에 경쟁분위기를 제고 시키기 위한 조치로 탄력적인 인사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흥군공무원인사관리규정은 상위법인 장흥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보완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 규칙과 규정을 한군데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본 규칙과 규정을 상호 보완해가면서 인사운영의 적정성과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인사시기는 언제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8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본청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상, 기획감사실장의 T.O 4급 단수직이 아니라 4급 또는 5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살피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정이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게 원활히 운영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연초에 계획된 군정 흐름이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잇도록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인사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5급 복수직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되 임용권자가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 대덕읍장은 해외여행까지 실시한 후 퇴직 1주일 전 재임용한데 대한 견해와 개선용의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5급 읍면장을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6급으로 재임용은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제한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퇴직일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읍면장 임용전의 원직급 즉, 일반직 6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 대덕읍장 김종천씨도 경력직 공무원 6급으로 재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읍장이 ‘96년 상반기 정년되직자들과 함께 동남아 여행을 같이한 것은 여행계획이 퇴직일전 한달전에 기수립되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 추진중에 있었으며 또 그당시에는 본인도 확실히 재임용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임기 만료 되는대로 당연 퇴직할 것으 여기고 정년퇴직 대상자와 함께 여행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음은 6월말 정년퇴임자를 연초에 대기발령하여 예산낭비등 비효율적인 인사라고 하는데 무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95년말 본청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본청에 행정6급 1명과 읍면 행정이나 농립 복수직 6급 1명 2명이 무보직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청 민방위과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행정6급1명이 무보직으로 발생이 됐고 읍단위 행정이나 농립 6급 1명은 3개읍의 사회 진흥계를 폐지하는 대신 관산, 회진, 2개 읍면에 수산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행정이나 농림 6급 1명이 무보직 상태로 있었습니다.
   금년 1월을 기준 6월 정년퇴직 예정자가 본청 읍면 6급중 본청에서는 김창희, 읍에서는 장흥읍에 김영수가 정년퇴직을 6개월 앞두고 이들을 내무과 및 장흥읍에 무보직 6급으로 발령을 하였습니다만은 다년간 계장보직을 받고 근무한 공무원을 정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무보직 6급으로 보지계장아래 근무를 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들에게 사전 양해를 얻어 저희 2층 소회의실에 별도 책상을 마련해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만은 본인들이 퇴직 3개월전에 가능한 퇴직준비 휴가를 실시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작년말 전 시군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파생된 공통적인 문제점 및 부작요으로서 앞으로는 개선·보완 발전시켜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일부 공무원의 군 기동배치를 시정할 요인은 없느냐 하고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공무언이 군에 기동배치된 인원은 6명으로서 업무추진등 자질이 우수한 직원들로서 특히 이들중 일부는 전라남도 기획관리실, 감사실, 회계과 등 요직부서에서 다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행정실무를 쌓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추진능력이 매우 뛰어날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인 도와 원만한 대응관계를 유치함으로서 발전에 눈에 뜨지 않은 가운데 현재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원들이 현재 전보제한에 묶여서 일선 읍면에서 근무하는것보다는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급기관인 도와 자진 접촉등 협조를 필요로 하는 낙후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군이 2년간의 전보제한에 걸린다 해서 꼭 규정대로 읍면에 계속 배치 근무시키는것보다는 전보제한 잔여기간이 이제 7~8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임을 감안해서 군에 기동배치하여 군정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수 잇도록 하는 취지에서 군에 기동배치 근무케 한 것이 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잇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결원지 연고지 부읍면장중 우수공무원을 발탁하여 임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로는 읍면장의 결원이 발생될 전망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준일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것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은 총 14억원으로서 이를 조성 내역별로 보면 군비출연금 3억6,800만원, 성금 1,200만원 담배판매수익금 10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의 금융기관별, 예금종목별, 적립기간, 이율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군지부에 1억원을 자유정기예금으로 2년간 연리 11%로 적립하였고 광주은행에는 8억1,200만원중 1억1,200만원은 주거래예금으로 1년간 11.5%, 1억은 특정금전신탁으로 1년간 12.1%, 5억은 모아적립금으로 1년6개월간 13%로 적립되었습니다.
   수협에 1억을 정기예탁으로 3년간 12.5%로 적립하였고 임협에 3억8,800만원을 정기예탁으로 3년간 13%로 적립하였습니다.
   왜 이율을 서로 다르게 적립을 했느냐 하느냐는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별로 이율은 수시로 변동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예탹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신탁종유의 이율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를 적립한 농협이 1억은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94년 6월 18일 군금고에 적립하였고 95년도부터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적립하기로 하고 ’95년 6월 8일에는 당시에 이율이 제일높은 광주은행에 14%인 기업금전 신탁으로 1억1,200만원을 적립하였고 ‘96년 10월 31일에는 5억2천만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별로 이율을 조사한 결과 신탁의 경우 광주은행이 15.3%로 제일 높았고 정기예탁의 경우 임협의 13%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자로 적립된 운용기금을 찾아서 장학사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러 이자를 찾을수 없는 신탁은 12억만을 예치하고 매우 이자를 지급받을수 잇는 임협에 가장 높은 정기예탁 13%로 3억2천만원을 접립하였고 지역 금융기관 보호차원에서 수협에 12.5%로 1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을 참여시킬 용의는 업느냐 하고 물으셧습니다.
   기관단체중에서 기금적립에 참여한 기관은 ‘94년도에 장흥지청 1백만원, 농협군지부에서 350만원을 기탁하여 주셨고 ’95년에는 농협군지부에서 3백만원 광주은행에서 5백만원을 기금으로 협조하여 주셨으며 담배판매는 광주은행에서 9만5천갑을 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흥업소나 다방등지에서 외국산 담배를 팔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흥청년회의소에서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 일환으로 양담배를 수거해서전량 폐기처분한 일이 잇어서 우리 장흥지역만은 양담배 없는곳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민간차원에서 애국애향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목표에 5억원을 세입조치 없이 적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마련을 위한 고향 담배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기금조성이 금년도에 5억인데 10월 4일 현재 4억7,700만원으로 9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시 5억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운용기금의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 적립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5억은 광주은행의 모아 적립신탁에 적립하였습니다만 신탁상품이면서도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는 이점과 13.6%의 고이율을 보장받을 수 잇어 광주은행에 적립하엿음도 같이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본 의원이 질문한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겅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기 장흥군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가지고 잘 해보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이 규정보다 좀더 구속력이 있는 규칙으로 제정을 하고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장흥군 전결규정 건수가 1,037건에 비해서 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00건 이상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곳에서는 세분화하고 일에 양을 적정히 배분함으로서 전체적인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뜻이 있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곡성뿐만이 아니라 장성에서도 지금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기 규정은 폐지하고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결국 이 문제는 아까 본 질문에서 지적햇듯이 실과소장님 업무량은 전결수치는 거의 장성군이나 곡성군, 장흥군이 54%~55% 수준으로 거의 일정한 비율입니다. 단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업무배분이 크게 차이가 나서 규칙으로 제정을 하면서 사무내용을 세분화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줌으로서 일의 추진속도나 효율면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 문제는 군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서ㅏ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지금 우리 장흥군의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나와 있는 1037건중에 지금 현재 32%정도가 군수님쎄서 결재를 하시고 16%를 부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나머지는 시로가소장이 52%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지금 10월초에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비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내무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두어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덕읍장이 경력위주로 d해서 희망에 따라서 보직을 하위직 5급을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앞으로도 연구해볼 일이고 제가 객관적인 면에서 볼때 읍면장은 별정직 5급으로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대덕읍장을 할라고 할때 내가 알고 잇는것으로는 상당히 경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할라고 애를써서 읍장을 해서 5년의 임기가 됏으면은 그만 두는 것이 공무원의 윤리상이랄지 주변 여론상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왜 질문에 임하냐 하면은 사실 외부에서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전부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온것입니다.
   읍장한 사람이 자기가 정당하니 5년간 하기로 하고 그만뒀으니까 나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몇 사람이 클수 잇고 또 예산면에서도 절약이 되고 또 나아가서 직무활성화에도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ㅂ면에서 상당히 득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본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읍면장들은 모두 희망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보직을 다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시에는 공무원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면장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희망에 따럿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해당된 읍면장들은 계속해서 6급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직을 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줄수는 없는것이냐 하는 해답을 바라고 다음번에 가서 읍며직원이 군에 파견근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유능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군깢 l와서 파견근무를 한줄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매사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어야 일의 능률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도에서나 어디서 왔다 해가지고 보직을 읍면에서 근무한 사람을 갔다가 군에다 보직을 줘버리게 되면은 읍면에서는 그런데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그런 판국에 읍면직원을 군에 빼앗기면은 읍면에서는 사기문제나 불평불만이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읍면에서 근무한 후에 또적절한 시가가 되면은 또 연한이 되면은 와서 또 근무를 하더라도 읍면에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첫 번째 읍면장중에서 임기가 만료되면은 누구나 일반직으로 임용을 할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때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르겠지요.
   오랜 행정경험으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재임용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격이 못되면은 임용을 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 도에서 왔다고 해서 군에서 파견근무를 시킨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도에서 와다고 해서 파견근무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일을 잘해요. 군에다 놔둬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군으로 우선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만은 그대신 지금 현재 읍변의 결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두명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 4명을 뺀다고 해서 6명을 뺀다고 해서 어느 읍면에 결원이 있다든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행정수행하는데는지장이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이 불평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째 거의 귀에서 그런 소리가 안들립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인재육성기금조성과 운영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원인은 담배판매 수익금이 10억2,800만원입니다만은 각 읍면이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별정직이 있다고 해서인원이 많은것도 아니고 균등한 이익금을 모아서 10억2,800만원이 되었는데 72명에 대한 금년에 장학금을 1억3천여만원을 줬을때 우리 유치면에서는 불행히도 한사람도 혜택을 못봐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도 그 사항을 알으시고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균등하게 하도록 차기에는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역시 한 50%는 이해가 갑니다. 인사행저을 담당하는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시 보통 보면은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가 일차 질문시에도 건론된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상당히 몸부림치고 현 공채로 해서 시험보는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한 직우너들이 있을때 그 직원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채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림녀서 인재육성관계에서 자상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지급에 대해서 금년도에 유치면에 한분도 혜택을 못받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치면에서 11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이렇게 성적순으로 자라다 보니까 유치면에서 한분도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7년도 군정업무를 군수님께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2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문제점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렷더니 그 잘못됐다 내년에는 그서을 시정하도록 해라하는 지시를 받아서 실무싲ㄴ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문의원님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의 임시직원을 신규채용시 특별배려를 해달라 하는것도 군수님께서 자격증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채용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자 방욱남입니다.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니 신동현아파트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아파트는 장흥읍 건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10세대가 거주토록 되어 있는 공동줕낵으로 96년 6월 15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신동현 회사로 하여금 자진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으나 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96년 10월 2일 회사의 부도설이 있어 지방세법 제2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동현으로 보존 등기된 아파트 30가구와 대지 428평에 대하여 ’96년 10월 5일 압류를 한후 고나할 법원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독려활동으로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만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세금을 납붙이 않을 경우에는 본세의 50%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더불어 독촉장을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독촉기한까지도 부과된 세금을 납부기한이 않을 경우에는 압류한 30동중에서 실제 미분양된 4동에 대해 공매 대행업체인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체납된 세금으로 년내에 충당토록 하겟으며 전세나 소유권 미이전 세입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 金暎埰 議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30가구분에 대한 압류조치를 지난 10월 5일날 한 것으로 되있는데 압류조치후에 전세권 등기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7가구 정도가 새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잇고 지금 군에서 압류조치를 해놓은 이 법적인 효력보다 전세권 등기순위가 더 앞서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런 방식으로 10월 5일날 이후에 7가구가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신동현 아파트 사주측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않고 계속 전세를 줘서 전세권 등기가 세금을 받아낼 압류조치보다 우선순위라는 점을 악용 해가지고 30가구 전량을 전세등기 했을때 군이 압류한 30가구는 전혀 압류서류가 종이쪽지에 불과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가서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가지고 확보할려는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압류되니 30동중에는 지금 전세가 19동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등기가 10동이고 전세 미등기가 9동 그래서 19동이고 보전등기가 5동이고 미분양등기가 2동 되어 있고 또 완전히 미분양된 것이 4동이 있기 때문에 4동에 대해서는 25평짜리가 있습니다.
   아마 가격이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4동을 가지고 성업공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본 의원이 궁금한점은 아까 아예 비어있는 2동이나 4동분 미등기된 부분이 10월 5일 압류조치 이후에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10동이나 등기완료를 거쳤다고 그러는데 신동현아파트 사장이 부도는 냈다고 하지만은 순순히 이것을 돈회전을 시켜서 세금도 잘내고 입주자들을 보호할 생각을 가진다면은 처음부터 부도를 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검증을 해보면은 충분히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 법 조치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직 미분양된 4동 이부분도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자한테 등기를 해주는 경우 재산권이 다 빠져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떤 법적인 조치로 카바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지금 아까도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분양된 4동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등기는 안되고 지금 법원등기같이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계속 4동에 대해서는 미분양되도록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업공사의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제가 압류조치에 대한 법률용어에 대해서 좀 지식이 짧아 가지고 잘 모르겟는데 이 능력으로 소유자와 입주자간에 계약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느냐 얘기예요. 지금 10동이 빠져 나갔는데 그러면은 당초 10월 5일 날짜 기준보다는 오늘 10월 24일날은 개인들한테 전세등기가 확보됨으로서 재산권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입주자들한테는 좋아지지만은 또 군의 입ㅂ장으로는 세금을 받아내야 되니까 이제 재산이 허해지니까 불안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도 마지막 4가구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전세를 줘가지고 전세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볼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는 4동에 대해서는 군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으로 세금을 충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항까지 다시 판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이영철 의원님과 문준일 의원님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에 대한 법령규제 사항과 환경차원의 규제보다는 사전홍보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축산농가는 5,373농가로서 소나 돼지등 총 5만4,98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농가는 123농가이고 나머지는 소규모 축산 농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즉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환경보전법상에는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였을때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입장을 감안하여 규제보다는 계도의 위주로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임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서 반회보에 축산폐수를 무단방류시키는 사례까 없도록 홍보하였는가 하면 금번 하절기에는 해안가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홍보를 한바도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까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적도발생 원인중에 축산폐수도 일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공공수역에 축산폐수등을 비밀 배출구를 통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으로 방류하는 농가가 만에 하나 있다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없는 입장임에 이해하시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시장, 터마날, 유원지 등 71개소에 총 80동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었으며 유지관리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리 카드를 비치해서 기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공중화장실 청결의날로 지정하여 내외 청결상태 및 위생용품 비치, 시설물 관리실태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행락철에는 지도점검밥을 편성 운영해서 분뇨 수거 및 내부청소가 미실시된 16개소하고 시설물 파손 등 관리가 소홀한 17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실과 및 해당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읍면에 전도해서 분뇨를 수거하고 위생용품등을 비치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안양 사촌 여닫이, 장재도 등 3개소에는 4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동식간이화장실 6동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은 우리집 화장실이 다라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이조식 화장실로 대체되도록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품수집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분뇨위생처리장은 장흥읍 건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년간 운영관리비는 약품비, 장비유집, 전력비, 인건비등을 포함해서 총 8,800여만원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분뇨처리수입은 분뇨처리비 349만5천원과 퇴비매각비 93만8천원으로 총 443만3천원입니다.
   이는 운영비의 5%에 불과합니다만은 주민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복지일환임을 감안하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자의 지도단속 및 부당요금징수근절대책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분뇨관련대행업을 허가받은 업소는 장흥미와사와 억불환경미화사 2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요금을 올려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을것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가이 요금을 올려받는 일이 있었다니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적발되거나 신고가 잇을시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조치함은 물론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토록 하고 눈금이 잘 보이도록 보수 청결 유지토록 조치하겟으며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 시정하여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분뇨관리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최선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재활용품 수집실적과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대하여 품목별로 말씀드리면은 ’95년도 재활용품 수집량은 총 1,166톤으로 폐지 630톤, 농약빈병 185톤, 폐비닐 301톤이며 ‘96년 재활용품 수집량은 9월 30일 현재 779톤으로 이중 폐지가 330톤, 농약빈병이 81톤, 폐비닐 51톤, 기타 317톤입니다.
   ‘96년 수집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95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한 관계로 부녀회 및 기관사회단체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중단된 관계로 다소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각기관사회단체 부녀회등에 높은 참여율로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증대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면 합니다만은 군재정 형편도 있고 또 군민의식이 향상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차량의 운영 및 선별창고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과 선별창고를 타용도로 활용한 일은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잴활요품 수집차량으로 2.5톤 타이탄 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 차량운행 실적은 93회로서 읍면 쓰레기매립장 23회, 읍면 마을 58회, 학교 7회, 교도소 5회를 각각 운영한바 있습니다.
   선별창고는 장흥읍 쓰레기위생 매립장 부지내에 ‘95년도에 조립식건물 1동을 건립해서 금년에 유리병 40톤, 캔류 47톤, 플라스틱 93톤 등 180톤을 선별하여 재활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자 쓰레기 봉투를 불에 타는 쓰레기 봉투는 적색으로 안타는 쓰레기는 청색봉투를 구분 제작해서 타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안타는 쓰레기는 매립토록 해서 쓰레기매립량을 대폭 감량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년말에 평가회 개최는 물론 우수민간단체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병행해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본 의원이 질의한 재활용품과 오폐수관계에 말로만 해도 옆에를 가기 싫은 업무를 담당한 과장님께서 고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당요금 얘기는 엄벌에 처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그러십니다만은 대덕에서부터 제가 이것을 상당히 확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하는데는 2.5톤 차한대에 3~4만원을 받는다 그랫지만은 그 차가 3가구면은 9만원 정도가 됩니다. 9만원에 대한 세금이 지방세가 저희군으로 들어오면은 두말도 않겠습니다. 미화사측의 돈벌이지 않냐 덧붙여서 지금 더러우니까 농촌에 가면은 고생한다 해가 지고 소주한잔 주면서 하면은 이거 얼마인지 대충 알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처리장 관리비가 8,800만원입니다.
   방금 수입은 34 9만5천원인가 된다는데 그것을 5% 해당하는것보다도 그 위생처리에 관심이 있지만은 정당한 가격으로 군민이 피해를 안봐야 되겠다는 것으로 내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충분하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읍면에서 정화조 청소하는 내역을 대덕에서 유치까지 모두 파악을 했는데 그랬을때 용산과 부산면만 정확성이 있지 전부 안되는거예요.
   행정감사를 무엇을 보는가 몰라도 수박 겉핥는식으로 여기에 와사ㅓ 톤수 곱하면 분명히 도출이 됐을텐데 이것마저 적당하니 담당직원이 처리하는 그런 뜻으로 홍보가 되니까 군민의 피해가 있지 않냐해서 관심을 두고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또 재활용품 관계도 도비나 국비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해주시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가에는 경쟁을 붙입니다.
새마을협의회별로 경쟁을 붙이면은 서로 한톤이나 더할려고 부인회에서 밤낮으로 전화하고 실지 경운기로 걷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국도비가 깎여서 이런다 그러지만은 화순군같은 경우는 저희면에서는 크나큰 차로 듬뿍 실고 갑니다. 우리 장흥의 고물상은 그것을 취급못하냐 그런점도 있고 실제로 금년에는 홍수가 없었습니다만은 하천변에 버린 폐비닐이 큰 물이 지면은 하천변의 나무에 걸리면은 참 흉합니다.
   홍사가 없어서 다행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두어 가지고 수거하는데 관심을 두겠다는것에 민족성을 갖고 더욱 더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문의원님 보충질문대로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발견되면은 행정조치를 하겠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민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손성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방금 과장님께서 축산농가가 5,373농가인데 거기에서 퇴비장을 의무적으로 만들 농가는 123농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42분의 1 정도나 되는데 그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소 rrP도를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의 계도를 해오신 중에서 몇%가 군청시책에 의해서 계도가 되어 오폐수가 흘러나가지 않고 몇%가 그대로 방치가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까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적조가 발생되었을때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바로 공공수역에 배출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려가 있는 86농가에 대해서 작년말까지 해서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조치가 되었고 금년에도 65동에 대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해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孫城明 議員   
   계도만 할것이 아니라 조례를 정해서 법대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잘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마을 또는 단체에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이동화장실이 많습니다.
   그 이동화장실을 보면은 문짝등 많은 곳이 망가져 가지고 이용객이 편의보다는 불쾌감을 줄때가 더 많습니다. 공동으로 설치하고 있는 이동화장실은 점검해 가지고 시정 또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가 안된 16개소라든가 또 방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물파괴 17개소등에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유원지나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장통 이런데에 시설이 되어가지고 보수보다는 파괴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특히 정화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화조는 ‘95년이전까지는 수세식 정화조와 삼조식 정화조로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화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오는 최신형 포키식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 묻어진것도 물론이겠지만은 앞으로 각종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도시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포키식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정화능력이 뛰어난 포키식정화조를 묻어서 환경오염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수 잇도록 나는 그게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과거의 것의 기종을 묻었는 경우에 그게 유입이 되면은 하수도를 통해서 지로도 유입이 되겠고 바다로도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것에 관심을 두어서 반드시 포키식정화조를 사용할수 잇도록 계도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키식 정화조는 금년 하반기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7월부터 포키식정화조만 설치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정화조 3조식이라든가 5인용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정화조는 현재 설치신고가 들어왔을때 포키식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지금은 모든 군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판매소에서 포키식외에는 판매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金鉉洙 議員   
   그런데 문제는 기 묻어져 잇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기 묻어져 잇는 정화조는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다 해서 소급해 가지고 기왕에 묻어져 있는 3조식이라든가 플라스틱 정화조를 다시 바꿔라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에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교체할때는 당연히 포키식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부담과 또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했을때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金鉉洙 議員   
   그러면 그대로 방치한다면 계속적으로 환겨은 오염되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말은 반상회회보라도 기재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런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검토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 한두가지것만 문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실적 및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관리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우선 환경교육은 금년 6월달에 군민회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흥읍 예양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환경단체에서 교육을 한번 실시한바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 李春雨 議員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것도 갑자기 찾을려니까 못찾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항 시간이 자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입니다.
   농정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대책과 수매하지 못한 잔량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금년도 정부 수매계획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나 대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곡수매 전망과 예상되는 농가보유잔량이 대책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의 9월 15일 벼작황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태풍으로 전국 평균 단보당 483㎏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벼식부 면적이 10,313ha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벼식부 면적이 10,313ha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생산 예상량을 적용할 경우에 전체생산량은 작년보다도 약 30여만 가마 늘어난 170만가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곡 생산량에 대해서 소비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추곡수매배정량은 작년수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만5천가마 그런데 이것은 다소 줄어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54만5천가마로 계상을 했을때 수매후 잔량은 115만가마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종자를 2만가마로 예상을 했습니다.
   단보당 5~7㎏으로 예쌍을 했습니다.
   식량등 자가소비를 22만가마로 예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6㎏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제외를 하고 보면은 우리군에남게 되는 잔량은 90만가마정도 잔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작년까지 1개소뿐이엇던 미곡처리장이 금년에는 3개소 즉 장흥군농협, 관산농협 장흥물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농가소유 잔량을 대부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흥농협 지금 미곡처리장의 예를 보면은 금년에 약 3만가마 이상의 벼를 자체매입해 가지고 쌀로 가공 전국각지에 판매망을 두고 판매할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가격도 얼마전까지 작년도 1등수매가 131,500원 이것은 110㎏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무려 5~6천원이나 높은 13,600~13,7000원에 상당한 양이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다소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정부 수매가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양이 개인 양곡상등을 통해 시중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여건등으로 볼때 앞으로 시중가 어느선으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처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판로가 없어서 애를 태우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얘기치 않은 여건변화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가보유 양곡의 판로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또 읍면 농협과 협조하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광주 동구청등 지역이나 향우회원등을 통해서 판로개쳑과 장흥쌀 직판행사등을 다각적으로 판매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성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중 단속결과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수입농산물 189개, 국산농산물이 227개, 농산가공품이 54개품목으로 도합 470개 품목이 됩니다.
   ‘96년도 1월1일부터서 9월말까지 농검과 합동으로 20여회를 걸쳐서 43명이 관내 농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단속한 결과 6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과태료는 2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 과태료는 3만원~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농검이 수시로 단속을 실사하고 있으나 대상품목이 광범위하고 단속인원이 적은 관계로 단속에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금후로는 더욱 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우너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간이집하장의 소유와 관리주체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기완공된 곳이 11곳이며 4곳은 ‘9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협소유가 11동, 일반생산단체가 4동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96년도까지는 농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서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농림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용방안은 기 감사원에서 전국간이 집하장을 확인하여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집하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안양면 농협이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간이집하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주기능을 높여감은 물론이려니와 주기능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우기때 추곡 공판장이나 하곡 공판장으로 활용 또 농기계 및 각종 기자재 보관창고로 마을 공동행사를 위한 편의시설 이용등으로 다각적인 활용도 방안을 계속 강구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이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6년 10월 23일 현재 작년도 가격으로 동결되었을 경우에 1등품 쌀이 80㎏ 한가마에 정부수매가가 129,110원이 나옵니다.
   또 시중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만원씩 하거든요.
   정부수매에 의한 농민들이 쌀 한가마당 결국은 차액이 10,890원이 나옵니다. 결국 수매를 한 경우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에 착안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결국 답은 나온 것이 아니겟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해온 우리 농님들 그리고 많은 쌀을 생산을 해놨기 때문에 잔량에 대해서 농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각격을 받아서 차액분 10,890원 이것을 농민들이 이익으로 돌려받을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판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그러니까 앞으로 수매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여하튼 농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직접 주민소득에 관여하고 있는 농산업무에 깊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리수확용 농기계 구입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언님께서 말씀하신 고성능 부리수확기라하면 아세아농기계 회사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범용콤바인을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범용콤바인은 현재 6대입니다.
   그중 4대는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작물 경쟁력 기계화단지에 지원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에서는 수확기에 활용상황과 농가선호도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97년도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7개들 신청하여 앞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악한 잿정 형편으로는 별도 농협의 자체자금으로 콤바인을 구입해서 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군비를 지원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구입토록 하기에는 현재 재정형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현재 ’97년도에 공급한 7대를 보다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배정공급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정화시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가축입식 자금 지원시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199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가축입식자금, 부지매입자금, 사료구입비 등을 제외한 모든 사육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비도 축산시설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양축농가에 비해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다만 한운 10두이하 소규모 사육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농가의ㅏ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오염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97년부터는 군비 및 소득증대 특별회계자금과 연계해 가지고 개인 및 공동퇴비사 지원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다음은 민선출범 이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원된 농가수와 지원액 활용 정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총 487농가로 그중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농가는 270곳에 12억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17개소에 대하여는 농가에서 자력으로 설치활용하고 있으며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에는 40개소에 2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에는 28개소에 2억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96년 10월 20일 현재 23개소가 퇴비화 시설로 완료되어 활용이 현재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만은 ’91년도부터 ‘92년에 지원된 160개소는 정부에서 삼조식 정화시설 모델로 개발보급 추진하였으나 실제 농장에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 환경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가축분뇨가 완전 퇴비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정화시설 위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로서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히 답변되었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은 농업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며 개발보관 시설비를 절감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선정된 장평면 내동마을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토지 소유자의 농지매매 및 사용승락을 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변에 100평 규모의 창고를 건축할만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할수 없었고 마을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 포기서를 받아 장평면 운수마을과 복흥마을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운수마을에서도 정부 적정부지 미확보 및 토지매입 등 사업비 과다 지출이 예상된다 하여 마을총회에서 포기를 하여 부득히 장평면 선정 마을 50평과 복흥마을 50평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년내에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심의회 의결은 당초 읍면간 배정당시 그러니까 1996년 2월 9일 실시하였던 발전심의회에서 면내 대상자 변경시에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요령에 의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맞는 지역에 대하여 선정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한바 있으며 ‘95년도부터 ’96년까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실적은 총 6개동으로 여기에 지원된 사업비는 2억8,700만원이며 개인소유방지를 위하여 마을명의 또는 7인이상의 참여 농가명의로 현재 공동등기를 해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구입 자금 지원으로 구입한 농경지관리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 규모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시행하는 쌀전업농 농지구입 지원사업은 쌀을 일정수준의 경영규모화를 하고 영농경영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자들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부터 현재까지 301명에 대해서 165ha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46억4,200만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지우너 대상농가는 3년이상 쌀을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55세이하의 농가중에서 자기 소유논을 1ha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쌀전업농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정된 농가는 ‘95년에 95명 ’96년에 130명 ‘97년에는 예비대상자 182명등 모두 407명이 선정되어 있으며 ’97년에는 계속 쌀전업농 신청을 받아 선정 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농지중 목적외로 전용되고 있느 면적은 지금까지는 없는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만약 목적외로 전용된 농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를 강력하니 시정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때는 쌀전업농 농지구입지원사업 요령에 의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사업 장려 시책에 관한 사항중 유실수를 장려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95년말 과수 그러니까 유실수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참여한 농가는 총 3,968농가에 조성면적은 630ha이며 생산량은 총 3,400ha입니다.
   유형별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단감이 971농가에 1,050톤 유자가 725농가에 459톤 참다래가 284농가에 362톤 등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대 과수면적중 열매를 맺는 성과수 면적이 458ha이며 미성과수 면적은 172ha입니다.
   우리군의 과수재배농가의 호당 면적은 0.1ha정도로 극히 영세한 형편에 있으며 따라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실수를 장려해야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첫째 생산면에서 볼때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노동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기술부족으로 고품질 생산에 당면한 문제점이 있으며 둘째 유통측면에서 볼때는 과수생산기반열악과 유통시설미비로 국내외 수요에 공급하기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흥군의 토질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실수 단지를 년차적으로 군수님과 협의해 가지고 과수생산규모화를 단일화함은 물론이고 유통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은 다소 보고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농산과장님 보고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고성능보리수확기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 농협에 구입을 할수 있도록 해준 것이 좋겠다는 방안은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장흥군에 몇 대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수확기가 보유자의 뜻대로 자기의 의사에 맞는대로만 다니기 때문에 고루 공평하게 면민들한테 갈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농협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공평하게 각 면별로 완급을 가려서 빨리 해야 할때 늦게 해야 할때 이렇게 완급을 가려가면서 공평하게 작업을 해줄수가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은 자기 돈벌이만 찾아서ㅏ 자기 가고 싶은데로 가버린다 그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자들은 그 기계를 이용할 수가 없고 그 기계 수확실적을 보면은 일반수확기와 대형수확기와 같이 작업을 시켜놓고 봄녀은 적어도 일반벼에 보리 한가마니씩이 더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다 하면은 1년내 여름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과정에서 전부 손실을 보고 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수확기를 많이 구입을 해줘야 되겠고 또 구입을 해주더라도 농가에다 주면은 개인의 이익만 보는것이지 결국 면민 전체한테느 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잇으면은 농협에다 공급을 해가지고 앞으로 고장이 났을때도 유지관리 하는데도 농협에서는 잘할것이고 또 공평하게 군민들한테 고루 작업을 해줄수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지원자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한우사육농가 돼지사육농가 농가수가 상당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자금 이것을 보면은 한우는 사실상 시설비가 얼마 안듭니다. 또 퇴비사도 얼마 안들어요.
   그런데 돼지는 시설비가 평당 축협중앙회에서 지금 시설비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평당 18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사는 주택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게 고급화로 해야만이 돼지를 제대로 기를수가 있고 평균 겨울에도 온도를 20℃ 이상을 올려야 되고 여름에도 20℃를 기준으로 낮춰야 그래야 돼지를 사육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할려면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 군에서 지원해준 시설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지만은 축사는 평당 10만원~15만원이면은 전부 지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축사는 얼마 안들고 퇴비사도 지붕만 덮어놓으면 되요.
   그러지만은 퇴비사는 교반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럴려면은 적어도 2천만원내지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흥군 실정을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마을금고나 회상이 전부 몇천만원씩 있어가지고 못갚으고 있어요.
   그렇게 시설비로만 전부 투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돼지가격이 좋다고 해도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전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소를 기르는 사람은 전부 지금 상당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소는 투자하는 것이 얼마 안되지만은 돼지는 적어도 몇백마리를 기를려면은 2억, 3억, 4억이 들어가야 돼지를 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더 폐수처리장 하는데 도 지워을 아끼지 마시고 좀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그 폐수가 방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돼지 오줌은 내려가면은 바로 오렴이 되버리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톱밥을 교반기에다 섞어가지고 내는데 톱밥 한포에 2천원씩 사와요.
   그려면은 교반기에다 돌려서 전기세를 물어가면서 만들어야 한포에 2,500원을 못받아요.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고충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정기관에서도 양축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백의원님께서 첫 번째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범용콤바인 공급지원 원칙 여론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첫 번째 생산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단체가 아닌 영농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등에 구입하게 되어 잇고 농협에는 원칙적으로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다가 보다도 공급을 안하도록 위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경영을 해야 아까 수확적기에 우리 농민을 위해 적기수확을 할수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가면은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로 간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도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세농가 특히 그 중에서도 돼지를 기르는 영세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잇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일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성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議員   
   장평출신 임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은 정부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기계가 아니면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그런 체계로 바뀌신지가 오래입니다만은 지금 농촌에서는 내용년수도 채우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농기계가 폐기처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정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창고에 넣어놓게 되면은 첫째로 좋은점은 우기때나 동절기를 기해서 모든 풍화작용에 의해서나 부식단계가 되고 또 공동으로 보관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호간에 간단한 기술관리가 될뿐만 아니라 노후된 농기계 부품교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농산과장께서는 읍면에서 들어온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방침을 잘 이해해서 읍면단위에서 가장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ㅇ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원활하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알겠습니다.
   ‘97년도 배정시에는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부산면 김성열의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서 유실수장려에 대해서 소상하니 말씀을 하셔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또 앞으르ㅗ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겠는가 새삼스럽게 더 느껴지네요. 우리가 유실수를 과장님 조사집계에 의하면은 성과수가 450ha, 미과수가 172ha, 620hark 우리지역에 조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셧는데 이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기하는 면에서는 면적에 비해서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득증대 원 취지는 물론 전체적인 유실수 소관도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지역에 맞는 유실수를 장려해야 된다.
   앞으로 세계는 각 국가별로도 상당히 경쟁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젱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지방화 시대에 계속해서 자구책을 강구할려고 애를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기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계속 선도적이 s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을 내다보는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첫째 우리지역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장흥유자가 광주에 올라가면 유명합니다.
   그러나 몇사람 몇분들이 해서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유자는 어느정도 확보된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유실수를 장려한다고 보면은 배나 단감 경상도 가면은 진양단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품종을 재배를 해서 저도 언제 광주에서 들어보니까 배를 20ha를 조성을 해가지고 20년간 위탁경작을 하는데 10억인가 몇억인가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성만 해서도 판로를 개척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많은 양을 했지만은 이앞에 이야기 하다시피 우리가 양보다도 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일전에 방송이 나오대요.
   우리나라 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몇 개 품종을 갖고 이야기 하는데 세계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품종보다도 3배가 비싸다고 하데요.
   그러한 반면에 그전에는 과거에 많이 비싸면 안사먹었는데 요즈음에는 과일이 비싸도 건강식품이네 어쩌고 그래가지고 맛좋고 그래서 아마 식생활이랄지 모든 것으 frjs강으로도 바뀌어질게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단감이나 배나 이런 것은 세계 어느시장을 가더라도 그렇게 맛이 좋고 그래서 볼품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나오지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도시생활도 해보면은 좋은 품종을 사고싶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단감을 많이 재배해 가지고 접목을 해서 그때는 양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질이 별로 안좋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가면은 단감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굉감에 지나지 않는 단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10접 가지고 와봐야 한두접 가격박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량을 해서 지금 현재 성과수에도 그것을 베고 접목을 해서 개량을 해서라도 우량품종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득을 기해야 되겠고 또 새로 조성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요새는 영세하고 고령화되고 기술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유실수 사업 이것은 좀 없더라도 그래서 지도소장님한테느 제가 안을 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단감이나 배나 꼭 필요한 과일종류뿐만아니라 다른것도 하겠지만은 접목기술자를 양성을 해서 현재에 있는 나무도 그것을 접목을 해서 좋은 품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술자를 양성하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또 품종도 개량할수 있고 또 우리가 조성하는 과정에서나 개량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적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너가절약이 되기 때문에 기술을 양성하자 기술을 양성해 놓으면은 사실 자기가 접붙인 것은 손수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냐 그래서 기술문제랄지 재원문제랄지 그런 것을 해결할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 조성하는데는 나이 많은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성과수를 해가지고 몇 년이 된 것은 생산한 과정에서는 농약할라 뭣할라 상당히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조성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좋으면은 젊은 자녀분들도 와서 할수도 있고 타인한테 위탁경작할수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좋은 품종을 개량하고 조성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으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외사업이라 해가지고 상당하니 예산배정 방면에 두었었는데 근간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말대로 해서 많은 면적이 확보되어 있고 관리나 조성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원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우리 지역에 전망있는 과일을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기회가 주어진대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품종, 좋은 과일을 생산할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감사합니다.
   김의원미의 의견을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기술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손성명 의원께서 산불예방사항오가 임도사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입니다.
   논·밭두렁 사전 소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가을과 내년 봄철 산불예방 추진을 위해서 논·밭두렁 사전 소각을 하고 자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읍면별로 소각대상지를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집계가 되면은 다음달 하순부터 내년 2월 초순까지 해서 소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헬기등 고가장비에 대한 국비지원과 인근 시군간 광역행정체계구축확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 공중진화를 위해서 현재 산림청에서 2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순천지구하고 화순지구 해남지그 해서 산불기간동안에는 3개지구에 3대를 중앙에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헬기 1대에 년가 구입해서 운용하는 예산이 약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헬기의 격납고시설이라든가 급유체계, 항공기 관리등 사후 기술적인 제반상황으로 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과감한 국고지원으로 시군간의 광역행정체계의 헬기지원 관계는 우리 산림분야공직자들이 도에나 중앙부서에서 회의시나 교육시에 모임 있을때마다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틀림없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개선되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비 산주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유림 임도사업시 산주부담금액은 현재 산림시책상 사업비의 10%를 산주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90%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 목적만을 고려하여 시행할시는 대단위 산림 편입 산주로부터 산주부담금을 징수할수 있으나 현재 우리군은 주로 임도로서의 기대효과도 고려하지만 우리군의 연접 다른군과 읍면과 읍면 또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공익적 성격이 높은 주민생활편익으로서 임도를 시설하고 있으므로 실제 산주가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 부담금을 일부 군비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군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부암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산주부담을 20%로 추진해오다가 ’91년부터는 산주부담을 10%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각 시군에서 산주부담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부부담에 대한 개선책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개선책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방안이 없으며 공익성이 높은 지역만이라도 군의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군비 확보지원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산림처에 건의하여 산주부담금이 없어질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 신월지구 임도사업의 자부담분의 군비부담에 따른 사유와 금액에 대해서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우리군이 아닌 관할 서부 산림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임도공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유치 신월지구 임도사업은 우리 유치 자연휴양림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군에서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무상대부 받고있는 산림입니다. 임도의 기능은 물론 자연휴양림의 순환도로로서 휴양림 보완사업 일환책으로 임도사업을 추진한 만큼 우리군이 바로 산주입장에서 군비 금년에 1천3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부담 근거는 보조금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과 산림청의 산림시책에 근거해서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성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안양출신 손성명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논두렁 밭두렁 불지르기를 조기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하여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불지르기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산과 인접해있는 취약지 논두렁 밭두렁은 의무적으로 불을 지를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이동단위로 공무원 입회하에 사전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시행을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내년 2월까지 해서 논두렁 밭두렁 불지르기를 끝마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은 12월 25일이전 약 12월 20일까지 하면은 바람도 별로 불지를 않고 날씨도 온화한편이 되서 불지르기에 적당합니다.
   그러나 내년 2월, 3월에는 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때에 따라서 날씨의 변덕이 심하게 되므로 그때까지 지연을 해두면은 오히려 산불이 더 날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점을 참작을 해서 12월 20일 안으로 논두렁 밭두렁 취약지구를 전부 불을 질러서 공무원들이 내년부터는 좀더 공휴일에 마음을 놓고 편히 쉴수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꼭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수산과장 이병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성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닷가쓰레기 수거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9월말 현재 관내 해안선 일대의 축산농가를 조사한 결과 총 195개소의 축산시설이 있는데 그중 98%인 192개소가 축사시설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축산시설 사항을 보면은 회진이 53개소로 가장 많고 관산이 48개소 대덕이 39개소, 용산이 29개소, 안양이 26개소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바 있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9.12∼9.30까지 19일간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축산폐수의 무단방류행위, 퇴비사 적정관리여부, 기타 퇴비옥의 야적시 적정관리여부등 오폐수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89개소는 기 설치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된 상태 입니다.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계도 조치와 함께 11월15일까지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득량만 관내 해역에서 해양오염으로 인한 유독성 적조생물이 발생하여 95년도에는 20억상당의 적지않은 막대한 수산피해를 입은바 있고 금년에도 9.15∼9.28까지 14일간 유독성 적조가 발생하여 초기에 300여톤의 황토를 살포하고 전 어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적조를 퇴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 피해없이 적조를 소멸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해양오염의 요인 하나는 축산폐수시설로 생각합니다. 금후 해양오염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정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폐수를 바다에 무단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닷가 쓰레기 처리장 현황과 처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바닷가 쓰레기장은 대부분 해안을 끼고 있는 40개어촌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일 이후에 폐기 처리되고 젖은 쓰레기는 읍면 청소차로 수거하고 마른 쓰레기는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해양오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바다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적발될시는 불법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남동풍의 영향으로 완도, 고흥해역의 양식폐기물등의 부유물이 우리군 해안에 유입 적체되어 연안해안가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월2회이상 자체적으로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하였으나 바다쓰레기를 제거하는데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다쓰레기 적체가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180일동안 유급 바다청소인 5명을 고용하여 해안지역 5개읍면을 매일 순회해 바다청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소요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진면의 바다쓰레기 불법투기사례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9월 10일 장흥군의회 건설특위의 현장조사시 회진면 이회진리 순흥농장경지정리로 발생한 쓰레기와 패류 부산물, 일부 생활 쓰레기가 산저마을 바닷가에 투기가 되있어 당일 포크레인 1대와 전체마을 주민을 동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다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먼저 수산과장님께서 금번에 해양부장관상을 전국에서 몇명 안되는데 장흥군에서 선정됐다라는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말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진 노력도하고 대리하고 수로가 정확성이 없어가지고 항해하는데 상당한 어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여객선도 역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리어장도 정리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력도 구간에 어장정리는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상당한 여객선이나 어민들의 수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육지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에 있어서 자기의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다는 사실상 기점을 잘못 이루어 놓으면은 상당하게 바다에서는 100m, 200m정도는 유관으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노력도 어장정리 사업이 꼭 추진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이춘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장정리 문제는 우리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매우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1억원을 투자해서 대리 어촌계 마을 전어업권을 어장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장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132㏊의 어장을 가지고 293㏊의 어장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어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건의하되 실질 시설은 반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대리 어촌계에서 우리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대리와 노력도 경계가 또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도 어촌계를 찾아가서 바로 어장정리를 내년에 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과 노력도 어촌계간에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한한 보조를 받아서 또 어장 재배치를 수립해서 거기도 정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랍니다.
○ 議長 史永正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 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전화등 관로공사를 위해 도로상에 지하매설을 설치하고자 도로를 굴착할때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 관련 점용허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도로굴착 심의회를 개최 허가조건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허가하고 예전의 원상복구는 파손부분만 복구하여 접합부 요철로 통행에 불편과 하자가 많았으나 지금은 도로상황에 따라 전면포장등 도로유지 관리측면에서 유리하도록 복구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전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추수시기의 도로상 농작물 건조는 교통사고 위험과 각종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군·읍면 직원 및 수로원 출장시 계도등 만류하고 있으나 마을공동 건조장등 건조장소가 충분치 못한 현지여건하에서 주민을 설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 곡선부와 시야장애로 인한 사고위험 구간은 읍면 직원및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 계속 계도하여 농작물 건조를 지양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국도갓길과 곡선부 직선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는 3개노선에 93.5㎞로서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사업 및 관리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시가지 우회도로 3개구간 장흥, 관산, 대덕과 갓길포장 덧씌우기등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갓길포장율 현황은 미파악으로 현장조사하여 서면 보고하겠으며 갓길포장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년차별 계획에 의거 도로의 상태에 따라 덧씌우기와 병행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곡선부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국도18호선 2㎞구간은 현재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계중에 있고 용산시가지와 수문우회도로등은 익산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국도 2호선은 서남해안 4차선 준고속도로에 의거 장흥 시가지 통과 구간은 10월28일 공사입찰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풍재에서 보성군 경계는 현재 기본 조사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 완료되면 위험구간은 자연해소 될것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구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로 계속 건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간척지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사업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기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또 다시 반복해서 올리겠습니다.
   삼산지구간척 농지개발 사업 입니다.
   위치는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신동리, 송촌리의 3개리로서 사업개요는 420.5㏊의 간척지를 조성하고 개발면적은 개답 280.5㏊ 배후지 118㏊로서 398.5㏊를 개발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조제는 길이 3.06㎞와 높이가 평균 7.5m 입니다.
   선착장 2개소와 진입도로 2개소에 4.8㎞ 양수장 1개소에 약 600억이 소요되게 되있습니다. 이 기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되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1년8월2일 기본조사를 기 실시했고 92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92년11월23일부터 박계동외 314인이 조기사업 시행을 건의하였고 93년 2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10월13일에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96년 2월 15일 삼산지구 기본계획안 수립을 지시했고 96년9월13일 삼산지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96년9월13일 사업시행자를 장흥군수님으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96년9월17일 삼산지구 간척사업 세부설계용역을 의뢰했고 96년10월 1일 삼산지구 간척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96년 10월9일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완료하였고 동년 10월22일 공유수면 매립 승인신청을 도에 지금 승인신청중 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유수면 매립승인 완료가 96년 12월 15일로 예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부설계 확정이 2월20일 사업시행고시가 97년2월25일 사업시행인가가 97년3월2일 공사입찰의뢰가 3월5일로 예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토확장이 420.5㏊   해안선도로가 3.75㎞이며 고용증대는 81,700명이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물증대는 7,400톤이 생산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으로 농경지화 했을 경우 현상태의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와 비교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본 사업은 도시화 및 공업화로 인하여 농경지가 타용도로 전환되어 농경지 절대면적 감소 추세인 실정으로 농경지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대체 농지조성비를 받아 간척사업을 실시하여 농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재 시행계획인 삼산간척사업 대상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방조제 설치를 계획하였고 일부사업 시행중 중지된 지구로 기본조사 결과 간척사업적지
   로 판단된 지구 입니다. 또한 생산성과 경제성의 가치비교는 매립전 소득전망은 매립하기전 수산소득이 많을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수산소득보다 농가소득이 증가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성모 의원께서 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과장으로서 전체 도시과와 병행해서 모든 건설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공사 발주는 예산성립 확정이 12월말로 확정됨과 동시에 측량설계가 1/4분기인 3월까지해서 완료가 되면은 이에 대한 바로 착공이 되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등 일부사업들은 동절기와 겹쳐서 추진할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 주요 구조물은 조기 시공하고 있으나 동절기에 일시 중지하고 또한 사업의 여건상 동절기 발주가 불가피한 사업은 기온변화에 대한 충분한 보온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동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공회사의 기술진과 기능공들을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부실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발주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공사 추진사업은 주로 대·소형공사로 공사기간이 영농시기와 중복이 되고 있으나 영농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영농기를 피하고자 행사를 일시중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의 여건상 중지가 어려운 공사는 영농기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삼산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땅이 넓어지니까 좋겠지만은 제가 요전에 KBS방송을 들은바 있습니다.
   96년 10월21일 지방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보도에 의하면은 영산강에 주요 오염원인은 인근 하천부지내 농작물 경작시 발생되는 농약과 폐류의 침출수가 정화되지 않고 강으로 유입된것이 그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척사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올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환경변화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는것등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삼산지구 간척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인근 농경지 경작으로 인한 농약과 퇴비 침출수가 정화되지않고 강으로바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때 피해대책으로는 삼산 간척사업실시 설계계획 수립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전천후 농지를 개발코자 담수호가 140㏊나 됩니다. 이에 대한 인근에서 유입되는 모든 오염원을 일차적으로 담수호로 유입되므로 또한 자정작용을 해가지고 바다로 유입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지금 어느쪽으로 담수를 한다 말씀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간척지를 막음과 동시에 제방바로 방조제 앞으로 140㏊라는 담수호가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러면은 극히 크게 우려될 사항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크게 우려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한번 지켜봅시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방금 담수호를 만들어가지고 자정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물은 흐름으로서 자정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그냥 담아서 가두어 두면은 최근에 서울 인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화호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미 용존 산소량이 다 없어졌고 그 안에 있는 물, 흙 이것이 지금 골칫거리여서 수자원공사도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인근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 또 일반 농지에서 들어오는 농약물등 이것을 담수호에 가두어 놓는 경우 시화호 같이 되지 말라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때는 새로 만들어놓은 농지에다 그 물을 퍼 놓어서는 농사에도 어렵고 그 물이 어차피 바다를 이제 비가 올때는 흘러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 수자원공사에서는 비가 올때 일단 물을 그때 방류를 하고 싶어하고 인근 환경단체는 방류를 못하게 막고 그런데 그 가두어둔 물이 자정효과가 되어가는 과정을 잘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제가 경험으로 얼른 얘기를 하면은 무안의 복길지구라고 500ha의 간척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근무하면서 거기도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는데 실지 여수수수산대학에서 와가지고 방류했을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물이 직접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때만 트나 하면은 밀물때 같이 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그런 특별한 것이 없다고 결론이 맺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해결해 가지고 항시 며칠만에 한번씩 터줘도 상관이 없을정도가 되었습니다.
   물이란 절대 육수가 바로 바닷물로 혼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혼합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바다에 다시 흘러가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바다로 바로 나가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배수갑문쪽에서는 썰물인데 저 아래에서는 밀물이 같이 오는것입니다. 겉에만 터주지 더 이상 안터줍니다.
   겉에 보니까 수산대학에서 직접 와서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면적이 420ha로 아주 작은 면적인데요.
   특별히 염려되리라고는 안합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러니까 아까 시화호라고 하는 쪽에는 물론 인근에 인구가 많이 살아서 생활오폐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더 심각해지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가두어 놓은 물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활하수등 논에서 나오는 농약물이든가 간에 가두어 놓고 있으면은 자정효가가 기대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에 환경문제가 나올때 다t시 힌번 거론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문준이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로 덧씌우기 행사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 建設課長 朱政魯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하는대로 바로 문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文俊日 議員   
   순천국도관리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주된 공사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해서 장비가 서울서 오는것이 전부 철수가 되고 며칠이 안됩니다.
   그런 읍면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082명이 진정을 해서 지금 29일 10시에 고충처리 민원심이의위원회에 지금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은 지금 중학교 앞에서 신풍까지 중앙선이 없습니다.
   다녀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댐을 빙자를 해서 그것을 안하는데 그 좋은 길을 파헤치고 또 덧씌우기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더 아우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렉타로 막고 해가지고 다행히 순조롭게 끝나서 철수는 되었습니다만은 준무과장님께서 순천국도관리유지관리사무소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는 하지 말고 사고가 잦으니까 확장공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도 보고를 해가지고 공사가 계속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음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차례입니다만은 도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도시계획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計劃係長 金京漢   
   도시계획계장 김경한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장기 출장중임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이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므로 주민욕구가 많은만큼 민원도 발생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측량 설계전에 마을대표자와 관계주민의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수렴을 해서 조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지주민 명예감독관제를 십분 활용해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영된 예산관계로 주민욕구사항을 다 충족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포장연결 시공시 공사착수전에 시공절차 교육을 통해서 연결부분이 매끄럽게 포장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시공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도급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계획에 고나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당초 관산읍 11.5㎢, 대덕읍 7.3㎢를 합해서 18.8㎢로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 소관 천고나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과 중복이 되어가지고 전라남도 산림청장 협의시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의 도립공원지정면적 축소요구에 따라 7.59㎢로 지정을 할 계획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94년1월과 7월 2회에 걸쳐 찬성의견 80%로 전라남도에 보고하였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과 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95년 5월 11일날 실시하였습니다.
   ‘95년 10월 자연휴양림 해제를 산림청과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으나 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우리군의회에서 95년 12월 21일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도립공원의 지정을 바라는 건의문 채택과 자연휴양림 지정 해제를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합동 민원실에 건의하였고 특히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님과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님께서 2회에 걸쳐 산림청을 방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96년 1월 군정보고시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도립공원 조속지정을 건의하여 금년 3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전라남도에 국토이용계획을 재검토 하라는 지시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6.2ha를 제외하고 국유지 2.43㎢를 군유지와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재신청하였습니다.
   금년 9월 부군수님께서 산림청 산지이용계획과를 방문 도립공원 조속지정을 건의하는 등 군의원님께서 3회에 걸쳐 산림청을 방문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저희들 직원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도 및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10월 11일 도의 관계자와 남원영림서 및 보성관리소에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당초 자연휴양림 9.38㎢를 3.3㎢로 축소 도립공원으로 편입하여 11월중 국토잉요계호기을 변경하고 97년 2월에 공원으로 지정토록 도에 계획되어 있으나 계획을 앞당길수 있도록 도 주관과와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단 시일내에 도립공원이 지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성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공사에 대한 동절기공사 방지대책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 되는 동절기 공사는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공해야 할 사업일때는 덮개를 확보하고 시공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보온 덮개를 확보하여 갖춘후에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영농관계로 인한 공사지연 및 예산이 늦게 확보된 사업은 가능한 한 동절기 공사를 피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실적 및 부엌과 변소개량 농가의 소요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정에 대해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977년부터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95년까지는 농어촌주택 개량 2,289동, 변소개량 4,115동, 부엌 및 욕실개량 2,289동 등을 개량하였고 공가 11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96년 추진사업으로 주택개량 177동, 변소개량 196동, 부엌 및 욕실개량 196동, 빈집정비 10동 등 물량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엌과 변소개량이 안된 농가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입식부엌이 1,599농가, 변소개량이 1,986농가 정도 안된 상태에 있으며 미개량 농가에 대해서는 도의 주부과와 협조를 해서 많은 동수를 배정받아서 개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부엌개량은 100만원, 변소개량은 6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으며 구성은 교부세 30%, 군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계장께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농촌지도소장 이철호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연작이나 비료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설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내에서 연작을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특수한 작물을 재배했을때에 그 작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을 연작을 하게 되면은 그 비료는 토양에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충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작목은 연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거기에 첫해에는 별로 피해가 없습니다만은 그 작목을 연작하게 되면은 그 작목에서 병이 걸렷던 그 병균이 땅에 토착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그 작목을 할때는 다시 달라들어 가지고 연작의 피해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우스내에서는 말하자면 방울토마토를 심었다고 하면 이것은 가을부터 봄까지 심어지고 여름에는 물을 대어가지고 벼를 심는 방법이 가장 선결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작부체계를 해서 방울토마토 같으면은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고추는 같은 가지고 식물입니다. 같은 사촌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지에 달라든 병이 고추에 달라들고 고추에 달라든 병이 토마토에 달라들기 때문에 그 작목을 제외한 작목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작의 피해가 안옵니다.
   다음에는 과다비료에 의한 비료피해에 대한 대책은 노지에 쓰는 비료를 많이 줘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흘러들어가서 유실이 되고 또 토양속에 스며들어가고 작물이 이요하고 해서 비료의 과다한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원예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하늘의 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떠한 물을 관수를 많이 하기 전에는 토양속에 있는 비료를 유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다면은 작물이 흡수한 것 이외에는 그대로 토양에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작물을 심을때마다 비료를 주기 때문에 작물이 흡수한 것 이외에 남은 잔량이 자꾸 거기에 쌓여집니다.
   그런데다가 땅속에서 모세관현상으로 인해서 자꾸 밑에있느 비료가 위로 표출되어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도가 짙어져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비료를 흡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빼앗기는 현상이 되어서 작물이 성장을 잘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역시나 가을부터 봄까지는 하우스의 고소득작물하고 여름에는 물을 대가지고 벼를 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의 비를 여름작물에서는 비닐을 많이 없애버리고 하늘의 비를 그대로 맞게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가서는 표층에만 자꾸 농도가 짙으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가지고 희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습니다만은 시설원예에서 연작을 하고 잇는 것은 현재 방울토마토하고 딸기하고 오이인데 이것이 소득이 높으니까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행여나 하는 가운데 연작을 해가지고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른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소득작목교육이라든가 겨울농민교육등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피해는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실수 장려를 위한 접목기술자 양성을 위해 읍면단위로 접목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수원을 갔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품종을 개량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했을때는 나무에 고접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는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결실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작자로 하여금 또 요구에 의해서 또는 저희들이 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접목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묘목을 육성한 접목교육은 실시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묘목은 자신들이 필요한 묘목이란 것은 특히 적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려고도 하지 않고 저희들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묘목을 생산해서 자기가 작업할때는 괜찮습니다만은 판매를 목적으로 할때는 농림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관계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교육을 안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대목을 육성해서 98년부터 접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접이라 하는 것 현재 큰 나무로서 품종을 꼭 개량해야 하겠다 하는 그 고접방법은 내녀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할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보건지소 의료장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일반진료 장비를 위주로 해서 검사장비 총 198종 보건지소는 평균 약30종의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대게 내구년도가 보통 7~8년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2~3년동안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95년도에는 수질분석기 또 물리치료실에서 쓴느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 이러한 것들을 구입을 했고 96년도에는 검사장비를 현대화하는 족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세균배양기, 고압멸균기, 최근에 생화학 분석기, 자동혈구계산기 이런 장비를 현대화 하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사항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준하고 지금 같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동물리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진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파동공기압치료기 또 안마기 이런것들을 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줄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일반순회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현재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바로 진료를 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특수시책으로 지금 입안하고 있는 이동 목욕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동목욕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경우는 지금 9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은 9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차원에서 통폐합되는 장동, 장평 여기는 시범적으로 의료장비를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개의ㅏ 보건지소가 합쳐지기 때문에 인우너도 많아질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임싱검사기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안나오고 그 현장에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합니다.
   따라서 금년 3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방무료진료도 97년 5월달에 한방 공보의가 나오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배치받을수 있도록 지금 로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의사가 배치되는것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빠른시일안에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선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답변에 앞서서 오늘 의원님들로부터 질문내용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경청을 햇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까지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질문내용이 이전에 보다도 그 내용이 아주 성실하니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군정질문에 대해서느 많은 공부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신 질문을 우리 참모들이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오늘 답변할 질문내용은 가장 우리 군민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탐진댐환경영향평가 보고내용과 내저에 지정되어 있는 우너전, 용산에 지정되어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질문에 대한 덥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대덕읍 신리일대 원자력발전소 및 용산면 상발리 일대의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덕읍 신리일대의 원자력발전소건설 후보지는 지난 82년 1월 8일 건설부고시 제6호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용산면 상발리의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는 정부의 지정고시 없이 91년도 12월 27일 MBC TV에서 전국 6개 지역 방사성 폐기장 적격지중 1개소로 보도됨에 따라서 표면화 되어 우리군의 현안사항으로 부각이 되어서 그간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절대적 반대 의사 표명과 수차례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전라남도 및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등의 재검토를 f요구한바가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내무부, 과학기술처 등 중앙부처에 본 계획의 재검토를 위한 건의를 수차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어 ‘96년도 3월 13일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원전 후보지에 대하여 96년중에 여건변동조사를 실시를 하여 부적합한 지역은 해제하겠다는 공문이 우리군에 접수가 되었으며 지난 8월 31일에는 통상산업부에서 원전후보지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 회의의 개최계획공문을 받고 도내 신안, 해남, 보성, 고흥등과 협의 불참키고 결정을 하였고 우리군은 여건변동조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제를 건의함과 아울러 회의에 참석할수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동회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에너지 경제 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 주식회사 소속 조사원인 김인숙외 7명이 우리군에 아무런 사전 토오없이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관내 회진면, 관산읍 등에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읍면 및 기관단체 즉시 알려 대응토록 하였으며 10월 8일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주례회의 도중 대덕읍까지 방문하여 강력 항의하심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철수한바가 있으며 이에 우리군에서는 통상산업부 관계관이 우리군 방문시 여론조사의 일정을 사전 통보키로 약속하 사실의 위반사항와 의견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설문서에 의한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면담원이 작성함에 따라 조사결과를 신뢰할수 없음을 전라남도 각 부서에 보고하고 통상산업부에도 엄중 항의한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자치시대의 군정을 맡고 있는 민선군수로서 원전건설,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등은 절대다수의 군민과 뜻을 같이 하겠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이러한 국가사업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충분한 협의와 신뢰의 바탕위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글자 그대로 절대 불가의 입장이며 향후대책으로는 거군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할수 있도록 군의 유관인사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탐진댐 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 총안공람결과 주민의 의견과 군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솔직히 김영채 의원과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실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관해서는 극히 전문적인 그러한 분야가 되어서 제가 한 40여년동안 공직생활을 한 가운데서도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분야입니다. 장흥군수로 재임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접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부를 할려고 여러 가지 서적도 봤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체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김의원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워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변하기 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자세한 내용은 실무진과 실무참모로 하여금 별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드릴 것은 환경영향평가 공고 기간중 접수된 건수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람기간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건수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2,465건으로 현재 그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처리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는데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본인의 의견은 그간 수차에 걸쳐서 표명한바가 있습니다만은 댐에 관한한 군수의 입장은 종전에 수차례 걸쳐서 발표한바와 같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군의 일방적인 피해를 전제로 하는 그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군민과 뜻을 같이 한다는 그러한 발표를 여러번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지금도 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람기간중 접수된 군민의견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주민의의견 공람결과를 보고드리자면은 의견제출 건수가 2,465건으로 장흥군이 1,731건 강진군이 727건 영암군이 7건으로 총 2,46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읍면별 접수내용을 보고드리자면은 1,731건중 장흥읍이 194건 관산이 54건 대덕이 20건 용산이 29건 안양이 109건 장동이 20건 장평이 359건 유치가 333건 부산이 595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지금 세분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한이 25일까지 의견을 정리를 해서 상부에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김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김영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부언해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지적은 바로 본인이 늘 우리 참모들과 직원들에게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즉 군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결재건수가 몰려오길래 늘 제가 직원들에게 지적한 사항으로서 김의원님께서 저의 짐을 덜어주는 뜻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의원님께서 타시군이 결재건수과 전결건수를 본군을 비교하셨는데 본인은 조금 그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업무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인구재정등 행정의 객체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고 또 그 자치단체장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군의 업무량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저는 일 욕심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을 혹사한다는 그러한 평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중앙지시 일변도의 관치행정으로부터 좀 달라지는 민치행정으로 바꾸어 볼려고 하니까 이제 신규사업도 많이 개발하게 되고 특색사업도 많이 제가 개발해서 시행하였고 또한 특수시책ㄷ고 많이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행정관례쌍 이와같은 신규사업이나 특색하업은 정규된 규정이 없고 지시한 기관의ㅏ 장의 내부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적은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결재가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그렇게 내가 일차년도와 같은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건수가 줄어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바로 관계참모들에게 바로 지시를 해서 관계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해서 많은 결재건수가 참도들의 전결규정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워낙 건수도 많고 또 의견서 제출건수도 많아서 복잡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10월 25일이 어차피 건설교통부에 장흥군수의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기일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출을 안하고 있으면은 시간을 얼마나 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집계가 안된다면은 어떻든 내일이 10월 25일 기일인데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장흥군의의견 간단히 표현을 해주시면은 아직 정리정돈이 안되셔서 건설교통부에도 일을 좀 뒤로 미뤄서 하시겠다면은 오늘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은 내일 어차피 서류가 완결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임시회의때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군수님의 도리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땅히 들어야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郡守 金在鍾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저의 소견을 답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환경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아 보면은 평가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재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순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있고 두 번째로는 백지화되어야 하는 것이 그 다음 순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나머지 세분야 정도는 만일에 국책사업으로ㅡ서 댐이 막아질 것을 전제로 해서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간접피해 대책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농업용수를 감안해서 하천 유지수를 재검토 해주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고 그 다음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을 보호해 주는 대책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반대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민들의 반대하는 의견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해서 저의 의견을 가미를 해서 강력한 재검토 의견을 제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원전후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전후보지 지정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편에서서 일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모 지방지 10월1일자 신문에 우리군이 원전건설 후보지로 설령 지정된다 하더라도 절대 반대하며 군수가 포크레인에 떠밀려도 절대 원전건설만큼은 안된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군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
○ 郡守 金在鍾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관계 참모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이야기 했는데 장흥은 탐진댐관계로 인해서 원자력 후보지는 제외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은 원자력 발전소의ㅏ 젖ㄱ지로서 장흥이 가장 적합한 위치가 아니라 6개 시군중에서도 가장 부적지로 그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원전후보지로서 장흥이 제외될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소상하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생각은 방금 생각하기로는 원전관계로 이야기가 될 때 탐진댐 관계도 있고 해서 고려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군수님 생각은 탐진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일종의 표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흥의 입장으로 봐서는 탐진댐이 생겨 버리면은 우너전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진댐은 사실 우리 장흥으로 봐서는 백해무익한 댐사업입니다.
   그런데 장흥군민이 발벗고 나서서 이것을 반대하고 또 결과저긍로 자치단체 민선의 장이신 군수님이 또 반대할 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도지사나 또 건교부에서나 거기서는 댐을 막아야 된다 또 우리군민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이야기도 더러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는데 군수님은 일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행정관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저는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25일날 군수님이 얼마만큼 강력한 대안을 의지를 담아주냐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군수님이 아무래도 눈치도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가도 들고 방금도 이야기한 원전관계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드시 탐진댐은 일차적으로 군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대의사를 표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원전관계 폐기장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장흥이 잘못하다가는 세가지가 다 유치가 될 경우가 있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짔기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군수님이 의견서를 쓰실 때 탐진댐은 이러이러해서 절대적으로 막을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싸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장흥군민의 원한 사실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탐진댐이 1차 군수님 손에서는 떨어진것이고 저 위에서 생각할 때 장흥군민들이 그렇게 궐기대회를 하고 반대를 하더니 역시 군수님이 마지 못해서 그런 의견서를 썻는 것이다.
   그 정도 인식이 가게 함으로서 저위에서 장흥에는 탐진댐이고 원전이고 핵폐기장이고 절대적으로 유치할수 없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건하에서 탐진댐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것도 더 곁들여서 탐진댐과 유사하게 같이 넘어갈 그런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탐진댐 의견서는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드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수님의 의지에 탐진댐이 되고 안되고가 달렸다 해도 저는 손색이 없는 말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탐진댐은 여하튼 반대하는 방향으로 군수님이 고려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郡守 金在鍾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먼저 이번 회기동안 우리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군정에 지대한 고나심을 갖고 군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여 주신 많은 의견들을 6만군민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 가운데 우리 군정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이 되어오고 있으며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3/4분기만 해도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장흥전문대학교 설립문제가 수차례에 걸친 내무부의 심의과정을 거쳐 가시화단계에 잇고 삼산대단위 간척사업확정 뿐만 아니라 풍년 농사와 농정시책평가대상 선정 3개군에 우리군이 포함이 되었고 민원실 확장개설 등 값진 성과를 많이 거양시킨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금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더욱 군정을 독려해 나갈 생각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동서간 도로망 정비, 동파 교도소간 도로확포장, 봉림 유치간 지방도로 확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동장평 통합 보건지소 통합, 보건소 신축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군정에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추경심의, 군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크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여러의원님,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정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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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休會의件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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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金在鍾
•      文化公報室長金秉輝
•      民  願  擔  當  官金金順
•      內 務  課 長金五喆
•      財 務  課 長方旭男
•      地 籍 管 理  課 長韓東玉
•      社會福祉課長金在勝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 域 經 濟  課 長金在悅
•      水 産  課 長李炳乘
•      建 設  課 長朱政魯
•      農 村 指 導  所 長李喆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