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4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10月21日(月)午前10時06分
議事日程
   1. 第44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1996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附議된案件
   1. 第44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議長提議)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의件 (文俊日議員外 5인提議)
   3. 1996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郡守提出)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議長提議)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提議)
   6. 休會의件 (議長提議)
(10時06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등 중요한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第44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0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의件 (文俊日議員外 5인提議)      처음으로
(10時1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출석요구는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해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준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및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목간사업비 조정등 각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56억4천5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5억1천6백만원 증액된 801억9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액된 54억4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예산총칙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 (3%)은 25억5천4백만원에서 25억6천9백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1.3%)는 9억8천6백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중 주민세가 8천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5천만원등 5억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입수입중 자연휴양림등의 사용료수입이 1천4백만원, 각종 제증명 수입증지등의 수수료 수입이 2천5백만원, 이자수입 1억5천만원등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계상하고, 보조금은 사업계획변경및 추가사업분으로 국고보보금중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사업등이 8억4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회진대리 소하천정비사업 등 사업변경 및 추가분으로 2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6 2회 추경(당초 9.1%)까지 11.4에서 12.2%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등 1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인 국·도비보조, 자체사업 변경에 따른 4억9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은 소송손해배상금에 5천만원, 장흥읍 시가지 도로정비 및 보수등 소하천정비사업인 지역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등 3억6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개발은 국고보조사업인 지방문화원 활동보조에 2천4백만원, 문화재관리사업에 4천3백만원, 보건소 인건비 절감액 1억1천만원을 감액하고, 노령수당 부족분 6천4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동서간도로개설등 도시계획 관련 사업비에 9억5천만원등 9억9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페이지 경제개발은 축우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9천4백만원, 어류양식 및 적조방제보조사업에 5천만원, '96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에 1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농업기반조성사업인 '96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밭기반정비사업, 보강개발사업등 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10억2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경제개발 전체적으로 9억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비에 노후경보싸이렌 교체보조사업에 4천5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 상황실 설치에 8백만원, 재난관리위험물 측정장비구입 보조사업등에 5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이자수입 2백만원 증가와 세출에 부대관리비로 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54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각종사업의 적기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백철규의원, 간사에는 문준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 26일까지 심사완료한후 10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0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백철규의원과 손성명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休會의件 (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1分)
○ 議長 史永正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집회요구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