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9月9日(月) 午前10時09分
議事日程
   1. 第43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에關한件
   3.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第43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에關한件
   3.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6.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9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조사·점검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第43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에關한件      처음으로
(10時1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조사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강력한 부실공사 추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잦은 건설사업관련 사고의 발생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뿐만아니라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장흥군이 '96년도에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토록하고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자들의 의식을 전환토록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건설사업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장흥군에서는 부실공사를 영원히 추방토록 함은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96년도 주요건설사업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처음으로
(10時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같이「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하고,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토록 하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위원선임시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현수의원, 간사에는 이영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建設事業推進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      처음으로
(10時16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정부의 강력한 부실공사추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잦은 건설사업관련 사고의 발생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군민들의 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누적되고 있을뿐만아니라,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흥군의 '96년도에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공사감독·준공검사·하자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토록하고, 관련공무원과 시공업자들의 의식을 전환토록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건설사업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장흥군에는 영원히 부실공사를 추방토록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10개읍면을 대상으로 '96주요건설사업에 대해 위원 9명과 사무보조직원 4명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사항과 조사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사항으로는 사업대상지선정에관한사항, 사업자선정및계약에관한사항, 자재구입및공급에관한사항, 사업추진상황및결과에관한사항, 공사감독에관한사항, 사업비집행에관한사항, 사업장사후관리에관한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황청취, 질의 및 자료요구,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요령은 사업장은 읍면별로 임의선정하여 현지확인에 중점을 두고 설계도면, 계약관계서류 등 제반서류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민원이 발생하였던 사업장이나 공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기를 사용하여 실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조사기간동안 계획서에 의해 성실하게 조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본 조사기간동안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1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문준일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2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