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8月3日(土)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長興郡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
   3. 長興郡住民登錄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里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長興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6. 長興郡公設公園墓地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長興郡共同給水施設維持管理條例廢止條例案
   8.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9.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成烈議員외5人發議)
   2. 長興郡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住民登錄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里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郡公設公園墓地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7. 長興郡共同給水施設維持管理條例廢止條例案(郡守提出)
   8.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李永喆議員외5人發議)
   9.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말로서 조례안 등 접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成烈議員외5人發議)      처음으로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후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김성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부산면 출신 김성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공포된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의원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를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바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4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김재종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장흥군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정한바에 따라서 주민공개제도를 도입 군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 공개토록하였으며 제3조 공개대상은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등과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내력 공개등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 공개방법으로는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주민공개 제한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추진중이나 집행중인 사업 또는 정책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예산 입찰기밀에 대한 공개함으로써 국가나 군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住民登錄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민원담당관 김금순입니다.
   장흥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업무가 전국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 민원실에서도 열람이나 교부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위임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읍이나 면에서만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과 교부를 군 민원실에서도 군수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니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민원담당관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里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소관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주요개정내용을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이장자녀장학생 자격기준이 지금까지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까지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혜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에 기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장 방욱남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장흥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국내여행시 여비규정적용 범위를 명백히 하고자 전라남도 여비조례가 금년 4월 도의회에 의결후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군의 여비조례를 상위조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월액여비 및 출장지도여비를 상시출장여비로 통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제4조 국외여비도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여비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문구 수정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長興郡公設公園墓地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사회복지과장 김재승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3개년 정비사업으로 묘역은 현대화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용료와 관리비는 조례제정 당시 ‘80년도의 금액으로서 현저히 낮아서 이를 현실화 하고 묘지의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군세입증대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사용료 20,000원을 72,000원으로 관리비 20,000원을 80,000원으로 현실화하고 제9조의 2를 신설해서 묘지를 영구히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사용료는 1년 토지 실거래가격과 공유면적을 포함한 실제 사용면적을 적용해서 20,000원에서 72,000원으로 인상하고 관리비는 ‘95년도 관리인건비 집행금액과 연평균 사용 기수를 적용해서 현행 2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훈령 제426호에 근거해서 묘지 사용기간 15년으로 제한하되 3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해서 묘지의 영구사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 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長興郡共同給水施設維持管理條例廢止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장흥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동급수시설 즉 간이 상수도 시설사용자 공동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년 1월 3일 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제정공포된 장흥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장흥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조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李永喆議員외5人發議)      처음으로
(10時2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8항, 탐진댐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구성되어 활동중인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이영철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오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탐진댐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최대현안 과제인 탐진댐건설을 반대하는 군민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 탐진댐건설반대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14일 제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중이나, 탐진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기간이 군의회와 군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96년 5월 25일부터 6월 29일에서 8월 29일까지 연장되어 군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탐진댐건설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반발하는 군민과 탐진댐반대투쟁위원회에서 지난 5월 22일과 7월 24일 2차에 걸쳐 탐진댐건설반대 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댐건설을 반대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는 탐진댐건설에 따른 피해실태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수몰예상지역과 간접피해 예상지역 주민들과의 현장의견 청취등을 위해 특위활동기간을 당초 3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조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4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장흥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정한바에 따라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영철 의원과 김창희, 차택규 이상 세분을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제42회 임시회 회기가 끝났습니다. 이번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