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 7月31日(水)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地籍管理課所管
나. 社會福祉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農政課所管
마. 農産課所管
바. 山林課所管
사. 地域經濟課所管
아. 水産課所管
자. 建設課所管
차. 都市課所管
카. 民防衛災難管理課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地籍管理課所管
나. 社會福祉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農政課所管
마. 農産課所管
바. 山林課所管
사. 地域經濟課所管
아. 水産課所管
자. 建設課所管
차. 都市課所管
카. 民防衛災難管理課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당부말씀을 실과소장님께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의회기능이 집행부에 따른 견제와 감시가 주된 기능으로 군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일을 추진해야 할것임에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공무원이 있는것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근간에 보면 있지도 않은 사항을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그자리를 모면하려는 일부 소신없는 실과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원들에게 예의에 벗어나는 공무원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地籍管理課所管
나. 社會福祉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農政課所管
마. 農産課所管
바. 山林課所管
사. 地域經濟課所管
아. 水産課所管
자. 建設課所管
차. 都市課所管
카. 民防衛災難管理課所管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농산과, 산림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적관리과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지적관리과장 한동옥 입니다.
지적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황입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지난 1월4일부터 2월 29일까지 57일간 우리군 총 16만3천여 필지에 대하여 10개 읍·면 10개반 60여명이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그중 착오조사된 337필지에 대하여는 약식검증과 함께 우리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마쳤고 재차 착오발생된 59필지가 있어서 감정평가사와 함께 정밀검증을 실시한 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가 결정·공고와 함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가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의가 있으신분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입니다.
'95년도에는 24건에 7십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동안에는 35건에 2백6십3만5천원을 부과하여 29건에 2백1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은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입니다.
부과대상사업 관리건수는 13건입니다만 부과대상건은 1건으로 상반기 3백8십5만9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수리 건수와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건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3,195필을 완료하였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역시 신청분 1,434필과 직권촉탁 671필을 처리하여 소유자에게 그결과를 통지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 역시 상반기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4건에 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 발급창구 일원화에 따른 통합계획에 의하여 각 읍·면과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인수받아 7월1일부터는 우리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창구 민원처리와 소유권변동 정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의 읍·면 비치 토지대장 부본 교체 입니다.
이는 읍·면에 비치된 토지대장 부본이 너무 낡고 불부합부분이 많아 올 상반기에 2십2만3천매 전체를 새로 교체해서 일선 업무추진과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입니다.
상반기 결산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96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하반기까지 연결되는 업무로서 우리군 16만3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8월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8월29일부터 9월27일까지 1개월 동안 이의신청분에 대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 검토한후 우리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금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사실상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므로써 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질서를 바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사실조사를 년중 수시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자가 발견될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방재정 수입증대는 물론 등기 신청촉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수리 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 지정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예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행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이내로 5일간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제공과 봉사행정구현은 물론 토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계속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95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와 '95년이전 사후이용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개발·이용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므로서 당초 허가목적을 위반한 무단전용토지 및 임의방치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등을 통해서 토지거래 사후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도 제고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 함으로써 지역균형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방경제발전에 기여될수 있도록 인·허가등을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여 개발이익이 산출되는 사업장에는 개발부담금을 철저히 부과·징수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입니다.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신청시 현지조사와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등을 면밀히 검토처리하여 지적공부의 착오 또는 오류등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등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토지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토지관리는 물론 민원처리 기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유지·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측량검사를 이행하여 소유권분쟁에 대한 측량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대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이 신청한 분할·등록전환등 일반측량은 물론 '96년도에 경지정리 완료된 관산읍 삼서지구외 4개지구의 523㏊에 대한 확정 측량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 입니다.
분할 또는 합병, 지목변경등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이동분과 지적법령 개정 이전에 토지이동정리가 되었으나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미필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등기촉탁을 추진하므로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상시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동면과 유치면 전 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누락된 필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소면적 분할을 규제하는 토지관련 법률의 저촉을 받아 현재 공유지분으로 이전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 규제사항에 관계없이 공유자 점유별로 단독 분할 등기하여 토지이용자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시행하고 있는 특레법으로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우리군 150필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상토지와 방법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토지대장및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통합 일원화 입니다.
상반기 결산에서 언급하였기에 추진배경이나 추진계획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읍면에서 관리하여온 건축물대장을 인수받아 검토한 결과 건축물대장 관리상 실제이용 현황과 대장등록 사항 불일치 또, 대상지번 불일치, 등록사항중 변경사항 미정리나 색인부 미작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대책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겠습니다만 우선 표준화된 서식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일괄신규로 작성하고 또 건축물 대장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하는 방법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겠기에 이를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동 변동자료 전산입력 입니다.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 발생즉시 지체없이 전량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일일결산 및 철저한 대사로 정확한 양질의 전산자료 관리가 되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등기부와 지적공부 전산자료의 삼위일치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정확한 토지정보제공으로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적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 金暎埰 議員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은 토지이동 지적조사정리 해가지고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많은 일을 하실 계획으로 되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렇지만은 군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과 등기소에 관리가 되고있는 등기부 등본상에 토지면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농로라든지 하천에 변화등에 의해서 사유토지가 공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지정리등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일괄 처리되는 이런 사항들이 행정에 소홀로 그게 일부분 차이가 생기는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할려면은 아까 그런 예산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한가지 방법으로 등기소에 토지에 대한 전산처리가 다 되있다면은 등기소와 협력을 해가지고 전산자료를 입수해서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 정리해 나간다 하면은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줄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장동 김영채의원님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치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 하고 있는것은 지금까지 가장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민원사항 입니다.
이것을 두고 저희들 역시 참 애를 쓰면서 일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 제도가 이렇게 등기관서 따로 지적관서 따로 이렇게 이원화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런 고충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등기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상으로도 이렇게 등기관서가 우리 등기촉탁 업무에 협조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지정리 지구의 등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환지인가처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소관에 조금 예외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불일치된 토지일때는 수시 협의를 해서 일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동면과 유치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탁으로 소유자 신청이 없더라고 저희들이 등기부를 열람해서 직권촉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타 관서이기 때문에 그 협조한 범위도 역시 한정이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바대로 욕심껏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좋은 방법으로는 등기부의 전산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보다 훨씬 차원높은 질문이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단위 회의를 갔을때에도 내무부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에 건의를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선 등기공부의 전산화가 필요합니다만은 대부분 행정처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내무부에서는 각 등기관서의 단말기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우리 지적전산 시스템과 온라인을 연결을 해서 토지표시한것과 등기부의 표제부가 일치되도록 그렇게 하자 했어도 대부분 행정처의 사정 때문에 거기서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바 있습니다.
김위원님의 좋으신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두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건의를 하겠고 또 저희들이 회의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만은 등기관서와 지적관서가 같은 건물을 이용하면서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 신청서류가 등기관서로 가고 거기서 표제부를 정리하고 또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이런 방안도 있지않냐 하고 생각했지만은 역시 현재의 실정으로는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역시나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두고 연찬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金暎埰 議員
토지전산화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 자료정리가 된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토지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부처마다 준비가 안되고 있는 이런상황에서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린것은 조금 무리였군요.
차차 등기소와 협조관계도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요구를 해서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地籍管理課長 韓東玉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지적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사회복지과장 김재승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저소득자녀학비지원등 업무별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관리 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는 총 6,643명으로 우리 군민의 10.7%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은 19억4천9백만원으로 그동안 6월까지 8억6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3회에 걸쳐 60가구 142명을 추가책정함으로서 즉시 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부터는 가구별로 재산과 소득사항의 차이에 따라서 차등보호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생보자 1인당 작년에는 7만8천이던것이 금년에는 월평균 10만7천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입니다.
분기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인문계 고교생 425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총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인당 평균 11만4천원의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 우수장학생 43명에게 장학금 4백8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25명에게 학비 9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도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입니다.
생업자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15명에게 융자하였고 하반기에도 생업자금 1억8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안정자금도 20명에게 1억6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민자립기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책추진 입니다.
우리군 관내 등록장애인은 854명 입니다. 그중 1급과 2급 장애인 143명에 의해 생계보조수당 1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비 지원 23명, 그리고 자녀학비를 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19일 제16회 장애인의 날 및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우리군 장애인 43명이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던 장애인 무료순회진료는 261명을 실시하여 재가장애인의 재활전문 써비스 기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자녀학비등을 지원하고 10월에는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구입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무료 순회진료 써비스 기회를 제공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지난 연말연시에 언론사 주관으로 우리 관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전개하였습니다. 성금모금을 마감한 후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 배분된 금액 9백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3천9백6십만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설날위문과 보훈가족, 극빈영세민등 650명의 불우한 이웃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도 중추절 위문등 불우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계속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보호 입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7천2백1십4명으로 전 군민의 12%에 해당합니다.
1종 보호대상자는 1,207세대 2,294명으로 총 보호대상자의 3.7%에 해당되며 2종 보호대상자는 1,732세대 4,920명으로 8%에 해당 됩니다.
1종 보호대상자는 의료비를 100% 지원을 하고 2종 보호대상자는 의료비의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총 진료비는 18억2천9백만원으로 그동안 6월까지 6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지원금은 병원의 청구에 의해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통보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는 불우한 영세민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상반기에 15명을 위문격려 하므로써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범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일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와 진료비지급 및 장기입원영세민 환자 위문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복지향상 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18개소 경로당에 매월 3만원씩의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생보자 881명에게 그동안 2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9,200여명에게 분기별로 5천4백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4천8백원이었습니다만은 3월중에 인상된 지침시달이 되서 소급해서 1월부터 5천4백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 78명에게 1인당 월 3천원 상당의 음료수를 전달해서 안부를 살피고 있고 5월중 경노주간에는 관내 노인들 200여명을 초청해서 경노위안 잔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1세대에 9백2십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8개소에 2천6백7십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월중에는 노인건강진단을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랑방 대화등을 통하여 건의된 경로당 개·보수사업도 지원대상을 검토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생일위문과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지원 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청소년 수련방 1개소를 운영하도록 6백1십5만원을 지원했으며,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4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도인재육성장학생 9명을 선발해서 7백5십만원을 지원했고, 도주관으로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다시피는 꽃"을 장흥중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유관·기관단체에서 장한 청소년 수기발표회 어린이 백일장등을 개최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건전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여름방학을 이용 관내 초·중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문화원과 향교주관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읍·면에서 활동중인 관내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특별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11월중에는 청소년 선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을 위한 어울마당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건전육성 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년소녀가장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6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 보육료, 차량비등으로 1억6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미비하거나 불미한 사항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폭넓은 보육기회를 부여코자 1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전라남도의 설립인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소년가장 46세대 78명에게 2천여만원의 세대보호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고 결연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명랑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장흥예절 어린이집에 1억7천여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을 금년말까지 확충 할 계획이며 또한 2개소의 노후된 보육시설을 개·보수할 게획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세대보호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고, 12월중에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정비 입니다.
국토의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불법호화묘지를 근절시키고자 '95년부터 년차사업으로 계속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원묘지 주차장 경계석을 설치하여 기반시설확충했고 생보자 비석세워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각급기관단체, 유지등이 참여 생보자와 행불자등 33기의 비석을 세워서 묘지환경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시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등을 현실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중에 착공한 묘지외곽도로 240m의 확포장과 절개지 정비사업은 6월초순에 착공해서 이번주말에 완공될 계획 입니다. 11월경에는 절개지 주변등에 조경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공설공원묘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 입니다.
그리고 생보자 비석세워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공설공원묘지에 기념비도 세울 계획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91세대 320명 입니다.
이들에게는 생활안정금으로 매월 가구당 2만원과 6세미만의 아동 3명에게는 월 2만1천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순천사범대학교에 합격한 1명에게는 1백만원을 지원했고 가구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장애 모자가구주 20명을 모자복지위원회 위원과 여성단체장과의 결연으로 애경사시 방문해서 격려하고 생일에는 케익과 이불등 선물을 준비하여 방문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모자가구주 2명에게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리사 기술교육을 받도록 권장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가구주 생활안정금과 아동양육비를 계속 지원하며, 모자만남의 시간운영과 후반기도 장애인 가구주 생일위문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모자가구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므로써 고아나 미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모자가구주 91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녀조직 활성화 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는 6개단체에 560명정도 됩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단체원들이 불우시설과 불우한 가정을 방문해서 그동안 450명을 위문 격려한바 있습니다.
마을단위 부녀회 소득사업을 위해 2개소에 각 1백만원씩 지원해서 현재 그 추진사항은 작황과 성장상태가 매우 좋은 편 입니다.
지난 2월중에는 50명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을 10명씩 5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매월 2회이상 가정을 방문 머리컷트, 파마, 빨래 그리고 집안청소와 행사보조등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6개단체 육성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장 및 임원간담회를 실시하고 체력단련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성단체 친목체육대회와 환경정화를 위한 자연보호캠페인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문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더불어 사는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입니다.
변화해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지도자와 일반주부를 위한 정신교육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컴퓨터교육, 기술습득을 위한 요리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쌍의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가정생활을 가꾸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및 일반주부를 위한 자질향상 교육을 읍·면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예방교육과 컴퓨터교육, 부녀자 기술 및 식생활 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 및 개발요리전시회와 시식회도 10월중에 실시해서 식생활 문화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입니다.
심야퇴폐·변태등 불법사행행위 근절을 위하여 그동안 군자체 단속 37회와 도주관으로 시군교류단속 6회등 총 4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8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에따라 허가취소 7건, 고발 3건, 영업정지 30건 시정경고 42건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군수 서한문이 1회, 기관단체장 보림1회, 업주간담회 2회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96년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위생업소 자율이행확인제 추진을 위해서 484개 업소에 전단을 제작 배부해서 영업주가 서명을 날인하여 이용객이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업소출입구 또는 객석탁자 등에 부착해서 이용자와 영업주 스스로 준법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군자체단속과 시군교류단속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하고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 영업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 입니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접객문화정착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일반음식점 89명에 대해서 위생업소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물노후, 게첨물 훼손 등 환경이 불량한 43개업소를 재정비 하였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은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업소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소 51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36건이 적합하고 15건이 부적합된 바 있습니다. 부적합된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끓여서 음용수로 제공토록 하고 재검사 의뢰했으며 재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 입니다. 하반기에는 465개소 위생업소에 대해서 정기위생검사와 상반기 교육불참자 35명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하고 그외에도 우수모범 음식점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실시할 제3회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선정등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 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군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유통식품, 두부와 우유등 31건과 우리군에서 생산한 감자등 농산물 4건을 수거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35건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민들의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단속 12회를 실시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우유, 과자등 85개품목 157㎏을 수거해서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표시기준위반 및 과대광고식품 12건과 유통기한 위조식품 2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가동업소 86개업소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군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유통식품과 우리군 농산물등 9건을 수거검사 의뢰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미흡한점은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시책과 위생업무에 부족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 입니다.
7페이지 의료보호계에 대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첨부해서 진료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일반 의원에서는 돈이 얼마 안나갈겁니다. 종합병원이 2군데가 있는데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영안실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군민의 소리에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엊그제 목격을 했어요.
영안실에 사람이 죽었을때 보험혜택을 보는지 그다음 거기에 가보면은 가격표가 있는데 너무 투색해 가지고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5백만원을 달라한것을 3백만원 그래가지고 사둔들끼리 병원측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1백8십만원으로 하는것을 제가 엊그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과장님이 직접 가시지는 못하더라도 가격표를 관이나 수의절감바 같은것을 좀 명백히 해서 어느 사람이 영안실에 들어가더라도 폭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在勝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의료비 우리가 지원에 있어서 영안실 운영은 해당이 안되고요. 영안실 운영하는데 대한 가격표시나 그런것은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군민들이 많은 돈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停會)
(11時0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탐진강 정화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탐진강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탐진강 오·폐수관 설치공사는 도비 3억1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5.8.31 착공해서 오수관로 0.7㎞, 고수부지 0.6㎞를 탐진강 제4낙차공 사업과 병행완료 하였으며, 편입토지 18필지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탐진강하천정비는 물론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군민위락공간이 확보 되었으며, 생활하수의 하천유입 방지로 맑은물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 입니다.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우리군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유 사용차량이 되겠으며 1분기에는 시설물 161건과 경유차량 3,175건 총 3,536건이며 42,635천원을 부과해서 3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1,017건에 대해서도 가정방문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말이 납기인 제2기분에 대해서도 '96.8.10일까지 부과대상물조사를 완료하고 '96.9.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9월말까지는 완납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진사항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는 총 302개소 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실태를 살펴보면은 그동안 한탄강등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킨바있는 공장폐수시설은 없으며 대부분 세차장, 양어장, 축사시설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60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11부터 13일까지는 저희과 전직원을 동원 축산폐수 배출시설 122개소에 대하여 장마철을 맞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탐진강 수계지역에 위치한 양어장, 음식점 등 20개 업소에 대해서도 생활오수등을 충분히 여과시킨 후 방류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37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5백만7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4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5개업소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초부터 8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117개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1회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19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측정장비 2대를 구입해서 연간 1,600대를 목표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서 1,200여대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매연 초과차량 126대를 발견 정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5회 실시하여 위반차량 18대를 적발 1백9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연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하겠으며 11월중에는 관내 3개 정비업소에 상설 무료점검코너를 운영하고 자동차회사 정비팀과 합동으로 1일 무료점검활동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편의제공과 자율적인 자동차 정비의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면 부춘리에 설치하고 있는 본 공사는 77,602평방미터로 향후 25년이상 매립이 가능한 시설로서 '93년말에 착공하여 '97년 상반기 완공계획으로 37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침출수 처리시설, 건축물 3동, 전기 내·외선공사, 제방축조, 산마루 측구, 묘지 이장 주민숙원사업등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정 5공, 울타리 1,260m,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 세륜, 세차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방수시트 및 기존 쓰레기 이설은 '96년도에 군비로 확보된 사업비 4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97년 국비 6억5천만원을 지원요구중에 있어 국비지원이 확증되면 금년 군비로 확보된 4억6천7백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고 국비지원액으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96년 하반기에 부분 사용승인을 득하여 '97년 상반기부터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면 '97년도 상반기에 부분사용 승인을 득하여 하반기부터 본 위생매립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사항 입니다.
위치는 현시설물이 설치된 장흥읍 금산리 848번지에 액상부식법으로 1일 50㎘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 16억4천4백만원과 군비 2억5천만원등 총18억9천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실시 설계는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설계 심의회에 상정 하였던바 조건부 심의의결되어 조건부에 대한 설계보완중에 있으며 증설에 따른 추가부지와 진입로 편입부지 총 8천25㎡ 가운데 6.720㎡는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1,253㎡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설득시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6년 8월중순까지 설계원가 계산등을 끝내고 8월말에 본 공사를 공사발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 및 대책 입니다.
본 시설공사 기간중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기간이 약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접군과 협의해서 위탁처리하거나 분뇨를 퇴비화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존처리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 운영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전군민을 환경 파수군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투기 신고 보상용으로 공중전화 카드 300매를 1백16만8천원에 제작하여 27매를 보상용으로 지급하였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여 1백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은 3십4만매로서 4천9백만원을 판매대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95년에 대비해서 3만3천매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6백8십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량도 1천12톤에 5천2백만원 입니다. 하반기는 유원지등 주민 휴식처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없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주민 생활의 수요충족을 위해 상수도의 시설확충및 노후관 교체사업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의 신설 및 개보수사업도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 상수도사업은 10건에 2억5백10만3천원을 투입해서 장흥읍 연곡마을등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과 대덕읍 상수원 확충시설, 장흥읍 정수장 시설개보수, 관산, 대덕, 회진면의 누수 방지사업등을 추진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관산읍 장환마을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12개소는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억8백2십4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는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보수 요원은 지난 7월달에 관산읍과 대덕읍에 각각 1명씩 고용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총 6건에 1억9천9백8십만원을 투입해서 장흥, 관산. 대덕읍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장흥읍 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및 노후 제수변을 교체하겠으며, 안양면 용곡마을과 부산면 호계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주민 식수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마음놓고 맑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관내 약수터 관리는 물론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은 8월부터 지원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政課長 李沃俊
농정과장 이옥준 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총괄추진등 11개 사업 입니다.
먼저 2페이지 농림수산사업 총괄추진 입니다.
'95년도의 사업 추진실적 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2개월간 농림수산부와 도가 28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군이 전국에서 2위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의원님들의 농정에 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아래 우리 농어업인과 농림수산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말에 실시하게될 '96년도 사업시에도 반드시 최우수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은 총 109개 사업에 5백4십8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게될 사업계획을 확정지어 년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담당과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7년도사업 예산신청 입니다.
총 115개 사업에 '96년 사업비의 180%에 해당하는 9백8십7억8천만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내년 1월에 확정시달 되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인 98년 사업신청도 금년 12월에 공고하여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2월말까지 도에 신청하겠으며 소득전망이 좋은 많은 사업이 신청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 총 융자계획은 120농어가에 10억3천3백만원이며 상반기에 67농가에 5억6천4백만원은 기 융자하였으며 53농가에 4억6천9백만원은 한우 입식자금으로써 소값의 불안정으로 유보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여 100억원에 이를때까지 매년 8억원이상 출연하고 새마을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통합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입식은 소값안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 억제하고 타사업을 신청토록 유도하여 8월말까지 전액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농업인 61명과 어업인 14명등 신규후계자를 지정하여 국비 14억7천만원의 융자금 지원을 확정하였고 상반기에는 37명에 6억8천2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2명의 우수후계자를 해외연수 시켰으며 하반기에도 38명에 7억8천8백만원을 융자지원 하겠으며 사기앙양책으로 후계자 대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총595명의 학생에게 2억5천8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써, 상반기에 1억3천만원을 매분기초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2천8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및 지원사업 입니다.
본기금은 2004년까지 총 14억8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6억3천2백만원을 출연하였고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출연금의 250%인 15억8천5백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출연금 1억6백만원의 350%인 3억7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20농가를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6농가에 1억3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니 14농가에 2억7천6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사업계획은 13개 품목에 28개 생산자조직·단체에서 969농가가 참여하여 사업비 2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5십8만8천매의 포장지를 제작 규격출하토록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19개단체에서 4십만7천매를 구입 추진하여 6개단체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완료된 6개조직을 제외한 22개조직을 출하 시기별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수산간이집하장설치사업 입니다.
'96년도 사업은 1억9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관산, 용산, 부산 3개농협과 장평표고작목반등 4개소 260평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별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절차등 사업실행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농림수산부에서 표준설계서가 배부되지 않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8월중 설계서가 도착한다니까 바로 착공하여 11월중 완료하여 가을철 생산 농산물의 수집·선별장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부녀회와 우리군 부녀회간 자매결연식을 광주동구청과 우리군 후원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6월 26일 광주 동구 운림동 소재 천지파크야외행사장에서 양지역 단체장, 새마을 부녀회장 등 새마을관계자와 관계공무원등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협정식을 가졌으며, 자매결연 행사결과 동구 부녀회에서 우리군의 쌀을 년간 2,480가마를 구입키로 하였고 동구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시장에 장흥표고등 장흥 특산물을 전시·판매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흥군 새마을 부녀회 및 관내 생산자 조직 대표등과 협의하여 광주 동구 관할내 농수산물 대량소비 및 판매처를 방문 우리군의 농특산물이 보다더 많이 팔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농간 단체의 자매결연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6년도 하곡수매추진 입니다.
'96년도 하곡수매는 '96.6.20∼7.31일까지 42일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예상출하농가는 7,283농가이고 수매계획량은 총 4십4만2천가마 입니다.
수매가격은 '95년산 하곡수매와 동일하며 1등품 기준으로 쌀보리가 2만9천7백 9십원, 맥주보리가 3만3천5백3십원, 겉보리가 2만6천2백8십원 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7월29일 농가희망량 전량이 수매완료 하였습니다.
수매실적은 쌀보리 2십1만8천가마 맥주보리 18만가마로 총 3십9만8천가마이며 수매계획량대비는 90%입니다. 1등비율은 쌀보리 94%, 맥주보리 25%로 도평균수매 1등 비율보다 쌀보리가 1%, 맥주보리 6%가 더 높으며 '95년도 하곡수매 1등비율보다는 쌀보리가 4%, 맥주보리가 6%가 더높은 좋은 수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출하농가호당 평균소득도 1백6십5만9천원으로 '95년 하곡수매때보다 3십3만1천원의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서 해남이 5십9만3천가마, 나주가 4십만2천가마, 우리 장흥이 3십9만7천가마로 해서 장흥이 도내 3위로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입니다.
장흥물산과 관산농협에서 총 42억원을 들여 장흥읍 건산리와 관산읍 외동리에 설치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장흥물산이 75%, 관산농협이 65%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으며 완공예정일인 96년9월30일까지 완공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물벼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계약된 정부양곡보관 창고수는 87동입니다. 특급 1동, 1급 74동, 2급 10동, 3급 1동, 등외 1동 입니다. 그중 농협소유가 67동이고 개인소유는 20동 입니다. 7월25일 현재 정부양곡 보관량은 보관창고 23동에 40㎏들이 13만가마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를 위해 정부양곡 보관창고 점검 2회, 정부양곡 훈증소독 1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농검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내실있는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소독등을 실시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 입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업부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영농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껴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2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사업 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은 우리군민의 생활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 전체국민의 안보적, 환경적 차원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의원님 여러분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풍요로 정부는 물론이고 일부 국민이 소홀히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총연면적 17,935㏊에서 전년대비 3%의 증수인 47만2천석의 식량을 생산할 목표로 상반기에 정부의 쌀증산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경지 생산화 사업 21㏊, 직파재배 2,160㏊ 그리고 벼 병해충 지원 방제 650㏊등을 기 추진한바 있으며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벼 병충해는 물론이고 보리파종 면적확대등을 통해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 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농기계 지원공급은 1,786농가에 1,909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 3십6억4천8백만원, 융자 16억4천9백만원 그리고 자담 4억1천만원등 총 5십7억7백만원을 투자지원할 계획으로 쌀 전업농가 130농가, 일반농기계지원 1,640농가, 공동이용조직 160농가등을 선정 현재 농기계를 지원공급하고 있는데 선정확정 과정에서도 이중지원이나 부정당 지원사항을 기 검토한바 있으나 현재 공급중에서도 정부지원 농기계 표본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당한 농기계 구입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92년도부터 95년까지의 농기계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농기계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간담회 실시는 물론이고 농기계 수리 봉사 실시 그리고 정부지원 농기계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농기계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어주시고 우리 농민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등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정과 좋은 질책을 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5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생산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관심있는 우리농민에게 유기자연 농법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2천5백만원, 도비 5천만원, 융자 2천5백만원 그리고 자부담 5천만원등 총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대덕읍 자농회 대표 남태만외 6농가가 참여하여 미생물 생산시설 50평, 자연농법식돈사 5동, 예냉시설 1동 그리고 미생물제조기등을 년말까지 구입설치하여 본사업 추진에도 하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첨단기술농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기반을 구축 개방화에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함은 물론이고 기술집약적 수출농업을 지향함과 더불어 기존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기위한 사업으로 장흥읍 행원, 부산면 기동리 그리고 호계일원에 억불영농조합법인 대표 위석중외 16농가가 참여하여 사업비 3십3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5,200평, 파이프온실 11,800평 그리고 관정 18공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초현대적 근대 농업시설로써 이미 11,800평에 대한 파이프온실은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이 착실히 진행중에 있으나 유리온실 5,200평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파이프온실 및 유리온실에 대한 골조공사와 내부시설 공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작목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본 사업의 규모와 시설면에서 대표적 영농규모화사업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과실생산 농가의 기반조성과 기계화로 산지유통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유통하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관산, 대덕등 관내 4개면의 참다래 생산농가 52호에 대해서 사업비 12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과원조성 8㏊, 점적관수 9.8㏊, 부대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기 과원 0.3㏊, 점적관수 5.3㏊, 부대시설 설치등 87%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중·소형 관정 3공과 절단기, 채취기 그리고 분무기등 부대시설과 미 완료된 신규과원 0.7㏊와 파풍하우스 5,256평을 늦어도 11월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 생약등 특용작물 생산농가의 생산기반 조성과 시설확충자금을 지원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부산면에 있는 등암영농조합법인대표 이해선외 3인이 참여하여 사업비 5억7천6백만원을 투자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한편 한약조제 원료인 생약생산은 관내 용산, 장동, 장평등 9농가가 참여하여 사업비 3억1천5백만원을 투자지원 추진중에 있는데 버섯재배시설 3동과 생약조제시설 2동 그리고 이에따른 부대시설과 생약재배 20㏊조성등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완료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사육기반의 적정성 유지와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에 한우, 젖소 그리고 돼지등 32농가에게 18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기 10개농가에게 3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 추진중인 22농가에 대해서도 농지전용은 물론이고 건축신고 그리고 부지정리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퇴비사 신축활용으로 양질의 퇴비생산과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제고와 가축분뇨의 자원확대로 지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신고 및 허가규모 20농가 법규제 이하농가 8농가등 28농가에게 2억3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데 상반기에 기 8개 농가에게 2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중인 농가에게도 사업추진과 퇴비사 설치면적 확정 여부등을 계속 지도확인하여 차질없이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2페이지 축산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대덕읍 신월리 주기태외 9명의 양축농가가 참여하여 15,300평의 부지에 사업비 16억1천4백만원을 투자 지원하는 연차 사업으로서 사육기반 조성 7,929평, 초지조성 2㏊, 사육시설 26동 그리고 부대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금년에는 사업비 2억7천만원을 우선지원 현지 사육기반조성과 사육시설 4동 그리고 조사료장비 구입등을 위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도 년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장 김광현 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171.2㏊를 조림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장흥심볼조림 입니다.
계획이 2.2㏊입니다만은 주로 후박, 동백, 벚나무, 느티, 산딸,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10개읍면에 심었습니다만은 후박과 동백은 남부지방에 편백은 주로 북부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지금 현재 5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덩쿨재배 150%㏊하고 천연림보육사업 30㏊는 마쳤습니다.
무육간무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및 관리 입니다.
금년에 왕벚나무 250본 장흥 해당리에 30본하고 유치 피재에서 장평 봉림삼거리에다 220본해서 식재완료로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잔디재배 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탐진강 고수부지에 660㎡를 4월달에 완료를 했고 공설공원묘지내에다가 2,000㎡를 7월초순에 시업을 해놨습니다.
고수부지 잔디보는 사업비절감과 군예산 배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산림과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료관리와 제초작업을 철저히 해서 잔디보를 성황리에 재배를 해서 군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불예방 입니다.
금년 봄철 산불방지 본부대책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5개월간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감시초소는 8개소, 현장지휘소는 28개소를 설치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산불감시원을 21명을 배치해 순찰하였고 그동안에 특별진화대 군청에 40명 읍면단위도 했습니다만은 공익요원의 29명을 16명은 5분대기소에 근무를 시켰고 13명은 읍면에 배치해서 운영관리해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뜻하지 않은 4월 11일 대형산불이 부산면에 발생해서 피해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도2호선 가시지역의 65㏊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정리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만료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오는 뒷정리 작업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전용 산림양성화 사업 입니다.
작년 6월 23일부터 금년까지해서 1년간에 걸쳐서 산림불법전용 임시특례 규정에 의해서 지목을 현실화시킨 조치사항 입니다.
본군에서는 총 1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19건은 양성화해서 지목현실화 시켰고 그중에서 19건은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불허가 처분한 19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라든가 불법전용 기간이 5년이상이 아니었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22일까지 해서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 입니다.
금년도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60㏊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25%입니다.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해충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금년에 150㏊ 계획입니다만은 시기가 미도래 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시기가 돌아오면은 철저히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조경소 관리 입니다.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2만본을 작년에 식재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시비, 재초작업, 병충해방제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재정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치 자연휴양림 관리 입니다.
금년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 1억5천1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숲속의 집 건립은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7월1일부터 자연휴양림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7월1일부터 7월30일 어제까지 해서 이용객수가 2,856명 입니다. 거기에서 4백8십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지소득사업에서 응달에다가 인삼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 기준입니다만은 봄철에는 1,000㎡가 묘산 15,000본을 식재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생육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산채재배 입니다.
두릅하고 더덕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두릅은 융자사업이고 더덕은 66%가 보조이고 34%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및 회법체 공동소득사업의 지원책으로 해서 앞으로 본 사업이 장래성있고 수익성이 높으면은 확대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표고재배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본 군에서 107개의 농가가 6,821㎥의 접종을 해왔습니다.
다음에는 표고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 입니다.
금년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만은 법인체 3개소, 농가 8개소 해서 11농가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비닐하우스의 차광 살수 보온시설을 하여서 연중 생표고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공정이 지금 현재 35% 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그 사업을 위해서 금년 봄철에 선진지 견학이 44명이 해왔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사업충남 공주에 가면은 일본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학을 했고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표과톱밥재배 현장을 견학을 했고 농촌진흥청에 농업기계 각종 버섯을 재배하는 견학을 해왔었습니다.
농어촌 구조에서는 특별회계 융자지원은 농가수가 39호 입니다.
금액은 3억1천3백만원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생산자 조직육성자금 지원책 입니다.
즉 말하자면 표고수매자금이 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산누리 영농조합법인, 탐진영농조합법인, 동향표고영농조합법인체가 6억의 융자금을 들여서 투자해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15㎞ 보수가 6㎞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5㎞중에서 11㎞는 지금 착공중입니다만은 공정이 60% 입니다.
장흥 평화, 유치 신월, 장평 두봉, 부산 부춘, 유치 봉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90% 산주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을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수사업 6㎞는 휴양림 진입로에다가 기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 입니다.
아까 전페이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육림사업중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하나가 지금 현재 이번에 추진할 계획 입니다.
목표량은 330㏊입니다만은 현재 사업예정지를 읍면별로 보고를 받고 예정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기에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입지조사 입니다.
금년부터 99년 4개년에 걸쳐서 우리 장흥군에 산지종합적인 입지조사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별 완결주의로 해서 관산읍하고 용산면 2개면에 7,848㏊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 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진도는 27%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예방 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과 내년춘기에 산불예방대책을 미리서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금년에 11월하순부터 12월중순까지 근원적 예방을 위한 논·밭두렁에 사전 소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초소라든가 특별진화대 운영도 봄철과 같이 추기에도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산불위험지구 방화선 보수사업이 사자산에 1㎞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금년 11월 하순경에는 보수및 정비작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각 지방별로 해서 대형헬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방에다가 격납고 증축도 할 계획으로 우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부터 한건의 산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호수 관리및 야생조수 보호 입니다.
보호수는 우리 관내에 86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보호림이 2㏊ 동백하고 비자나무입니다. 관산하고 유치가 되겠습니다만은 병충해방제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일까지 순환수렵장 개설이 전남도 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수렵강습회라든가 주민홍보를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유치 자연휴양림 관리 입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은 적어도 9월3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소리함을 설치 운영토록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의 증축이라든가 부족한 수원에 따른 사방댐건설 이 관계를 열심히 추진토록 해서 우리 군재정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소득사업 입니다.
전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지 인삼재배는 봄철에 묘상 15,000본을 식재완료 했고 가을에 11월 하순부터는 종자를 파종을 해서 고품질 고가품의 인삼이 생산되도록 본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표고재배사업 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10월30일까지는 잔량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지도는 벌목관리 지도는 적어도 1년에 2번이상 뒤집어지기 또 기술교육 12월달에는 적어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가질랍니다
그리고 기술교재발간과 내년도 재배용 자목 조기 확보를 추진해서 사전에 영림계획을 변경조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도사업 입니다.
전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규사업인 15㎞중에서 하반기에 할것이 4㎞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연지, 용산 운주, 안양 학송, 회진 진목지구에는 적어도 8월12일까지는 조기에 착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입니다.
내년에 사업대상지 선정문제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도가 잠정적인 물량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읍면에 희망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32㎞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내년사업 착수에 미리서 준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업무보고는 마쳤습니다만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8분 停會)
(14時03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6개실과소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오전에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고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이 협의해주신대로 내일 예정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悅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 입니다.
농어촌지역 상거래 활동의 주요공간이 되고있는 5일 정기시장 정비는 관내 8개시장중 장옥의 노후화와 기둥부식으로 인해서 도괴등 재해위험이 있는 용산, 회진시장 장옥 23동을 6백9십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완료 하였고 또한 5일시장내의 장옥등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서 그동안 입점상인들이 약 10∼15년전부터 임의로 구조변경하였거나 또는 타용도로 사용 그리고 무단건축등 24동을 원상복구토록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이미 구조 변경된 5동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1동, 무단건축물 1동, 기타2동 등 총 9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완료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영세민, 비진학청소년등의 자격취득과 그리고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고용촉진직업훈련원 총 128명이 장흥컴퓨터 학원을 비롯한 광주, 순천 등지의 14개 훈련기관의 11개 과정에 입소하였는데 이중 73명은 수료하였고 9명이 중도탈락 하였으며 현재 46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6년 4월22일부터 5월 6일까지 저울등 947대의 농촌상가지역 상거래에 활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이중 불합격된 33대중 29대는 파기하고 4대는 수리지시 하였고 정기검사이후에도 시장이나 식육점등 상거래 현지에 출장하여 부정계량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저울류 7대를 적발하여 청문중에 있고 서로 신뢰되는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업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중에 9건의 중소기업 창업을 승인하여 공장이 지금 건축되어 있으며 또 5개 업체에 영업을 개시하고 공장을 등록함으로서 우리군 공장등록 총 5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영세한 우리군의 중소기업 19개업체에 대해서 40억7백만원의 자금을 지원 알선하였고 공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라조선 협력업체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군으로의 유치를 협의한 결과 기업으로부터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얻고 이후 지속적인 접촉으로 유망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군의 농공단지는 부도업체의 속출로 매우 침체되어 왔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95년초까지만 해도 14개 입주업체중 정상가동 4개기업 그리고 건축중인 기업이 2개기업 휴폐업이 8개기업으로 기업경영은 물론이고 융자금 상환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동안 건실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금년 상반기에 3개업체의 부도업체를 경낙받아 추진중에 있어서 조만간 그 나머지 3개업체도 정상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또 입주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촉활동도 적극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일예로 입주업체중 옥천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수제품으로 판명되어 전라남·북도의 교육청 산하에서는 지금 이 기계를 거의 소요량의 98%를 구입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납품실적이 전혀 없는점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상공계장과 내무과 정보통신계장 등을 판촉반으로 편성해서 20여개 시군을 직접방문 판촉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서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시군 전산관계계장을 우리 군 공장으로 초청을 해서 농공단지 생산품 P.R을 겸한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시군청의 판로개척을 지원했고 공장신축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있는 한국석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청, 은행, 도청등을 3회에 걸쳐 방문하고 자금지원을 협의한 결과 1억9천만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그외 6개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13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징수에 대해서는 고지금액의 61%인 6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은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도 부도업체의 대체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체 징수토록 하는 한편, 부도업체의 연고지 방문 그리고 잔여자금 추적등을 통해서 미징수대금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다시 소생하는 그런 농공단지로 탈바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익증진 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회사 5개소를 비롯한 33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건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이에따른 시정, 경고, 과징금 징수등 위반사항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한사례로 광주-회진간 금호고속 직행버스 지연시간을 도에 고발해서 과징금 100만원을 최근에 부과한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지정 확대는 용산면 접정리에서 운주리간, 유치면 신풍리에서 상촌리간등 4개노선 14㎞를 연장 개설해서 지금 운행중에 있고 그리고 사업비 3천여만원을 투자해서 37건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완료함으로써 미연에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하는데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발생즉시에 시기적절하게 해결함은 물론이고 서비스 개선에도 행정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와 교통질서확립 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은 총 6,954대 입니다.
작년도 동기간대비 약 1,117대가 증가했는데 이는 1일평균 3∼4대씩 증가하고 있어 아마 연말쯤이면 7,600여대가 넘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 인구 8명당 차량이 1대꼴이 된 셈입니다.
이에따른 올 상반기중에 자동차 등록 군세입도 1억원이 넘게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7개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불량부품 유통방지등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업체들로서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갑작스런 차량증자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정차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군의 경우 현재 공익요원 5명이 교통질서 계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적은 인력으로는 단속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업무는 본래 경찰의 강력한 단속행정으로 추진해 오다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선행이 없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 때문에 추진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증원과 기동장비 확보는 물론이고 충분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수 있도록 상급관서에 건의해서 점진적으로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선진 주정차 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은 상반기중 8,410건을 계도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중 위반차량 165건에 대하여 과태료 6백6십6만원을 부과하였고 기타 밤샘주차 또는 책임보험미가입등의 운수사업법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 343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4백4십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군·읍면 소재지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추진할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운영 및 활성화 관리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상설시장 기초환경 정비사업이 '95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7월10일에 착공을 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옥시설물의 일제정비 대상중 상반기에 미완료된 15동에 대해서도 정비완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직업훈련 입니다.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직업훈련은 8개 직종에 46명이 장흥·광주·순천등 13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에 있습니다.
자격증의 취득과 취업까지 사후관리 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금고 육성 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 9개, 직장금고 1개, 총 10개 금고로서 회원수는 18,000여명이며 자산액은 5백3억원으로 타지역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제일 규모가 큰 금고는 고읍새마을금고로 자산액이 약 1백3십억원으로 매우 건실하게 지역주민의 생활금융기관으로 정착되었다 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시군중 몇개 되지않은 우리군청 직장금고는 3억3천여만원의 자산으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금고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고사고의 사전예방과 건실한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안정 관리 입니다.
영세서민의 생계와 직접 관계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수시지도·단속은 물론이고 관광, 행락철등 성수기에는 주요품목별 업소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추석절 년말 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의 기습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물가동향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51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 업체는 대부분 식품제조업체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업민원실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신규창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건실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군의 발전 잠재력과 지리적 여건, 투자의 잇점을 홍보 팜프렛으로 만들어서 출향인사를 비롯한 유망중소기업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우리군에 무공해, 고부가가치, 노동집약형 산업위주의 공장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사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농공단지 활성화 입니다.
장평농공단지는 상반기중 3개업체가 대체입주해서 지금은 6개업체가 정상가동 중이고 3개업체가 시설중에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부도업체의 대체입주를 위해서 기업유치 세일즈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다수의 유망중소기업가들이 경매에 응찰하도록 홍보활동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생산제품의 종합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예상 구매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행정이 민간기업의 세일즈를 돕는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분양대금도 체납업체 및 기업주 연고지를 방문하여 징수율을 최대한 향상시킴과 아울러서 경매낙찰업체의 재분양 되도록 대체 징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익증진 및 운수민원 적정처리 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을 확대 개설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65개 노선 약 772㎞를 운행중에 있으나 지역주민의 버스이용 불편한 6개읍면 10개 마을에 대해서 하반기중에 노선을 추가 개설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공영버스 1대는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조달구입해서 군내버스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38개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시판을 일제 정비하고 농어촌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버스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계도업무 입니다.
우리군 주정차 금지구역은 3개 읍지역 6개소에 연장은 11㎞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며 불편을 겪고있는 주정차 상습지역은 건산로와 정류소주변 그리고 군청 좌우측 도로변으로 판단하고 이들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정착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탐진천변 주차장은 차량 16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민의 생활권과 좀 떨어져 있는 관계로 홍보만으로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활동시 탐진강 천변주차장을 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으며 천변주차장 이용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녹음테이프를 제작 가두방송을 앞으로는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은 군청 개방담장쪽 2개 구간에 주정차 금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교통소통원활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타 주정차 금지가 필요한 지역도 관계기관 경찰서와 협조해서 금지구역 지정 건의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은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월 1회씩 전개함은 물론이고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민원처리와 기타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이 한건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수산과장 이병승 입니다.
장흥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 '96수산진흥사업 총괄 이어서 세부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 입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확정과 착실한 추진 입니다.
삼산간척사업의 시행통보로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과 중복되어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여건하에서 지역 어촌계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부와의 적절한 대응으로 기본계획을 수정 확정하고 6월 22일 33억2천5백만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원만하게 추진되었고 어촌계장단 34명을 '95사업지구인 완도, 신지지구와 고흥, 풍남지구를 시찰케 하여 견문을 넓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어촌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수산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민·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5월27일부터 6월3일과 7월2일부터 8월7일까지 4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민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군과 어촌지도소, 수협이 합동으로 바다 정화와 어장정비정리의 중요성, 양식어장의 생산력증강, 수산자원조성과 어업질서확립등 수산 전반에 대해서 어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 합니다.
세번째로는 수산진흥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자금 122억원을 저리융자 지원하여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0억원이 증가지원된 것입니다.
네번째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민 스스로 58명이 불법어구 636포구를 자진 수거하여 소각하고 합법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34명에게 전업자금 1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민의식 변화로 불법을 금지를 시킬수 있다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탐진강 특산물인 은어 자원보호를 위해서 경남 울진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은어 치어 4만미를 구입하여 군민의 날 행사로 동교다리 아래외 4개소에 방류하고 독실보에 은어 어도를 설치하여 은어자원 조성과 보호에 따른 군민의 관심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날로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아직도 불법어업이 성행하여 어업질서가 정착되지 못한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산자원조성과 보호를 위한 어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장흥군 바다 장흥어민이 지키고, 가꾸고, 길러서 거두워들이겠다는 주인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속하여 주민의식운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불법어업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적조예방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미흡한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황토 400톤을 준비하여 적치하였고 바다 청소와 어장정화사업을 전개하여 오물 663톤을 수거 소각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육상으로 부터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고 어장정화에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안양, 용산, 대덕등 농민수산지 공무원이 보충되지 못하고 관산, 회진수산계장이 아직도 수산직으로 대처되지 않아 수산행정에 애로가 있는점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 조기 확보하도록하고 관산, 회진 수산계장은 인사요인이 발생시 수산직으로 교체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네번째 어업기반시설의 낙후와 해양개발의 중요성의인식이 결여된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안도로를 완비하고 어항개발에 재정투자가 대폭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수산진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진흥사업비는 15종에 65억7천4백만원으로 국비가 29억6천4백만원 도비가 23억1천4백만원, 군비가 2억2천4백만원, 융자가 7억8천8백만원, 어민부담이 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어촌생활을 개선하여 어민에게 비젼과 긍지를 제시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생산소득증대사업의 전개로 정주 어촌기반을 조성하고자 관산지구 10개 어촌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어민회관, 공동작업장, 냉동냉장시설, 맛김공장, 김자반공장, 공동창고등 1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6월22일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7월12일 농발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수정하였으며 현재 3개소는 착공하였고 16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9월30일까지는 모두 착공토록 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종어항 수축사업 입니다.
금년 2종어항 수축사업은 장환도 개발에 5억9천8백만원, 이진목 어항개발에 7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장환도항은 방파제 145m를 6월19일 완공 하였고 이진목항은 6월28일 설계를 완료하고 7월29일 입찰 하였습니다. 입찰결과 순천 고려종합건설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진목항은 8월10일 착공토록 하여 년내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장환경 정화사업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수산자원을 개선하고 병해예방과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 관산, 용산 관내 어장 1,725㏊를 정화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연 529척 1,154명을 동원하여 어장정리등 청소를 하였고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오물 663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나머지 260㏊도 7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은 용곡항을 비롯 3개소에 2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199m를 수축할 계획입니다. 3개소중 용곡항과 상발항은 6월30일 설계를 완료하여 7월30일 입찰결과 용곡항은 담양군 대주토건 상발항은 함평군 중산건설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저항은 현재 측량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곡항과 상발항은 11월중 완공할 계획이며 내저항은 9월10일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년내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입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은 회진면 노력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330m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입찰 결과 고흥군소재 주식회사 대동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7월12일 착공하였으며 12월 1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정비 정리사업 입니다.
어업 어장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에 대한 환경정화와 무질서한 어장 재배치로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시설을 하도록 하여 병해예방과 품질향상을 통한 어민소득을 도모할 계획으로 금년에 회진면, 대리어촌계 지선 295㏊에 대한 어장 재배치와 어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월22일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도로부터 7월11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7월29일 착공 하였고 어장재배치 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중에는 퇴적물제거, 기존 시설물 철거, 해저경운, 어장 재배치 시설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0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조피해 복구 및 예방대책 입니다.
지난해 9월 관산, 회진 연안에서 유독성 편모조류인 코클로디움의 적조생물이 대량 발생하여 어류양식장과 굴양식장에 20억6천8백만원 상당의 엄청난 피해를 당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와 특별자금 등 1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피해고 바다내의 어업자원인 수산자원의 피해는 산정할 수 없지만 더 많은 피해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적조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민 자체적으로 해수관정개발, 해수정수기 설치, 액화산소탱크시설 등 적조 대비장비를 설치하였고 1,750㏊의 어장정화사업과 640㏊의 어장정비사업 황토 300톤 해안적제등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바다청소와 어장정화 및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어장예찰을 철저히 하여 적조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산 증식 사업 추진 입니다.
금년도 수산 증식사업은 안양, 사촌어촌계에 고막양식 14㏊ 안양 용곡어촌계에 바지락양식 5㏊,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10톤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모두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고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기계 반값 공급사업 입니다.
금년도 어선용 기계 반값 공급사업은 24대로 무전기 21대, 항법장치및 어탐용기계 3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8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항법장치 어탐용기계 3대와 무전기 2대는 공급이 완료하였고 나머지 19대는 9월30일까지 공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선용 쓰레기통 공급사업 입니다.
매년 심화되고 있는 바다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한 어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300개의 어선 쓰레기통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3일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신청 어촌계장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민들이 선정한 제품이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9월 15일까지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탐진강 은어 살리기 운동 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다시피 은어 방류사업과 어도시설 수출사업을 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법어업 근절 대책 입니다.
어업질서의 문란과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은 어민 스스로의 자각과 모든 어민이 자율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동참 하였을때 퇴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것은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불법어업선은 더욱 고속화되고 더욱 난폭해지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민이 잘살수 있는길은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여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불법어업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불법어업 자진반납 폐기를 유도하고 어민의식 개혁을 통한 어촌계 자율 추방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어촌계 순회교육을 지금까지 26개소에서 1,188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1,788호 전어가에 대하여 군수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불법어업자 19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 바다는 장흥 어민이 지키는 노력이 더욱 강구되어야겠고 불법어업단속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폐어선 방지 대책 입니다.
황포구 및 해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허선을 제거하여 연안오염방지와 쾌적한 바다를 가꾸고자 주요 항포구에 경고판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조사결과 18척의 폐어선이 방치되어 있어 2척은 선주 자체 처리한바 있습니다.
16척은 선주 불명으로 계속 조사중에 있으며 어촌계 자체적으로 처리 유도하고 처리가 안될때는 9월중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 지도육성 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에게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여 영어 정착을 촉진시키고 어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 가족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전업어가 5명과 어민후계자 14명을 선정하여 5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업인 간담회 및 수련회를 개최하고 어업인 후계자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 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어업인 간담회 1회 실시 하였고 9월과 10월에 각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장흥경제의 활성화는 수산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의 끊임없는 질책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수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 李永喆 議員
행정에 필요한 창의적인 의견과 세밀한 업무추진 계획으로 군행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금 관행이나 관습에젖어 아직도 남아 4페이지에 보면 탐진강 은어살리기 운동등 또 탐진강 지역이 아닌 예양청 고수부지도 탐진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에서 앞장서서 우리 장흥지명을 또 널리 알린다는 입장에서 탐진강문제 탐진댐이라든가 이런것은 수산과뿐이 아닌 전과에서도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복합양식 어업의 면허제도 개선이라든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복합양식면허 제도와 미역톳, 다시마톳, 김, 반지락등으로 묶어 있는것이 우리 복합양식의 실정 입니다.
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현지 실정에 맞는 품종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실정에 맞는 양식을 가능토록 품종선택의 폭 확대가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의 방안으로서는 품종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의향하고 두개씩 묶어 현재 묶어있는 종류를 규정품목을 동일어장에서 여러가지 양식에 가능한 여러 품종을 포괄적으로 명시해서 그중에서 어업인이 적정품종을 자진 선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수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수산에 대한 다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분 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수산을 위해서 도나 중앙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복합양식의 면허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일선에서 우리 어민들로부터 건의가 된 사항이고 저 또한 복합양식 면허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업법 개정에는 복합양식 제도가 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도 보면은 조금 저희들 욕심과 같이 어민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품종을 면허해 줄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이나 미역 톳 모두가 지금 현재 생산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유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피조개, 꼬막, 새꼬막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산, 통제 즉, 말하자면 계획생산을 하고 과잉생산을 않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폭넓게는 지금 선택되고 있지 않으나 지금 새로운 수산업법에는 이러한 복합양식제도가 허용되도록 되있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물론 중앙정부의 예속적이고 답습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어업질서확립과 어업의 환경의 정화, 풍부한 수산자원의 조성을 보면은 체계적이고 또한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할수 있는 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함께 노력하면 복지어촌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노력합시다.
○ 水産課長 李炳乘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12페이지 보면은 적조예방 대책중에서 해수관정개발 8공이 있는데 기 개발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계획으로....
○ 水産課長 李炳乘
이것은 어류양식어업자 즉, 말하자면 작년도에 적조피해를 봤던 어류양식 어업자가 자체적으로 거기다가 개발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공을 개발을 시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해수를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쓸수있는 개발은 되있습니다만 만족하게 풍부한 해수가 나오는 그러한 관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적조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 드린가 하면은 이게 해수관정개발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기 적조피해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은 그런 업체들이 지금 자체예산투입을 해가지고 빚얻기도 어려운 판국에 곧 9월이 다가오고 작년같은 적조가 오면은 지금 해수관정개발 실태가 개인별로 하도록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는 금년에 또 한번 적조가 오면은 이겨내지 못할것이다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해수관정개발이 되있는것이 공당 1일 몇톤씩이나 가능하고 또 실제로 고기를 기르는 양식장에서 필요한 물에 어느정도를 지금 공급 가능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지금 관정개발 3개소 어류양식어장에서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1일 약150톤 정도 나오면은 아주 만족을 합니다만은 지금 아직 만족할만한 양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톤정도밖에 안나올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급할때 쓸수 있는것이고 이 자금도 저희들이 어류양식피해어가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원해서 융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관정을 파라고 지원한 것이 아니고 복구자금으로 지원해서 그 복구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해 놓은 것이고 또 우리 김영채 의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1공을 개발하는데 3,500∼5,000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주도록 해서 아마 내년에는 장흥에도 하나쯤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는 깊이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1개 양식장에서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오는 물의양이 하루에 수천 수만톤이 필요한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농업용수가 대형관정이 합격품이 250톤이 준공 기준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50톤 100톤 가지고서는 1,2천마리 기르는데라면 몰라도 10만마리, 20만마리를 기르고 있는 양식장에서는 적조하고 지금 현재 관정이 개발되있는 이 용량 가지고서는 전혀 고기를 살리기에는 거리가 먼것이 아닌가...
○ 水産課長 李炳乘
태부족입니다. 해수관정은 해변에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파서 나온것이 아니고 특히 일등수산에서는 여러번을 팠어요. 돈이 아마 1공당 3천만원을 계산해도 5공인가 팠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만족한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나온것은 아닌데 그래서 해수관정을 성공할라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면 조금만 가면은 암반이 있어서 해수가 안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으로우리 어류양식어민을 위한 사업으로 해수관정개발사업비를 수산청에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과목이 설정되서 지원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여기 보고서상으로 보면은 해수관정개발 8공 해가지고 이정도면 적조피해도 무난히 해결된것 같이 보이는데 특히 이런 아까 지하수 개발 하기가 어려운 기술문제라든지 또 이런 자금지원문제 이런것을 행정에서 적극 지원 해줘가지고 적조피해가 금년 9월달에 새로 오더라도 무난히 이겨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水産課長 李炳乘
최선을 다할랍니다.
○ 金暎埰 議員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停會)
(15時14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부지방이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거울삼아서 본군도 한단계 앞선 종합재해상황 관리로 인명피해 최소화 예방중시 방재체제 구축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자주 방재역량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의날 행사로는 5월 25일에 실시한바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로 상습침수지구 4개소와 위험시설지구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순찰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가 없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상황에 내실운영을 기하고 기상변화에 따른 사전조치계획을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해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주력할것이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 및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피해복구의 신속처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장흥에 재해없는 건설을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는 총 9개사업에 9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을 순서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3개지구로서 기 완료하였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는 대형관정 25공, 향후지원 대형관정 11공, 생활용수 6개지구를 지금 추진 또는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대형관정 시공회사인 정석토건과 이용시설 관계를 하반기에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으로는 6개소로서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는 총 27건에 현재 수문 사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용곡 진입로 공사등 1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12동에 대하여는 신축 10동중 5동은 완료하였고 개축 이동중 1동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입니다.
총 8건에 3억4천7백1십9만9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7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지금 부산면 호계리 옆길에 저수지 보강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으로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3개지구로서 장흥 장평 복흥, 용산 풍길, 회진 진목지구로서 총 300㏊를 추진할 것이며 사업비로는 7십5억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추진하여 명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 입니다.
덕촌국가관리 방조제 1개소로서 3억을 투입하여 배수갑문 8련과 선착장을 이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데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2개지구로서 대덕 연지리와 대덕 도청지구에 44.5㏊로 10억7천2백8십1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가을 추기후 시행해서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금년 추경에서 확보됨으로 인하여 영농기 이후 되었기 때문에 영농기가 완료된 후에 도수로 공사를 시행하고 저수지 보강 2개 공사는 현재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하여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입니다.
현황과 3개년 계획은 생략하옵고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사고이월한 옹암신리간 도로공사는 현재 65% 공정으로 8월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으로서 4개소로서 총 확포장이 2.36㎞로서 12억4천2백2십8만3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이거나 현재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이것도 사고이월한 계속사업으로서 녹양 어곡간 사업 입니다.
총 확장이 2.82㎞로서 7억6천6백만6백8십5만2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총 6개소로 현재 전체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계약중에 있는 2건과 현재 시공중에 있는 4건을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사고이월한 탐진강 낙차공과 신촌교 개수공사는 기 완료를 하였고 '96년도 일반사업으로 남문로 포장 덧씌우기와 새동네 안길포장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입니다.
도로일제점검 정비로 교통소통이 원활과 동절기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비기간으로는 1년에 춘하추동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덤프 1대와 굴삭기 1대와 수로원 7명 담당공무원 2명으로 1년동안 계속해서 도로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 입니다.
목적으로는 교량, 도로의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을 근절하고 운송질서 확립은 물론 도로교량 파손에 방지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1년 계속해서 단속을 합니다만은 본군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익요원 6명과 경찰서 교통계 2명, 본청직원 건설과 2명과 지역경제과 2명 해서 12명으로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하여 과적차량이 근절될때까지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조치한 1/4분기에는 84대를 검차를 했으나 적발건수가 없고 2/4분기에 192대를 검차하여 3건이 적발되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입니다.
동절기 설해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설해발생시 신속한 재설작업으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해위험지구 현황은 9개소로서 총 64개소에 적사장을 만들고 모래주머니 32개소를 설치하여 재해가 발생시 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군 장비 덤프 1대와 굴삭기 1대 수로원 7명을 항시 상주시켜 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개발사업 입니다.
본 오지마을 개발사업도 10개년 계획과 중장기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5개소로서 총 7억1백2십7만5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이 10%∼40%라고 했고 공사중기는 도수로공사 2개소는 농어업이 끝나면은 바로 착공이 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현황과 중기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운흥 소하천과 어산 소하천이 지금 현재 발주하여 금년 11월 18일까지 운흥소하천을 완료하고 현재 어산 소하천은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는대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 간척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또한 본군의 지대한 관심사업 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하는데 총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2개마을과 장흥군 회진면 신상리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내용을 보면은 진입도로, 간척지 조성 640㏊, 방조제, 배수갑문, 양수장, 담수호, 선착장, 용수로등을 추진할 계획사업량 입니다. 사업비는 약 50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농지 관리기금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대상 해역의 관리소홀로 수자원 고갈 및 황폐화의 심화와 지역특성상 해태양식등 기타 각종 양식어업의 불가능과 얕은수심 및 개발 용이성등으로 간척사업에 최적지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것을 보면 기본계획서가 완료되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수산부로 지금 현재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현재 알아본 결과 본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지금 계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실시설계가 바로 완료되면 착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기조성된 인근 간척지와 함께 대규모 농지조성으로 식량증산을 도모하고 농지의 규모화, 영농의 기계화 및 현대화 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해안선관광 일주도로개발 입니다.
기본계획은 95년도에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선은 해안선관광 일주도로로 신리에서 수문가는 도로로서 장흥군 대덕읍 신리에서 안양면 수문까지 설치하는 도로 입니다. 현재 도로형성은 군도 4개와 농어촌도로 2개 지방도로 1개소 기타 1개소로서 연결도로로 기준하고자 합니다.
도로 지정은 군도로서 94년 6월31일 고시했으며 농어촌 도로는 94년 9월27일 고시하여 현재 장흥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해안선을 연결하는 관광도로 개설로 오지마을 소외감 해소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상위도로 연결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를 할것이며 농·수산물 수송유통원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96년도 계획은 3.9㎞로서 금후계획이 32.9㎞로 잔여가 남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형성 어선별 내역을 보면은 총 58.7㎞로서 농어촌도로 2개소, 군도 4개소 지방도 1개소, 기타 1개소로서 도로에서 구상한 남해안 개발계획안에 반영토록 도에 10월30일자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으로서는 앞에 도로와 연결됩니다만은 사고이월한 옹암 신리간 도로공사와 상반기 추진하는 평촌 상발, 사촌 장제도, 수문 사촌간 도로가 이에 연계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하반기에는 대덕 옹암 신리에 1㎞포장을 하여 연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을 마치고 타기관 발주사업은 26페이지, 27페이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 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골재채취에서는 민원을 예방하자는 뜻으로 참고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관리계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일건서류만 갖추고 있는데 지금 유치같은 경우 벌엽들에 지금 18명이 민원이 야기된것은 모내기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식량난인데 이 건설과에서만 하시지 말고 농산과하고 같이 연대로 해서 허가에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97년부터는 이런 대안으로 일건서류를 갖추어서 민원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이후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이춘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에서도 재해예방을 위해 질의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음에도 호우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예방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재점검하는 자세가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건설표시판이 잘못된 것이라든가 크기가 잘못되든지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표시판이 부실해 가지고 엉뚱한곳으로 갔을때 찾아오는 사람이 욕을 하게 됩니다. 검토할것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춘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으로 이후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도로표지판도 전부 검토를 다시해서 해당되는 각 기관별로 전부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릴랍니다.
재해위험지구가 부산면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실제로 부산면 산하에서뿐이 아니라 옛날에 사하라 태풍인가 70년도엔가 큰비가 왔지요. 그래서 부산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부산 창고에 범람해서 그때 상당히 큰 피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부산면 기동 성자마을이라는 다리가 중간이 내려앉아 있어 가지고 만일에 비가 오면 내려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선에 군수님도 현지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재해위험지구로 안나와 있네요. 그래서 내가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설치를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이후로 조사해서 다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보시면은 최하단에 향후지원 대형관정은 시공회사인 정석토건(주)와 이용시설 방법을 협의 추진으로 되었는데 왜 25공 별도로 이부분은 제가 11공 부분이나 25공 도합 다들 농업용으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11공에 대해서만 이용시설 방법을 협의추진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한것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정석토건에서 이용시설을 안하고 소방호스를 200m씩 준다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다 당초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용시설을 정식으로 파이프를 매설을 해서 우리 시설과 똑같은 시설을 해달라하고 여기 사장님과 협의하겠다 그런 내용 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와있는 소장이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소장하고 이야기가 안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내용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정석토건이라는 회사가 결국 아까 지원해줬던 그 업체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 업체입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 업체에서 개발을 해줬다 그거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착정이 11공을 기 완료했고 11공에 대해서 소방호스를 이용시설을 해달라 하니까 소방호스를 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물을 쓸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 金暎埰 議員
모타이런것은 다 해주고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래서 그 내용 입니다.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상반기 업무결산 및 '96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상반기 업무결산 입니다.
3페이지 장흥읍 건산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흥읍 농협창고뒤부터 교도소 뒤까지로 연장 1,056m를 폭 20m 공사비 27억원이 소요되나 '95예산이 1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기에 '95년 10월부터 '96년 5월까지 19필지 3,415㎡를 용지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제2호 광장시설 입니다.
군민회관 주변 28,300㎡의 면적으로 결정된 제2호 교통광장 시설에 대하여는 지난 '92년부터 년차적으로 약 6억원을 투입하여 공용터미널앞 배수로를 복개하고 청죽주유소 앞 토지까지 일부 매입완료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우선 상반기중에 군민회관 앞 미해결에 있는 공장편입토지 1필지에 대하여 5천4백만원 예산을 확보 편입토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잔여토지는 약 13,000㎡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산 배수로 복개공사 입니다.
장흥 백병원 앞부터 장흥대교 앞까지 연장 582m 구간에 배수로를 복개하여 충효사적보존연구원, 군민회관, 공용터미널 등 다중시설 이용 군민의 편익증진과 주차공간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충효사적보존연구원 앞 57m 구간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투자 교통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만은 아직도 배수로 복개 일부구간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재원확보등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입니다.
지역개발사업 103건에 대하여는 '95명시이월사업 32건중 장흥읍 예양1구 다목적회관 건립 외 1건을 제외한 30건,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 70건, 도비보조사업 1건등 총 101건의 사업을 완공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96하반기 업무계획 입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재정비한 장흥, 관산, 장평면의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중 상반기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96년 3월 29일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2일 도시계획변경 결정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7월2일 장평면 도시계획변경 결정통보를 받았고 7월9일 장흥읍, 관산읍,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흥, 관산, 장평의 도시계획지적고시를 한후 도면작성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읍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대덕 우회도로 설계변동에 따른 대덕읍 도시계획변경은 '96년 7월29일날 엊그제 입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에 따라서 바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서간 도로개설 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읍 동서간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서 제일교회 앞에서 탐진강변까지 총 연장 610m 구간으로 사업비는 약 45억5천9백만원이 소요 예상되나 '96년 사업으로 예산이 4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용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중에 미래카센타 앞에서 농조간 280m 구간에 13필지 2,522㎡에 대하여 3억8천만원을 용지보상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미래카센타 제일교회 구간에 도로개설공사를 280m 구간에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덕 어린이집 진입로 개설 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학생, 주민, 교통을 해소코자 연장 210m 폭 12m로 사업비는 2억3천4백만원 입니다만 지난해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도로개설 공사를 '96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파 교도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입니다.
시가지 교통량 분산대책으로 동파에서 교도소간 하수도 복개 및 확포장을 2차선 도로망 정비공사로서 총 연장 520m, 폭 10m에 사업비 6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8월중으로 도시계획선을 분할 측량함과 동시에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산7구 소방도로개설 입니다.
본 지구는 장흥읍 건산리 7구 인신의원 구간 입니다.
미 개설구간 연장 52m, 폭 8m로서 사업비 1억8천만원이 소요되며 '96사업비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미 완료된 기공승락서 2건중 인신의원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지보상 완료후 52m 구간개설 저지대에 침수사전예방과 동시에 화재 발생시 조기진화와 대형화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국토공간을 조성하여 꽃과 숲이 어우러진 전군 공원화 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연도변 4계절 꽃길조성 8개소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25개소에 읍면 190㎞에 걸쳐 연도변 풀베기, 코스모스 꽃길조성, 꽃대제거하는 사업 추진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공원 가로화단에 2회에 걸쳐 꽃 식재 및 4회에 걸쳐 잡초제거 및 비료등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코스모스 꽃길조성 및 연도변 풀베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전통꽃길조성, 연도변정비 및 풀베기등 쾌적한 도로변 가꾸기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96년 하반기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5건, '96하반기 읍면장 소규모사업 41건, 기타 지역개발사업 10건 총 116건으로서 다수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 사업등 주민편익사업을 착실히 추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 정착에 고취 및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96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입니다.
'96년 총 사업량은 불량 주택개량이 177동으로 동당 1천6백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은 196동 개량함과 동시에 빈집 정비등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용산면 인암리 용인마을로 2억원을 투자 문화복지 살기좋은 농어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종합진도 49%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난 29일 입찰이 되었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미착공자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조기 착공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기술지도반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업무는 사회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민원이 자주 야기 되고 있으나 직원 모두 합심 설득과 이해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대단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고생하신 도시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건산7구 소방도로개설 부분에 사업량 52m 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지요.
○ 都市課長 金昌鎬
네
○ 金暎埰 議員
보상금 1억3천, 공사비 5천 그런데 96년 사업비가 1억 5천밖에 안되어 있어서 지금 아까 인신의원 부근이 보상이 된것이고
○ 都市課長 金昌鎬
보상이 안되었고 다만 기공승락에 대해서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 都市課長 金昌鎬
네
○ 金暎埰 議員
그런데 지금 공사비는 당초 예상액이 다 책정이 되있고 보상금은 책정액이 지금 3천만원이 부족하다 말이예요.
○ 都市課長 金昌鎬
현재까지는 부족합니다.
○ 金暎埰 議員
보상안하고 공사를선공사를 할수 있도록 토지주인하고 양해가 구해진겁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양해를 얻었습니다.
○ 金暎埰 議員
먼저 공사는 추진하고
○ 都市課長 金昌鎬
현재 공사는 추진않고 있습니다. 바로 군청뒤입니다만은
○ 金暎埰 議員
그런데 예산이 공사비는 예산이 서있고 보상금은 3천만원이 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은 선공사 후보상으로 된것처럼 그렇게 본의원은 이해가 가는데요
○ 都市課長 金昌鎬
보상금이 약 1억3천이 소요되나 현재 금년도 사업이 1억5천이 되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작년도부터 인신의원 원장과 수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승인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겨우 의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여러 통로로 이의를 구해가지고....
○ 金暎埰 議員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는 뭐냐 하면은 공사비는 다 책정이 되있는데 보상금이 3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이 안되있는 상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비 일부분이 금년에 사업책정을 했더라도 놀고 있어야 되고 다음 보상이 이루어질때까지 그래서 보상금하고 공사비하고 같은 비율로 예산이 서야지 되는데 공사로 해서는 100%가 다 서있고 보상금 예산은 3천만 원이 부족하게 서있는 부분이 일의 성격상 잘 안맞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놓고도 잠을 자야될 형편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래부터 보상금은 내년에 받아도 좋으니까 공사는 다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고 토지주인한테 승락이 얻어진것인지 구분을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부족분 3천만원에 대해서는 감정후에 추가보상토록 약속이 되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러니까 금년에 '96년도 예산 공사비 5천만원으로 56m공사를 완료해도 토지주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3천만원에 대해서는 약속이 되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신 모양인데요. 이것이 선공사 후보상으로 이 공사가 가능하냐는 얘기 입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약속만 되있지 아직 감정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 감정에 들어가면 예산이 확실히 나와야 액수가 얼마라고 떨어지겠습니다만은 우선 나온 금액은 여기에 든 가감 금액 입니다.
저희들이 인근토지를 예상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감정이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예산이 얼마라는것을 확정이 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 보고상으로는 이대로 공사를 추진했을때 민원소지가 발생할 염려가 보인다 이런 말씀 입니다.
다음에 자세한것은 별도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과장님께서 보고한 서류에 11페이지 입니다만은 꽃길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국도나 지방도 군도내에가 연도변이 있는데 그 소공원 가꾸기를 궂이 도시과나 읍면에서 이원화해서 관리할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190㎞를 4천6백만원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일원화로해서 읍면에서 관리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국도변 연도변을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 소공원 가로 화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소공원이 몇평이나 됩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지금 저희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이왕 읍면에서 고생을 하니까 그 사업을 병행해서 읍면으로 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은 나무는 식재는 다 되어 있어요. 예산을 4백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을 읍면에서 하게 되면은 이것을 절반 가격이면은 전부 관리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것 입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좋은말씀 입니다. 앞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은 환경사업에 대해서 주택내에 말하자면은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부엌개량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질의를 했어요.
그때 군수님도 옆에 계시면서 그것은 좋은안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는 범위에서 고려해보겠다 하셨는데 198동으로 작년도에도 나왔고 금년도에도 나왔는데 사실 요새 지금 주택개량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물동은 5년전이나 지금이나 동당 1백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동량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 농가에 주민들은 이것을 상당히 부락적으로 여러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부락1동도 해당이 안되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여러차례 들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그후로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편성상 어쩔수 없이 추가를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동수를 좀 증원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동당 1백만원이면은 얼른 해보니까 1억이면 100동을 더 해주겠네요.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198동인데 거기에도 100동만 더해주면은 얼마만큼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물론 원칙에 위배가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 부분은 군민을 위한다 하면은 해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곁들어서 이것이 지금 옆에 사람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량은 많고 지원금액은 적어서 상당하니 지금 읍면에서 불평을 갖고 있고 읍면에서 내용을 보면은 물동량이 적으니까 영세민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세민한테만 주라는 것은 없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영세민만 줘라 그런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임의대로 할수가 없는 문제이시겠지만은 앞으로도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에게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하기 위해서 동수를 증해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김성열 의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있을때 많은 물량이 확보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더 좋은 바가 없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더욱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萬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만호 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등 13개 시책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주민신고요령과 국민전시행동요령 등 민방위에 대한 홍보활동을 1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민방위대 창설 21주년을 기념하는 표어·포스타 공모전을 실시함과 아울러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을 실시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를 차질없이 실시를 하고 오는 9월중에 도단위 행사로 실시하는 인명구조 시범훈련 경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반 민방위대 편성과 자원관리운영, 그리고 수난사고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수방기동대 등의 조직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증대 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관련 법령과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6명과 직장민방위대장 24명 등에 대한 중앙 및 도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2,191명에 대한 상반기 정기교육을 차질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단위 교육 2명과 도단위교육 12명을 차출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또 민방위대원 1,783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교육을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기해서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훈련 운영중에서 상반기는 우리군 민방위대원 6,520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결과 97%의 응소율을 보였고, 또 민방공훈련에 있어서도 민방공대피훈련과 사태수습 시범훈련을 실시함과 아울러 풍수해를 대비한 방재시범훈련을 건설과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공대피훈련과 사태수습훈련등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실시를 하고 또한 교량붕괴, 지진대비 등 각종 방재 시범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자율신고체제 강화 입니다.
상반기에는 605개의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전출입 사항 등을 점검 보강하였고 각종 민방위대원 교육과 영농교육을 통해서 주민신고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6월17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하면서 본 기간중에 군청, 군부대, 경찰합동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취약지등에 부여된 20건의 메세지 모두가 평균 7분내에 모두 신고되어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기회교육과 소집 및 순회교육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주민신고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밀집지역등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312개소의 방범비상벨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 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시설은 대피시설과 급수시설 등 3종에 1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또 민방위장비는 총 1,313점을 군과 읍면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에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흥읍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양호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와 경보싸이렌에 대한 점검도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보조사업인 대덕읍 비상급수시설사업을 4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로 매년 확충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도 계획대로 확보를 하고 군비 3백5십만원을 들여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장비 전시 보관대를 설치해서 대민 홍보효과와 함께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동원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인력동원자원 편성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과 자원결산의날을 운영해서 유사시 자원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동안 실시하게 되는 금년도 을지연습을 보다더 내실있게 실시하고 또 인력동원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동안 각종 화재진화 등을 위해서 49회의 출동과 7회에 걸친 대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소방차량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던 장동면에 소방차 1대와 운전기사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지원대책 강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먼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단위 119구급차 배치에 따른 군 자체 지원시설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금년 하반기에 관산읍과 대덕읍에 구급차 1대와 소방관 4명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급차 1대 가격은 약 3천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도소방 본부에서는 구급차 격납고와 소방관 24시간 대기실을 군 자체에서 확보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구급대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우리군민임을 감안해서 가능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2개읍에 대한 시설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산읍은 기존시설을 일부 보수하는데 보수비가 약 6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대덕읍은 현 대기실 입구와 소방차고 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차량은 대기실과 소방차고옆에 조립식건물 신축이 불가피하여 약 8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 추경예산 편성후에 구급차가 배치될 경우 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경전에 배치 될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용산면을 비롯한 4개면의 대원 대기소와 편의시설 사업 5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밖에도 각종 지원사업의 적기지원과 함께 대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인 1가정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 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금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9,000세대에 소화기 1대씩을 보유케 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군과 읍면에 소화기 구입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5월 한달을 소화기갖기운동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한 결과 금년 목표 3,000대의 약82%인 2 451대를 구입 신청받아서 시중가보다 약 40∼50% 저렴한 가격으로 알선 공급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주민교육과 함께 민방위관련 표창시 소화기를 부상품으로 지급해서 대외관심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금년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구입가격도 상반기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하계 민방위 교실 운영 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일상 재난대처 요령과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 및 범죄예방등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본 시책은 장흥읍 소재 초등학교 5∼6학년생 400명을 해당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과 학교주변폭력예방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계속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 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역병과 병력동원 등 854명을 기피자 없이 입영조치 하였고 아울러서 유사시 효율적인 병력동원을 위해서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소집대상자 455명에 대한 차질없는 입영과 동원자원의날 행사실시 그리고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43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반의구축 입니다.
인위적인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금년초에 전국에 걸쳐서 재난관리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저희과에 토목직계장 1명과 행정·토목직 각 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고 또 아울러서 각종 인위적인 재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재난관리계획서를 발간 배부함과 아울러서 재난관리 상황유지를 위해 직원 2명이 매일 밤 10시까지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의 예방과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장과 소속간부들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난관리시책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전담할 지역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각 반별인력을 편성하였고 특히 재난발생현장의 긴급구조 구난본부를 나주소방서 주관하에 구성해서 현장지휘 총괄을 관할 소방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인력 2명의 추가확보와 함께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특수 장비와 기초장비 10종을 구입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그밖에도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등과의 재난관리업무협의 그리고 재난관련 대책기구의 인력점검과 각 반별 기능 숙지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는 재난관리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우리군 관내 재난발생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26개소를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5회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해당과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난발생위험이 예상되는 3개소의 교량은 위험 상태별로 등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장·단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흥교는 노후화되고 구조적인 결함상태에 있어서 특별관리가 요망되는 시설로써 도에 긴급 건의한 결과 하반기에 도 예산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그러나 현 시설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 확보되어 있는 군비 5천만원으로 우선 긴급보수와 차량제한 표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의 손상상태에 있는 용산면 용강교와 회진면 덕흥교도 건설과에서는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놨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 안전관리대상시설 53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서 특별관리 지정시설인 장흥교에 대한 응급보수를 실시하고 도에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항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용강교와 덕흥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안전문화 정착 입니다.
각종 인위적인 재난의 효율적인 예방은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야만 그 효과가 증대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하야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유선방송자막과 반상회보, 그리고 메뉴얼 등을제작 배포해서 범 군민 계도운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범 군민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金在鍾
- 文化公報室長金秉輝
- 民願 擔當官金金順
- 內 務 課 長金五喆
- 財 務 課 長方旭男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 金在勝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李炳乘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金昌鎬
- 民防衛災難管理課長朴萬浩
- 農村指導所長李喆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