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7月30日(火)午前10時27分
議事日程
1. 第42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室 所管
나. 文化公報室 所管
다. 民願擔當官室 所管
라. 內務課 所管
마. 財務課 所管
附議된案件
1. 第42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文俊日議員外 5人發議)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提議)
4.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室 所管
나. 文化公報室 所管
다. 民願擔當官室 所管
라. 內務課 所管
마. 財務課 所管
(10時27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고 접수된 안건을 심사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연일 찜통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불편하시드라도 이번 회기 동안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第42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2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文俊日議員外 5人發議)
(10時28分)
○ 議長 史永正
이번 출석요구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군정에 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문준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군정에 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하여 7월 30일 부터 8월 2일까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提議)
(10時30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순서에따라 김성열의원과 김영채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室 所管
나. 文化公報室 所管
다. 民願擔當官室 所管
라. 內務課 所管
마. 財務課 所管
(10時3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9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실과소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담당관실, 내무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김재종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계별로 보고를 해드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우리 군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밀착행정구현을 위한 민주행정의 정착,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고장을 가꾸기 위한 정주 기반의 확충,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증대촉진, 재원확충으로 재정자립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민선자치 2차년도가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한 장흥발전 신기원의 해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방향설정, 중기발전 비젼제시 등 민선자치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밀도 높은 군정기획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군정발전계획을 수립 군민에게 공개하였으며 '96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물론 군정지표 실천계획 등을 실천하여 군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민선자치 1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군민이 군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진정한 군민의 뜻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의회 및 향우회 등 군민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군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과 조화를 이룬 의회운영 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회의 대의 기능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면한 군정설명회 및 자료제출 등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관계 정립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고 선진군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주기적인 확인점검을 강화 년초 계획된 군정전반이 누수없이 보다 밀도 높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분기별로 2회를 실시하여 부진사업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책추진 우수 및 수범사례는 발굴전파하였으며 또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해외연수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주요군정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당초계획 한대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산업 전문대학 추진입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온 전문대학설립은 부지매입 국비보조금 '96년 정부예산 반영등 차질없이 추진되오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내무부실무위원회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설립부지에 대해서 추진위원장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중에 내무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문대학설립이 확정되면 전라남도에서 전문대학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될 계획이며, 9월중에 설계 용역이 발주되고 12월중에 시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문대학설립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협력업무 추진입니다.
군정의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라 산하 공무원의 국제감각 능력배양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일본 마쓰바세정과의 상호 친선방문을 통하여 시책교환 및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 교류방안 등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산하 공무원의 국제감각 능력배양을 위해 해외배낭여행을 실시 11명의 공무원이 지난 7월 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등지를 방문 견문을 넓힌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지속 추진하여 견문을 넓히고 상호 친선 방문시 협의된 일본 마쓰바세정과의 초·중등학생 교육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워지도록 함은 물론 각계층간 교류도 폭넓게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교육교류는 여름방학 기간중인 8월21일부터 8월 22일까지 마쓰바세정 학생 22명이 우리군을 방문하며 겨울방학기간에는 우리군 학생이 마쓰바세정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발굴 및 관리입니다.
민선시대 군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 운영등 54건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또한 군정평가기획단을 구성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심의하여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등 각종 주요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종시책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본격지방자치 실시로 자주재원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현안과제로서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해오고 있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과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라는 현실 때문에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군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탐진강 고수부지와 공설공원묘지 2,660㎡에 떼를 시범 식재하였으며 지역특산품인 표고를 원료로한 가공식품을 개발코자 현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과제로 연구 검토중에 있어 채택될 경우 대기업등과 연계하여 상품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군청사 별관을 활용한 우리군 특산품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개설하는외에 실내체육관 건립문제와 연계하여 남외리 석산개발등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산하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통해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발굴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상반기중에는 378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군정평가기획단의 정밀 심사결과 매주 목요일 공무원 자가용 안타고 출근하는 날 운영 등 5건을 최종시책화하여 군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창안모집과 상시 제안모집 창구운영 등 본 제도를 활성화하여 참신한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앞서가는 군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우리군 재정규모는 총 851억2천7백만원이며 그중 주택사업등 7개분야의 특별회계가 54억4천7백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남도 평균 17.5%에 크게 못미치는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참고로 군민 1인당 담세액은 64,931원이고 수혜액은 1백4십3만5천원으로 담세액의 22배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직제개편 및 '95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라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증하는 세출수요를 엄격히 조정해 나가면서 세입은 최대한 그리고 세출예산절감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역개발사업 촉진 및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군민을 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채무잔액은 34건에 38억8천1백만원이며 그중 순수 군비부담 채무는 13건에 9억4천8백만원이며, 상반기에 3억3천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납부고지 및 수혜자 부담금 상환에 따라 나머지 채무잔액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상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조례23건, 규칙17건 규정 4건등 모두 4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95년 7월이후 개정된 자치법규 43건을 추록 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자산 산불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 등 모두 8건의 소숭중 3건은 처리종결하고 5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대상을 발굴, 상위법령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착실히 추진해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소송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류중인 소송으로 '93년 3월 사자산 산불희생자 고 신환승 유족이 193, 888천원의 손해배상을 광주지법에 제기하여 1심에서 60,865천원의 지급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여 7.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선고공판이 있었으나 판결문이 아직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판결문 접수후 상고의 실익여부를 판단 추진하겠습니다.
또 같은 사건으로 희생된 고 노종길의 유족이 98,107천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여 변론종결하고 오는 8.23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으로 장평면 병동리 김영호외 1인이 1994년 병동저수지 축조공사시 원고 소유토지를 '85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장흥군이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7. 12변론종결하고 8. 23일 광주지법에서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진면 덕산리 허영자외 6인이 장흥군과 수협을 상대로 '94년 어장정리사업시 전신주를 어장경계표지로 설치하면서 어선충돌방지용 고형물 부착 및 식별 용이하도록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남편 고 황하연이 충돌하여 사망하였으며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4천여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판결문을 접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판결문을 접수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청구사항으로 유치면 대리 문남용이 용문리 보림모텔부근 답에 대중음식점 건축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한건에 대해서 '96. 3월 불허가처분 한것을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8일 전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이 7. 22 유치면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송완료사항으로 해남읍 박원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광주고법에서 패소하여 담당기관인 광주고검에서 상고 포기하여 원심대로 장흥읍 영전리 1,668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후 별도 검찰의 지시에 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백운기가 장흥군을 상대로 임도개설 공사시 산림불법훼손 및 무단벌목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요구한 소송에 대하여 1심에서 2,905천원을 지급 판결, 원고 백운기가 불복해서 광주고법에 항소하였으나 원고측에서 2회 불참으로 항소취하되어 지난 4월 20일 소송이 종결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자산 산불희생자 고 김재헌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33,064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1심에서 42,831천원,2심에서 36,824천원을 지급 판결받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손해배상금을 이자 포함하여 45,430천원을 지급중에 있으나 그중 약 6백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법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나면 정산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8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각종 계획수립 및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 관리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관내 3,2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농림어업 등 11개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 '93년, '94년도 2개년간 지역내 총생산 소득추계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에는 종사자수 5인이상인 광공업체 83개소에 대하여 매출액, 생산비 등 15개 항목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6장흥통계연보 발간 그리고 한국도시연감자료 조사 출생, 사망 혼인등 인구동태사항을 매월 조사하는 등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成烈 議員
보고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군재정 형편을 생각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도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시군이 자기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금 기획실장님 보고에 의한다면은 경영수익사업추진이라는 타이틀이 나와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실지 떼재배라든지 표고라든지 그런것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하 리라고 봅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도 어떠한 공장유치라든지 그런것을 함으로서 우리지역 발전에 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한것은 김치공장이 사실 타군에서도 김치공장이 설치가 되서 운영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특히 김치공장을 세운다하면은 그 재료가 우리지역에서 전부가 다 생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라는것은 유통과정에서 변질우려도 없고 온 국민이 선호하는 식품입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김치를 담글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요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김치공장을 한번 유치하는데 연구 검토해 본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공장은 기 아는 사항입니다만은 공장유치도 실지가 장흥군 여건은 상당하니 공장유치도 할만한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구언 하남공단에 당초에 현대 그룹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용상지사때 7백만평을 현대그룹에 희사했다고 그런 보도가 된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구언 조선소를 비롯해서 하구언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도시화가 진행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우리지역 여건도 거기에 못지않으니까 그런 대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라그룹에서 남부지역에 많은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와서도 현지 답사를 하고 우리지역민이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내에서 받아 들인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농공단지와 같이 실패작을 거울 삼아서 염려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실패도 있는것이고 성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당장에 설치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기업들과 절충을 해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은 공장유치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면은 좋겠다 그런뜻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데 광주 면허시험장이 대만원이라고 해요.
전국에서 면허시험을 치르는데가 광주하고 어디하고 두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면허시험장이 각시군에 소용화 시켜가지고 면허법이 내년부터 개정이 되서 학원을 수료를 해야되고 또 면허시험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서 면허시험을 봐가지고 면허증을 교부받기 때문인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화 시킨 면허도 소형면허증으로 통할 수 없고 대형화 면허시험장을 만들어야 앞으로 경영에 유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은 특히나 앞으로 전문대가 설립이 되고 하니까 전문대 인력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쌍방간에 유기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절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군도 그런것을 보완해서 해본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실정은 탐진강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탐진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군민들이 의혹도 받고 심적으로 부담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장흥출신이고 장흥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장흥군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백해무익한 탐진댐을 절대적으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론만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이 십여년간 되서 수몰지역민들은 지칠대로 지쳐서 막을테면 막어버려라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찬성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탐진댐반대는 물론이려니와 탐진댐이 거론이 안될수록 우리 장흥은 천혜고장입니다.
산림좋고 물좋고 또 지형적으로 광주하고 노력도하고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속화도로를 설치하면은 관광명소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가치세도 높을 것이고 우리군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림사쪽을 가봤습니다만은 차가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밀렸는지, 앞으로 거기 도로를 제대로 뚫어진다고 하면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장흥지역에서 기 임도가 화순경계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 그쪽에서 유치까지 임도가 안뚫려 있는데 여기가 공사를 해서 화순 임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발파작업한 돌만 제거되면은 차가 충분히 가고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군에서도 하고 금정면 역시 장흥으로 진입한 도로를 확포장을 해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대천으로 가는 금정면 그쪽인데 그 경계까지 확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은 못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일시로 해서 확포장을 한것은 금정면도 속셈이 있어서 보림사를 기점으로 해서 목포권 인력이 그리로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 도로 확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각시군이 그렇게 노력하고 관광자원이 상당하니 지방재정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유치에다가 물론 남부도 남부지만은 유치다가 대량 투자를 해서 탐진댐 운운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겠고 유치면민들이 소외받는 계층을 해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적인 사업보다도 우리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꿈으로서 앞으로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도로나 생활기반을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장흥군에 큰 자원을 형성한다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셔서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참고 하겠습니다.
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치공장 유치관계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익기관에서 한것이 상당히 여러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부분적으로 농협이라든지 이런계통에서는 상당히 한데가 있었습니다.
다음 공장유치관계는 환경적인 보전하는 측면과 개발의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만은 개발입지가 과거에는 국가공단이라든지 지방공단이라든지 농공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입주업체가 개발을 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실과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면허시험장 관계는 운전면허관계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탐진댐관계에 대해서는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제가 단상에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입니다. 자치법규 관련 및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 및 정비하는데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때를 잃지 않고 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 제1조 중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8조가 '94년 3월 16일 삭제되었는데도 정비가 되지 않고 그외 6건의 조례는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할 대상으로 정비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관실의 장흥군민원 사무처리수칙등 8건의 규칙과 규정도 현실에 맞지않거나 상위법 개정으로 정비되야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언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자치법규집 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기능만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군청 각실과소에서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제가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일제 정비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민생활하고 직접 관련되는 분야 또 상위법의 개폐로 인해서 법조문이 당겨져 가지고 그 조문 그대로 살았는데 개정이 안되었다는것 또 새로운 법률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쳐야 할 사항 지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4건을 개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3일전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지침을 시달해서는 안되겠기에 각과 서무담당자를 데려다 놓고 사실 이것은 여러분 수준에는 뭐해서 계장 과장선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를 다시해주라 이렇게 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8월 말까지 주면은 금년 하반기 정기회에 올려서 싹 정비가 될수 있도록 또 안에 되면 된대로 그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議長 史永正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일정을 받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종합 추진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추진 여비 집행에 대해서 군정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실과소 직원들이 종합여비 집행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정실과나 특정업무에 여비를 집행하는 사례는 없는지 군정종합추진여비의 실과소별 집행내역과 앞으로의 집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문화공보실장 김병휘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사영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6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결산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중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주요군정시책 및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일간지에 472건의 밝은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어두운 기사도 10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방송사와 잡지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장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주민계도용 신문을 관내 노인당과 마을주민 1,582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지난 5월 1일 제26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보림문화제 행사와 더불어 전야제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각급 기관단체와 많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어느 군민의 날 행사보다 다채롭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효회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착공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한옥 양식을 딴 현대식 건물로 금년 7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지하 1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지상 1층은 의료보험조합 사무실로 임대하였고 2층과 3층은 관리실, 전시실, 서도원 및 예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보림사 복원은 지난 '8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는 대적광전 복원 등 6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 문화재 보수로는 9건중에 만수사, 월산제 담장보수, 위성룡가옥 대문보수, 향교 홍살문 보수 등 4건을 완료하였고 연곡서원 등 5건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지난 5월 순천 팔마체육관 등에서 제35회 도민체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5개 종목에 167명이 참가하여 종합성적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여천대회에서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실치사업으로는 탐진천변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농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입니다.
관광장흥책자 등을 관내 주유소 및 숙박업소등에 배부하였고 관광안내판을 관내 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명예 통역 안내원을 임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로는 지난 5월 19일 제암산에서 제6회 제암철쭉제가 4천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지난 6월 16일 사자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제1의 자연조건이라는 참가교수들의 극찬을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계획으로써 7페이지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이 안방에서도 군정을 알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TV현장 보도와 신문, 월간잡지 등을 최대로 활용하고 신문보도내용 등을 분석하여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5개 유선방송을 통하여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군민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 등을 실과소별로 파악하여 방영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간행물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장흥소식지는 행정의 입장에서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편집하고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하여 군정의 최고 소식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군보를 발간하여 조례, 규칙, 공고사항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구독하고 있는 전문교양지는 전년에 비해 대폭 축소하여 실제로 필요한 잡지만을 구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화 시대에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주민계도용 신문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우리지역 고유문화에 대한 향토사료를 발굴 보존 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세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10월중에 순천 낙안읍성에서 있을 남도음식축제에는 지역을 대표한 전통음식을 참가시킬 계획이며 출품종목은 추후 문화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제25회 남도문화제가 10월중에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문화원과 협의하여 출연종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도주관의 거리축제 행사가 8월 3일 도청앞 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장흥읍 한들농악단과 표고아가씨가 참여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예활동 진흥으로써 고즐고을 장흥책자를 증보 발간하고 대덕읍지를 연말까지 발간완료 하겠습니다. 장흥공공도서관에 국비지원으로 장서를 구입하여 배부하겠으며 문화원의 각종문예활동을 계획대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입니다.
지난 '84년부터 복원중에 있는 보림사는 총 복원 계획 31건중 19건을 14억2천6백만원을 들여 완료했으며, 금년도에 삼층석탑 및 석등보수 등 6건을 11억8천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 이후에 명부전 복원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웅장한 옛모습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중 문제점은 대적광전 복원 공사비 10억9천5백만원중 3억6천만원은 국비보조 확보되었으나 7억3천5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액은 문화재관리국에 계속적인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재보수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5건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육진흥 및 새마을 문고 육성입니다.
일반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체육인구를 확대시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읍면의 구심문고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으로 10월 17일부터 2일간 여수진남체육관에서 개최될 제8회 생활체육대회에 축구 등 8개 전종목에 참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체육선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읍면 구심문고는 10개읍면 26개리에 3만4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관산읍 등 4개 읍면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알뜰 도서교환시장을 운영하여 독서인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이 적극적인 소득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적과 깨끗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이 예정된 천관산 장천제 입구는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개설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촉진시켜 나가겠으며, 사자산에 패러글라이딩장을 설치하여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항공스포츠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해수욕장인 수문해수욕장에는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피서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군의 관광명소를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관광팜프렛도 9월중에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천관축제 개최입니다.
천관축제 행사는 보림문화제 제암철죽제 등과 함께 '96년도 우리군의 3대 이벤트 행사로서 금년도에는 10월 20일경에 천관산 정상에서 가족등반대회 등과 함께 다양한 내용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먹거리 장터와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통한 대규모 이벤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군정을 위해 더 한층 분발하여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실장님!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좀 셉니다.
○ 文俊日 議員
군청 간부공무원으로써 항간에 본의원이 듣건데 의장 사영정외 9명은 참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간부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지켜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림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적광전 복원 총사업비가 10억9천5백만원이지요?
그중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2억5천2백만원 도비가 5천4백만원, 군비가 5천4백만원으로 3억6천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족된 7억3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전액을 국비로 신청해 주실것인가 국비에 따르는 군비는 얼마나 되는가 소상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보림사 대적광전 답변에 앞서 먼저 주량하고 품위유지관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도 술을 좀 드신걸로 알고 있는데 뭣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 옛날속담이 있습니다.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 또 뭣이라도 한살 더 먹은 도깨비가 참어야 쓰냐 어째야 쓰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뭔 내용인가는 모르겠고 군정을 논의하는 순수한 자리에서 군민을 위하고 업무연찬을 위하고 알아 볼수 있는 그런것 위주로 질의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림사 대적광전 복원사업비가 10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된것이 3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7억3천5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2회 국도비 추경요구를 계속했으나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켰고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중앙문화재관리국장,보수과장, 국회의원, 도지사님과 직접 협의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관계자하고 계속 연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락을 추진중에 있어가지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 7억5천만원에 대한 100% 국비지원을 못받더라도 매우 긍정적인 대부분의 액을 받을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래가지고 7억5천만원이 100%가 충족이 안되었을때는 지금 지역이 문의원님께서도 유치니까 그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금년계획은 10억9천5백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국비가 확보가 다 안되면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이것이 국도비 군비 비율을 한다고하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국비가 5억3천5백, 도비가 1억천2백, 군비가 1억천 2백해서 7억3천5백만원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보고에서 빠진 사항입니다만은 8월9일날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이운식이 있습니다.
이 이운식에는 지금 참고사항으로 여러의원님께서 군에서 대규모행사이니까 아시라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날 11시경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이운식 및 도의·염리·보조선사 영령봉안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주요인사가 문화재 관리국장, 국회의원, 황수영 박사, 도지사 과장정도는 빼겠습니다. 정영호 교수, 성춘경 미술관장, 특히나 대한불교 조계종 송월주총무원장, 현고송광사주지, 조대 총장, 조대, 전대, 목대, 순천대박물관장, 여타 200여명이 대규모행사를 보림사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도 주요목적은 대적광전 이전하고 철조비로사나불좌상 국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운식을 하면서 국비가 이 공사에서 이렇게 부족하니까 협조를 받어달라고 그목적이 있다고 해서 8월9일날 대규모로 많은 경향각지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면서도 국도비 지원관계를 적극 유치할려고 다방면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실장님께서 처음 주량을 묻고 의원 대 실장님하고 둘이 대립을 하는 그런식이 됩니다만은 의장외 9명을 걸었을때 그런 말은 실장으로써 잘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저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 文俊日 議員
간부 공직자로써 품위를 지켜달라면 좋게 받어줄줄 알았더니 일대 일로 의원대 실장님과 해서 무척 서운하다고...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저도 지키겠습니만은 문의원님께서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그 다음 6월 15일자 광주일보에 기재내용에 대해서 사찰측과 군의원 보림사 복원싸고 주먹다짐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보림사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림사측과 군의회간의 대립된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보117호인 보림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보호각 정비사업등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공사에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설계승인신청을 하여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설계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대적광전 기단조성을 6월 12일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고 문화공보실장은 이미 사업승인 받았다고 하였으나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승인결과는 금년 6월 26일 전남도 문체 68712-1490호로 승인 공문이 군에 접수되었는데 사업승인도 없이 문화재를 마음대로 정비해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전남도로부터 사업승인 공문을 접수이전에 공사착수를 지시하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지시했는지 밝혀 주시고 부당하게 지시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어떤 조치를 하실것인지 군수님이 공석중 이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자세한 내용은 방금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 질의 응답하면서 무슨 보도내용 보도내용 하니까 저도 공보실에서 기자님과 관련된 입장에서 매우 마음이 안편합니다.
이 보도가 하나씩 나가고 하면은 군청소관이 되든지 의회소관이 되든지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보도가 나간다든지 좋게 나갈라고 이런 마음가짐이지 무슨 어디 어짜고 저차고 그렇게 해가지고 ....
○ 議長 史永正
공보실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정중하게 답변하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秉輝
방금 무슨 공문이 없이 사업승인도 없이 착수했는지 어쨌는지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문도착 6월 26일날 한것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림사에서 6월 12일날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 또 하나 맞은 것은 전언 통신문도 공문입니다. 전언 통신문도 공문인데 '96년 6월 16일 문화재 관리국 최이태가 도 정영수씨한테 전통을 쳐가지고도 정영수씨가 보림사와 군 박귀용계장에게 직접 전통 접수를 했습니다.
전통접수된 사항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고 사업지시를 했습니다.
설계서 도착은 6월 18일날 공문도착은 6월 26일날 군접수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문도착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전통으로 확인했고 공문처리했기 때문에 공사 착수하는데는 조금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春雨 議員
의장님! 오늘 공보실장님의 업무보고는 임시보고로 받고 완전보고는 다음 마지막 회기일에 받도록 제안하면서 동의합니다.
○ 議長 史永正
의원님들 부의장 이춘우의원께서 공보실장 업무보고를 임시 업무보고로 받고 본 업무보고는 다음 본회의에서 받기로 한다는데 의원들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 李永喆 議員
동의합니다.
○ 任成模 議員
이의 없습니다.
○ 李春雨 議員
동의·재청이 나왔습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다음 본회의때 업무보고하시기로 하고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본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임시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민원담당관 김금순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본위 민원봉사, 민원상담 업무 추진, 다음으로 주민등록업무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민본위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정확·친절을 목표로 주민이 실감하고 만족하는 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접수된 민원은 총 4만4천여건으로 창구즉결민원이 4만1천6백12건이고 유기한민원이 2천7백7십9건, 여권접수가 238건이며 1회방문 복합민원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약 300여건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민원서류에 관련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민원실명제를 550건을 처리하였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미리 접수를 받아 처리하는 예약민원은 149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1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민원후견인제 실시입니다.
10일이상 걸리는 민원에 대하여는 군청 6급이상 공무원 68명을 대상으로 친인척이나 지연과 학연이 있는 사람을 감안하거나 또 민원인이 직접 누구로 지정 그런분이 있습니다. 그런분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접수부터 완결까지 처리사항을 일일이 확인 독려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19건을 지정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내실화입니다.
민원 1회방문 및 복합민원 상담창구 운영과 처리사항의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후견인제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FAX민원의 전국 확대 실시입니다.
지금은 우리군내에서만 가능하던 FAX민원 30여 종류가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라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FAX민원의 가능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9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아무리 복잡한 민원도 군청 한번 방문으로 해결되게 되므로 시간적이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상담 업무 추진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봉사행정으로 애로·고충사항 등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군민 의견의 군정반영과 민원공무원의 자율평가 실시로 의식과 행태의 대전환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군수직소민원실 운영에 따른 진정·건의사항 42건을 처리 하였고 건강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여기에 나온 숫자는 7월 15일 현재입니다만은은 7월 29일 현재로는 400명을 넘는 수를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줬습니다.
그중 39명이 고혈당이나 고혈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친절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군민이 뽑는 민원봉사대상을 6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6,300명에게 친절배가운동 실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에게 자율평가제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수직소민원실 운영으로 군민 애로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겠으며 건강상담실 운영강화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 106명을 활용하여 군 전역 구석구석에 까지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위촉된 군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이나 자율평가제도 실시하고 하반기에 체험사례 발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사무의 운영 철저와 완벽한 전산관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선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전산대사 및 일제 정리를 실시하여 1,020건을 정리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도 2,481건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을 통하여 군에서 직접 등·초본을 425건을 발급했습니다. 그중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315건이였고 상용으로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 160건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주민전산카드 발급에 따른 대비입니다.
'98년도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 7가지 기능을 입력한 주민전산카드를 발급하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전산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기술습득과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전산카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주민등록 전산이나 팩스를 이용한 민원 전산화시대를 대비하여 착오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우리 6만군민에 매일 300건의 중요한 민원처리를 하신데 대해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각 읍면 민원실에 민원복 있지요?
○ 民願擔當官 金金順
예.
○ 文俊日 議員
동복은 2벌로 알고 하복은 한벌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과시간 늦도록 가서 빨아 입고 다시 나와야 된다 그런 형편입니다. 실장님께서 기획실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하복도 한벌을 더해서 그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고충을 덜어 줬으면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이춘우 의원 질의 하십시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모 신문을 보니까 힘있는 부서는 앞에 있고 힘없는 부서는 뒤에 있다는 등등 기사를 읽어 봤거든요.
그것은 제가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해 드릴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오시면은 불편을 최대한도로 없애 주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동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 제가 갈일이 있어서 모 구청에를 들어갔더니 민원실에 의자안마기하고 자동혈압기계가 있더군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자리에 편리하게 대기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구청민원실으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참고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民願擔當官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민원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 입니다.
평소 우리 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사영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무과소관 주요업무을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하룻동안 온 행정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봉사함으로써 참다운 군정을 이해시키고 군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밀착봉사가 되도록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에 관산읍과 안양면에서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을 운영한 결과 공무원 주민등 840여명이 참여하여 군민의 고충상담 158건, 농촌일손돕기, 자연정화활동, 독거노인살피기, 경로당이동 물리치료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내실있는 봉사가 되도록 해서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살기좋은 장흥을 가꾸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수와의 사랑방 좌담회 운영입니다.
2∼3개 마을을 1개권역으로 설정하여, 상반기에는 99개마을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애로 및 건의사항 35건을 해결하고, 사업비로 3,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94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등을 참석토록 하여 군정홍보, 영세민 및 불우주민 격려, 애로 및 건의사항등을 청취하여 군민의 참된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1일 읍면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읍·면 공무원 및 주민과의 깊이 있는 대화로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고 공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로서 7월 12일 관산읍에서 주민 및 공무원과 대화를 실시 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 25건중 14건은 해결하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6일날은 북부 4개면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5일시장일, 이장회의, 기타행사 등 주민과 접촉이 용이한 날을 선택을 해서 읍면직원과 직접대화, 마을단위 사랑방 좌담회, 사업장, 산간오지마을 현장방문 등으로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에게 군수 서한문 보내기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여 각계 각층 군민에게 군정운영성과, 향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 서한문을 제작하여 보냄으로써 사랑방 좌담회, 노인정방문등 현장대화를 보완하고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강화하고자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출향인사, 주민신고요원 , 어민등 3,000여명에 대하여 군정협조, 군민의 노래곡 변경 설문 적극 협조, 각종 수산시책과 어업질서 확립 대책에 적극동참 등을 내용으로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서한문 발송대상자를 계층별로 다양하게 선정하여 월별로 분야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서한문을 작성, 발송함으로써 군정시책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군민이 군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식개혁 교육 및 외국어 교육 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봉사적 공직자를 양성하고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행정인을 육성코자 공무원 직무교육을 37개 과정에 걸쳐 73명을 실시하였고 대학교수등 외래강사초빙, 특별정신교육과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래강사를 초빙 월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군읍면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사설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간부공무원의 의식전환를 유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외국어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의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여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도의가 살아 숨쉬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당 1개 마을씩 1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기능별 기관단체와 연계지도육성토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행·재정적 지원 및 건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육성해 나가고 자체 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서 2개마을을 선정마을당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해서 도의가 살아 숨쉬고 미풍양속을 전승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육성입니다.
2년연속 한건의 범죄도 없었던 장흥읍 삼산 2구 산정마을이「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지난 5월 1일 전남도지사, 광주고등검찰청장 공동명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7월 9일에는 산정마을 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범죄없는 마을은 '81년부터 '95년까지 40개마을을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정마을에는 숙원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해서 유선각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범죄예방 및 신뢰구축으로 명랑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98년까지 2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군수님 재임기간동안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첫사업으로 '96년장학생선발대상자 219명을 읍·면장 및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인재육성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걸쳐 72명의 장학생을 최종선발 확정하고 지난 5월 30일 대대적인 장학금수여식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2회에 걸쳐 6,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선발된 장학생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휴학 등 지급정지사유 발생여부를 세밀히 검토한 후 조례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정액을 통장지급토록 하겠으며, 특별격려금 지원대상사유가 발생할시는 운용기금의 범위내에서 별도 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미비된점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나하나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밝고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과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정착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발굴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우공무원돕기, 공무원 표창, 해외연수, 선진지 산업시찰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에 노력함은 물론 직장동호인간의 체육활동지원 수요건강의날 월1회이상 의무적 실시, 당직인원 감축운영 등 근무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실시해오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임시회 일정이 끝난 다음주 부터는 하계휴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토록하여 산하 전직원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방호 및 보안관리」입니다.
자체방호능력 배양과 보안교육을 강화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협동훈련에 따른 직장방호훈련 실시, 1회 방위지원본부 및 군경 합동 상황실 운영 3회, 설날맞이 군경초소 위문1회, 지역방위요원 및 관계기관지원 10회등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매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일일보안점검을 확행하여 보안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방호훈련을 강화하여 자체방호능력을 배양하고 방위지원본부 및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방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또한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일일보안점검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여 보안사고를 방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강화 및 공직부조리 근절대책」입니다.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자치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45명에 대해서 신분상 행정조치를 하였고 지난주에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회계 및 감사원지정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강경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획립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유치면과 부산면에 대한 행정종합감사 실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민원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행정사무자동화 및 전산마인드 확산으로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와 대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코자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의 정보수요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현실에 부응코자 지역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공코자 '96. 5월 사단법인 장흥지역 정보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지역정보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97년 5월 공중망 접속 및 정보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민 30명 산하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4,500만원을 들여서 읍면에 주민전자카드발급용 컴퓨터 및 통신장비를 보급하고 읍면에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최소한도 각계별로 한대 기준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확보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있으시길 이자리를 빌어 부탁올립니다. 또한 10월중에는 군산하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직원자질 향상을 꾀하고 농어민과 산하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내무행정 발전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春雨 議員
잘들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하면은 우리 주민도 따라서 친절하게 됩니다.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일하는 담당자를 밝히고 명찰도 달므로 친절해지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업무적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발전하려면은 명찰 다는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장동면에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수님께서 군산하 전직원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무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 사항은 금주내에 조치 될것입니다. 부의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성열의원 질의 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도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군수님께서 사랑방 좌담회, 군수님 1일 읍면장제 실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군민을 위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여론도 듣고 문제점도 파악·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지 민선군수가 되셔가지고 군청을 개방한다고 해서 군수님의 뒷문까지 개방한 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본인이 말씀하셔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군에 찾아 온 민원인들의 불편은 상당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찾아오면은 군수님을 뵈올줄 알고 있었으나 막상와서 보면은 군수님이 안계신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서 된것인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마침 과장님께서도 보고사항에 가서 이렇게 현지에 할애하다보니까 실지 군에 계신 시간이 더 적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군수님에 관한 사항이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보조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한 사항은 현지 방문은 결과적으로 민원을 더 야기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민원이라는것은 충족이라는것은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실지가 군청에 오신 민원은 자기가 계획성있게 군수님하고 타진할라고 온 분들인데 실지 얻은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돌아 갈때는 그 마음은 상당히 불평스럽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에 현지에 나가서 군수님이 다닐때 이야기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해주라고 한것 다해주면 여러가지로 부담이 되지요.
또 곁들여서 우왕좌왕 민원은 더 생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것은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이것은 실지가 총 72명의 중·고등학교·대학교까지 해서 72명의 장학금을 준걸로 알로 있습니다.
이 후유증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치같은데는 한사람도 장학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장학금의 기반이 되는것은 담배판매가 되서 장학금 기반이 된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정도 물론 장학금 원취지에 위배가 되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10개 읍면이 전부가 다 판매 공무원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장을 위주로해서 지역유지가 되었던지 담배판매를 해서 장학금이 조성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지원금도 있었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고생해가지고 읍면에서 장학금을 마련했는데 어떤 면에는 실력이 없다는 등등으로 해서 한사람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장학금을 조성한 군행정 입장에서 그것을 고려해 봐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도 우리의회에서도 관련된 의원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한일은 있었습니다만은 지침이 그래서 어쩔수가 없었다 하면 문제는 이 장학금이 당초에 조성이된 취지부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지침이 마련되야 하는것이지 지침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각읍면에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텐데 근본적으로 지침이 잘못되서 혜택을 못받은다는 것은 장학금 조성에 의의가 없고 읍면간에 불평의 씨앗이 되리라고 봅니다.
장학금 조성이 9개읍면에 되었으면은 어느 기점을 두고 50%는 읍면별로 해서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준다든지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할텐데 무조건 실력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조성한 그 읍면에는 아무 혜택도 못보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간에 불씨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점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런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참고해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두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군수님관계입니다.
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군수님이 매일 나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찾아오신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군에 찾아 오는 민원인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재육성 장학기금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것은 우리 장흥군이 생긴이래 제일 큰 장학기금이고 제일 뜻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말씀대로 10개읍면에 고루 나눠서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러나 장학기금을 만들때 그 취지가 공부를 잘하면 얼른 말하면은 군수님 아들도 공부를 잘하면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아들도 말할것이 없고 저는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만은 공부잘한 인재를 육성하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여기보면은 대덕 같은데는 10명이 추천해가지고 딱 한사람 해당이 되었고 유치면은 10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라인에 안올라요. 그래서 한 명도 추천을 못받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인재육성 위원들이 네분이 계십니다만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김성열의원님께서 읍면별로 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계시면 제가 단상에서 질의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인사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것은 보고서가 성의가 없는걸로 판단되고 불충실하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유감을 표시하는바 입니다.
내무과의 본연의 업무이고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인 인사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내 읍면의 결원은 몇명정도인가 답변해주시고, 결원이 많아 읍면에서 직원들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공채직원을 약 25명 받아 놓고 1개월 동안이나 배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발령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공채 자원을 배치하고도 남은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은 언제 할것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은 일선행정의 책임자로 한시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대덕읍장 공석이 한달이 넘었는데도 대덕읍 충원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언제쯤 충원해 줄것인가 답변해주십시오. 또 수산인구가 많은 우리군의 특수성으로 보아 금년초 행정조직 진단결과 일부읍면에서 수산직을 신설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수산직을 배치하지 않는 읍면은 어디이고 언제쯤 배치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인사관계가 없냐하는 사항은 의회에서 지난 7월 12일이든가요 자료를 요구해서 자세히 뽑아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되고 해서 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결원 보충관계인데 지금 읍면에 결원이 18명 있습니다.
18명 있는데 25명을 받아 놓고도 배치않고 그대로 있느냐해서 8월 1일자로 읍면에 18명의 결원이라도 방금 행정직은 15명 나머지 3명은 수산직하고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수산직하고 토목직은 7월 24일날 도에서 시험을 봐놨기 때문에 그 자원이 와야 대처를 하겠고 지금 행정직 25명 자원을 가지고 8월 1일자로나 군수님 결재을 맡어서 15명을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것은 지금 수산직을 T.O 나두고 안양면하고 용산면에 수산직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손의원님과 백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도에서 공채가 늦어가지고 배치가 좀 늦고 있습니다.
아마 7월 24일날 공채를 했기 때문에 8월중에는 저희군에도 수산직이 올 것으로 생각이되고 만약의 경우에 수산직이 안왔을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8월중에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공백이 너무 길다 하는 말씀은 대단히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으로 8월 5일 이내로 임명을 하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과 함께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장 방욱남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96년도 총 예산액은 851억2천6백만원이며 세입은 7월 18일현재 예산액의 44%인 375억9천8백만원입니다.
지출은 288억9천8백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77%이며, 예산액의 34%가 지출되었습니다. 현재의 세입잔액은 87억원이며 그중 예금액은 65억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95년도 대비 9%가 증가된 54억3천5백만원으로서 7월18일 현재 75%인 40억5천4백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4%인 37억9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2억5천8백만원이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만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누적되고 있는 체납액 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세, 종토세등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체계적인 납세지도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치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세목별 과징 현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96년도 징수 목표액은 '95년도 대비 30% 증가한 15억2천7백만원으로 7월18일 현재 65%인 9억9천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7%인 9억7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액은 2천9백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서비스 요율개선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등을 통하여 세수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목별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체납액 일소와 지방자치 재원확충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지방세법 제40조 1항에 근거를 두고 각종 인허가 및 면허의 등록, 갱신 사항등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165건에 약 2천1백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억5천만원의 체납액 완전일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방세 자진납세 퐁토조성에 정진하겠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등 채권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허사업 제한으로 지방세를 성공적으로 징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면 유량리 골재채취업자인 「유한회사 세명골재」의 건설중기에 대하여 '95년도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세명골재」의 부도로 사장 민의홍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부과된 82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게 된것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방문하여 독려를 하였지만 납세의무자인 사장이 행방불명되어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를 '95년 12월 5일 압류조치 하였던 것입니다.
군에서는 체납자가 압류된 건설중기를 나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였던것을 알고 나주시에 '96년 3월 27일 압류된 건설중기 등록제한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후 세명골재 보증인 나주거주 서용남씨가 압류된 중기를 자기명의로 등록하고자 우리군에 압류등록 해제를 요구해와서 군에서는 체납액인 820만원을 우선 납부하여야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결과 96년 7월 4일 보증인이 체납액 820만원을 납부함으로서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체납액 징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페이지 고향담배 사피우기 애향 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자치 재정력을 확충하고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해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기금 15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95년도에는 111만갑을 판매하여 5억1천2백만원을 조성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인삼공사의 7월 1일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공급수량을 제한함으로서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과 출향인사,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5월까지 6십2만6천갑을 판매하여 2억8천7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만2천갑을 10월까지 판매하여 2억3천4백만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계약실적은 총 217건으로 일반 경쟁입찰이 20건, 수의 계약이 197건으로 계약 금액은 115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낙찰차액은 4억8천8백만원으로 설계가의 4%에 해당하는 군비를 절감하였으며 공사추진은 발주 217건에 완공은 140건이며, 나머지 7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예정 가격 작성 및 공개를 실시하고 금년 2월 1부터 입찰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 및 상시 투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입찰공고 사항과 신속한 입찰결과 안내를 위하여 광고 사서함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내 사서함 전화번호는 152-2275번입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유지 보존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활용, 확대 위주의 적극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의 활용가치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21필지에 4천5백47㎡를 매각하여 3천3백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군유재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 3차 임대 아파트 702호 1동을 2천8백만원에 임대계약하여 부군수 관사로 활용중에 있으며, 또한 76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상반기 1천4백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존 부군수 관사인 미래1차 아파트를 공개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겠으며, 무단점유 재산 색출 및 은익.무주 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 보존 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본청 개방형 담장설치와 청사대수선 및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1주년 기념일인 7월 1일 민원실을 구 교육청으로 이전 확장하였으며 또한 보고서와 같이 실과사무실도 재배치하여 넓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주민 편익 우선의 열린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투명한 세정관리와 체납액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군비를 절감하는등 자치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함께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신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내용중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의견들은 군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3分 散會)
(참 조)
의사일정안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金在鍾
- 文化公報室長金秉輝
- 民願 擔當官金金順
- 內 務 課 長金五喆
- 財 務 課 長方旭男
- 地籍管理課長韓東玉
- 社 會 福 祉 課 長金在勝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域經濟課長金在悅
- 水 産 課 長李炳乘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金昌鎬
- 民防衛災難管理課長朴萬浩
- 農村指導所長李喆鎬
- 【 보고사항 】
○ 집회요구
- о 요 구 자 : 김영채의원외 5인 ('96. 7. 23)
- о 공 고 : '96. 7. 24 (군게시판)
- о 요구사유 : 군정에관한보고청취및접수의안심의
○ 의안접수
- о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3일 김성열의원외 5인 발의)
- о 장흥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7월 23일 군수제출)
- о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3일 군수제출)
- о 장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3일 군수제출)
- о 장흥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3일 군수제출)
- о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3일 군수제출)
- о 장흥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7월 23일 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