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 6月7日 (金)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對한質問
附議된案件
1. 郡政에對한質問
(10時00分)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郡政에對한質問
(10時0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여 군정방향을 명백히 하고 책임있는 군정수행과 보다 새로운 시책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발언은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협의 하여주신 순서에 따라 여섯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이춘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6월은 나라를 지키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호국의 달입니다.
그리고 산과 들에는 신록이 우거지고 우리 농촌에서는 일손이 가장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절에 우리 의회에서 군정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 깊다 하겠습니다
더욱 작년 6·27 선거후 진정한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회진면 군의원 이춘우 의원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재해 안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말 경부터 항상 장마 전선이생겨 해마다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재해를 당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장흥군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진행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투자된 금액도 많지 않는것으로 보는데 왜 명시이월 사업이 많고 추진도 않고 원활하지 않는데 그 원인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감 없이 일을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것 아니냐 하고 느끼면서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고 사업을 조속히 완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가도록 복지 행정을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친절한 공무원상의 확립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공공정책을 추진하며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기초로하여 직접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도모함을 보람으로 살아가는 전문 직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렴하여야 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며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은 지금까지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 앞으로는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으로 대전환 하여야 할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무원에게 아직도 아쉽게 생각하고 바라는 바를 말씀 드린다면 권위주의를 없애주고 일반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흥군 공직자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욱 지방공무원은 항상 주민과 가까이 하며, 함께 생각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직무 수행 중에는 헛눈 팔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공무원의 업무 관련 처리를 보면 물어 보면 쳐다 보지도 않고 딴짓 하는 공무원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하지 않고 책상속에서 낮잠자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강이 느슨해진 현실을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온정만 베풀지 말고 진정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복안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2대 장흥군의회가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온 인류의 축제로 자리잡은 2002년 월드컵은 온 국민의 관심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최로 확정된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좋은결과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기대속에서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펼치는 계기가 되고 보다 밝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군정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문제를 스스로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날로 피폐해가는 우리 농어업인을 살리며, 시름에 잠겨있는 농어업인 에게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우리 장흥군정의 재정자립기반을 확고하게 확충하여 지방자치 재정의 실현을 한발짝 앞당기는 보람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 자신과 군민의 기대와 희망속에서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하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의 마음속에 와닿는 뚜렷한 비젼을 심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과 경영수익 사업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할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그간 행정의 모든면에서 고정관념이 많이 변했고, 공무원들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변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 결과 2개과 8개계가 통·폐합되고 2개과 7개계가 신설되었으며, 3개과 13개계가 명칭이 변경되어 경영사업 등 시책개발을 위해 정책개발계가 신설되었으나, 이는 일정업무를 관장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화시대의 주안점은 그 지방의 모든 일을 그지방 사람들이 논의하고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때 재정자립도가 11.4%로 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지원해 준 지방교부세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교부세가 조금만 지원이 안되어도 재정을 운영 할수 없는 아주 빈약한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자립도가 낮다고 할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여 무엇인가를 개발하여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를 활력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발전 노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등 지방세의 구조를 시대적 요청에 맞게 개편 지방세원의 발굴 및 건전 재정운영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효율적 추진, 주어진 재원의 투자가치 극대화로 군사업 전체를 총괄할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등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정책개발계 신설이후 새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완전지방자치시대 대응할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격 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 지방공기업의 적정화, 제3섹타 방식의 활용 등을 통한 다원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이 있으시면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책으로 쓰레기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각 읍면단위 마을별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미흡한 행정으로 쓰레기 전용차량 및 기반시설인 선별 창고 부족으로 수은건전지 등을 버릴수 있는 수거함이 미비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수은건전지 등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땅에 묻히면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와 하천의 수질까지 악화시키고, 하수구로 흘러드는 음식물찌꺼기는 물고기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환경부 조사결과 소주 1잔(50㎖)을 물고기가 살 수 있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소주잔으로 무려 48,000잔(2,400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에서나 마찬가지 였으며, 건강과 수명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영양가보다 날마다 마시는 물의 영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대부분이 10년전만해도 50m정도 지하수 물을 마실수 있었으나, 이제는 100m밑의 물도 마실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이렇듯 해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것으로 마구잡이식 관정의 지하수개발,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시설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가정 개인우물(정호)이 생활폐수 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실정인바, 이에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지 또한, 사용하지 않은 우물은 폐기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모든 행정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홍보와 지도로 유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변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마는 아직도 공무원의 신분을 잊은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으로 말미암아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에 옥의 티라 아니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를 함께 하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기 3년중에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과연 군민을 위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야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장흥군의 살림을 잘맡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군민의 의지를 담아 질문하고자 하오니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산·대덕·회진면의 상수도 관보수요원 채용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것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중의 하나가 맑은물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의하여 '95. 11. 28일 부터 시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금년 2월 12일에 있었던 제38회 예결위 예산심의때도 관산,대덕, 회진면 등 남부 3개 읍면의 상수도 관보수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업무개선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군정의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초 당초예산에 상수도 관 보수인부임 8,736천원을 편성하여 놓고도 상반기가 다가도록 아직까지 관 보수요원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서 상수도 관의 파열과 누수에 대한 신속한 조치소홀로 해당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은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하절기가 다가와도 주민들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행정행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96당초예산에 관보수요원 인건비를 편성해놓고 지금까지 관 보수요원을 채용치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관 보수요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채용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쯤, 어떤사람을 어떤방법으로 채용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의 축산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값 폭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도산위기가 발등에 불을보듯 위험수위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구태여 그 원인을 규명해 보자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첫째는, 정부당국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의무량을 초과한 쇠고기 수입과 방출량의 대폭 확대가 소값 파동의 주요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둘째는, 무계획적인 축산행정에서 기인된것으로 축사와 축우자금의 지원이 순진한 축산농가의 꿈을 부풀게하여 규모나 양적증가를 초래케 했으며, 세째는, 유통질서 문란으로 고기값이 시장경제에 입각한 거래가가 형성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95년도와 '96년도 축산농가와 소두수는 얼마이며, 축사와 소구 입자금 지원액은 얼마인가? 수입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몇개소이며 일일, 월별, 년간 판매량은 얼마이며, 소비량의 년도별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작년부터 소값 파동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었는데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몇차례에 걸쳐 어떻게 계도하고 양축농가를 지도 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생산지 가격은 마리당 30∼40만원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의 고기값은 그대로로 가격의 연동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간접적으로 소비를 억제하여 축산농가를 두번 울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신 중간상인만 살찌우는 현실을 군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대한 상거래 질서확립대책과 장래 축산정책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사철에 대비한 가뭄대책에 대해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월 현재 우리군의 저수율은 평균 82.6%로 극심한 가뭄은 아니라고 하나, 금년도 하절기 일기예보를 보면 절대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가뭄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20개소와 관정 157개소 중에서 현재 누수현상이 있는 저수지는 몇개소이며, 제 구실을 못하는 관정은 몇개소이며 그 상태와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무상으로 각 읍면에 1공씩 우리군 출신 독지가가 대형관정을 개발해 주었다고 들었는데, 그에 따른 사실여부와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착정지역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착정하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의원 입니다.
우리는 작년 6·27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통해 과거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방행정은 행정능률을 우선시하여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침과 방향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일사불란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와같이 행정업무처리시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지방행정의 방향이 주민여론과 편익이 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획일적인 방향제시와 지침대신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방향과 원칙이 이제부터는 지방의회에 반영된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절화 됨으로서 지역발전은 앞당겨지리라 확신합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군정수행에 여러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상 절차상 어려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의결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개선하는 등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임시회시 군정질문이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이 시정이나 개선을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용산면 소재지와 인접하여 흐르고 있는 남상천 개보수 사업이 상단부는 정비가 되었으나 하단부는 장전에서 원등과의 사이 약 500여m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어 홍수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작년 11월 제36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하였고 '95년도 정기회 사무감사시 정비를 요청한 결과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본 하천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써 수차례에 걸쳐 개수 건의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오나 계속 도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치사항이 전혀 없으며 도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남상천 문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사항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기획실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지적사항을 카드화 작성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군수께서는 민선군수로 부임하여 업무를 집행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파악 했으리라 믿으며, 군정의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조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먼저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9월, 우리 관산과 회진 등 남부해안지역에 적조가 발생하여 양식중이던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여 20여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회에서는 적조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하는 「적조피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조피해지역을 방문, 현지피해실태와 보상책에 대하여 현지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도 한바 있습니다. 금년은 수온이 1도정도 낮으면서도 이웃하고 있는 여수 여자만에서 적조가 작년보다 3개월 전부터 발생하였고, 마산만에서는 전에 없는 홍합등 패류에 악성유해성분이 발견되어 모든 패류를 체포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로 보면 우리 지역도 금년에 적조발생요인이 많아 피해가 예상되는바, 적조발생예찰 활동등 적조발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오·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맑은물」 공급을 바라는 군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자연환경의 오염과 함께 식수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중의 하나가 날로 늘어나는 소, 돼지 등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 오·폐수가 주원인이라 생각되며, 이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5. 12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축산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한우사육 농가가 5,683호에 35,000여마리, 돼지사육 농가가 209호에 15,245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신고대상은 소는 350㎡, 돼지는 250㎡, 닭 등은 500㎡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므로 축산농가중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480여 농가로 전체 사육농가의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중 축산 오·폐수의 무단방류의 지도단속실적과 조치결과 그리고,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이나 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1개월이상 축산 오·폐수를 배출한 농가의 현황과 대책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신고 미대상 농가에서 축산 오·폐수를 도로변이나 공터 농경지 등에 무단방류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결과를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미신고대상 농가들에 대해 정화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농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영채 의원 입니다.
막중한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지침 이행여부와 지난 4월 11일 대형산불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방지 종합지침 제25조(논·밭두렁 소각요령 및 계획)"각관서의 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논·밭두렁 소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1항
시도는 논·밭두렁 소각계획을 2월 20일 이전까지 시행하고, 제2항 시군은 읍면단위 논·밭두렁 소각계획 및 세부지침시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읍면은 리동단위 소각실행계획수립 등 산불방지 종합지침이 논·밭두렁 소각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도, 장흥군의 경우 계획수립은 커녕 '95년 12월, '96년 1, 2, 3월 계속적으로 군의회 의원들의 논밭두렁 소각 건의를 도외시 하고 해당부서에서 각읍면 논밭두렁 소각계획을 올렸음에도 군수의 거부로 묵살되었으며, 급기야 '96. 3. 19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논·밭두렁 소각문제에 대해 논의한바 모든 읍면에서 대다수 농민들이 농사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을 집합 만장일치로 결의 군수에게 통보했으나, 구두상으로는 산 가까운 곳을 피해 논밭두렁 소각을 실시하도록 군의장님과 약속하고도 해당실과장이나 읍면장에게 논밭두렁 소각지침을 시달하지 않아 군민의 대변기관인 군의회를 경시하고 6만 군민의 주민자치 의지를 묵살한 것은 군수의 군정수행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96. 3. 12 전남도 간부회의시 논밭두렁 소각에 관한 도지사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시행일자 '96. 3. 18 논밭두렁 소각계획 추가실시라는 제목으로 전남 도지사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이를 묵살하여 농사준비에 들어간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를 잃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장흥군은 산불예방의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시달된 논·밭두렁 소각계획이 전무하고 농번기에 접어든 농민들의 탄식과 아우성이 커지고 군정 비난과 대형산불로 이어져, 엄청난 인력낭비와 행정의 마비,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군수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금도 대다수 군민들은 논밭두렁 소각을 행정의 책임하에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산발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산불발생을 줄일 수 있고, 산불예방의 근본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96. 12월이 오면 논·밭두렁 소각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적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산불예방대책이 이루어져서 편안한 군민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탐진다목적댐건설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탐진댐 건설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반대여론이 하늘로 치솟는 5월 25일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초안은 장흥군이 접수한지 1년이 지났으나 묵묵부답 잠을 자다가 공람공고협의를 위해 '96. 5. 17일 야밤에 전화 한통화로 군의원과 각읍면 번영회장님들에게 연락, 사전 준비없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군의원 및 읍면 번영회장 전원이 불참한 속에서 본청직원과 기자 몇분만이 참석한 협의회를 허겁지겁 개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기간을 30일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바쁜 농번기철을 맞아 공람기간을 30일로 최소화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와 그 저감방안 및 공청회 개최여부 등 충분한 주민의견 제출을 할수 있도록 공람 공고기간을 늘려서 수정공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2일 군청 정문에서 궐기대회에 참여한 군민들께 약속하신, 전체군민이 댐건설을 반대하면 군수께서도 반대한다 하였는데 전체군민 이란 용어에 대해 모든 군민이 그때 당시에도 이해를 못했고, 지금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 군민이란 다수 군민을 의미하는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탐진댐건설 공사추진계획 일환으로 실시한 강진과 영암의 설명회가 6월3일 무산되었고, 6월 4일 유치면 복지관에서 개최하려던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시점에서 탐진댐 건설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개최등 공고기간 만료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깊이 있게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실과소 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한 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과 경영수익사업등 지역여건에 맞는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군 사업전체를 총괄할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등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업무를 주관을 하면서 현재 문제점이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신설등 조직개편은 아직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계등 조직개편이후 신설된 부서에서 새로 개발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 지방 공기업의 적정화, 3섹타 방식의 활용등을 통한 다원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새로이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한 시책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협력및 국제화 시책개발 사업 입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일본 구마모토현 마쓰바시정과의 상호 친선방문을 통해서 상호 시책을 교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호 교류확대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일본 초중등학생 5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고 겨울방학때는 우리군 학생이 일본을 방문하는 교육교류의 길도 터놨으며, 또한 군산하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함양코자 금년에 3회에 걸쳐 3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 최소의 경비로 동남아, 유럽, 미주등지의 해외연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군정쇄신을 위한 일반시책개발 사업으로는 행정의 신뢰및 투명성과 군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난 3월에 계장급이상 명함갖기운동추진, 군민이 직접 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군민제안 접수창구운영,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직접 평가하는 민원사무 주민평가제실시, 직원이 하루종일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도록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구 교육청 청사정비 민원실내 건강상담 서비스센타 개설 운영, 군정주요시책및 정책적인 사업을 연구 분석하는 군정시책 평가 기획단 구성및 운영, 그리고 공무원 창안모집 시행으로 우수창안 7건의 시책화와 군정 주요현안사업 14건을 심층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사업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연구 검토중인 일반시책 사업으로는 행정내부 업무 온라인망 구축방안, 천리안등 전산망을 이용한 우리군 지역 이미지 살리기,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변에 주차장 용도구역 지정방안, 보림사 및 관광지내 식당·숙박업소등 출입처에 우리군 특산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방안등 여러가지 시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 지방공기업의 적정화, 3섹타 방식의 활용등을 통한 다원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수료 징수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 개발시책으로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구매입찰 시행에 있어서 연간 약4천명이 응찰케 되는데 참여회사 응찰서류에 1만원 상당의 군수입증지를 첨부하는 제도를 추진중에 있으며, 본 시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4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강 고수부지와 공원묘지 공간을 활용한 떼식재사업, 표고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군청사 입구 별관을 이용한 특산물 홍보전시장및 판매장설치등 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검토중인 재정확충 사업으로는 남외리 석산개발, 또 해안일주도로와 연계한 안양면 율산 관광단지 조성, 군유지를 활용한 관상수식재 사업등이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정책개발팀에서 추진중이거나 구상중인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일반 시책개발은 해외시찰, 타 시군의 우수사례 수집등을 통하여서 행정에는 경영이념을 주민에는 최대의 복지와 서비스 행정의 추진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등이 아직은 사업초기단계로서 그 성과가 가시적이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미흡하고 미숙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내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되,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시책개발과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을 위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과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그 가운데 2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TV난시청 지역 납부 시청료에 대한 반환조치 민원실 파견 농협직원 근무시간 조정, 각종 위원회 통폐합등 2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행정소송업무 추진, 군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지방세 결손처분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서면으로 보고드린바 있으며 또한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시 96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별로 구체적으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정되도록 하겠으며 전반적인 추진결과는 오는 12월 정기회에 '96행정사무감사시 소관별로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지난 36회 임시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총 45건 이었습니다. 그중 '94년도 예산 집행관련 사항, 공무원 제안모집 군정반영, 위생업소 시설개선, 천관산 억새제개최등 27건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반영이 되서 추진중에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 읍면지 발간, 전문대학교설립, 남상천 정비, 농공단지 활성화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또는 상부기관 건의등으로 해서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려서 의원님의 궁금증이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나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친절한 공무원상 확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수님의 강조사항으로 산하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해서 친절히 전화받기등 각종 시책을 발굴,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점이 있었다면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군정과 주민위주의 친절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무기강확립을 군정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선정을 하고 군민 위주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한시간 더 일하기 운동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천키로 하고 있으며 또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군수님의 특별정신교육과 외부 유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월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자율평가서를 작성토록 하여 자기 반성의 기회를 삼도록 하고 지난해에는 각계각층의 군민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0.2%가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아직도 일부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부터는 년2회 정기적으로 친절도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하고 친절우수사례를산하 전직원에 파급실시토록 하여 친절봉사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 다짐대회를 지난해 5월에 개최하여 우리 공직자 개개인의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함은 물론 금년부터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본청 6급이상 공무원 68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개별민원의 접수에서 종료할때까지 민원인을 대행하여 민원을 처리해주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여 군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친절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무원들의 불친절사례 근절을 위해 감사부서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무점검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는 공무원의 불친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 李春雨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제도·규정이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될것이고 이런것 하나 하나를 모든 공무원들이 재검토 해서 보완해서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장흥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비행공무원의 인근 군에 좋지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것을 예방을 해주시고 또 장흥군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편의상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명무실해진 가정 지하 개인 지하수가 생활폐수 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악용될수 있다는 실정으로 이에대한 실태와 대책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우물 폐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개인주의화 되면서 우리의 생활주변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식수공급원인 공동우물과 개인 정호가 삶의질 향상과 함께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로 대체되고 각 가정마다 지하수 관정을 파서 식수원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우물과 개인우물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면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위에서 생활폐수 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화 되어 환경오염의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96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군에는 공동우물 51개소, 개인 지하수 72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우물은 폐기 해야할것으로 견해를 같이 하면서 폐기시에는 양질의 흙이나 자갈을 채워서 폐기하도록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산, 대덕, 회진면의 상수도 관보수요원 채용질문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악한 특별회계의 재정형편 때문에 지금까지는 급수전이 많은 장흥읍에만 관보수 요원을 배치하고 다소 급수전이 적은 3개 읍면은 관보수요원을 연중 고용하지 못하고 필요시마다 관보수비를 읍면에 전도해서 운영해 오다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1명의 관보수 인부임을 확보했으나 1명만으로는 도로를 굴착하고 파손된 누수지점등을 보수하고 또한, 장비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2회추경에 추가로 1명의 관보수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인건비가 확보되는대로 상수도 배관경험이 있는자를 고용해서 상수도 관보수 업무에 전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오·폐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배출 신고대상 농가의 지도단속 실적 그리고 위반농가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돼지 57개소, 소는 61개소, 닭·오리 5개소등 총 123개소의 시설이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123개소 전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농가가 원만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축사 및 퇴비사 관리가 다소 미흡한 11개소의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군수님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이상 전 축산농가의 축산시설에 지도점검부를 비치하고 군과 읍면직원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해서 점검부에 기록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시설중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1개월이상 축산폐수를 배출한 농가의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고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않는 농가는 17개 농가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퇴비사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공검사를 마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 허가 및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해배출 업소만도 300여개소에 이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지도계 3명의 지도단속인력으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 미대상 농가에서 축산 오·폐수를 공터나 농경지등에 무단 방류한 사례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정신고 시설물은 별 문제없이 축산시설을 관리해 오고 있고 또 위반시에는 행정조치등을 통해 규제가 가능합니다만은 문제는 신고대상 미만 시설물 입니다. '80년대에 농촌 활력회복 시책등의 일환으로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축산장려 시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는 위생적인 퇴비사등을 갖추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있으며 이로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남부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농어가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규제미만 축산농가라고 할지라도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안선 주변 108개소의 규제미만 축산시설에 대해 퇴비사 설치를 권장하여 64개농가가 퇴비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해주지 않을경우 현행법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농가에 대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퇴비사 설치등을 적극 권장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환경문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나 몇사람의 실천운동으로는 해결될수 없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닐수 없기 때문에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백철규 의원 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시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축산농가를 보면은 정부 지원사항이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당량 있었습니다만은 축산폐수시설 이것은 너무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단속을 심히 하면서도 단속을 할려면은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면서 단속을 해야 할것인데 각 농가마다 퇴비장 설치자금을 좀 달라고 강경하니 요청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폐수처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는데 전혀 그것은 없고 축사만 지으라 해가지고 축사만 지어놓고 퇴비사 시설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라면은 단속을 할만큼 대책을 세워줄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문제가 정부시책으로 크게 부각된지가 아마 2,3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 시설의 확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입장에서 현재 군 전체적으로 기초시설도 확보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대책이 필요한것으로 저도 인정은 갑니다만은 정부시책이라든가 또 우리군의 재정형편상으로 봤을때 축산농가에 퇴비사 시설에 따른 지원비까지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백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白鐵圭 議員
그런데 지금 소를 기르는데 퇴비사는 별로 자본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폐수처리장 설치를 할려면은 적어도 몇천만원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지원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단속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보면 돼지를 물을 먹이고 사료를 먹이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처리하란 말입니까? 방류도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할수 있도록 재원의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단속을 해야 할것인데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도 않고 단속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것이냐 말이예요. 지금 사료대는 1년에 20%, 30% 자꾸 올라가는 형편인데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단속만 하는데 그런것을 대책을 세워주면서 단속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환경과장은 좀더 심사숙고하여 연구를 해가면서 재원의 뒷바라지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검토해가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없는것 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선별과정에서 재활용 선별창고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창고가 없으시다면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저희군에 쓰레기 매립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장흥읍 쓰레기장을 제외하고 6개읍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선별창고가 없습니다. 선별창고는 위생적인 쓰레기를 수거했을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개소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장흥읍은 앞으로 위생적인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쓰레기 선별창고 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앞으로 기타 6개읍면에 대해서도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때 병행해서 선별창고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李永喆 議員
지금 알루미늄 캔이라든가 빈병 물론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릴 때 선별을 해가지고 버리겠지만은 지금 차량은 1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립한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선별이 안되가지고 있는것이예요.
환경보호과장이 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쓰레기는 선별해서 배출을 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지도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의식이 전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별로 선별해서 배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조금 동떨어진것 같습니다만은 군민들은 쓰레기를 선별해서 버리고 있는데 실제 차량에서 쓰레기를 버렸을때 선별하지 않고 그 모든 선별된 쓰레기를 한꺼번에 매립시켰을 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그 문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36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 종량제 이후 과장님께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각 읍면 쓰레기는 질서가 어느정도 잡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성명 의원께서 축산 오·폐수관계 저는 유흥업소 폐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흥읍의 상수원인 탐진강 보림사 밑에서 부터 동교다리까지 유흥업소를 계산해 가지고 오·폐수 나가는 현장이나 실은 전답에 오·폐수가 들어올수 없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하천 계곡으로 뺀 유흥업소가 몇개소이며 지금 도수로도 더러우니까 오·폐수를 못빼게 하는 그런물을 장흥읍 분들이 먹고 계셔요.
그랬을때 거기에 따른 확인점검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좀 계몽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발 위주로 해서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그러한 것보다도 예방대책으로 해주라는 것을 36회 임시회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글자 그대로 쓰레기나 오·폐수 거기에 시달려서 고생하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이후로라도 과장님이 직접 하다못해 모텔이나 한번가서 어디서 시발이 되어 가지고 오·폐수가 어디로 흐르는가 그것을 확인점검해서 장흥읍민이 깨끗한 물을 드실수 있도록 계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 입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우리 영농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일 잘하라는 뜻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셔서 농민소득에 협조가 될수 있도록 바라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가축사육현황과 지원실적, 수입쇠고기 판매업소, 현황, 소값파동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양축농가 지도실적과 소값폭락에 대한 대책, 축산정책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축산농가와 사육두수, 축산지원액, 소구입 자금 지원액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95년 12월말 현재 중요 가축동향을 보면 한우가 5,683농가에 35,000두, 젖소가 21농가에 731두, 돼지가 209농가에 15,245두, 닭이 972농가에 약 10만두로 이는 '93년 동기에 비한다면은 한우는 4,100두, 젖소는 40두가 각각 증가한 편입니다.
'96년도 가축사육 현황에 대하여는 '96년 10월을 기준으로 읍면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면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와 소구입 자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자금은 '96년도에 20농가에 6억8천9백만원으로 지원농가당 평균 150평씩 신축되어 그중에 3농가가 130두 정도 축사면적에 비해 적게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이는 앞으로 소값등을 고려하여 입식될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구입 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소구입 자금은 1995년에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자금으로 34농가에 3억2천만원이 기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9농가에 5억7천9백만원이 신청되었으나 소값파동등을 고려하여 입식자금을 중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쇠고기 판매업소및 1일 월별 년간 판매량 및 소비량의 년도별 추이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군에는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은 한군데도 없으나 식육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포장육을 구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삼부유통하고 호남 그린마트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96년 5월까지 평균 판매된 양을 조사해본 결과 1일 판매량은 1.5㎏ 월간 판매량은 45㎏정도 이고 금년에 전망을 한다면은 약 540㎏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95년 대비 약 20∼30%정도가 감소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봄의 광우병 보도 파문등으로 수입쇠고기 소비가 감소되었고 '94년도부터는 전국적인 소 소비추세가 수입 쇠고기 48%에서 역으로 국내산 소비로 51% 반전되어 소비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으며 우리군의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이 없어 자료가 다소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소값파동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는데 이를 군민 및 양축농가에 지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96년 중순경에 송아지 가격이 16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상승하여 입식자제를 통한 적정가격이 유지될수 있도록 방송안을 제작하여 양축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왔을뿐만아니라 전업규모이상 농가에게는 출장을 통해 가지고 입식을 자제 소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왔습니다만은 소입식 과열등으로 기대했던것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한것도 사실이며 축사를 신축하고 축사면적에 대하여 사육두수가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소입식을 못시킨 이유도 여기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던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음은 소가격 폭락에 따른 상거래 질서확립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하여는 육류 소비자 가격과 가축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육류 소비자 가격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종전 소비자 가격의 연동제에서 자율가격으로 바뀌면서 소고기 600g기준으로 부위에 따라 5,100원에서 9,000원에 판매하는곳이 있는가 하면은 9,000원에서 11,000원까지 판매하는곳이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행정기관에서 통제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수없는 실정이나 초과소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세금으로 징수할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한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문제가 되고있는 가축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 가축시장은 송아지 거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중매인은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소 상인과 용달차 기사까지도 가세하여 담합하므로써 대부분의 양축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이른 새벽에 가축시장을 개장 8시 이전에 끝나다 보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소규모 양축농가들이 시장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소상인들이 문전거래해온 소가 시장에 거래되고 있어 개선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가축시장 운영과 관리는 '88년부터 지역 축협에서 하고있어 장흥 축협과 긴밀히 협의를 하여 개장시간 지연은 물론이고 우상인과 중개인의 담합을 금지함은 물론 가축시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종합적인 축산정책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올리고 우리 군에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한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 시기까지 한우사업이 충격없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값은 매년 220만원씩 떨어뜨려 2001년에는 500㎏ 기준으로 했을때 200만원 송아지는 90만원내지 100만원을 유지해야만이 국제경쟁력에 이겨 나갈수 있다는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는 97년 7월 1일부터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돼지사육 개선확충은 물론이고 수출산업으로 중점 육성 추진할 것이며 닭고기는 냉장육 유통의 어려움과 생산주기가 짧고 질병, 기후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격진폭이 크므로 국내 수급안정에 중점은 물론이고 일본시장을 목표로 수출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계사시설의 자동화는 물론이고 현대화 추진및 전문도계장 설치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타도에 비해 한우 사육여건이 좋은점을 감안해 가지고 한우단지 2,3개소를 중점 육성하고 번식우 50두이상 비육우 200두이상 규모로 중점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부업규모도 30두이상 사육될수 있도록 하여 농가수는 줄이고 사육두수는 늘여 4만두에서 4만5천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돼지와 닭은 수입개방이 된다 할지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육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단지화는 물론이고 규모화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등에도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한마디로 사랑을 받는 축산농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미신고대상 농가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축산분뇨 시설은 축산농가 모두가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정화시설 지원실적은 270개소에 무려 12억2천2백만원을 기 지원한바 있으나 미신고 대상인 소규모 양축농가 개소수는 소 사육두수로 기준 5두이상 20두미만 사육농가만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1,970농가로 이는 전체 사육농가의 약 35%에 해당하는 양축농가 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는 축산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지원을 점차 축소 또는 중단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양축농가는 점진적으로 규모화 해 나갈 계획이며 부업규모이상 사육농가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는 물론이고 교육을 통한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축 분뇨를 퇴비로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함은 물론이고 도로변이나 공한지등에 방치한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비닐 피복토록 하여 이로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양축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답변사항을 말씀드립니다만은 보고내용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장 김광현 입니다.
김영채 의원께서 산불방지 종합지침에 따른 논·밭두렁 불지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산림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3년도 사자산 산불사고를 경험했던 우리 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근원적인 예방을 강구하고자 금년도 봄철에는 산불발생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을 일체 금지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군민들로부터 논·밭두렁 소각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예방기간부터 내년 '97년 봄철까지 산불예방기간 이전에 군 자체적으로 논·밭두렁 소각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논·밭두렁 소각일정을 정하여 논·밭두렁 소각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 입니다.
논·밭두렁 불지르기 않는해로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저희 지역에 큰불이 나기전에 장흥, 보성, 강진의 경우 보성, 강진은 논·밭두렁 불지르기를 실시했고 장흥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장흥의 산불발생 건수가 3건이고 강진이 1건, 보성이 3건이었습니다.
그런 근거로만 보면은 논·밭두렁 불지르기 않기가 결국 산불방지 대책에 도움이 안됐다는 생각인데 그 효과면에서 어떤 자료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불발생에는 예고치 않는 불의의 어떤일이 일어납니다.
좋게 추진해 오다가 우리군이 4월 11일날 총선때 큰불이 났습니다만은 그때는 우리 인력으로서 저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당시에 헬기를 지원 요청했습니다만은 우리 전남지역에서 7개군이 동시에 불이 났기에 다른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다른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참 노력도 많이했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효과라든가 이득을 봤다든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군의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도 금년 추기부터 내년 봄까지는 자체 소각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이 원하시고 우리 군민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 議長 史永正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停會)
(14時4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李炳乘
수산과장 이병승 입니다.
장흥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계시고 장흥 수산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을 다하여 주신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에게 질문을 하여주신 손성명 의원님은 우리군 수산인으로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시고 30년이 넘도록 장흥수산 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과 헌신을 하여 오신 분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적조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내해역에서 유독성 적조가 발생하여 육상수조식 양어장과 굴양식어장에서 20억6천8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우리 어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10억6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6월에 완공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적조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양식어장 자체에서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여 적조발생을 예방코자 국비와 자담으로 2억여원을 투자 관내에 양어장 1,725㏊에 대한 어장저질개선, 폐향목 철거, 오폐물 수거 인양하기 위하여 춘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정비정리 사업으로 국도비 1억원을 투자하여 640㏊의 양식어장을 품종별 어장재배치, 종료된 양식시설물 철거작업, 어장 오폐물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조예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적조발생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어민에게 전파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어촌 지도소와 합동으로 매주 1회씩 관내 5개지점 해역에 대하여 적조예찰을 실시하고 해수를 채수하여 해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5월중 적조예찰 결과는 해양의 양식환경에 좋은 상태이나 득량만 보성지역에서 적조생물이 소량 발견된바 있어 염려스럽고 장마후 대량발생 우려도 있어 어촌지도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적조예찰을 실시하여 적조 징후를 관찰 예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조생물 방지사업으로 적조생물 초기에 황토를 해수에 녹여 적조발생 해역에 살포하므로서 초기의 적조생물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실험보고에 의거도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황토 3백톤을 확보 적조발생 우려해역의 어촌에 야적하였다가 적조징후 발견시 즉시 살포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3개소에서 황토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원 식물환경과에 성분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토 야적장소는 안양지역 1개소, 관산지역 2개소, 회진지역 2개소의 해변에 5∼60톤의 황토를 야적 보관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수조식 양어장에서는 해수관정개발, 해수정수기 설치, 액화산소탱크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양식밀도를 조절하도록 하여 적조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오염원을 제거하여 적조발생을 예방하고자 바다청소의날을 지정 매월 15일 운영하고 있고 전 어촌계에서 항포구의 청소와 해상 오폐물 안버리기와 되가져오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의 경제 활성화는 수산개발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방금 적조예방대책으로 황토를 살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효과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은 예산 1천만원을 세워가지고 4,5개 지역에 분산해서 하는 것은 어쩌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인데 어느정도 해역에 얼마만의 황토를 넣어야 효과가 있는것인지 이부분은 지난해에 적조피해에 비하면은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피해가 저희 지역에도 있었는데 1천만원 예산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것은 현실에 잘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李炳乘
김영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조발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모두 생각했던 바 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남해군하고 하동군에서 황토를 살포해서 약 30분 경과시에 적조생물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면 15,000개의 적조생물이 30분후에는 50개 개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다면 약 98%∼99%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금년에 시험사업으로 5개군에 대하여 한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대책이다 이렇게는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시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양해해 주시고 금년에 이 결과를 보고 내년에 이것이 절대 효과가 있다면은 대대적인 사항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 입니다.
먼저 김영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탐진댐 건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먼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시설물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등 재해로 피해입은 시설물중 아직까지 보수되지 않아 다가오는 하절기에 태풍재해발생시 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재해위험시설물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재해 시설물 점검및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5년도에 수해사항으로는 심천보유실, 농경지 피해등 5종에 9천6백7십7만2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비는 2억6천9백9십5만5천원으로서 세부적인 복구사항으로는 심천보는 기 '96년 5월 30일 복구완료하였고 사유시설은 농경지와 하우스 피해복구는 농경지 피해 3.2㏊, 하우스 피해 5동에 대한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등으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주택1동 피해에 대하여는 복구포기로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았으며 이재민 구호비 3백1십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증양식시설 20책에 따른 복구비는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등 2백7십2만원이나 김종묘시설로서 김 종묘생산 시기인 '96년 9월중 복구 계획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 미정으로 미확보된 수산증양식 시설 이외에는 마무리하여 복구 지연으로 인한 재해발생요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하상정비및 기성제정비사업을 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기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해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재훈련 및 방재의날 행사등으로 군민 재난대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193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해위험시설로는 침수지구 2개소, 저수지 5개소, 방조제 1개소등 총 8개소로서 군관리 4개소와 농조관리 4개소로서 정비사항으로는 침수지구 1개소로 대덕덕촌지구, 하동저수지 1개소에 대하여는 8천만원을 투입 기정비 완료하였고 잔여 6개소중 5개소에 대하여는 농조 4개소와 본군 1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1개소의 장흥읍 순지지구의 침수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이주와 많은 소요액이 판단되므로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우수기에 대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하절기 농사철에 대비한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강수량을 말씀드리자면 5월말 현재 본군에 322㎜의 강우가 있어 평년대비 357㎜에 비해서 90% 강수가 있어 물걱정은 현재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6월 기상청에 의하면은 강수량은 평년 109㎜∼227㎜의 비가 오거나 조금 적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전선이 6월하순부터 시작하여 7월말경에 끝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금년 7월까지는 가뭄이 없을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겨울가뭄이 계속되어 이에따른 대비로서 '96년1월11일 '96년 가뭄대책추진계획을 수립, 물채우기 사업과 더불어 저수지 16개소와 저수지 준설 6개소, 암반관정 25공과 모든 수리시설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가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저수지 1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126개소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93개소로서 현재 5월말 현재 저수율이 82.3%를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지구는 10개소로 확인됐으며 이는 유역의 협소 3개소와 누수 5개소, 기능상실 2개소로서 누수지구는 금년 3회추경에나 아니면 명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능상실지구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여 폐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95년말 현재 10개 읍면에 157공을 개발하였고 제구실을 못하는 대형관정 2개소 장동 북교와 방이지구가 있으나 이는 계속된 가뭄과 안정수위의 강하로 양수가 어려운 지구로서 조기에 보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지구외에도 계속 파악되는대로 조치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세번째로서는 본군에 무상으로 각 읍면에 1공씩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줬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출신인 서울 향우 안재성씨께서 매년 가뭄때마다 고생하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본군에 대형관정 10공을 약 3억원정도로 추산되는데 개발하여 주겠다고 군수님께 약속되어 현재 착정중에 있는데 이중 10공중 5공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부산 부춘리, 장평 용산, 장동 만년, 장흥 월평, 안양 사촌 5개지구를 완료하였고 잔여 5개지구에 대하여는 계속 착정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착정 완료하여 모든 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구선정 기준은 무엇이냐고 그러셨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한해우심지역과 두번째 군수·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지구, 기존 수리시설이 있으나 말단부 용수부족지구, 가뭄대비 저수지 물채우기에 필요한 지구, 마지막으로 생활용수부족지구등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5년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또한 대형관정개발 대상지구는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10공을 전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읍 또한 월평·행원지구를 생활용수인데 착정하러 들어갔다가 주민들의 일부 반대에 의해서 철수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식수고갈로 인해서 안되겠다고 절대 착정을 못하도록 해서 장흥읍 월평지구로 이동하여 착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패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과 협의해서 한해 우심지역으로 이동착정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과장님께서 암반관정 25개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전기가설이 안된곳이 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현재 외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그게 민원이 유발되서 별도로 말씀드릴라 했습니다만은 빨리 소급해서 농사철에 사용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아까 질의내용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질의했던 사항 용산면 남상천 하부에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도의 관계관에게 물어봐도 전혀 그것을 모르는 사실이라고 해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거기에 답변은 '95년도에 기 보고분에 대한것이기 때문에 기획실로 보고를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안했습니다.
백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할랍니다.
○ 白鐵圭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더불어 관심있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명시이월 주민숙원사업중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건수와 그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5명시이월 사업건수는 32건으로서 그중 29건은 기완료되었으나 장흥읍 예양1구 복지회관과 회진면 덕산 죽도간 도로포장등 2건에 대하여 현재 미착 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사유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예양1구 복지회관은 대지 소유권 관계로 마을주민들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96년 6월 15일경에 제1차 공판이 예정되었으며 판결결과에 따라 예양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진면 덕산 죽도간 도로포장 사업은 '94년도에 군도로 승격된 대덕 연지 관산 삼산간 도로중 일부 구간으로서 그중 도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은 '95년말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기 시공하고 잔여구간 1,300M에 대하여 계속 시공하려 하였으나 콘크리트 노면상태가 양호하였기에 일응 보류하고 있으나 사업의 적정성을 하반기에 재검토 주민편익을 위하여 복지행정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이춘우 의원 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건 시공자의 잘못이건 이렇게 공사가 늦잠자고 있는것은 실제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수도 있고 모든 자재의 상승부분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기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시공자의 부실 공사가 있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세히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춘우 부의장님과 김영채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함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서 유명무실해진 개인우물정호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도 평소에 읍면을 순시하면서 똑같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전수조사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관보수요원 미채용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간부회의에서 제가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전번에 지시한바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의 처리결과가 명확하니 나타날수록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손성명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적조피해 관계 입니다.
이 적조피해 관계는 종전에는 부분적으로 발생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대대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 적조피해의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군단위의 기관으로서는 전문기관이 없어서 그 원인 규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지금 전문기관에서 그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일부 시군에서 발생한 이후 적조대에다가 황토를 투입했던 결과 아까 수산과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만은 80∼90%의 효력을 봤다는 그러한 데이타에 의해서 금년에도 우리군에서 해볼라고 약 1천만원정도 돈을 들여서 황토흙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탐진강 상류의 모텔을 비롯한 음식점의 오폐수 방류실태 조사를 해서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질의이십니다. 저희들도 모텔을 허가를 할때마다 그러한 사항을 허가부관으로 붙여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 관계 직원들을 현지 확인시켜서 실태를 지도감독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많은데 이에대한 군수의 대책을 이야기 하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 또 민원처리는 처리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기다리지 말고 접수한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친절하도록 내가 지시를 했고 지금은 아주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조금만 불친절을 하면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주의준 바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러한 사례가 우리 이춘우 의원님에게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책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는 우리 본청에 민원담당관실을 제가 신설을 해서 5급과장님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 과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채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사항 입니다.
탐진댐에 관한 질의사항중에서 탐진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보고 공람공고를 1년간 지연한 사유 또 갑작스럽게 5월 25일날 급히 공고한 사유 두번째로 댐건설에 대한 군수의 입장과 소신 세번째로 댐건설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에 대한 앞으로 군의 계획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논두렁 불지르기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기회에 군수의 입장을 정립을 해서 우리 의사기록에 남기고 싶어하시는 그런 뜻으로 알고 요약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향평가 보고서 공람공고를 지연보류한 사유에 대해서는 댐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군에서 수회에 걸쳐서 반대 집회나 또는 자체설명회를 통해서 댐이 본군에 준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당면사항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겠다는 제 판단하에 감히 중앙부처 또한 감사원에서 직무유기라고 하는 압력을 수회 받고도 1년동안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연을 시켰던 것이고 지난 5월 25일날 공고를 한 사유는 그동안 1년동안을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댐에 대한 상식 그에 대한 상식이 어느정도 갖추어 졌기 때문에 이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보고한 보고서에서 판별 능력이 있다고 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그 공고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그 의견을 진술하리라 그렇게 믿어서 5월 25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탐진댐에 대한 입장과 소신 입니다.
탐진댐에 대한 군수의 소신과 입장에 대해서는 그간 기회있을때마다 밝힌바가 있습니다. 댐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득보다도 실이 아주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1천8백명이라는 우리 군민이 소산이 되고 약 700호라고 하는 우리 가옥이 침몰이 되며 그외에 간접적인 피해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호남지역의 전체 우리 도민들의 이익을 주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장흥군민은 우리 구역에 피해를 보는 군민은 누구나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을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댐을 제가 찬성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단지 여기서 내가 부언을 해드리고 싶은것은 군수는 군책이나 국책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야 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책사업의 내용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과정에서 마치 군수가 댐건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감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탐진댐이라고 하는것은 군수가 군비를 들여서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의 국비로 자기들의 하나의 소유물을 전체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개 지역자치단체장이 아니요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면은 오직 좋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 거리를 하루종일 다니면서 아니요 라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책사업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요라고해서 취소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내가 주민들한테 사실대로 알리는 사항이 마치 댐을 찬성하는 양 오해를 해서 일부 오해하는 층에서 저를 꾸짖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댐건설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김영채 의원과 똑같은 생각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김의원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질문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전체 군민이 온군민이 상당히 의혹이 있다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연단에 오르는 연사는 어떠한 사항을 강조할때에 쓰는 접촉사라든가 관두사를 쓰게끔 되어 있는것입니다.
군민이 그런것보다 온 군민이 할때 그런 관두사로 여겨 주시면은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댐건설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에 대해서 앞으로 군의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댐에대한 설명회나 공청회의 주체는 건설부입니다. 건교부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도 그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앞으로의 계획을 문의를 해서 김의원에게 통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두번째 질문하셨던 산불방지 대책으로 '96년도에는 논두렁 불지르기를 안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또 논두렁 불지르기로 인한 성과는 무엇이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논두렁 불지르기를 하지 않은 목적은 그런 성과보다도 논두렁 불지르기를 안한해와 논두렁 불지르기를 했던해와의 산불발생 데이타를 얻기위한 하나의 기초자료였지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데이타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효과적인 산불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데이타를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산불방지를 위한 논두렁 불지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이것은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할겁니다.
시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산불이 발생할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전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96년도에 정리하지 못했던 부위까지 완전히 정리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상세한 답변 말씀 고맙습니다.
단 한가지 공고와 관련해서요.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4조 2항 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는 1개 이상의 중앙일간 신문과 지방 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평가서 초안을 30일 이상을 공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공고한 공람공고 기한이 법정 30일 이상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30일 이내로 잘못 적용된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30일 이상이라는 공람공고 기간에 대하여 최소 30일 최대 60일로 해석하고 최소 30일과 최대 60일의 중간쯤인 45일이 공평타당한 공람 공고 기간으로 보는것이며 농번기철인 현 시기상황으로나 군민정서상으로도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영광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가 60일이었다는 점을 참고하면은 탐진댐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수정 또는 추가 공고해야 주민권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영향평가서 공고는 우리군에서 접수한 날로부터서 10일이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초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보고서를 받아서 그 보고서가 이제 타당하냐 안하냐하는것을 군민에게 공람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동안은 장기적인 기간을 통해서 보고 듣고 유치의 일부 주민들은 바로 유치댐과 비슷한 현장까지 가서 보고 그 주위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30일이냐 40일이냐 하는 10일간격에 따라서 그 영향평가 의견서를 내고 못내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30일로 했는데 10일 더 연장할 수 있냐 없냐 하는것은 우리 환경과장님과 참모들과 다시한번 상의를 하고 그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별도 우리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 金暎埰 議員
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여러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접수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4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金在鍾
- 文化公報室長金秉輝
- 民 願 擔 當 官金金順
- 內 務 課 長金五喆
- 財 務 課 長方旭男
- 地 籍 管 理 課 長韓東玉
- 社會福祉課長金在勝
- 環境保護課長金成五
- 農 政 課 長李沃俊
- 農 産 課 長金善保
- 山 林 課 長金廣炫
- 地 域 經 濟 課 長金在悅
- 水 産 課 長李炳乘
- 建 設 課 長朱政魯
- 都 市 課 長金昌鎬
- 農村指導所長李喆鎬
- ［보고사항］
○ 의안접수
- ｏ 장흥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6월5일 군수제출)
- ｏ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6월5일 군수제출)
○ 의안철회
- ｏ 5월 28일 접수된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제출하기 위해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이 6월 8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