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5月30日(木) 午前10時05分
議事日程
   1. 第41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議된案件
   1. 第41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出)
   4.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6.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5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第41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0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9分)
○ 議長 史永正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김재종 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그동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순세계잉여금 증액 및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각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51억2천7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3억3천만원 증액된 796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2백만원이 증액된 54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총칙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은 22억4천4백만원에서 25억5천4백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억5천만원이며, 예비비는 8억3천9백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등이 26억7천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8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1억4천7백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사업계획변경, 추가사업분으로 국고보조금은 10억5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9백만원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4억5천만원으로 암반관정개발사업비이며, '97년도에 농림수산부 국비로이자포함 전액 상환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9.1%에서 11.4%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등 8억4백만원,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등은 82억7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채무상환은 변경이 없으며, 예비비등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5천2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은 내고장인재육성기금에 5억원, 지역개발사업에 12억9천1백만원, 석산개발등 경영수익사업에 2억6천만원, 문화재관리 사업 8천만원, 구 교육청등 청사수선에 1억4천3백만원등 27억8천6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회개발은 국고보조사업인 거택구호비등 99백만원, 도시계획 관련 사업비가 6억5천만원 등 7억3천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9억5천5백만원, 지방채사업인 암반관정개발사업에 4억5천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9천2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6천2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등 도로건설 관련사업비에 22억6천5백만원등 54억5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방위비에 민방위급수시설에 4천만원, 재난관리 위험물 측정장비 구입비 보조사업에 3천2백만원등 9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에 2억5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에 따른 계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을 2백만원 증액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사업 4억과 순세계 잉여금등 27백만원을 증액하고, 과년도수입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7백만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백만원 감액과 이자상환에 따른 전입금 1억9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등 3억7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종사업의 적기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出)      처음으로
(10時16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백철규의원, 간사에는 문준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6월7일까지 심사완료한후 6월8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처음으로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출석요구는 6월 7일과 8일, 이틀간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성열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 입니다.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파악하고,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7일부터 6월8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1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이춘우 의원과 임성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2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자료준비를 위하여 5월 31일부터 6월6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7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집회요구                                                              

○ 의안접수                                                              

○ 의안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