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3月12日(火) 午前11時22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3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96巖盤管井開發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3.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 案件
   1. 第3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96巖盤管井開發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郡守提出)
   4.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1時22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가뭄대책으로 '96암반관정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에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第39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24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 하루만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25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대로 순서에 따라 문준일의원과 백철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巖盤管井開發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6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96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在鍾   
   기획실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 제출된 '96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가을이후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개발 사업비가 농림수산부로 부터 배정되었으나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승인을 얻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 총액은 4억 5천만원이며 사업량은 15공 예정입니다.
   차입선은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이며 이율 및 상환방법은 년리 9%로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며 상환재원은 전액 농림수산부 국비로 상환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가뭄대책에 따른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기획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95. 5.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에 중요 재산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4조에 규정된 중요 재산범위를 삭제하고 조례 제37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로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하며 단서 조항중 "변경계획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3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9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 토지면적을 400㎡(121평)에서 700㎡(212평)로 확대 조정하고 조례 제51조 규정의 관사 구분에서 2급 관사를 부군수 관사로 하고 3급 관사를 신설 실과소장, 읍·면장관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6조 관사운영비 부담 규정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 지원토록 변경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