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6年2月14日(水) 午前10時05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2.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6.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의件
   7.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運營計劃書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2.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鉉洙議員外 6人發意)
   3. 長興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4. 長興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5.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金暎埰議員外 9人發意)
   6.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7.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運營計劃書承認의件(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10時05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심사하였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계장 위오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철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鐵圭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세부사업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747억9천5백4십7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703억5천7십5만5천원, 특별회계는 44억4천4백7십1만8천원으로 '96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2억4천3백8십6만4천원, 예비비는 8억9천2백6십1만6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당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鉉洙議員外 6人發意)      처음으로
(10時1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시행령과 '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이 각각 개정·공포됨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원의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 지급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만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4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3일에서 최고 20일까지 이던것을 최소 4일에서 최고 23일까지로 연가일수를 조정하였으며 연가계획 수립시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 생일 또는 기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분화하여 공직사회에서부터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경로효친을 실천토록하고 공무원이 개별 법령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때에도 공가를 허가토록 신설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토록하고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2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내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方旭男   
   재무과장 방욱남 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된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군세 감면조례개정 준칙안이 '95년 12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95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끝내고 시군간의 균형유지와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이번에 우리군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재는 상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2,000cc이하의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유공자 상이급수 1급부터 6급에 해당한 국가유공자전체가 되겠습니다.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18세이상인 지체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이 본인·부모·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볼수 있도록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세번째는 동조례 제5조의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감면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없으나 향후 이런 복지시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음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장흥군세 감면조례 제5조의 2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는 제16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및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짚차 산업보호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짚형승용차의 cc당 년세액을 2,000cc이하는 현행 cc당 140원에서 160원으로 2,500cc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3,000cc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cc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방세정 운영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金暎埰議員外 9人發意)      처음으로
(10時2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5항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준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고장은 옛부터 산좋고 물맑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근본으로 조상대대로 평화롭게 살아왔으나 6만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탐진댐건설 결정으로 인하여 예정지인 유치면은 각종 지역개발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탐진댐건설 추진이 전남 서남해안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피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이들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농업용수와 식수해결에 별 어려움이 없는 지역으로 정부의 댐건설 추진계획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지난해 영산강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94년 5월 3일 건설부장관의 국회건설위 답변에서 보듯이 타시군의 농업용수와 식수해결을 위해 유치면에 댐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는것은 유치면민을 비롯한 장흥군민 모두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댐건설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불을보듯 확실한 상태에서 탐진댐 건설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는 군민의 뜻과 함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6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6항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하고 아홉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영채의원, 간사에는 이영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運營計劃書承認의件(耽津댐建設反對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0時2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7항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채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고장은 옛부터 산좋고 물맑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근본으로 조상대대로 평화롭게 살아왔으나 6만 군민의 뜻을 무시한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탐진댐건설 결정으로 인하여 예정지인 유치면은 각종 지역개발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탐진댐건설 추진이 전남 서남해안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피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이들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업용수와 식수해결에 별 어려움이 없는 지역으로 정부의 댐건설 추진계획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지난해 영산강 수질오염사건을 계기로 '94년 5월 3일 건설부장관의 국회건설위 답변에서 보듯이 타시군의 농업용수와 식수해결을 위해 유치면에 댐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는것은 유치면민을 비롯한 장흥군민 모두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탐진댐건설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건설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불을보듯 확실한 상태에서 탐진댐건설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는 군민과 뜻을 함께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9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 9명과 사무보조직원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요 조사사항 및 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 조사사항으로는 댐건설 추진실태와 댐건설시 예상되는 피해실태 그리고 우리군의 대응방안이며, 조사요령은 현황청취,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원들은 조사결과 문제점등 제반사항이 기록된 조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제38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