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12月29日(金) 午前10時13分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定條例案
3.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
4.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
5. 長興郡別定職地方公務員範圍에관한條例中改定條例案
6. 長興郡事務委任條例改定條例案
7. 長興郡郡稅條例中改定條例案
8.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
9. 長興郡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
10. 長興郡簡易上水道管理條例案
11.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12. 1996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2.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別定職地方公務員範圍에관한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郡事務委任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7. 長興郡郡稅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9. 長興郡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郡守提出)
10. 長興郡簡易上水道管理條例案(郡守提出)
11.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12. 1996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13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5일간의 정기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의사계장 김기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10時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성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議員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실시경과, 주요감사 사항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8건으로 그중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단체지원 풀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고 편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바 앞으로는 풀보조금 예산집행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방치된 처분가능재산을 군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 처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기계화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에 대해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 작업시 농가에서 받는 요금은 적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등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있어서 예정지 선정이 잘못되어 미관상 보기 흉하게 된곳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가능한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변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정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어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설계시부터 사전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편익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농어촌가로등 관리에 있어서는 고장난 가로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장동 조양교난간 보수공사등의 경우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바 이리국토관리청이나 중앙부처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앞으로는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보완해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 특별위원 여러분과 감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가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別定職地方公務員範圍에관한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郡事務委任條例改定條例案(郡守提出)
(10時2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할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결과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해야 할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조직진단이 완료되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제히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사항을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조직진단결과 기구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사회진흥과와 산업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였으며, 위민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획기적인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정과와 농산과를 신설하였고 지적과를 지적관리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기구개편에 따라 실과소별 관장사무를 소관부서로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동시개정 대상인 장흥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 7개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여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중 군본청의 정원을 225명에서 230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1명이 증 되었고 직속기관중 보건소의 정원을 2명 감하였으며, 읍면의 정원을 2명 감하여 278명에서 276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읍·면의 정원이 감된 이유는 3개읍의 사회진흥계가 총무계로 흡수되고 관산읍과 회진면 2개 읍면에 수산계를 신설함에 따라 감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흥군 총 정원은 국비를 제외한 현재 정원 605명에서 1명이 늘어난 6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보건소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개정에 따라 분장사무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중 제11호에 환경시설 전담요원을 신설하여 위생처리장 근무자등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실과 및 계등 행정기구 직제개편과 관련 기존 직제별 위임사항을 관련된 직제별 위임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내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長興郡郡稅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10時3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7일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정부에서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자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이번에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세할, 근로소득할, 양도소득할, 농지세할, 주민세 세율이 현행소득세의 7.5%에서 10%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 일반 군민들은 세부담이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2.5% 인상되면은 군세 주민세가 '95년도에는 3억5천2백만원이 징수되었으나 '96년부터 3년간은 매년 약 1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4억7천7백만원으로 세수가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제안설명을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이어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 2호 구분에 2급관사는 부군수, 실과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읍면장이 임명기준이 변경되어서 현재 3개읍면장이 일반직으로 보직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중 별정직 읍면장과 달리 현지에서 주택이 없어서 부득이 원거리에서 출퇴근 함으로써 현지 지위권 확보와 주민과 밀착행정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이나 재난대비등 각종 시책사업 추진등 현재 거주하면서 비상시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없는 일반직 읍면장에게 거주할 관사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관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長興郡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郡守提出)
(10時3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노입니다.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법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재정됨에 따라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앞으로 소하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별표2에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 의해서 공익을 위한 처분시 점·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정하였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재정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건설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 長興郡簡易上水道管理條例案(郡守提出)
(10時4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장흥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관련된 조례가 없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에 어려운 실정임으로 전라남도 관리조례 준칙에 의거 이를 재정하여 간이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으며 둘째,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인을 알리는 안내판과 간이상수도 시설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셋째,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급수제한, 급수중단등 수질이상 발견시 보고 및 조치사항등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넷째,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은 관리자의 사용자 또는 위원회 공동으로 하며 보수비 부담비율은 신규시설은 보조 90%, 주민부담 10%로 부담하게 하였으며 기존시설은 보조 80%, 주민부담금 20%를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기 설명드린 바와같이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도시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간이상수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12. 1996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11市02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1995년도 및 1996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취득입니다. 대상재산은 장흥읍 건산리 378번지 답 5,010㎡ 중에서 158㎡ 약 47.8평으로 제2호광장, 군민회관앞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이 부지매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공용정류장 주변환경 정비, 군민회관 이용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군민의 교통불편의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96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현재 우리군 분뇨처리장 진입로가 사유지인 관계로 본 시설물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등 환경 주차시설 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진입로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처분계획입니다.
대상 재산은 필지당 700평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9필지, 2,185㎡ 661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2호광장 승인의 건은 군민회관의 보완의 차원에서 현지 확인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상정하는데 대해서는 자세하니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議長 史永正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자리에 지금 관련 도시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 文俊日 議員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현지 확인한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이나 현지 확인을 했는지, 그런사항도 궁금해서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본의원이 현장 울타리 터주라는 것과 현장을 제가 답사했습니다.
또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통과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議長 史永正
이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하는 가운데 그 도로를 내줘서 주민 교통편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어떤 공용정류장 옆에 있어 가지고 주민교통편리에 도움이 된가,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사업추진 관계과장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도시과장으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어떤 주민 교통편리를 주는게 아니라 별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설명과정에서 내용에가 주민교통 편리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도시과장보다 재무과장님이 충분히 주민들에 편리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거기다 2호광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입코자 합니다.
광장부지를 확보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거기가 저희가 볼때는 2호광장 확충을 이러한 교통편의가 기대효과로 나타납니다.
○ 李永喆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어떤 2호광장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알고,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했을때는 주민 교통편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현실에 맞게끔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자체 설명이 우리 의원들이 알수 있게끔은 그대로 넘어가는 식으로 또한 모양새만 갖춰서 하는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것입니다.
○ 財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의하십시요.
○ 백철규 議員
용산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방금 군민회관 옆에 교통편리를 위해서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은 소방도로가 군민회관 안에가서 담장 안으로 예정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때문에 결국 그 옆에 토지에 지장이 온다해서 그것을 매각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 소방도로가 군민회관 담장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앞으로 밖으로 소방도로를 다시 내줘야 한다는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 앞에 토지만 사놓고 그 뒤에는 소방도로는 안낼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다음에 더 연구 검토를 하고 현지답사도 해보고 해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갔을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우리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제가 보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호광장 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군민회관 앞의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을 함과 동시에 각종 집회도 그 광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2광장 부지로 도시계획을 고시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전체 부지를 일시에 매입할 수 없는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인해서 도면을 제가 보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만은 그 부지확보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 사유지가 결국에는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유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유지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유지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입로를 저희들이 내줘야 되겠기에 진입로에 필요한 면적이 약 40 몇평을 해주었고 방금 백의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방도로가 저희들 군민회관 부지안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 소방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될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방도로는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그 안에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들을 재산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아마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의원들간에 협의가 안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다시한번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철규 議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소방도로 문제를 방금 군수님께서 밀씀하셨습니다만은 소방도로를 기왕에 내야될 것 같으면은 이번 기회에 소방도로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해서 해버려야지 나중에 이것만 해놓고 하게되면 나중에 토지주가 이런저런 말도 있을듯 싶으고 또 도면에 보면은 주유소 신축이라고 이렇게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또 군민회관 옆에가 바로 주유소가 설치 되어도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것도 우리가 염려가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지금 주유소 설치문제는 전혀 듣지못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주유소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유소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처음듣는 일이고 예정지라고 나왔지 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은 우리가 5년마다 다시 조정을 해서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승인사항은 벌써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미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차후에 5년후에 다시 소방도로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바로 도시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할지라도 재정형편상 일시에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매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지 진입로 매입관계는 현지에 나가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철규 議員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소방도로 관계가 지금현재 장흥군민회관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의 경우 여기 옆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어떠한 건축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 길을 내준다고 했는데 그랬다고 했을때 만일에 소방도로 설치 구역도 변경되기 전에 여기다 건물을 세운다거나 그랬을때 나중에 소방도로 승인을 하는데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도로가 승인된 다음에 이것도 결정된 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왕이면 소방도로까지 같이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君守 金在鍾
우선 아까도 반복이 됩니다만 즉시 우리가 시행 할수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설계상의 침해를 더이상 바라볼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재산보호측면에서 이 진입도를 허가 해 준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백철규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 하십시요.
○ 議員 李春雨
이춘우 의원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내용을 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건을 여기에서 심의하고 부분이 대단이 회의 진행이 잘못되어가고 있는것은 본의원은 압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군수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하고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에 승인을 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議長 史永正
백철규의원으로 부터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의에 대해 제청있으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제청이 있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정식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먼저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員 李春雨
의사과장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면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다시 무슨 표결입니까?
○ 議長 史永正
표결해야 합니다.
○ 議員 李春雨
회의진행법을 의사과장,계장님께서 의장님을 잘......
○ 議長 史永正
표결해야 합니다.
○ 議員 李春雨
찬성이 나왔는데요
○ 議長 史永正
찬성이 나왔어서도 표결해야 합니다. 이춘우의원이 잘 모르고 계셔요 회의진행을...... 표결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의원수 확인 )
예, 앉아 주십시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의원수 확인 )
예, 앉아 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의원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12항 1996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35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산적이고 밝은 예산정립에 노력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금년 한해를 보람있게 마무리 하고 맞이 하는 1996년도 병자년 새해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장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2分 散會)
○ 出席議員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 金在鍾
- 副 郡 守 李炳文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 內 務 課 長 金五喆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勝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金廣炫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朱政魯
- 都 市 課 長 金昌鎬
- 民防衛 課長 朴萬浩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 保 健 所 長 朴勝吉
- 社會指導課長 林鍾賢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
- ｏ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2월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 조례공포
- ｏ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ｏ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 ｏ 장흥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 ｏ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 이상 4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6일 공포
○ 청원취하
- 11월 30일 제출된 장흥지역발전협의회육성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12월 29일 청원인으로부터 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