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12月27日(水) 午前10時02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長興천관산道立公園指定을바라는決議文採擇의件(金鉉洙議員외3人發議)
   2. 1996年度豫算案
附議된案件
   1. 長興천관산道立公園指定을바라는決議文採擇의件(金鉉洙議員외3人發議)
   2. 1996年度豫算案(繼續)
   3.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2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심사하였던 199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의사계장 김기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長興천관산道立公園指定을바라는決議文採擇의件(金鉉洙議員외3人發議)      처음으로
(10時0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장흥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 관산·대덕읍에 걸쳐 위치한 천관산은 호남의 5대명산의 하나로써 천관사등 불교유적지과 장천제등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산세와 전망이 뛰어나 외래관광객과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민선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천혜의 관광자원인 천관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관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95년 추가 지정한 천관산 자연휴양림을 조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 주문은 배부하여 드린 장흥천 도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6만군민의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산림청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흥천관산도립공원지정을바라는결의문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年度豫算案(繼續)      처음으로
(10時0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르 출석시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안이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47억9천5백4십7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03억5천7십5만5천원, 특별회계는 44억4천4백7십1만8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명시이월사업, 계속비는 없으며 예비비는 8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분뇨처리장 근무자 장려수당이 조례에 월 1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월 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고문변호사 수당도 조례상 월 15만원인데 월 20만원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본군청·읍면에서 근무하는 일용·사업인부가 194명에 2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일용·사업인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등 년차적인 감축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한 내년에 마을유래지 재판발간에 있어서는 초판발간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완하여 그대로 재판발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으로 계상된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사업비 16억4천4백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경상사업비 등에서 4억1천4백1십2만4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등에 증액 조정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이원장이 심사한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6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그동안 군민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747억9천5백4십7만3천원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계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96년도 예산안을 매우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난 11월 27일 시정연설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자치 출범 2차년도이며, 지방자치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역보다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자체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이 농어업 경쟁력을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소득작목개발등으로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지역의 균형개발과 정주기반 시설확충,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 사업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민이 바라는 사업들을 가능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들이 많아서 군재정 형편상 충족시키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96년도 예산편성시 국·도비의 대폭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뒤따르지 못한 사업도 일부 발생되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등을 최대한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강조하신 말씀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반영해서 이를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여러의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그동안 심의과정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용ㅇ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5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6分 散會)

○ 出席議員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