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12月11日(月)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長興郡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中改定條例案
   3. 長興郡人材育成基金助成및管理運營條例案
   4. 長興郡郡民會館設置및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
   5. 長興郡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
   6.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2. 長興郡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人材育成基金助成및管理運營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郡民會館設置및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6.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7.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위해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金基相   
   의사계장 김기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0時0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지난 9월 6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이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53억8천5백6십9만2백4십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1억9천4백만1천6백2십2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71억9천1백6십8만8천6백2십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06억6천6십만3천4십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0억2천1백6십만1천2백2원이고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7억2천5백8만7천2백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억7천2백4십만4백2십원입니다.
   계속비는 당해년도에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로는 마을유선각 및 회관건립사업외 총 52건에 299억3천6백8십8만8천3백5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채사용은 없으며 예비비는 대형관정 개발사업외 6건으로 3억6천7백6십8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은 193억6천6백7십9만6천원, 물품현재액은 19억8천2십8만8천원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52억4천5백2십6만9천2백3십6원이며 채무현재액은 32억6천7십6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는 4억7천8백7십1만9천1백6십6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5종으로 3억7천7백7십2만5천2백2십4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9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장흥군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나 규칙등의 공포방법은 현행의 군보나 일간지 게재, 게시판 게시로서 공포하던 것을 반드시 군보 게재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기획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人材育成基金助成및管理運營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 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장기적 안목에서는 내고장 인재육성이 우리지역 발전에 디딤돌과 척도가 된다는 것을 감안할때 내고장 인재육성에 있어서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재육성 기금조 목표액도 늘리는등 기존의 장흥군 장학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내고장 인재의 범위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과 특출한 소질과 재능을 인정받은 자와 우리지역 장흥을 빛낸 유공자로 확대하며 인재육성 기금조성은 내고장 담배판매 수익금과 군비 출연금, 성금 등으로 정립하여 목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자 범위를 종전에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과 관내 고등학교출신 대학생으로 지역을 한정시켰으나 이번에는 장흥군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두고 있는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과 대학입학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자와 재학중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중도에 진학을 포기해야할 처지에 있는자 또는 각 분야에서 군민의 명예를 높여줄 선도적 위치에 있는 자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정립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기금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제안설명드린 장흥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내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郡民會館設置및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5. 長興郡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장흥 군민회관 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가 1988년 재정된 이례 1993년도에 1차례에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명이 현실과 불합리 함으로 사용료를 보다 현실화 하고 본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금번 회기에 본 조례 재정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며 예식장 사용료를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대회의실의 경우 오전 사용료를 23,000원에서 40,000원으로 오후 사용료를 28,750원에서 50,000원으로 야간은 34,500원에서 60,000원으로 하였으며 예식장 사용료는 1회 60,000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소회의실의 경우 오전 사용료를 11,500원에서 22,000원으로 하였고 오후 사용료는 17,250원에서 25,000원으로 하였으며 야간은 23,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흥군 체육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는 1993년에 제정하였으나 수수료 내용이 현실과 불합리 하여서 사용요금을 보다 더 현실화 하고 본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1회 사용기준을 체육경기장에 한하여 조기에 2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주간은 6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야간은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체육경기 외에 조기에는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주간은 9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야간은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2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1995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당초 취득 8건, 처분 25건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 계획을 집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면 부춘리에 설치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부지 확장에 필요한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114-1번지 답 549㎡등 3필지에 1,587㎡ 약 48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처분은 1건의 안양면 당암리 산 46-1번지에 지작물인 참나무 150㎥을 장흥군 표고유통공사에 매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3分)
○ 議長 史永正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사항  

○ 청원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