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11月11日(土) 午前10時02分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赤潮被害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長興郡汚水·糞尿와畜産廢水의處理및蒐集手數料等徵收條例案
   3. 長興郡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赤潮被害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赤潮被害實態調査委員會 委員長提出)
   2. 長興郡汚水·糞尿와畜産廢水의處理및蒐集手數料等徵收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1時02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회기의 마지막 날로써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고 지난번 실시한 적조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赤潮被害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赤潮被害實態調査委員會 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0市0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적조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적조피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성명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적조피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25일부터 장흥군 및 5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적조피해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반 편성 및 조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7일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고흥 득량도 주변의 적조가 우리군 관산읍과 회진면등 남부해안 지역으로 몰려 양식중이던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는등 20여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9월 19일 수산과장으로부터 적조피해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전의원이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어민을 위문하였습니다.
   또한 제35회 임시회 회기중인 9월 22일 적조피해 확인차 회진면에 출장중인 국회농수산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의 피해현장 확인시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차원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건의하였으며, '95년 9월 30일 열린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득량만일대 적조피해발생에 따른 보상책 마련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농수산부, 수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국회 이영권의원과 김옥두 의원등 관련기관에 결의문을 송부하여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적조피해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적조피해실태와 보상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따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조피해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적조피해를 입은 관산·회진을 중심으로 해안선을 끼고 있는 5개 읍면에 대해서 적조피해실태와 아울러 해안선 주변 축산폐수 및 생활오폐수, 바다쓰레기 처리실태를 조사·점검한 결과, 적조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현지확인 결과로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웠으며, 다만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온의 상승과 임해공단에서 유입된 각종 오폐수와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유조선의 좌초로 유출된 기름과 이를 방제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사용된 화학제품의 영향과 축산오폐수 오염등, 총체적인 환경오염 심화가 원인일 것으로 조사에 참여한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적조피해 복구에 있어서는 양식어가 피해자인 회진면 일등수산외 2인은 해수 및 육수등으로 축양장등을 청소 및 소독중에 있었고 하나수산은 차후에 있을 적조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중에 있었으며, 공동양식 피해자인 관산읍 죽청어촌계, 신월 어촌계에서는 책임있는 중앙부처의 조사에 대비하여 피해양식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조피해 복구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995년 9월 28일 일등수산과 하나 수산은 피해복구자금 3억원을 연리 5%, 1년만기로 융자받은바 있었으나, 삼화수산의 경우는 무허가로 지원을 못받고 있었으며, 공동양식장 피해어촌계에 대해서는 융자 및 지원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위조사에서 해안선 주변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처리실태, 육상수조 양식장의 바닷물 유입 및 방류실태, 바다쓰레기 처리실태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이 드러나 앞으로도 계속 바다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해안 주변지역 환경오염 기준시설 설치확대등 이에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해어민에 대한 각종 제세감면, 의료보험료, 학자금 면제 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피해어가에 기대출한 각종 대출금의 원금 상환기한연장 및 이자감면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세번째로는 적조발생시 안심하고 양식할 수 있도록 해수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관내 해안선주변 공해배출업소 및 양축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적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 읍면의 공해배출업소와 소규모 축산, 양식어가 등에 대해서도 정화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바라며 인접 시군의 공해배출업소 및 양축농가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등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 불법어업 및 해상적조 발생에 따른 조기예찰을 위한 수산과, 어촌지도소, 수협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의 구축과 신고망 정비, 수산직 증원배치 문제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 건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조사 결과 집행부 자체 처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위조사 기간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조사에 임해주신 특위위원여러분과 특위조사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적조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적조피해실태조사결과보고서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손성명 의원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부 자체 처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長興郡汚水·糞尿와畜産廢水의處理및蒐集手數料等徵收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장흥군 오수·분뇨와 축산페수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95. 1. 1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94. 12. 28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제정하면서 장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사항은 동조례에 포함시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장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사항과 관계법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물론, 장흥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등을 통합해서 장흥군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88. 3. 7일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율을 결정,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율에 대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요금을 현실화하고 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사항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을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6장,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를 보면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요금은 수집운반, 처리되는 양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되,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나 정화조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뇨수집수수료를 종전에 18ℓ당, 수거요금과 처리비를 포함하여 137원 하던것을 157원으로 20원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율은 종전의 0.75㎥당 5,620원 하던것을 6,490원으로 870원 인상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12조를 보면 군수는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지역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별도 고시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차등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제안등은 종전 조례 내용을 통합 정리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장흥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재 상수도 요금이 톤당 266원으로 생산원가 379원에 크게 미달되어 또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같은 수도경영의 적자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화 할 경우 42% 이상의 요금인상이 있어야 되나 전국 물가안정 정책에 위반될 뿐만아니라 무리한 주민부담이 발생됨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9.7%씩 '94년부터 '98년까지 년차적 인상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억제하면서 수도경영의 적자를 해소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경영 적자를 구하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요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물소비량이 가장많은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상함에 있어서는 주민생활보호 차원에서 기본요금이나 1단계요금, 10톤때, 20톤 이하는 인상하지 않고 그 이상의 사용구간에 한하여 누진율을 중점 인상 개선하여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특별한 사유없이 턱없이 낮게 적용이 되고 있는 공공요금을 영업 1종과 통합 업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업1종의 요율을 적용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공용 요금은 종전에 비해 20.3%의 인상을 가져오나 기본요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840원이 인하되는 형편입니다.
   즉 공공용의 경우도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사용양의 기본사용양에 대해서는 인상을 차지하고 다만 과다 물사용시 적용할 누진율만 인상시켜 최대한의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상수도운영 적자를 해소하고 물의 난위적 사용을 막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외 업종, 영업 1·2종, 욕탕용은 매년 91년부터 94년까지 인상하였을 뿐만아니라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므로 기 업종의 요금인상을 동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7종에서 영업 1종과 공공용를 통합 업무용으로 변경 조정되므로 6종으로 축소 개정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의 관계법령은 장흥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에 근거되며 업종 구분은 현 요율 적용기준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상수도 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 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暎埰 議員   
   지난 간담회때 거론이 된 부분인데 지금 가정용이나 공공용은 인상이 발생을 했고 영업 2종, 욕탕 1종, 욕탕 2종에 대해서는 인상율이 0%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 주로 영업용을 많이 올려 가지고 이번에는 인상이 없다고 말씀이 계셨고 과거에 영업용 쪽만 과다하게 인상해온 그런 이유들을 오늘 제안설명을 하실때 거론이 돼서 어떤 평균치가 과연 5년전부터 해가지고 가정용이 평균 5년해가지고 년평균 몇%로 또 영업용이 5년간 계산했을때 년평균 몇%로, 이런 기준이 나와 줌으로써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영업용은 봐준것 같고 숫자가 많은 가정용 쪽에만 인상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가정생활에 상당히 수도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것 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자료 6페이지를 보면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은 어제 다시 설명하면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켰습니다만은 자료 6페이지를 보면은 91년도에 영업 1종과 영업 2종, 욕탕 1종이 12%, 22%, 2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영업 1종과 영업 2종, 욕탕 1종은 10%, 11%, 9%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동결시켰고 94년도에는 영업 1종은 10%, 영업 2종은 10.4%, 욕탕 1종은 10%, 욕탕 2종은 9.7%, 공공용은 9.7%가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않고 다만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상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1톤부터 20톤까지만 않고 20톤이상 가정용만 쓰는 선에 한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史永正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준일 의원 얘기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의원 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수도요금 인상조례안은 3읍 1개면에 해당 됩니다.
   이 앞전 설명시 말씀을 제차 드렸습니다만은 이왕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폐수 축산, 폐수처리에 대한 수수료 인상 2항이나 3항을 겸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폐수 관계는 전 군민이 해당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인상 조례안을 상정한후 군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반회보에 기입하여 장흥 12월 반상회때는 군민이 알아서 침체된 군민이 없도록 홍보해 주실것을 본의원은 부탁드리면서 수도요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하니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김영채 의원께서는 그자리에 없어 가지고 제론된것 같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도시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