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11月10日(金)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郡政에對한質問(繼續)
附議된案件
1. 郡政에對한質問(繼續)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郡政에對한質問(繼續)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在勝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김재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과는 사회복지업무와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김현수 의원께서는 위생업소에 관한사항을 질문하셨고 김성열의원님께서 생보자와 장애인관리에 관한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중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소는 몇개소이며 몇명을 고용하고 있는가, 종사원중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몇 %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생접객업소중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유흥지정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종업원수에 대한 등록제도는 없습니다만은 평소 지도.점검시 파악한 숫자는 6개업소에 14명이 고용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는 식품위생법 제26조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규칙에 의해서 위생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위생업 종사자중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는 인원은 총 742개업소에 약 1,800여명이고 전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에이즈 환자나 기타 질병 보호자는 몇명이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자가 나타났을때는 전염병 예방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하고 있으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생분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일 경우에는 사회과에 통보가 됩니다. 사회과에 통보가 되면은 식품위생법 26조 규정에 의거 취업중지 명령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으로는 위생부서에 통보되어 그동안 취업중지 명령된 업소는 작년도에 26건, 금년도에 21건이었습니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질병으로는 소화기계전염병 콜레라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다음에 결핵 피부병이나 환원성 질환자 B형간염 에이즈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성병에 대해서는 해 제가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종사를 못하게 되있습니마는 금년부터는 종사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인허가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공중위생업은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전자유기방업등의 업종으로 공중위생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 가지고 허가 및 신고 신청서 타법에 저촉여부등을 검토 허가 및 신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타법은 건축법이나 학교보건법에 의한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식품제조가공업은 28종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픔외 5가지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다류제조업의 8가지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가공업등 12가지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시장군수 허가사항중 시품위생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 신청시는 타법과의 저촉여부등을 검토해서 허가 신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허가사항은 대체적으로 과자류 어업제품 도시락 식용유지등 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제조 글자사이 붙임업소에 있어서 재신고 또는 갱신해야 하는 업체와 이를 해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소는 몇개소이며 이들에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재신고 및 갱신해야 할 업소는 영업주가 양도양수나 장소를 옮길 경우 타법저촉 사항등을 검토하여 허가 및 신고수리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전 사전 영업할 경우 무허가 사전영업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데 금년도에 무허가로 고발조치된 업소는 8개소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폐업을 하는 업소 22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은 김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생보자와 장애인 관련 질문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관리에 있어서 돌발보호자는 몇명이며 이에대한 재원확보나 관리에 문제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돌발보호자는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35명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재원은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수첩의 갱신이나 분실발급시 즉시 처리가 되는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전출입시 즉시 처리가 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험 수첩 즉 의료보증은 각종 자격변동이나 분실·훼손시 신청하는 의료보호증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에 의하여 즉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법이 명문화 되있습니다. 처리기한이 15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전출은 183명이었고 전입은 90명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수첩을 가지고 가서 진료를 필요로 할때는 수첩이 없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을 가지고도 치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지원중 지난 상반기때 17명에게 9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배정기준은 어떻고 개인별 최고액은 얼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므로서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지원되는 자금입니다. 근로능력이나 자활의지가 강한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제시자를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군에서 확정해서 있습니다. 가구별 융자한도액은 8백만원이고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이율이 6%입니다. 이자금은 상반기에는 17명에게 하반기에는 25명 해가지고 금년도에 총 42명에게 2억3천4백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개인별 최고액은 6백만원이고 최하는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2억5천만원의 지원내역과 그 대상이 되는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2억5천만원의 지원내역은 생업자금이 1억4천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이 1억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합해서 2억5천만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25가구중 축산업 즉 한우입식이 19가구, 기타 6가구이고 생활안정자금을 25가구중 18가구가 한우입식, 기타 7가구는 점포를 임대하거나 표고재배등입니다. 자립의욕이 강한자라함은 자활보호대상자중 자립자활 의욕이 강하고 근로능력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95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에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웃돕기성금모금은 언론사 주관으로 모금창구를 언론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나 읍면에서는 자금이 모이면 바로 언론사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2천여만원을 모금한 적이 있습니다. 성금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언론사에서 접수된 성금을 도와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군에 배분한 자금을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이웃돕기성금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명절을 기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 지체장애자 818명중 정신박약자는 몇명이며 이에 대한 요양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95. 10말 현재 총 832명입니다. 그중 정신장애인이 88명 지체장애인이 514, 시각장애인 68명, 청각언어 장애인이 162명입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정신 장애인은 가족들이 요양하고 있고 그외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가족등의 입소신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설의 장에게 입소의뢰한바 있습니다. 시설의 장이라 하면은 이웃 해남군에는 희망원이 있고 나주에 계산요양원 기타 목포, 광주등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명을 입소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7명을 입소조치한바 있습니다. 어느 환자보다도 어느 장애인보다도 우리군에서는 요양을 받아야 할 정신지체자는 즉시 시설의장과 협조해서 최우선적으로 입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의 장애인의 민원신청은 몇명이나 되며 장애인을 위한 민원처리는 불편없이 잘 해결해 주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신청하는 민원은 3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총 16건을 불편없이 기간내 처리했습니다. 첫째,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신청 2건, 그다음은 장애인자동차 표시신청 10건, 마지막으로 면세용도 물품증명은 4건입니다.
이건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文俊日 議員
유치면 문준일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위생업소관리에 대해서 업소종사자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하는데 자세하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흥위생업소 주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뜻으로 주변에 개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오폐수하면은 환경보호과 그러시지 말고 환경보호과나 사회과에서 합동으로 할수 있는 성분이지 않냐 그래서 2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유흥업소주변 주방관리확대를 했을때 오폐수가 나가는 장면이나 그에 따라서 연중 몇회나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在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그동안에 군자체적으로는 주1회 이상해 가지고 년누계 7,132개 업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재신고 또는 갱신할 사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 시간외 업소, 환경이 불량한 업소, 시설이 미비한 업소등 총 186개 업소를 적발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단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22개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유를 규명해가지고 허가취소 조치를 했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8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서 최하 4십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벌금을 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시간외 영업이나 변태영업 방금 말씀하신 시설이 경미해서 시설이 미비한 사항이 경미할 때는 바로 시설 현지서 시정조치를 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수 있는것은 시설개수를 명령을 해가지고 조치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그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뜻으로 해서 개사육하는데 그 개사육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확인차 나가셨을때 지금 장흥읍 상수도입니다마는 부춘정 가든서부터 보림사 보림분교 학생들 야영장까지 올라가는 도중 개마리수를 헤아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전부 장흥상수도원의 오염의 대상지인지 알고 계시지요?
○ 社會課長 金在勝
예.
○ 文俊日 議員
덧붙여서 그런데 확인하실때 개는 한군데서 기르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탐진강이 깨끗하니 다시는 은어를 기관에서 서식하는 사례가 없이 자연으로 보림사 위에까지 올라가서 서식하도록 그런 자세로 해주시고 덧붙여서 유치같이 물이 깨끗한 곳이 지금 고동이나 징검사리가 없어지고 상급수에서 서식하는 우렁이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과나 환경보호과 두과가 아니라 전군민의 관심사로 잘 착안하셔서 더러운 곳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두어 주십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 社會課長 金在勝
예, 잘알겠습니다. 관련과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철규의원 질의 하십시오.
○ 백철규 議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생업소에 종사자 중에서 성병환자는 7월부터 이제 종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다방을 본다하면은 밤이되면은 종업원이 전부 도망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보았을때도 성병환자를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법이 어떻게 해서 개정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그런것은 제재를 해서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서 전부 보호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보면은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은 노쇄자 2항은 불구폐지자 3항은 18세미만 무의탁 아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호적상 자기 자녀가 객지에서 살아 있다든지 호적상 적용이 안되면은 혜택을 못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 社會課長 金在勝
예.
○ 백철규 議員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요. 참 늙어 가지고 일도 못하고 드러 눠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호적상 자식이 있다해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 줄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在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성병환자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병환자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해가지고 환자가 사유가 규명이 되면은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매일 치료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작년과 금년에 성병환자 발생이 상당히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다방 종업원들은 그 사항을 업계에 통보를 하면은 알기 쉬운 말씀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새벽참을 합니다. 영업을 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사람 상대를 손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단봇짐을 싸가지고 영업주가 차비대줘서 장흥을 떠나 버립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보건건 강진단은 우리 다방 종업원들은 검사를 하면은 어디 장흥보건소에서 건강진단 받드라도 강진 완도가서는 한달만 되면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무슨일이 있어가지고 감염이 되는가 몰라도 그런 절차에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에 관해서 그렇게 되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안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전부 못하도록 되있으나 금년9월 1일부터는 종사를 할라면 하되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 가지고 계속 치료를 해서 낫도록 해라 이런식으로 되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봇짐을 싸가지고 바로 통보가 되면은 바로 뒷날 가버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건강진단결과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것은 맨 먼저 가족이 우선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근 주변 사람들 나머지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자기 아버지가 생활이 어려워서 있는데 아들이 딸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차원에서 호적에 있으면은 비대상을 적용을 해주고 방금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대 망나니 자식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생각을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도와 주십사 할때는 도와 주도록 가능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들 딸이 다섯 넷이가 있는데 아들 딸이 가만가만 와서 주면 줄수가 있는데 그것을 없는 요량하고 이 사람을 정부에서 도와 주십시오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치기대로 백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 金成烈 議員
부산면 출신 김성열 의원입니다.
아까 사회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은 어떠한 영세민이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활의 기반을 잡기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자금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영세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이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지 또 이장들한테 그런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회수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이하게 상환 능력자를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인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상회랄지 또 이장회의에 게재해 가지고 누구나 다 이 상황을 알고 꼭 받아야할 사람이 거기서도 제일 약한자 또 의욕이 있고 생활능력이 있는 가능한 사람으로 해서 공개해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해주자 그런뜻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해서 이사람들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社會課長 金在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 미비해 가지고 받고 싶은 사람이 받지 못해서 아쉽다 또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만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미비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에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議員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체장애자가 우리군에 800명이 넘으면은 우리 장흥군적으로 봐서 1.5배 가차운 비율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민원이 들어온것이 16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주무과에 찾아와서 잘 이행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한 의문사항은 장애인이 우리 장흥군 민원창구에 찾아 왔을때 물론 안내인이 있습니다마는 안내인들을 그사람들이 다 선별을 해서 민원안내인이 장애인을 위해서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별로 말씀드리다고 하면은 가서 장애인 찾아왔을때 장님이 왔을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안내인이 보이지도 않을것이고 또 신체 부자유한 사람이 왔을때 물론 창구에서 하게 되면 다행한 일이지만 어느 실과소를 택해서 민원을 볼때에 있어서는 그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려운 실정이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민원안내인이 책임을 지고 그 실과소까지 안내을 해주고 다음에 전화할 일이 있으면은 안내인이 전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그런 대안책으로서 어떠한 안내장소에다가 안내명패를 첨부한다든지 장애인이 오게 되면은 안내인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안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유념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대책 강구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社會課長 金在勝
그것에 대한 보충답변드릴까요?
군읍면 각기관을 막론하여서 어느 기관이고간에 일반인들이 오면 민원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경우 군청민원실에 막 입구에가 민원안내인으로 해가지고 군청 여직원모임인 진달래회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여직원들이 순환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뿐만아니라 우리군민 모두가 민원실에 찾아 오시면은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으로 제가 받고 앞으로 더욱 더 장애인을 위해서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사회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영철의원님과 김현수의원님, 문준일의원님, 김성열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에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총 7개소로서 부산면 부춘리에 있는 장흥읍 쓰레기장, 관산 옥당, 대덕 가학, 용산 접정, 장동 봉동, 장평 선정, 회진 회진리에 위치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80년 오물청소법 제19조 규정에 승인되어 폐기물 관리법의 경과 규정에 의해서 설치 승인된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동면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순 매립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93년 침출수를 정화시키고자 재래식 3조 탱크와 매립장 바닥에 비닐 장판등을 깔아서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의 진척사항과 완공 예정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3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까지 부분완공 목표로 두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과 '94년에는 우수배제시설공사와 주변정리 공사등을 완료했고 '95년에는 국비 15억원으로 침출수 처리장 제반 건축전기공사등을 실시 계획으로 '95년 10월 2일에 착공해서 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공사가 완료되는 '96년 7월이면은 70%로 이상이 공정이 마무리되고 또 '96년 사업비 9억7천만원중에서 5억원이 투자되면은 부분사용 승인을 얻어서 '96년 하반기부터는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분사용하고자 하는것은 매립장을 전체 완공하여야 원칙이나 앞으로 약 25년에서 30년 이상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군재정 형편을 감안해 볼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약5억원을 투자해서 현 매립된 쓰레기를 이설할 수 있는 면적과 앞으로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우선 확보해서 사용하고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는 '94년 7월 1일부터 읍면소재지는 격일제로 농어촌지역은 주1회로 또는 월1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당초 '94년 7월 1일 이전에는 1일 97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었습니다만은 격일제 후로는 57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종량제 실시 이후로는 31톤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에 대한 참여율이 크게 증가해서 현재 1일 평균 8톤정도 수집되서 폐자원을 자원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침출수가 탐진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에 대한 점검사항과 매립지 주변의 악취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단순매립되어 침출수가 약간 흐르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로 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행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시 물의 자정능력평가서를 보면은 오염물질이 사질토의 경우 1.25k 흘렀을때 약 73%까지 자정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참고해 볼때 장흥읍 취수장과의 유화 거리가 3.8k로이고 또 취수장까지 흘러갈 경우에 보가 2두개 설치되 있어서 자정능력이 2배가 될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재 장흥읍 상수원 취수장에서 원수를 측정관리하고 있는데 '95년 10월 현재 BOD가 1PPM 이하로 측정되어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매립장이 설치되면 침출수로 1일 발생량과 처리량, 방류량, 수질오염도 상태등을 철저히 점검, 기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매립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복토가 철저하지 못하게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 매립장 매립도가 25m되기 때문에 쓰레기 전체를 복토하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위생매립장공사가 완료되면은 현 매립된 쓰레기를 이설해서 악취나 해충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담당 전문요원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 소요되는 인력중에서 일반 관리 및 기술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위생매립장 설치가 완료되면은 적정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93년 10월 2일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승인시에도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준수 조건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탐진천이 오염되지 않고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청소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로 인하여 발생한 식수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때부터 농촌활력회복시책일환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축산장려시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농어촌에는 퇴비사등을 갖추지 않고 집집마다 소나 돼지등을 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5년 10월 30일 현재 우리군내 총가구수는 만8천7백2십9가구이며 소 및 돼지 사육농가는 5,519 농가로서 총가구수 대비 30%가 소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퇴비사등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될 농가는 94농가인데 정화시설을 완전히 갖추었습니다만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규제 미만의 축산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25일 적조피해발생특위활동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축산폐수가 지하수를 오염시켜 지하 식수가 문제시 되고 있는데 특히 관산, 대덕등 남부지역에서는 집집마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관계로 지하수 오염이 다소 염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규제미만 축산농가라 할지라도 퇴비사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권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규제미만 축산시설을 할지라도 군이나 읍면에 건축신고를 할 때는 관계 축산농가로 하여금 퇴비사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기왕에 시설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일단계로 해안선 주변에 퇴비사 미설치 농가 99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로는 내륙지역에서도 '96년 상반기까지는 퇴비사설치를 하도록 지난 10월 16일에 군 및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은 규제미만 축산농가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규제를 가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수세식 화장실 개수 및 유흥업소 오폐수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분뇨정화조는 2,052개가 설치 돼있는데 그중에서 음식점등 유흥업소에는 32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분뇨정화조 점검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은 분뇨정화조는 설치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년1회 이상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뇨정화조 내부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분뇨정화조 청소대장을 비치관리하면서 정기청소일 1개월전에 청소를 실시하도록 개개인에게 내부청소 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등 유흥업소의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실시 사항에 대하여 10월중에 일제 점검한 결과 194개는 청소완료하였고 나머지 134개는 청소기일이 미도래되어 금년 12월말까지 내부청소를 하도록 개별통지한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금년 남해안 일대에 발생한 적조현상에 따라 해안선 주변지역인 관산, 안양, 회진면 소재지에 설치되는 분뇨정화조 90개소에 일제 점검한 결과 부적합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8개 시설에 대해서는 '95년 11월 14일까지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행정처분을 하여 적정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까지 재활용품 수집량과 장려금 지급액 및 '95년 9월 30일까지 읍면별 실적입니다. '94년 9월 30일까지 총 재활용품 총량은 688톤이 수집되어 장려금은 3,52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별로는 폐지 392톤에 11,765천원 농약공병 175톤에 1,748천원 폐비닐 121톤에 635천원입니다.
읍면별 내력은 사전에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95년 9월 30일 현재 재활용품은 총 819톤에 3,92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폐지 333톤에 1,300만원 농약공병은 138톤에 13,828천원 폐비닐은 248톤에 12,392천원이 주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95년 9월 30일 현재 작년도 대비 재활용품은 131톤이 증가수집되었고 장려금 383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려금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해서 지급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입니다. 장려금의 지급목적은 재활용품 수집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재활용품에 판매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있는 시책이며 현재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폐지, 농약, 공병, 폐비닐등 삼종만을 정액단가를 확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상향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재활용법 평가회 및 실적에 따라 표창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겠습니다. '94년까지는 우리군에서 주관하여 년2회 평가를 갖고 표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에 활성화를 위해서 '95년부터는 새마을지회 중심으로 평가회를 갖고 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93년도에 내무부 주최 최우수상을 장흥읍 효성교회에서 수상한바 있고 '94년도에 내무부 최우수상을 대덕 도청부녀회에서 수상하였고 '93년과 '94년에는 전남도 주최 재활용품 수집 최우수단체 2회나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成烈 議員
부산면 김성열 의원입니다.
폐품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읍면별로 실적을 보니까 '95년도에 페품읍면실적이 폐비닐에 가서는 3개면이 금년에는 단 1k로도 안걷어졌습니다. '95년도에는 또 그런대로 실적이 타면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이것을 본다하면은 물론 과거에는 종량제 제가 실지로 취지를 내논것은 종량제 실시전에는 읍면별로 부녀회나 어떠한 단체를 활용했던지 또는 읍면직원들이 행정력을 발휘했던지간에 '94년도까지는 사실 종량제 실시전까지는 수집이 그런대로 잘되었다고 봅니다.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은 시상도 해서 우리군에서 표창도 받은 사례가 많았고 그랬는데 실지 '95년도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전무한 면이 있다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94년도부터 실적이 더 많습니다만은 '95년도 실적이 이렇게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많은 면이 있다는 것은 수집상들에 의해서 수집이 됐지 않냐 그런감이 잡히네요.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이 수집이 원만이 된다하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일부 수집상들이 이해관계 타산에 따라서 수집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수집 안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부 적조피해조사 또는 축산오염 폐수 답사 읍면을 다녀봤는대요. 면에 가보면은 바닷가에가 쓰레기 해서 태우고 그런 경향도 있고 공병을 가지고 으슥한 농가에다가 방치해 놓고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좀 재미삼아서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만은 사실 좀 종량제 실시전보다 더 민이나 실지 행정기관에서 그렇게까지 옛날과 틀려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실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또 주민들의 의식이 전보다 더 의식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과거와 같이 지도동일을 해서 수집이 철저히 기해 주셔야 겠고 다음으로는 보상이 제가 볼때 5천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0% 천5백6십만원인가 돈을 보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폐비닐도 30% 일것이고, 공병도 30%일것이고 그런데 사실 농약병같은 것은 농가에서 비축된것만 제공해 주면서 독려한다고 하면은 잘되라고 봅니다. 그러나 폐비닐 같은 것은 실지 전답에서 나오기 때문에 흙이나 뭐가 묻어 가지고 이것을 수집한다는 것은 부피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원을 농약병에서 가사 임의대로 못하게 될때에 있어서는 농약병에서 감을 해서라도 폐비닐도 상향보상을 지급한다던지 해서 폐비닐을 보상제를 더 높여서 폐비닐을 수집에 기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3개면에는 금년에 폐비닐이가 단 1k로도 수집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으로 해서 봉사단체나 각 마을 부녀회에 저희군에 등록을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392개 단체가 등록은 되어있습니다만은 방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117개 단체만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에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많이 단체들이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 하십시요.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읍면별로 청소차 배정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각읍면에 한대씩이고 장흥읍만 두대입니다.
○ 李永喆 議員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것 보면 농어촌 주1회, 월1회 내지 2회 순회를 해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가져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안정해져 가지고 특히 제가 관산이어서 관산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관산마을은 41개 마을입니다.
41개 마을을 월주회마다 한다고 했을때 41개 마을을 돌았을때 특히 농어촌에서는 어떤 시간이 안정해져 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청소차가 지나갔을 때 골목마다 들어갈 수 없는 문제고 청소차가 들어갔을때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참 용이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해변가로는 지금 보니까 쓰레기를 버릴때가 없으니까 바다에 가면서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기존 쓰레기 수거시설이 있는 것을 철거를 했고 또 청소차를 이용해서 버리기 때문에 아마 폐단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침출수에 관해 보면 매립지 침출수가 가장 큰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우리 관산같은데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아까 비닐로 밑에를 해가지고 정화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면적에 정화시설을 과연 얼마정도 해야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런지 지금 냇가에 가서보면 우리 육안으로도 봐가지고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리방안이 물론 어렵다는 점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침출수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염된 환경은 회복이 매우 어려운 뿐만아니라 설사 회복된다 하더라도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해주시고 남부지방에 가니까 소사육을 많이 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0년전만해도 유럽에서는 물을 사먹으면 참 웃은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지금 우리도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tu야 되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물론 주관이 아닙다만은 건설과장님과 상의를 해서라도 생활용수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어려운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외동 3구, 우산이라든가 산동같은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생활용수를 개발해 가지고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과하고 서로 협의 해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 金成五
답변드릴까요?
현재 읍면에서 이용하고 있는 청소차 시간이 안정해져 있기때문에 청소차를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정해서 청소를 수거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간이 수거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월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시중에 나돌고 있는 폐비닐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문제는 저희들 주무과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문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87년 이전에는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침출수 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는것은 그렇게 간단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중요성이 인식되고 정부에서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74년 7월 1일에 폐기물 관리법을 재정하면서 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시설물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현재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리에서 관산의 경우를 본다 하면은 현재 쓰레기장이 5천평정도에 침출수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토지매입이 약 1억 시설비 약 10억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든가 기계동이라든가 처리동, 관리동 이런것등등 하면은 5천평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약 12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않은한 우리군에서 대처하기는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침출수에 대한 환경이 오염되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생활용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지금 12억원정도나 10억정도든다고 했는대요. '87년도에 오물청소법에 개정에 의해서 시설된것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시설되가지고 그대로 있었는데 잘못될줄 알면서도 또 많은 거대한 투자로 해서 안된다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침출수라고 하면 아까 물의 수질에 대해서 해본뒤 각종 중금석 또는 화학물질등 다양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것이 그런데 관산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에서 관산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물론 대덕, 용산, 장동, 장평, 회진, 부산은 좀더 범위가 크니까 문제안되지만 지층이 대부분 자갈지층이예요. 지하수로 먹고 있는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우리가 심각성을 오물청소법에서 설치되있는데 고충과 심각성도 알고 계시면서도 그대로 있다는것은 우리 공무원법에 무슨법 입니까? 그게 법을 따지기 이전에 어떤 조치라든가 아니면 1항이 안되고 2항, 3항이라든가 어떤 안을 제시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군민들이 잘살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게 무엇인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나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우리 군민으로서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쓰레기 매립장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지금 언제와서 저하고 같이 봐보십시요마는 쓰레기 매립소에서 나오는 그 물, 침출수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해 주시고 뭇 상부기관하고 어떤 체제를 가져서 아니면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해서라도 이문제를 서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면 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잘알았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 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유치면 문준일 의원입니다.
더럽고 악취에 시달리면서 군쓰레기를 과직원님과 과장님께서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유흥업소 주방 쓰레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단속을 위주로 하시지말고 그 주방에 들어가 보면은 닭이나 메기같은 것을 도살할때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배출구로 해가지고 끝까지 나오는 탐진천에 나가는 것을 돌망태로 위장을 해서 배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수세식 화장실도 지금 막 대변이나 소변을 보면은 나가는 곳을 보면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걸 막아논 것을 표적을 둬가지고 그 유흥업소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고, 앞전 오폐수처리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분처리장에 1일 두회사에서 두대내지 세대만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14.5% 인상폭으로 봤을때 18ℓ 즉 한말입니다. 27원 세원확보인데 이 더러운 것으로 해서 처리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과장님만 시달리시지 말고 군수님께서는 돈 그러면 재무과입니다. 이 탈유세원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신고서가 없어 가지고 미화회사에 영역 두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의장께서도 3일을 전화를 해도 안 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때는 재무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신고서를 읍면에다 비치를 해가지고 정확한 신속한 처리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18ℓ에 27원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해 본바 분뇨처리장에서는 톤당으로 계산한다던데 리터와 톤은 어떠한 차이가 나며 거기에 대해서 세원확보하는데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재무과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더러운것 처분하면서 리터당 27원이라는 세원확보에 관심을 두는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방에 쓰레기로 해서 닭이나 메기등을 잡았을때 배설물에 대한 처리관계는 앞으로 특히 유흥음식소 정화조 시설점검을 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분뇨 처리대행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엽서 제작에 관해서는 현재 분뇨정화조 실시에 따른 엽서는 제작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실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고 리터와 톤에 차이점은 천리터는 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를 말한것이기 때문에 리터는 부피고 톤은 무게이기 때문에 천리터는 1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文俊日 議員
수세식 화장실에 배출구는 표가 나게 해보세요. 여기는 배출구입니다했을 때 더러운 악취가 나게하면은 손님들이 그 유흥업소는 상대하지 않도록 그 방안도 생각하시고 방금 군수님께도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만 책임을 짓지 말고 돈과 연관이 되니까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신고서는 수일내에 읍면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터와 톤을 계산상 하시지말고 직접 물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 議長 史永正
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성열 의원님 질의하세요.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봉투가 당초에는 질이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질이 떨어졌다는 여론입니다.
여론인 즉 봉투가 얇기때문에 이중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차 다른봉투에 넣어 가지고 2차로 다시 넣는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또한가지는 봉투가 크면 큰만큼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될텐데 큰것이나 적은것이나 두께가 같다 그래서 많은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괴가 잘된다 그런요인 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한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은 남부에 제가 축산오폐수 조사차 갔을때 보면은 거의 축산 물론 축정계 하고도 관계가 깊은 사항입니다만은 축산오폐수 관계때문에 가서 본바 물론 규정상 면적으로 환산해가지고 몇평인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몇평이상은 규제가 되나 그외에는 권장한다 사항입니다만은 실제 남부지방에 가면 거의가 다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그 퇴적장이 소를 키운만큼 퇴적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한다 하면은 단일하게 한사람이 많이 키운것보다 더 그 부락에서 전부 합하면은 그양이 대책이 없이 밖에다 적재해 놔두기 때문에 그 피해라는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안이 없으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포장이라도 제작해서 그걸 오폐수가 안내려 가지고 비가 오면은 씻어 안내려 가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관급봉투가 처음과 질이 달라졌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금년 1월달에 123만매를 제작하고 아직까지 제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정에서 부담이 많이되니까 봉투에다 많이 집어 넣을려고 하니까 찧어질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에 축산폐수관계는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권장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말 내지는 내년 6월말까지 퇴비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成烈 議員
저가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물로 일괄구입해 놓으니까 심리적으로 해서 그런 작용을 해서 여론화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이봉투가 큰만큼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되지 않냐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봉투가 큰만큼 더 질을 높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퇴비사를 짓어버리면 문제는 간단한 일입니다만은 한두마리 키운 축산농가가 짓는다는것은 어렵습니다.
또 자기부담이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물론 다른데는 적게 쓰고 이런 농가에다가 포장 이것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관리잘해 놓게 군에서 일괄적으로 포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은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예, 다시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 관계는 두께를 두껍게 하면 할수록 우리 농가에 돌아가는 부담이 늘어 납니다. 그리고 그 예로해서 옛날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낸것은 우리군민이 낸 총액이 약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급봉투를 사용한 후로는 10월말까지 해서 1억2백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섯배이상 주민의 부담이 늘어 났는데 봉투를 더 두껍게 하면은 더욱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김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고 또 퇴비사 바닥 콘크리트 관계는 저희들이 10월 16일날 읍면에 시달할때 축산농가에서 퇴비사를 지을 돈이 없다하면은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에 시설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3% 저리융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없음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停會)
(11時3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방안과 간이 운동기구 설치등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당 운영비의 현실화입니다 우리군의 등록된 노인당은 115개소로 회원이 5,404명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노인당에 대한 국비가 70%, 군비가 30%부담으로 매월 운영비 2만원과 년 1회 난방비가 15만원을 노인당별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총 지원액이 년간 4,4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인당에 대한 운영비 월 2만원은 사실상 운영비에 못미치는 금액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한신바와 같이 현실화가 시급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2만원으로는 전기세와 전화세, 수도요금등 공공요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군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전국이 다 같은사정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때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운영비의 현실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노인당에 대한 간이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운동은 노인들에게는 힘이 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힘이 적게 들고 오래 지속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등산이나 산책등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간이운동기구가 꼭 필요한 노인당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경로당 운영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아쉬운점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둘째는 이 노인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예절교육이나 한문, 붓글씨 학습등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능력으로보나 경력으로보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일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듯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더 잘살게 된다면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할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인분들에게 남은 여생을 보다 더 편안하고 무료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이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에 관리주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천관산 자연휴양림은 국유림을 관장하는 산림청 남원영림에서 보성관리소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고 우리 유치 휴양림은 우리군에서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양림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연휴양림 선정시에는 산림법 제31조 제1항 및 휴양림 조성 관리 운영지침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숲이 울창하며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이면은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려고 하면 최소 면적이 100㏊이상이면 되겠고 개인의 경우는 최소면적이 30㏊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림서 또는 시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갖춘 산림이 있다면 휴양지 예정지 적지 평가를 실시한후에 조성 가능지로 평가되면은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림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해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후에 지정고시케하면 이때 법률상 제한 요건이 있을시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천관산 자연휴양림은 우리군과의 사전 협의가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휴양림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위험하니 확포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천관산 자연휴양림은 우리군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 남원영림서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우리군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관계로 관산읍으로부터 이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지난 10월 14일자 관리 주체인 남원영림서 보성관리소에 산림과에 직접 출장하여서 안전대책과 진입도로에 대한 건의를 하였고 지난 10월 20일자에는 산림청 남원영림서장과 본 도지사에게 면적을 최소한 존체하고 잔여면적은 해제조치하여서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 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은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님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우리군 군수님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우리분야가 아닙니다만은 산림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과장께서 답변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철규의원께서 전남의 세계화 전략 10개품목 동백, 황칠, 비파솔잎, 후박, 고로쇠, 산수유, 매실, 무화과, 민물새우, 이러한 10개 전략품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황칠나무나 군나무인 동백나무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칠나무와 동백나무에 대해서는 전남발전연구원하고 순천대학병원, 완도난지 시험장, 전남대 김진환교수가 지난 10월달에 공동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미리 전략품목을 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말씀드릴랍니다. 금년 봄에 유치 자연휴양림내에다가 고로쇠 1,500본과 산수유 3,000본을 식재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박나무는 안양 해안선 남쪽과 회진면 따뜻한 지역을 선정해서 2㏊분 6,000본을 9개 농가에다가 식재했습니다만은 현재 성장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은 계속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솔잎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은 유치에 제주농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솔잎차와 솔잎쥬스를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칠나무는 난대식물이기 때문에 주로 완도보길도인 도서지방에 생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것이 보급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나무인 동백나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백은 군나무이면서도 분포가 극소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보급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 이번 추기에 회진면 해안도로변에다 1,000본을 식재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 임협에서 2년생 동백 10,000정도를 현재 육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계획으로 관상수 및 재료용으로 농촌환경개선사업과 군나무 확대보급시책으로 해서 3개년계획수립해서 금년에 500평 규모로 해서 60,000본 지금 현재 하사부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약 200만본 생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목인 동백나무 확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의원님들의 예산적 뒷받침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 李永喆 議員
우리 휴양림관계는 물론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운영지침을 보면 휴양림에 대한 지정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에는 산중간에 있기 때문에 휴양림까지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우리 유치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천관산 휴양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李永喆 議員
우리 유치에 관리하는 휴양림도 마찬가지고 물론 영림서에서 천관산것은 영림서 관할이라고 하고 있지만 영림서에서 관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휴양림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휴양림을 찾아간 사람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인근 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을때는 우리군민이 우리 인근 주민이 나기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관할이 아니지만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라도 진정 또는 탄원서 모든것을 해서 우리행정기관이 안됐으면 주민들의 사전 사고예방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장흥유치 휴양림문제와 제가 알기로는 도로 임도로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천관산임도 같은데 표시해 논걸보면 어떤 사고 발생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하는 안내판도 내논걸로 알고 있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그때에 관산읍에서 그러한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선 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진입도로관계를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정정해 드렸고 다음에 보성관리소를 직접 공문을 해가지고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보성관리소의 소장이 하는 말씀이 이런 기회에 휴양림이 제대로 발전이 되겠는가 이렇게 군에서 건의를 해주면은 확장하고 포장을 해주면 얼마 좋겠냐 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러고 있는데 참 좋은 건의라고 하면서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측인 국가기관인 영림서에서 앞으로 예산확보 해서 추진할 것이고 불문건의도 해놨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입도로가 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말을 해놨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예산이 너무나 적고 투자를 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도로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탐진댐이 건설된다면은 유치휴양림은 진입도로가 포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상태보다 더 훨씬 좋을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댐관계는 제가 될란가 안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양림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임도가 약 5k입니다. 그래서 그구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고 지원이 된다면은 특별한 대책강구해서 노력을 할랍니다.
○ 李永喆 議員
지금 휴양림이 천관산 휴양림같은 경우는 지정고시가 '91년 10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287㏊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휴양림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87㏊ 지정고시였을때는 아마 영림휴양서에서 동의서를 어떻게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95년 8월 30일날 1,209㏊로 상향변경고시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알아 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이관계도 남원영림서장한테 직접 공문의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도에서도 도지사명의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아직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현재 전화상으로 추진상황을 들어 본다면 영림서에서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을 가급적이면 안뺏길라고 애쓰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대요.
상당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그러면 영림서에서 지금 국유지라고 해서 안뺏길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흥군에서는 장흥군 땅입니다. 국유지라고해도 우리가 봤을때는 장흥군에서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이따 도시과장하고 도립공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겠지만은 도에서 '95년 2월 2일자 동신기술개발주식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천관산 도립공원지정에 따른 책자 타당성조사 책자가 나왔어요.
이 책자에 기 나왔었고 또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영림서에서는 자기구역이니까 휴양림땅을 안할려고 922㏊정도 상향변경조정했는데 장흥군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멍하니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단에서 학생이 질문했을때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요. 알아서 알려주겠다고 말할수 있는 선생은 진짜 용기있는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관산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영림소에서 관할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모릅니다.
그러나 영림서는 지금 국유지인 휴양림을 안뺏길라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우리 장흥군에서도 하다 못하면 우리군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장힘이요. 군민을 동원하면 진정서나 탄원서를 동원해서 한다면 영림서 못지 않게 또한 의회에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에 탄원이나 진정을 내가지고 군민의 막강한 힘이 있는데 우리가 예매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산림과장은 그점을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 도립공원하는데 일조를 될 수가 있고 휴양림 임도문제가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됐을때는 군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 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문준일 의원입니다.
휴양림을 애용하는 애용자들의 민원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양림을 넘어가는 임도로 해서 크나 큰 바위로 해서 유치자연휴양림이 표지판이 잘있습니다만은 대리를 거쳐서 들어갈때는 농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랬을때 그 표적이 안되어가지고 농사철에 휴양림보러 관광객이 오셨다가 농로에서 빠져가지고 어둡기는 하고 냇가이고 전화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손쉬운 것이 트랙터입니다. 트랙터로 차를 뽑았을때 엄청난 농사피해를 준다말입니다. 그랬을때 지주들하고 휴양림을 찾아온 관광객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 예방책으로 해서 조잡스럽게 안내판을 하시지 말고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시멘 콘크리트로 세워서 철판이 퇴색되면은 도색가지고 갖다 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현 농로를 타서 그런 불미스런 사항이 일어 나지 않도록 관광객의 민원발생 예방책을 세워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안내판을 이런곳은 추진하겠고 도로 역시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백철규 의원 질의 하십시요.
○ 백철규 議員
방금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군에서도 제가 질문했던 동백나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지도소에서 식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몰랐고 또 농수산신문을 11월 2일자 신문을 보고서야 지역 특산물 세계화 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내용을 보면은 요즘 텔레비에도 자꾸 나옵니다만은 동백기름이 화장품에 가장 유익한 품목이다 해가지고 동백나무를 굉장히 장려를 할 수 있는 품목이다 해서 도에서도 지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왕 동백나무는 우리 군나무고 그러니까 좀더 대대적으로 이것을 장려해가지고 각 도로변에 식재한 나무를 해안지대를 전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포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남부지역 용산, 관산 일부에 지금 상당하니 동백나무가 있고 그외에는 별로 눈에 뛴적이 없습니다. 우리군나무다 하면은 우리군내 어느곳이나 가는곳마다 나무가 눈에 띨 수 있도록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할 것 없이 면도까지라도 도로변에 식재가 되어서 군나무라는 이름이 영원히 외부에 까지 알려질수 있도록 장려를 한것이 좋지 않느냐 이왕 10개품목에 들어 있으니까 도에다 건의를 해서 장흥에서 대대적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림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지역경제과장 이옥준입니다.
손성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농공단지 조성현황과 운영실태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조성배경 및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조성은 농어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정주기반을 마련하고 농한기 유휴 노동력 활용등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온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평농공단지는 '92년 4월 착공하여 '93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고시는 '90년 12월달에 했습니다. 단지조성면적은 3만평이며 이중 공장용지는 23,800평이고 나머지는 도로와 관리사부지 등 공공용지입니다.
당시 농공단지조성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23억3천4백만원이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가 9억원 평당 3만원입니다. 지방비보조가 1억5천만원, 평당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12억8천4백만원입니다. 부지분양은 금년 8월에 1필지 1,366평을 마지막으로 분양하여 23,812평 모두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입주업체 가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를 말씀드리면 14개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6개업체는 가동중이고 2개업체는 공장건축중입니다. 그리고 6개업체는 휴·폐업 상태에 있으며 이중 5개업체가 법원에 경매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6개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비닐이나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가 3개 업체, 전자와 위생도기, 건자재 생산업체가 각 1개업체로서 6개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26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세째로 질문하신 현지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인력은 6개업체에서 80명이 일하고 있으며 그중 현지인은 35명으로 관리직이나 기술직을 제외한 단순생산직은 대부분 현지인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삼희전자의 경우는 컴퓨터 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대부분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부득이 현지인은 1명만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가 100% 가동된다면 현지인의 취업도 늘어나고 지방세수도 증가되어 우리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동안 농공단지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아 지역경제에도 별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넷째로 질문하신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입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도업체를 인수할 입주희망업체가 있을시는 대체입주가 물론 가
능합니다. 그동안 2∼3개 업체에서 부도업체 인수절차등을 문의한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밝히거나 대체입주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대체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경매중인 업체를 경락받거나 폐업중인 업체를 직접 인수한 후 군의 입주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부지분양대금 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당시 우리군이 농협으로부터 기채한 융자금액은 총 12억8천4백만원입니다
부지분양가격은 14억8천8백만원으로서 평당 62,528원 이였습니다.
입주업체로부터 융자금을 완전히 회수하였다면은 2억4백만원의 부지조성 이익금이 남게 됐습니다.
융자금은 '93년부터 200년까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되어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입주업체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연2회 4월과 10월에 회수하여 농협에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 9%이며 연체시는 17%연체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입주업체에 3억6천만원의 분양상환을 고지하여 1억4천만원을 회수하고 9개업체에 1억6천5백만원이 미회수 되었습니다만은 당초 분양시 계약금과 선수금 2억3백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차질이 없이 농협융자금을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미납업체의 개별방문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경매업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94년부터 지금까지 5개업체가 경매진행중 2회내지 5회에 경매를 하였습니다만은 아직 응찰자가 없어 계속유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신청 은행에서 취소하지 않는한 입찰회수에 제한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유찰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경매가격 하락이 우리군에 어떤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 경매가격이 채권금액의 이하로 크게 떨어질경우 입찰신청 은행에서 입찰을 취소시키거나 직접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를 인수할 대체기업이 나타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채권관리은행에 조기 경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하고 낙찰시는 조기 재분양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부지역 인사들이 거론하고 있는 제2농공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85년부터 국가 주요시책으로 추진해온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그동안 충분한 지역 여건등을 검토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결과 전국 각지에 부실단지가 발생하고 휴·폐업업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국회 농수산부 국정감사시에도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앞으로 농공단지 시책전환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 이거나 경영 경험이 없는 신규 창업자들로써 항상 문제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 장평농공단지 또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검토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허경만 도지사께서도 도내 농공단지 운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시 「기존 농공단지의 정상 운영이 되기전 까지는 전남에 어떤 신규 농공단지 조성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과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우리군에도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장평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성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규의원 질의 하십시요.
○ 백철규 議員
방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신규 농공단지를 희망하는 업체를 장흥에다가 조성을 해달라는 여러가지 말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농공단지도 부실되어가지고 지금 부도가 나고 처리를 못해서 군에서는 투자했던 돈도 회수를 못하고 이런 판국에 새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 과장님 말씀을 즐겁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된 농공단지 위치에다가 어떤 농공단지도 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그것을 모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더 질문사항에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과장님이 다루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장흥실정을 보면은 장흥로에는 주차 금지지역으로 묶여져 가지고 주차를 대부분하지 않고 잠깐 정차하는 정도로써 대부분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외에 골목은 골목마다 주차가 너무나 양쪽으로까지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군청 후문 여기 골목만 하더라도 양쪽에다 주차를 해놨습니다.
한쪽만 해놨으면 차가 다니겠는데 양쪽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차가 오면 비킬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통하는데 굉장히 불편한점이 많고 보건소앞에 골목 거기가 아주 협소한데다가 양쪽에다가 시장이면 5일시장이면은 점포를 벌립니다. 의류상이라든가 각종 장사꾼들이 양쪽에다 쫙 벌려놓고 차는 차대로 세워놓고 물건을 푸고 싣고 그러니라고 차가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에는 뭐한곳이냐 도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더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군에서 다못하면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엄연히 5일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않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는 절대 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나 거기 골목에 가면 요철이 많습니다.
읍면 순방때 장흥읍장한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요철이 많아 가지고 차가 가다가보면 요철을 비키다가 자치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비켜다니다가 사람을 치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로도 정비를 해줬야 겠고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탐진강변에 다리 밑에다가 시멘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주차를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가면은 여기서 거기가봐야 200m도 않되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면은 얼마든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안하고 전부 골목에다 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광주같은데 가서 보면은 강변도로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몇백미터되도 걸어 다닐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좁은 골목에다 해놨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까지 교통이 마비되도록 이렇게 한다는것은 단속이 소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한쪽에 정도 주차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양쪽에다 하는것은 절대 금지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국민학교 앞이나 군청옆 또는 터미널 앞이나 이런데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십사하고 장흥경찰서장에게 여러번 공문으로도 부탁을 했고 전화상으로도 여러번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하기때문에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거기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천변주차장 이용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변주차장을 2개소를 만들어 났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다니신분들이 한발을 안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를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군청직원들이라도 모범적으로 활용을 해보자해서 이 앞번에 내무과장님께서 군청직원들 차를 거기에 대기를 하고 민원들 편리를 봐주자 하는 계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또 교통단속요원들이 PR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 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이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내버스가 몇대이며 더 증차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내버스에 사용하는 노인들 승차권이 '96년도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기사님들 횡포가 참 장흥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사님, 사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교육시키든지 해가지고 친절한 서비스사업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워주셔가지고 장흥의 상을 친절한 군민의 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현재 군내버스는 회사버스가 27대입니다.
그리고 1대 공용버스가 있습니다. 우리기관에서 사서 주는 공용버스 1대해서 28대가 54개 노선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회사 간부하고 같이 현장에도 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운전을 안할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직이 많던지 상당히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군민의 복지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던지 친절하니 하자 그래가지고 매월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방면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할랍니다.
○ 議長 史永正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없는 보충질의는 제안하여 주시면 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중식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수산과장 최정웅입니다.
손성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량잠수기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량잠수기 어업인 다이버 종사자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다이버종사자는 안양면 수문 어촌계 40명, 용곡 어촌계 20명, 여타 어촌계 5명등 65명입니다.
다음은 잠수기 어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입니다.
잠수기 어업은 전국적으로 6개 조업구역에 273건의 허가 정수를 두어서 잠수기 수입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허가 정수는 52건 입니다. 다음은 개량잠수기 어업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수의 잠수기 허가업자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우리군 양식어민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패류포획채취 및 어장의 병행예찰과 어장관리등 자기소유 양식장에서 개량잠수기구인 다이버를 사용할 수 있도로 도와 수산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직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량잠수기 어업허가가 가능하도록 도와 수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성명의원 질의하십시요.
○ 孫城明 議員
손성명의원 입니다.
질의하기 보다는 과장님께 건의를 다시한번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가을 뜻하지 않는 적조발생으로 고생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상부 질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피해어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 개량다이버가 법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인줄은 압니다만은 허가된 다이버의 잠수기가 너무나도 횡포가 심하고 또 고용을 했을 때 여러가지 핑계를 대서 장흥까지 오지를 않고 또한 많은 양이 있을때만 그 분들이 치고 들어와서 이익을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 영세어민들은 자기 양식장에 이식이나 서식한 조개를 함부로 채포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왔고 뿐만아니라 이분들이 심지어는 불법 어업이라고 해서 도에 신고를 해서 작업중에 조업을 못하도록 방해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영세어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러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어렵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앞으로 12월 안으로 도와 수산청에 다시한번 건의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평소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에게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게 되는 과장 김창호입니다.
여러 의원님에게 답변이 다소 미흡한점이 있다면 우리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업무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성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인 부엌, 욕실, 개량 및 화장실 개량 사업비의 증액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우리군에서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점은 동일합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은 '91년도 8십만원의 보조금에서 시작하여 현재 백만원으로 상승하여 2,429동을 추진하였으며 화장실 개량은 '81년도 3십만원에서 6십만원으로 차츰 증액되어 현재까지 4,11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구성을 말씀드리자면은 도비 50%, 군비 50% 되어 공이 도내 각군이 똑같은 실정으로 군비 부담을 늘이지 않는 이상 증액대책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본 사업취지는 자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데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증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비중 도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준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세식 화장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화장실 개수 및 지원개량된 화장실과 자력 개량된 화장실 개소수에 대해 관내 가구수는 '94년말 현재 16,699가구로서 화장실수는 1.3배인 약 24,0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화장실 개량계획은 6,424개소 입니다만 '81년부터 보조사업으로 화장실개량은 '95년 현재 4,115개소로서 약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개소가 수세기 개량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하수도 시설이 미흡한 지역은 삼조식 개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력으로 개량한 화장실은 약 2,20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량되지 못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연착은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개량되지 못한 2,309개소 입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업비가 교부세, 군비 각 50%이므로 도 주관부서와 절충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가 우리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에 대한 규제, 장비, 인력, 시설유지보수비등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과 간이상수도 보수, 정비대금 및 전기료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단위 상수도 시설장비유지, 인력, 기계보수비 등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운영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3개읍 1개면의 상수도 급수시설로서 총세출예산이 715백만원중 1억2천3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분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수도 시설장비 유지와 인력, 기계보수비등은 총 예산의 70%인 4억9천7백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기타 2억천8백만원은 상수도 관리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간이 상수도 보수 및 장비대금과 전기료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간이상수도는 지하수 52개소, 지표수 59개소, 용출수 51개소 등 모두 162개소이며 이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에 16개소 56백만원을 지원 보수 완료하여 식수공급에 차질이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으로 관리하는 52개소의 전기요금을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민 개개인의 수도 사용료 수용자이므로 이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52개소중 대형관정이 8개소입니다. 소형관정이 54개소로서 월평균 약 전기료가 35,000 내지 7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 우리군에서 추진해야할 사항과 추진진도가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복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에서 간략히 답변하자면은 관산읍 11.5㎢, 대덕읍 7.3㎢, 합하여 18.8㎢의 면적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용도 지역별로 보면은 농림지역 17.434㎢, 준농림지역 0.326㎢, 자연환경보전지역 1.04㎢입니다만 이를 모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도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할 사항은 우리군 산업과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협의 농업진흥지역 6.3㏊를 해제 또는 대체 지정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진도가 늦어지는 이후와 앞으로 복안에 대한 지난 7월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림청등 관계부처 의견 및 전라남도 관계실과와 우리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림청소관 천관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과 면적이 중복되어 전라남도와 산림청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관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면적부분에 대하여 산림청 남원영림서와 서로 원만하게 협의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변경결정하여 도립공원고시토록 전라남도의 조성 및 수립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의원 질의 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한가지 사항만 부탁 말씀드릴랍니다.
결손이 1억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가지고 3읍 1개면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6개면에 제가 읍면장이나 각 요소에 확인한바 대형상수도를 운영하는 모타 펌프나 소형이나 해가지고 36∼40여개소가 됩니다만은 75를 준해서 대형모타로 하절기에 물을 많이 사용할때 쓰는 전기요금은 십9만원선입니다. 그리고 동절기때는 14만원 소형모타로 했을 경우에는 3∼4만원에 지나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읍면의 균등한 혜택을 보기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군비로 모타요금 정도는 지원해 줄 수있는 용의는 갖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는 '72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발해 왔습니다.
저도 도에서 그 업무를 1년간 봤습니다만은 그 업무 지침에 의하면은 현재 각 가정에서 방금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기는 자기에 의한 수혜자 부담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사항이므로 전기료는 별개가 아니겠느냐 이점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도립공원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만약에 도립공원이 되다면은 그에 대비한 프로젝트를 구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그렇지 않아도 도와 전화상으로 또한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진 저희들이 이 사항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또한 이렇게 우리군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계획에 의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동참을 해서 우리군의 천관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서로가 좋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거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朴萬浩
민방위과장 박만호입니다.
문준일 의원님께서 우리군에 '94, '95년도 현역병 입영현황과 공익근무배치현황 그리고 기피자 발생상황을 물으셨고 아울러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당사자와 부모님들께 군수명의로 축하와 격려서한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현역병은 계획인원 1,057명중에서 953명이 입영하고, 나머지 104명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86명이 입영연기되었고 18명이 지원입영해서 기피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인원 총 1,150명중에서 현재까지 633명이 입영을 하고 미입영자 210명은 대학생 연기생이 163명, 지원입영자가 46명, 사망자가 1명으로서 현재까지는 기피자가 없고 나머지 307명은 11월부터 12월까지 입영대상자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입영예상자는 625명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터 시행한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은 총계획인원 53명중에서 현재까지 45명을 인수받아서 각실과에 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8명은 생계곤란등의 사유자가 1명, 대학진학예정자 등의 사유로 7명이 입영연기되어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는 45명이 우리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배정인원은 20명입니다.
이어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부모님에게 군수 명의로 격려서한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매우 뜻있는 질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방병무청장명의로 현역병으로 확정된 장정들의 가정에 축하 및 격려서한을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별도의 격려서한은 현재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게된 우리군 출신 장정들이 사기앙양을 위해 또 부모들에 대한 위안을 덜어드린다는 뜻에서 군차원에서도 군수님의 격려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민방위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가격정보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는 생산비를 줄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농사는 경영의 합리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된 농산물의 선별, 포장하고, 가동하여 저장하며 값을 잘받기 위해서는 판매하는 유통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따라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ARS라고 해서 자동응답기를 설치해서 매일오전 11시까지 서울에 있는 가락동시장 전산망과 연결 그날그날의 농산물가격을 받아 입력하고 가축가격은 영산포에 있는 시장 산지가격을 활용하고, 장흥시장 5일시장 가격도 비교입력하고 있고 소득잡목별 반순가격을 정리분석하여 가장좋은 시세에 출하하도록 작부체계를 수립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농산물가격을 알고자 할때는 전화 62-2811번이나 62-2812번으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응답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또 읍면상담소에는 하이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어 내방농민들이 농사기술상담도 하고 농산물 가격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산물의 판매유통체계가 미진하기 때문에 농민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지만은 앞으로 1차 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연결짓는 체계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전산자료 활용방법에 대한 농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농민교육 및 각종교육시에 자동응답기 및 하이텔 단말기 활용방법 교육 및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책자제작시에 뒷표지에 자동응답기 및 하이텔단말기 이용방법기재를 책자 저희 지도소에서 나가는 모든 책자는 뒷면에다가 기록을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표지를 보고 가격 정보라든가 기술정보의 내용을 알고자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스티커가 저희들이 일을 해서 농민들이 잘보고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부락앰프방송시 피알을 하고 반상회회보에 기재해서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린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동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가락동시장이나 영산포의 가축 축산시장이나 이같은 것에서 컴퓨터 입력이 된것을 저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트를 해서 ARS에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입력된것을 단순별로 분석을 해서 전부 지도소에 오신분에 대해서는 그걸 보고 가격이 아주 높은 시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프로 작목별로 저희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소득작목으로 하고 있는 그런사항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순별로 그래프로 내서 가장 그래프가 높은 시기가 가장 많이 받은시기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출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관리사항중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회과장님께서 대충적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건강진단에 관련된 사항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건강진단검사는 1,276건입니다. 이중에서 감염된자가 21명, 현재 21명중에서 그중에서 12명은 완치가 되고 9명은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완치가 안된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수첩은 일체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답변할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계방역비상건물을 실시합니다. 연장근무를 2∼3시간을 하면서 각읍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환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또 마을단위에 있는 마을건강원, 또는 정보관리요원, 모니터요원 이런분들의 활용을 해가지고 설사환자가 장흥군 관내에 있는가 없는가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또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위해서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보건교육은 46,000명에 대해서 실시해왔고 각종 질병에 대해서는 매월 질병예고제를 실시하면서 반상회회보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성병, 이런것을 금년에 약 6,4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양성자는 없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일본뇌염외에 5개종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월별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소독장비가 차량용 13대, 휴대용 265대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시는 조기 방역, 취약지 방역, 일지 방역 3단계로 해가지고 주로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콜레라 방역비상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해하수, 어패류 검사를 별도로 실시했습니다만은 비브리오균에 대한 양성은 지금까지 나온적이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60,000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대한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의원 질의 하십시요?
○ 金鉉洙 議員
김현수의원 입니다.
저희군민 건강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에 대해서 본의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방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방역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5월달부터 9월달 이사이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원충을 죽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방역시기를 앞당겨 볼 필요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조기방역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빙기 조기방역을 해가지고 3월에 한차례 4월에 한차례 해빙을 막하면서 나오기전에 박멸을 하기위해서 2번 실시를 합니다.
가능하면은 번성되기 이전에 일충일때 박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간 우리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들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정방향을 소신껏 밝혀 주신 군수님과 실 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8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 內 務 課 長 金五喆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勝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金廣炫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朱政魯
- 都 市 課 長 金昌鎬
- 民防衛 課長 朴萬浩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 保 健 所 長 朴勝吉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