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11月9日(木)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한후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예산집행사항과 '96년도 투자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판단해서 계상하고 세출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건전하게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출부분에서 발생한 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5억원과 특별회계 5억원입니다.
이는 예산집행시 최대한 절감운용한 결과이고 큰 재해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예비비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서 '95년도 추경시 지역개발 사업비등에 재투자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95년 제2회 추경시 일반회계 623억원 가운데 54%인 334억원을 투자비에 편성했으며, 그중 58%인 194억원을 산업분야에 계상하여 농어촌활력 회복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농어촌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찾아 올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 분야에 213억원을 집중 투자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농기계 공급, 마을공동 창고, 어촌종합개발 논·밭 경지정리, 오지개발사업 등으로 농어촌 활력회복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업 기반시설 투자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제고 및 경영행정에 관한 사항과 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5년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는 9.5%로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개발 기대욕구가 증폭되어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군재정확충을 통해 이들 욕구를 해소코자 군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장평농공단지앞 공한지 활용계획과 특산품 판매사업, 군립 수산종묘 배양장시설 운영등 6건의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와 수수료 및 지방세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해 나가는등 지속적인 군재정 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립전문대학의 추진과정은 지난 10월 24일 의원 주례회의때 자세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문대 설립은 도 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내무부 지침상에는 군비부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부지는 전라남도와 교육부 방침에 의거 당해지역에서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2억4천5백만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설립비와 운영비는 국도비로서 충당하게 됩니다.
전문대학설립 유치위원회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18명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부지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로부터 공공시설 입지승인 통보가 오면 그 계획에 의거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제안제도 및 지방공기업 육성방안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7월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창안 모집을 실시한 결과 73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본 업무를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정발전기획단의 검토와 관련부서의 충분한 분석을 통해 47건을 1차로 채택,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당초 검토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기획실에 「군민 아이디어 창구」를 개설하여 군민이면 누구나 다 창안을 낼수 있게 하고 좋은 창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5. 19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등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유리한 투자여건을 최대한 홍보하면서 단계별로 민자유치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 李永喆 議員
이영철 의원입니다.
여기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탐진산업 전문대학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부산면 읍면순방시 어떤 한분이 우리 탐진산업 전문대학이란 탐진이란 상호 이름을 했을때 우리 장흥을 상징하는데 탐진이라 하면 아직도 강진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10월 21일날 50회 전국축구 중·고결승시 중계를 들으신 분들은 마음에 와 닿는것을 느낄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 분한마음이나 아쉬운 마음, 그것은 우리 장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느꼈었는데 강진옆에 장흥이니 그런 얘기를 했었고, 탐진산업 전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름이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줄 알겠습니다마는 장흥산업 전문대학이라든가 우리 장흥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넣어서 해주기를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은 건의를 해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좋은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탐진산업 전문대학은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가칭 탐진산업 전문대학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도 좋은 명칭이 있으면은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방금 우리가 처음에 물론 어떤 이름이 없어서 탐진산업 명이라고 가칭 명했더라도 우리 모든 군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 고 또 추진위원에다 기획실에서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의 하실의원 없습니까?
예,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暎埰 議員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대학이 설립되는 경우에 운영비로 년간 5년동안 매년 6억원씩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경우에 일반교부세를 지원하는데 제한을 두도록 내무부 업무지침에 나와 있는데 대학을 설립해서 장점도 발생하겠지만 단점이 어떤것들이 우리지역에 손해보는 사항인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지역에 보면 폐쇄된거나 국유재산등 이런것들이 시가지 도시계획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런 재산을 국유재산을 매각했을때 30%의 군재정 확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내에 지방재정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구거라든지 기타 국유재산을 매각처분해서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먼저 탐진산업 전문대학 설립에 관한것은 국비보조는 1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비가 120억, 운영비가 30억 해서 15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아닌 도비로서 학교 개교이전에는 평균 매년 6억원씩 지원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가 된뒤에도 운영비가 부족상태가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매년 6억내지 8억, 도비에서 지원이 될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관계는 다시 업무관장 부서와 협의해서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기획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문화공보실장 김재열 입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관산 억새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관산 억새제는 장흥산악회에서 주관하여 오고 있는 금년들어서 두 번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한산악연맹 광주·전남지역 각 지회에서 많이 참석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까지도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서 약 1,000여명의 등반객과 관산, 대덕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바 있습니다.
금년 행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억새제례와 억새아가씨 선발, 패러글라이딩 시범행운권추첨, 농악단의 풍물놀이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천관산은 기암괴석으로 연결된 호남 5대 명산으로 불리워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가 산재해 있어 군의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군의 등반행사로는 봄철 제암산악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암철쭉제와 가을철 장흥산악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억새제 두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 주관하고 있는 두 산악회에서 추진하되 우리군에서는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연관되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군수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새제가 축제행사로 정착 발전되려면 천관산 관광농원과 읍면에서 희망하는 음식점들을 참여케 하여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표고요리와 동동주 등으로 먹거리를 마련하고 표고버섯, 영지버섯, 유자, 맛김, 염장미역등 농수산 특산품을 현장에서 판매케 함으로써 우리고장의 특산품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소득사업과 연계 추진되어야만이 억새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새아가씨 선발, 페러글라이딩 시범경연과 풍물놀이등 볼거리를 확대제공하고 관광사진전등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대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서 천관산은 물론이고 군내의 주요 관광지등을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군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문보도등을 통하여 행사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장흥의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민간단체를 적극지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지 책자 발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 발간은 사적발굴 보존과 생초사 규명을 위해서 장흥문화원의 특수사업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읍면당 자료수집비 1천만원, 발간비 1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고 1개 읍면에 1년간은 자료수집기간, 다음 1년간은 발간기간으로 도합 2년간을 발간주기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읍지, 용산면지, 향토인물열전 그리고 장평면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읍지는 금년에 시작하여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평소 향토사에 관심이 많은 대덕주민 33명을 위원으로 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은 총설편은 완성되었고 마을편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년말까지 자료수집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면지 발간입니다.
'94년도에 자료수집후에 금년도에 편집 및 발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 19부터 21까지 3일간 편집협의회를 갖고 추진위원 및 마을 조사위원 들이 협의를 거쳐 최종 면민의 공청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인 도문화재 전문위원의 감수를 받은후 문화원에서 12월경에 광주 소재문화사와 계약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년도 폐쇄기 이전인 '96년 1월중에 면민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물열전 발간입니다.
본 책자 발간은 문화원 사업으로 자료조사가 완료돼서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50명의 인물선정 과정에 있어서 주요지역 원로들과 향토사가, 대학교수 도정자문위원들과 수차례 회동을 거쳐서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대 도서관, 목포대 도서관, 도청자료실, 호남향사회, 향토문화 개발협의회등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고 참고자료로는 우리군지, 장흥군향토지, 고줄고을장흥, 장흥원사록, 신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의 많은 사록을 기초하였습니다.
선정인물들은 우리고장을 빛내고 대외에 널리 알리는 충분한 역할중심의 인물로 선정하였고, 현존 인물이 아닌 우리 선현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1차 원고가 작성이 완료되었고, 다시 전문가들과 지역원로, 전문인사들에게 윤독시켜 2차 교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책 분량은 대략 300페이지 정도로 2,000부를 간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만은 년말까지는 순조롭게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평면지 발간입니다.
장평면지는 '93년도와 '94년도에 2년간에 걸쳐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본 장평면지 발간이 지연되어 조속히 발간되도록 발간 부서인 문화원측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문화원의 중첩된 과다업무와 책임자의 유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간이 늦어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한 결과 지금 자료 완성단계에 있고 11월중에 윤독 및 편집을 거쳐서 12월에는 출판사와 계약에 들어갈 것이며, 12월말까지는 발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원 2천만원 중에서 자료조사비로 약 120여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천8백8십만원은 장흥서부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鉉洙 議員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환경오염을 배출시키지 않은 사업 그러면은 관광사업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치 보림사와 대덕에 포항저수지 민물낚시터 또한 회진바다 낚시터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곳 입니다.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장흥은 관광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기본용역이 없이 행정실무진에서 관광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기본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천관산권 관광개발 그리고 보림사권 관광개발, 수문권 관광개발 이래서 3개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확정을 못시키고 있는 것은 보림사권의 탐진댐 개발 그리고 천관산의 도립공원 승인 이런 문제들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 내용들이 끝난다면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잘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공무원중에서 특히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여러가지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흡족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근무하는 8급공무원이 승진시에는 읍면으로 전출하고 군의 7급공무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읍면 7급공무원이 군 전입고사를 실시하여 성적순에 의거 군으로 전입토록 하여 군·읍면 인사교류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승진시 기초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시에도 읍면직원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근무 공무원보다 매월 읍면수당 5만원, 정액여비 10만원 그래가지고 15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매월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시찰 기회를 확대 운영하고 최근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행사도 읍면 하위직공무원을 우선 관람토록 하여 106명이 다녀오는등 사기진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근거지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생활근거지가 다른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총 92명으로서 이들의 대부분은 한 지역에서 장기근속자나 승진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신지역이 아닌 타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사발령시 점진적으로 생활근거지로 발령하므로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읍면직원의 권위적인 태도 개선방안과 봉사정신 함양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4대지방선거의 실시로 민선군수의 취임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일대 전환점에 들어 섰습니다.
지난 7월 초대 민선군수 취임후 우리군 산하공무원들이 급변한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직원들의 행태변화를 강조하였으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군·읍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정·지시와 격려활동을 하는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때문에 산하직원들의 직무자세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몇몇 공무원들이 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이러한 과거의 행태에서 완전 탈피하지 못한 공무원을 일소시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 봉사자로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참봉사하는 공무원에게 표창과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등 행정 내부에 강·온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제까지 지방공무원연수원을 통해 획일적으로 실시하여 온 공무원 정신교육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우선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민간교육 시설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극기훈련 감수성 훈련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세확립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책의 일환으로 공직자가 한시간 빨리 출근하고 퇴근후 한시간동안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율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변화해 보고자 출근부도 부활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군산하 공무원들이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하고 우리군이 지방자치의 표본이 될수 있도록 행정내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정 외적발전을 이룩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우 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이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공무원의 군에 전입하기 위해서는 전입 시험제도를 거치는 취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제도는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여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군·읍면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자 장흥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전입대상자 선발규정을 '90년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군·읍면공무원중 한 자리에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실과와 동일 읍면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총 30명이 동일부서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5년이상 10년미만 장기근속자는 읍면공무원이 17명이 있고, 10년이상 장기근속자는 군에서 2명, 읍면에서 11명 합하여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통신직, 지적직, 임업직등의 일부직렬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인사교류를 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교류가 가능한 장기근속자는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본청 6급과 읍면 6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읍면 6급계장이 군으로 전입할때는 7급으로 강등하여 임용되었습니다만 '90년이후 관계규정이 개정되어 읍면에서 군 전입시 강임전입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읍면 6급계장이 군본청 계장으로 바로 전입될 경우 군본청에서 자리하나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7급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아니라 군·읍면 6급공무원간의 근무경력, 업무수행 능력등에서 여러가지로 차이가 심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읍면 6급공무원의 근무경력이라든지 업무 연찬능력등이 향상되었을때 전입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남부 5개읍면의 수산직 직제가 없어 수산행정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 5개읍면 수산직중 일부정원이 90년도에 군수산과 신설로 인해 흡수되고 현재는 관산읍과 회진면 2개읍면만 수산직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읍면 수산직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조직개편시 수산직이 없는 3개 읍면에 대해서도 수산직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철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백철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제개편과 행정구역 재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읍면 조직개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4대 지방선거로 완전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우리군 행정기구도 경영 행정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로운 행정체제에 부응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수행하고자 지난 8월부터 조직진단 추진위원회와 실무반을 구성하여 설문조사와 실과소 및 읍면의 사무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 모델을 개발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최종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니,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는데로 군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리단위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행원리 잣두와 부산면 사거리등 2개지역에서 새로운 행정마을로 분리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리의 신설은 평균 가구수가 100호이상으로 기존 행정리와 2키로 이상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날로 교통통신의 발달로 기존의 행정조직도 통폐합을 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마을을 신설한다는 것은 명분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분구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종합의견을 지난 10월 부산면에 이미 통보하여 해당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철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인부와 일용직의 정규직화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인부나 일용직이 정규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발탁하도록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들에게 신분보장을 해 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일용직중 국가에서 인정하는 워드프로세서, 타자, 주산, 부기, 속기등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 결원의 범위내에서 우선하여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산업시찰에서 우선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전산보조원의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주민등록업무를 전국적으로 전산화하기 위해서 각 시군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제도를 두어 근무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도 각 읍면에 1명씩 총 10명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전산보조원은 4명이 있고, 최근 군으로 전입1명, 타 직장으로 이직 1명, 군 공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규직 근무1명 그밖에 3명은 결혼으로 퇴직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읍면 전산보조요원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상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내무부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중앙정부에 수시로 건의하여 정규직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오늘 소방의날 행사 참석예정입니다.
간단명료한 질의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문준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이하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신다는데 잘들었습니다 읍면 민원실의 전산보조원의 월액에 대해서 월 49만원을 받고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달 3,6,9,12월은 80만원이라는데 49만원의 배액이면 98만원입니다. 보너스달 80만원을 주시지말고 18만원을 더 가산해서 98만원을 줄수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기능직으로 기회있을때마다 내무부나 도에 건의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인건비를 말씀드리냐하면 60세가 넘은분이 우리군내에서 봉고차를 15∼16대가 나주방면으로 고구마나 무우를 캐러 다닙니다.
60세 넘은분이 2만5천원을 현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전산요원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민원실 문닫을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화장실을 간 나머지는 민원처리를 하고있는 보조요원 입니다. 이걸봤을때 이분들이 월 보수액이 맞지 않아가지고 타지역으로 이직이 되었을경우 거기에 대한 보충인원을 확보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셔 가지고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잘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다시 또 질의있습니까? 김성열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있어 내무과장께서 소상하니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부연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기술혁신 시대를 맞이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시 기술직 만이라도 보강확보함으로서 지역사업에 기여도는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에따른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목직이 편제상 37명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 16명 읍면에 16명으로 이 인원으로 군읍면 공사 발주건수가 306건 이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사를 하면서 설계는 물론 현장감독에 있어서도 1인당 감독건수가 10개이상 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설계나 감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감독이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뿐아니라 다른 문제도 수반해서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시 이상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들어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건축직이 몇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설계부터 감독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근간 한예로 부산면 민원실 증축공사에 있어 1700만원 사업비에 30만원 설계비가 서있다고 봅니다.
현재 실지 부산면에서는 용역회사에다가 천백만원 설계비를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액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지나다니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로는 전공확보에 있어서 앞으로 본청 읍면 전기점검 및 수리등에 있어서 필수요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보대책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고장 잘나고 민원 많은 가로수등에 있어서도 수리비만해도 읍면 예산서에 보면 6천만원 이상이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많은 돈을 적게 들여서 금년만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원을 쓸수있고 그에대한 장비도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돈으로 할수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천만원 이돈을 갖고도 더 적게 가지고도 인원과 장비를 확보하여 수리가 가능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때 수시점검할수 있고 민원 발생률이 적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전산요원이나 수산직은 과장님이나 문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곁들여서 조직개편에 반영하여서 앞으로 우리군의 기술직만은 보강해줘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수산직이라든지 전기공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해달라 그말씀이신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 총 정원이 650명입니다.
그 정원내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직을 갑자기 많이 늘린다든지 토목직을 많이 늘린다든지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큰변화가 없을것이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成烈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史永正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 李永喆 議員
이영철 의원입니다.
특수과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동일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전공무원에 대해서 욕구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사기저하의 요인이 될수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알맞게 인사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급공무원이 군청으로 올 경우에는 전입시험 제도를 공정한 인사 질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6급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처리는 경력이나 능력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올수 없다는 식으로 물론 이분들이 왔을때는 9급 공채시험에 다 똑같이 합격해서 오신분들입니다. 그런데 7급이하 공무원들이 군청에 들어왔을때는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말하면서 6급에 대해서는 경력위주라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점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답변드리까요?
○ 李永喆 議員
예
○ 內務課長 金五喆
6급공무원 그 관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7급공무원 공정한 인사질서 이것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군수님이 하신것이죠.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7급공무원은 군에서 7급으로 승진할때는 읍면으로 무조건 가게 되기 때문에 읍면에 근무하다 군으로 들어올때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와요
성적순에 의해서 들어오고
○ 李永喆 議員
아니 그점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질서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6급에 대해서는.......
○ 內務課長 金五喆
6급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께요.
6급공무원이 군청 계장하고 읍면계장하고 맞바꿔라 하는 말씀 같은데
○ 李永喆 議員
아니죠. 제얘기는 각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막 바꾸는게 아니라 군청으로 올수있는 단계를 놔주라 7급에서는 전입고사 실시라든가 그것을 함으로서 6급공무원도 군에 올수있는 부면장 제도를 해가지고 군에서 전입시험이라든지 심사제도라든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올수있는 것이라든가......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 제도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본청으로 들어올수 있는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읍면에서 6급공무원을 군으로 전입시켜 놓고보니까 두달도 못견디고 다시 읍면으로 보내주시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고 앞으로 읍면에서 6급공무원이 업무처리능력이라든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다든지 하는 유능한 공무원들은 발탁해서 군으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앞선에 2개월도 못있다가 가는 그러니까 앞선 관례에 보면 각 읍면단위에서 근무하다가 군청 6급으로 온 경우가 관례가 있었습니까?
○ 財務課長 金五喆
있었습니다. 읍면 부면장급에서는 군으로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못견디고 다시 나갔습니다.
○ 李永喆 議員
지금 내무과장은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6급이라면 부면장외에 계장도 있고 그러죠?
○ 內務課長 金五喆
예 6급 똑같습니다.
○ 李永喆 議員
똑같죠. 제가 물어본것은 6급이라 그랬지 부면장이라고 안물어봤죠.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러니까 6급중에서 못견디고 내려간 경우가 있었다 그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李永喆 議員
제가 본 질문서에서 물어봤을때도 부면장과 6급을 구분해서 물어본것이 아니고 6급에 한해서 어떻게 인사조치를 해주고 앞으로 올길이 어떤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방금 내무과장님께서는 동문서답한것으로 내가 보기에도 발뺌을 한다 내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회피할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니까 전 관례가 6급에 대해서 있다고 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 모든 문제나 각 읍면장님들이 아까 질문은 했습니다만 읍면장님들중에서도 앞으로 2∼3년후면 전 읍면이 해당된것에 대해서 대답이 빠진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그 대답을 하여 주시고........
○ 內務課長 金五喆
읍면장 뭐요?
○ 李永喆 議員
앞선 본의원이 말씀드린것은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3개읍면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3년후면 별정직 전읍면장이 행정직 5급 공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군읍면 공무원인 그관계에 대해서 바꿨을때 지금보면 대부분 물론 기간이 짧기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말않겠습니다만은 읍면에서의 업무의 다양성이랄까 그런데 경력있는 또 오래된 과장님들이 한분도 안나가고 대부분 사무관 시험이 막되었을때 읍면에다 배치된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요?
○ 內務課長 金五喆
지금 현재 일반직 사무관이 장흥읍장, 관산읍장, 안양면장 세군데 있습니다
만 방금 말씀하신 이의원님은 바로된 사람이 나갔다고 하는데 장흥읍장은 여기서 내무과장 하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분이 있어요. 앞으로 신규자가 나간것이 아니고 본청 과장들중에서도 읍면장으로 많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2∼3년후에 7분이 그만두시기 때문에 신규자가 나간것이 아니고 기존 사무관들 고참들이 많이 나갈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 李永喆 議員
그리고 군 기획단에서 한것을 앞선에 봤더니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질문에도 안들어갔습니다만은 이건 참고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미화요원들 감축문제에 대해서 거론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전혀 계획이......
○ 李永喆 議員
군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사항입니다. 본 질문에도 안들어갔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되어가지고 미화요원이 감축된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옛날쓰레기가 각 마을마다 수거장이 있어가지고 각 마을에서 수거장에 버렸지만은 지금은 수거장이 없어가지고 미화요원들이 최소한 12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고려해주시고요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군수님이 인사를 하게 될지모르겠습니다만 6급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다시피 경력우대나 능력발탁 인사를 적절히 기하여 조직의 화기애애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지향적인 조직이 될수 있도록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행정규모와 구조도 그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편이 요구되며 오늘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론이 배출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례를 과감히 청산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민선자치단체가 되는 변화가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신다면 서두에 말씀하신 각 읍면당 읍장과 면장관계도 물론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된것아닙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생각해주시고 인사에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부를 줄인다 그 말씀은 어디서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議員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 질문서에는 안들어 있는데 군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아마 감축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러신다면 지금 현 시점을 생각해서 물론 딴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선 우리가 생각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행정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650명이 정규직이고 일용 및 사업인부 해가지고 200명해서 850명이 군산하공무원입니다.
○ 李永喆 議員
제가 인원수를 보니까 779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85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 內務課長 金五喆
현원이 그렇습니다.
○ 李永喆 議員
그러니까요.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해서 797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채 의원 질의하신 다음에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의를 오후에 또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방의날 행사에 12시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 金暎埰 議員
길지 않으니까 지금.....
○ 議長 史永正
간단히 하실것입니까?
○ 金暎埰 議員
1분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김영채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暎埰 議員
지금 군청 산하공무원들이 7백이다 8백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인사를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매우 중요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장이나 계장님 총괄해도 100명이내라고 봐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7백명 8백명 전체인원이 운동경기에서도 올코프래싱이란것이 있습니다.
은행직원들도 6개월마다 자기 보직을 순환하면서 총체적인 능력을 한 직원이 전체의 군청 산하직무에 관한 기능을 다 확보할수 있도록 특수직을 빼고는 그렇게 가는데 또 일반기업체에서는 신규직원 채용이나 승진문제에 있어서 꼭 시험지만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품성이나 인성등 여러가지 중요한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읍면직원 및 군청 산하 직원이 충분히 순환 보직되도록 올코트프래싱 이런 개념으로 간다 하면은 행정경영화 이런 차원에서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도를 개선 해서라도 7급의 군전입 혹은 6급 기타 여하 전체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자유롭게 할수있는 그런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요?
○ 內務課長 金五喆
그렇게 앞으로 연구해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달라 하는 말씀 같은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원 보충질의는 오후에 또 받기로 하고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내무과는 끝을 내고 합시다.
○ 議長 史永正
똑같은 질의 답변사항은 서면 답변으로 받고 그러십시요.
○ 內務課長 金五喆
간단하면 마쳐버립시다.
○ 文俊日 議員
군청 청내 평수가 1,768평입니다. 그러는데 주차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정문에서부터 정원이 상당히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타시군에서는 담을 헐고 주차시설을 하고 있
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 內務課長 金五喆
간단하니 합시다 주차장 문제입니까?
○ 文俊日 議員
예.
○ 內務課長 金五喆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군청 직원들은 차를 교육청이 정리가 될때까지 못들어오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주차장이 아무데나 댈수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을 군에서 사들이게 되있어요.
그러면 거기 정리하고 군수님 관사를 뜯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시설 확보되면은 아마 주차난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 文俊日 議員
청내는 주차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녹원에서부터 중앙로까지.....
○ 內務課長 金五喆
그 관계는 내일 지역경제과장 할때 질문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아니 민원차가 거기 서니까 과장님한테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예요. 청내 이렇게 두고 정원 이렇게 넓어서 뭐하겠느냐 이런뜻에서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런 생각에서.....
○ 內務課長 金五喆
앞에 정원을 주차장으로 한다는것은 저는 생각도 안하고 있고 그렇게 될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정원은 있어야죠. 뒤에를 정리할 것입니다.
그때 많이 쓰십시요.
○ 議長 史永正
간단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3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는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백철규 의원님께서는 '94년도 세입중 미수납금 2억원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손성명의원님께서는 '94년, '95년 시행공사 지체상금 부과내력과 군시행공사중 하자보수를 요하는 공사와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준일의원님께서는 관내 재무부령 소지자 내력과 업체별 공사 수주 회수와 금액, 최다계약업체 수주회수 및 금액 '94, '95년도 군읍면 발주공사중 입찰수의계약 마을 도급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마을 도급계약 확대에 따른 장단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춘우 부의장님께서는 관내 축산물 생산 및 반출현황과 도축세 증대방안과 읍면별 체납현황 고액체납 현황과 체납세 군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는 재무부령 소지자에 대한 공사도급실태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 결과 체납액은 지방세가 7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1천7백만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미수금이 1억2천6백만원으로 총 2억1천9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94년 12월 내무부 특별감사 결과 군세 과세누락으로 지적된 총 1억4백만원중 지난해 년말까지 46%인 6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7천6백만원이 체납 되었으나 지난 9월에 체납세 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3천3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10.31현재 군세 미징수액은 자동차세 3천4백만원, 주민세가 9백만원으로 총 4천3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한달을 제2차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면서 12월까지는 강제처분등 징수대책을 단행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액 1천7백만원중 8백만원은 징수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9백만원은 관계과인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징수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금은 농공단지 조성부지 분양대금으로서 결산 당시 1억2천6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나 10월 31일 현재 3천3백만원이 추가 징수 되었고 일광회사등 9개업체가 9천3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손성명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장 사후관리 사항중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 '95년에 시행한 공사를 도과한 사업명과 도과일수 지체상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기를 도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총사업비의 0.1%, 물품제조, 구매는 0.15%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94년에는 용산면 복지회관등 10건에 도과일수 259일로 지체상금은 20,113,54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95년에는 안양 사촌 진입로 포장공사등 12건에 도가일수 149일로 지체상금은 5,805,530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중 하자보수를 요하는 공사명과 하자보증금예치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현금,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보증보험 증권등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보증률은 주요구조물공사는 5%, 항만 간척공사 4%, 도로, 하천, 일반 건축공사 3%, 기타 2%이며 하자보증금 사용은 계약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할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행치 않을때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예치 직접 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하자보수 대상공사는 '95년 상반기중에 장흥읍 건산리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등 11건 발생하여 10건은 당해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태풍에 파손된 안양면 저온저장고 지붕판넬 5장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지시하였으나 당초 도급회사의 덕산건설의 부도로 보증금 2,725,050원을 회수해서 군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불입해서 예치중이며 당회사에서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11월중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준일의원 께서 질의하신 공사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재무부령 소지자 숫자와 업체별 연중공사 수주 횟수 및 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재무부령 업자는 96개업체로 그중 46개업체가 99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억4백21만3천원입니다. 그중 최대 계약업체는 장흥토건 오윤일로 6건에 1천8백95만1천원이나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읍면 관할업자 및 연고업자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4, '95년 군 읍면 공사중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마을 도급사업으로 구분한 건수와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대부분 군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94년에는 80건에 129억4천7백만원이며, '95년 10월말 현재 58건에 100억4천6백만원 입니다.
수의계약은 '94년에 군에서 124건에 28억6천99백만원입니다. 읍면에서는 338건에 21억4천2백만원이며, '95년에는 군에서 156건에 39억4천5백만원, 읍면에서는 8억4백만원입니다.
마을 도급공사는 군에는 해당 없으며 읍면 공사중 '94년 21건 1억1천2백만원, '95년 4건 5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마을 도급계약 건수 확대방안과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도급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묘목재배사업에 대하여 주민 대표자와 계약체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 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제3조에 마을도급대상사업으로 소하천 개보수, 소규모 사방사업, 국토가꾸기사업, 주민공동 소규모 이용시설등 새마을 사업 성격으로 주민참여와 주민부담이 전제되는 사업에만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과 주민과의 신뢰감을 심어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94년 이후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숙원사업비가 축소되어 또 시책이 변경되어 축소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어져 갔으나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알아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성격이 다시 부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실과와 읍면장간에 서로 협의하면서 마을 도급사업 확대 시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춘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세 증대에 관한 사항중 "관내 축산물 생산 및 반출 현황과 도축세의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도축장은 1992년 6월 5일 폐쇄되어 현재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은 '95년 10월현재 도축물량은 약 6,000두로 그중 소 970두, 돼지 5,030두가 강진, 보성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우리군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도축장 형편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대형화하고 현대 시설화 되기 때문에 '94년말 우리 도내에 21개 도축장에서 10개가 폐쇄되고 현재 도내 도축장이 11개로 통폐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지역에서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돼지, 양의 자가소비 도살 허가지역이 10개읍면에 장흥읍 금산리 외 81개 부락이 95. 1. 1 현재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도축세의 부과징수는 도살의 목적, 원인,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축종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도살지에서 과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강진이나 보성에서 도살한 도살 두수에 대해서는 약 3천2백여만원의 돈이 강진이나 보성의 세금으로 귀속이 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881개지역에 대해서 도축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부과실적이 없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2년도 도축장이 있을때 우리군의 도축세 목표는 천5백만원이었고 도축장이 지속될 때까지는 부과징수액이 백4십만원정도 됐습니다. 그후로 도축장이 없어진 뒤로 목표액 백9십8만5천원을 부과해서 백9십8만6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94년도 실적은 목표액 1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이장들을 징수 의무자로 지정한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회 질의과정에 무작정 목표액을 부과해서 이장들에게 한정부과를 하면 쓰겠느냐 하는 시정요구가 있어서 3십5만원의 도축세 보다는 다른세원을 찾아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재무과장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도축세를 부과를 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에 군세증대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했을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춘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체납된 군세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체납현황으로는 95.11.8일 현재 우리군이 부과한 군세 3,740,089천원중 3,596,039천원을 징수하고 144,050천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율은 3.9%입니다. 읍면별로는 장흥읍이 87,000천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관산읍, 대덕읍 순으로 체납되어 있으며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군에 389명으로 91,617 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백만원 내지는 5십만원을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5십만원 이상은 18명입니다.
체납된 군세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평소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 별도 설정 운영 하면서 1차로 지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여 61,284천원의 체납액을 징수 하였으며, 2차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재차 설정하여 군과 읍면 합동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 하고 있으며 체납자별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홍보와 징수를 겸하고 12월에는 강제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개용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개인정보에관한보호법 10조 1항에 의해서 신문지상 이런데 공개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세무조사나 수사상 필요할때는 그때는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중 재무부령 업자의 3천만원 이하 도급실태와 재무부령 업자와 공사계약을 지양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을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재무부령업자들이 모두 우리 군민입니다. 아주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 건설업이라 해서 단종을 갖고있는 업자나 또는 종합건설 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자이고 재무부령 업자라 하면은 부과가치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읍면에서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때 명분은 마을도급이라고는 하나 그분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면서 읍면장들이 편의상 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할수있는 것은 건설업법시행령에 보면 700백만원 미만의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다리가 커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 계속 종전과 같이 계약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만 읍면장님들께서 마을도급이나 또는 영세업자를 돕는 차원에서 또 군민을 돕는 차원에서는 경미한 공사는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두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답변올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 金暎埰 議員
군세체납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체납액이 많은것도 문제이지만은 혹 조세마찰이라고 그럴까요.
부당하게 부과가 됐다든지 과다하게 됐다든지 이런점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쪽에서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있거나 어떤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제시한 또 현재 체납되어 있는 사항에서 강제로 징수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담할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것인가? 안거쳐 있는것이 근본적으로 어떤이유 때문에 안거쳐 진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제가 단20개월 재무과장 하면서 경험된 사례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설명해 올릴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1월달부터서 12월말까지 내무부 감사를 받기전까지는 우리 군에가 부분적으로 체납세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받고나서 크게 느끼고 각성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체납액이 약 3억7백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 유형을 보게되면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내용을 다 아시면서 질문하셔서 답변올립니다만은 지역에서 계층별로 세금을 고질적으로 잘안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면은 목표관리를 해야되고 완징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세금 받기가 어려운 계층은 부과를 안하고 넘어갔던 것이 몇년에 걸쳐서 3억7백만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3억7백만원을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한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억 4백만원이 남고 거의 받았습니다.
1억4백만원이 몇년에 걸쳐 보다보니까 장흥을 떠난자도 있고 또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실지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 부과 당시의 여건하고 달리 아주 낼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고질적인 처지가 되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인천이나 부천이나 세금 사고이후로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금년 7월1일부터서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부과를 전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그런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대 징수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늦게내냐 먼저내냐 그런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의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도축세 과정에서 말씀드릴란데요.
도축세는 자진납부를 할수 있는지 우리가 도축을 하러 강진 도축장에 갔을때 강진 도축장에다가 도축세를 내게 됩니까? 안내고 도축을 합니까?
○ 財務課長 金淸
지금 세법에 보게 되면은 도축장 주인이 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아까 소,돼지 합해서 6,000두를 92년이후로 도살하면서 거기다가 내다보니까 속지주의라서 강진이나 보성에다가 우리군에서 약3,200만원의 도축세를 거기다가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 金成烈 議員
그렇다면 도축하러 가실분이 우리군에다가 자진납부를 해서 그 영수증을 띠어서 갔다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財務課長 金淸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축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강진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여기다가 내면 그양반이 안잡아 줄때는 좀 억울하긴 하지만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축장을 장흥에다가 시설한다 하면은 그 세금이 전부 장흥수입이 되지만은 그 여건이 시설할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속지주의 그쪽에 강진이나 보성에다가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성명 의원 질의하십시요.
○ 孫城明 議員
손성명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안양에 저온 창고 275만원 정도가 하자보증금금으로 예치를 했다고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온창고 자체가 애당초 건설될때부터 제대로 시공이 되어있지 않다는설이 많고 지금도 기계가 2대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않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저온이 적정온도가 떨어져야만이 물품을 저장해 놨을때 변질될 우려가 없는데 그렇지않고 온도가 2도내지 3도 이상이 높게 떨어져서 저장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갖고 앞으로 보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지 의문이 되서 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우선 의원님께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법에 의해서 공사발주과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를 하면은 법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과에다가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경리관 입장에서 공사감독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공사감독관 하고 현지에서 업자를 대상으로 갑과 을간에 계약된 사항을 충실하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이 완성이 되면은 또 법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 현장이 부실하거나 내지는 계약보증금으로 받아논 돈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보완할려면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관계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 文俊日 議員
문준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소상하니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자상하니 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은 질문에 의해서 촉구합니다만은 금년 하반기 사업이 각 읍면에 몇 건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도 읍면장과 읍면장 사기대책과 주민과의 신뢰감을 재다짐하는 뜻으로 해서 마을도급 계약이 성립되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내년 96년도 읍면장 사업분야로 해서 5천만원 이런 관계도 덧붙여서 예산을 세우실때 빈틈없이 읍면장들이 관리할수 있도록 해주심과 동시에 과장님께서는 관급자재를 좀 심도있는 회사를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둬서 사업관리에 열을 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앞에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됨을 대단히 의의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백철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가격이 농협과 수협이 차이가 있는데 더 값이 싼 수협 면세유가격으로 조정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면세유 공급은 농협과 수협의 면세유 공급사업 집행요령에 의하여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수협은 동집행요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수협중앙 회장이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농협은 면세유 공급요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바, 농협과 수협 공급차액을 말씀드리면 경유에 있어서는 농협보다 수협이 5,392원, 등유에 있어서는 수협이 농협보다 4,475원, 휘발유는 4,956원씩 각각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차액발생 사유를 알아본 결과 수협은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며, 농협은 중간 경유서를 거치기 때문에 운송비 및 수수료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협도 수협과 같이 정유회사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농어민에게 유리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만일 이와 같은 이행이 되지 않을때에는 농협과 수협에서 공급한 면세유가격을 동일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수요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준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위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부락단위로 1명씩 농지관리 위원을 둘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토록 건의하고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농지관리위원 정수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서 1개읍면당 10인이상 40인이내로 두도록 정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농지관리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단위 농민대표위원 259명과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37명 그리고 읍면장 10명등 총 306명을 위촉하여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자연부락 단위로 위촉할경우 약70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필요성과 위원회운영비가 국비·군비 각 50% 씩을 부담한 천2백만원정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법률개정이 어려울것이 예상됨으로 우선 현재 조례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 수가 읍면별 최저21명(회진), 최고 35명(장흥·관산·장평)으로서 법에서 정한 읍면당 4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의 범위내에서 행정단위로 추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한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농지위원 제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농지임차료 상환심의 농지거래상황의 확인,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매 및 구입자금 지원사업 심의 농지전용허가·신고등에 관한 심의등으로써 우리 농촌현실과 가장 밀접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에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편사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사명감고취와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92년부터 5회에 걸쳐 150명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년 2박3일간 교육을 기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확대·실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장기출타시 농지관리위원의 위임에 의하여 가족이나 반장등이 대리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지도등을 강화해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지역 특산물 현황은 표고, 영지, 딸기, 참다래, 유자등 54가지 품목이 추가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할 농가는 1,735호이며 이분들이 생산한 총 생산량은 1,975톤으로서 추정, 소득은 자그마치 9,47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대도시 판매 확보망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5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건평 55평규모의 표고직판장을 보조 167백만원, 자담 80백만원등 도합 247백만원을 투입·설치하여 표고유통공사로 하여금 표고버섯은 물론 기타 특산품도 취급·판매토록 지원한바 있는데 금년도 6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판매한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표고가 4톤, 쌀이 3,300톤, 건어물류 기타등에서 약 2억원 어치가 팔렸는데 순수익이 1,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후계자 직판장을 장흥읍내에 설치하도록 도시 백화점과 아파트촌등 판매장을 확보하여 우리군 농수산물을 직판할 계획으로 군비 9천만원과 도비 융자금 7천만원 및 후계자 출자금 1억원등 2억6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년말까지 개점을 목표로 현재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부산·광주등 대도시 각종 농수산물 직판행사에도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우리군의 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와 도시에 판매망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산물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산물 품목을 당장 선정하는데는 필요한 기술이 필요할뿐 아니라 소요자금, 판로확보와 희망농가의 선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므로 새로운 특산물을 개발하기에는 애로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것만이 당면한 WTO체제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기존 우리군 특산품이 이름있는 특산품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새로운 특산품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한바 있습니다만 군 세수증대 방안으로 도축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 사육업소 및 '94년도부터 '95년도 도축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군 관내 사육업소는 총 85개소이고 '94년도 도축물량은 7,550두로 그중 소가 1,110두, 돼지가 6,450두로 도축세는 약 3,200만원이 인근 보성, 화순, 강진등으로 유입되었고 '95년 10월 현재 도축물량은 6,000두로서 그중 소가 970두, 돼지가 5,030두로써 약 3,100만원의 도축세가 기유출되어 약 2개년에 걸쳐 6,300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다고 볼수있어 도축세 결함도 방지하고 원활한 육류공급을 위해서 도축장 시설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진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이유는 도축장을 경영하겠다는 경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 이유로서는 국민정서상 도축장을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며 둘째로는 도축장 시설시 정부지원금이 융자금만 해도 6억4천만원, 자담이 1억6천만원 총 8억 규모의 지원이 되고 있어 대규모 시설이 불가피하고 대규모 시설의 적자경영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세째로는 설령 도축장 경영을 희망하는 자가 있다하더라도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대규모 도축시설이 들어설경우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인하여 지역정서등 여러 정서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도축장 시설의 희망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경영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와 면밀히 협조해 가지고 사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96년도 예산에 30억원규모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원조달은 가능하며 소득증대사업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자금은 '93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매년 군비 6억원씩 18억원이 출연되어 전액 소득증대사업에 융자되었으며, 현재 회수이자 및 정기예탁이자등 2억원이 늘어서 현재 20억원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다수 군민인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제일 중요함을 인식하고 최대한 자금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95년도 기준 자체수입이 93억원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15%인 현실을 감안할때 내년에 당장 3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16조에서 세입총액이 50억원에 이를때까지 매회계년도마다 6억원이상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상향조정하여 100억원에 이를때까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최대한의 자금이 출연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여러분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내년도에는 6억원의 군비출연금과 회수금 4억원포함 10억원을 상반기중에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세부운영계획 수립문제는 본자금 범위내에서 다양한 주민소득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지역성과 기술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자금은 '93년도부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3개년간 20억원을 년리 3%의 저리자금으로 융자하였는데 사업내용은 약초재배 18농가에 122백만원, 시설원예 43농가에 328백만원, 축산 108농가에 965백만원, 버섯재배 47농가에 345백만원, 수산물양식 20어가에 240백만원등 도합 226농가에 20억원이 기 지원한바 있습니다.
작목별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유실수와 약초재배등은 장기성으로서 소득년도에 미도래되어 있고 일부 시설 개선자금의 지원된 관계로 이를 수치로 즉각 말씀드리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저리자금으로 고소득원을 개발·육성할수 있어 수혜 전농가의 반응이 대단히 좋아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되므로 내년도부터는 농가 경영소득을 분석하여 많은 농민들에게 홍보와 더불어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행스러운것은 융자대상 226농어가중 일부 연체하는 예는 있습니다만은 단 한농가도 사고나 고질체납액이 없어 자금운영에 원할을 기할수 있다는점과 우리 농어업인의 순박성을 입증하는 산증거가 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부면적·총생산량·정부수매량 및 잔량에 대한 대책 '95 답 식부면적은 10,313ha로 '94 답 식부면적 10,322ha보다 9ha가 감소되었으며, '95 생산량은 1,401천가마/40KG로 '94생산량 1,362천가마/40KG보다 39천가마/40KG가 증가되었으며, '95 수매량은 정부직접 수매량 236,050가마 농협차액지급 수매량 177,545가마로 총 413,595가마 40KG이며 '94년수매실적 453,750가마 40KG보다 88%인 40,155가마가 감소된 형편에 있습니다. 수매후 잔량은 약 987천가마 처리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종자용 22천가마, 식량등 자가소비량 213천가마, 가을쌀예약분 공급으로 201천가마는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매입등을 통하여 50천가마를 공급토록 하고 최종잔량 50천여가마에 대해서는 농협행사와 농협자체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도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액보상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농협차액 보상제도란 본래 농협자금으로 농가의 벼를 수매가로 매입하되 시중가와 수매가와의 차액을 정부에서 농협으로 보전해 주는 수매방식으로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차액보상제도를 도입할려면 해마다 20여억원의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15%에 빈약한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차액 보상수매를 시행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형편임으로 가을쌀 예약판매 공급을 차질없이 시행함은 물론이고 대도시 직판행사등을 통하여 수매잔량을 최대한 처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현재 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인 농협자체매입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수매량 감소로 인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양곡 포장재규격 변경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양곡 조곡용포장제는 농산물 포장제 규격및 포장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재 40㎏ 단위로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농촌인구 노령화 등의 추세를 감안 포장제를 30㎏ 단위로 제작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한바 정부양곡 보관상 적제과정에서 문제점을 고려해볼때 사실상 변경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기 받은바 있으나 추곡수매 현지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제차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부양곡 판매용 즉 정곡포장제는 가을쌀 예약접수 판매량의 50%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포장단위는 20㎏단위로 제작 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농협과 협조하여 포장제를 5㎏ 또는 10㎏ 등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작 판매하도록 적극 권장 지도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새로운 포장제 디자인을 개발하여 쌀소비 촉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마리이상 소를 기른 농가에 대하여 집단 축사를 짓도록 장려하고 축사시설에 드는 비용을 대폭 확대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림수산업 통합 실시요령에 근거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개발사업지원 대상자 조건은 번식후 5두이상 또는 비육우 50두이상 사육한 농가에 부지매입비,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분야에 농가당 2억원이내에서 종합 지원하게 되어있고 전업규모 농가가 3인이상 참여하여 단지화할 경우에는 개인당 3억원 또는 자본금의 20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농가의 단지화는 정부지원을 현재 지향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이유인 즉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자금인만큼 소규모 양축농가는 수지상 점진적으로 사육을 기피하리라고 예상되며 2001년부터 소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 2,3두 규모의 사육농가는 수지면에서나 환경보호 측면에서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소사육이 어려워 영세농가가 점차 감소될것으로는 예상되나, 그러나 현재 소규모 양축농가들이 협업업체등을 구성하여 단지화 하면 현지 여건과 필요성 사업배경의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우리군 농어민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농민의 편에서서 새로운 소득개발의 정보는 물론이고 잘못된 사업에 대한 시정과 따뜻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산업 주무과장으로서 소신과 의욕을 갖고 산업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각오입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 金暎埰 議員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 부문에서 군수님께서는 군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실때 우리지역내에 재정사정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각 실과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발표했고 군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본래 약속되서 진행중인 내년도 사업비중 6억원 투입이외에는 더이상 어렵겠다는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군수님에 군정운영 계획수립이 크게 구멍이 나있단 판단입니다.
최소한도 저에 계산으로는 금년도에 3억원정도 더 늘려가지고 6억+3억 9억원을 책정할수 있다면은 군수님의 계획은 90%가 어긋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음 운영계획 수립 내용도 9할을 뺀 나머지 10%부분만 확실한 계획이다라고 받아 들여도 좋은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당장 현재 매년 6억원씩 50억이 될때까지 군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장 96년도부터 상향 조정해서 한다면은 먼저 조례가 선행되야 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과 또 관계과 협의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될수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작은금액도 아니고 돈이 30억원이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20억원이 있으니까 부족금액이 80억원이예요.
년간 평균하면은 군수님 임기까지 3년동안 년평균 27억원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군민들한테 취임사에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절반은 지키셔야 약속이 되는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군 순재정이 90억원 수준이라고 했지만 지방교부세등을 합하면은 350억 규모로 한 10억원∼15억원정도로 늘리는것은 업무추진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배려를 해가지고 농어민소득사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議長 史永正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백철규의원 질의하십시요.
○ 백철규 議員
백철규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농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가격을 수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격과 동일하게 해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추곡수매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의회 의원들 간담회시에 추곡수매 배정량을 가지고 나오셔서 각읍면별로 감량에 대한 작년도에 비해서 그 비율을 내놓으시면서 식부면적과 또 작년도 전년도 수납실적을 비율을 해서 금년도 목표를 책정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본 즉은 용산면이 가장 어느면 보다도 금년도 배정량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전년도 수매실적을 비율을 낼라면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3년이상 5년동안의 수매실적을 가지고 평균치를 했더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단 1년동안의 수매실적을 가지고 평균치를 냈더라면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용산면의 경우는 작년도에 유난히 다른면과 달라서 찹쌀을 50%이상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배정된양을 전부 목표달성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약 3,000여가마를 반납을 하고 결국 찹쌀때문에 농협에서 차나락을 굉장히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대신 일반벼를 수매목표량을 다 못채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1년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배정을 해놓고 보니까 인구로 보나 경지면적으로 보나 용산면과 안양면과는 언제나 용산면이 조금이 더 많습니다. 안양면보다는 면적이 더 많아요.
매년 수매목표도 언제든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 들어서 안양면보다도 훨씬 부족한 양이 배정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배정에 잘못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적어도 3년이상은 5년동안의 수매실적을 가지고 평균치를 했다 하면은 타당성이 있지만은 딱 1년동안 평균치를 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그만큼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는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수매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곡수매물량 배정으로 인해서 제자신은 물론이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3일동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의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우리 농민들편에 서서 가장 이해 관계가 가까운 사항이기 때문에 천해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추곡수매물량 하고 식부면적하고 그 비율은 48%, 37% 그렇게 되었는데 그 기준은 약간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배정기준이 나왔으나 그러나 배정기준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약간의 조정물량은 3%라고 해서 꼭 군수가 3%로 하란것은 아닙니다.
3%범위내에서 군수님이 조정할수 있다. 그러니까 3%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또 5%도 가능합니다. 기준을 3%로 둔것입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매실적이 딱 배정이 되면은 작년에 수매실적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데로 용산하고 관산이 비율이 우열이 생겼어요. 이래서 안되겠구나 분명히 제가 그 근거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읍면간에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나버려요.
10.1% 평균8.8%가 비율이 오고가야 하는데 가령 8.8%, 8.7%, 9% 이 정도로 비율이 읍면간에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시한데로 하니까 어느 군에나 용산과 관산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니까 10.몇%가 나와버려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종전에는 식부면적이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추곡수매 실적이라 하다보니까 작년에 용산하고 관산하고 쌀수매가 많이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불이익을 본것 같습니다만은 전체면을 조정하다 보니까 5%를 별도로 군수님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톨이도 저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어떤 특정인, 특정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다음에 조정물량이 올련지 안올련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에도 그러한 천해한 관계가 있는 읍면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철규 議員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제가 말씀드린것은 전년도 수매실적을 가지고 할때 과거에는 3년이상 5년동안의 평균치를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것만 갖고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용산면은 찹쌀을 많이 심어가지고 수매목표량을 못다 채웠는데 하필 그것을 갖다 비율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양이 어느면보다도 갑자기 많이 줄어버렸다 그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적어도 3년이상 5년 평균치를 갖고 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나올것인데 1년것만 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용산면만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점을 앞으로 조정할수 있다면은 좀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참고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농지위원 제도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소상하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 단위 1명씩 위촉한다는데에 대해서 자원이 따른다 국비, 군비에서 1,2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해가지고 조례 하나를 조금 상정해 보겠다는 그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약간 서운한점이 있습니다.
각읍면에 지금 농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은 도장한번 날인않고 운영비를 수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장님께서는 농지위원 운영비를 지급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숙지하는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농지매매시 조금이라도 군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두어서 농지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 李永喆 議員
아까 쌀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산업과장이 말씀하신 약 20억자금이 수요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농협차액 보존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은 지금 각 농협에서는 지금 농협 자체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내역에서 작년 우리가 4만1천5백5십가마 라는것이 추곡수매에 떨어진 것을 우리 남부에 미질좋은 쌀만 하는것이 아니라 4만1천5백5십가마 감소됐다 해서 그대로 두지말고 농협이나 아니면 재정이 취약한 우리군이 입장을 생각해서 민자유치나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4만1천5백5십가마가 떨어졌으면 10개읍면에 기 앞선 45만3천7백5십가마 배정된것을 계산해서 미질 좋은 남부는 농협차액 보상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물론 제가 그 판매를 안해봤으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모든 상황을 봤을때 남부쌀을 미질이 좋은 간척지쌀을 우리가 농협자체내에서 팔았을때는 그렇게 많은돈이 소요도 안되고 많은 차액이 안생길것입니다.
45만3천7백5십가마를 전체해서 미질이 나쁜 북부간에 쌀은 추곡수매로 여주고 검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남부 미질이 좋은 쌀은 아까 민자유치라든가 농협에서 자체수매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이 군자체에서 생각을 해봐가지고 소액포장을 해서라도 우리 재경향우회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통공사에 가지고 있는 직매장을 이용한다든가 또 우리 장흥신문을 이용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을 팔아 주십사하는 홍보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자가용에 싣고갈수 있게끔 조금만 소포장을 해서 판매할 그런 방법을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협하고 상의해서 그 방향으로 계획을 실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2分 停會)
(15時 3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을 요약하면은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면 우회도로 개설과 하천정비에 관한사항 임성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에 관한사항, 김현수 의원님과 손성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에 관한사항,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재해대책에 관한사항 마지막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관정개발 및 사후관리에 관한사항을 순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면 우회도로 개설과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면 소재지 우회도로 계획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23호선으로써 이리청에 확인결과 계획이 돼있으며 건설부에 예산 요구중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착공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천은 하천정비에 관한사항입니다. 남상천은 총연장 11.19㎞의 상류지역은 12.05㎞가 개수완료 되었으며 하류지역인 3.19㎞는 아직 미개수되어 병목현상으로 매년 홍수시 농경지 피해가 우려 된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하천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써 수차례에 걸쳐 개수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오나 계속 도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골채 채취허가 물량이 군내 수요와 수급이 원활하게 조절되는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관내 '95 골재 소요량 총 210,000㎥ 계획으로 전체 허가 6개소에 355,444㎥가 허가되어 '95년 10월말 현재 90,445㎥가 채취 반출되어 '95년 연말까지 수요와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것으로 판단 사료되며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복구에 필요한 조치는 잘되어 있는지 사항에 대하여는 논, 밭에서 채취하는 육상골재에 대하여는 골재채취후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어 채취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은 없으며 골재선별시 발생한 탁수는 채취현장내에서 자연 침전되도록 조치하여 하천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수질오염 및 재해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난 9월말경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성강 개수공사 부산물 선별 및 공사 과정에서 일부 탁수가 하천에 유입된 적이 있어 도청 감독과 협의즉시 중단 조치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수질오염에 대한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에 소요되는 원상복구비 예치금은 허가시 충분히 예치하고 있어 원상복구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에는 내용과는 달리 채취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동면과 장평면에 육상골재 허가가 되어 있는데 골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도로파손 등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골재 채취업자가 골재부존 가능지역 및 교통여건등을 감안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장동면에 3건, 장평면에 3건 도합 6건이 허가되었으며 골재 반출차량으로 소음공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업자와 회의와 공문등으로 시가지에서의 경적 사용금지 및 저속운행으로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골재차량의 먼지날림 방지를 위해 덮개를 씌우고 운송하며 또한 살수차로 시가지 도로에 물뿌림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도로파손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과적차량을 단속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도로나 교량의 파손을 사전 예방하고 있고, 각종 하천에 또한 잡목을 강우시 제방붕괴 및 전답유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하천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군 직영 사업으로 하천골재를 채취하여 군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하천내 잡목제거로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군의 대책사항에 대하여 먼저 하천정리를 위한 골재채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은 48개소로서 골재채취법상 골재 채취시 교량, 보, 제방등으로 부터 일정거리의 보호구역이 선정되므로 인해서 규정에 의한 장비를 투입 직영 골재채취 가능한 지역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천내 잡목제거로 수해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는 군의 대책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하천장비 기간에 잡목 등 유수소통 장애물을 제거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하천내 수목 개버들나무 대부분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혜 주민들의 자력 잡목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일시적인 잡목제거 등 하상정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 하천기성제 정비기간에도 우심지역부터 잡목등을 제거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에 사유토지를 보상하여 주지 않으므로써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들 사유토지는 몇 필지에 몇평이나 되며 이에대한 보상대책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직할하천내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직할하천은 16.75KM로 사유토지가 571필지로 면적으로는 265,765㎡평수로는 80,394평이 있으며 보상청구기간인 1990년까지 281필지가 보상 청구되었으며 1986년부터 1994년까지 현재 230필지 이에대한 보상이 완료됐으며 '95년도에는 29필지 54,886㎡가 앞으로 보상해야 할 대상은 22필지인데 이에 대한 대상필지중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290필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앞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준용하천내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은 47개소로 준용하천내 사유토지는 896필지 653,169㎡로서 현행 법규상 준용하천내의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준용하천내의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줄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도에 건의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과 손성명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쎈타를 본 건설과에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금번에 부실공사 신고전용 전화로 63국에 0449를 설치 하였으므로 관내에 PR(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있을시 군민 모두가 즉시 전화 연락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할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강화 각 시공회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 시험사,안전관리사를 월2회이상 군에서 주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공사감독 운영을 강화 3원체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감독원은 군 기술직, 부감독은 읍·면 기술직, 명예감독은 당해읍면에서 선정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토목직의 업무가 폭주하여 부감독제 운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명예감독관제도 지역주민 대표가 기술업무 부족과 무보수로 인하여 참여도가 극히 저조하므로써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조사측량에서 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명예감독관 제도를 조례로 재정함에 있어서는 명예감독관의 수당지급과 책임한계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야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공사불법 하도급 및 하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 공식적인 하도급이외 하천등 앞으로 불법적인 하천 및 하도급 사항이 발견될시는 재무과와 협의, 관계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착공전 보상가격결정 및 선 보상후 공사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시 착공 이전에 감정평가를 실시 선 보상후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시행청에서는 업무추진이 원활하겠지만은 지역주민의 승락거부나 잦은 설계변경요구등으로 미리 확정측량을 하기가 곤란하여 편입토지 확정분할을 못한 관계로 보상비 선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96년도부터는 선 지급후 공사를 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명 의원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설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남단에 위치한 따뜻한 지역으로서 년중 2∼3차례 내린 적설량이 6∼7㎝ 정도이며 '73년 1월에 13.2㎝가 지금까지 내린 최대 적설량입니다.
또한 설해대책 제설장비는 군보유 관용차량으로 총 21대(담프 2대, 포크레인 1대, 청소차 12대, 업무용 6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동원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교통두절 위험지구)는 총 9개소(국도 4개소 지방도 3개소, 군도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일기예보에 따라 본 건설과에서 보류하고 있는 수로원 7명을 순찰조로 편성해서 항시 강화하고 또한 교통두절 위험지구인 9개소에 대하여 적사장 6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1월중에 보완 조치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예비모래는 80㎥, 염화칼슘 30포를 군에 보관하여 설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업 재해대책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재해대비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항시 한해예상지구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작년도에 200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수리시설물등을 정비해서 한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또한 한해가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중에서 농어민들 입장에서 재해대책법의 활용이나 재해대책에 임하는 자세가 피동적이었든 관계로 농어민에게 피해를 가중시켜 왔던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건설과장께서 정중히 사과를 올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직접적으로 개정되어서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공무원 자세로 굳혀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재해발생시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극대처해서 널리 홍보하고 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한해발생 예상지역에 투자현황은 92년 한해사업으로 3건 용수개수로 외 3건을 4억8천1백만원을 투자했으며 93년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사업이 5건에 4억5천9백6십5만2천원이 투자되었고 94년 한해사업으로는 저수지 보강등 5건에 4억2천6백8십1만4천원이 투자됐고 95년 한해사업으로는 저수지 준설등 7건에 22억5천만8십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95, 96영농에도 지장이 없도록 가뭄대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미진한 지구가 계속하여 있어 계속사업을 시행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92 ∼ '95년까지 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92년 한해농가 지원은 양수장비 구입비, 유류대 및 소형관정 개발비 등에 대하여 총 271,78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4년 한해사업 및 농가지원은 소형관정 416공등 10여개 분야에 1,562,60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관정 개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개발한 각읍면별 대형관정 개발 개소수와 관리운영 실태, 문제점, 폐공처리에 따른 사후조치와 대형관정 필요공수 및 대책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11 현재 우리군 관내 대형관정 개발공수는 총 153공으로 이중 충적관정이 20공, 암반관정이 122공, 생활용수 암반관정이 11공으로 현재 대형관정 운영은 지구별 수리계에 인계인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95년 경우 한해가 극심 대형관정을 가동한 지구에 전기료 부담을 전액군비로 지원, 다소나마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다고 사료되며, 관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형관정 수중모터가 내구연한이 4∼5년에 불구하므로 고장이 계속 된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즉시 보수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으며, 영세한 수리계는 보수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영세한 수리계의 대형관정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 하였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으로는 계속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 조직된 수리계로 하여금 수리세를 어느정도 매년 걷어 가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공처리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폐공처리는 폐공처리 관계가 작년부터서 이행되었습니다.
그앞에 폐공처리 관계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서 폐공처리 관계가 총리실 주관으로 더군다나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폐공처리 현황을 또는 말씀드리면은 '94년 25공, '95년 11공이며 폐공처리가 되어 이에대한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최신 파이프를 전체 굴착해서 빼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00m를 넣었을때 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m정도를 더파기를 하고 거기에 잘라서 나머지는 전부다 메우고 위에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아무 수질오염에 차질이 없도록 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관정 소요공수 및 이에따른 대책은 각 읍·면별로 대형관정 개발요구 공수가 총 64공이며 이에 대해서는 도와 항상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덕 산정 평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데 보상은 커녕 보상가격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중에 있는 대덕 신월 연정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보상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보상가격을 결정 보상협의 하였으나 가격저렴등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 구간 150m를 제외하고 추가로 연장 시공하고 있으며 추가연장 시공구간에 대해서도 지적공사 사정에 의해서 현재 확정 측량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측량이 완료되면 즉시 바로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과장님께 하천정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 기성제 사업에 준해가지고 수목제거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면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군내 소하천이 158개소에 1,720KM 준용하천이 47개소에 228㎞입니다만은 그내에가 전부 개밤나무가 절진한 사항이 아닙니다.
용산면이나 장동, 장평 제가 전부 여론을 수집을 했습니다만은 기성제 사업에다 두시지말고 이걸 하상정리 사업으로 금년에 이 하절기에 강우량 60mm에 저희면에서 300mm에 넘지않은 제방이 넘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랬을때 정부에서는 거기에 복구비 약간 지원해주고 말았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제방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개밤나무가 지금 낫으로도 안되고 톱으로 제거를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랬을때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소상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사업에 하천 하상정비 사업으로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지적을 문준일 의원님께서 잘해주셨습니만은 지금 현재 소하천 관계는 소하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에 1개소 ∼ 2개소씩을 하다보면은 소하천이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하천 하상정리에 대한 것은 돈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돈들이 본군 제정형편상 항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부터서라도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군수님과 협의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 文俊日 議員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신데 그 하천내 수목제거에 대해서는 본의원하고 의회가 끝나더라도 다소 접촉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백철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 백철규 議員
용산면 우회도로 관계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에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물어볼때는 그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한번 더 절충을 해서 앞으로 명년도에는 착수가 될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면 남상천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상단에는 전부가 정리가 되어있는데 제일 말미에 가서 정비가 안되가지고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면은 과거에 만들어놓았던 제방이 전부 터져버리고 물이 내려갈때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에 침수가 되고 여러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도 벌써 용산면 하천정비를 한지가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뤄놓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개수를 해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유수가 될수 있도록 정비가 되야한다는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 예산에라도 도에서 안되면은 본군출신 도의원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꼭 도에서 시행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백철규 의원님께서 다시 또 말씀드린 용산 우회도로 관계는 분명히 건설부에서도 내년도에 할수있도록 자기네들도 노력하겠다 이야기고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상천 관계는 오늘 취수과에 물어보니까 계획은 전부다 28개지구를 올렸답니다. 남상천이 거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가 두군데가 올라갔답니다.
왜냐하면 하천계장이 더군다나 여기 출신으로 2개소를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모르겠지만은 아뭏든 1개소라도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상천을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도에다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손성명 의원 질의하십시요.
○ 孫城明 議員
방금 과장님께서 남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2,3차밖에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많이 와봤자 17㎝밖에 오지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만전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물은 취지는 건설장비 20대중 8대 기타장비 12대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설해가 났을때 긴급히 동원할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는가를 묻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금년에 약 1달전에 비상통보에 의하면은 금년에는 유난히도 겨울날씨가 춥고 눈이 자주 오리라고 예보를 한바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현재 이 통제는 이제까지 커다란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 맞춰서 통제를 매놓은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금년같은 경우 이상기온이 되어 가지고 한파가 몰아쳤을때 그에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손성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금 장비에 대해서는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차량 21대입니다.
그중에서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담프2대, 포크레인 1대, 청소차 각 읍면에 있는 12대, 업무용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 지정관리하고 어느때고 출동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대한 모든 준비는 다 되있고 설해대책에 대한 모래준비라든지 모래주머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까지도 다 준비가 되있는 것으로 전부다 되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暎埰 議員
농업재해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랍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요 근년에 보면 해마다 계속해서 재해가 발생하므로 농업재해 발생시 건설과든 산업과든 주관부서를 일원화 해가지고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재해에 대응하므로서 예방차원이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전문부서 1개계 정도를 증설을 하든 실 건설과나 산업과내에 이 업무를 추진할수 있는 군수 직속기관으로 부서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좋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서가 건설과와 산업과와 수산과가 전부 하지만은 총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기구로 봐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비상이 있었을때는 전 직원이 건설과에 근무하도록 되어가지고 하나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방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주관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부서를 만드는것 보다도 거기에서 일괄하는것이 맞고 또 자연재해와 인재가 있습니다만은 자연재해만 우리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민방위과에서 일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대비는 항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실질적으로 재해를 발생했을 당시에 보면은 한해같으면 2,3개월 3,4개월 계속이 되는데 산업과 소관이든 건설과 소관이든 각각 해당업무가 따로있어 가지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도대체 어느 부서에 소관이고 어느 담당자가 해야되는 것인지 왔다갔다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서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많이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별도 부서를 생각해 보건데 건설과에서 앞으로 이 업무를 총 주관해서 할수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네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임성모 의원 질의하십시요.
○ 任成模 議員
임성모 의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일하게도 장동,장평면에가 6군데가 골재채취허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장평실태를 보자하면은 소음공해 때문에 전투비행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아주 악조건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하니 들었습니다만은 주민여론이라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봤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농가에서 장동,장평 다해봐야 8억여원의 모래판매수입을 얻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하기는 몇회나 하셨으며 또 현재 모회사에서는 모래판매 대금을 체불하여 한 5천4백여만원을 돈을 주지않고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김인규 변호사를 지금 사고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 장평면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장평면 청년회에서 주야로 조로 편성해가지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우리 청년회에 조금이라도 누가가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6.27이후에 허가권이 4건이나 되는데 주민여론으로는 면장이나 군의원이 책임이 있는냥 아주 비난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비단 내용들을 별개 의원님께서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는것은 항시 갔을 때마다 물뿌리고 제가 현장에 더군다나 장동이나 장평 현장주위기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도 갈때마다 물을뿌리고 할뿐만 아니라 살수를 하고 또 많은 차들이 다니지를 안하고 그래서 소음도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대화는 아직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지서장님들하고 면장님들 모였을때 전부다 골재업자까지 와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모든것들을 항시 주위에서 더군다나 장평 소재지를 지나가고 있기때문에 주민들에게 모든것들이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이에대한 대책도 철저히 해서 할수 있도록 해라 하고 회의도 몇차례 했고 또 지서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잡으라고까지 했습니다.
○ 任成模 議員
지금요 6건이 되다보니까요 장동 모래채취장도 장평면 소재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고 있습니다.
○ 任成模 議員
여러분이 한군데만 모래채취만 하더라고 번거로울것입니다.
6군데에서 모래채취를 해가지고 모래파가라고 하자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매립을 합니다. 그단계에서 얼마만큼 담프트럭이 많이 다닌다는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것입니다.
또 아까 도굴관계도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논에 가다가 모래를 하천에서 많이 파가요. 3∼4일이상에서 10일이상 파가길래 내가 면장이나 장평면 총무계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나한테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요.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본청에 있는 감사계장이 현지에 와가지고 중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모든 환경이나 장평면에 가셔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까지 낮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자체가 도비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열이 얼마나 생겼는가 한번 현지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균열이 생겨가지고 모래를 싣고 다니는 그 부위는 포장도로가 내려 앉고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 가지고 적재초과 차량이나 환경오염에 신경을 써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鉉洙 議員
부실공사 추방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이유는 여러형태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무부령 업자의 대부분은 공사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몇 안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업자가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은 그 공사에 무슨 자재가 들어가고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업자도 많습니다.
때문에 그런 업자가 시공한 공사는 그 결과를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얘깁니다.
결국 부실공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현상을 보면은 도면이 불균형 하거나 콘크리트를 처음 밖으로 철근이 나와 있거나 크레인이 가 있거나 하는등 다양한 모습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비단 재무부령 업자만은 아닙니다만은 따라서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각종 공사장의 준공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해 우수업자에게만 공사를 주는 방법도 부실공사 추방에 일조를 할거라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를 우리 장흥군에서는 완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근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수업자에게만 공사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볼 본 군에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히 겨울철에 공사를 콘크리트공사를 하는 경우는 양생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를 겨울철에 하는것도 지양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 보상의 착공의 건에 대해서 본의원에 임기동안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누가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되지만은 첫째 시공하는 업자 자체도 그런 사명감을 갖도록 항시 교육과 모든 현장 견학들을 시켜서 이다음부터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할 뿐만아니라 준공후 평가에 대해서는 우수업자에 대한 줄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별도로 군수님께 건의해서 이러한 것들도 할수 있는지 법을 또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겨울철 공사로 인한 양생관계는 온도가 남부지방의 온도는 영하 4℃이상 내려가는 것이 극히 드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하 4℃이상 됐을때는 모든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만은 중지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책 양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선보상 후공사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부터서는 철저히 시행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건설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군수 김재종입니다.
제 당초 답변순서가 맨 마지막 이었습니다만은 저에게 질의하신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과장님들 답변 도중에 나와서 답변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에게 질의 해주신 이춘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실과장님이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저는 임기 3년중에 군정의 목표와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춘우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로서 민선군수로 취임한 것이 120일째가 됐습니다만은 당선통고 받은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한이 지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맡겨주신 군민의 뜻에 따라 장흥군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하는 걱정과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내산하 700여 산하공무원들이 운영해 나가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가장 중요한 문젠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해나갈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항상 저의 고뇌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마치 이춘우 의원님께서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해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는 이춘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기가 충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임기 3년동안 군정의 목표와 방침을 4가지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민주행정의 정착, 두번째가 정주기반의 확충, 세번째가 소득증대의 촉진, 네번째가 재정자립의 제고에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첫째 민주행정의 정착을 위해 주민과 밀착된 민주행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소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군수와 만남의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랑방 좌담회등 여러가지 모양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환경, 생산환경, 문화환경등 주민의 정주권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시책에서 소외받은 오지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가 똑같이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증대사업도 총력을 경주하여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정자립도 제고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제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에 대한 군수의 견해입니다.
탐진댐의 건설은 군이나 군민의 최대 현안과제로서 초 관심사일 뿐만아니라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국가의 수자원을 개발하는 중요한 국토이용 사업입니다.
본 댐의 건설로 인한 우리지역의 손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는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로서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군수의 위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군민을 대표하는 군면의 대표성과 국가행정 조직력으로는 행정 하부기관으로서 국가 업무를 집행하는 국가의 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댐건설은 군민의 초 관심사 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군민에게 유익하냐 하는 편으로 군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에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군민이 원하지 않는 댐건설은 군수 역시 군민의 편에서서 반대하는데 온힘을 쏟겠습니다.
그러나 만에하나 이것이 현실로 추진이 될때는 선행되어야 할 대응대책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군 자체로 대응대책을 정립을 해 봤습니다.
먼저 수몰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정 대책이라든가 지역개발 현안사업의 숙원사항 이라든가, 표고재배 농가 보호및 지원등 자체 대응책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기 정립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 자체계획을 보안을 해서 충분한 대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우리 부군수를 용역단으로 단장으로 해서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작업을 착수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되면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대응대책이 우리 군민이 원하는 대응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선행되어야 할 좋은 대응대책이 있으면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응대책에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해 놓은 소견의 책자를 별도로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채 의원이 질문하신 자치단체 장이 특정 정당과 관련하여 군정운영과 군민화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군수로 취임한 사람이 아니고 40여년을 오직 지방행정에만 몸담아 왔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저에 평생직업인 지방행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을 보면은 이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개인의 신조이기도 합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할 뿐이며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특수한 집단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는 두개의 정당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재까지 어느 정당이고 간에 저에게 한건의 인사청탁이라든가 이권의 청탁은 없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暎埰 議員
탐진댐 건설 문제로 유치주민들이나 장흥군민 전체가 상당히 마음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마침 이번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조사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안을 만들고 계시다니까 퍽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가능한한 빨리 설치 여부가 유치주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각자 가야될 바를 손쉽게 갈수 있도록 또 댐이 건설된 경우에는 흡족한 보상문제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 정당과 관련한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수님에 입장이 완전 정리되고 소신껏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참고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군수님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여러의원과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4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 金在鍾
- 副 郡 守 李炳文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 內 務 課 長 金五喆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勝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金廣炫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朱政魯
- 都 市 課 長 金昌鎬
- 民防衛 課長 朴萬浩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 保 健 所 長 朴勝吉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