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11月8日(水)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郡政에對한質問
附議된案件
   1. 郡政에對한質問
(10時00分)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郡政에對한質問      처음으로
(10時0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여 군정방향을 명백히 하고 책임있는 군정수행과 보다 새로운 시책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발언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개개인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의 등의 발언역시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하루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의원여러분이 일괄 질문하고 내일부터 2일간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이춘우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위시한 임석해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34년만에 맞이한 지방자치시대를 뿌리 깊게 정착시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장흥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자함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우리 국민은 기대하여 왔고 우리 국민은 지난 6월 27일 지방 4대선거를 통하여 이룩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시작에 불가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우리 장흥군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실천의지가 군행정 전반에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군수께서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이며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여 임기 3년동안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임기동안 장흥군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군수의 정치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방자치시대가 왔어도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근거지에 관계없이 인사발령 함으로서 출.퇴근 때문에 고통이 가중될뿐 아니라 자기가 근무지역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떨어 진다고 보며 더욱 업무처리도 성실성과 창의력이 없이 답습주의로 일관하는등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시외버스등 출·퇴근하는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은 인사상 우대하는 제도가 있는지?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직원이나 면직원의 일부는 아직도 지방자치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민에 대하여 친절하지 않는 권위적인 습관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으로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1시간 더 일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필요하지 군수나 과장이 강제적으로 1시간 더 일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나 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더욱 공무원 정원에 비하여 28명이나 부족한 현실을 조속히 타개하여 공무원의 업무량을 줄이고 주민서비스 행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각과의 정원 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장흥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표고버섯과 김은 대표적인 생산물로서 자랑으로 생각하며 많은 농어민이 피땀흘려 생산에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즈음 많은 군민들이 판매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 생활고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지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특산물의 홍보를 생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군수님께서는 대도시의 시장에 판매망을 적극 확대하고 서울이나 대도시의 구청장들과 자매결연등을 맺어 우리 장흥의 많은 특산물이 국민들로 부터 믿고 살 수 있고 사랑받으며 애용할 수 있는 시책 개발에 더욱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행정 및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자치행정 기관은 경영행정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많은 지혜를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공개적으로 제안제도나 창안제도를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지금까지 임명직 행정틀에서 과감히 탈피 민선군수 시대의 행정을 경영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흥군에서는 경영행정을 통해서 장흥군민에게 질좋은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은 지역 경제기반이 열악하여 군 재정 자립도는 아주 낮다고 보는데 95년 현재 재정 자립도는 얼마이며 민선군수 재임 3년동안에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높인다면 현재 수준보다 어느 정도 높일수 있다고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7월에 군의회에 보고한 업부보고서를 보면 탐진산업전문대학 설립유치를 위하여 군예산 2억4천5백만원으로 설립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전문대학 설립을 위하여는 앞으로도 156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고 학교운영비로 매년 12억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재원 확보 대책은 확실히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탐진전문대학 설립 유치위원회 인적 구성에는 장흥군민이 아닌 타지역 인사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학교 주변에는 개발이 필연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진전문대학 주변의 토지 이용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학교시설 주변의 도로, 하수도, 상수도등 도시 기반시설 계획은 되어 있는지 그 기반시설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 발전을 위하여 인재의 육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 주변이 일부 토지주의 횡포로 장흥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면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경영행정 및 재정 자립도 제고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군세인 도축세는 단 1원의 세입이 없습니다
   '94년 이후 장흥군의 소, 돼지 등 주요 축산물 생산 가구수와 축산물 생산량과 군외 반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흥군에서 소비된 축산물은 어떤 도축장을 활용하는지와 장흥군 생산 축산물의 도축량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흥군에 도축장이 없는 이유가 소나 돼지등 축산물을 도축등 취급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축 허가권이 군세로 되어 있음에도 허가해 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장흥군의 축산업자의 보호 권익을 위해 도축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군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95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세입분야중 과년도 수입목표는 500만원인데 부과 실적은 7천5백만원이고 징수실적은 1천9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부과액을 비교하여 보면 1500퍼센트의 초과달성 한것처럼 되어 있으며 부과 대 징수율을 비교하면 25퍼센트로 저조한바 이 숫자를 보면 장흥군의 체납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체납자를 보호하는 세정을 펴는지 아니면 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장흥군세의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체납 징수 대책등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업무 계획을 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서울 가락동 농산물 가격동향과 영산포 장흥시장의 농산물 가격동향을 전산 입력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전산자료 활용 내용과 농어민에게 물가 가격동향을 어떤 경로로 신속히 전파하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활용계획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가정의 행복이 모든일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산업화로 인한 젊은층의 도시유입과 핵가족 현상에 따른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 농어촌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 인구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인구 구성에 전남 평균이 7.6%이고 장흥군은 12.8%로 높은 노인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는 114개의 노인당이 있는데 현 노인당 운영상 문제점이나 노인들에 의한 민원사항은 없는지 그 실상이나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볼때 노인당 운영비를 인상하여 이용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노인당에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등도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노인들의 무료함이나 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議員   
   관산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재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희망과 축복아래 새롭게 구성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책임과 역할이 어느 의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장흥군이 보다 밝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의해야할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고 보니 군민의 채찍아래 다시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밖으로는 동구라파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산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가 서서히 정착되어가는 일 등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련의 국제정세의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각분야에서 놀라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부패와 권력남용등이 낳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정치비자금 관계로 정치권등 온통 나라안이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나라의 수치요 우리모두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망과 비통이 앞서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동요되지 말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기대속에서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3년째가 되는 올해는 민선자치 단체장이 선출되어 본격 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분배되는 성장의 몫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농어민은 정당한 농수산물의 가격을 중소기업은 창의와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한 소득분배와 이기주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와야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김재종 민선군수가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난 이시점까지 우리 장흥군이 이렇다 하게 달라진것이 없다고 서로 소근대는 일이 없을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군정을 꾸려가는데 주민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인사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인사는 서로 공감이 가게 잘하여야 모든일이 따라서 잘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현재 군기획단에서 이제까지 지켜온 인사규정을 바꾸어 자치시대에 걸맞고 우리 장흥군 정서에 맞는 획기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규정 및 방침 마련에 2개월여 동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처음 임용될때에는 9급 공개경쟁시험 또는 소수는 7급공채로 임용됩니다만 읍면 직원이 군에 전입키 위해서는 전입시험제도를 거쳐 전입시키는데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무엇이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군청과 읍면간, 읍면 상호간, 실과상호간에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일부서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근무공무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두번째,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근무중인 곳이 3개읍면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2∼3년 후면 별정직 전읍면장이 행정직 5급공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군읍면 전공무원이 군, 읍면간 전보가 되는데 6급인 계장들은 군읍면 상호간 전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우리군은 10개 읍면중 5개읍면이 바다와 인접하여 있고 어업가구수는 2,116호이며 6,272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은 6,840㏊로서 전남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미역, 해조류 양식어장 380㏊, 패류양식장 1,000㏊, 공동어장 2,000㏊등에서 연간 18,000여톤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약 381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산 행정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는 과 직제가 있어 수산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읍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5개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 수산행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수산직 공무원이 관산읍과 회진면에만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읍면에는 다른 직종이 수산업무를 담당하므로써 수산행정수요는 상당히 많으나 수산직이 없는 읍면에서는 수산행정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으며 각종 인허가는 물론 일반적인 사항까지 군청이 담당하므로 어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최근 완도군의 경우를 보면, 수산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산직종의 직제를 현실에 맞도록 개편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매우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항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등 수산기술과는 조금 동떨어진 토목 분야등도 다소 있으므로 토목직 배치와 3개읍면에 수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수산직 1명 증원에 필요한 직제조정과 수산직으로 다년간 근무를 하였을때 행정직 농림직등의 산업계장도 수산직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근무 의욕 저하로 수산행정이 외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다음은 쌀판매 대책등에 대해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올해 휴경면적은 얼마나 되며 휴경답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올 추곡수매량이 '94년도 대비 8.8%나 감소됨으로써 정부 농업정책은 말로는 농민을 위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역경을 이기기고 풍작을 맞이해도 정부는 농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에 불어 닥칠 위기를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농민의 고통과 땀이,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는 한톨의 쌀이라도 판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의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 기호의 다양성을 파악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5㎏, 10㎏ 소포장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질이 좋은 남부 간척지 쌀이 홍보 부족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양질의 우리쌀이 홀대를 받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향각지의 향우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농협 차액보상제도등의 대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판매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장흥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몇군데이며 부산면 부춘리소재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현재 진척도는 몇%로 완공은 언제입니까?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매립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 침출수가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의 식수원인 탐진천으로 유입상태 점검 및 매립 주변에 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행정부의 관심과 대한 매립지 담당 전문요원 배치 여부와 침출수에 대하여 정기점검기록일지 비치 및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 유무상태와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 선정과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이라 함은 울창한 숲, 맑은 물, 아름다운 경관이나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 기능을 살려 주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에 기여할 목적에서 휴양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산림입니다.
   최근들어 주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잘 가꾸고 잘 보존된 자연속에서 정신적인 휴식과 육체적인 건강을 증진하려는 성향과 쾌적한 휴식공간 속에서 녹음이 짙은 숲속을 산책하면서 맑은공기와 함께 피톤치드를 마시고 피부에 접촉시키는 산림욕을 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우리관내에 2개의 휴양림이 있는데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휴양림 선정과정은 어느 기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휴양림 진입도로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위험의 개소가 많아 그곳을 방문한 외부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도로 확장을 건의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천관산 휴양림의 경우 남원 영림서에서 자연 휴양림으로 287㏊를 '92년 10월 19일 지정고시하여 운영해 오다가 '95년 8월 30일 동휴양림 지역을 1,209㏊로서 922㏊나 상향 변경고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과는 관계가 없는지 산림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궁금했던 사항등을 몇가지 제시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군정이 추진하여 왔거나 앞으로 추진될 군정현안들에 대하여 본의원이 평소 가져왔던 소신을 밝히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외받고 그늘진 곳이 없는 앞서가는 장흥건설에 미력이나마 저의 힘을 보태고자 하는 충정으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 27일 선거이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태어남으로써 우리군 역시 주민참여 행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것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의 역할이 참봉사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모든행정은 정책결정 이전에 민의가 먼저 수렴되어야 하고 수렴된 의견들은 사심없는 토론과 전문가들의 대안모색을 통하여 보다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군수 취임이후 공무원 제안제도를 마련하여 그 제출건수가 736건에 달했다는데 그중 군정시책으로 채택가능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그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군정시책으로 채택할때는 관계법령의 충분한 검토와 수지판단, 특히 동종 민간업체에 미치는 영향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또한 군내 공무원 뿐만아니라 타기관, 학생, 주부, 특히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민간인까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창안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사정으로 위축되어 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셨을줄로 사료되지마는 지방재정확충이 지방자치발전의 관건이 될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민자유치 등의 다각적인 지방공기업 육성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인 천관산은 주위경관이 수려할 뿐만아니라 이미 4계절 전국 각양각지의 등산객이 줄을 잇고 있으며 토·일요일은 하루 2, 3백명의 외래객 찾고 있음은 우리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전남 뿐만아니라 전국에 이름난 자랑스런 천관산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앞장서온 젊은이들이 있으며 특히 장흥산악회 주관으로 작년부터 가을철 "억새제" 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이를 군에서 주관하여 대대적인 연례행사로 발전시켜 지역의 천연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몇년전부터 천관산을 도립공원화 하자는 문제가 뜻있는 군민들에 의해서 거론된바 있고 최근에는 도립공원 지정문제가 지상에 보도되는 등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우리군에서 추진해야 할 부수적인 임무는 무엇이며 진도가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가뭄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이 안나올 경우 파이프를 그대로 땅속에 매설한채 방치함으로 인해서 녹물이 생겨나고 썩은 지표수등이 지하 깊이까지 타고 들어가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였는데 그동안 개발한 각 읍면별 대형관정 개발 개소수는 몇개소나 되며 관리운영실태, 문제점, 개발당시 물이 안나와 폐공시킨 공수와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후 필요한 대형관정 소요공수는 몇공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산 오폐수로 인해서 각마을마다 겪고 있는 식수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관계실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 소값이 괜찮다 싶으니까 각마을의 주거지에 축사시설이 남의집 상점앞이나 안방옆까지 파고 들면서 파리떼가 극성을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폐수 정화시설이 안되어서 환경오염과 위생문제가 심각한 지경인데 이런 것들을 관계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해태에서 오는 오염문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두마리이상 소를 기를때는 반드시 마을과 떨어진 곳에 집단축사를 짓도록 장려하고 축사시설에 드는 비용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과 보건소장께 묻습니다.
   우리관내 위생업소가 총 918개소 업소인바 이중에서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수는 몇개소에 몇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는 종사원은 전체인원의 몇퍼센트이며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특히 에이즈환자나 기타 질병보호자는 몇명이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전염으로부터 완전 노출되어 있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179개소의 공중위생업소와 81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인·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재신고 또는 갱신해야 하는 업체와 이를 해태하고 있는 업체는 몇개소이며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소는 혹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과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여 각종공사장마다 "부실공사 추방" 이라는 구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호보다는 시공회사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뒤따라야 하며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이나 규격외에 제품사용시는 과감히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으며, 실천및 개선한 사항은 무엇무엇인가?
   아울러 본의원이 주위 여론을 들어 보면 원도급자는 공사를 하지않고 하청등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공사를 실시함으로서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의 실태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런 기술이나 장비가 구비되지 않고도 세무서에 등록만 취득하면 재무부령 소유 군소업자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도급할 수 있다는데 그 실태와 재무부령 소유업자에게는 공사계약을 지양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의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격도 없이 우선 기공승락서를 받고 공사를 추진한후 감정평가하여 보상가격을 사정함으로써 공사에 차질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 착공이전에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가격을 주민에게 알려 주는 것은 물론이고 보상을 해준후 공사착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군정은 군수나 공무원 몇사람만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나은 내일을 위해서 온 군민이 함께 뛰는 새장흥 건설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철규 議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의원입니다.
   지난 6. 27일의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91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해 왔으나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 자치에 불과 했으며,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그 의미 또한 중요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화는 지역발전에 대한 권한책임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우리군의 지역의 모든 문제에 대해 나름대의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 판단과 결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잘 조화 됨으로써 지역발전은 앞당겨 지리라 확신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내부조직 개편과 행정구역의 재조정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말 중앙행정 조직개편이 단행될때에만해도 지방의 행정조직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되리라 예상했는데 우리군의 형편 역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큰 변화없이 과거의 행태대로 군본청에 2실 15과 2개의 사업소와 65개의 계로 구성된 행정조직과 10개 읍면에 총 700여명의 공무원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의 쇠퇴와 기능중복 또는 새로운 업무의 추가등으로 업무효율성이 극대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직과 기능인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 진단하여 새로운 직제와 기구의 개편이 요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읍면순방시 건의사항에 나온것으로 보아 행정구역의 재조정 역시 해야할곳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장흥읍 행원리의 경우 잣두란 자연부락은 행원리에 속해 있으나 행원부락과 별개의 마을로 되어 있어 같은 마을이면서도 부락민들끼리 얼굴조차 모르는 실정이며 또 이마을은 농촌마을 이면서도 인구나 가구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분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또 부산면 소재지 마을형태도 국도23호선을 경계로 동편으로는 용동마을 서편으로 용두라는 마을에 속해 있어 주민의 화합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 장흥읍 건산 6구는 450여 세대의 가구가 한마을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유치 일부마을의 경우는 10여 세대로 한 마을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지난 몇년전부터 건의되고 1대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 9 ∼ 8. 28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94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결산검사 하면서 우리군 재정의 운영사항을 점검해 본바, 세입부분에 약 2억여원이 미수납되어 있었는데 이는 수입불가능한 금액까지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음은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치밀한 계획없이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각실과 관계공무원 역시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하천정비 사업과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면내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남부 중심부인 용산면 소재지는 군내 어느 지역보다 더 교통량이 많고 관산,대덕, 회진을 잇는 관문이기도 하며 대형사고 역시 많은 지역입니다. 타읍면 우회도로 개설보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고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따른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또 소재지와 인접하여 흐르는 남상천이라는 준용하천이 있는데 이의 개보수 사업이 상단부에는 설치 완료되어 있으나 하단부가 아직까지 개보수 되지 않아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홍수시 침수는 말할것도 없으려니와 소재지에서 흐르는 오폐수가 자정되지 않고 썩은 물이 고여 있는가 하면 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하천이기에 이의 개보수사업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개보수를 완료한 연장은 얼마나 되며, 아직 개보수 되지않은 연장은 언제쯤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올해의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한 군재정 형편이나 1차산업인 농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분포로 보아 '96년도 예산은 도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농어업에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96년도 예산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농촌 발전에 대한 비젼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농민들이 쓰고 있는 면세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관계기관에 직접 조사해본 결과 이것만큼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산업과장께 그 시정방안을 묻습니다.
   우리 농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 가격이 휘발유는 200ℓ당 농협은 46,534원, 수협은 41,760원, 석유는 200ℓ당 농협은 41,884원, 수협은 37,442원, 경유는 200ℓ당 농협은 36,948원, 수협은 21,586원으로 동일지역에 사는 농어민이 똑같이 쓰는 기름값이 적게는 4,442원에서 많게는 15,362원의 차이가 나게 공급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우리군내 농어민임을 감안한다면 수협 면세유 가격으로 농협에서도 공급되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관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라도 농수산부나 농협중앙회에 건의해서라도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신문 11. 2일 보도에 의하면 지역특산물 세계화 전략품목육성사업으로 전남도에서 '98년까지 '9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황칠, 동백, 비파, 민물새우, 고로쇠, 솔잎, 후박, 무화과, 산수유, 매실등 10개 품목을 집중개발보급키로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황칠, 동백 2개 품목을 시범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우리 군화인 동백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특히 동백은 우리군의 군화이니까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군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모든 군정에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안양면 출신 손성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
   제2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가지 궁금한점과 제도나 군정집행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이 있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군이 지난 '93년도 장평면 봉림리에 24여억원을 투자하여 3만평 규모로 조성한 농공단지가 당초의 조성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14개 입주업체중 29%인 4개 업체만이 가동중에 있는 현실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공단지의 조성배경, 조성현황, 분양가격, 입주업체수와 휴폐업·부도업체수,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및 미분양면적이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가동중인 업체의 업종 및 종사원수, 생산량 및 판매고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세째, 입주업체중 모업체는 사원수가 28명인데 그중 단 1명만이 우리지역 출신이고 나머지 27명은 모두 외지 출신인데 가동중인 업체의 현지인 고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역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고장 출신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취업알선 계획이 서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네째,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대체입주가 있었는지? 지금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입주업체가 3년거치 5년기한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는 분양대금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업체가 9개업체에 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체이율 및 업체별 연체액은 얼마이며 연체이자는 무슨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여섯째, 누나화학등 5개업체가 '94년부터 경매에 들어가 금년 10월 13일 경매까지 2∼3회까지 응찰자도 없이 유찰되었다는데 1회 유찰시마다 입찰가격의 20%씩 체감되는 경매제도로 보아 몇차까지 유찰이 가능하며 계속되는 유찰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평균 2개월마다 재입찰되는 본 경매가 끝까지 유찰되었을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2농공단지의 조성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량잠수기 어업허가에 대해서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다이버는 몇명이나 되며 불법인 다이버를 내만이나 양식장에서는 패류체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량잠수기 어업허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물론 법의 개정이 필요로 하겠지만 법을 모르는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관행화 되어온 일련의 사업들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각급기관에서 이를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거나 해당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과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마을주민 명예감독관제를 전사업장에 확대 배치하는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동안 시행되어온 각종 공사현장을 보면 주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지게 설계되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후 시행되는 모든 공사는 설계전에 반드시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재시공이나 주민원성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사업장에서는 자재의 미확보나 시공업자의 해태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나서까지도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는 공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 '95년에 시행한 건설 또는 건축공사중 공기를 도과한 사업명과·도과 일수·지체상금 부과내역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동안 군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중 하자보수를 요하는 공사명과 하자보증금 예치 운영사항을 밝혀 주시고 위험시설물 현황 및 관리상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겨울철 설해예방에 관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정 보고에 의하면 우리군의 적설량이 빠져 있는데 우리지역의 평균 적설량 얼마이며, 겨울철 재해가 예상되는 감나무재외 9개소에 대한 제설장비 20대중 담프트럭 8대외 기타장비가 12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담프트럭은 소유가 누구이며 긴급시에도 지체없이 동원이 가능합니까?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정기점검은 어떤 요령으로 하고 있으며 예비모래와 염화칼슘등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설해뿐만 아니라 매년 있는 태풍이나 폭우에도 우리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라도 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한정된 도로에 매일 늘어나는 차량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줄 압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완벽한 설해예방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잠시 정회였다가 1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停會)
(11時1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장동면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정치권 전체가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으로 소용돌이 치고 경제사회의 틀이 무너져 우리 국민들은 나침판 없는 망망대해에 내던져 진듯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 장흥의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운영에 바쁘신 군수님!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본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업 재해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종자개량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이상기류, 환경오염등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W.T.O라는 세계무역개방의 태풍이 경제 강대국들의 이익을 앞세우고 우리 농어업의 중심권에 들어왔고, 지난 '92년 한해, '93년 냉해, '94년에는 50년만의 극심한 가뭄, 그리고 금년에는 이상적조 현상으로 기르는 어업에 크나큰 타격을 입히기까지 하여 지난 4년동안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농어민들의 일할 의욕까지 꺾어 갔습니다. 농어업이 주산업인 장흥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의 능력과 현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재해에 대한 능동적이고 합리적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해를 당할 때마다 가시적으로는 행정이 재해예방과 사후처리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해대책법의 활용이나 재해대책에 임하는 자세가 피동적이었던 관계로 농어민에게 피해를 가중시켜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 일례로 '92년 한해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 농어민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를 읍·면장이 당연히 접수해야 하는데도 명시된 법조항을 무시하고 40여일이나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면서 신고서 접수를 미루다가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끝에 당시 박래관 군수님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마침내 4천6백여 농가가 2억7천만원의 국고지원을 전국 최초로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94년 가뭄때 양수장비 구입비 국고지원 부분을 소홀히 했고 의도적으로 법의 유권해석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이끌었던 결과 자립기반이 약한 군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했으며 농가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재해보다 더 큰 농민들의 아픔이었습니다. 폐일언하고 본의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재해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30억 기금을 목표로 현재 18억의 기금이 만들어져 있고 225농어가에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 김재종 군수님의 취임사에서 기금을 백억원 규모로 확장 운영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와 활력회복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이 주업인 우리지역 특수성을 감안할때 농어업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지원여부가 장흥군민이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군수님의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이 지역여건이나 정서상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란 속담이 있듯이 청사진만 가지고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는 없으며, 군정운영 방향의 틀이 잡혔으면 해당 실과에서는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예산확보와 더불어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96년 예산에 적어도 30억원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산업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의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군정운영과 군민화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했고, 고민도 했지만 전체 군민을 위해 군민과 군수, 정당 또는 정당인등 이해관계자에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군정의 발전을 위해 생각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의 운영면에서는 논란이 많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오히려 군민화합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조순씨는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장에 당선되었으나 새정치국민회의 신당창당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할 시간을 정당활동에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의 변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순 서울시장의 행동에 대해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배신행위로 보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며 오히려 소신이 뚜렷하고 책임있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몇가지 교훈을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 가치나 지도자 개념에서 공동체 또는 시민을 위한 합리적 타당성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과 장흥은 다릅니다. 또한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나 장흥의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 자료에 의하면 장흥의 새정치국민회의 당원수는 2천명 내외로 전체 군민의 3%에 불과합니다.
   군민의 절대다수인 97%가 무소속이거나 다른당에 소속합니다만 군수님을 지지해 준 군민의 속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수긍합니다. 우리사회 전통과 관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군수님이 특정정당에 몸담고 있는것에 대해 군민들은 혹시 차별대우를 받는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군정운영과 군민화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문제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댐을 건설하면 수몰지역이 생기고 인구가 감소되며 인근지역의 생태계변화로 안개일수, 상대습도의 증가, 일사량감소 등으로 장흥지역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댐건설 여부가 장흥발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현재 댐건설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몰예정지역인 유치면내에는 기관투자기피, 기본시설물의 유지보수문제,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갈등등 전반적인 지역정서가 침체일로에 있고 위화감마저 생성되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댐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면이 방치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에 유치면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댐을 건설하는 경우와 댐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한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즉각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유치, 부산, 장평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탐진댐건설반대 현수막이 군전역에 걸려 있어 표면상으로는 지역주민 여론이 댐건설 반대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운영상 필요에 의해 토지수용령등을 발동 지역주민의 뜻과 반해서 댐건설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의원은 군 자체 대응책으로 댐건설에 따른 장흥군의 득과 실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 용역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점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그러한 준비가 없으셨다면, 군정운영의 책임자로써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군정운영의 책임자로써 군수의 입장정리가 댐건설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成模 議員   
   장평면 임성모 의원입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함께 군정을 함께 논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골재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 건설자재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자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에 골재채취 허가사항을 보면 6개 업소에 모래가 260,349㎥, 자갈이 46,425㎥가 채취허가 되어 있는데 이의 물량이면 군내 수요에 수급이 원만하게 조절되는지와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복구에 필요한 조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특히 장동면과 장평면에만 육상 골재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곳 지역주민의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골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공해는 물론 먼지가 날라들어 빨래를 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재반출 차량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도로가 페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골재채취 허가당시부터 이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하천에 개밥나무등의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 100mm 미만의 강수시에도 제방붕괴 및 전답유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으니 이들의 하천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군 직영사업으로라도 하천골재를 채취하여 군의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하천내 잡목을 제거하여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해피해가 나지않도록 하는 어떤 군의 방안이 서야 할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아울러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내 사유토지를 보상하여 주지 않으므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유토지는 몇필지에 몇평이나 되며 이의 보상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읍면지 책자 발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군비가 지원된 대덕읍지, 용산면지 자료수집의 진척도와 향토인물 열전에 수록된 인물에 대한 기준과 업적, 경력등에 관하여는 신빙성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책자발간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94년도 하반기에 2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장평면지는 어느 출판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며 납품일자 및 부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잘모른다하고 문화원에서는 곧 출간될 것이라고만 하는데 책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94년도의 예산 2,000만원은 집행 되었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실하고 대안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면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늘진 쪽의 대변자로써의 역할과 실제로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묻습니다.
   군산하 각급기관에는 직종과 직렬 계급이 다른 700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남보다 일찍나와 가장 늦게 퇴근해야 하면서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인부 또는 일용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며 이들의   사기진작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89년 전산보조원으로 임용된 일용직중 본청과 일부 읍면만 정규화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정규직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정규직화된 부서와 인원수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사계약 및 입찰에 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재무부령 소지자는 몇명이며 업체별 연중 공사수주 횟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최다 계약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수주횟수 및 금액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는 성실한 업체가 맡아야 하며 가급적 투명성이 보장되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자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4년, '95년도 군 및 읍면 발주사업중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마을도급 사업등으로 구분 건수와 사업비를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읍면장과 주민과의 관계개선 및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을도급 계약건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단점이 무엇이며, 확대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수세식화장실 개수현황 및 각종 유흥업소의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도시과장과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나라의 문화의 척도를 알려면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수세식 화장실은 총 몇개소이며, 그중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개량된 화장실과 자력으로 개량한 화장실은 몇개소 입니까?
   아직도 개량되지 못한 화장실에 대하여 연차별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다중 집합장소인 각종 유흥업소에 대한 수세식 화장실 정화시설 실태와 점검여부, 문제점, 미설치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위원 제도개선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 및 장흥군조례의 정한바에 의하여 읍면에 두는 농지위원은 5인이상 3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30개 마을이 넘는 읍면의 경우 2∼3개의 마을에 1명꼴로 농지위원을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지매매시 반드시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바쁜 농사철에도 몇 키로나 떨어진 마을까지 가서 도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에도 읍면에 신고되어 있는 도장이 아니면 확인 유효 처리되지 못하여 농지위원이 출타중일 경우 몇번이라도 헛걸음 해야 하고 몇일이라도 그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1명씩 농지위원을 둘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토록 건의하고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땅투기를 예방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관내에서 땅을 사고파는 경우 단 한차례라도 농지위원이 땅투기자를 적발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민원인에게는 울화통을 치밀게 하는 농지위원 제도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에 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사람이 음용하는 식수는 어떤 무엇과도 비길바가 없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귀중한 자원의 혜택을 군민 모두가 균등하게 수혜를 보아야 한다는 본의원의 평소의 소신을 밝히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장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세법하에서 소득수준의 차에 따라 똑같은 세율로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읍은 위생적인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기계, 장비, 인력, 시설유지 보수비등을 군비로 지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면단위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보수및 정비대금과 전기료를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물론 읍단위 상수도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상수도 특별회계법 재정수지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역병 입영에 대하여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비록 국가위임사무이긴 하지만 입영을 앞두고 있거나 복무중에 있는 아들을 둔 부모들의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관내 '94. '95년도 현역병 입영과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은 어떻게 되며 기피자는 없습니까?
   또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당사자나 부모들에게 군수의 축하와 격려가 담긴 서한문을 발송하므로서 당사자에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데 용기를 주고 고향에 남아 있는 부모들에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군정질문이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김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외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공직에 재직 당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느꼈던점과 군의원이 되고 난후 내가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왔으나 꼭 할일은 군민의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들어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 모두가 행정을 믿고 행정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농어민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소 느끼고 들어왔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WTO의 영향으로 추곡수매마저 매년 감량되어 가고 있으며 농어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없이 날로 노령화 되어가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1∼2년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민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내에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대상 물량이 주택개량 1,135동 부엌, 욕실개량 1,749동 화장실 개량 1,986동이 남아 있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보아 부엌개량이 금년 예산에 352동 3억5천2백만원 화장실 개량이 392동 1억9천6백5십만원으로 물량면에서는 약 3년이 걸린다고 보겠으나 현재 대개 농가들이 4∼5백만원씩 들여 개량하고 있는 실정인바 물량은 물론 지원액도 5년전부터 지금까지 5십만원내지 백만원을 보조지원 해주고 있으나 그간 자재와 노임인상을 볼때 화장실은 백만원, 부엌·욕실개량은 2백만원 증액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같은 문제점을 도나 중앙에 건의 보고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폐품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쓰레기등의 폐기물 발생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쓰레기 종량제 처리로 인해 공병·폐비닐등의 폐품이 하천이나 논·밭두렁에 버려져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지 말고 생산자원이란 일념하에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수거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수집하여 농약병은 ㎏당 100원, 폐지는 ㎏당 30원, 폐비닐은 ㎏당 50원의 장려금을 수집한 것으로 금년 예산에도 5천2백만원이 서있으나 실보상액은 30%인 천5백6십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94. 9. 30까지의 수집량과 장려금 지급액 '95. 9. 30까지의 실적을 읍면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 장려금을 좀더 올려 지급해서 폐품수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면 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읍면별로 수집실적 평가회를 개최하여 표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살기좋은 우리고장이 잘 보존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장께 생활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 복지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책에 있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금년에 1, 2종을 합쳐 2,989세대에 7,615명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에 별문제가 없는가요? 이같이 많은 대상자를 책정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줄 압니다만 '96년도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밟아 한치의 착오나 의혹이 없이 더욱더 공정한 책정이 되었으면 하면서 '95년도 사항을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첫째, 돌발보호자가 몇명이나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원확보나 관리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또 의료보험 수첩의 갱신이나 분실발급시 즉시 발급처리는 되는가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입시 신속히 처리가 되는지와 생활보호자 생업자금지원금중 상반기까지 17명에 9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정기준 및 개인별 최하, 최고액을 말씀해 주시고 생활안정자금 2억5천만원의 지원내역과 그 대상이 되는 「자립의욕이 강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95년도에 2천만원 모금에는 별문제점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가요?
   우리군 군내 지체장애자가 818명중 정신박약자는 몇명이나 되며 이에대한 요양대책은 몇명이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은 '95년도 장애자의 민원신청은 몇명이나 되었으며 이들 장애인을 위한 민원처리는 불편없이 잘 해결해 주고 있는가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깊이 있게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9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