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5回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9月30日(土) 午前11時0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득량만일대赤潮被害發生에따른報償策마련促求를위한決議文採擇의件
   2. 赤潮被害實態調査에관한件
   3. 赤潮被害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赤潮被害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
   5.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6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
   7.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附議된案件
   1. 득량만일대 赤朝被害發生에따른報償策마련促求를위한決議文採擇의件(孫城明議員外 6人發議)
   2. 赤潮被害實態調査에관한件(孫城明議員外 5人發議)
   3. 赤潮被害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4. 赤潮被害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赤朝被害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5.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1996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7.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11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순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결위에서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事務課長 金秉郁   
   사무과장 김병욱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議長 史永正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21일 우리군에 새로 부임하신 실과소장님들에 대한 군수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지난 9월 21일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군에 새로 부임한 실과소장들을 의원여러분께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노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창호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승길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1. 득량만일대 赤朝被害發生에따른報償策마련促求를위한決議文採擇의件(孫城明議員外 6人發議)      처음으로
(11時06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득량만 일대 적조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책마련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성명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손성명 의원입니다.
   득량만일대 적조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책마련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것은 지난 9월 17일 득량만 일대에 적조가 발생하여 우리군 회진면과 관산읍등 남부지역에서 양식중이던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여, 20여억원의 극심한 피해를 입어 어민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방관할 수 만은 없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상대책이 강구되기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량만일대적조피해발생에따른보상책마련촉구를위한결의문

   1995. 9. 17 득량만 일대에 적조가 발생하여 우리군 회진면과 관산읍등 남부지역에서 양식중이던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여 20여억원의 극심한 피해를 입어 어민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어민에게 보상되는 직접지원은 폐사된 고기의 종묘대와 폐사어 철거비용 뿐이고 간접지원은 이재민구호와 자녀학자금 면제, 영어자금 상환기일 연기등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폐사된 성어에 대한 보상은 치어값인 종묘대로 환산한뒤 70%는 융자 알선하고 나머지 30%는 자기 부담토록 하고 있는등 엄청난 재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바,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방관할 수만은 없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보상지원대책이 강구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적조피해지역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하여 정부차원의 재난수습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해양오염으로 인한 적조가 인근 해역까지 날로 확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인력으로는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차원에서 방제업무를 일원화하여 무분별한 유화제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는등 해양오염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적조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어민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조·지원에서 재해보상 차원으로 관계법을 개정하는등 항구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 이행하여야 한다.
   1995년   9월   30일
   장 흥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손성명 의원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득량만일대 적조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책마련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수산부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赤潮被害實態調査에관한件(孫城明議員外 5人發議)      처음으로
(11時0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적조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적조피해 실태조사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17일 득량만 일대에 적조가 발생하여 우리군 회진면과 관산읍등 남부지역에서 양식중이던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여 20여억원의 극심한 피해를 입어 어민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적조피해실태와 이에대한 보상대책 등을 조사·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장흥군·관산읍·대덕읍·용산면·안양면·회진면이며 조사사항으로는 적조피해실태와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채 의원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赤潮被害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3항, 적조피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적조피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손성명의원, 간사에는 김영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赤潮被害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赤朝被害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1時17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적조피해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적조피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성명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적조피해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적조피해실태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지난 9월17일 득량만 일대에 적조가 발생하여 우리군 회진면과 관산읍등 남부지역에서 양식중이던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여 20여억원의 극심한 피해를 입어 어민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적조피해실태와 이에대한 보상대책등을 조사·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을 대상으로 의원 9명과 사무보조직원 2명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 조사사항과 요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조사 사항으로는 적조피해실태와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이며 조사요령은 현황청취,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은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조사보고서를 작성완료시 지체없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손성명 의원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부단체장 부군수 지방4급의 지방직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두도록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중 군본청 정원에 지방4급 1명을 감원하여 군본청 정원 226명을 225명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은 44명에서 국가4급 부군수 1명이 증원되어 45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군 공무원은 총정원 650명으로 인원변동이 없습니다만, 국가공무원이 45명, 군본청 6, 지도소 39, 지방공무원이 605, 본청 225, 의회사무과 11, 직속기관 91, 읍면 27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내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4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건산리 710-4번지에 위치한 1호관사는 대지 231평이며 건평 34.8평의 시멘트벽돌조 건물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으로 주차공간이 비좁아 이를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군민의 편익시설을 마련코자 하며, 1호관사는 장흥읍 건산리 군청 후면에 건립예정인 아파트를 구입코자 하며, 장흥읍 건산리 473-31번지 미래아파트 806호 34.56평은 매각 세입조치하고 장흥읍 건산리 129번지에 건축중인 미래 임대 아파트 27평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2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열 의원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원님여러분께서 증액수정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러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존경하는 사영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읍면순방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성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나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하기 위한 온갖 기획과 지혜의 집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시대가 열린 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탐진산업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담배판매 대금으로 조성된 내고장 인재육성등은 군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강조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 수행과정에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으며 3개월전 취임식때도 밝힌바와 같이 군민과 밀착된 복지증진 시책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농어촌 활력회복을 통한 군민소득증대 그리고 장흥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등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될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9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