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7月29日(土)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案
   2. 長興郡別定職地方公務員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住民登錄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시장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冠山邑都市計劃再整備變更(決定)에대한意見聽取의件
   6. 長興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推薦의件
   7.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檢事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案(孫城明議員外 9人發議)
   2. 長興郡別定職地方公務員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住民登錄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시장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冠山邑都市計劃再整備變更(決定)에대한意見聽取의件(郡守提出)
   6. 長興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提議)
   7.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檢事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서 조례안등 접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長興郡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案(孫城明議員外 9人發議)      처음으로
(10時05분)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성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議員   
   손성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법령에 정하는 바에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매월 350,000원씩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장흥군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손성명 의원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흥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別定職地方公務員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3. 長興郡住民登錄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은 지난 4대 지방선거로 민선군수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등 보좌기능을 강화하되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정원 증원없이 비서요원 2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에서 2명을 감원 상계조정하여 비서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중 제3조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범위에 "군수 비서실장"란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는 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이 가능한 사무인데 본 업무의 권한위임 근거를 살펴보면 장흥군 사무위임조례의 별표중 재무과소관 제1호의 규정에서는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는 반면에 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는 군수가 직접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등 2개 조례의 위임근거가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업무를 군수가 직접 관장하도록 규정한 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권한위임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읍면장 권한위임 제외사항을 열거한 제2조의 개정내용에서 제3호를 삭제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준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議員   
   유치 문준일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제2항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선임용 후조례 삽입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종 군수이하 6급이 54명이 근무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특정당   의원의 친조카를 임용해 가지고 청내 직원의 근무 사기저하나 밖에서 보는 그런 사항을 본 의원으로서는 참 어디다 말할 길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2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질의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54명이 무슨 숫자입니까?
○ 文俊日 議員   
   6급 계장급이 지도소까지 64명인가 되지요?
○ 內務課長 金五喆   
   65명입니다.
○ 文俊日 議員   
   지도소를 빼면 54명인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 계장님들 중에서 승진이나 임용을 했으면은 직원들 근무하는데 참고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실은 5공·6공 시절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제 이 행정에 와서 문민정부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어디다 하소연을 할지 참 본의원으로서는 심정이 답답합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문준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4명의 계장중에서 비서실장을 발령을 하지 외부에서 데리고 왔냐 아마 목적은 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은 별정직 6급공무원 입니다.
   별정직 6급공무원은 군수와 생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3년 만기가 되면 군수가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게 되어있어요.
   계장급에서 별정 6급공무원 비서실장하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크게 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민선군수가 들어 서면은 각종 민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정부에서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비서실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자기가 데리고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暎埰 議員   
   제안이유에 보면은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등을 보좌하기 위해서 별정직 비서실장을 두도록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론수렴은 내무과에서 여론담당이 잘 해왔고요.
   정책구상은 기획실에서 잘 하신걸로 알고 있고 시책홍보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보실이 있습니다.
   그 업무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정리되는 것인지?
○ 內務課長 金五喆   
   각 실과소에서 내무과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각종 시책홍보는 공보실에서 하고 분야별로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군수가 선거때 공약한 사업이라던지 새로운 어떤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한다던지 하는 것은 비서실에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능한 직원을 한명씩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들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한것이지 법에 없는 일을 한것도 아니고....
○ 金暎埰 議員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분이 비서실장으로 채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홍보나 선거과정에서 공약된 그런 문제가 군정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정책구상, 여론수렴, 시책홍보등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시장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8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지역경제과장 이옥준입니다.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양면 5일 정기시장이 10여년전부터 시장기능 상실로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견 수렴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폐쇄 조치키로 결정되었는바 이에따른 후속조치로써 본 조례상의 안양시장란을 삭제 조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1 장흥군 시장명칭 위치 분류표중 "안양시장"란을 삭제하고 별표2 사용요금표 제1호 가목 및 나목 시장란중 "안양시장"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 시장부지 988평에 대하여는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별도의 이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지역경제과장게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冠山邑都市計劃再整備變更(決定)에대한意見聽取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0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5항 관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曺政雄   
   도시과장 조정웅입니다.
   7월20일날 관산 도시계획 노선변경 관계로 재정비 한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에대한 의견청취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 李永喆 議員   
   관산읍 이영철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의 말씀을 앞선 우리 관산일대 도시계획 재정비변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목적은 그지역 여건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도시변화 예측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살펴보면은 미흡한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만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관산읍 옥당리 429번지 일대등 2개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된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생각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곳 외에도 관산읍 죽교리 455번지 일대 2,400㎡가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이 기회에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시켜 준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크리라 믿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都市課長 曺政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받고 군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 의견청취 사항을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다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타당하다면 그것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느 한 도시가 이루어 질때는 인구배분에 의해서 토지의 이용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일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너무도 많이 해두면은 상거래 행위가 잘 안이뤄져 가지고 서로 많은 장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도시계획 총 면적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범위 내에서 해야 도시가 상거래 행위가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만 초과 안된다 하면은 도에서도 문제없이 그것이 책정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제시한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6. 長興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의 위원중 의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성열의원을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檢事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3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정한바에 의하여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백철규 의원과 김용보, 차택규 이상 세분을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제33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