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披監査機關 : 內務課, 文化公報室, 環境保護課, 地域經濟課, 水産課, 建設課, 都市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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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時 : 1994年 12月 1日(木)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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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金裕先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에 따라 내무과,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 문정안입니다.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간에 질의 답변중에는 인격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은 핵심만을 간략하게 질의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알아 듣도록 해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는 질의 핵심을 빨리 감지해서 그 결과만을 간략하게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의 감사를 해왔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결과는 없이 시간만 많이 소비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니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각 읍면의 산업계장, 재무계장 그 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흥읍 산업계장과 재무계장, 안양면 산업계장은 장기간 자리를 비워뒀는데 몇개월동안 자리를 비워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시 상황으로서는 우리 계장님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바로 후임자를 메꾸게 되면은......
○ 金才中 委員   
   알았으니까 공석기간만 말씀해 주십시요.
○ 內務課長 文正安   
   2개월정도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정확하니 장흥재무계장은 몇개월, 산업계장 몇개월, 안양 산업계장은 몇개월 정확하니 말씀해 주십시요.
○ 內務課長 文正安   
   그건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됐어요.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해 주시고 장흥읍 산업계장, 안양면 산업계장이 불행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산업계장 자리가 상당기간 공석이 되었는데 공석이 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공석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바로 뒷자리를 메꾸면은 유족들에게도 인사가 아니다해서 뒀는데 또 안양 산업계장을 바로 발령할려 하니까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고 할수 없이 세사람이나 자리가 비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계장발령을 할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서 발령을 못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재무계장, 산업계장 자리는 일선 읍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 중요한 자리를 3개월이상 공석으로 놔두고 그것에 대한 사연이 있을거란 얘기예요.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지, 사고가 나서 후임인사를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바로 자리를 메꾸는 것은 유족들에게 인사가 아니다 해서 조금있다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돌아서서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고 해가지고 지연이 됐다 그말씀 입니다.
○ 金才中 委員   
   행정은 급한데는 급한데로 메꿔야 됩니다.
   외국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옛날 60몇년도에 케네디대통령이 암살이 돼서 금방 죽으니까 그다음 비행기안에서 선서를 했어요.
   외국의 예를 들어서는 얘기가 안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고 발령을 못냈다. 장흥읍 재무계장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거기는 사고와 연관이 없는데 자리를 비워뒀는지 말씀해 보세요.
○ 內務課長 文正安   
   장흥 재무계장이 2개월 15일 공석이 됐어요.
   그러고 있는 찰라에 안양 산업계장이 15일 차이로 자리를 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흥 산업계장이 약 15일 차이로 생겨서 발령 할려고 하면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할수 없이 지연이 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대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듣는 여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 경합을 군수는 눈치만 보다가 장기간 지연이 됐다는 장흥읍의 여론이 있습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그건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아닙니까?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들 계장 자리가 후속이 없었는데 그 집무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직원들이 대행을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직원들이 무난히 됩니까? 만약 군수없어도 누가 직무대행해도 무난히 되겠네요? 이것은 중요한 자리를 장기간 놔두는 것은 과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內務課長 文正安   
   직무유기 까지는 볼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표창장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표창이나 상장을 받은 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표창은 45명 받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45명 전부의 내역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국무총리표창이 1사람이고 장관이 3사람, 도지사가 18명, 군수 표창이 23명입니다. 표창은 공적심의 위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표창이 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선발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내무과에서 우선 추천을 해가지고 심의위원에서 심의를 했을 것인데 내무과에서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기준은 각 표창마다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장관표창 대상자를 올려라할때 총 근무경력이 몇년이상 또 동일 직위에서 몇년이상 근무한 사람,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이전 등수로 일일이 지시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요사이 신문을 보면은 인천시나 경기도 전국일원에 일부공무원들이 세금착복을 해가지고 다수 선향한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어김없이 이들 세금도둑 공무원은 표창을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잘 심사를 해서 만에하나 그런 사람이 선정이 되면 안되겠단 말입니다.
   앞으로 선정작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 김재식 委員   
   이 앞번 안양하고 장흥 계장자리가 40∼70% 까지 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의의 당한 사망으로 유족이 서운할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지연됐다고 했는데 모읍의 경우는 아무 이해 상관없이 계장자리가 22일 비웠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군수님 현재 공무원법으로 본다면은 과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급한일이 있을 때 몇일까지 연가나 휴가를 벌수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연가는 20일 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계장자리를 22일동안이나 공백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 김재식 委員   
   관산입니다. 관산이 1월 12일에 그만 뒀는데 2월 22일에 충원이 됐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나오십니까? 군수님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 郡守 韓致鏞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사람이 비었다고해서 즉시 인사를 하지않고 쉽게 말해서 과장이 비었을때는 그다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10월15일자 인사발령을 보면 7급공무원에서 6급으로 승진이 3명이 됐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김재식 委員   
   품행이 좋지 못했던 사람이 승진되었다는데 이건 외부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불공정 인사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런것은 없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께 물었습니다.
○ 郡守 韓致鏞   
   사람이란 것은 품행이 좋다 나쁘다 보는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거에 직위해제가 돼서 품행이 나쁘지 않느냐 그러나 그기간이 시효가 넘었는데 한없이 그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줄수 없기 때문에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것은 권장을 해서 그사람이 분발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규정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 이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본위원은 잘 압니다.
   이 공무원 신상카드를 여기서 읽어버리면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군수님 이것 보셨죠?
○ 郡守 韓致鏞   
   예.
○ 김재식 委員   
   그러면 하필이면 군수나 본위원이나 개인일은 아닙니다.
   600여 공무원의 질서를 모르십니까? 여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하나 '93년 4월 22일에 견책, '94년에 또 견책 똑같은 한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분들도 아무하자 없이 공무원을 계속할 뿐만아니라 군청까지 들어 왔습니다.
   상장은 어떤 사람을 주고 어떤 공무원은 징계를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군수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소위 인사는 만사라 했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이행하시는 명군숩니다.
   그렇다고 볼때 사람이 없는것은 아니고 군수님도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죠?
   예를 들께요. 군수님 자신이 볼때에 모든 사람이 그사람을 불신을 하고 안될 사람인데 앞서 가버려요.
   그러면 공무원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될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표창을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처벌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을때 처벌합니다.
   그런 처벌 받을 사람이 진급을 했느냐 아마 그것이 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한없이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래서는 안됩니다.
   저로서는 그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넘었으니까 진급할 수 있는 배제의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사람도 앞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진급을 시켰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 본위원의 말씀과 얘기가 엇갈립니다.
   기왕이면 잘했다라고 표창준 사람을 진급을 시켜야 될까요? 앞으로 잘할 것이다하고 징계를 두번씩 받은 사람에게 진급을 시켜야 될까요?
   표창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왕이면 표창받을 사람을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회규범이 되고 사실여론도 없고 600여 산하공무원들도 나도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징계먹지 않고 표창도 받고 해서 승진도 하고 같은 계장자리라도 좋은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의욕을 잃지 않고 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될까요?
○ 郡守 韓致鏞   
   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급이란 단순 표창하나로 진급되는게 아닙니다.
   진급을 심사할때는 그사람의 교육정도, 근무기간, 근무평가 이런것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수내에 들어야 진급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표창을 받았으면 그다음 서열이 앞서 가는것이지 그사람이 표창하나 받았다해서 당장 진급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왜 표창을 주느냐? 앞으로 그 점수를 자기가 진급하는데 그 서열이 당겨진다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줘서 진급을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사람을 표창 받았다해서 진급을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진급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 어떻게든 잘해 보겠다는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말씀을 돌려 버리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말 답변해야 될까 다시말해 안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말으시고 군수님하고 일대일로 하면 제가 당하겠습니까? 못당하죠.
   그렇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은 값이면 실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째 못한 사람을 더 잘하라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니 개인적으로 군수님 못당합니다.
   말재주는 없고 배운것도 없는 사람이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상스런 생각이 가져 집니다.
   자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도에서 특정부서 3년이상 근무자는 교체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원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분야는 2년이 지났어도 순환인사를 하지 않고 토목직은 1년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순환인사가 이루어졌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똑같은 법에 정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3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놔두고 어떤 사람은 1년5개월 밖에 안됐는데 돌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郡守 韓致鏞   
   저희군에 취약부서 그러니까 재정, 건축, 토지, 건설공사 라든지 보건위생, 환경, 교통관광 등 이와같이 취약분야에 근무인원은 132명입니다.
   도의 방침이라면 3년이상 근무자를 전보를 하라 하되, 군정수행상 꼭 필요한 사람은 전보 안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동일업무 3년이상 근무를 중심으로 2년미만 근무자 13명을 포함해서 27명을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토목직 6급 3명의 전보는 건설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 군정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서로 자리를 바꿨다 이말입니다.
   다음 재무과 조사평가에 대한 '93년 6월 1일자 민원업무 근무자 일제전보시 세정계에서 평가계로 계장간에 계보직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3년이상 근무로 안봅니다. 왜냐하면 계장자리를 바꿔졌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 대민행정 실적분야 전보인사는 군정수행 추진을 도모함에 있어 최대한 고려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혹시 건축분야에서 바꿔진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청사 영선업무는 곤란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합니다.
○ 김재식 委員   
   이것도 군청에서 군수님이 재량껏 하시는 것인데 저희 위원따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600여 산하공무원중 전부알고 잘못됐다는 것이 떠돌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과장님 표창자를 잘모르는데 '91년부터 '94년까지 표창자가 장흥군에 170명입니다.
   그중에서 징계자가 43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징계를 줄때도 심사 숙고하시고 표창할때도 심사숙고 해야지 무조건 주니까 오늘 표창을 받은 사람이 내일 또 징계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군수님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희들 나 법으로해서 군수 되었는데 무슨 상관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를 할때에는 뒤도 돌아보고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시고 여론을 듣고 인사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아무법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법이 그렇게 좋은것이 아닙니다. 법은 뒤입니다.
   도덕이 앞섭니다. 전 600여 공무원이 군수님께서 잘한다고 하신분도 있지만은 뒤에서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것이지 어떻게 군수님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나 본위원 말씀을 깊이 알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잠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노력도 봉림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착공현장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또 유치면 수인산성 독거노인 방문차 부득이 자리를 비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건소장은 빨리 현지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은 고려해 주시고 답변도 역시 시원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기획실에서도 조례정비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내무과장께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사실은 저희들이 법 공포내용을 알고 조례준칙을 위에서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칙이 오면 종합적으로 각 시군구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준칙이 늦어서 아직까지 제정을 안했다 그것이 타당할까요?
○ 內務課長 文正安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다음 이부분을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일용직 및 사업인부 채용에 있어서 개선점을 찾아 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용및 사업인부 100여명이 군청내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사업인부 채용현황을 보면 거의다가 선발기준도 없습니다.
   선발기준도 없이 거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행정계장님 심지어 담당직원 서랍에는 수십장의 이력서가 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사업자리가 하나 비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한 말로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로 인과 관계가 이루어진 자녀들만 채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사람이 실력이 탁월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군청의 잡급직이라도 힘이 없으면 빽이 없으면 채용되지 못하고 어느 실과장이나 또는 군의원이나 심지어 서에 어떤 그런사람들과 군과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사람이 설사 능력이 아무리 없다한다 할지라도 힘있는 자녀들만 채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이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이 사실을 전부다 인정하십니까? 채용하고 있는 방법을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장흥에 일용인부나 사업인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방법들이 비록 그사람이 힘이 없고 빽이 없지만은 우리 장흥군에서 능력있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을 하다못해 사업인부로 채용하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개선이 되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채용된 관행을 보면은 지금여기 사업인부 채용현황을 보니까 학교장의 추천여부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학교장 추천이 있었다면 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군청의 어느자리에 사업인부가 필요하는데 거기에 따른 적합한 사람한명 추천해 주시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에하나 추천이 이루어진다면 어느학교 전화해 가지고 이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사람 추천서 하나 써주시요. 그와같은 형식으로 채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아주 비민주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이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설사 지금 내무과장님이나 행정계장님이나 물론 군수님한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비었을때는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정말로 능력있는 사업인부를 채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면장이 민방위계장으로 간 인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읍면장 그러면은 그 면정의 총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면에서 가장 높은사람, 우리 면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사람, 하여튼 읍면장의 위상에 있어서 본위원도 생각하기로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면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면장이 느닷없이 물론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민방위계장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안양면민들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모든 사람들이 크나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면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리뜻을 잘 받들어서 군정에 반영해줄 그런 사람인줄 알았더니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본인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데로 갔다냐?
   아마 크나큰 실망을 갖고 있다고 본위원도 여러번 들었었고 두번째로는 안양면장을 제외한 다른 읍면장들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어 졌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몇 읍면장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지만 그래도 읍면장이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와같은 지위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민방위계장으로 옴으로 인해서 읍면장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읍면장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일반직으로 들어간다면은 군청의 6급인 민방위계장 정도밖에 인정을 못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읍면장들의 위상이 많이 실추되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조직내부의 공무원 사이에서도 아마 이부분의 인사와 관련해서 결코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안양면장이 민방위계장으로 간 인사와 관련해서 그사람 특정인을 지적해서 안됐지만은 그 당사자 본인은 어떠한 이유에서간에 그사람에게는 어떻든 좋은 일이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상식 선상에서 생각해 봤을때는 아마 이와같은 부분이 제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면장이 물론 일반직원 계장이었다면 별 사정은 다르지만 면장은 어디까지나 공인이고 면민들의 가장 대표로 하는 한사람인데 한사람의 어떤 사적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면민들과 다른 읍면장들과 조직내부의 공무원들 조차도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이는데 그 인사가 과연 잘된 인사인가 아니면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된 인사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읍면장을 앞으로 일반직화 시킨다는 그런 규정이 와가지고 사실상 56세가 넘으면 어렵고 56세 미만으로 해서 일반직 6급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양면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하기를 희망을 했고 오래된 이야기 입니다만 60년도에 읍면장이 군청 계장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를 했을 뿐만아니라 절실하게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그 인사가 본인에게는 희망사항이고 요구사항이 그대로 관철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때 다른읍면장들이 제가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6급 일반직으로 환직을 한다면은 군청 민방위계장인가 거기에 따른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것 같아요.
○ 內務課長 文正安   
   민방위 계장자리를 줬다해서 그런겁니까?
○ 李濟錫 委員   
   아니, 그러니까 면장을 하다가 일반직으로 환직을 했을때 내가 민방위계장 정도 밖에 안되는가 거기에 따른 읍면장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들이 과장님 뿐만아니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장 그러면 과장님보다 더높게 되어 있는 군민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사람 개인 사적인 일로 인해서 6급으로 환직을 희망했다 한다 하더라도 면장은 어디까지나 공인이고 안양 면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면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한사람만을 위한 인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와같이 보는 관점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니까 할수는 있는 것이죠!
   그와같이 부분들이 감안이 안되고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들어지는데?
○ 內務課長 文正安   
   그런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아심도 있고 또 면민들도 실망한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관행이 된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가급적이면 본인들의 위상이라던가 이런걸 생각을 해서 내가 면장임기 끝나면 그만 둘란다 생각하면 더 좋은 일이고요.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면장이 되기까지는 본인도 상당히 면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안양면장은 본인고사 했는데 군수가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아마 그래가지고 면장직을 수락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일단 면장직을 수락을 했으면은 그때 당시에 별정 5급으로서 5년 임기를 채우면 나가야 될 형편이 있었지만은 수락할 당시에 그와같은 각오로 안양면장이 자기 주어진 기간동안에 책임임무 수행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자리가 그와같은 부분이 어렵더라면 거절했어야지 나는 이와같은 인사를 보면서 한가지 우리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편한 자리고 무사안일한 사회인가 느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오직 편했으면은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일년이라도 더해 보고자 그와같은 충동으로 조직내부에서 받아졌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가 편하고 내가 이렇게 놀고 넘어가도 월급다 주고 이좋은 자리를 왜 나가야?
   아마 그와같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공직사회를 떠나기 싫어하지 않았겠는가 면장까지 하신분이 그와같은 생각을 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분을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다른사람 희망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양면장으로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읍면장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이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안양면장이 민방위계장으로 들어온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것을 본위원은 몇몇 면장님들을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면장들 위상이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위상을 높여줄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그와같은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구체적으로 제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부분은 좀더 연구하기로 하고 앞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2∼3개 읍면장이 일반직화 해가지고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읍면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읍면장들이 이렇게 안양면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원한다하는데 만약 그 읍면장들이 그렇게 원할때 전부 처리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그건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우리군에 사무관승진에 합격해 가지고 자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챤스가 맞았습니다.
   앞으로 본청에 자리가 비지 않으면은 아무리 읍면장이 오고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관점을 바꾸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무대리로 관산읍, 장흥읍으로 나가있습니다만 8월말경에 합격한 전 기획계장 김병휘는 왜 직무대리 자리에 부임하지 않고 느닷없이 안양면장으로 발령을 했습니까?
   아까 김동일 안양면장을 민방위계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것 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러니까 아까 사무관 합격자가 한사람 있었는데 지금 과거에 전례가 바로 그 자리를 메꿔 버리면 또 장흥 부읍장이 직무대리까지 하다가 보직이 박탈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또 도에서 시군과장급 이상의 보직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절충을 해서 합리점을 찾았는데 전에 그런말이 있고 그래서 본인한테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루어 진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앞으로는 물론 지금도 2∼3개 읍면장님들이 6급으로 환직을 원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을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과장님에게 이제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것 같아서 이걸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준칙이 내려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통령령 보다......
○ 內務課長 文正安   
   예, 그것이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곽종민 위원.
○ 郭鍾玟 委員   
   방금 이제석 위원님께서 안양면장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본면 인사관계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마침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챤스가 맞아 떨어졌는데 그 챤스가 없고 지금 장흥군 읍면장 중에서 안양면장과 같이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때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읍면장 중에서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본청 계장자리가 비어야 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지금 김병휘 현 면장이 사무관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런데 합격을 안했다고 보고 이제석 위원도 동료위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안양면 김동일 면장을 본래부터 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원하는 바는 틀림없습니다. 저 욕심은 군청 본청으로 들어와서 민방위계장 보다는 행정, 예산, 감사 등 이런계장이 못될지라도 조금 수준급에 놓인 우리 계장님들 미안합니다. 수준급이라고 해서 민방위계장 까지는 안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되었어야 하는 제 욕심이었는데 이러고 보니까 그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은 안양면장이 준비사무관이 없고 원했을때는 그사람을 직무대리로 격하해서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는것 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안됩니다.
   앞으로 읍면장이 비게되면 반드시 사무관이 읍면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무관하고 있는 분들이 읍면장으로 나갈 수 없다한다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 郭鍾玟 委員   
   알았습니다.
   안양면에서는 제가 그 면장인사가 있는즉시 상당히 화살도 받았습니다.
   제가 무능한것처럼 화살도 받았는데 나름대로 면민들한테 해명을 했어요.
   앞으로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으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안양면이 첫 케이스로 걸렸다. 다른 읍면도 앞으로는 마찬가지가 될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청 산하공직자가 약 700여명 되요. 매년 국내 산업시찰과 해외연수 계획이 서있는데 이효과로 인해서 인하단결 공직자 생활풍토조성,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상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시찰 하는 결과가 효과는 별로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나 국내시찰도 자제해 가지고 예산절감의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까지 산업시찰은 군 주관으로 한것은 한건도 없고요. 도주관으로 있었던거 그리고 장기교육실을 교육하고 있는 기관에서 같이 보내는거, 중국어반은 중국으로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된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체로 보낸것은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아니,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그런것이 있네요. 있는데......
○ 內務課長 文正安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보냅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옵니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다가 일주일이면 일주일정도 해가지고 가는데 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줍니다.
○ 郭鍾玟 委員   
   일주일동안 그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아닙니다. 교육을 8주, 2개월, 4개월, 6개월 그런식으로 받는데 그 교육기간 동안에 일주일동안 틈을 내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아니, 지금 여기 보고서에 도주관이 1회 3명 갔습니다. 그리고 군 주관이 2회에 24명, 국내산업시찰을 했고 그리고 해외연수자가 24명
○ 內務課長 文正安   
   제가 얘기한 것은 해외연수를 말한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도 주관이예요?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郭鍾玟 委員   
   여비는?
○ 內務課長 文正安   
   여비는 군비로 부담합니다.
○ 郭鍾玟 委員   
   군비로 부담을 하고 안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가겠다고 도에 보고하면......
○ 內務課長 文正安   
   안가겠다면 안갈 수도 있겠죠.
○ 郭鍾玟 委員   
   우리는 못보내겠다. 돈이 없어 못보내겠다.
○ 內務課長 文正安   
   교육중에 있는 사람은 할수 없고 그외에 있는 사람은 곽위원 말씀대로 안보내면 안보낼 수 있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건 억지소리고 국내산업시찰이라고 부부동반해서 토요일날 출발해 가지고 일요일날 갔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도 있쟎아요.
   얼마든지 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幹事 李金瓚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 기사있죠?
   합리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줬으면 쓰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임명의 경우에는 읍면장이 합니다. 다만, 기능직이 적격한가 여부는 본청에서 시험을 거치지만.......
○ 幹事 李金瓚   
   기사보직을 옮겨줄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 幹事 李金瓚   
   검토를 하는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전부 했잖습니까? 군에서 했어요.
   면장이 훑어보고 어쩌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좀 고려해서 빨리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위원장님!
○ 幹事 李金瓚   
   예, 말씀하십시요.
○ 김재식 委員   
   내무과장님! 본 위원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면은 '91년부터 현재까지 43명에 군비가 8,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요. 항상 본위원이 말씀한 것인데 군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덴마크 같은데는 돼지 한가지만 가지고 40억달러의 수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데는 젖소 하나가지고 최대 강대국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5일, 6일 7·8·8일 가지고는 아무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보내되 유능한 7·8·9급 이런분들을 3개월 정도까지 갔다오거나 완전히 나와서 농어민을 선도해서 잘 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어떻습니까?
   뭣하러 지침 지침 해가지고 아무 필요없는 이것이 해외연수가 아니고 여행입니다.
   군수님! 이것 도에다 건의해 볼 생각 없습니까?
○ 郡守 韓致鏞   
   지금 해외여행에 대래서 김재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돼서 갔다오신 분을 말씀하시는데 6주나 8주 그 과정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지 젖소를 전문하기 위해서 갔다던가 돼지를 전문해서 간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또 외국어를 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사람을 전문가를 만들어서 여기와서 수습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사람이 있을때 군비를 들여가지고 한 2개월 내지 6개월을 교육시켰을때 사표를 내버리고 다른 기업체로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 현재 이 제도가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행정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저도 한 열흘 갔다 왔습니다. 열흘동안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제가가서 천만원을 썼다 하면 1억이상 벌여 들였다 생각합니다. 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만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불리스럽지만은 전체로 봐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식 委員   
   군으로 봐서는 불리스럽죠?
○ 郡守 韓致鏞   
   좀 불이익이 됩니다.
○ 김재식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幹事 李金瓚   
   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議長 鄭正秦   
   내무과장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무과에 편성이된 보상금을 보면은 몇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전후세대 격전지 국토순례 보상금에서 잔액이 180만원정도 남아있고 군정시책 유공자 보상에서 잔액이 약 210만원, 도단위 행사참석 민간인보상에서 350여 만원 이토록 내무과에서 각종 보상금이 현재까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현재까지 약 10%정도 밖에 지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이 1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잔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며 이 잔액을 혹시 군수의 판 공비성격으로 지출할 예정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보상금 잔액이 발생을 하면은 불용액으로 이월이 될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공비적 성격으로 지출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 議長 鄭正秦   
   없겠죠?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하위직을 몇급부터 하위직 이라고 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7급 이하를 하위직이라고 합니다.
○ 議長 鄭正秦   
   제가 세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하고 주민하고 최일선에서 접하는 공무원은 하위직입니다. 그렇죠?
   하위직 공무원이 주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접하는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하위직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가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연초에 일년에 두번정도 나눠가지고 하위직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을 대하는 친절봉사라던지 여러가지 교육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공직사상이 상당히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만 편성해 놓고 연말이 다가도록 아직까지 하위직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못가진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일용인부 특별정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것도 하지 않았고 공직자 가족들과도 특별정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들과 특별정신교육을 성실히 해왔다라면 아마 공직자들이 오토바이 사고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가족의 교육을 통해서 가족드로 하여금 남편이나 가장에게 오토바이를 타지 맙시다 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더라면 오토바이의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래서 단순히 군수란 분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타지마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위험한 오토바이를 안탔으면 좋겠다하는 자시들의 간곡한 부탁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었을텐데 예를 든다면 공직자가족 특별정신교육도 아지가지 연말이 다가도록 안하고 있다.
   도대체 안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제 연말을 남겨 놔두고 시행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까지 못한것도 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름철에 한발이었고 해서 많은 시간을 못냈습니다.
   이용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이제까지 못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교육을 진즉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하위직공무원들 하고도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위직공무원들의 어려운 사항도 파악을 하고 또는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도 들을 수도 있는데 속칭 높으신분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자리도 높은 자리에 있다보니까 하위직공무원들이 안중에 없어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위직공무원들하고 자주 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식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짐으로해서 가정에 화합이 조성되고 그 가정이 더욱 발전되듯이 군에서도 많은 대화를 갖고 간담회를 갖고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년이 다가도록 한해가 들어서 못하고 연말이 돌아와서 못하고 이토록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것은 과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군수님하고의 간담회는 없었지만 도 교육원에서 일용직은 그동안에 5회에 걸쳐서......
○ 議長 鄭正秦   
   일용직말고 말입니다.
   하위직공무원과의 간담회 같은것을 두고 얘기한것 입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공직자 가족정신교육도 도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연말경에 군수님하고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런것좀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소 집행부에 잘못된 점을 강도높게 지적하면은 고압자세다.
   너무 지나치게 나온다 하고 돌아서서 위원들을 비판하고 음해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것 입니다.
   그걸 겸허한 자세로 잘못된 부분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 여론모니터요원 있죠? 몇명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33명입니다.
○ 議長 鄭正秦   
   군 여론모니터 요원은 군민의 생생한 소리가 군정에 반영되어 신뢰받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론 모니터요원을 두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議長 鄭正秦   
   그래서 이들로하여금 진정으로 스스로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는 자기가 거주하는 마을이나 읍면단위 진정한 여론을 받아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론 모니터 요원 중에서 현재 외지로 갔다던지 또는 유고가 계신분은 안계십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최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현재 여론 모니터 요원이 대충보니까 대졸이 4명, 고졸이 11명, 중졸이 14명, 국졸이 4명입니다.
   평균 연령이 47세입니다. 해서 그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그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이에 정리가 되어야 될 군 여론 모니터 요원도 사망자도 군여론 모니터 요원으로 군에는 그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여론모니터 요원이 본인이 선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제도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제도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도 공직자들이 찾아가서 해결하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민원의 소리를 듣고 있고 이런 현실속에서 과연 앞으로 여론모니터 요원 제도의 개선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 內務課長 文正安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본인이 자기가 선정된지조차 모른다하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문제는 본인들이 망각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정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각 읍면에서 본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군에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생각나는데로 홍길동이란 사람을 여론 모니터 요원으로 했으면 쓰겠다해서 작성해서 보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군여론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 內務課長 文正安   
   위촉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승낙서를 받고요.
○ 議長 鄭正秦   
   그런분도 개중에는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더 확인하셔서 이런점을 착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문화공보실장 박만호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 김재식 委員   
   관산 지석묘 정비사업이 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비 준비가 안되어 있네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정비사업 말씀입니까?
○ 김재식 委員   
   예.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정비사업은 6천만원 예산이 서서 작년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70% 공정상태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토지주인하고 매입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토지매입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우선 토지매입을 한후에 공사를 재개하라는 관계종중에서 강력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70% 공정상태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매입 문제가 90%이상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연내에 해야 될것아니냐 그렇게 협의를 여러차례 해가지고 관계 종중에서 현재 사업재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
○ 김재식 委員   
   토지매입 문제는 확실하지 않네요. 80% 되었다고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토지매입 문제는 지금 나주군에서 국비 8천만원정도 남아가지고 도지시에 의해서......
○ 김재식 委員   
   실장님! 본위원이 묻고 있는것은 매입문제가 확정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매입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금년 확보된 천만원은 부족하니까 인근에 평당 5만원 거래가 됐기 때문에 평당 5만원정도 해가지고 8천7백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중앙에 전화로 적극 건의해 가지고 나주군에서 반납이 되면은 바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 김재식 委員   
   돈이 문제입니까? 매입이 문제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돈이 확보돼야 감정을 해가지고......
○ 김재식 委員   
   돈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연락을 했는데 바로 감정이 10일정도 걸린다니까 돈만 내려오면 바로 감정 해서......
○ 김재식 委員   
   됐습니다. 한가지더 나주군은 왜 사업을 하지않고 반납을 할까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나주군은 금년에 작년에 이월된것이 재이월이 안되니까 어차피 쓸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 김재식 委員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8천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 김재식 委員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TV시청료와 전기요금 병합고지를 해서 장흥군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흥지역에는 KBS 난시청 지역이 장흥군 일원에 걸쳐서 있어서 거의 KBS TV를 시청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TV난시청 지역을 293개 마을에 13,576세대가 전부다 KBS TV 시청을 할수 없는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 10월 1일부터 TV시청률과 전기요금 병합고지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TV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아직까지 현황만 가지고 있지 한지역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장흥군 전체적으로 어느 읍면 할것없이 KBS TV가 난시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KBS TV 난시청 지역으로 한국방송공사에서 고시가 한군데도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TV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결과가 현재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군에서 지난 91년 1월하고 금년 3월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일괄 KBS 방송총국에 신청이 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감면 건의도 작년과 금년에 했었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예산 및 재정상 어려움으로 단계적 해소를 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신이 왔기 때문에 금년 3월에 다시 조사해서 또 도를 통해서 KBS 방송총국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TV 중계탑 설치협조도 우리가 대덕회진 일부 3,507 세대에 대해서 중계탑을 신리 공정산으로 이설을 하도록 적극 건의를 했는데 거기도 방송공사에서는 약 3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설이 불가능하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식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군민들이 시청에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까지 물론 노력한다고 했지만은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직접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직접 한국방송공사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흥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장흥군 전체 군민들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을 그 개인이 가서하기 보다는 행정부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것 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그점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통합고지가 10월부터 됐기 때문에 9월쯤에는 제가 착안해서 사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TV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물론 293개마을 전체부락이 난시청 지역입니다만 아마 거기에 따른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가 되기까지는 KBS 방송공사에서 현지 답사를 한후 확인하고나서 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만 우리 장흥지역에는 거의 전지역이 TV 난시청 지역인만큼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유선방송이 장흥군에 4군데, 5군데 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5군데 입니다.
○ 李濟錫 委員   
   5군데 있는데 요금인상을 하고자 할때는 약관변경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죠?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 李濟錫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선방송사 임의대로 요금을 인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다하셨다고 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못합니다만은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발해서 바로 고발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벌칙상으로 그런사항이 있다고 하면 감사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요금을 인상한 요인이 발견된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아마 시정조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성방송선의 TV 시청료를 몇월 몇일까지 안내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산금을 징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흥 유선방송에서 가산금 13,200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앞으로는 보다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위원.
○ 文長鎬 委員   
   지금까지 장흥 표고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가 몇명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92년도 1회, 금년 2회해서 각각 5명씩 선발 10명입니다.
○ 文長鎬 委員   
   장흥표고아가씨는 전국을 활동하면서 장흥표고에 대해 홍보를 하기 위해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직장을 확보하지 못해 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는 아니지만 2년마다 한번씩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 장흥군 재정은 부족한데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취업 말씀이십니까?
○ 文長鎬 委員   
   예.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취업문제는 사실상 공보실에서는 선발을 해서 활용은 기획실에나 표고유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선발을 하면서 조건이 기관단체 취업알선과 표고 홍보를 활용한다는 조건하에 선발을 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책임을 느끼고 군수님이나 기타 내무과 기획실과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채용을 하는걸로 해서 표고유통공사에서 홍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가지 대책도 강구해 봤지만 현재 1명이 취업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취업돼 있고 한분은 결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에 선발할때는 취업대책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년에 한꺼번에 5명씩 군의 어려운 재정속에서 일용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해 볼려고 합니다.
   시상금제를 해가지고 예를들면 1등하면 4백만원, 2등하면 3백만원 이렇게 시상금으로 해서 취업문제는 삭제를 하고 시상금제도로 전환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시상금제도를 한다고 봤을때는 표고아가씨로 선발이 되어 장흥군 표고를 홍보하고 전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을 안할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더라도 우리군에만 채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군만 전부 채용할 수 없고 다른 기관단체에 취업을 알선한다 하더라도 홍보활동하는데 수시로 빠져 나가서 하기는 사실 어렵고 시상금제로 하나 채용하나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표고유통공사에서 활용할때는 하루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는 표고아가씨 선발을 않고 그 예산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기간이 있으니까 저 맹년에 하기 때문에 보다더 정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가지고 원만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용산 월산제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산제 보수 한동에 36평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월산제가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저도 정확히 자리를 모릅니다만 여기서 수문가다보면 삼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가보았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2번 가봤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월산제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월산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 金才中 委員   
   아니, 글쎄 무엇을 하는 것이냐? 월산제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현재 말입니까?
○ 金才中 委員   
   예, 현재.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현재는 특별하게 활용하지 않고 제각으로 활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아무필요 없구만 필요없는데 보수비를 1억2천4백만원이나 세웠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목적이 있을거 아니예요?
   옛날에 무엇을 했던간에 지금 무엇을 하던지간에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이 없어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목적은 옛날에 후학을 교육하는 장소로 알공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금은?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가지고 후세에 이런 건물이 옛날이 교육했다하는 곳이다 하는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곳이다고 봅니다.
○ 金才中 委員   
   과장님! 답변을 엉터리로 하는것 아니예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감사장입니다.
   위원이 알고 물어 보는 것이지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렁뚱땅하니 넘길려고 하지 말아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건물안에서 무엇을 해요? 무엇을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제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광김씨 제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죠? 그말이 나와야 됩니다.
   영광김씨 제각입니다. 그말을 물어 볼려고 하는데 말을 돌리고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죄송합니다.
○ 金才中 委員   
   이 영광김씨 제각이 어떻게 해서 문화재로 선정이 됐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문화재 선정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일반문화재를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문화재적 가치판단도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요. 군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중앙이나 도에 전문위원들이 와서 보존검증을 해가지고 이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때 우리가 서류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문화재 지정한 사람들이 장흥군에서 아무 신청도 안했는데 와서보고 이것은 과연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고 문화재 선정을 했다 그말씀이죠?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 金才中 委員   
   군에서 실력있는 사람이 이것은 문화재로 책정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온것 아닙니까?
   와서 보고는 과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을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선정이 되었을것 아니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실력있는 과장이 선정을 해서 올림으로 해서 도에서 와서 확인을 해보고 가치가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죠? 무엇이 어떻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가 그건 물내에 제각내에가 과연 이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가 과장님이 판단을 해야 될거아닙니까?
   가치가 있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해서 문화재로 1억2천만원의 보수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자꾸 반복되는 답변같아 죄송합니다만은 군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판단은 못합니다.
   여론에 의해 신청했든 군에서 판단해서 신청했든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지정된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지정여부에 최종검토는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정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일개 문중제각에 지나지 않은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꼭 보수를 해야 되겠는가?
   자기 집안제각이니까 집안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보수를 해야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 가치가 없는 그런것을 문화재로 선정을 해가지고 막대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선정할때 과연 장흥에가 문화재가 할것이 없어서 특정 성씨의 제각을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가 참 위원으로서 자탄할일 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양심을 정도로 앉혀 놓고 그것이 1억2천5백만원을 들여서 꼭 군에서 문화재로서 해줘야 쓰겠다, 안해줘야 쓰겠다 하는 비판은 할수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군재정 형편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재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중의 제각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비가 25%, 국비가 50% 도비가 25%인데요. 그래도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군비가 3천백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오래된 목조건물로서 보존되어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것은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보수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영광김씨 제각이라고 그러셨는데 영광김씨들이 아주 못삽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잘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잘사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제각을 국비, 도비, 군비로 꼭 해줘야 되겠다는 신념이 섭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로서는 곤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만......
○ 李金瓚 委員   
   장난하지 마세요.
   예산문도   제작년에 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그분들이 쓰러지도록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양심을 두고 우리들이 개선할 점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들의 방향감각이 아닐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명심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흥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천8백3십만원 사업비가 문화원에 지급됐죠?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을 일괄 지급을 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사업계획서를 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조금교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때그때 알고 하죠?
   상황에 따라서 문화원에는 예산을 지급하는데 공보실은 문화원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되는데 실장님! 감독하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법규상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권한위임 사항으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감독권한은 그렇지만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딴것은 못하고 군보조금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한다 그말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아닙니다. 보조금 뿐만아니라 도에서 수시 나와서 저하고 같이가서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거 아니더라도......
○ 金才中 委員   
   감독권이 있죠?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감독권이 있으면 감독을 해 봤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감독이란 것은 보조금이 나가면 그에대한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됐느냐?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일단 서류검사하고 현장에서 가서 문화원을 방문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문화원을 군에서 깊이 관여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무슨 사업을 할려면 공보실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협의를 하거나 저희들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문화원에서 서류로 제출하면 우리가 협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불행히도 문화원장이 교통사고로 문화원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을 운영할 총수가 교통사고로 들어 누워 있는데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실장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원장과 부원장, 이사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임명 또는 퇴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구원장의 병문안을 가서 만나 봤습니다.
   그자리에서도 아픈 과정에서도 문화원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때 문화원장으로서 좋으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더 찾아봐   
   가지고 문화원 이사님들을 만나보고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군에서 관여를 못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분명 감독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독권이 있으면 문화원이 잘 움직이고 잘되도록 감독을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문화원 총수가 입원했다해서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본인이 뒤에 오해하는 수도 있고 감독을 감시를 하는 실장이 장기간 비웠을때는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양반이 병원에 누워서 문화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거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원장하고 타협을 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 議長 鄭正秦   
   공보실장님! 도지사께서 초도순시를 2회에 걸쳐서 하셨죠?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그렇습니다.
○ 議長 鄭正秦   
   초도순시때 본군의 시책홍보 사례는 무엇무엇 이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표고, 영지, 딸기등 특산물을 주로 소개하고요.
   군정보고 하는 과정에서 특수시책 보고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자세하게 홍보가 되도록 자료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TV현장 취재가 있었는데 현장취재는 무엇무엇 이었습니까?
○ 議長 鄭正秦   
   공보실에 보면 군정시책을 홍보하는데 유공자 자녀대상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면 지적사항에 가서 18건입니다. 언론인들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18건 중에서 특정신문사가 1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적기사가 특정신문에서 10건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것은 타언론 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언론인들은 몰라서 안썼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에서는 언론인과의 유대관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특정언론에서만 10건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인을 합니다.
   언론인과의 관계는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노력합니다만 그중에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정 신문사의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평소에 별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걸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지금 독자들의 패턴도 바꿔져가고 있습니다.
   독자들도 미담기사가 그렇지 않으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미담기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공보실에서 언론인의 유대강화가 잘 이루어 졌더라면 이렇게 특정신문사에서 10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을것 아니냐 그동안에 공보실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 미담기사를 쓰고 싶어도 공보실에서 전혀 활동이 없다 이겁니다.
   지역의 미담기사나 홍보기사를 써주고 싶어도 오히려 기자들이 공보실에 요구자료를 몇차례 요구하여야 겨우 그자료를 받아가지고 쓰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사전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준비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언론인들에게 자주 홍보를 하다보면 우리 언론인들도 지역의 좋은기사, 미담기사를 많이 실어줄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보실에서는 언론인과의 유대강화가 별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기사가 어쩌다 한나 나오면 그때가서 언론인을 매도하고 가서 사정하고 그때그때 땜질 형식으로만 언론인과의 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좋지 않은 기사가 자꾸 남으로 인해서 외지인들에게 장흥의 모습이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보실에서는 좋은 기사를 충분히 발굴해 가지고 언론인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정말로 좋은 기사, 우리 장흥을 홍보하는 기사가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또 언론인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코 지적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언론인과의 유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깊이 새기고 조치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제석 위원께서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공보실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계탑이 여기 세워져 있죠?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2군데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중계탑이 있는데도 난시청 지역이 있는데 다시 중계탑을 세운다 할 때는 3억이 소요된다고 했죠?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한국방송공사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장흥군민 전체가 난시청 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는 위치는 어디라고 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저희들이 2개 설치한후에 대덕읍과 회진 일부가 심한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율리마을 뒷산 중계탑을 신리 공성산으로 이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KBS 방송사에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이라도 읍면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디에 중계탑을 세워야 좋겠는가 다시한번 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KBS방송공사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예, 좋습니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10월부터 아까 이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전기요금에다가 무조건 시청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당국에서 한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주민들의 불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 시킬려면은 난시청 지역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는 해소하기 위해서 3억이든다. 우리군민 가구가 약 2만호 잡고 한달에 2,500원 씩이면 한 5,000만원 되죠? 시청료가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1년이면 약 6억됩니다.
   그러니까 KBS방송숙에서도 우선 3억이 들어서 돈이 많이든다 이렇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李濟錫 委員   
   위원장님!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3억이란 것이 중계탑하나 건립하는데 3억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장흥군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려면 아마 중계탑이 하나가 아니고 수십개가 각 지역마다 산이 가로막혀 가지고 사실상 필요한 지역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산마다 전부다 실질적으로 수십억이상이 듭니다.
○ 委員長 金裕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물을때 장흥군의 어느 위치에다 세우는 것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위치를 아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여하튼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 난시청지역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건의를 해서 우리주민의 숙원을 풀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조치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다음에 제가 군정질문때도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군 뿐만아니라 도전체가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V도 방영이 안되고 신문도 많이 보도가 안돼서 우심지역에서 소외를 당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한해시에 우리군이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보도를 몇건이나 신문에 보도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제가 그때 4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한해시에 40건이 나왔어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보도가 됐는데 그중에서 40%정도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약 20여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가망택도 없는 소리예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횟수로 생각해서요. 신문이나 방송에   
○ 委員長 金裕先   
   이것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인들과 우리 공보실장님하고 유대가 과히 가깝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나는 해보고 있거든요.
   충분한 자료를 언론인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언론인과의 유대가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입었고 어떠한 사례가 있으면 이걸 엄청나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은것도 크게좀 해가지고 무엇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됨에도 그러한 것이 잘못됐지 않냐 이래서 우리군이 소외를 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자꾸 좋은자료를 많이 줘서 혜택이 오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줬으면 쓰겠다. 바램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언론인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무감사 수감차 잠깐 이석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농산물 큰장터 개설운영 하는데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 부득히 가야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두 과장님들은 자리를 비게 되었는데 이에대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양과장님들은 모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환경보호과장 김용환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경 무등일보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에 보급한 퇴비화 용기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또 퇴비도 썩지도 않고 악취만 나는등 문제점이 많고 그 용기로는 퇴비생산을 못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군에는 한번이라도 시험을 해보고 구매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구매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퇴비화 용기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그렇게 났으려니와 우리군수님께서도 별로 효과가 없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환경관계 과장회의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이 퇴비화 용기를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ＥＭ 발효제라해서 그것을 일주일에 두번씩 사용한다면은 악취도 제거되고 퇴비화 가속성으로 되기 때문에 누룩같이 발효가 된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도좋고 그래서 논이나 과수에 아주좋다는 실험결과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군에 당초예산이 5만원씩 해서 300개를 사도록 계획이 돼 있는 것을 가격을 면밀히 따져서 2만5천원에 600개를 사도록 구입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나온다면 종전의 실패 사례를 종합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용기구입은 몇개에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1,500만원에 600개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00개 였습니다만.....
○ 金才中 委員   
   구입한 용기가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ＥＭ 발효제를 신문에 선전해 놓은것을 오려 놨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실험이라도 해보고 해야 될것인데 ＥＭ 발효제만 믿고 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리고 ＥＭ 발효제를 구입하는데 준비로 해서 농가에 배부해줄 것인가 또는 농가가 스스로 ＥＭ 발효제를 구입해서 볼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ＥＭ 재료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원칙적으로 사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퇴비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군에서 50%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건의 못드렸습니다.
○ 金才中 委員   
   50%는 개인부담하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이 용기구입해서 배치를 할것 아닙니까?
   배치를 할것인데 가정에도 있지만 식당가에 많이 있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음식점 주인은 대부분 퇴비하고 무관한 사람입니다.
   농촌에서 필요한 것이지 음식점 주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버려 버리면 그만이예요. 과연 음식점 주변에 용기를 배정을 해서 퇴비만드는데 활용이 되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음식점으로서 흙이 없는 완전 콘크리트 가정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배제하고 퇴비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에 보급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퇴비화 용기가격이 5만원인데 깎아서 2만5천원 했다 그랬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어떻게 반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모든 물건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특허품이나 발명품일때는 비싸고 한두번 나와서 거래가 되면은 전부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품은 완전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활용품으로 나온 물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물건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쓰레기통 구입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 쓰레기는 여름철에 냄새가 납니다.
   금년초에 구입을 해서 여름철에 오기전에 음식점이나 가정에 배부를 해야 할 것인데 왜 이제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제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교부결정이 확정이 되고 그런 연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당초예산에 섰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되면 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되서 이제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것은 아니고
○ 金才中 委員   
   그것이 아니면 일찍해야 될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성능이나 이런것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것이 적정품이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한것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은 몇일날 온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 金才中 委員   
   쓰레기 종량제로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게 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하는데 이통은 필요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를 내게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쓰레기가 주로 많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음식점 쓰레기가 전부 퇴비화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쓰레기를 묻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처리방침이 앞으로 재활용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것이 완벽하지 못하고 환경업무가 연구발전 해오는 과정입니다.
   쓰레기 퇴비화 통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것도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 金才中 委員   
   답변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위원이 묻는것은 한가지는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러면 음식점에 하나씩 놔두면 통에도 넣고 비닐봉투에 담아서도 버릴것이고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 郡守 韓致鏞   
   그것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종량제에 따른 돈이 들어갑니다.
   퇴비화 되니까 오히려 경제적 입니다. 왜냐,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그것을 퇴비화하면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비닐봉지를 사가지고 버리는 것보다는 자기집에 퇴비화 하는것이 더 이익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요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필요한데로 합니다.
   그다음에 퇴비화 용기는 일본에서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가서도 제가 봤고 제주도에서도 봤고 제가 공기업과에 있을때 해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어느것이 합리적이냐 해서 그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정과 일본실정은 다르고 우리국민과 일본국민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군비하나라도 아낄라고 엄청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음식점에서 생각할때는 결과적으로 퇴비화하면 돈이 안듭니다. 그러나 봉투에다 버리면 돈을 버린것입니다. 개인이나 음식점이 이익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마을단위에 쓰레기 수집장이 있지요?
   중량제로 인해 쓰레기 수집장은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필요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이 쓰레기장을 각 읍면 마을단위로 설치를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으니까 예산만 낭비한것 아닙니까?
   아무 필요없는 이 쓰레기장 설치에 막대한 유산이 들었어요.
   예산만 낭비한것 아니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 수집장이 효과적이다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날로 변형돼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량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수집장에 중량제 봉투에 덜어서 놔두면 수집은 됩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종량제 봉투에다 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불법투기의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결히 관리만 된다면은 아주 좋은 장소지만 청결히 관리가 안된다면 필요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쓰레기를 공동으로 작업해서 수집을 했다든지 또는 쓰레기를 태울 장소가 없으니까 가연성 쓰레기를   
   거기서 태워도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나가야지 그것을 꼭 설치를 하고 재정이 투자 되었으니 보존해 가면서 기어이 써야 된다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가고 활용을 못할것은 돈을주고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그러면 태울것은 없지 않습니까? 태울것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무엇을 태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종이 아니태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재활용품을 실어도 나무토막을 재활용으로 쓰겠습니까? 그런것들은 태우겠죠?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보급할 통이 퇴비화 만드는 용기로 사용할 그런 것은 안되고 쓰레기 일시보관 창고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식당 같은데서 쓰레기 임시저장고 활용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퇴비화 통을 이미 배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처음으로 퇴비화 통을 하긴 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문제점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부전에 그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또 계속해서 사용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도 꼭 그러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회수를 해서 착실히 할수 있는 사람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金才中 委員   
   다음 장동면 쓰레기 소각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장동면에서 쓰레기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거기서 태우고 있습니까?
○ 金才中 委員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잘 되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몇일에 한번씩 소각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장동면 쓰레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일에 한번 사용하는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다음 장흥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모 지방지에 장흥분뇨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킨다는 신문보도를 본일이 있었습니다.
   장흥읍 금산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완공된 시기가 언제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91년도에 완공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불과 한 3년 되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하루 처리용량은 몇 ㎘입니까? 저장 용량하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25㎘ 처리용량이고 358t 입니다.
○ 金才中 委員   
   하루 들어온 분뇨차는 얼마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많이 들어 올때는 40t정도 들어 옵니다.
○ 金才中 委員   
   처리장에 저장을 못하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하절기 집중적으로 반입이 되서 저장에 문제가 있을때는 미화차로 가정에 통지가 와서 조정을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수집을 못하게 한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그게 옳은 처리방법 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래서 인근 전답을 오염시킨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사실 전답오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처리장이 완공된지 불과 3∼4년이 됐는데 이렇게 분뇨 저장탱크도 부족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래서 당초 장흥군에서 50㎘로 확장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되고 도하고 협의결과 '96년도에 계획으로 확정하겠다.
   그렇게 언약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25t으로 한것은 그때 당시에는 25t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이 환경업무가 매년 불어 납니다.
   누구든지 수세식 변소로 돌아가고 전답에 재이용하지 않고 분뇨처리 차에다 의뢰를 해버리고 해서 양이 많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t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분뇨처리할때 염화제2철을 사용하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그 사용으로 인해서 기계가 부식되고 망가집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그런 약재처리......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대책도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 대책으로 내년에 여러가지 기계들을 사고 '95년도에 완전히 재복구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최근 환경청의 3/4분기 환경 기초시설 점검때 지적된것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당초 bod 배출기준이 40ppm인데 68ppm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을 안받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지적을 안받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침전조나 기타 조치를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10월에는 기준치 이하로 개선이 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개선이 되었다.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처리장에 대해서 증설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련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증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裕先   
   김위원님! 위원님 혼자만 하시니까 좀 곤란하니까 하실것 있으면 다음에 하시고 다른 위원한테도 할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예,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김위원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하고난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요.
○ 金才中 委員   
   왜?
○ 李濟錫 委員   
   본위원도 쓰레기 종량제에 관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부분에 대해 미흡하거나 김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며......
○ 金才中 委員   
   제가 발언을 잡았으니까 발언해야죠.
○ 委員長 金裕先   
   예, 김위원님 하십시요.
○ 金才中 委員   
   쓰레기 중량제의 목적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남의집 일이나 어느 길가나 한적한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족이 생길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쓰레기를 버린다면 과장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중량제 실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불법 투기입니다.
   이미 실시한 지역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대해서 대비를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대비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무단투기자 적발시 처리계획도 있습니다만 먼저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기관단체, 학교, 마을단위까지 해서 13,000명을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무단투기 단속계획은 민간자율로 1개반 20명의 명예감시원이 있고 군단속반으로 해서 6명으으로 중부, 남부, 북부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군.읍면직원을 포함해서 직원 1인당 1개마을을 담당시켜서 불법투기를 감시.단속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쓰레기 수집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마씀 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앞으로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완벽하니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만약 안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던지 불법투기는 없게끔 해야 될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중량제 실시가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다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슈퍼에서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좁은 가계에서는 부피가 큰것은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수집차는 자주 안오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상가에 재활용품은 격일제로 수거를 합니다.
   상가에서 포장을 풀었을때 스치로폴 같은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읍사무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현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의뢰하면.......
○ 金才中 委員   
   됐습니다. 주민들이 단체로 골목길 청소를 해요. 청소하다가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못하고 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마을전체가 나와서 공동작업으로 청소를 했다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공공용 봉투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작업을 할때 개인용 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 金才中 委員   
   공공용 봉투를 군비로 해서 준다는 말이죠?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쓰레기 중량제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엊그제야 알았는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홍보대책은 읍면 지도자, 이장, 읍면직원은 교육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읍면직원이 마을단위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단위 회의까지 저희들이 일일히 가볼 수는 없으나 수시 출장을 해서 마을교육을 할때 입회를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교육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가정주부 교육을 위주해서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다같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면 학생이 솔선수범 할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시행시기가 '95년 1월 1일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몇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발생하면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시정할려면 문제가 있지않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시범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 지도를 한다 할지라도 장흥군 나름의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대처해서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시범 실시할 의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시범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을 한 2∼3개 읍면은 먼저 2달정도 실시해 보는것도 어쩌겠냐 이것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아니, 명년 1월 1일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12월 1일이니까 한달밖에 안남았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러니까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단 실시에 들어 갔으나 먼저 2∼3개 읍면을 실시해 보냐 그것은 아직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사전에 부탁을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자료를 가지고 서로 병목된 생각을 가진것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한사람이 전부다 1개과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나누어서 하고 서로 빠진것을 다음 위원이 하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무감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업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얘기가 된다면은 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건 좋죠. 그러나 한정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 그것을 시정하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아마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정학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 부턴가 마을단위 간이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224개소 설치했습니다.
   개소당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도합 4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마을단위 간이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사실상 마을단위 간이소각장이 유명무실 하게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약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쓰레기 중량제 실시로 인해서 마을단위 소각장이 무용지물화 되버렸는데 이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군행정 당국에 몇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때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단위 소각장을 실시할때 먼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쓰레기 중량제를 실시할 것을 예상했더라면 4억5천만원이나 되는 이와같은 마을단위 간이소각장을 아마 설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에도 마을단위 소각장을 몇개년에 걸쳐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마을단위 간이소각장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서 폐쇄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기획실장! 중장기 계획을 심의할때 쓰레기 부분에 대한 몇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마을단위 소각장은 제가 생각할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수집장은 있더라도 소각장은 설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아마 착각한것 같습니다.
   마을단위 수집장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224개소에 20만원씩 해서 4천5백만원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그때는 작년 그작년입니다.
   마을단위 간이수집장이 필요하다 해서 각마을마다 서로 내부락에 설치해 달라 왜 우리 부락에는 안주냐, 아우성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같은 부분이 그때는 가장좋은 방법인줄 알고 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부분이 옛날이 되버리고 쓰레기 중량제 실시로 인해서 이부분은 아무 쓸모가 없이 되버렸습니다.
   이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이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정책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환경이 아직까지 국제무역 장벽이 될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린 라운드라해서 환경이 무역장벽으로 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시책도 그때 당시만 해도 좋은 시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고 이제 쓰레기를 줄이자는 원칙이 나오니까 이왕에 해왔던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 그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있냐 그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것은 중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건설한 수집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상 보기싫고......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변명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쓰레기면 쓰레기수거 정책에 의해서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다 보니까 이 예산상의 낭비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좀더 먼앞날을 내다보고 구상을 했더라면 마을 수집장은 굳이 필요없다 이거예요.
   현 시점에서 봤을때 이와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냐 없느냐 이것만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한것 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도의적으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했더라면 그렇게 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지가 사람의 머리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자꾸 변하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것이 누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고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쓸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또 일반봉투가 아닌 규격봉투에 내놓은 쓰레기는 거기다 버렸더라도 수집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실한 수집장이 아닌것은 폐쇄를 하고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나가야죠.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김재중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여러가지 각도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보는 각도와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중량제를 내년부터 실시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상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조례제정 읍면실무자 및 당 업소교육 중량제 봉투동판 제작 지금까지 이것 세가지를 해왔고 금후 추진계획으로 동판 판매소지정 및 판매판 부착 봉투제작 부착 순회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세가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앞번 쓰레기 격일제 수거로 인해서도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시범지역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격일제 수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전군민이 본위원이 여론조사도 해보았지만 격일 수거에 따른 쓰레기 감량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 군민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잘된 정책이다 하고 군민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쓰레기 중량제 이것도 갑작스럽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들의 혼란이 더 나아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하다못해 김재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범지역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더라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미리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와같은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좀더 주민들이 불펴한 사항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부분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이 앞번 11월달 우리의회에 와서도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시범지역을 실시하겠다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12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것이 무엇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될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연 아무 문제점이 없이 잘되리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李濟錫 委員   
   사전에 집행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사전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말로만 철두철미하게 다하고 있다. 실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잘해오고 있다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앞번 11월달인가 조례안을 설명할때 동판제작 관계등 여러가지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시범지역을 실시해 가지고 사전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 답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부분에 대해 한것이 있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사실상 한것이 없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구상은.....
○ 李濟錫 委員   
   그것이 구상만 하고 있지, 1년이 갈지 10년이 가도 아무관계 없는거잖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도록 돼있지만은 우리 장흥군은 내년 1월부터 3개면정도 일부 시범지역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실시가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전국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어느 자치단체나 할것없이 전부 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제석 시범지역을 실시해 가지고 한다. 그부분이 집행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잘한것은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교육만 해가지고 물론 본위원도 말이 앞서가고 행동이 뒤처진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때마다 문제점을 제기하면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한두달 지나고 그때가서 또 물어보면 아직도 그 답변입니다.
○ 郡守 韓致鏞   
   제가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책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전군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생각도 현재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실시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2개월 내지 3개월정도 한다음 보완한 다음에 전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판을 만들고 사실은 준비가 조례라든가 제정되기 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안됐기 때문에......
○ 李濟錫 委員   
   집행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군수님 인정하시죠?
○ 郡守 韓致鏞   
   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100% 되야 되는데 조례가 임시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또 우리가 조례가 안된 상태에서 실시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내년에 시범지역으로 몇개를 실시하고 보완을 해서 전군적으로 하도록 되었지만은 그것은 저한테 책임을 주시면은 시범지역으로 해서 문제점은 보완한 다음에 해야 무난하지 않냐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김재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종량제 실시가 된 이후로부터 주민들의 엄청난 불법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봐집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무리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투기를 근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사례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아직까지 집행부측에서는 미흡합니다만 남은 한달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 김재식 委員   
   참고하시라고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해태공장이 있는데 산동 2구 마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가고 수산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 水産課長 崔政雄   
   예.
○ 김재식 委員   
   환경보호과장님! 갔다 오셨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김재식 委員   
   갔다 오셨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12개 해태공장에서 그전과 달라 가지고 해수를 올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12개 공장이 파이프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설치되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12개 공장에서 합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에 장흥군적으로 해서 한해피해를 해서 소요되는 보상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지역 경제면적이 50∼60정도 된다고 봅니다.
   물을 그리 보내버리니까 염분끼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양만장에서 물을 파서 써버리니까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김기태 도의원님께서 200호 되는 마을인데 도비를 4,400만원, 군비에서 얼마 배려해 줄지 모르지만 그렇게해서 1억정도 되면 어느정도 해결되는데 양만장하는 천만원 내놓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이 양만장에서 부락에 피해를 안줬다면 무엇때문에 천만원을 내놓겠습니까? 그분이 양만장으로 해서 110호에 대한 식수가 우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천만원 내놓겠다고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군에 쓰레기 수거차가 있죠? 그리고 쓰레기 수거 리어커가 있죠?
   이것이 군 전체 몇대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38대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38대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차가 나올줄 알면서도 했는데 이것은 계속 필요해요. 왜냐하면 좁은 골목이 있기 때문에 폐쇄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검열해 가지고 보완해 주십시요. 다음 경운기는 몇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2대 입니다.
○ 김재식 委員   
   쓰레기수거 리어커나 경운기를 보수해 달라고 각 읍면에서 과장님에게 요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대를 증가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것이 리어커 입니까? 경운기 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리어커 입니다.
○ 김재식 委員   
   경운기는 왜 안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운기도 못쓰겠던데.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경운기는 앞으로 폐쇄하고 리어카로 할 계획입니다.
○ 김재식 委員   
   경운기가 필요하던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 김재식 委員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다가 사고낸적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두번이나 났습니다.
○ 김재식 委員   
   사고 방지를 위해서 없애겠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김재식 委員   
   군수님! 없애 버려도 될까요?
○ 郡守 韓致鏞   
   현재 리어커 38대와 경운기 2대를 가지고 골목골목 치울려고 했습니다.
   자동차가 있기전에 대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사람들도 도시 사람보다 못삽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정도 거리까지는 각자가 들고 오도록 해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경운기 문제도 위험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여기사는 사람은 각자의 쓰레기가 발생되면 자기가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보니까 여기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얘기입니다만 서울 등에 비해서 너무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리어커나 경운기는 제가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현재 2대 있는것을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앞으로 수명기간까지만 사용하고 더이상 이용 안할려고 합니다.
○ 김재식 委員   
   폐쇄 하겠다.
○ 郡守 韓致鏞   
   예.
○ 김재식 委員   
   방침을 본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38대에서 5대만 보완해 주면 될까요?
○ 郡守 韓致鏞   
   그것은 38대가 꼭 필요한가 5대를 보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검토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 답변을 소홀하게 하십니다만은 본위원도 조사를 해봤는데 몹시 아쉬워하고 그분들이 군청에 이야기 해도 안바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읍면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韓致鏞   
   참고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위원.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쓰레기에 대해 너무 깊이 거론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장의 입장에서는 깊이 거론해서 문제점을 해소화 시키는 것이 도리인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보니까 한꺼번에 수거할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약 56% 감량됐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런다고 봤을때 종량제를 실시하면 얼마나 줄어들지 생각해 봤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종량제를 실시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장흥군 쓰레기로 최후에 제일 적게 나오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아까 7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허가가 난 지역이 몇개소 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2개소 입니다.
○ 文長鎬 委員   
   다른 쓰레기매립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기타 쓰레기장은 기존 쓰레기장으로서 청소법에 의해 승인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거의 만료단계에 있습니다.
   만료단계가 없으면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생처리장으로 처리가 되야 할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사실상 허가가 위생처리장으로 나지 않았으니까 명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위생매립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 文長鎬 委員   
   간이 위생매립장이라 하면 안되는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2개소를 말한겁니까?
○ 文長鎬 委員   
   7개소에서 2개소는 환경처장관의 허가가 났고 허가가 안난 5개소를 말한겁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기준법에 의해서 청소법에 의해서 군수가 허가를 한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경과규정으로 해서 쓰레기장으로 활용되게 되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한경처장관이 허가를 안내주고도 쓰고 있는데 2개소는 환경처장관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해야지 기준에 허가를 냈어요.
   허가장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허가장이 있는것이 아니고 기준에 폐기물처리를 해오던 처리장 아닙니까?
○ 文長鎬 委員   
   장흥군도 허가를 내서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서 국비, 군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있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난 지역에 사용을 해야지 그당시 군수님이 허가를 했던가 도지사가 허가를 했던지 지금까지 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종전에 읍면에서 사용하던 쓰레기장에서 단순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매립장은 '87년 4월 1일 제정된 폐기물관리법 부칙에 가서 당시의 관련법은 오물청소법입니다.
   오물청소법 9조에 의해 시장군수가 승인해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기왕에 설치해서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은 한경청에서 이법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의해서 종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연한이 다차서 더 매립한 곳이 없다 그럴때는 폐쇄가 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치, 부산, 안양도 시한이 다차서 폐쇄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유치, 부산, 안양 폐쇄되서 없고요.
   나머지 장평, 대덕은 앞으로도 사용년한이 몇년 있습니다.
   용산이나 관산, 회진은 곧 폐쇄를 할 단계입니다.
○ 文長鎬 委員   
   지금현재 쓰레기를 아까 56% 줄였다고 하셨지요.
   종량제를 하게되면 더 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질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장흥군 한몸뚱이를 열군데 흠을 내가지고 흠집을 입힐려고 하느냐 한군데만 입혀야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당연한 말씀입니다.
○ 文長鎬 委員   
   당연하죠? 그러면 왜 허가난 지역에다 매립을 시켜야지 시장, 군수가 인정해 줬다해서 매립장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까?
○ 郡守 韓致鏞   
   근본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기존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부칙에 의해서 허가받은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매립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매립을 단계가 다차면 더 두라고 해도 안둘겁니다.
   그것이 허가냐 아니냐 따지는데 허가지역입니다. 허가받는 것입니다.
   부칙에 의해서 허가받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文長鎬 委員   
   군수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서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어떠한 답변하실 랍니까?
○ 郡守 韓致鏞   
   민원이라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발생하니까 아까도 10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부산면 같은곳은 부산면이 왜 거기가 허가된 지역인데 다 안차고 왔느냐 하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군수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공평을 주장한다 하시면은 10개 읍면이다 한군데씩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야 될것인데 왜 부춘리에 만들었습니까?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군단위로 매립장을 하라고 했지 면단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단순매립장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것은 그것으로써 마무리 지어라 할려고 합니다.
   행정에서 현재 그렇습니다. 군단위로 매립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면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차면 저절로 대단위로 들어 올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장평을 이야기 하시는데 장평면 위생매립장은 수천년 써도 말썽이 안날데 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로주변에 매립장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태우고 있고 하는데 그런것을 봤을때 상당히 장흥군민에 아쉬운점이 보입니다.
○ 郡守 韓致鏞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폐쇄를 할려고 합니다.
○ 文長鎬 委員   
   폐쇄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 드릴것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보면 장흥읍 쓰레기장이나 몇군데를 보면 다니다보면 계속 연기가 납니다.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연기가 난걸로 아는데 다른데는 간판이 있어서 시외사람이 알아보기 쉬운데 저기는 무슨 연기가 계속날까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여기는 장흥군 쓰레기 매립장 그렇게 써가지고 간판을 붙여 놓게되면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이구나 하고 알아보기 쉬울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쓰레기 매립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어느 고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매립장 연기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간판은 단다는 것은 이상하고 어쨌든 쓰레기 위생처리장이라면 물론 간판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간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지역경제과장 김재승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장은 '94년도 군정업무 수행사항을 불법부당하게 집행되었거나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한 사항을 잘 알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앞으로 시행 할 업무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군정방향 제시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면은 잘못을 확실히 시인을 해주시고 시정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어느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섰으면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분명하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안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장흥읍 버스정류장 뒤에 기사들의 휴게소 및 택시승강장이 예산 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택시조합에서 부담해서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 승강장을 설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를 맡고 보니까 예산이 백만원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주무계장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택시기사들 측에서 지금현재 터미널 복개해 가고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주변에 1.4m폭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 인도에다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에다 설치하면 이것은 인도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인도 한 중앙을 막아 버리면 안되겠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못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인도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말씀이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과장님! 서울이나 대도시에 많이 가봤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才中 委員   
   가보면 인도에가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서울같은데 광주 같은데는 인도에가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어떻게 장흥은 안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도시에 있는 인도폭은 4∼5m 정도는 됩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물은 설치를 하더라도 나머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5m정도 된다면은 한 1m내지 1m50㎝을 먹은다면 3m50㎝가 남거든요.
   거기로 사람들이 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 金才中 委員   
   아니, 그런데 승강장은 규격이 없고 도로가 몇 m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인도가 1.4m 입니다.
○ 金才中 委員   
   1.4m인데 의자하나 안놔두고 벽에다 그늘만 가려주면 됩니다.
   그 도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출퇴근 하기 때문에 잘아는 도로입니다.
   거기다 세워달라 하는거고 만약에 거기가 정 안되겠으면 다른 장소라도 물색을 해서 해라. 그렇게 해야지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래서 기왕에 예산도 있고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택시기사측에서 요구한 그 위치는 적절한 위치가 못되니까 그 옆에 주변 환경을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병원측에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터미널에서 국도를 바라보는 좌측입니다.
   그쪽 어디 공지에다 한다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휴게소니까 자리를 그 옆으로 옮기면 어쩌겠냐 거기 부지를 확보하면 어쩌겠냐 했더니 이쪽에다 해주십시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는 인도니까 인도 폭이 넓다하면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딴곳에 장소를 선정해서 이곳에 해야 된다하면 할수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위치선정이 별도가 된다면은 그 장소를 검토해서 타당여부를 판단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기사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도록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장흥군에 몇년도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농공단지내 13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3개 업체중에서 12개 업체는 휴업중에 있고 아직까지 건립중에 있는 업체가 3개나 있습니다.
   더욱이나 분양대금 미징수액이 1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업체선정을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입주업자를 채우기 급급한 나머지 나온 결과가 아닌지 당초에 입주업자를 선정할때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성공에 어떤 가능성이 보인 업체를 선정했더라면 이와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인데 입주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소홀하니 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업체가 입주되었습니다만 들어온 회사가 모두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충분한 재정능력이 많다면은 되는데 그것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면 2:1 정도의 경쟁을 해가지고 13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만 그 나머지 안들어온 사람은 그보다 더 여건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좀 괜찮다는 업주가 입주가 됐는데도 이런 실정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이부분이 이렇게 부도가나고 아직까지 공장건축이 부진한 사유는 개인의 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100% 책임이 있다면 거기가 100% 책임이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최대한 입주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업을 성공하리라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100% 책임이 전가 된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100%의 책임은......
○ 李濟錫 委員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좀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했더라면 이와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봐지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장흥군에 들어온 입주업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결정은 거기에서 됐습니다.
   그후로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최대한 했으면 이러한 사항이 안일어 났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점도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농공단지 공장건축이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됐습니다.
   3개업체가 지금도 건립중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선진은 '93년 8월7일이고 효광석재는 '93년 9월 10일이고 한국석재는 '93년 8월 11일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3개업체가 '93년도에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1년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립중에 있다는 것은 아마 이부분도 역시 회사에서 재정사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리라 판단은 되어 집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부분도 역시 당초에 그 공장입주 업체를 선정할때 재력상태라든가 모든것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와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점도 있고요. 이 입주업체 신청 입주를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2년내에 가동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그내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입장은 군입장이나 이위원님 입장이나 빨리 가동하도록 해달라고 수시로 전화 촉구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업체들이 1억5천만원 미징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李濟錫 委員   
   '93년도에도 미징수액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2개 업체가 이미 부도가 났는데 분양대금을 징수할 어떤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1월 15일 현재는 2개업체만 완납했는데 그 후로도 촉구해서 1개 업체를 받아 들였거든요.
   보통 각 회사별로 보면 많은데가 1,600만원, 2,000만원 그나머지는 300∼400 그정도 입니다.
   3개 업체는 완납이 됐는데 그래서 최대한 금년말까지는 완납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93년도에 분양대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있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93년도 미납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업체들이 '93년도 것도 아직까지 납부가 안됐는데 '94년도 분을 순조롭게 내리라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1년에 납기를 2회로 정해 가지고 납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것 하고 금년것 하고 해가지고 세번이상 납부를 안해서 처벌을 받으면 분양계약상 해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모든것을 내년 5월말까지 돈도 납부하고 공장도 마무리 짓고 가동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 촉구를 했으니까 최소한의 기간인 내년 5월까지 해서 안되면은 별도 계약상 규정에 의해서 해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최후에 문제업소 정리방안에 있어서 검토할 수 있지만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와같은 부분은 염두에 둘 단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게 최대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분양대금 이부분은 순조롭게 징수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 판매나 그런 어떤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받거나 판매를 위해서 도와준 일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도나 전시군에 팜플렛을 다 보냈습니다.
   일예를 들겠습니다. 장평에 있는 두봉산업은 아까 자꾸 환경보호과에서 나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되는 제품을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광양시하고 2개군에서는 금년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전 시군에 공문을 재무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로 공문을 내보냈고 팜플렛도 보내가지고 내년도 종량제 실시에 따른 우리제품을 사달라 하는 협조공문도 띄우고 그랬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두봉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실하게 가동이 되는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에 업주들이 사실상 농공단지에서 가동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거의가 다 부도나 휴업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분은 정책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너무 재정상에 있어서 취약하고 또 이렇게 농공단지를 업주로 선정돼 들어와서 하더라도 여러가지 여러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농공단지 정책이 과연 장흥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13개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가동중에 있는데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혹시나 있다면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당초에 업주 농공단지 조성할때부터 검토한 것을 보게 되면은 장흥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우리지역민이 종업원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 예를 들면 13개 업체가 들면 관내 종업원이 한 66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부분가동 해가지고 100여명이 종업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이 원활하게 조성되고 가동이 성실하게 되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게 참 어렵네요.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기 된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농공단지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장흥군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아주 낮지 않았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 전지역이 지금 장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공단지들이 잘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목포 대불공단등의 건립등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지역에도 국도변에 위치한 지역에 제2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장흥 인근읍을 중심으로 해서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의 입장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장흥 유치댐 관계도 나오고 장흥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단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농공단지 그이상 지방공단이라도 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구상을 해서 한 5만평내지 7만평 정도로 해서 별도 후보지를 물색해 봐가지고 앞으로 장흥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쓰겠다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구상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당국에서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아직까지 징수실적이 그렇게 양호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당초에 업주 선정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았느냐!
   이와같은 판단이 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건설중에 있는 농공단지나 또 이렇게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주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수산과장 최정웅입니다.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올해 수산과에서는 육지 소규모어항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럽니다.
   더더구나 수산과는 소규모 어항사업이 꼭 이렇게 연말에 가서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본예산에서 있는 사업들이 12월이 다 되도록 진척사항이 78%에 불과하다는 것은 수산과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않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지금 수산과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발항이나 장환항, 안삭금항 또 나머지 고마항 등 저희들 나름대로 아주 튼튼하게 시공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 해가지고 충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고 특히 고마항과 사촌항은 침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침하발생으로 이두항이 늦었습니다만 고마항은 12월 21일까지, 사촌항은 12월 30일까지 완공해 가지고 어민들이 어선대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물론, 토목직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었지만 이부분이 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육지소규모 어항은 물론 태풍은 여름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사업 늦어도 상반기 전에 끝나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이용하여 김양식이나 미역양식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몰라도 연초에 마무리 되어야 맞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소규모 어항사업이 연말이 다가서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이럭저럭 넘기다가 이렇게 왔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어떤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와같은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고마하고 사촌하고 침하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전 설계시에 사전답사가 미흡했거나 현장 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침하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 집니다.
   선착장을 설계를 할때에는 사전에 현지답사를 잘해 가지고 현지 실정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와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착장 사업을 하는데 침하가 발생할 것을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부분은 설계과정상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1종항이나 수산청에서 시행하는 1종항 같은것은 2년전에 전부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엄청난 사전조사비가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소규모 항은 이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비가 50%, 군비가 50% 부담이 됩니다.
   선착장을 위해서 엄청난 조사비용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초에 바로 설계를 하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건설과나 도시과 토목직원 총동원 해서라도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7∼8월 이전 태풍이 불기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한 다음에 저도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릴랍니다.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것과 마찬가지로 수산과에는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건설사업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부분이 다른사업보다도 먼저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론 여기는 2종 어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해야 할 어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진면 삭금부락의 방파제가 '93년도에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그때당시 침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몇일 안됐습니다. 침하가 된 방파제에 돌이 튀어나와 주민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장흥병원에 입원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종어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산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도에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저희들이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내년에 시설을 하도록......
○ 李濟錫 委員   
   이 사업이 '92년도에 이루어졌군요.
   '92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침하가 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어민들이 부상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전에 군당국에서는 이와같은 사항들을 도에 보고해서 그때 당시는 바로 못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하자보수가 마쳐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좀더 수산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꼭 삭금부락의 방파제공사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다음으로 토하젓 굴양식을 전 수산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결과는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토하젓 굴양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돈까지 투자해 가면서 했는데 지금 건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토하젓 굴양식이 실패하기까지는 어촌지도소하고 행정당국에서 좀더 사전에 전문적인 기술을 어민들에게 교육을 시켰더라면 이와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데로 또 이렇게 사전에 어민들의 전문적인 교육부족 부분에 대해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장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흥은 굴수확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장흥은 김만하고 있는데 김 가지고는 어민의 소득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과장이 애를 써서 굴수확식 장소를 선정해서 지소로 오고 또 마침 장흥에는 어촌지도소가 없습니다.
   어촌지도소에서 굴 위생조사를 하고 해서 적지를 선정한것 같습니다. 한데 굴 위생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캐는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어촌지도소에서는 일주일 늦게 해라 하고 주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실례적으로 일주일 먼저 했어요. 이걸 어촌지도소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늦게 했더라도 아주 좋았을 것인데 일주일 먼저한 바람에 이런일이 났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회진 어촌계지구가 굴 채묘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채묘시기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실패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묘시기를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해가지고 해서 채묘시기를 선정했어야 하는데 굴 수확시 조합이나 어민들은 경험에 의해서 말을 듣고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어업지도에 관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어민들은 과거로부터 전래되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촌지도소나 수산과장께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에게 교육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태풍 세스호로 인해서 장흥군 어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풍피해 농가가 제대로 조사되었다고 보는지 누락된 곳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실질적으로 태풍 세스피해는 관산 우산어촌계 한군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풍 세스호로 인해서 피해가 난데는 장흥, 고흥, 완도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실질적으로 채묘과정에서 어민들이 상당히 애를 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고 들어온 곳은 우산어촌계 한군덴데 아마 날짜가 지나가지고 한군데 더 들어온것 같습니다. 실제 나가보니까 그 자체가 경미하고 피해로서 볼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고기일을 일실했기 때문에 우산 어촌계만 확정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태풍세스호 피해조사 과정에 있어서 전과장님이 현지를 실지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 어민께서는 한 80여개의 김을 채묘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고 태풍 세스호로 하나도 없이 전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피해조사 어가에서 누락됐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그 어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수산과장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조사과정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부분이 우리 수산과장님이 현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피해어가를 만나 조사한것 까지는 좋았는데 그 어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 그 조사를 하지 못했더라면 저녁이라도 그다음날이라도 피해 어가를 찾아가서 확인했어야 맞아요.
   이 어민은 그와같은 피해조사를 군에서 나온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데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지난후에야 내가 이렇게 태풍 세스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겠느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인지를 했으면은 그날 만나지 못했으면 그다음날이라도 가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 水産課長 崔政雄   
   앞으로는 태풍이 난다든지 했을때는 저희들 수산과 전직원이 철야를 하더라도 현지에 출장하고 또 사무실에서 철야하고 해가지고 누락 되어 피해를 입은 어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 어촌관광개발 사업이 장흥군에 되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어촌계에서 포기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데로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어촌관광개발 사업을 금년 1월22일 회진면에서 군에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월25일 도에다 물량을 신청했습니다. 도에서는 수산사업 최종협의회를 5월15일 개최해 가지고 5월25일 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촌관광 개발사업은 사업자체가 어촌계입니다.
   어촌계에서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촌계장 스스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이전에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릴랍니다.
   물론 어촌관광개발 사업은 개인이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어촌계에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장흥군에서는 각종 농어민에게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농기계 육성이라든지 어촌관광개발 사업이라던가 이와같은 부분이 사실상 단체나 부락에 주는 사업이지, 개인에게 주는 사업은 지극히 미진합니다. 이와같이 큰 사업은 거의다 공동명의나 10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면면히 들여다 보면 전부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이와같이 물론 도비가 있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장흥 군으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꼭 반납해야 할 입장이 되었는지 군수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 郡守 韓致鏞   
   결과적으로 지원을 안받은 다는 것은 자기 땅이 어촌계 땅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촌계에서 할라면은 부락에서 개인에게 팔았느냐 거기서 복선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것을 어촌계 명의로 올린다는 것은 공문서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안된다. 어떻게 하겠느냐!
   실제 장흥군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 자체가 행위가 처음부터 어촌계에서 부락에서 탱자섬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대로 할일이지, 왜 개인에게 팔았느냐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한단 자체는 개인의 영리를 위한것이지 어촌계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것 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장흥군민이나 공무원이나 어떠한 것을 할려면 합리적으로 합당하니 하지, 왜 편법으로 할려고 하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자섬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포기했고 장흥군으로서는 손해지만 다음에 제가 얘기합니다.
   어촌계에서 할수 있는 지역은 많습니다. 탱자섬 말고도 지역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을 선정할것 같으면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은 물론 도에서부터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온것은 아니죠?
○ 郡守 韓致鏞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것이죠?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 대상자가 이 회진어촌계에서 그사업을 포기를 했다면은 다른 어촌계로 알아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원래 탱자섬을 어촌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바꿀려면 별도계획이 있으면 내라고 했습니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 한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꼭 회진 탱자섬이 아니고 안양이나 관산에서 다른 어촌계로 해서도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회진은 어차피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올렸을때 탱자섬으로 올렸으니까 거기에서 불가능하니까 다른 어촌계에서 있으면 다시 선정할려고 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다른데도 알아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 郡守 韓致鏞   
   알아 봤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사업은 군수님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모든 안을 보면 어떠한 좋은 조건에서 어떠한 사업비가 내려오더라로 하나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어촌 현실로해서 이와같이 사업들이 농어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 방침대로 어떻게 어촌관광 개발사업이 어촌계 사업인데 개인이하냐 그 부분을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군수님과 같은 그와같은 관점에서 본다면은 1억을 그냥 보조해주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원칙을 벗어나고 군수님 방침을 그대로 해서 할 어촌계는 장흥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장흥군에는 영원히 할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들어집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도 수산사업 선정 추진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회진 어촌계에서 포기서류를 도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다른 어촌계로 한다. 그러면 군에서 다시 추천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도 장흥이 아닌 다른 해남이나 고흥 어촌계에서 한다고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 장흥 회진에서 포기를 하면 장흥만 다시 신청을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지금 군수님 방침대로 어촌관광개발사업은 맞습니까?
   개인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어촌계에서 단체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10인이상이 참여 해가지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원칙에 의해서 어촌관광 개발사업이 장흥으로 왔을때 이 사업이 장흥에서 과연 할 어촌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회진어촌계에 황과장 있을때 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출장을 갔을때 어촌계장이 이건 우리어촌계에서 추진하겠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촌계 공동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사업수익이 나면 어촌계 얼마 내놓고 하겠다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어촌계만 한다. 개인이 한다. 우리 어촌계는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어촌계장 스스로가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 李濟錫 委員   
   알겠습니다.
   어촌계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상이 있어서 왜곡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부분은 차지하고 하옇든 어촌관광 개발사업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개인에게는 피해지만 우리군적으로서는 손해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군수님과 같이 그와같은 방침이 있다면 앞으로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장흥군에 한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부분이 과연 장흥군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군수님이 그런 정책들을 결정할때 넓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수렴해야 할 부분은 수렴해 주시고 우리 장흥군을 위한 일이라면 될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이 아닌 다른것도 좀 그와같은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어장정비를 어디서 합니까?
   수협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어장정비는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협하고 어촌지도소하고 수산과에서 현지 지도를 많이 합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모든것을 군민이 알아서 한다면 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수협의 관할이 많은가 그것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어장정비를 한다면 말씀드릴것이 없죠.
   공유수면 300m 되죠?
○ 水産課長 崔政雄   
   예.
○ 김재식 委員   
   300m가 아니고 약 100m만이라도 정비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안해요. 지금가서 이것을 안하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수협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깨끗이 치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은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계시죠?
○ 水産課長 崔政雄   
   예.
○ 김재식 委員   
   단속하시면 전부다 검찰에 고발합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실질적으로 금년에 지도계몽을 많이 했습니다.
   전임 황과장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자진반납을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자진반납 한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묵인한 것입니다. 묵인하고 저희들이 단속도 능사지만 단속이전에 지도차원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소형기선 저인망 같은것은 단속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고대구리가 다 망쳐버립니다.
   이것이 상당량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것은 고대구리 불법하는 사람도 있고 채취별로 무더기로 1톤, 2톤하는 사람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적게 하는것은 수산과에서 훈방조치 한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100%을......
○ 水産課長 崔政雄   
   저희들이......
○ 김재식 委員   
   예, 그걸 질문했습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저희들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사범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주고 안봐주고 쉽게 말해서 검수검사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은 한번 입건되면 무조건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일단 크건 적건 검찰에 넘긴다는 말씀이죠?
○ 水産課長 崔政雄   
   예.
○ 김재식 委員   
   그러면 그것이 최하 어디부터 최고 어디까지 입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현재 수산법이 상당히 벌칙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입니다.
○ 김재식 委員   
   최하가 100만원 입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예, 금년에 150만원 그랬는데 지금......
○ 김재식 委員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을 해놓고 사정을 하는것이 우리 민입니다. 또 사정을 봐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첫째 질이 있어요.
   권한이 없어 잡기만 하면 다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인간성을 봐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해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해야죠.
   하지만 여러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10%정도는 선처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아까 한가지 양식어업 상당히 무질서 합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을 시킬랍니다. 11월 15일날 이미 계획이 나갔습니다.
   전부 교육시켜서 어업권을 '95년 6월 30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고 내년부터는 안하도록 엄격하게 어장정리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문항이 몇종 어항입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수문 도에서 관리하는 2종 어항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수문항에 수문선착장 붕괴에 따른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태풍 더그호로 인해 붕괴됐는데 보고받은적 있느냐구요?
○ 水産課長 崔政雄   
   저희들이 선착장이 피해가 나더라도 아주 적게 난것은 자력복구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맹이 몇개나 나갔다던지 이런것까지 도나 수산청에서 일일히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항을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이 조그마한 피해가 났을때는 자력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8월12일자로 태풍 더그호로 인해 파괴가 됐는데 보고는 8월 13일자로 복구소요액이 약 1,200만원으로 보고를 해서 그래서 군에서 도에다 보고를 했죠?
○ 水産課長 崔政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에서 자력복구 해라. 왜냐하면.......
○ 委員長 金裕先   
   자력복구가 되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자력복구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니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구가 됐다면은 말이 안돼요.
   그런데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복구하지 않으면 해일도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복구만 돼서 본예산에 조치가 되었는가 했는데 되지도 않고 있고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법을 묻고자 했습니다.
   복구는 해야 되는데 어떠한 복구를 해야 될것인가 자력복구로 할것인가, 군지원으로 할것인가, 도지원으로 할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실질적으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저희들이 2종어항까지 할수 있는 예산이 허용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다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도에서 끝까지 복구를 안해준다 하면 다음 군수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또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라도 내년에 하는 그런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지금 보고한지가 5개월이 지났는데 군수님하고 협의한바 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아직 못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아니, 과장선에서 끝나요?
○ 水産課長 崔政雄   
   왜냐하면 2종어항이기 때문에 2종어항은 마땅히 도에서 해야 됩니다.
○ 委員長 金裕先   
   과장님! 과장님선에서 안되면 꼭 군비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선에서 어려우면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군수님이 도 수산국에다 얘기해서 얻어 올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군수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다소 도와주면서 주민부담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최고 책임자인 군수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고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희들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점, 작은것 이런것 때문에 결국에는 신뢰가 실추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력복구를 해야 된다면 기어이 거기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바에는 지원해서라도 당연하니 복구가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까지는 방치해 놨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에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 水産課長 崔政雄   
   예.
○ 委員長 金裕先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위원.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89년도부터 '93년에 걸쳐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짓는 부담금이 약 3천만원 미수액입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이 약 2억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 청산을 못한 이유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 업무중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과 계장들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해당 읍면을 몇차례 출장을 보내서 독촉을 했고 또 현지 읍면을 동원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만 그후에 다소는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수액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지주가 여기에 안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있다하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해서 체납처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막상 체납처분을 할려고 보니까 관내사람이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과장님! 업무보고 할때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시행관청이 어딥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군입니다.
○ 文常永 委員   
   군이죠? 그러면 '89년도 호계지구 두사람이 있는데 그 청산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한사람은 출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만났고 또 수차에 가서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가면 피해버리는지 어쩐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알기로는 부산 호계지구는 한분이 읍면사무소 가까운 친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文常永 委員   
   친척의 환지청산금을 안냈을때 과장님은 직원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래놓고도 읍면에다만 넘기고 읍면은 더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 한마을에 산사람도 있고 그면사람 이기때문에 당연히 받는데 애로가 많다. 그말 이예요.
   당연히 시행청이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몇번 보내야 되고 독촉장을 보내도 기한안에 청산이 안되면 당연히 압류를 하던지 군에서 법적으로 해주셔야지 읍면 직원에게 미뤄요.
   나는 한마디로해서 경지정리 부담금만 갖고도 건설과 담당직원이하 계장님, 과장님 전부 그때 근무한 사람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建設課長 任琮培   
   사실상 금년에는 한해가 나고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반면 읍면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체납처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文常永 委員   
   금년내로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금년내로 전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행년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모두 이주해서 여기에 없는 사람도 있고 하는 애로도 있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文常永 委員   
   환지청산금 관계도요. 자기땅 주고 돈못받고 이거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징수를 하다보면 뜻대로 안되네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과에서는 읍면을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읍면 담당직원이 징수를 하게되면 통장에다 넣어 가지고 자기 통장같이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듣는 얘기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런것이 있을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해서 납부하도록 챙긴바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아무튼 과장님께서 청산할 수 있는 계획을 정확하니 말씀해 보십시요.
   방안 있으면 방안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할만큼은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제징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하도록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지금까지 12군데를 하나 청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을 편리하게끔 하면 부담과 원성이 없게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마을에서 돈을 안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과에서 감독을 잘못 해가지고 공사한 사람이 부실공사를 하고 내땅은 경지정리 안할때는 좋았는데 나빠졌다. 그거예요.
   그런 이유로 많이 안내요. 그런 이유로 안낸 사람이 80%입니다.
   내가 읍면에 다 가봤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당 단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 100%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요구사항은 100% 수렴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러나 제가 온후로는 년도가 지났더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다음에 조치하도록 그런식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하는데요. 2월달에 개별적으로 명단까지 다 받아봤어요. 그뒤로 하나도 진척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자꾸 거론합니다.
   야간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군행정 당국의 무성의로 고장난 가로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전기를 쓰지도 않고 한전에다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를 쓰지도 않고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군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과장은 이렇게 군예산을 낭비해도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났으니까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꼬박꼬박내요. 이것은 군예산 낭비라고 보죠?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금년에 세차례에 걸쳐서 읍면에 보수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1,131등을 고장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조치 등수가 85등이 읍면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된대로......
○ 金才中 委員   
   아니, 그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쓰지 않는데 전기요금을 한전에 납부하는데 예산낭비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부분은 예산낭비가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낭비가 되죠? 예산낭비를 시킨것은 잘못됐죠?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전기요금은 월정제로 정해져 있죠? 한달에 얼마씩.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가로등마다 메타기를 부착하라고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착해 가지고 전기요금 나온대로 가령 한등에 한달요금은 얼마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한달에 3,480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책정 했겠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할것이 아니라 메타기를 부착해 가지고 더 쓰면 더쓴데로 내야되고 덜쓰면 덜쓴데로 내야 되는데 한전에다 메타기를 부착시키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가로등에까지 메타기를 부착한 경우는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못 부치게 하는 법이 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가능한지 안한지는 이자리에서 답변 못드리겠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아봐서 부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로 부치게 만드세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탐진댐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탐진댐은 장흥군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탐진댐 수몰예정지에 대한 보상가와 지질조사에 착수해서 댐건설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95년 안으로 공사에 대한 용역설계와 토지보상가 등의 현지조사가 끝나면 '95년이나 '96년에 착공이 되지 않냐 하는 추측이 됩니다.
   이에 우리군은 댐건설에 대한 사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이 문제는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어진 여론을 의식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지 작물 보상가를 현재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반이 왔었고 탐진댐에 관한 지질조사반이 왔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현지를 무작정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안세워도 나중에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설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될걸로 압니다.
○ 金才中 委員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유치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몇개부락만 제외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란 것을 사전에 세워야지.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이 설계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사람들이 전문가이고 또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람들이 왔을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우리군에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어디 중앙에다 맡겨요.
   이주를 시키면 집단이주를 시킬것이냐, 보상만 해주고 쫓아 버릴 것이냐 그 대책을 세워야지 내버려 둬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전부 세워줍니까? 군에서 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물론,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물론, 그렇죠.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우물쭈물하니......
○ 建設課長 任琮培   
   안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구상을 군수님도 각과에 지시 한바 있고 합니다만 기본조사나 실시설계가 설계때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과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봐가지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金才中 委員   
   수몰로 유치면 전체가 거의 없어지고 몇개 마을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1개면을 형성하자면 불과 몇m 마을밖에 안되고 그 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몰이 안된마을
○ 建設課長 任琮培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수몰지역에서 가까운 부락은 같이 이주를 시켜야 될것으로 아는데 현재로서는 댐 높이가 얼만큼 올라갈지 그런것이 전혀 모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책자도 보고 다른사람들과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특별한 방안이 아직까지 안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완료가 되면 어느정도 규모가 결정되면 그때 그사람들과 같이 또는 그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의견도 제시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 金才中 委員   
   다음 우리 장흥지역에 직접 피해나 간접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대규모 공단이나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해서 우리 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사전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것도 설계가 나와야 강구할것 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지금 보상가격 문제는 도시과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지가 조사를 할때 첫째 지가가 올라가야 보상비가 많이 책정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제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아까 보고에 탐진강 3차 낙차공이 미구에 들어설것 이라고 했죠?
   그러면 댐이 착공됨으로 해서 완공이 되면 탐진천은 거의 건천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댐물을 가득 채울려면 6∼7년이 걸려야 됩니다.
   또 물이 차기 전에도 목포, 해남, 강진, 영암, 무안 등 여러곳에서 물을 가져가 버리니까 탐진강으로 나올 수 없다고 봐요.
   또 그라우팅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회의원이 가지고온 낙찰공 사업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천에다 낙차공을 세워가지고 후세에 우리가 군의원을 안하더라도 너희들 초대 군의원때 이렇게 쓸모없는 예산을 소모했다는 그런 어리석었다는 묘한 말을 들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걸 잘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낙차공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천 유지수만은 필연적으로 보내주고 또 기타 우리군 관내 농업용수시설이라던지 식수문제는 완전히 탐진댐에서 흘러 준답니다.
   그문제는 분명히 여기 현지출장나온 사람한테도 듣고 또 타지역에도 들었습니다. 제가 몇톤이라고 기억은 안나는데 몇톤정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물을 채우는데 6∼7년이 걸려요. 그안에 강진, 해남, 무안으로 가고 만약에 삼향면에 도청이 들어 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물이 빠져 나가요.
   탐진천에 물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어리석게 그대로만 믿고 있으면 됩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 建設課長 任琮培   
   이 문제는 타지역 댐건설하는 예도 보고 물론 댐이 만수가 되어야 타지역으로 물이 공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6∼7년이 되어야 만수가 되는데 그동안 물을 하나도 안준단 말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유지수는 설계에 반영됩니다.
○ 金才中 委員   
   과장하고 이야기 해봐야 과장 권한도 못되고 이건 이대로 놔두고 다음 월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설계심사는 어느지구를 심사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군에서 5개소, 농조에 1개소 입니다.
○ 金才中 委員   
   6개지구가 확정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才中 委員   
   농조에서 한것이 확정이 되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관산 동천지구가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경지정리 설계심사를 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용배수 계통입니다.
○ 金才中 委員   
   용수가 많은데를 놔두고 없는데를 선정했다면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러나......
○ 金才中 委員   
   문제 있나 없나만 이야기 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용수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 金才中 委員   
   아니, 그러면 용수대책을 강구한다고 용수가 좋은것은 제외시키고 거기다 용수대책이 라는것이 대형관정을 파게 했는데 용수대책은 대형관정을 파게 해 준단 말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용수가 없다면 문제가 있죠.
○ 金才中 委員   
   문제가 있죠? 그건 다음에 또 질의하고 지난 '94년 10월 31일 광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안양면 율산지구 경지정리를 국도비 지원까지 얻어낸 농조관할 지구에 대한 사업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군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업시행에서 빼버린 것은 무슨 이유인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빼버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율산지구를 뺀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율산지구를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군 5개소와 농조 1개소를 금년 2월 임시회때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농조에서 율산지구와 관산 방촌지구 2개지구를 추가로 중간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과정에서 10월경에 실지로 사업을 추진할 지구를 도에서 보고해라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보고하라니까 농조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까지 포함해서 군수님과 협의해 본 결과 사실상 10월달이면 예산편성이 다돼고 집행이 거의돼서 가용재원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이지구를 빼게 된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때 설계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수리안전답 이라고 했는데 율산지구와 회진 지정지구하고 비교해 볼때 율산은 수리안전답 입니다
   저수지가 위에 있어가지고 수원이 좋아요.
   그런데 지정지구는 물이 없어요. 앞으로 대형관정을 파지 않으면 건답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답지구를 선정하고 아까 율산지구를 빼버린것은 아까 신문에 보도된바와 같이 군하고 협의를 안하고 농조에서 심사를 올렸다해서 괘씸해서 빼버린 것은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은 추호도 없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 5개소, 농조 1개소는 저희들이 의회에다 이미 보고를 했고 중간에 끼어들어 와가지고 10월달에 실지로 공사를 추진할 지구를 선정 보고해라 하니까 그때사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율산지구는 수리안전답인데 왜 회진지구는 했냐 그말입니다.
   서류심사 요건이 수리안전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수리불안전답도 책정을 해서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수리안전답을 왜 뺐냐 그것입니다.
   괘씸죄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 建設課長 任琮培   
   물론, 검토하는데 용수가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용수만 가지고 이야기 한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해가 갈수록 조건이 안좋은 곳이 남기 때문에 헥타당 단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 사적지를 나중에 하고 좋은데를 먼저하고 그랬으면 되지만은 꼭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중간에 요구한다던지 또 우리계획이 쭉 있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이 그것가지고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랬지 주민들이 7번인가 9번인가 왔습니다.
   율산지구에서 그래서 내년 도에서 시설을 해주마 해서 주민들도 쾌히 승낙을 하고 돌아간바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회진 지정지구는 용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용수를 해결하겠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농안 저수지가 위에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선 대형관정 하나를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구상하고 나중에 물이 정 부족할것 같으면 대형관정을 하나 더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한 6개소는 년초부터 도와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보고도 했는데 갑자기 관산하고 율산지구에 대해서는 10월달에 도에 온 공문을 보고 그때사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 金才中 委員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저한테 근거서류가 있어요. 7월21일인가 공문이 있어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문 갖다 줘 보세요.
   다음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율산지구는 들판 한가운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수렁답이 50두락이나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수렁답이 없어지고 빠른 시일안에 경지정리 사업이 요구된 지역입니다.
   또 이곳 농민들은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설계지시가 '94년 7월 21일자로 내려 와서 공문 여기 있습니다.
   내려와서 장흥농조에서 설계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곧 경지정리가 될것 같으니 보리파종을 하지 마시요.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농민들은 보리파종 안해가지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군에 원망을 하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해가지고 착오가 났는데 저 설계지시는 사실상 지구는 7월 21일자 공문은 분명 하구만요.
   분명한데 그 앞선에 금년 가을착수 예정지구는 기설계 지시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착수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 7∼8명이왔습니다.
   와가지고 군수님과 그사람들과 제가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는 보리파종을 안하더라도 그때해도 충분하니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하냐, 그러지말고 내년도에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쾌히 승복을 하고 웃고 나갔습니다.
○ 金才中 委員   
   웃고가도 오는 사람이 웃고 갔지 대다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웃는것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율산지구 73㏊ 경지정리사업비는 총 14억9천8백만원인데 국비가 10억6천8백만원이고 도비가 2억2천5백만원, 군비가 2억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문의하니까 군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군비에 대한 이자를 주민들이 부담할 테니까 이번에 넣어다오. 그렇게까지 건의를 했어요. 불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대화과정에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체주민이 몽리민 이 몇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8명의 생각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1년만더 참아다오.
   그래서 그분들이 쾌히 승낙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추호도 농조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괘씸죄니 뭐니하는데 그런것 하고는 아무관련 없습니다.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지구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국비와 도비 합해서 12억8천3백만원입니다.
   적은돈이 아닙니다. 지원 승낙까지 얻어났는데 행정절차상 농조에서 군과 협의 않고 아무리 과장이 변명하지만은 전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선정대상에서 빼버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그것이예요.
   국도비 합해서 12억8천3백만원인데 안양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오는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郡守 韓致鏞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도비 문제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도비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암에서도 영암군수가 군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조장이 뭐라했냐 하겠다고 해서 2억을 더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없으니까 2억을 더 얻어오면 넣어주겠다. 자기가 1원도 못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빠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진것을 빼고 거기를 넣어 줘보십시요. 싸움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2월달에 벌써 보고가 다 됐는데 회진것을 빼고 안양것을 넣어 줄 수가 있느냐 한번 판단해 보십시요. 그렇지 않습니까?
○ 金才中 委員   
   아니, 이것은 설계승낙까지 도에서......
○ 郡守 韓致鏞   
   설계승낙은 농조에서 설계승낙이지 군에서 한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임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이야기 한것은 여기관내 군비부담 능력을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지 혼자 앉아서 이야기 한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그럴려면 쉽게 말해서 도에서 한다해서 전지역을 설계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군비능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100㏊에 200㏊도 못한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 1차 보고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농조에서 하라고 하니까 괘씸죄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군비의 부담 2억을 감해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농조장에게 전화로 뭐라고 했냐면은 2억을 타와라. 그러면 넣어 주겠다. 1원이라도 타왔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낸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다. 괘씸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년차계획에 의해서 6군데를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7군데까지 넣어 줄려면 결과적으로 2억이 모자란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용수문제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년차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회진을 빼버리고 만약에 안양을 넣어 줬다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이 없기 때문에 못한것이지 자꾸 농조편만 들면 곤란한것 아닙니까?
○ 金才中 委員   
   농조편만 든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선 설계심사 기준이 용수가 문제가 그것입니다. 용수 좋은데부터 해야된다 그것입니다.
○ 郡守 韓致鏞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년차계획 순위 1위입니다.
○ 金才中 委員   
   지금 금년 '94년도 가을착수를 얘기한 것이지 내년에도 하고 저 내년에도 하고 몇년내로 경지정리가 다 된다고 봐야지 지금 그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년차계획에 의해서 2월달에 6군데가 벌써 보고가 다 됐습니다.
   년차계획에 의해서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해서 회진 것을 빼고 안양것은 넣어주면 오히려 더 민원이 생깁니다.
○ 金才中 委員   
   주민들이 군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 준다고 해도 빼버려요.
○ 郡守 韓致鏞   
   그것은 몇사람의 이야기지 실제 부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조장이 2억을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면 넣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것이 건설과에서 설계심사를 기획실로 넘기죠?
○ 建設課長 任琮培   
   도에서 확정해 주면 설계를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설계사항을 도에 보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기획실로 넘기지 않습니다.
○ 金才中 委員   
   결과적으로는 군예산이 없어서 빼버린것 아닙니까? 율산지구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방촌지구는 농조 지역에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부터서 도에서 지구선정 보고요구를 할때 군비사정이 있기 때문에 농조지역도 군에서 일괄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방촌지구는 당초부터 농조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서 보고했는데 율산지구 이것은 별도로 농조에서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설계할때까지도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계획서상에는 그 지구가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관산지구도 들어있고 율산지구도 들어 있으나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진것이지 추호도 딴 의도는 없고 이번에 건설과장 회의때 농림국장 얘기가 전라남도에 설계면적이 7천몇백 헥타가 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사실상 사업시행은 6천몇백헥타 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몇백헥타가 사업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율산지구같은 경우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질책도 받고 왔습니다만.....
○ 金才中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의 답변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사실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 농조조합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김재중 위원께서 증인출석요구를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증인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재중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장 노평식씨를 12월5일 감사장으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12월5일 농지개량조합장 노평식씨를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金才中 委員   
   감사기간에 해야 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오늘까지 내부감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12월5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고 해서 5일로 정한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 委員長 金裕先   
   예.
○ 郭鍾玟 委員   
   지금 안되겠습니까?
○ 委員長 金裕先   
   자진 출석으로 한다면은 가능하죠. 공무원 같으면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 郭鍾玟 委員   
   농조장도 공직자입니다.
   지금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건설과장, 왜 일을 자꾸 벌리요?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 지금 출석요구를 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지금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는데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3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날 종합적으로 할때 하면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게 합시다. 그때 한번 다시 따지고.....
○ 郭鍾玟 委員   
   김재중 위원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金才中 委員   
   예.
○ 郭鍾玟 委員   
   제가 발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안양 저 출신지구가 되서 말씀드립니다.
   율산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군에서 도에 보고 올리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라고 보고가 안됐어요. 그래서 안된거죠?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군비부담이 2억천만원입니다.
   도비, 국비 보조금이 13억입니다. 나머지 2억 군비부담, 13억 국비도비 보조 그 사업을 왜 안했습니까?
   2억 군비부담이 그렇게 부담이 되서 못했습니까?
   거꾸로 국비, 도비 보조가 2억이고 군비부담이 13억이라고 해도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2억이라면 큰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설계가 다됐어요. 군에서 보고 안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발뺌 할려고 합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 建設課長 任琮培   
   발뺌을 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 郭鍾玟 委員   
   군에서 보고만 올라오면 해준다고 그랬어요.
○ 郡守 韓致鏞   
   2억이나 3억이나 군비가 능력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영암같은데는 2군데 내지는 3군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 郭鍾玟 委員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습니다.
○ 郡守 韓致鏞   
   곽위원님 생각할때는 능력 있는가 모르겠지만 군전체를 운영할때는.....
○ 郭鍾玟 委員   
   군수님, 600억 예산을 주무르는 군수입니다.
   2억 그것 못하겠어요? 그러면 군수자격 없어요.
○ 郡守 韓致鏞   
   재량이 있나 없나는 여기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들어 보십시요.
   하고 안하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 郭鍾玟 委員   
   말은 순조롭게 나가야 돼요.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는것은 거기 율산 뿐만아니라 저도 할수 있습니다.
   국비 부담을 더 받아 낼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운영할때는 여러위원님이 많이 계셨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만두세요. 2억부담이 그렇게 큰 부담이 돼서 금년에는 못할지라도 내년에 하기로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요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걸 정당화 시키느냐 말입니다.
   지금 한치용군수 부임이후 주민의 소득증대라든가 모든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 郡守 韓致鏞   
   그것은 곽위원님 생각이고 제가와서 경지정리를.....
○ 郭鍾玟 委員   
   2억 군비부담하면 13억을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재고해야 될것 아닙니까?
○ 委員長 金裕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위원님, 이문제에 대해서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제안자인 김재중 위원으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해서 가부간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郭鍾玟 委員   
   예, 그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장이 분명히 와서 증언해야 됩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렇죠. 안하면은 법에 처벌 받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본인에게 통지를 하셔서 그 시간내에 증인이 출석하도록 조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위원.
○ 姜成植 委員   
   강성식 위원입니다.
   한해대책시 성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성금등 기부금 수입은 세외수입에 기부금수입으로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서 집행하여야 하는데 한해대책비 성금을 어떻게 집행하였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어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서 바로 사업발주를 했는데 행정지침에 보면은 현금등 기부금수입은 세외수입의 기부금수입과 목에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서 바로 사업발주가 됐느냐 이야기 입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 답변.....
○ 姜成植 委員   
   한해대책 반장이 누굽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입니다.
○ 姜成植 委員   
   이 성금관리는 건설과장이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성금등 기부금 수입은 세외수입의 기부금 수입과목에 세입으로 계산하고 세출예산에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서 사업을 발주하였느냐 이것입니다.
○ 郡守 韓致鏞   
   아마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姜成植 委員   
   그렇게 해야되는데......
○ 郡守 韓致鏞   
   예, 몰라서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 姜成植 委員   
   예,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재무과도 이 사업 발주하는데 재무과장께서도 협의를 하셨죠?
○ 財務課長    金淸
   예.
○ 姜成植 委員   
   같이 협의 하셔가지고 바로 이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서 바로 사업발주 하도록 같이 협의 하셨죠?
   앞으로는 이 성금관리에도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올해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가 500㏊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정리에 있어서 물론 정부로부터 구역경지 면적을 최대 확대해야 한다. 기본방침엔 본위원도 동의를 표합니다만은 지역의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획일적으로 이 대규모 단지로 즉 1㏊씩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지역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1㏊씩 하다보니까 대부분 농촌현실이 소농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이 적기 때문에 1㏊씩 했을 경우에 그부분의 매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될 뿐만아니라 농사를 지은데 있어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도에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1㏊씩 하라고 한다해서 지역 현실성을 무시하고 너무나 획일적으로 1㏊씩 군에서 한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획일적으로 한것은 아니고요.
   회진지구만 지금 1㏊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부분이
○ 建設課長 任琮培   
   1㏊로 되었더라도 그안에서 또 구역을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환지과정에서 그것은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그런식으로 할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지구가 지역 여건이 전체의 농장면적도 아직 적습니다.
   아주 대단위였던 큰 간척지 같은데는 1㏊씩 구역정리 하는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 되어지나 이 회진 지구는 면적이 42㏊정도 밖에 안되가지고 그렇게 좁은 장소인에 1㏊씩 해서 굳이 구역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여기에 따른 1㏊씩 한다고 봤을때 아마 40필지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진 42㏊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작자들은 아마 백여개 농가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좁은 장소에서 이렇게 1㏊씩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의점이 있는데 당초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구역정리를 조금더 이렇게 하다못해 1,500평이라도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부분은 안되었는지?
○ 建設課長 任琮培   
   다른데 보다도 회진지구가 간척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나누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환지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딴데는 그럼 지점주가 1,200평으로 했고 나머지는 지금 908평짜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환지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할랍니다.
   예, 이미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 李濟錫 委員   
   본 위원도 아마 구역정리 한데에 있어서 대규모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동감 하나 이렇게 경지정리 하는 면적이 큰 지역, 거기에 또 다수의 어떤 농민들의 경지소유가 많아진 농가들 그런 지역을 택해서는 이와같이 해도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만은 전부다 영세농이고 그 전체 규모가 적은데 너무 1㏊씩 획일적으로   크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따를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분배과정에 있어서 환산과정에 있어서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그다음에 대형관정이 올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장흥군에 48공이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 사업이 지금 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해대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말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濟錫 委員   
   7월말로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형관정 지금까지 개발한 실적이 몇공이나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27공,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저희가 개발했고, 착정을 했고 6공은 그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양수시험 전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시설 한것은 좋다고 해가지고 6공을 합쳐서 33공입니다.
   그리고 그후로 또 7공에 대한 보조가 늦게 왔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설계과정상에 있어서 여러 공수이다 보니까 조기에 공사를 갖다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리라는 그부분은 인정이 가지나 아직까지도 관정이 굴착까지도 아직 안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부분들이 좀더 빠른 시일내에 관정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말이 다가도록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러니까요. 38공은 지금 이미......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대응은 됐지만은 관정은 지금으로 38공 개발한것 중에서도 사실상 관정만 팠지,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이용시설은 지금 계약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추진중에 있는데 이와같이 늦게 추진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시설은 설계를 해야되는데 딴 업무가 사실상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14공에 대해서 7공은 한해대책 사업비로 해서 늦게사 예산내시가 되었고 38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해야되는데 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사실상 늦었고 가을추수를 해야 이용시설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상 늦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아직도 이부분도 물론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팠어야 돼지만은 그와같이 하지는 못했으리라 그부분의 이해는 가지나 이부분도 좀더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빨리 연내에 이사업이 전부다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濟錫 委員   
   그다음, 한해대책 농가에 양수장비 구입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마디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한해대책에 시행농가 지원요령에 이 지침에 의해서 아마 모든 사항이 이루어 졌으리라고 본위원이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한해대책에 따른 농가양수장비에 따른 신고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신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에서 전혀 받은적이 없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濟錫 委員   
   왜, 이렇게 사실상 우리 장흥군 경우 일개 대덕읍면만 하더라도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한해장비를 구입해 놓은것이 약 680 농가에 5,400만원 어치가 대덕읍 한 읍면입니다만은 사실상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엔진, 펌프, 양수기, 전기모타, 송수호스를 구입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장흥군 전체적으로 이번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양수기나 전기모타, 송수호스기를 민간인이 구입한것은 사실이죠?
○ 建設課長 任琮培   
   그 얘기를 기간이 넘어 끝난 다음에서 군에서는 알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해특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시는 했어요.
   반상회보까지 냈고 그러나 주민들도 바쁘고 우리 공무원들도 바쁘고 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에 넘어 버렸단 말이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취합을 못했어요.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부분하고 좀 착각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한편으로는 그런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사전에 우리가 '92년도 한해 들었을때는 우리 농가들이 구입한 펌프, 양수기, 전기모타, 송수호스나 전부다 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가에서 이번에는 이상스럽게시리 이와같은 부분들이 농민들이 구입한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한해 양수장비 구입한 농가에 대해 신고조차도 받지 않으셨고 보고조차도 읍면에서 안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농가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해야만 당연한것 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은 이와같은 부분들을 갖다가 농민에게 사전에 주지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 建設課長 任琮培   
   참 그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네요.
   사실상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몇차례 그것도 사실은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한해대책법을 훈령을 한해가 되기 이전에 공문이 나갔었는데 잊어버릴까 해서 그것을 책자까지 부락에 가서 저희들이 잘 유인해서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넘어버려 가지고 조치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백방으로 도하고도 나중에 조종도 하고 각종 회의때도 도에다가 하고 그랬습니다만 조치도 안되어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농가에서 1차적 한해대책에 따른 양수장비를 구입하고자 할때는 읍면장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농민에게 있고 그다음에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같은 부분들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거의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수백농가가 약 3억어치 이상의 양수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본위원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양수장비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한건도 한해대책 비용신고가 접수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부분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군에서 사실상 할바는 다했습니다.
   몇차례 읍면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부락에까지 이야기도 하고.....
○ 李濟錫 委員   
   군에서 할바는 다했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한해대책 농가가 양수장비를 구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런데 단지 농민이 잘못했다면은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양수장비가 필요한 장비를 읍면장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에 아마 그부분이 제대로 교육이 안되어 가지고 대덕읍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 2호서식에서 한해대책 비용신고로서만 읍사무소에서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덕읍 같은경우 그걸 받아놓고도 한해대책 기간이 끝난 주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부분도 안되어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것은 대덕읍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10개읍면이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양수장비 구입에 따른 신고를 한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농민이 1차적으로 몰라서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행정당국에서 이와같이 지원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모른척 하지 않았느냐 만약의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농가가 구입한 양수장비를 지원해 주고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농민들을 주지시켜서 했어야 맞습니다.
   그와같은 부분이 안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와같이 한해대책 비용신고가 한건도 없는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에서 할바는 다했어요.
○ 李濟錫 委員   
   과장님께서 할바는 다했다고 답변을하셨는데 할바를 다했으면은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한해대책 양수장비를 구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濟錫 委員   
   구입한 것은 사실인데 한해대책 비용신고가 한건도 안된다는 것이 할바를 다한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이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이렇게 신고를 했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 읍면에서 받아 놓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받아 놓은 읍면이 있고 아직 안받아 놓은 읍면이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한해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홍보측면에서는 여러차례 강조를 하고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기간이 넘어버리고 인제 얘기가 되니까 저희들도 좀 감당하기가 어렵죠.
○ 李濟錫 委員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주로 홍보한것은 행정기관의 양수장비지원에 관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건설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해대책 동안에 양수장비를 구입할려면은 읍면장이 신고하고 읍면장이 군수, 군수는 도지사,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어떤 그와같은 부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사실상 이런 지원이 어렵다. 그부분만 집중으로 교육이 홍보가 됐었어요?
   사전에 그렇게 교육을 충분히 시켰다 그부분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에 한해서 한해대책기간 양수장비를 읍면장이 신고하고 읍면장은 군수, 군수는 도지사, 도지사는 농수산부 그 부분만 이렇게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군수에게 또 도지사, 건설부장관 그럼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어쩌면 한해대책이 다 끝나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신고가 안된것으로 본위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피해를 본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 지시도 했고 도하고도 연락을 수차례 치뤘고 또 타군에서 저희군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것을 거울삼아서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그렇게 답변하셔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잘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도 더이상 할말은 없죠.
   하지만 지금 한해대책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한해대책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이부분을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해대책 비용신고를 한 농가도 받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이 업무를 기간이 넘어버린 다음에서야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신고를 안한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넘은 다음에서야 저희들이 알게 돼서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요.
   어째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조사를 안해줄라고 하겠습니까?
○ 委員長 金裕先   
   과장님! 어떻게 되었거나 그 주민에게 돌아갈 그 혜택이 못돌아 가겠다는 것은 시인을 과장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민들이 신고를 안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그건 분명하니 누가 잘못했던지 전부 책임은 군수에게 있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시인을 해서 다음에 그런걸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위원님은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양해를 하세요.
○ 建設課長 任琮培   
   이런것은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랍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 의장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 議長 鄭正秦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긴장을 푸십시다.
   위원님들 감시질의에 신경을 쓰실라, 옆에 또 참석하신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모시고 답변을 하랴 매우 긴장되실 것입니다.
   답변 잘 못했다간에 나중에 군수님한테 큰 지천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 긴장을 푸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장님 하고 군수님하고 아마 어렸을때부터 친구지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동기가 되시고 그런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답변을 잘못 하시더라도 큰 지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푹 놓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지혜를 한데 접목시켜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다만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꼭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양, 받아 들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쟁성격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잘못된 부분이 번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상차원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깊이있게 다루지 마시고 긴장푸시고 제가 몇가지 질의할랍니다.
   예, 부산면 기동교 난간 공사를 금년에 했었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지난번 추경예산때에는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한 상황입니다만은 예산성립 집행전에 사업발주 하신 자체는 적법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잘못된것 입니다.
○ 議長 鄭正秦   
   잘못 됐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군수님 말대로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외에 예산편성을 1,580여 만원을 해놨는데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다시 또 2,618만원으로 돼서 1,380만원이 증액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 조치됐을까요?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 시설비가 있습니다.
   목이 404입니다. 그래서 그 각종 공사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나고 그것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낙찰차액금이 난간보수 사용차액 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기동교 보수관계는 그렇습니다.
○ 議長 鄭正秦   
   기동교 난간보수 추가는 어디로 했습니까?
   기초 보고는 안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들 말듣고 현지를 보고 물위에를 주로 조각을 쭉 기초로 보강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할려고 물 막이를 하고 파다 보니까 저 밑에 기초부분이 더 밑에까지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가지고 밑 부분을 더 보강하느라고 공사에......
○ 議長 鄭正秦   
   증액된 부분은 그 목에 정해진게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전환한건 아니고 같은 목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 議長 鄭正秦   
   같은 목에서 아까 입찰차액 금액에서 사용했다 이거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또 낙석방지책 설치하고 급커브 보수사업을 시행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추진중에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그러면은 이건 아직 공사가 시작 안됐군요?
○ 建設課長 任琮培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치같은 경우는......
○ 議長 鄭正秦   
   예, 낙석방지책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낙석방지책이 취수장 들어간데 거기도 했고 지금 유치피제 지금 하고 있고 관산 신동 2쪽 들어간데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리고 방지책 사업 급커브길도 하시고요?
○ 建設課長 任琮培   
   급커브길은 지금 저기 몇군데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위험도로 해가지고 회진 방조제 있는데 커브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예, 증액부분 아까 그 목에 있는 사업비 낙찰차액금이 있다는 겁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 목에서 나갔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 목에서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그 목에가 지금 군도 낙석방지책이 5,000만원 되어 있고 급커브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낙찰차책으로 했다 이겁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 목에가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인데요.
   낙찰차액도 있고 아직 미집행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집행 잔액도 생기고 해서 그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예,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낙찰차액금을 이렇게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항의 규정에 보니까 그리고 같은 목에서도 이렇지만은 급커브길 보수라든지 낙찰이라도 했을때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설됐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건 그렇습니다.
○ 議長 鄭正秦   
   시설비는 인건비 이런것은 전환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예, 그러면은 예산낙찰 차액도 생기면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결재과정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결재과정에서 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막론하고 설계 집행할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이부분에 대해서 그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죄송합니다.
○ 議長 鄭正秦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먼저 발주하는 공사부분은 다시는 그런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건 잘못된거죠?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주의 할랍니다.
○ 議長 鄭正秦   
   건설과장이 그 부분에서 잘못했다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군수님이 너무 지나치게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은 공유수면으로부터 해수를 인수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본법 제7조를 보면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즉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산과장님! 현재 이자리에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지금 이 관내 공유수면 사용하는 양식장 양식업이라든지 김공장, 미역공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김공장은 69개, 미역공장이 6개 또 양식장이 5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김공장이 69개, 미역공장이 6개, 양식장 6군데, 양식장이 6군데 입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예, 여섯군데입니다.
○ 議長 鄭正秦   
   6군데에서 지금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사용하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됐습니다.
   수산과장님을 들어 가세요.
   예, 지금 김공장은 67, 85군데가 현재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지금 양식한데 5군데만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나머지것은 저희들이 않고요. 사용료 부과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군조례를 보면은 초당 0.05톤내지 0.5톤을 사용했을때 년간 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5톤을 하루로 계산해 보니까 4,320톤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식사업 5군데를 보니까 토출구 구경이 30m내지 45m입니다.
   그러면 토출구구경이 30m내지 45m가 될때는 하루 최소량이 83∼83톤 나옵니다 미달되서 부과를 안했는데요. 나머지 그 부분은 양식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부분에 못했던 것은 당시에 잘못된것 같습니다.
○ 議長 鄭正秦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재원이 발생되면 그렇죠.
○ 議長 鄭正秦   
   지금 양식장 5군데 0.5m 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다. 이말씀 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도 조례에 의하면은 양식업 활어수족관까지 포함됩니다.
   도조례 제44조에 해당된다라는 도조례가 있습니다만은 미지수 입니다.
   25m 이하에는 월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도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도감사에서 나와가지고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당시 군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할 시에 그래서 완도같은 경우에 장흥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부과하지 않는데 왜 우리 장흥만 이렇게 지적되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때 군에서는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 저 양식업자 5개외에 지금 현재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의하면은 대다수가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러면 거기를 다니시면서 공유수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을 보면은 그것이 몇 m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議長 鄭正秦   
   우리 장흥지역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부과해 가지고 보면은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전지역에 이를테면 어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강력하니 사용료를 시장·군수들한테 징수 독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래서 지금 당장 징수하라는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지역 형편으로 봐서는 사전에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반상회보를 통해서나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점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리미리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군수님도 관내를 어느 시장·군수님들보다 더 돌아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다니시면서 보십시요.
   공유수면 사용하고 있는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 郡守 韓致鏞   
   사실은 제가 지적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렇습니까?
○ 郡守 韓致鏞   
   내무부에 있을땐데 수산청에서 연근해 과장님이 저한테 쫓아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세정과에서는 내라. 수산과에서는 부과를 하라니까 이것을 서로 이 어촌계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한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다시피 공장을 다른데로 들고 갈까봐 무섭고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돼서 좀 검토를 해서 다른데 눈치좀 보고 하자 그랬습니다.
○ 議長 鄭正秦   
   법대로만 하십시요. 그러면 괜찮으니까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곽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요.
○ 郭鍾玟 委員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군관리에 국도, 지방도 위험도로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호계 모퉁이, 유치 보리모퉁이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郭鍾玟 委員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고가 나는 안양 지서앞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기적으로 사고가 납니다. 사망자가 나는데 얼마전에 경비과장도 사망을 했습니다만 감나무재 말입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 군관리는 아니지만 이리국토관리사무소라든가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확장을 하던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순천 국토유지사무소라든지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서 아마 뒤쫓아가지 못한것 같은데 계속해서 도나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것은 처리하도록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우신데 그걸 강력히좀 하세요.
   지금 시목재 엊그저께 사고난데 말입니다. 거기는 우측으로 비탈진 도로가 있고 그밑에 식당있는 집 있죠?
   식당있는 집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편도 2차선으로 해줬으면 하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데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명심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리고 군수님께 한말씀 보충질의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가 김재중 위원도 탐진댐건설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본회의 석상에서 탐진댐의 건설에 대해서 장흥군민이 총 반대궐기를 할때 앞장서 주실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질문했습니다.
   본위원 석상에서 답변을 안해줬는데 국가시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반대하면 반대한만큼 급부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반대를 얼마만큼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급부가 생겨요.
   예, 주암댐을 처음 막을때 승주, 보성, 곡성인가요 3개군인가 화순 그렇게 군이었죠?
   그런데 어느 군수님이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군민이 반대 안하도록 솔선해서 앞장을 설테니까 우리군민이 원하는 것을 해다오.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탐진댐이 막아야 된다라고 결정됐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에 혜택이 될것 상수도사업 이라든가 농업용수, 안양, 용산, 관산, 대덕, 회진까지라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되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요.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탐진댐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건 그렇습니다.
   현재 지적과, 지역경제과 저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나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시켜서 어떠한 농공단지를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라. 지금 50,000평이나 100,000평 만들어 봐라 하고 일을 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유치도 가서 유치면장한테 표고단지가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어디다가 표고를 재배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약 3,500명에서 2,000명 정도 수몰이 됩니다.
   제가 대강 짐작했을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면 소재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왜그러냐면은 충주호가 막아졌을때 거기에 2개면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부락 세개를 놔두면서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담양읍이 처음에는 출장소였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다 해야 될것이냐 그래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려면 이주단지도 어디로 가야 될것이냐? 솔직히 저는 얘기 하겠습니다.
   행정 관서로서는 일을 하면 자유이주가 편합니다.
   그러나 장흥군으로 봐서는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어느지역에다 이주단지를 해야 될것인가?
   먼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왔을때도 제가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와서 잘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진, 해남, 진도, 완도, 영암 이렇게 상수단위만 다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
   장동과 장평에 농업용수가 어떻게 갈수 있느냐? 다음에 우리 부산면과 장흥에 상수도가 어떻게 되는냐? 하다못하면 대덕과 이쪽에 상수도가 갈수 없느냐? 이런것까지 해서 그사람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은 저하고 이야기좀 하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준비할 수 있는것은 저쪽에 제 구상이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4차선을 빨리 해주라.
   내년부터 아마 23번 도로가 4차선 우회도로가 시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도 좀 해주라. 저쪽에 도로는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논할때 어느지역이 가장 직선화 해서 줬냐 협의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실지 우리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에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민을 설득을 시킬려고 하면은 먼저 남국장을 만나서도 이러 이런것을 좀 지금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해달라.
   제가 얘기가 먼저 반대투쟁 위원장이 올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구영상 지사였을때 구영상 지사의 다리를 잡는것 보다는 건설국장 다리를 잡아야 제일 좋다. 지사들은 자꾸 바뀐다.
   건설국장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한없이 있지 않느냐? 그사람 다리를 잡고 늘어져서 대안을 갖고 진행하십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능한 돌아가면서 제가 구상해 놓은것을 여러 위원님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면 군수가 자의로 했다. 오해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을 시켜도 외부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군수님 계신동안에 군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마치기전에 몇가지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이나 법령에 위반된 사항 이런것은 시정조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사례는 법령등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지루하기 짝이 없기때문에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우리군은 특히 장흥읍은 날만새면 조립식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허가와 신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것을 허가를 해서 건축을 하고 어떤것은 신고를 안하고 건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현재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은 건축허가와 신고사항 두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흥읍에 도시계획상 가설건축물도 있고
○ 金才中 委員   
   어떤것은 허가를 받고 어떤 것은 신고를 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都市課長 文斗植   
   주택창고 30평 이상이면 허가를 내줍니다.
○ 金才中 委員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했을때 차후 준공검사를 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어떤 식으로 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해당 읍면에서 합니다. 신고사항은요......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건축허가도 읍면에서 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허가사항은 군에서 합니다.
○ 金才中 委員   
   허가사항은 군 도시과에서 하는데 준공검사는 읍면에서 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허가사항은 군에서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우리군의 도시계획상 계획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죠?
   그 선위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선상에는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으며 앞으로 지을려고 허가를 얻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계획상 가로망을 형성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년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도 승인이 나 있습니다.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가건물에 한해서요.
○ 金才中 委員   
   다른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시계획상 도로선상이예요.
   몇년후에 날지 모르지만 도로에다 지었었고 지을려고 허가까지 얻어 놓은 데가 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도로상 이어도 년차별 계획에 지장이 없으면 그기간 만큼은 허가를 해줍니다.
○ 金才中 委員   
   년차별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우리과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하고 언제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 金才中 委員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내년에 도로를 내야 되겠어요. 도로를 내면 철거를 해야되죠?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金才中 委員   
   만약에 업주들이 철거를 안했을때 어떠한 조치가 있을까요?
○ 都市課長 文斗植   
   허가조건 사항에 자진 철거조건이 첨부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공증을 받고 조립식 건물을 내줘도 괜찮다는 법조항이나 지침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계획상 가설건물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 및 건축법 제1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법에 의해서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꼭 그사람이 허가낸 사람이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제3, 제4인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땅과 건물을 제3자에게 넘어 갔을때도 공증이 적용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경매를 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건물등기는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또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철거를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책이 있냐는 말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허가시에 존치기간이 명시됩니다.
   건물등기는 없고 존치기간이 명시되니까 관계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만 국민주택 융자금 해소실적이 집행부에서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만 27명에 7천백만원이 아직도 고질체납자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체납자의 관리카드는 작성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가 27명이나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경매처분을 해서 처리된것도 있고요. 촉구를 해서 자진납부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누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상은 경매처분도 많이 이행되고 있고 자진납부도 많이 합니다.
○ 李濟錫 委員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렇게 고질체납자 27명이 있는데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다 이말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95년부터 경매처분할때 동당 80만원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원의 비용을 덜 물기 위해서 자진 납부를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아무든 건물을 경매 붙여서 하는것 보다도 사실상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집이 거래되거나 다른데로 매매가 되거나 이사를 가버린 사람도 상당수 있죠?
○ 都市課長 文斗植   
   그런것도 더러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사람들의 대한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대책이 집행부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가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하등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李濟錫 委員   
   문제가 없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보증인이 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꼭 돈을 안낸다고 해서 경매처분 들어가는것 보다도 사전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자진납부 할수 있도록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위원.
○ 姜成植 委員   
   강성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과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내용중에서 안양면 고재남씨가 지은 삼층 허가건축물 있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1차 원상복구를 11월10일까지 했습니다.
   2차 원상복구를 1월22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1월28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거했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 姜成植 委員   
   완전 철거가 됐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예, 3층 허가인데 4층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4층 부분은 오늘 철거했답니다.
○ 姜成植 委員   
   그 공사의 감독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회사나 건축사가 관리 감독 다 했습니까?
○ 姜成植 委員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3층만 지었을 것인데 4층까지 올릴려고 한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다음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실적을 보면은 연체이자가 많이 나갔는데 융자금의 납부고지서를 주택계에서 발부합니까? 안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매월 한번씩 합니다.
○ 姜成植 委員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姜成植 委員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두번 주택계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읍면에 전도되어 읍면에서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都市課長 文斗植   
   컴퓨터에 전액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컴퓨터가 하니까 모든자료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지금 현재 나와있는 연체이자 금액이 확실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틀림없습니다.
○ 姜成植 委員   
   언제 날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11월말로 했습니다.
○ 姜成植 委員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월요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저도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주차장들이 40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지금 나가보면 알수 있는데 신녹원에 주차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姜成植 委員   
   그런데 하나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하나는 출입구예요.
   출입구도 주차장으로 봐도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법 테두리의 안에서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된것 입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무리한 건물을 수용하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수시로 한 경우는 있을것 입니다만 실제로 준공검사를 틀림없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정을 봐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용도를 수시로 변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임업조합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 주차해본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잡초만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활용이 다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점검해 보십시요.
   그리고 서부 새마을금고 주차장이 예양리 58번지에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번지에 건축허가가 나와 가지고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주차장을 가려버린 것은 아니고 다섯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중에서 2대는 주차할 수 있고 나머지 3대는 주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시 2대나 3대는 더 주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도 그사항을 메모해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부지는 충분 합니다.
   간판이 없어 가지고 간판을 다시 달고 타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활용토록 재지시 했습니다.
   오늘은 못봤습니다만 엊그제 다시 재지시 했습니다.
○ 姜成植 委員   
   그런데 주차장을 5대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5대 주차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건물이 가려져 도저히 못해요.
○ 都市課長 文斗植   
   현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직원말에 의하면 부지는 충분히 5대를 둡니다.
   그러나 제가 내일중이라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확인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위원장님! 본 감사 특위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4일까지 현지 확인차 각 읍면 사업장을 방문계획으로 있어 현장방문시 각종 문제점 도출예상과 한해대책농가 양수장비 구입에 따른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지않은 사항등 읍면정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하니 장흥읍장을 비롯한 10개 읍면장께서는 본감사특위에 1994년 12월 5일 10시까지 출석하여 줄것을 본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데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이제석 위원으로부터 10개 읍면장을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토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일인 12월5일 10시까지 장흥읍장을 비롯한 9개 읍면장을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서면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일동안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내일부터 3일간은 실과소 감사시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현지 확인결과 및 증인 청취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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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 監査委員

•      金裕先   李金瓚   金才中   김재식   郭鍾玟   丁學烈
•      文長鎬   文常永   姜成植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鄭正秦

○ 出席 專門委員

•      李沃俊

○ 披監査機關參席者    

•      郡守  韓致鏞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容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姜秉旭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安白煥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金容哲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

•      委員長金裕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