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長興郡廳
日 時 : 1994年12月5日(月)
場 所 :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결과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했던 감사중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되어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율산경지정리사업 관계로 출석요구한 장흥농지개량 조합장에서 본인 신병검진차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12월3일 의장께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적과장께서는 '95년 개별지가 교육참석을 위해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12월 3일 의장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한 읍면장은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일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읍면장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읍면장을 대표하여 장흥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읍면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경우 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때와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점을 주지하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長興邑長 이승일
"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장흥읍장 이승일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중 위원 질의하세요.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안양면 율산지구 경지정리사업 누락의 건을 가지고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허위답변을 해서 농지개량조합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인이 사정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해 율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질의 및 질문의 증언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의 질의중에 농지개량 조합에서 '94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지구 선정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은 받은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곳 지정지구는 수원이 없어서 경지정리지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구인데 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때 대형관정을 파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할것이냐, 관정을 먼저 파놓고 책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지정저수지에서 물을 갔다 대서 경지정리의 용수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답변이 임기웅변식으로, 그 저수지에서는 절대로 물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수가 없냐면은 농조관할 저수지라 물 한방울도 그 지역으로는 주지를 안아요. 이 모든 것이 허위답변 이었습니다.
과장은 그때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보시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네, 그랬습니다.
수원관계는 설계서상에 퇴수를 이용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관정도 한공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책정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지구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주민들과 약속도 있고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답변이 잘못됐다 그 말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명년에 하고 안하고 그것은 놔두고 그때 그 답변은 분명히 잘못했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끝이나지 시인을 안하면 계속해서 오늘 하루종일 주고 받고 답변이 됩니다.
억지로 안한 것을 예라고 대답하란 말은 안하는데 그때 그 답변이 잘못됐죠?
○ 建設課長 任琮培
일부 제가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잘못됐습니까? 알았습니다.
오늘 증인도 출석을 하지 못했고, 또 과장께서도 잘못된 답변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산지구 경지정리사업 질의는 이상으로 끝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위험지구 현황보고 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사안2구에서 영전2구로 가는 석동교라는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가보셨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才中 委員
그 다리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리가 내려 앉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임시로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군에서 재원이 없다고 핑계만 대지말고,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현장을 방문했을때 다리부서진 난간위에 제방이 있는데 제방옆에 어머어마한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수백차 나올 좋은 양질의 모래가 쌍여 있어요.
이 모래를 제거를 하면 수호가 넓어지고 물의 유통이 좋고 또 모래를 팔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어디 상부에 재원만 오기를 기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이 모래를 판다면 다리 5군데도 보수를 하고 남을 그런 재원이 나오겠어요. 이런 것을 한번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가 거기 위험교량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답사를 몇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수립할랍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우선순위를 앞당겨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모래 채취관계는 현지를 답사하여 정밀조사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 金才中 委員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원이 나올 수 있어요.
모래를 제거함으로 해서 물흐름도 좋아지고 군 세수증대도 되고 그런 돈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할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때 장흥읍 하수구정리를 하는데 장흥 읍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를 가보니까 지금 하수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우리가 찍었는데 그 하수구옆에 교회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하수구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죠?
○ 建設課長 任琮培
하수구 관계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 金才中 委員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럼 다음 도시과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세요.
○ 김재식 委員
읍면 현지실태 확인결과 위험교량 표지판이 형식에 불과하더라고요.
표지판은 붙어있는데 아무리 적은 교량이라 하더라도 표지판은 명확하게 어느 누구라도 식별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지 않겠는가 해서 묻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그 관계를 군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보완하고 있는데, 당초 표지판은 규정이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 김재식 委員
과장님 한말씀 지적합시다.
기준만 찾지말고 자꾸하는 말씀이 그겁니다마는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그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건 하나마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정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누가 식별하더라도 식별할 수 있겠금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평이 소재지에 가까운데 이 지구는 장동지구 정주권 사업에서 이교를 써진걸고 알고 있습니다.
속칭 진곡교죠, 그 다리는 보통 다리와 살펴보면은 현지 본둑보다는 높게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눈에 그렇게 보이고 현지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로 넘어오기 전에 산업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한 건데 정주권 사업으로 할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당초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하면서 당초에는 세월교로 해가지고 1안 2안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설치당시에도 논의가 되어가지고 도에다가 통수단면만 우선 생각을 하고 공장부 설치 허가신청을 하면서 통수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런데 설계비가 부족하면 안해버리지 그 둑이 당초에 둑이 너무 낮기 때문에 큰비가 오면 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둑을 똑같이 맞춰서 달성했다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내렸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92년 공사입니다.
그러면 1년뒤에 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했다가는 다리때문에 몇억투자가 되었겠던데요. 이런 돈을 낭비를 해버린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쓸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고치란 것입니다.
다음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느 군수님보다도 우리 10개읍면을 잘 순방하고 계시지만 장평 우산 장동간 오지개발사업 많이 가보셨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이 모든사회가 상벌이 있는데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본바로는 아주 그쪽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지만은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볼때는 뚜렷이 그분한테 어떤 칭찬을 해줘야 쓸텐데 군수님이 볼때는 어떠십니까?
○ 郡守 韓致鏞
지금 우산- 병동간 도로가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사실 일한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자로 봐서는 제가 구조물을 다 뜯어버려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부락별로 다니면서 고맙다는 어떤 인사를 할랍니다.
○ 김재식 委員
거기를 의회에서도 몇번 나가봤다 그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칭찬보다는 군수님께서 그 사업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딴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할까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 郡守 韓致鏞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선 건설사업에 아주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혹 부탁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사업 진입로 말씁입니다.
지원이 많이 있고 예산절감, 예산절감하고 조금이라도 더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군수님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모든 사업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 13㎜를 넣어가지고 그사업을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와야매시를 최고 좋은걸로 넣은데 그것이 1㎏, 2㎏, 3㎏이 됐을때 와야매시 철근을 13%짜리를 넣으면 그만큼 우리 재원을 손실시킬 뿐만아니라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뿐만아니라 여러가지로 손실이 온 것 같아요.
물론 재원이, 국가가 철근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도로를 한다면은 오직 좋겠습니까? 그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햇습니다마는 모처에는 하루가 차가 두번이나 다닐듯 말듯한데는 철근을 넣고 1-2㎞정도 된데는 와야매시를 넣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빼는지 참 아쉬운감이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두번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 철근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고집을 했을때는 저도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와야매시가 들어가서 전부 할수 있는 곳을 철근을 구태여 갖다 넣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철근을 전번에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철근하고 와야매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철근을 넣는다 해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당시에 설계한 사람이 철근으로 설계를 한 모양인데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할랍니다.
○ 李金瓚 委員
검토하는게 아니라 10원이 하나가 비싸도 비싸고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렇게 해줄라면은 1㎞이상된 데를 전부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차가 하루에 열번이상 다닌데도 그렇게 넣고 어디가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데를 한답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建設課長 任琮培
현지를 봐가지고 조정할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상영 위원
○ 文常永 委員
과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진 삭금리 양수장, 과장님 한번 더 가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네
○ 文常永 委員
본 위원이 그 현지를 가봤을때 본 위원 생각은 양수장을 당연히 어떻게 됐던지 철거를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지금 말단부 중간에 놔둔 양수장 말씀하시죠?
○ 文常永 委員
중간 수로에
○ 建設課長 任琮培
중간수로에 양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씀이지요?
○ 文常永 委員
네
○ 建設課長 任琮培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양수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文常永 委員
과장님 그 양수장이 수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는 양수장을 설치할때는 바닥에서 물이 나오야 양수장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전혀 양수장 바닥에서 물이 안나오는데 수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는 그 양수장을 폐기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아니 그러니까 수로로 해서 앞에서 오면은 그것을 양수장 있는 뒤로가 노면이 수로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덤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물을 많이 써버리니까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래서 지금 거기 주민들은 양수장을 폐기하고 아예 바닥에서 물이 안나오니까 철저를 하고 수로를 낮춰주라 그것이예요.
그 다음으로 양수에서 올린 수로 자체를 낮춰주라
○ 建設課長 任琮培
전번에 우리과에도 몇분이 오셨는데 물론 그말씀도 잘안되니까 하는 말씀같은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수로가 길다보니까 앞에서 너무 많이 빼서 써버리니까 뒷까지 물이 안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읍면을 통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과장님이 자꾸 현지를 가보셨고 했으니까 그것을 읍면장님 하고 상의를 한 번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평안하고 농사 편히 지을 수 있도록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알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관산읍장님에게 관산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산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아마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하니 비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산읍장님에게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한 것은 당초에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장흥군에서 관산읍장에게 관산읍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어서 관산읍장은 공청회 및 기타회합을 통하여 그 여론을 집약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산읍장께서는 그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공청회와 기타회합을 통하여 이부분을 하지를 않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의견서도 읍장 개인으로서 의견을 갖다가 첨부를 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과연 잘된 것이라고 봐지는지, 당초에는 공청회 및 회합을 통하여 관산읍장이 의견을 묻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가지고 개인 사견으로 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그 부분이 잘된 것인지 그 사유를 갔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冠山邑長 林吉童
그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업관계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안, 2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쪽은 1안으로 하고 서쪽을 2안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선의 총연장 길이가 동쪽으로 냈을때 2,200m입니다.
서쪽으로 냈을때 4,000m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동쪽으로 했을경우 총 공사비가 62억 보상비가 14억 해가지고 76억이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했을 경우 공사비가 112억, 보상비가 24개소 139억이 되는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읍장님 그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는 당초에 군에서 관산읍장에게 의견서를 물을때 공청회 및 기타회합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공청회 의견등을 하지를 않고 읍장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갔다가 주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개인으로서 의견을 첨부를 했다가 그거예요.
이 부분이 잘됐냐 못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 冠山邑長 林吉童
그 관계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 15일날 이리국토관리청 임현춘씨한테 현장설명을 읍장한테 할란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혼자 들어가지고 의미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주민하고 같이 모여서 통일하면 어쩌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17일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임형춘씨가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날 대상자는 번영회 임원하고 이장단 임원, 유지 해가지고 50명 대상입니다만 23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 임형춘씨가 오셔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도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결론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20일경 반대측 여론을 가진분들이 이리국토관리청에를 다녀오셨습니다.
8월 22일날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대상자는 93명 이었습니다만 46명 정도만 왔었습니다.
거기서 반대측과 정부측안을 놔두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마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무산을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같은 회의를 가졌다면 은 일종에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을 했다 그렇게 봐집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회의록이 있습니까?
○ 冠山邑長 林吉童
처음 회의록은 보관을 못하고 나중에 한 것은 보관을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일 나중에 한 것은 거기에 따른 회의록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관산읍장께서 9월 1일 이전에 그 사항은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회의록이 있어가지고 입증할 수가 있어야 할텐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9월 2일날 여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서 해주라고 그러니까 2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읍장 개인으로서 의견을 갖다가 상부안에 따라 시행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초에 그와같은 일이 발생을 했을때 좀더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1안과 2안의 장단점을 사전에 충분히 전 면민들에게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이와같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의견서를 보니까 1인에 대한 단점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읍장님 의견에 있어서 1안의 단점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상부의 의견들이 타당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론제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진정서도 두세번 내고 제1안으로 됐을 경우 공설묘지가 약 60여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설문제도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관산중학교 뒤로 그도로가 남으로서 학생들의 어떤 정서상에 여러가지 문제점, 그러한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1안에 대한 단점도 말씀해 드리고, 또 설사 본위원의 판단으로도 1안이 더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1안과 2안에 장단점들을 갔다가 공청회를 통해서 됐더라면 이와같은 제1안에 대한 관산읍민들의 반대여론은 없었을 것이다, 이보다 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이 공문을 갔다가 분명히 공청회 및 기타회합을 통해서 의견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읍장 개인적으로 판단이 낮다.
이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 冠山邑長 林吉童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사실상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스를 한 것인데요.
제가 두번에 걸쳐서 모임을 가져봐서 결론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수님하고 동원식당에서도 여론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진정서를 내고 그런 사항의 모든 것을 제가 건설계장하고 둘이 타협을 해서 만나서는 결론이 안나올 건데 여론을 수렴하자 해가지고 건설계장하고 사실상 마을을 순회하다시피 해가지고 알아볼 사람들한테 충분히 물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론을 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조금 경솔했다고 시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9월 14일날 관산읍장으로 부터 2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읍장 개인적으로는 제1안인 상부안에 따라 시행함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읍장님의 의견을 갔다 장흥군수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읍장이 개인적인 사견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군수에게 제출을 했는데 군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그것은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사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산에 가서 옛날 번영회장, 읍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서편에 있는 사람은 전부 서편얘기이고 동편에 있는 사람은 동편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을 읍장에게 여론수렴을 해보라 했고 근래에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면 대다수가 어디냐, 그리고 실제 관산에 어느 것이 더 이익이냐,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편파적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관산읍이 개인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인을 찍어서 올라가면 관산읍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개인으로 내지를 않기 때문에......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의견서에 보면은 관산읍장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의견은 상부안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군에서 관산읍으로 공문을 보낼때는 귀직의 의견을 물은 것이예요.
관산읍장의 의견을 물은 것인데 읍장 개인으로서 의견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산읍장으로서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제가 다닐때는 개인으로 하더라도 제가 번영회도 많이 만났어요.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사람은 양분이 됐습니다.
두편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투표를 하더라도 그렇게 실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위원님도 현재 1안이 좋다, 또 모든면에서 실행 가능한 것이 1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로 봐서 판단했을 때 1안이 좋겠어서 1안으로 의견을 낸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마는 당초에 이와같은 여론의견을 집약을 할때 1안과 2안의 장단점을 갔다가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론들을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물론 이리국토관리청은 지금 1안으로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산읍민들은 1안에 대해 결론이 안나있지요?
○ 冠山邑長 林吉童
결론은 안났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당초에 이부분을 할때 좀더 공청회등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했더라면 아마 1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이정도까지 강하게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봐져요.
물론 지금 2안으로 하자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하니 개인의 재산관계하고도 밀착된 부분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1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도 진정서나 기타 여론수렴을 통해서 본위원도 청취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그렇게 1안 2안을 놓고 확정을 할때 좀더 이렇게 1안에 대한 장단점, 2안에 대한 장단점으로 해가지고, 읍민들을 어떻게 1안쪽으로 사전에 공청회등을 했더라면은 그 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이렇게 까지는 거세지는 않았을 것인에 당초에 1안으로 조치를 하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좀더 객관적으로 결론을 못내려서 미흡했다 그런생각이 들어서 읍장님에게 묻습니다.
○ 冠山邑長 林吉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두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혀 안가진 것이 아니고요. 엊그제 또 한번을 갖었습니다마는 그때 모였던 사람이 177명 대상에 80명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결론은 못났습니다만 한 80%정도가 이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무쪼록 다음부터 물론 잘하리라고 봐집니다만은 이와같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견이 대립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좀더 이렇게 객관적인 공청회등을 통하여 이부분의 결론을 도출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관산 우회도로 본안과 같이 이 의견서를 내는데 있어서 당초에 낼때 이와같은 다짐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봐집니다.
○ 冠山邑長 林吉童
죄송하게 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은 수산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태풍 더그피해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에 약 7개 어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안항, 삼동항, 수문항인 이중항을 비롯하여 소규모 어항인 지정항, 신당항, 남포항, 상발항, 연곡항등에 태풍 더그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실상 중앙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한 자력복구하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력복구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안양면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으로 부터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안양 수문 연곡항에 대해서 군으로부터 안양면장에게 자력복구 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면장께서는 지금까지 자력복구한 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良面長 金秉輝
안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병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피해현장은 2일날 김유선 위원님과 김재중 위원님이 현지도 보시고 가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군으로 해서 자력복구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피해액이 1,200만원, 복구를 한다면 더 이상 소요될 그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면자체에서는 어떻게 자력복구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까지 자력복구한 실적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수산과장님 수문항의 경우 약 1,200여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수문항은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시설물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자력복구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과연 타당한 사항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우리 관내는 2종항하고 소규모항이 있습니다.
수문항은 2종항입니다. 2종항 관리는 도지사가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재정이 어려운데 우리군에서는 관련하고 있는 소규모항 이것도 실질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 본부에서 자력복구하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촌계에서 자력복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현지 촉구를 했지만은 어촌계 재정이 빈약해서 또 응급복구할 수도 없고 면에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복구비를 예산확보 해가지고 자력복구로 이정도는 안되고 항구복구를 해달라고 수산과에서는 군수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도에다가 다시 또 건의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건의한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수문항이나 장안항이 태풍 더그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물론 중앙재해대책 본부로부터 자력복구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수문항의 경우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용재산인데 이와같은 부분들을 주민들로부터 자력복구하라 이 지시사항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주민들이 자력복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관리해서 반드시 도에서 복구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과장께서도 이 부분이 자력복구가 아닌 도로부터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으십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네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도에다가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께서의 노력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도예산 편성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거의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제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된다고 제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2중항인 장안항, 삼수항, 수문항, 더 나아가서는 삭금항까지 도예산을 확보하도록 과장께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네,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군수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군청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군청 정문옆에 야적해 놓은 사항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이 장흥군 군청앞에 발생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이던가요. 군수님께서 유치면사무소에 42가마니의 벼가 창고에 들어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때 답변이 농민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주던가, 불가능할 경우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군세수입으로 잡겠다 그와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 郡守 韓致鏞
저는 세수입으로 잡는다고 얘기 안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수입으로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나중에 안가져 갔을때는 그런다고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안가져 갔을 경우는 농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농민이 받지를 않았을때 군수입으로 잡겠다고 그와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그부분이 과연 최선의 처리방법일까요?
○ 郡守 韓致鏞
제가 오히려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없는 것은 공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왜 그 부분이 주인이 없습니까?
○ 郡守 韓致鏞
주인이 안가졌을때 얘기입니다.
포기했을때는 군수입장은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수! 원론적인 얘기는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농민회하고 대담을 해서 농민이 가져가도록 원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하다하나 자기들이 포기했을때는 세수입 잡는데, 포기 안한 상태에서 제가 수입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야적문제도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군수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과연 최선의 해결 방법이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郡守 韓致鏞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알려 주시면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발생한 사항이니 만큼 군수로서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원만하니 처리할랍니다. 그와같은 답변을 원하고 군수님에게 질의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군수로서 그와같은 답변이 최선의 선택의 답변이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군수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농민회는 장흥군민입니다. 저는 먼저부터 그렇습니다.
양수기 문제도 그렇고 대안이 있으면 최적의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장흥군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아까 얘기하다시피 농민회하고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어떠냐, 포기한 상태에서 세수입을 잡는다는 얘기지 주인있는 물건을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적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성, 나주, 강진, 장흥 네군데만 지금 야적이 되있습니다. 어제도 야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을 가슴아픈 일입니다.
왜 야적을 해서 꼭 해야되냐, 실제 추곡수매량이나 추곡가는 우리군에서 군수가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다. 건의를 한다고 해도 저는 건의할 사항도 없고 도지사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군수와.......
○ 李濟錫 委員
군수님!
그와같이 답변하지 않아도 여기 어느 한사람도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곡수매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군수님이 말씀 안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군수한테 이렇게 묻은 것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마는 농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군세입으로 잡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군수로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느냐, 다른 대안은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 郡守 韓致鏞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농민회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농민회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부분이 시행가능한 부분인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실현가능한 방법이 없으면은 저는 저의 머리로서는 그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의 권한 범위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바로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것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그건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 郡守 韓致鏞
그것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여러가지 사항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때 농민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하는 부분은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여러사항등을 두고 판단했을때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 일이다.
○ 郡守 韓致鏞
그것은 인정합니다. 어렵지만은......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부분이 맞지만은 그래도 같이 상의를 해서 장흥군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군수로서 그와같은 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 아마 이것이 정답아닐까요?
○ 郡守 韓致鏞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의논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저로서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여기에도 공개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군수님에게 그 질의를 했을때는 바로 그와 같은 답변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최대한 노력해도 안받는다면 군수입으로 잡는다. 이 답변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郡守 韓致鏞
그것은 좀 다르죠.
안가져가고 포기했을때는 수입을 잡는 것이 맞고......
○ 李濟錫 委員
그 부분이 비록 농민회에서 안가져간다 할지라도 주인은 여전히 농민회원들 것입니다. 안가져간다해서 그것을 군수께서 마음대로 군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까?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포기했을때 언제까지 야적을 해놓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장흥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을때는......
○ 李濟錫 委員
군수에게 그와같이 남이 안가져간다 해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안가져 간다해서 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전부다 팔아가지고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 郡守 韓致鏞
아니죠.
모든 절차를 강구해서 하는거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군수님 어디까지나 우리 농민들이 뼈빠지게 짓은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거절했다 할지라고 팔아가지고 군수입으로 한다?
○ 委員長 金裕先
군수님 이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사실 그렇습니다.
농민회에서 저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문제가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사실상 그것을 군수님들이 처리를 할때 줄다리기를 하다가도 잘 안되니까 결국에는 그 출하한 양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매상가로 해서 사준 예도 있고 농민하고 협의를 해서 한일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또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해야될 것이냐, 이 관행을 깨뜨려서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을 그 원인이예요.
그러나 이런 내놓은 것에 대해서 지역의 안정을 위하고 좀 단념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처리를 했으면 쓰겠다 해서 이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맨날 그소리가 그소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감사때도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자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아무튼 감사가 끝나면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또 농민회 관계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니 해결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관행이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7만의 군민을 대표한 군수입니다.
농민회는 몇사람입니다. 제가 묻고자 합니다. 농민회는 몇명입니까?
몇사람을 위해서 군수가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도 전 군대표자 입니다. 군민을 위한 것을 몇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건 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수님 그부분도 비록 소수의 몇사람이다 할지라도 장흥군민입니다.
정확안 인용을 못하겠습니다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도 한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마음이 더 아프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비로 그부분이 소수이고 몇명이라 할지라도 군수로서 소수의견도 대에 따라서는 존중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나 정당했을때 소수의견을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론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 관계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이위원님도 양해하시고 군수님도 양해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세요.
○ 文常永 委員
이왕에 벼 얘기가 나왔으니까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창고에 보관된 벼를 언제까지 이동을 해줄것이냐 그랬을때 답변이 5일날 감사 끝나니까 5일까지 해서 처리하고 결과보고를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 産業課長 金善保
지금 그 처리를 문위원님께서 해주라는 처리범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처리한계를 유치면사무소로부터 옮긴 것을 처리고 말씀드린 것입니까, 방금 논의된데로 어떻게 결론적으로 전부를 처리해주라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한계를 좀 지어주십시오.
○ 文常永 委員
애당초 제가 감사때 얘기할때는 어디다 보관하든지 간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유치면 창고에서만 이동만 해주라 그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어제부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 文常永 委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장동면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환경보호과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바 있는 장동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질의를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2월 2일 우리 군의원들이 이 현지를 조사 방문한바가 있는데 잘 운영된다고 했던 말은 허위답변 이었습니다.
모든 기계는 녹이 슬어있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허위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장동면장은 방금 선서한데로 거짓이 없이 본 위원의 질의에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쓰레기 소각장 기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장동면장 조성천
장동면장 조성천입니다.
방치해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꾸 홍보를 많이 한 결과 마을에도 또 가정에서 거의 다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동은 업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양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장소에서 그냥 소각을 하는 실정이라 그런지 그것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간간히 한번씩은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언제 그 기계를 사용을 했어요? 사용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 장동면장 조성천
사용한 일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치된 사항은 전기세는 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읍면에까지 전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대는 아직 전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공검사 끝나고 남아있는 잔류의 유류대를 가지고......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장동면장 조성천
간간히 한번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우리 위원들이 조사차 방문했을때는 녹이 슬어있고 최소한도 두달전에도 가동을 안했다는 사진까지 첨부되었는데 왜 허위답변을 하십니까?
과장이 옆에 있어서 무서워서 허위답변을 하는 것이예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허위답변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장동면장 조성천
두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양이 많으면 사용을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언제 사용을 했냐 그말이예요. 그사용한 일지 있지요?
쓰레기 소각장 사용한 일지 가져오라 해서, 언제했는지 기억이 안납니까?
○ 장동면장 조성천
제가 거기가서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 金才中 委員
그 쓰레기 소각장을 언제 사용했냐 하는 그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지를 변조하지 말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오후에 하나 갖다줘요.
○ 장동면장 조성천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안하면 안했다고 분명하니 확답을 해야지 어물어물하니 하고 있다고만 애매한 답변만 하면 안됩니다.
증인으로 나와서는 올바른 증언을 해야 됩니다. 허위증언을 해서는 안되요.
○ 장동면장 조성천
예,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연료대 얘기가 나왔는데 연료대는 장동면에서 부담을 합니까? 군에서 연료대를 줍니까? 전기세는 군에서 준다고 그랬지요. 장동면에서 연료를 돈을대서 사서 합니까?
○ 장동면장 조성천
지금 준공검사 이후로 남아있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을 안한 것은 아니고......
○ 金才中 委員
소각장 준공검사를 언제 했어요?
○ 장동면장 조성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준공검사하고 남은 연료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것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연료가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 장동면장 조성천
그뒤로 저희들이 한두번내지 세번 그렇게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서 일한 인부는 지금 몇명이나 있어요?
○ 장동면장 조성천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없어요?
○ 장동면장 조성천
네
○ 金才中 委員
인부가 없으면 누가 어떻게 기계를 운전을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청소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청소인부들이?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미화요원들하고 기사하고 그때그때 가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 소각장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할때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건 처음 준공할때 그뒤로 한번이나 돌려봤을까 말까 하는데 기계는 녹이 슬어가지고 운전을 하지 않은 자국이 영력하니 나타났습니다.
이 소각장을 만들면서 들어간 경비가 2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녹만 슬어있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예산만 낭비한 셈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과장은 잘 운영된다고 본인에게 허위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장동면장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어떻게 됐던간에 허위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진위를 가려야 되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裕先
방금 우리 김재중 위원께서 증인을 채택하여 질의를 했는데 많이는 이용은 없지만 다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수감일지가 있느냐 했을때 일지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장동면에 연락을 해서 일지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지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여 여기서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 소각장이 사실은 예산낭비예요.
거기에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각을 얼마나 할 것 입니까?
차라리 장흥읍에 있다면 모르지만 이래서 뭣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장동면장 조성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고 소각일지가 왔을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제가 산업과장에게 좀 묻겠는데......
○ 李濟錫 委員
아니 제가 위증한 부분을 먼저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니 책임추궁을 물어야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유치면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상영 동료위원의 질의에 유치면사무소에서 다른데로 옮겼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유치면장님 그 벼가 지금 현재 유치면사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유치면장 문상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없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화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벼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없습니까?
○ 유치면장 문상배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언제 어디로 옮겼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어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석 위원님이 그렇게 함부로 위증이라는 말을 하면 안되죠. 내가 직접 옮겼는데 그 말을 취소하세요.
○ 李濟錫 委員
그럼 어제 어디로 옮겼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장소는 제가 인수자이기때문에 어디다 보관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위증이란 말을 쓰십니까?
○ 李濟錫 委員
그럼 그부분은 당장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화로 유치면사무소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 나락이 창고에 그대로 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지금 당장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 委員長 金裕先
면장님도 옮겼다고 그랬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네
○ 委員長 金裕先
틀림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이 위원님 어제 내가 옮겼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직접 옮겼어요.
○ 李濟錫 委員
과장님이 직접 옮기셨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그랬는데 나보고 위증한다고 하세요.
이위원님이 아마 모르고 한 것 같아요.
○ 委員長 金裕先
산업과장님 전번에 합리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오전에 우리 의회에 올라오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저께 몇시에 어디로 옮겼습니다 라고 말해줬더라면 이런말이 안나올 것 아니예요.
올라오셔서 다른말은 하면서 왜 그런말은 안해요.
○ 産業課長 金善保
그 말씀을 사전에 드릴려다가 이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실 것은 나락때문에 여기와서 아주 신경을 쓰고 문상영 위원님을 의원님으로서 예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나의 지당한 일이기 때문에 어제 일부러 일직을 하면서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를 못드린 것은 그 보관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면은 또 농민회에서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사실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위증의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위해서 지금 부른 것입니다.
면장님 오늘아침에 면사무소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 유치면장 문상배
확인해 본 것아 아니라 어제 저도 면에 있었는데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걸 어디로 실어가면 농민회에서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면장만 알고 계시라면서 가져간다고 가져왔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양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옮겼다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비밀로 해준 것이 좋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또 질의 있습니다.
장동면장이 다시 나오셔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裕先
장동면장님 나오세요.
○ 金才中 委員
방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짓이 없이 증언을 해주라고 당부를 했었고 선서를 했습니다.
왜 면장은 거짓말을 합니까?
장동 쓰레기장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 허위증언을 합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소위 면장이 되어가지고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7만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 감사석상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용 일지장이 있어요?
○ 장동면장 조성천
쓰레기장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군에서 실제 읍면으로 이관을 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왜 하고 있다고 허위증언을 하냐 말이예요.
○ 장동면장 조성천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면장에게 관리한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소각장을 사용하고 있다 없다를 사실 분명하니 그대로 답변을 해야지 왜 허위증언을 해요.
○ 장동면장 조성천
저희들이 날마다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10월 이후로 한두번은 제가 간간히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결론를 짓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증언도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은 허위 증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허위증언 한것을 본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면장님 저희들이 인근 주민에게도 확인을 해서 주민들도 시인을 해준바가 있어요. 물론 군의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여기서 선서까지 해가지고 허위를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허위진술을 할때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되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선서를 귀찮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모르고 또 허위증언을 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읍면장을 여기까지 뭐하러 오시게 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것이지요. 확실하니 얘기해줘야 되요.
○ 郭鍾玟 委員
발언 있습니다.
장동면 쓰레기 소각장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느낀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때 제가 여기 없어가지고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동면장이 답변한 것은 물론 장동면은 다른 읍면보다는 쓰레기가 덜나오고 요즘은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각할 폐기물이 잘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나 소각할 폐기물이 없어서 못한 것하고 활용을 안한 것하고, 폐기물이 있을때 우선 대기중에 있다. 그때 내가 봤을때 활용안한 것은 틀림없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사용폐기물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요. 장동면장 잘 생각하십시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소각할 폐기물이 없다. 그래서 지난 3개월전에 한번했고 요즈음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물량이 줄어졌다. 잘생각해서 답변을 하세요. 장동면장을 두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장동면장 조성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체류나 캔, 그런 병종류만 분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로까지 올라가서 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실제 없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장동면장 조성천
저희들이 점화과정에서만 조금씩 돌려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녹이슬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간간히 돌려주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장으로 효용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가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가정비로 한동당 50만원씩 6동이 나와서 3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정비는 완료되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금년 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물론 대금도 지불됐겠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네
○ 金才中 委員
어떻게 공가를 정비를 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은 읍면을 1차적으로 전도를 하고 그 읍면 집행과정은 읍면에서 확인하고 개인에게 지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분명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6동이죠?
○ 都市課長 文斗植
네
○ 金才中 委員
6동이면 어디어디 배정을 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겠습니다.
공가정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의 질의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포크레인 1대 1일 소형을 대절하면 150만원이면 하루 대절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2대만 대절을 한다면 300만원이면 20동을 철거할 수가 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시도해보라고 작년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300만원 가지고 40 - 20동의 공가를 정비할 수 있다면 왜 그것을 안해요.
꼭 하란대로 한동을 50만원에 철거하는 것보다도 300만원 가지고 하루에 한대만해도 20동이고 하루 2대만 하면은 40동이 철거가 될텐데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돈만 읍면으로 전도만 해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작년 연말때 분명히 김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대요.
○ 金才中 委員
어려움보다도 그렇게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포크레인 한대씩 대절을 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면, 지금 농가에 흉한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포크레인 갔다가 하면 하루도 안걸려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월급만 타먹으면 됐지하는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태만 아닙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보니까 일단은 가옥을 승인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승인 맡아가지고 오면은 지금 현재 출타이재가 많고 객지사람 이 많습니다. 아쉬운데로 그래요.
김위원님 말씀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시지만은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막상 저희들이 설계를 빼보면 압니다마는 50만원 가져왔으면 솔직히 못씁니다.
그러나 절감된 것 사실입니다.
명년부터는 명심해서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년부터는 참고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 옆에 운동장가든 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운동장가든 한번 가본일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네, 가봤어요.
○ 金才中 委員
그 운동장 가든을 보고 소히 도시과장으로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저희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간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 진위는 별도로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진위는 놔두고 소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 都市課長 文斗植
실제는 사용않고 공유지인 운동장 경계지점을 통과해가지고 거기에 개인 사유지땅하고 우리 공설운동장 경계지점이 애매해가지고 거기가 아주 통로가 되어 버렸더구만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기에 뭔지모르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어찌보면 그러데요.
전부 장흥읍민이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장흥읍민을 위하 것이라면 법규위반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냐 하시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분명한 대책이 아직 안나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었어요.
이 운동장 가든 건축허가가 언제 나왔어요?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금년 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주무계장이 안왔습니다.
7월 12일자 준공처리 했답니다.
○ 金才中 委員
7월 12일이면 한 5개월이 다됐지요.
건축허가를 낼때는 진입로를 어디로 별도로 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검사를 해주면서 진입로로 내준일도 없는데 준공검사를 해준것은 조금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현재 허가때 명시가 되어가지고 준공처리할때 분명 확인을 하고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확인하고 준공처리 되었다고요.
그러면 진입로 내놓은 것이 지금 타당하니 잘내졌다고 봅니까?
가든 진입로는 자기가 영업장소면은 영업장소에 진입로를 내야지 어째 공설운동장으로 진입을 하냐 말이예요. 그것이 타당해서 준공검사를 해줬다?
○ 都市課長 文斗植
그러니까 일부 이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金才中 委員
준공검사를 해줄때 너희들은 진입로가 없으니 준공검사를 못해주겠다 해야 원칙입니까? 공설운동장으로 다녀도 된다고 해준것이 원칙입니까?
이것이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장하고 운동장가든하고 무슨 결탁이 있지 않냐는 의혹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김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부지 현지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입로가 우측으로 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부지여건상 특헤를 줬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결탁은 분명히 없습니다. 지역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가든영업집이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준공검사를 해줬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주차장이 지금 당초에 건축부분이 협소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갈을 깔아가지고 보완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시면 사진에는 안나옵니다마는 우측으로 분명히 진입로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우측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차는 없고 운동장에다 전부 차를 주차를 해요. 우리가 차를 갔다 놓으라고 해놓고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운동장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한가할때는 괜잖지만 만약에 행사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거죠? 시인을 할려면 분명히 시인을 해요.
또 가든옆에 운동장 화장실이 있는데 가든에 오는 손님들의 99%가 이 운동장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든 주인이 벌고 화장실 분뇨수거는 우리군이 군비로 치운다는 것이예요.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을 못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준공검사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이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업주와 도시·건설과 간의 악어새와 같은 그런 공생관계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 郡守 韓致鏞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공처리 한 다음에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공용에다 주차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진입로를 저쪽에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러나 이행이 안됐습니다
제가 운동장 곳곳을 다니면서 변소문까지 열었습니다.
산소용접기까지 그안에 들어있어서 관리인에게 뭐라 해놨었습니다.
그만두던지 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편에 바리케이트를 쳤고 동편에 바리케이트도 금주중에 끝내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다 끝내라 했는데 말이 안되지 않냐, 조기축구회 할텐데 왜 바리케이트를 쳤냐, 운동장 가든뿐만 아니라 오너 드라
이브 운전코스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리문짝이 파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어주고 우리가 공용에다가 개인영업하는 주차장을 해서는 안된다 해서 금주중으로 바리케이트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이 안되도록 하고 변소문제는 먼저 제가 갔을때는 전부 치어졌기 때문에 안사용한줄 알았습니다.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저께 장흥읍 하수구 정비한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장흥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교회앞에 하수도를 신설하는데 포크레인을 깊이 파가지고, 어린이들 미끄럼틀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대여섯명이 미끄럼틀에서 노는데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위험지구는 장흥읍에 공사를 맡겼다 하더라도 과장이 한번 순시를 하고 와서 이런 위험지구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보다도 앞으로 잘해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들이 빠져서 죽으면 군에다 상대해서 소송하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 都市課長 文斗植
사업비 2,600만원 전도를 했습니다.
일부 복개를 하고 제가 토요일날 12시에 가니까 보완 마무리 한 것을 봤습니다. 현장감독이 없어서 저희직원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물어보니까 토요일 3시경에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위험방지 방책을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30分 監査中止)
(11時47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산업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회의 첫날에우리 동료 위원들깨서 본 위원이 볼때도 목청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대표하는 군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산업과장님이 같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잠시전에 나락 42가마니 그것도 본위원도 절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아가 연소위원이라 그렇습니다마는 물어볼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큰 목소리를 해서 창피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시고 우리집행기관에서도 염려를 해주신 힘을 입어서 제나름대로 부임과 동시에 추곡수매에 관한 것을 다른 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온 신경을 쓰시고 저도 미력하나마 어제까지도 광주를 안가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우리 문상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창고에 넣었던 것인데......
○ 김재식 委員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데로 처분하기까지 애로가 많았던 것을 본인이 이미압니다. 옮긴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걸 물으니까 위원을 무색하게 해야 되겠냐 그 말씀을 묻은 거예요.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말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증이라 하면 선서를 해가지고 위증한 혐의가 있을때 위증이라 하는 것이지 아직 선서도 하지 않고 위증도 하지 않았는데 이위원님이 오시면서 위증으로 말을 하길래 나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 김재식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의 뜻을 잘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위원께 큰소리를 쳐도 쓰겠냐고 물었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래서 제가 큰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 委員長 金裕先
아까 위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걸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유치면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직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대로 있다 그렇게 의원에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위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김과장님께서 위증을 취소하라 이렇게 큰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위증을 결정하고 안하고는 우리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말은 취소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어떤 말을 취소하란 말씀입니까?
○ 委員長 金裕先
위증을 취소하라 이렇게 우리 위원한테 애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잘못이 아니냐 그말이예요. 이해 안갑니까?
○ 김재식 委員
이해안가면 됐어요. 과장님 자신이 전라남도 산업과장으로서는 가장 능력있는 과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며칠동안 볼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됐어요. 그렇게 자존심 꺽어가면서 잘못된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시과장님도 위증을 했어요.
작년에 저기 않아서 공가 작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누가 보더라도 포크레인 1대가지면 10분도 안걸린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에다 50만원씩 거액을 주니까, 왜 그렇게 주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장님이 안계시니까 말씀입니다. 이건 그것이 아니라 공가를 해놓고 간사람들에게 보상비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사실상 된 것입니다.
명확히 알아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죄송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상호간에 잘해보자는 뜻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에게 묻겠는데 내가 91년도에 의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4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설부대비 그 관계를 가지고 제가 이 감사장에서 과장님이나 이런분들을 모셔놓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절약과 읍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 많이 수급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앞으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직책이 전부 그러니까 그러겠지만은 출장비를 항상 타가는데 이 출장비가 91년이나 94년에나 하등에 차이가 없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중하니 사용이 되고 그것을 지금 절감한다, 우리 군수님이 먼저도 관정시설에 한꺼번에 할때 이러이러하니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내가 보니까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보셨지만은 시설부대비에 여비로 지불한 내역서를 좀 보세요.
우리군 직원들에게 조금 절감해서 여비를 내줬으면 웬만한 도로건설하나 하겠더라고요.
아직은 군에서 해놓은 사업이 군민에게도 효력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91년도 하는 행위나 지금하는 행위나 똑같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리 변했다 하면 읍면에 약간씩 공개될 시설부대비를 지불한 것도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시설부대비의 사용내역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예산에다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을 부대비라 하는 것인데 아마 부대비의 과다지출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지금 난해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92년도 농지정리 할때도 그 직원들이 와서 민간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솔직한 소견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때 당시 20만원, 30만원 타갖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왔으면 자기네들이 막걸리라도 한잔 사놓고 이자리에 있을때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민간인들한테 대접을 해가면서라도 뭣을 해야될텐데 그런게 일체없어요. 사업장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사업자들은 언제든지 공직자들이 오면은 그렇게 되있어요.
그런데 대화의 과정에서도 제가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쓰던예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설부대비를 작년에도 내놨다가 말씀을 안드렸고 금년에는 꼭 한번 해야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뜻에서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장흥행정공무원이 몇입니까? 700여명 안됩니까?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보면 상당한 숫자의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안해버리게 된 동기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인데 너가 그걸 가져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두번을 참고 네번째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 부군수께서는 현명하게 좋은 방안 있으면은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副郡守 金在鍾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감사를 시작하여 오전 12시가 되었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오전감사는 이상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석 위원 질의하세요.
○ 李濟錫 委員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도 한해로 인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농민들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해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농어업재해대책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농가에서 이번 한해대책 동안에 구입했던 양수장비 또는 유류대, 전기세 이와같은 부분들이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시 본위원이 한해대책 비용을 접수를 한 것이 없느냐고 질의한 결과 건설과장의 답변은 각읍면으로부터 한건도 접수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대덕읍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대덕읍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읍에서는 한해때 한해장비 구입한 사항에 대하여 각농가로 부터 한해대책 비용신고서를 이렇게 다 받아놨습니다.
대덕읍 뿐만아니라 유치면, 부산면, 관산읍 등도 이와같이 한해대책 비용신고를 받아서 지금 읍면사무소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읍장께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해때 농가들이 장비 구입한 현황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법적인 근거나,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大德邑長 金鍾天
저희군에서 92년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던 한해장비에 대해서 중앙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50%상당의 보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94년도 한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같은 방법으로 한해때 지원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한해장비를 구입한 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읍사무소에 다음에 보상기회가 있으면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읍사무소에 농가로 부터 내놓은 영수증입니다.
○ 李濟錫 委員
하여튼 한해대책때 농가들이 한해양수 장비 구입한 것은 사실이고 그 결과가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것도 사실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덕읍에 약 608농가에 5,400만원어치의 한해대책장비를 구입한 현황입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을 군에 보고를 안했습니까?
○ 大德邑長 金鍾天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해대책 농가로부터 한해대책이 종료된 1주일 이내에 한해농가는 비용신고를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大德邑長 金鍾天
자세히 개정된 한해대책 지원에 관한 관계법규를 보자면 농가로부터서 그걸 구입하기 전에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읍면동에서 군으로 이렇게 중앙으로까지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먼저 농가로부터 하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구입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 자체구입을 먼저하고 영수증을 갖고오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접수해 가지고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다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대덕읍장님이 증언한바와 같이 한해때 양수장비를 구입한 농가는 읍면장이 군수에세 보고하고 또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와같은 사항을 보고하고 도지사는 농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난 이후에 관수용, 즉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로 지원해주기 어렵다고 농수산부로부터, 도지사로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왔을때 그때 군수가 조치하도록 해야된다.
아마 본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때문에 읍면에서 제대로 신고접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접수란 것하고 어구가 엄연히 다릅니다.
접수란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 李濟錫 委員
어떤말에 대한 꼬투리보다도 일반적인 현황을 놓고 우리 이야기 합시다.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지금 접수라고 볼 수 없어요.
문서접수 대장에 기재가 되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덕읍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식으로 저희들은 홍보를 누차에 걸쳐서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했는데 그 절차가 안되어가지고 군에도 일체 보고가 안되고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마 그 절차상에 있어서 먼저 한해대책 농가가 읍면장에게 양수장비 지원 요청 신고를 하게 되있는데 그절차가 지금 잘안되어 가지고 그렇다 그말씀이시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점도 있고요. 또한가지는 한해기간이 넘어가지고......
○ 李濟錫 委員
그럼 여기 전부다 허위공문서 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허위공문서라기 보다도 전체가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 建設課長 任琮培
한해기간이 넘어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냐
○ 李濟錫 委員
한해가 끝난지 1주일 이내에 농가로서 읍면에 신고하면 농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라도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 建設課長 任琮培
한해가 끝난후 1주일이란 것은 상호합의 실적에 대한 것을 다시 1주일 뒤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한해대책 농가는 해갈이 될때부터 7일이내에 행정기관과 해결한 양수장비 구입비, 관정시설비, 한해대책에 소요된 유류비 및 전기료를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한해대책 비용신고서에 기재하여 읍면 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농가로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한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 建設課長 任琮培
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내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훈령이지만은 이부분 같이 군수님에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정의 설치도 제가 이부분을 갔다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농가는 관정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가하고 주소, 성명, 농지 및 관정위치등을 기재하여 사전에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관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읍면으로부터 지금 농민들이 신고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정설치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전부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수께서는 농가에서 관정을 개발하겠다고 신고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는지 또 관정설치 뿐만아니라 전기료, 유류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에게 먼저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도 먼저 사전에 농가로부터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현재 소형관정 전기요금을 얘기합니다.
그 것은 실제 그에 대해서 조사했고 또 우리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정보다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상에 우리가 관정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말해서 군내 가지고 있는 관정이 있는 것 아니라 그것은 고착적입니다.
그러나 양수장비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정이 되고 군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이 되고 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최인기장관 오셨을때도 저희가 호스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왔었는데 관정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관정은 고착적이기 때문에 인지에서도 가능하지만은 양수장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군수님 그부분을 군수님의 자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 일제 한해대책의 경우 농가에서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 양수로 할때는 그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 이 부분도 농가에서 사전신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다해줬습니다.
그다음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 및 관정의 시설비를 갔다가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대금 및 전기료 관정의 시설비는 군에서 농가로부터 신고가 없었음에도 분명히 지원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득히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법에도 한해대책의 경우 전부다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지원하도록 되있지만 쉽게 말해서 양수장비가 면내, 군내, 도내 전국적으로 카바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요청을 안했다 그겁니다.
그러나 유류라던가 전기란 것은 대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할때 전기라던가 유류의 대책이 가능하냐 그겁니다. 대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양수장비가 대책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해석을 할때는 그것이 고착적이냐, 유동적이냐, 유동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양수장비가 움직일 수 있다 그겁니다.
○ 李濟錫 委員
군수님 알았습니다.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한해대책 시행농가 지원료 제4조의 한해대책 농가의 양수장비 구입에 관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농가 양수장 구입에 대한 해석이 집행부하고 본위원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군수께서도 한해때 양수장비를 지원받고자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보유양수장비에 그 사항을 판단해가지고 그걸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어떤 지시사항을 제대로 지금 안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안됐다, 한해대책 농가 양수장비 구입에 대해서 법해석을 군수님하고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농가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장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장비의 부족으로 지원이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가뭄있는 농경지와 용수원에 관한 사항 및 구입하려는 양수장등의 예정가격, 품명, 규격, 수량을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시장·군수는 농가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보유 양수장비로는 수요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군수께서는 도지사에게 지금 장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로 충족이 어렵다 할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어떤 구입하려는 조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군수는 지금 안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여기서는 도지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시장 군수 농어집지원대책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보유 양수장비는 군수가 관할하고 있는 장흥군의 행정용 보유 양수장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지사에게 건의한 것은 관수용에 대해서 장흥군에 한해가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보고사항아지 농가하고는 사실상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면 장흥군내 양수장비와 호스가 없을때 관급을 받았으면은 해야될텐데 저희 장흥군간에는 좀 불편하지만 호스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민이 우리한테까지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준 것입니다.
제가 양수창고 문을 다 열어봤습니다. P.V.C 파이프도 있고 양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도지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시피 호스를 요구한 것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좀 도와달라해서 호스가 넘어온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카바가 되는 상태에서 굳히 다른데다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해시 농민이 필요하면 읍면장한테 신고를 해야될텐데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한해대책 장비에 있어서 양수기나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주민들이 신고를 하도록 해야되는데 그부분이 미비된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되묻고자 한 부분은 유류대금이나 전기료, 또 관정을 시설했다는 부분도 분명히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 그대로 보자면 그러한 부분들은 읍면장에게 신고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다 알아가지고 전기세나 유류대 또는 관정시설비를 전부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유독 한해대책 양수기나 양수펌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냐는 부분이죠
○ 郡守 韓致鏞
관정개발 사업비, 전기요금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안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예산집행을 할때 양수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안내려왔다 그겁니다.
○ 李濟錫 委員
안내려와서 안했다.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중앙에서 판단할때도 관정개발비나 이런것은 전부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양수장비를 사기 위해서 안내려왔다 그겁니다. 그러면 실제 말해서 양수장비에서 신고도 안들어왔고 있어야 그것도 달라할텐데 그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된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신고된 읍면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다 신고가 안된 것이 아니고 먼저 여기는 관산읍입니다마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읍면 동장에게 자동펌프가 필요하다고 먼저 분명히 신고를 했습니다.
○ 郡守 韓致鏞
몇월달에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 李濟錫 委員
7월 12일날 했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군에는 아직 안들어 왔거든요.
7월말까지는 신고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관산읍장님 서류가 사실상 사후에 나왔다, 그럼 이부분은 전부다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를 받지 않고 편의에 의해서.....
○ 冠山邑長 林吉童
한해대책 기간에는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기간 넘은후에 갔다줘서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것이 별지1호 서식 한해대책농가 양수장비 구입신고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이것이 전부다 거짓말로 된 것입니까?
○ 冠山邑長 林吉童
한해대책 기간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읍장님 본 위원이 나중에 들어왔는가, 한해대책 기간에 들어왔는가는 본위원이 알수가 없습니다.
단지 관산읍사무소에 비치되는 있는 구입신고서가 된 이사실을 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농가 한해대책이 끝난 이후에 신고를 했는가, 대책기간에 했는가 본 위원이 알수가 없어요. 그때 자리에도 없었고 목격하지도 못했고, 단지 그와같이 한해대책 농가 양수장비 구입신청서거 분명히 7월 12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부분이 전부다 거짓말로 신고서를 만들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 冠山邑長 林吉童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들어온 것을 집계를 해서 해놓은 것이지 그때 한해때 들어온 사항이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읍장님 이 부분은 한해대책 기간이 넘어서 들어왔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일주일이내에 들어왔습니까? 일주일 이후에 들어왔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이부분이 집행부에서 당초에는 공문을 여러번 각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시행농가 지원요령 시달을 그렇게 해가지고 7월 14일날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가 발생되고 있을시 이를 신속히 대비하고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한해장비를 총동원 최대한 한해를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한해대책 비용에 대한 조사보고도 철저히 하여 후일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한해대책 시행농가 지원요령 농림수산부 고시를 제차 시달하니 각읍면장은 전 직원이 본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민홍보는 물론 한해대책비용 신고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7월 14일자로 각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 공문에 의해서 각읍면에서는 한해대책 비용신고를 받었습니다. 일부 읍면은 안받았습니다마는 이 공문을 낼때 의도는 뭐였습니까?
한해대책을 극복하고자, 또 한해때 농민이 한해 양수장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의도에서 내린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죠
○ 李濟錫 委員
그럼 한해때 농가에 한해 양수장비를 구입했는데 이부분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은 홍보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한것까지도 저희들은 다 받아놨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한해기간동안에 다른일이 바빴던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간동안에 안했다 그거예요
그 기간이 넘어서야 신고를 한걸 받아놓고 보니까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준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읍면에서 받아놨다 하더라도 군에까지는 그 사항이 보고가 안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수차.......
○ 李濟錫 委員
군에다 보고안된 것은 군에서 법 해석을 한해대책농가 양수장비 구입에 있어서 군수에게 보고한다 할지라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또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을 기다릴려면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한해대책 비용신고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혹시 구두상으로 지시는 안했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군에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런사항은 추호도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서상으로는 안나오지마는 그전에 냉해피해랄지 한해때문에 보상을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까.
그것때문에 도하고도 구두상으로 절충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 그런 시달을 수차했지만은 주민들 스스로가 안나오고 거기에 아까 12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몇군데를 알아봤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재촉하면서 그기간동안에 얘기가 나오니까 조회해가지고 온 것 받아놓은 것이지 제가 전체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 李濟錫 委員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자꾸 농가들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그렇게 비교를 시키는데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관정에 설치나 유류대, 관정의 설치 같은 경우도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설치신고를 먼저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신고도 안받고 전부 지원을 해줬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왜 그렇게 설치신고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고 양수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신고를 한했다고 지원을 안해주냐 그부분이 어떻게 건설과장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은 관정개발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시가 왔어요.
내시가 오고 양수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일체 내시가 안오고......
○ 李濟錫 委員
왜 양수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내시가 일체 안됐어요?
다시 한번 묻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마는 관정이나 유류대 전기료는 이렇게 농가에서 신고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줬고, 한해대책때 구입한 송수호스나 양수기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안된 이유는 농가에서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안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본 위원이 관정이나 유류대, 전기세는 신고를 안해도 다 지원을 해줬다 그랬지요. 그런 위로부터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해대책에 따른 비용도 한해대책때 한해기간동안에 구압한 한해 양수장비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 建設課長 任琮培
도에서부터 관정개발이랄지 하상굴착 그 명목으로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집행을 해야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마는 양수장비 구입에대해서는 훈령만 있지 그 명목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도 사실상 저희들이 1일보고를 받아서 다 했어요.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비록 내려왔다 할지라도 법대로 한다면 농가에서 신고를 하는데 뭐하러 해요. 해주지 말아버리지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 저희들이 1일보고도 받았어요.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자꾸 한해대채 기간동안에 양수장비 구입한 농가가 신고를 안해서 없다고 그러는데 관정도 농가에서 신고를 하나도 안받어놓고 한 것이 잘한 일이예요. 법대로 하면 농가가 신고가 없었으니까 지원안해줬어야죠.
설사 수십억이 왔더라도 농가로 부터 신고를 안받았으면 지원을 안해줘야지
○ 建設課長 任琮培
그것하고는 다르죠
○ 李濟錫 委員
뭐가 달라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 과목으로 못이 박아서 내려오는데 어째 안보내요.
○ 李金瓚 委員
잠깐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할랍니다.
한해대책 정비도 농수산부 훈령이 있었다 하는데 안해준 이유는 뭡니까?
신고를 안해서 안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신고를 안해서 안했죠
○ 李金瓚 委員
왜 신고를 안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신고는 했지만은 그 기간이 이미 넘은후에야 소급해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양심을 두고 건설과장께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 建設課長 任琮培
양심을 걸고 한겁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 이부분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집행부에서 법해석을 잘못해서 그랬다. 아까도 관산읍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설사 읍면에서 주민이 읍면장에게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군에서는 판단하기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도지사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해대책기간 동안에 양수장비를 구입한 농가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받지를 말어버려라, 아마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부분이 상당하니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 문제는 지난 토요일날 이 위원님과 저랑 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이미 그기간을 넘어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관한 관계예요.
○ 委員長 金裕先
지금 건설과장님은 농민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말입니다.
농민이 모든것을 깨우쳐서 이득이 된다하면은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고, 몰라서 신고를 안했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신고를 안해서 못했다 이렇게 발뺌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각읍면에 저희들이 한해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각읍면에 돌아다녔는데 그때 다 신고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읍면장은 그 신고를 받아서 결재를 해서 지금 엄연히 처리가 되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접수안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소리고 이것을 읍면장은 어떻게 처리할라고 주민들로 부터 접수해왔는지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방금 이제석 위원님하고 여러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법의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해대책으로 해서 관정, 유류대, 전기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위에서 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했지만은 이것만은 신고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도록 했어야 되요.
그래가지고 우리군에서 군수가 판단을 해서 이건 우리군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럴때는 그걸 안해줘도 무방하지만은 신고를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말입니다.
이걸 더 따져봐야 결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고 군수님도 좀 양해를 하셔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랍니다.
○ 李濟錫 委員
위원장님 제안하기 전에 몇가시 사항만 더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읍면에 한해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신고가 각읍면에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으로서는 하여튼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할 의무는 다했다고 봐집니다. 행정기관에사 한해때 구입한 양수장비 비용을 이렇게 했다고 신고가 됐는데 이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반려를 한다던가 아니면 법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중앙정부에 어떻게 해석을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놨으니 해주라 한다던가 어던 처리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대로 읍면사무소에 일년내내 방치하도록 놔두실 계획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제 생각으로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홍보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홍보는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몇차례하고 전화연락도 하고 서류상에 지금 나타난 것만 가지고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할때에 영수증까지 첨부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그기간동안에 않고 기간을 이미 넘어서 해가지고 그렇고 또 접수된 읍면은 저희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읍면장이 지금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읍면장 책임하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봐집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기간이 넘어가지고 접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전부다 여기에 따른 비용신고서를 영수증까지 첨부해가지고 제출한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일부 농가는 한해대책 기간이 넘은 이후에 한해대책 비용신고를 했지만은 대부분의 농가는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양수장비 구입신고서를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전부다 냈습니다.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양수장비 구입하고자 신고에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랍니까? 한해대책 기간이 넘어버린 이후의 농가는 그렇게 해주더라도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건 군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도 그렇게 했고 읍면에서 받아놓고 군에는 일체 그기간동안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으로서도 직무유기입니다.
읍면에서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양수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전부다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신고를 안해서 그부분을 지금 안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비록 농가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관정이나 유류대, 전기료와 같이 신고를 안했지만 전부다 지원을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해장비도 비록 농가에서 신고를 안했다 할지라도 한해대책기간에 한해대책 기간에 한해극복을 위해서 구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도록 과장님께서 한해대책 기간에 관심을 갖고 했어야 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 建設課長 任琮培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정개발이랄지 그것은 도로부터 명시가 되고 다만 양수시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후년에 준하도록 그렇게 해서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받은 절차를......
○ 委員長 金裕先
건설과장님 방금 군에는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이게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정계통이 군수, 읍면장, 이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거나 말단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은 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뺌하면 안되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거예요. 한계를 치고 넘어가야지, 다 알다시피 장흥군내 각 마을에서 이장들이 공공연하게 앰프로 해서 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라, 광주에서 구입한 사람은 광주에서 영수증을 받어오라고 했고 또 장흥은 장흥대로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위가 잘못됐던지 결과가 잘못됐던지 이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다만, 읍면장이 군에서 지시했던지 안했던지 그 접수를 해놨으니까 이건 어떻게보면 민원으로 봐야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되돌려 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읍면에 보관할 것인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주민들을 찾아가서 마을에 어떠한 간담회라도 해서 이해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대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책임은 못진다는 그런 발언은 내가 생각하기에 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어떻게 되었건에 하부기관에서 잘못된 것은 상부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처리문제는 군수님이 알아서 하실거니까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위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한 것이 맨날 해봐야 결과는 안나옵니다.
결과는 안나오기 때문에 법의해석이 조금 불분명하고 이래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제안을 할랍니다.
군수님 제안에 대해서 받아주실겁니까?
○ 郡守 韓致鏞
합리적이면 받아드리고요.
○ 委員長 金裕先
한해대책 업무는 전국적으로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농수산부죠?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서인 농수산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다시 의회하고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韓致鏞
법의 유권해석은 명확합니다.
유권해석 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홍보가 잘되고 못된 것은 차원문제입니다.
엄연히 관내 면단위, 군단위 하도록 된 유권해석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알았냐 몰랐냐 하는 홍보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스개감이 됩니다.
법으로 엄연히 명시됐다 그말입니다. 관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안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해서 물품구입 여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기간내 자기들이 실제 읍면에 한해기간에 신고를 해가지고 군청까지 올라와서 군 자체에서 조정하고 안됐을때 도단위로 해야되는데 실제 그 당시에 군에 양수기가 있었다 그겁니다. 호스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뻔히 아는 것을 유권해석 한다는 것은 우습다는 겁니다.
그것을 별도로 유권해석을 받는다는 것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고 샀냐 안샀냐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홍보는 잘됐건 못됐건 그건 놔두고라도 결과적으로 군수의 승인을 한해기간내 받고 한사람은 사실상 한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석은 그이상 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홍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고한걸 가지고 신고했다 해서 돈을 줄 수 있냐 하면 줄 수 있는 상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결과적으로 주민들도 몰랐고,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일이 일어났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렇게 되돌려 줄라고 그럽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법에 엄연히 명시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걸 해석하냐 못하냐 할 것 아닙니까. 그정도 되는 것을 법 그대로 읽으면 될 것을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명시가 됐기 때문에 군수가 사전승인을 안해준 상태에서 한해 기간 끝나고 신고받았다 그것을 양수장비하고 호스구입비를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한해기간동안에 농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한해기간내 군과 면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될텐데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해석을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李濟錫 委員
군수님! 아마 '92년도에도 장흥군에 한해가 발생해가지고 한해기간 동안에 양수장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때도 농가에서 신고를 않고 군수의 사전승인은 필요하지는 않았지마는 전부다 농민을 위해서 군수께서 결심을 내려가지고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득히 군수께서는 이와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웃 강진군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양수장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군수가 앞장서서 농가에 지원을 주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독려를 했어야 됩니다.
법대로만 농민들이 제대로 안했다 해가지고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 법상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엄연히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농가가 구입한 양수장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게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다고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건 군수로서 제대로 군정을 충실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郡守 韓致鏞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법테두리내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91년도에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못받냐, 거기는 신고기관이 없습니다. 군수가 사전승인한 규정도 없습니다.
장흥에서 91년도에 보상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같이 무한정으로 정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해서 결과적으로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기간내에 못하면 신고를 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했을때 승인해 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법이 그렇게 됐는데 그걸 초월해서 제대로 하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 李濟錫 委員
그걸 초월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농가가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군수에게 읍면장에게 신고를 안했고, 또 군수의 구입하라는 승인을 안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호스나 양수기를 구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니 홍보가 안돼서 그랬다 할지라도 아마 강진도 제가 좀더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구입한 양수장비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군수가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우리 농민들이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한해극복을 위해서 구입한 양수기나 호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되요.
군수께서 지금 현재 답변은 농가가 제대로 신고를 안했다. 군수의 승인을 안받았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앞으로 또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한해가 들지 모릅니다.
그와같은 사항이 발생했을때 물론 군수가 그때 있으리라고는 만무합니다마는 그와같은 입장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서는 안됩니다.
법상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농가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무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농가를 유도를 했어야죠.
○ 郡守 韓致鏞
쉽게 말해서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안한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한해대책비는 아까 말하다시피 관정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와서 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한해기간에 접수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조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되는거지 내가 건의한다고 될일이 아니다 그겁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한해대책 농가하고 행정기관 보유 양수장비 그것하고 지금 착각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 郡守 韓致鏞
착각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장비가 있는 상태에서는 구입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구입한걸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한해장비를 샀으니까 돈 해주라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카바가 되면 다해주고 그것이 안됐을때는 도내 전국적으로 하게 되있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샀으니까 장비를 지원해줘야 되냐 그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법취지에 안맞는다 그겁니다.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성실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집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법 군수님 알았습니다.
법 군수님이 그렇게 말 안하셔도 법대로 잘한줄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관수용 한해대책 장비가 사실상 농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호스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대여해가지고 한해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의경우 농가에서는 사실상 필요한 것은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만 것,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시용 한해극복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장비만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실상 관수용 행정장비를 도움 요청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농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상 필요로 하는 그런 행정장비를 보유해야지 그것을 왜 안 보유하고 있냐하면 군수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거예요?
○ 郡守 韓致鏞
해석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장비를 갔다 안썼냐 하면 썼습니다.
100% 만족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100년만에 한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다 보유한다는 것은 예산도 없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다시피 자기 지역에 홍보가 좀 안됐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는 주민들한테 책임이 있고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하셨는데 행정기관은 최소의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지원도 받고 한해가 끝날때까지 실지 저희들 관내 창고에는 양수장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금으로 들어온 것, 혹은 기부해준 것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00%를 확보할 수 없다. 100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자꾸 군수님에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개인의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때에 따라서 언급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군수님이 좀더 한해대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이 발생 했을때도 꼭 행정의 입장에서 법을 보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사항이 불편한가,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입장을 좀 겸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군수님 관사에 전화가 있지요? 그 전화를 지금 무엇때문에 설치했다고 보십니까? 왜 그 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수님을 찾아볼라고 군민이 몇번을 왔지만 군수님을 만날길이 없었다. 그러면 저녁에 전화라고 해가지고 그와같은 억울한 사정을 군수님에게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불통이다.
관사에 일반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화할 수 없으니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한테 무슨말을 해야 할 것입니까?
왜 관사에 일반전화선을 끊어버리셨습니까? 전화를 안받은 이유가 뭐입니까?
○ 郡守 韓致鏞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온 것도 솔직히 말해서 군정에 도움보다도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저는 아침 8시 ∼6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려면 공개적으로 해야합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사무실로 해주십시오. 저는 가능한 행정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관사에서 전화를 안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좀 곤란합니다.
모든 것이 억울한 사정이 됐던 뭐가됐던 저한테 10시까지 전화를 걸어주고 5시 전후해서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가능한 관사로 전화온 것은 안좋습니다. 군정에 이익보다도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지 사무실에서 만나자 한다든가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받어줍니다
그러나 집에 오는 것은 사적으로 좋지 않기때문에 안받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그부분은 이해는 가집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군수 지금 직속민원실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군수에게 직접 할 수 있는 통고가 되야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장흥군은 안되있습니다.
본위원도 밤에 전화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도무지 통화가 되지를 않아요. 개인적인 일이 됐든 공무적인 일이 됐든간에 내가 보기에 군수께서는 군민의 목소리를 될 수 있는한 안들을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적인 일이 됐든 공적인 일이 됐던간에 너희들이 하던말던 나대로 할란다 그런 것 아닙니까?
○ 郡守 韓致鏞
해석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만 받겠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 전화를 폐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 郡守 韓致鏞
그 전화 폐기해도 좋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한해관계를 얘기하다 묘하게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건 놔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로부터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아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농가에서는 서류상으로 신고를 받어있는 상태에서 현재 읍면장이 군에 보고하지 않는 책임을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련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인들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충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해 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가지고 그때 당시도 얘기를 했고, 그때는 그래도 기간이 덜 지났을때입니다
지금은 한해가 끝난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외에는 별 답변할 것이 없지요.
○ 委員長 金裕先
읍면장이 접수해주는 문서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라는가 그말입니다.
읍면장 재량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제 생각은 읍면장 책임하에 그걸 다시 반려를 하는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런길밖에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李金瓚 委員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읍면장은 완전히 잠자고 있었구만요.
여태까지 일을 안하고, 건설과장은 신고가 안들어 왔다고 그랬고 여기 지금 이제석 위원이 가지고 있는 한해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한해가 끝난뒤에 신고를 했다 그랬지만은 그 장비를 사는 영수증은 한해시기에 영수증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면장한테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런 결과를 누가 책임을 지며 면장들은 허수아비들이 앉아있구만, 건설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 建設課長 任琮培
허수아비이다 아니다를 답변하란 말입니까?
방금 이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다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저녁 3시반까지 하고 아침 6시에 나와서 할때도 도에다 수차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직접 건설과장 회의에 가서 도에다 건의도 하고 했지만은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길이......
○ 委員長 金裕先
알았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한해장비 구입관계를 여기서 논의를 진지하게 한 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러한 잘잘못을 다시는 번복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선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또다시 명년에 한해가 안들란 법이 없어요.
이랬을때 우리가 참고로 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고 읍면장들께서는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 영수증을 광주서나 구입해가지고 와서 영수증을 또 가지고 오라해서 이장이 또 갔어요.
왔다 갔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농가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읍면장에게 이것을 처리하란 것은 당연한 애기예요.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읍면장님들은 고려를 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읍면장과 군과 이장과 체계가 잘못된 걸로 내가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을 참고삼아서 일사불란하게 군수가 지시를 내리면 읍면장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야되고 읍면장은 마을까지 전부 홍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예요.
농민이 잘못한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반성할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것을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사실상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한해기간 동안에는 명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 주도록 도에 건의를 할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토를 달지말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테면 개선을 해야된다 그말이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게 할랍니다.
○ 李濟錫 委員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한해장비를 구입한 농가에게 영수증을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돌려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했던 어쨌던 간에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한해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련서류가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의 과실로 인해서 이와같은 부분이 제대로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에 대해 잘못한 부분을 하나도 책임을 안지고 농가에 그대로 돌려주겠다, 과연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의 길입니까?
과장으로서 이부분을 도위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된다고 봐집니다.
처음에는 각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한해대책 비용에 따른 조사보고를 하라고 해놓고 조사를 다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만합시다.
○ 郭鍾玟 委員
위원장님 말해도 되겠어요?
○ 委員長 金裕先
말씀하세요.
○ 郭鍾玟 委員
아까 위원장께서 신고됐던 신고서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그것이 읍면장이 보고 다시 돌려달라 그렇게 답변하셨죠?
책임은 읍면장이 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읍면장이 책임을 질 수가 어디가 있어요. 읍면장은 군수지시를 받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접수가 됐냐 안됐냐 하고 말씀이 자꾸 엇갈려가는데 어디 날짜를 넘겨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짜를 넘어서 신고하는 것은 안받어야 됩니다.
지시에 의해서 신고서를 읍면장이 받았으면 지시한 쪽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읍면장보고 책임을 지라면 말이 안되죠. 어디가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군에서 지시한 사항은 한해기간내에 하란 얘기지 한해기간이 이미 넘어가지고 지금 신고가 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신고날짜가 경과된 후에 신고가 된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받아 버려야 되요.
읍면 직원들도 일단 받아놓으니까 책임이 된 것 아니요.
아까 대덕읍장께서는 마음대로 놔둬야 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누가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않는 답변입니다.
다시 꼬리를 물고 얘기한 것 같으니까 제말씀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 李濟錫 委員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잘못했던 간에 주민이 잘못했던간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못됐던간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군수가 법을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민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와같은 사실이 발생한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엄연히 군수에게 있습니다. 군수가 지시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읍면장이 군수지시에 불복종을 했다던가,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여기에 따른 최고 책임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농민이 한해기간동안에 이 장비를 구입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농민이 잘못했다, 읍면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책임만 전가시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그렇게 농민이 잘못했다, 읍면장이 잘못했다고 책임전가를 합니까?
군수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군수가 져야합니다.
이 부분을 읍면장을 통하여 농가에 그대로 돌려준다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군수가 통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방금 여러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접수된 문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됐던지 조치를 하고 우리 의회에도 군수님이 보고를 해주세요.
그걸로 마무리를 합시다. 더이상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鄭正秦 議員
산업과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동안의 감사기간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집행부 기관을 대표하신 군수님도 계시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본인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감사한 것을 제가 여러가지고 보고 느끼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지혜와 의지를 잘 믹서시켜서 어떻게 해야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잘 살수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커다란 바구니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위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서로 협조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집행부와 의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정립이라 저는 늘 느껴오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억제와 균형의 진행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서로 상호간에 신뢰와 협조를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간의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임기도 그동안에 마지막 감사이다 보니까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측에서 마지막이다는 생각속에서 그런지 몰라도 다소 불성실하고 이번만 넘어 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일한 답변도 많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측을 대표하는 군수님이 이자리에 계십니다.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인 제가 이자리에 있습니다.
오전에 감사시에 유치면에 보관되어 있는 나락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의견이 상의됐을때 산업과장의 답변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 공무원이란 것은 어떤 사람을 보고 공무원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공무원 공무원 하는데 어떤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공무원이란 것은 광역의 공무원과 협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광역의 공무원은 임명관계나 별정직과 같이 선거에 의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 합니다.
○ 鄭正秦 議員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하면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 합니다.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공무원이라 하면 소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맡아서 보는 사람보고 우리가 공무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흔히 공직자라 하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직자라 합니다. 유치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나락을 다른데로 옮겼다 그랬죠? 분명히 옮기셨죠?
○ 産業課長 金善保
네
○ 鄭正秦 議員
옮겼냐 안옮겼냐 하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유치면에 있는 공무원한테 확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의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안믿어야 됩니까?
흔히 민원실에 일을 보러오는 군민이 민원실에 있는 공직자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믿어야 됩니다.
○ 鄭正秦 議員
믿어야 하죠.
특히나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의원이 유치면에 확인했을때 공무원 답변이 현재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을때 우리 위원님께서 믿어야 되겠죠. 믿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서는 위증을 하고 있다라고, 어디다 옮겼다 하는 장소도 명확하니 나오지도 않고, 산업과장한테 위증 아니냐고 얘기를 했을때 산업과장이 뭐라 했어요.
위증이란말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취소해 달라고 했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네
○ 鄭正秦 議員
그 얘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잘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 鄭正秦 議員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산업과장 답변은 그걸 옮기는 과정에 농민에 대한 보안 유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면직원이 모른 가운데 옮겼기 때문에 그 면직원은 모르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하는 것하고 위증을 취소해달라 하고 정면 대처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답변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방금 의장님께서 첫번째 말씀한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인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5일까지 특별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노심초사해서 제가 옮겼는데 위증이란 말은 선서도 안하고 그랬는데, 위증이란 말을 하기 때문에 ......
○ 鄭正秦 議員
그 공무원 말은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내가 선서를 안했는데 위증이란 말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는가 하고...
○ 鄭正秦 議員
선서를 안해요? 처음에 일괄적으로 했잖아요.
○ 産業課長 金善保
전반적인 것이고 그사항에 대해서 말을 드린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산업과장님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렵소,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답변이 여러가지가 있구만 그렇게......
○ 産業課長 金善保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인 답변이었다 그말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보고 위증이란 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산업과장 답변 취소할 수 있지요. 우리 위원이 공무원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말을 안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사실상 나는 옮겨버렸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당신이 옮긴것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어느 장소냐고 해도 보안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해서 이해하는 사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왜 그장소를 이해해 주고 넘어갔냐고 그랬어요. 그 장소 확인해가지고 현지답사 나가야될 것 아니냐고 간담회 석상에서 꾸중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현재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때문에 산업과장한테 위증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걸가지고 위원한테 위증을 취소해 달라, 위증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하고 이렇게 오히려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말씀 자체를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1안과 같이 합리적으로 말을 안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물론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훨씬 앞서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한고을에 살고 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특수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체면보고 할라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과사는 분명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를 대표하는 군수님이 계시지만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여기 있는데 정면으로 대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말 자체를 취소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좋은 방향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산업과장님 그렇게 뱅뱅 돌리지 말고 분명히 내가 잘못인 것 같다 한다던지 취소를 하겠다든지 확답을 해주세요.
취소를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취소못하겠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어떤 것을 취소해주라 그말이예요?
○ 委員長 金裕先
질의한 우리 위원이 위증을 한것이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산업과장께서는 위증이 아니다, 위증을 취소해라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잘못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지금 묻는 것이 우리 의장님의 질의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따라서......
○ 李濟錫 委員
그 부분은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싸움이 되고 그런데 과장님 증인선서 안하셨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선서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까는 안하셨다고 했지요. 그것도 위증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유치면사무소에서 쌀이 다른데로 나갔다 하길래 밖으로 나가서 유치면사무소로 전화하니까 담당직원이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도 과장님 말을 믿었습니다.
과장님은 옮겼다는데 왜 직원이 안 옮겼다 하는지 다시한번 다른사람을 통하여 전화로 두번을 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와서 과장님도 분명 옮겼다고 그러는데 유치면사무소로 전화해보니까 안 옮겼다고 두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그말을 믿고 과장님 답변이 어딘가 위증의 여부가 있다, 그걸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와같은 차원에서 내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정면대결을 했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무시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방금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장님께서 그부분을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니까 그부분에 말이 없어요. 취소 못하겠다는 소리입니까?
○ 委員長 金裕先
이 위원 취소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판단할때는 우리 김과장님이 본군 출신으로 본군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또 우리도 열심히 할걸로 믿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하고 지금 첫 대결인데 방금도 의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게된 동기가 읍면직원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던졌는데 그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취소할 용의가 있으냐 했는데 그 답변도 안했어요.
이제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업행정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는 안하지만 이 감사자료와 보고서를 내는 것부터 나는 기분이 나빠요. 지금 추가로 해서 내놨는데 이것도 우리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량이예요.
그런데 이 생산량도 아직 안나와 있어요. 우리군이 얼마만큼 경작을 해가지 얼마를 생산했고 생산된 물건 매상이 얼마고 자가소비가 얼마고 도시에 얼마나 넘겼고, 잔량이 얼마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것조차 안나와 있어요. 이러한 불성실한 산업행정을 하면서 기분 나빠요.
자료를 두번 내라했는데 두번 다 안나왔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
○ 委員長 金裕先
말할 것 없어요.
여하튼간에 산업행정은 어려운 행정입니다. 그러나 잘하시도록 밀어드릴테니까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고장을 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郭鍾玟 委員
말이 반복되서 미안합니다.
산업과장님 우리가 이 감사장에서 고성으로 소리를 높여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냅시다.
나가서 서로 웃고 악수하고 그럽시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이제석 위원이 질의했던 오전 그사항 " 함부로 하지마라" 이런말은 사용할 얘기가 아니죠.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로 다양한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니예요. 수감자세가 그래서는 안된니다. 아시겠어요.
군수님, 부군수님 주의를 좀 시키세요. 산업과장 안되겠어요.
당신한테 취소하라고 해봐야 업드려서 절받기니까 하기싫으면 됐습니다.
○ 李金瓚 委員
산업과장님!
오늘까지 고성을 높이게 된 동기, 시간을 많이 끄는 사실, 읍면장까지 호출을 하게된 동기 이것 모두 통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고 우리 의회고 우리 장흥군 행정입니다.
좀 성스럽게 얘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앞으로 이런일이 없게 잘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위원장으로서 오늘 총감사결과를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논의된 것은 감사장에서 하는걸로 끝내고 또다시 웃는얼굴로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논한 것은 어떤 개인감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잘된 것은 더욱 연장을 해서 잘해나가자 해서 지금 이런 감사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제, 그제 현장을 가보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교량이 있지요. 국도, 지방도, 군도에 있는데 여기를 가봤더니 차량통행의 제한표시, 이것이 있는데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데가 안되있어요. 교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해놓은 교량도 있고 이럽니다.
여기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15톤 이상도 통행할 뿐만아니라 레미콘차도 통행을 하고 제한을 안두기 때문에 파괴의 우려성이 있다. 이것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량을 잘 판단해서 제한표시를 분명히 하여 교량의 수명이 연장되도록, 또 위험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문항을 비롯해서 몇가지 어항 선착장이 고장이 나서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항구복구를 도에다 건의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옛말에 이런말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때는 그때 호미로 못막으면 가래로도 못막는다. 그 즉시 처방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피해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언제 항구적인 대책을 받아서 하기가 곤란하다 그거예요.
물론 도에서 자력복구를 하라 이렇게 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자력복구가 도에서 하는 말이지만 자력복구가 꼭 주민만 같고 하는 것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고 싶어요. 도에서 볼때는 군비로 해도 자력복구다 그거예요.
저희가 그저께 현장에를 가봤습니다마는 주민의 힘으로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고 이것을 오래 놔뒀다가는 가래로도 못막게 되있다 이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닥칠지도 몰라요. 이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장동 소각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나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때 위치선정이라든가 투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적으로 공무원인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했을때 과연 주민이 원한다 해서 그 자리에 꼭 해야 되겠으나 이것을 다시 판단해서 유효적절한 위치선정, 투자 이것이 되야지 해놓은 뒤에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5천만원 추경에 한 것을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꼭 줘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 보다도 이것이 장흥읍 부근에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 기관것만 소각해도 엄청난 소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장흥읍교회 하수구 정리에 대해서 정말 위험합니다. 철근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데는 정말 위험표시를 해서 사고방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군이 책임을 져야되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런데 신경을 써서 사고방지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운동장 가든 문제도 그래요.
이것을 아까 소각장과 같이 위치를 허가를 할때부터 준공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검토를 잘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지 사고난 뒤에 아무리 논의해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공인이니까 공인답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상호간에 우리 의원도 그러고 집행부도 그러고 결과는 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7일간의 감사를 끝내면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郡守 韓致鏞
존경하는 김유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군정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새삼 느꼈고 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심도있고 폭넓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즉시 시정하고 보완함은 물론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해주신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하고 개선하여 다시는 착오와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 사찰들에 대한 특별화재 예방대책, 미곡처리장 지도감독 철저, 가정간호사업 철저, 난시청 지역해소와 언론인과의 유대관계, 정정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관리철저,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철저, 모니터 요원 운영, 교량보수공사, 예산성립전 집행등, 김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비리 예방대책, 추곡수매 배정철저, 산불예방, 탐진강 건설 관련대책,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교량 대책, 특조법 성과대책, 쓰레기 수거철저, 강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급금 지급관계, 군민에 대한 임대관계, 전업농의 선정철저, 건물부설장 운영관계, 이금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교통사고 대책, 노인 승차권 관계, 대형관정개발, 공동건조장 부실관계, 축산 불법매매로 축산농가 피해방지, 곽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 보건지소 의약품 관리철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보수탐진댐 축조에 따른 문제, 공무원 교육연수 관련대책, 정학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역미수검자 관리대책, 비닐하우스지역 폐수설치, 농기계수리 순회봉사 철저, 문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화장실 설치관계, 표고아가씨 선발후 취업방안, 쓰레기 격일제 수거와 감량, 문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고공사 표고접종 시설 투자관련, 민방위 교육과 불참자 처리, 예비못자리 설치문제, 음성나환자 관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해결, 이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 전기승압공사 관계, 조례정비, 노인복지관 이용계도, 결산검사 시기조정, 간이 쓰레기집하장 활용, 장평농공단지 운영과 농공단지 조성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련해서 시정해 나가겠으며 한해시 양수장비 구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사항에 대하여서도 지역과 군민을 위한 합리적인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기간동안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애향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원만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고 의미깊은 행정감사를 마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실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時04分 監査終了)
○ 出席 監査委員
○ 出席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韓致鏞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 方旭男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文正安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 財 務 課 長 金淸
- 地 籍 課 長 韓東玉
- 社 會 課 長 金在鍾
- 環境保護課長 金容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姜秉旭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 水 産 課 長 崔政雄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安白煥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金容哲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