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被監査機關 長興郡廳 ( 企劃室, 社會振興課, 社會課, 産業課, 水産課, 民防衛課 )

---

日   時   1993年12月8日(水)
場   所   長興郡廳會議室

---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흥군청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장흥군의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쌀시장 개방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농민의 아픈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신뢰성이 어처구니 없이 땅에 떨어지고, 안정되지 못한 사회분위기에서 착찹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게 되었고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위원장을 맡은 저로서는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여러분과 함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감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기간중에 요구한 자료와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자진제출, 자진출석하는 형식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일정별로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군수님이하 군간부공무원 전원이 감사 기간동안 자리를 함께 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감사장을 이석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고, 본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얻어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동안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능률적인 감사,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재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먼저 7만여 군민을 대표해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 금년 1년동안 추진했던 군정평가와 금후 방안을 제시해줄 '93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6백여 공직자는 지역개발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업무가 보완되고 시정될 수 있으리라 바라면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그동안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요구하셨던 73건중 문화재 보수 년차별 계획수립, 수문해수욕장 개발계획 이행, 공무원 체육대회개선, 부춘 꽃단지내 불법건축물 관계,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및 진입로 확보, 서광목장시설 보완, 의약업소 위반사항 행정처분등 62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산 소도읍 가꾸기 편입토지 보상,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군도 확포장사업, 노후간이 급수시설보수, 장흥어린이집 단지 잔디심기, 국민주택 융자 연체금해소, 건산도로 및 건산 7구 소방도로 개설등 12건에 대해서는 추진중 내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못얻어 집행 보류중이거나 행정대집행 절차를 끝내고도 계속 설득중에 있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총 201건중 표고공사 민간인 사장임명, 장흥읍 농민상담소 설치, 동학탑주변 조경사업, 터미널부근 하수구정비, 군민의노래 테이프 녹음 활용등 185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임도개설사업, 급커브표지병 설치, 보름 줄다리기 지방문화재 지정, 탐진천변 주차장 및 탐진강 수중보 설치, 보림사권 개발계획수립, 천관산 관광자원 활용등 계속사업으로 투자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것 중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견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처리사항은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이하 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마는 실과장급 이상 저희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종 부군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위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철 기획실장, 김재승 문화공보실장, 김주환 내무과장, 김청 사회진흥과장 선홍배 재무과장, 강영국 지적과장, 방욱남 사회과장, 김병욱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가정복지과장, 김영호 산업과장, 정종식 산림과장, 김재종 지역경제과장, 황규영 수산과장, 임종배 건설과장, 문두식 도시과장, 윤일상 민방위과장, 김병환 농촌지도소장, 박환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승홍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한철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진화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2감사와 '93질문시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계획에 따라 기획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산업과, 수산과, 민방위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기획실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군수님, 지도소장님에게는 질문도 못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을 소개하셔야 될것인데 소개를 안하셔요?
○ 郡守 趙恒奎   
   소개 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금찬 위원님 소개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월 4일 '93년도 업무보고시에 농어촌 활력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명을 땀흘려 일함으로서 자랑스런 장흥을 빛내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金瓚 委員   
   과연 신명을 다한 것이 어떤것입니까?
   신명을 다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신명을 바쳐서 다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 양심에 비춰서 신명을 바쳐서 다했고요.
   현장확인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요건설사업을 일제점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각실과소에 촉구도하고 대책을 수립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신명을 다하셨는데 미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까지 저희들 금년도 계획에 미진한 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해서 미진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위원님께서 어느부분이 미진한가를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건설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진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두어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말썽이 많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 이상 주요건설사업 1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건이 완료가 되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마는 추진중인 것은 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주권사업, 제2호광장 복개등 이런것은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 李金瓚 委員   
   그리고 일개인 2분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건산도로 말씀입니까?
○ 李金瓚 委員   
   예.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인신병원 뒤에는 거의 해결이 된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건산도로도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별도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군수, 부군수, 각실과장의 '93년도 판공비 및 정보비 사용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이니 만큼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니 서면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명확히 내일 오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어느 부분을요?
○ 김재식 委員   
   각 실과별 판공비, 정보비.....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내일 오후까지 되겠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김재식 委員   
   방금 보고사항에서 경찰서 업무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경찰서로 나간 예산이 85백만원이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김재식 委員   
   이것이 실장님께서만 철저히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까?
   우리 의회를 통해서 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될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경찰서 예산중 반공계몽비는 공보실에 있고 나머지는 주로 교통시설인데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냐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로 교통시설물로 작년에 85백만원중에 지역안정 및 방범활동비로 해서 18백만원이 들어가고 교통시설물로 주로 67백만원, 저희들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 김재식 委員   
   실장님 그럼 일일이 보고를 하실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보고를 지금 이자리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겠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으셔야 됩니다.
○ 김재식 委員   
   알아야 된다고 하면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도 확장공사시 편입부지 보상금이 '92년과 '93년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죄송합니다마는 건설과 보고할때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이라고 전체적인 것을 다아는것 아니고 건설과장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실 보고내용에 들어 있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주요건설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만......
○ 김재식 委員   
   예산성립전 집행이 많은데 그 원인과 항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정리추경 자료를 예를들자면 금년도 최종추경 자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위원님들의 회기중에 조치가 될것입니다마는 그 안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오면 미리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줘야 년도말까지 또 년도폐쇄기 이전에 사업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을 승인해 줍니다.
   단, 국·도비라도 군비 부담이 들어간 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못해주고 재원이 도비로 왔다든지 국비로 온것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 집행이라 해가지고 그사업이 년도폐쇄기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10여건됩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업무보고에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군비는 안들어가요.
○ 김재식 委員   
   소송업무 비용이 왜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금년에 어제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10건정도 되는데 소송은 가만 놔두면 져버려요.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5건은 승소되고 용산면 상금리 임도개선관계 1건만 계류중에 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호사을 안사면 져버려요.
   져버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군비가 들어갑니다.
○ 김재식 委員   
   실장님! 본위원이 몰라서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관계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글쎄요. 사전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런 요인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한다고 해도 그런 소송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할것인데 가능하면 짧게, 본위원 얘기로는 소송이 이미 발생한 것을 실장님 탓으로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사전에 미리 방지해 10건이며 8건, 8건이면 7건으로 줄였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가능한한 소송이 안나오도록 세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소송건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군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직자가 잘못해서 소송이 발생할때는 공직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법적으로는 공직자가 잘못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만약에 졌다고 하면 구상권을 행사해야지요.
○ 李金瓚 委員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강력하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년에 소송사건이 아직 진것은 없어요.
○ 李金瓚 委員   
   진것은 없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군비 들어간거요?
○ 李金瓚 委員   
   예.
○ 企劃室長 金五喆   
   군비 들어간것은 이기면 그돈이 다시 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기면 다시나오는데 원인 있을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원인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용산 상금같은 경우를 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도를 개설할때 분명히 지적도상에는 백운기씨 것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백운기씨 땅이 5천평이 들어갔다고 5천만원을 내놔라. 그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공무원들도 일할때 지적도나 그런 공부를 믿고 하지요.
   그런데 세밀한것 까지 분석을 못했다는것 그것이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판결이 나기 이전에 제가 공직자를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세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계에서 무엇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이 좀 상세히 봐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래가지고 고소가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는 사업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를 위해서 자료실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에 빈칸이 없어요.
   지금 자료실 만들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부지를 사고 하면 자료실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 못만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전체적으로 전부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천천히 해야지요.
○ 李金瓚 委員   
   각종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金瓚 委員   
   그 보조때문에 '94년도 사업할 것이 지연이 되어 겨울공사가 되고 이러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보조금이 확정된 것은 옵니다마는 보조금이 늦게와서 겨울공사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 자금 수급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기별, 분기별, 월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지금현재 정류소 앞에 복개공사 사업도 날씨가 다행히 심한 겨울이 아니라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얼고 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런것을 볼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여름에는 우수기가 많으니까 못할지언정 그런것은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중에 있고 장흥지방은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한겨울 추운날 몇일간만 피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차질없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의회와의 운영협조 창구역할을 충실하니 잘하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장님께 연초에 의회와 행정의 만남의날을 월 1회씩 운영하겠다.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등을 설명한후 자유토론을 하고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회와 행정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연초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횟수는 몇번이다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매주 화요일 위원님들 오시는 날에 군정협조할 사항은 실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몇번이다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어느 실과소에서 지금까지 주요 현안사업을 만남의날을 운영해 가지고 한번이라도 한 실과가 없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매주 화요일 오실때 하는 것이 그런것 아닙니까?
○ 李濟錫 委員   
   어떠한 주요 현안사업을 집행부와 의회가 자유토론을 해가면서 거기서 중요한 사항들은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지금까지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공식적인, 본회의장이나 그런 자리가 아닌 주례회의의 자리에서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수시로 만나가지고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석을 안해서 이위원님은 한번도 없다고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보고드릴 만한 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 李濟錫 委員   
   기획실에서 한것 없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다른 실과소에서 특별히......
○ 企劃室長 金五喆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건설과장님 주요 현안사업에 있어서 의회하고 어떤 당면문제를 토론하신적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온지가 얼마안되어 건설과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도시과장으로 있을때 건축조례 개정하면서 의회에 가서 사전협의해서 검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조례개정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 建設課長 任琮培   
   그리고 또 2호광장 복개공사도 제가 올라가서 사전 보고를 드렸고......
○ 李濟錫 委員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행정의 만남의 날을 월 1회씩 해가지고 군정의 중요한 사업이나 어떤 현안 당면문제가 있을때는 같이 자연스럽게 해서 군민의 뜻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그 취지를 본위원은 아주 뜻깊게 받아 들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정이 아무탈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렇게 의회와 협조가 되면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위원님도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의 현안사업이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신 위원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단순하니 일방적인 보고형식이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서로 자연스럽게 토의하고 토론한 자리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고작 주례회의때라 해도 각실과소에서 조례개정에 있어서 사전에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보고수준 이었고 식사하고 그런 수준에 불과했지, 정말로 장흥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산면에 설치된 핵폐기장에 있어서도 그와같은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진지하니 장흥군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같이 자리해본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었습니다.
   군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와같은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의회와 정말로 진지하게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가 같이 보신적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겠고 저희가 생각할때는 매주 화요일 위원님들 오실때 군정에 필요한 사항,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이 저는 매월 만남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꼭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자치법규집 추록을 3회하고 '93년도 10월중에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록발간을 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자치법규집을 한번 발간하는데 교정을 보고 9월달에 한것은 지금 교정을 했고 이번에 한것까지 올려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하반기때 업무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93년도 10월중에 '93년 3월, 8월분 이후에 150부를 발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치법규집 추록이 발간되지 않으므로서 저 본인도 조례집을 볼때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보고할때 12월에 추록을 발간하겠다고 하시지 왜 보고때는 10월중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본 위원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납득이 안갑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9월달에 해라, 10월달에 해라 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 李濟錫 委員   
   물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 企劃室長 金五喆   
   사안이 있을때 아무것도 없는데 10월달에 발간을 하겠습니까?
   몇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왜 당초에 보고를 하실때 자치법규집 3회를 10월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거짓말로 짐작잡고 대충 10월중에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게 아니고요.
   지금 두달이 착오가 났습니다.
   10월달에 발간한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 나옵니다. 그럴수도 있는 것입니다.
   날짜를 못지켜 죄송합니다.
○ 李濟錫 委員   
   잘못됐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濟錫 委員   
   그러한 부분들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행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어 보통말이 아닌데 기획실장님이 언제까지 하시겠다하면 이것은 바로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갖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파기를 하고 늦어지고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농기계 반값공급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반값 공급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모든것을 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농기계 반값 공급의 공약은 허위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것은 즉 다시말해서 우리군은 다른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만아니라 자체적인 재원이 없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을 군비로 50%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은 마땅히 국비로써 전액해야 되는데 군비로 50%로 부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부분이 잘됐다고 판단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정책적인 문제를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반값, 이백만원짜리일때 반값 백만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백만원까지만 50%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 대통령 선거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국비는 50%밖에 하지 않고 군비를 50%들여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행위가 잘됐든가, 잘못됐든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을 얘기하자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될 사업이다.
   왜 우리군에서 이 부분을 부담해야,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또 이와같이 농기계 반값에 의해서 군비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심의 과정에서 거론한 사항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시책한 사항은 반드시 국비를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열악한 사정에 대통령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하는 판단이 듭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장흥군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있어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상당히 여러건 있었는데 될 수 있는한 사고이월이 없었으면 하겠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사고이월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때 어떤사업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도폐쇄기까지 다 할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어요.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회기에는 조금 위배는 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제도를 둔겁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지금 미착공사업이 3건 있는데 그중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장흥읍 주차장시설 공사가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1년이 다되어 갔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탐진천요?
○ 李濟錫 委員   
   탐진천 말고 공원......
○ 企劃室長 金五喆   
   공원에는.....
○ 李濟錫 委員   
   잠깐만요. 예산이 지금 1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토지 해결을 못해서 아직까지도 미착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승낙을 안해 줘서 사업을 못했는데 도저히 할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불용액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 李濟錫 委員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될수 있는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의도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부분이 없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의도적으로 사업을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 李濟錫 委員   
   될수 있는한 사고이월비는 없는 방향으로 그 년도 내에 발생한 일은 그 년도내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 기후관계라든지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제도를 둔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곽종민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우리 장흥군을 금년에 4번 왕림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적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사님을 뵙게 되면 할말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할 얘기가 있어도 한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 郭鍾玟 委員   
   지사님이 우리군에 오셨을때 우리 위원들이 만나뵙고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획을 달라 그겁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금년같은 경우 연두순시때 위원님들을 초청 안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조용하니 다니시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을 초청을 안한 걸로 대표로 의장님과 몇분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사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된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두순시때나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오실때는 위원님들을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편성 전에 집행된 것이 14억6천9백만원이 내력을 보면 거의가 국비, 도비 그리고 개보수로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할수 있는 예산 심의권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비공개적으로 행정이 집행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개행정 수행차원에서 앞으로 계획, 우리 의회에서 꼭 이것을 알고 넘어간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서 질의합니다.
   14억6천9백만원이 집행된줄도 몰랐는데 감사가 있어서 알았고 나중에 추경예산 심의할때 알았는데 사전에 어떤 큰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다.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곽위원님께서 예산성립전 집행관계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성립전 집행은 재원이 국비나, 도비 국비로 올때도 그렇고 도비로 올때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옵니다.
   지금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5억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성립전 집행관계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돈이 왔습니다.
   하는 것을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래 준다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매주 간담회도 있고 또 수시로 위원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넘어간 것이 좋겠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어떤 밀실행정이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 郭鍾玟 委員   
   자료 31페이지, 미착공 사업이 있는데 장흥읍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공사는 왜 미착공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보림사 요사체 건립과 보림사 범종각 건립, 공설묘지 진입로는 하고 있고 지금까지 미착공된 이유가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승인이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지연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연된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되기는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됩니다.
○ 郭鍾玟 委員   
   금년 넘어가면 이것도 이월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정 안되면 내년에 명시이월 시킨다든지 사고이월 시켜야지요.
○ 郭鍾玟 委員   
   그리고 주차장관계, 행사때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예산을 학보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주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된것 같습니다.
○ 郭鍾玟 委員   
   돈을 많이 달라고 한가요?
○ 企劃室長 金五喆   
   도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판다고......
○ 郭鍾玟 委員   
   돈을 주는데 땅을 안판다는 것은 추진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아예 안판다고 그래요.
○ 郭鍾玟 委員   
   아예 안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가도로 계획도 미진되어 있는 것이 도시과 문제입니다.
   왜 못합니까? 돈을 많이 준다해도 안파는 이유가 뭐예요?
○ 都市課長 文斗植   
   " 청취불능 "   
○ 郭鍾玟 委員   
   도시과장님 앉아 주세요. 됐습니다.
   충헌탑에 참배 할때마다 기관장님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91년도부터 저희들이 느껴가지고 그 땅을 샀으면 했는데 아마 그 설득력이 모자란것 아닙니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기획실 업무는 본군 행정을 기획하고 통괄하고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5개 기관단체에 2억1천4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토는 누가 하는 것이며 또 지원 전도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현장은 누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관기관단체에 지원된 돈은 공금이기 때문에 사업시행후 반드시 정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이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표고유통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 하실때 표고유통공사 지점을 서울에 내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료 3천만원을 봐주셔서 표고유통공사에서 서울에 판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산서는 받어 있고 산림조합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3천1백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림조합은 자립조합이 못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업을 할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립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작년에 3천1백만원을 양묘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은 군에서 시행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군비부담금이예요. 이것도 전부 정산서가 건설과에 있고요.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해가지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장평 농협에 수송차 한대를 국비 700만원이 와가지고 군비 700만원을 부담해라 해서 1,400만원을 주고 수송차 한대를 사가지고 장평 농협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 문제는 경찰서 입니다마는 경찰서에 작년에 8천583만3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7000만원은 관내 교통시설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차타고 다니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도로가 교통시설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1억2천만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마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이것도 공보실에 정산서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걸 확인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표고유통공사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산림조합은 산림과에서 확인하고 농지개량조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장평 농협수송차 지원한 것은 산업과에서 확인하고 경찰서에 나간것은 공보실, 내무과, 민방위과 3개과에서 확인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 군비라든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니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특히 경찰서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지금 정산서에 보면 교통신호등을 3개소에 설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지점에 어떻게 세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인도 할수 있는 것이고 실지 효과적으로 되었냐, 안되었냐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어야만이 앞으로 의회에 내는 자료도 선명하고 또 그것이 일차 관계공무원들이 확인도 할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된것입니다마는 사회단체 풀보조비 관계입니다.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17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지원금 내력을 보면 구구 각각입니다.
   혹시 이단체에 매년 어떤 보조를 하는 기준은 없는지?
   기준없이 막연하니 와서 귀찮게 하면 세워주고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면 덜주고 이런 기준없는 집행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풍깁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금년도 집행된 풀보조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단체가 있고 풀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금년도 예산에 풀보조 단체에 1억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7000만원을 세워주셔서 '91년도부터 저희들까지는 풀보조단체에 대해서 년간 얼마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년도가 바뀌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당초에 정해놓은 기준액 이외에 조금 더 나갈수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준액에 의해서 주도록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행정기관에서 직접해야 할일을 손이 닿지 않고 이런관계로 해서 또 군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목소리 단체에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준것 만큼, 투자된만큼 그 성과가 올랐다고 보는지 그에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성과가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성과가 올랐다고 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7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정액단체하고 똑같은 것이 있어요.
   보훈단체 같은 것은 년간 2,120만원이 나갑니다마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와 똑같이 월간 얼마씩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가고 방위협의회, 행정동우회, 자연보호협회등 이런 기관들 여기 하나도 군정에 협조를 안한데가 없습니다.
   전부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보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에대한 정산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전부 각실과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해당 실과소에서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金裕先 委員   
   이에대한 성과에 분석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 순세계잉여금을 15억정도 예상을 하고 올려놨습니다마는 20억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자료에 본다면 23억2천3백78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92년도에 26억, 금년에 23억7천8백만원 이것이 해마다 그 범위내에서 자꾸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수 있고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했지 않냐?
   승인해준 것을 심의를 해드렸는데 이것은 집행 안하고 불용액으로 해서 많이 남아 돌아갔다는 것은 성실도가 약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마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이자리에서 김위원님께서 예산절약을 대단히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그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년초에 각종 기본경상비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3∼10%까지 절약을 합니다.
   또 예산서라는 것은 예정서 아닙니까? 예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 예정을 했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7000만원으로 떨어지고 8000만원으로 떨어지고 2∼3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 절약된 예산이다고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안썼다고 질책을 하시면.....
○ 金裕先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고 남아 돌아간다면 추경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칭찬이 아니라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군민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썼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보면 어느 기관단체든지 어느 군이든지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그 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의 기준도 세워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효율적으로 그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예산도 순세계잉여금도 1조 6000억입니다.
   거의 2조원이 되고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 예산도 600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이것은 극히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남의 군 믿지 말고 우리는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방금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기관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유효적절하게 나갔다. 효과는 무엇이냐 하니까 그냥 우두거리 식으로, 그분한테 혜택을 많이 봅니다.
   구체적으로 뭔 이득을 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김유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효과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각실과에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여기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흥군 공무원의 대표적인 실과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직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직생활 한사람 있을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지금 아무리 9급공무원 이하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어떤 비리가 있어 가지고 만약 그 자리를 놓게 되면 눈에 불을 쓰고 안떨어질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군민회관을 지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군의회에서 청사짓는다고 하니까 못하게 서명이나 날인하고 그런 관련단체에서 군이 무슨 덕을 본다는 말입니까?
   말씀한번 해봐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역작용도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면도 있어요.
   서로 협조해 주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협조한 것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식 委員   
   적반하장 아닙니까?
   본의회는 그분들이 볼때는 우습게 보는가 몰라도 법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의회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기는 커녕 가는 길을 가로 막아요.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김위원님 말씀하신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실장님 한말씀 더 드릴까요?
   저분들이 전부다 고위관직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버티고 앉아서 의원들 하는 것 질책이나 하고 그런 분들에게 풀보조를 주는 것을 당연히 그분들은 도와준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사회진흥과장 김청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주민숙원사업이 172건에 10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감사자료에는 67건에 6억8천9백만원이 투입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이렇게 자료가 틀립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 감사보고 15페이지 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지금 15페이지를 보게되면 금년에 저희과 소관으로 읍면에 지원했던 사업 총괄을 표시를 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를 합하면 같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답변이 간략해서 좋습니다마는 그러기에 똑같은 것을 같이 묶어서 해놨으면 위원들이 보기 좋을것 아닙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사업비 성격이 다르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이해를 못구해서 죄송합니다.
○ 김재식 委員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똑같이 군청에서 군수님이 한분입니다. 군수님 하나에서 나가는 사업이 숙원사업, 포괄사업 이렇게 사업명의를 여러가지로 붙여 혼동되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좀 어떻게 합하지 못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저도 김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마는 사업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나눠졌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애로를 느낍니다.
○ 김재식 委員   
   어떤 사업은 군수님이 결재하시고 어떤 사업은 과장님 결재하시고 이렇게 나갑니까? 그거 아니죠?
   최종결재는 군수님이 할것 아닙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런데 어째서 한분이 결재를 하면서 이렇게 혼동된 사업을 하냔 말입니다.
   이거 못합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건 법으로 정해져서......
○ 김재식 委員   
   법을 들먹이면 위원들이 가다가 막혀버려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위원님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 김재식 委員   
   지금 시대가 문민시대입니다.
   아무리 그전에는 5, 6공때 군인들이 정치할때는 막 밀었지만 문민정부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런것을 시정하는 행정기술입니다.
   구태의연하니 그런식으로만 해놓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지침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시원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 업무의 성질상 그렇게 세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식 委員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하였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대상사업 조서가 작성되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업무보고시에 꽃길가꾸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에서 보고들어 온대로 잘됐어. 이렇게만 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본위원들은 현재 일선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에서 읍면장 포괄사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엉망진창이예요. 이것 자세히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보고서에만 그치지 마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심하게 조사를 명확히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때는 시정해 나가고 잘된것은 계속 보완 발전 해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다고 했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내일입니다.
○ 김재식 委員   
   거기 가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김재식 委員   
   어디서 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광주에서 합니다.
○ 김재식 委員   
   우리 장흥군에 몇분이나 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지도자가 26명......
○ 김재식 委員   
   이번에 가시는 분이......
○ 社會振興課長 金淸   
   30명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분들한테 무슨 시상을 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유공자들에게 장관님 표창이 3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잘 되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흥과와 연결되어 있는 단체가 관련단체라고 봐야지 새마을 군지회, 각 읍면에 가서는 지도자 그분들 명의는 어떻게 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위원님께서 질의한 핵심을 파악 못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꿔졌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새마을지회라하고 각읍면에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고 하는데 그분들 명칭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사회진흥과로 바꿔지는 것은 국민운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조직이 바꿔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정부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새마을운동을 5년후에는 순수 지원없이 자력으로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업무는 이제 새마을 업무 뿐만아니라 체육진흥이라든가 오지개발이라든가 다양한 업무를 종합해서 기능을 정부에서 연구하다가 사회진흥과로 표현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조직은 그대로 남되 그분들에게는 순수하니 정신운동 쪽으로만 자력으로 하도록 하고 정부지원은 점진적으로 5년이내로 줄여 단계적으로 줄어갈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각 부락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 활동관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마을 지도자라고 벼슬을 붙여가지고 현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계셔도 과장님 답변이 괜찮하십니까?
   미안하지도 않고 그런 벼슬 주니까 괜찮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질의하신 뜻을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자를 선정한 절차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새마을을 잘 아시니까 선정해서 각 남녀 군협의회장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에도 상당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능력이 없을 때는 그 마을에 지도자를 안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만 있는 지도자는 앞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의 얘기는 지도자 자질문제 같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무보수인 상태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사업이 사실상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지도자라고 놔두고 쓰레기 수거하고 그럴때 자꾸 불러들이는데 그 대가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민된 도리로 국가에 무보수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재식 委員   
   예, 알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 미안하지 않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전부 고루는 못돌아가지만, 그래서 지도자 장학금도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하계수련대회도 개최하고 있어요.
○ 김재식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업자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부락단위로 마을 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안길포장에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업자한테 맡겨줘야 나중에 공사 부실여부 책임을 묻지 만에 하나라도 부락 마을도급으로 주면 항의할데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 위원도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10년전 새마을사업은 그냥 무작정하고 냇가에 가서 자갈, 모래 가져다 하면 그것이 새마을 사업이고 지금은 얼마하고 기준이 나옵니다.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 책임자는 마을도급으로 해서 마을의 누가 하든지 업자가 하든지 간에 과장님 지휘를 받아서 각 읍면에 새마을 담당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지휘감독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마을 사업은 인부상관 없어요. 레미콘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감독만 제대로 해버리면 나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사실상 안길포장하는데는 얼마 안들어요 설령 든다 하더라도 부락 이장들끼리 몇명 합해서 하면 몇푼 안듭니다.
   천만원 새마을사업을 부락적으로 하면 최소한 얼만큼 남은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반절정도 잉여가 난 것은 지금 농촌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절정도는 보상을 해주면 부락사람도 좋고 일도 잘될 것인데 지침이다 해가지고 안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한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군에서 내준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좀 생각해본 바 없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김위원님의 얘기는 한마디로 마을도급 아닙니까?
○ 김재식 委員   
   예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지난번 의회때 제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 1월 1일부터는 새마을사업이란 용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3개분야에 15개 사업으로 해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조직은 정신운동, 청결운동,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또 새마을사업이 없어진 앞으로 추진방향은 예산확보, 설계, 시공도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전에 새마을사업이라 하면 일정액을 주고 노력봉사, 아까 말한 마을에서 마을도급으로 해서 이익금은 마을 공동관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제도상 마을도급을 꼭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있으면 전액을 군비나 정부에서 지원하기는 벅찹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마을에서 기술자가 있다 하면 새마을사업 성격보다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마을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시간도 없고 하니 간략하게 끝냅시다.
   그전처럼 지침에만 100% 의존하지 말고 다 머리좋은 분들 아니요.
   군민의 편에 서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침에 너무 충실한 것 같아요.
   산불예방, 연도변 가꾸기등 한참 영농시기에 이장교육을 1박2일 시켜 보리파종을 평년의 50%도 못미치게 갈아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3-4일 장흥군 전체 이장들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다른 군에 알아보니까 그 군수님께서는 너무 바쁜데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교육이 미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28일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날짜는 우리 장흥군적으로 이장님께서 100% 참석안할줄 알고 있습니다. 약 250명을 잡고도 이틀 잡으면 500명입니다.
   500명 그분들이 이틀동안에 영농을 놓치지 않고 했다고 하면 대충 계산하면 몇십정보 보리를 갈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침 지침 해가지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군수님 대한민국 공무원은 봉급을 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무행정 공무원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나가서 산불방지 연도변 가꾸기를 어째 우리 내무공무원말 할까요.
   도에 가시면 물론하고 여기서는 군수 한분입니다마는 27개 시장 군수님께서 도지사에 건의하셔서 도지사님께서 도단위 기관장을 모셔놓고,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게 각박한 세상입니다. 또 농촌경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가장 편리한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몰라도 민의행정이 근본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월급은 오히려 단위조합 다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박봉의 월급을 타면서 지위기 때문에 각읍면에 가면 50 - 60%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지사님이 명령하시면 각 읍면에 농협, 우체국, 학교, 많지않습니까? 우리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다섯분이 투입될 것, 거기서 한분씩만 보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이장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고 종합해서 군수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김재식 委員   
   좋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장교육이 금년에 저희군에서 새마을 연수원 계획으로 2회에 걸쳐서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예정으로 85명이 참석을 했고,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2일 예정으로 86명이 참석해서 총 1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7월에 참석했던 것은 저희들이 애로를 못느꼈는데 11월에는 벼수확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충을 느끼고 이장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또 출발할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관산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나중에 갔다와서 비가 왔지 않았습니까?
○ 김재식 委員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침만 갖고 해서는 안되겠지요? 한번 고려해 봐야겠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예, 됐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흔히 군행정, 읍면행정을 종합행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직접할 수 있는 행정도 위임해서 하고 또 우리 행정분야가 아닌 타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과 직결이 되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때는 그것도 우리 군에서 같이 처리해주고 협조해주고, 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종합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행정은 타 기관보다는 산불예방, 연도변 가꾸기, 보리파종, 국토청결문제등 직접적으로 소속이 안된 분야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산불이 났을때에도 유족 한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작업에 임하라고하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까지 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업무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와같은 업무들이 우리 지역개발이나 우리 군민에게 영향을 미칠때는 맡아서 하고 또 상부기관에서 지시로서 어떤 법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시하면 구두지시도 있고 서면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차질없는 행정을 잘해야 할텐데 그리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리파종만 하더라도 금년에 목표량에 91%, 약 4,800㏊를 파종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약 30%가 덜 갈아진 실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리 생산량으로 따져도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보리파종이 91%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김위원님께서 일선에서 이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보리파종하는 시기에 열심히 보리파종을 해도 손이 모자라는데 이장이 교육을 간다. 주민은 연도변 가꾸기를 한다. 그때에 많이 손을 뺐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었을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리파종 적기는 10월 5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 시기에는 저희들도 그런 인력을 뜯기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시기에 처음에는 비가 많이 와서 벼를 많이 베어내고 보리를 많이 갈도록 해야 될텐데, 비가 와서 적당한 시간을 일실한 감이 있었고 다음에는 보리를 갈아서 과연 얼마만큼 소득을 하느냐 여러가지 비닐하우스, 특수원예, 경제작물 재배, 이런것이 기술이 더많이 보급되고 많이 장려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리나 벼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손이 딸리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기 논에 보리가는 것을 자기밖에 못한다는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금년은 지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것 까지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조절이 잘되서 보리를 많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청 산하 전읍면 공무원들만 짐을 무겁게 질것이 아니라 도에가서 도지사님한테 27개 시장, 군수님이 건의하셔서......
○ 郡守 趙恒奎   
   예, 그말씀 제가 잊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저희들 짐을 덜어준 것은 국토 대청결운동, 국토가꾸기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군부대, 학생 또는 각 기관단체에서 담당제를 실시해서 위에서부터 챙겨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은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읍면에까지도 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읍면에 책임이 많이 안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관산에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 해서는 농협직원들은 전혀 개입이 안되었어요
   또 한마디만 더 물을께요.
   금년에 행정관청에서 보리파종 노력봉사 지원 안하셨죠?
○ 郡守 趙恒奎   
   저희들이 일손돕기등의 지원은 안했습니다마는 지도는 계속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91%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산업과장이 답변하실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91%라고 봤을때도 간것이 관리가 안되어 버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전군적으로 간 면적같고 얘기한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김재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몰라도 읍단위까지는 안미쳤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하셔서 행정공무원도 좀더 편한 세상을 살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먼저 군수님에게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상황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어떤 방침이나 우선순위를 두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군수 포괄사업비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이런것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를 왜두었느냐......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군수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영세민들이나 낙후된 지역을 한다든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 郡守 趙恒奎   
   그래서 그걸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포괄사업비 개념이 왜 포괄사업비가 예산상에 계상이 됐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중에서 우선 시급하고 주민에게 영향이 있을때 그걸 잘 판단해서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있다 이겁니다.
○ 李濟錫 委員   
   알았습니다.
○ 郡守 趙恒奎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침은 세우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별 안배랄지,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별 크게 어긋치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
○ 李濟錫 委員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그러한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판단도 그와같은 부분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면 본위원의 판단은 읍면간에 형평성도 유지하면서 오히려 영세민들이나 낙후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군수 포괄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면 전체가 3억인데 장흥읍에 1억2천만원 투자했고 제일 적게는 장동면에 450만원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수 포괄사업비가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집행된 것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장흥군수가 아니라 장흥읍장에 불과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군수 포괄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에 계상안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
   대개 집행이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검증을 해서 꼭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할때 집행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폭우가 쏟아졌을때 우리 읍에 시가지 또는 하수구 정비가 안되어 피해를 입은 바가 많고 또 정비 정돈이 안된 상태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된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부분은 군수께서 장흥읍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흥읍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진입로포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지지역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에 군수님이 정말로 이런데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흥읍은 군청소재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모든 사업들이 읍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사업은 그래도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집행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 만큼은 유달리 장흥읍에다만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군수가 장흥읍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될수 있는한 낙후되고 오지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저는 위원님 뜻을 나름대로 받든다고 받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고 요청을 할때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와서 건의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했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영세하고 오지 이런데서 건의가 들어왔을때는 치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도서개발 사업으로 해서 노력도에 방파제 시설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으로 해서 용역설계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李濟錫 委員   
   용역설계비가 얼마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570만원입니다.
○ 李濟錫 委員   
   이걸 자체적으로 할수 없었습니까?
   어떠한 부분때문에 꼭 이렇게 용역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만 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저희과에는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년간 600여건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과다에 관계없이 사업장 건수는 1건은 업무량이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는 대형화 사업장이 되어 있지만 사업건수로 말하자면 저희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있는 토목직 한사람이 500∼600건을 관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으로 이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용역설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업무량이 많아서 그 용역설계를 할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은 장흥군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부분을 용역을 줄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많다고 하면 다른과에다 의뢰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특수한 지역도 아니고 꼭 용역설계를 해야할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돈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용역설계를 의뢰하므로써 570만원이라는 군비가 용역비로만 없어졌습니다. 이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저는 이위원님 질의내용하고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돈을 용역비로 주는 저도 스스로는 아깝게 생각을 해요.
   지금 건설과하고 비교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에서도 미안하고 크고 작은 사업들은 건설과 사업은 용역을 거의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에는 토목직 한사람이 가지고 500∼600건을 하라는 점은 너무 무리한 질문 같습니다.
   부득이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시간을 내서 토목직이 했습니다
   마는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토목직 증원에 대해서도 인사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군수님에게 토목직 한사람을 증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회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을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도 전부다 용역설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수산과는 그도 토목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같은 부분도 똑같은 선착장 방파제 사업인데 군내에서 충분하니 그와같은 설계를 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부분을 꼭 용역설계만 해야 하는지,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규모적이고 종합적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방파제 같은 사업은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량을 이기회에 이해를 해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목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 李濟錫 委員   
   이러한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물론 바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장흥군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방파제사업 설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단순한 사회진흥과에서만 토목직한테 의뢰할려고 하는 일욕심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바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 수산과에서는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을 하면서 거의다 토목직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한번도 의뢰한 적이 없고 전부다 군내에서 과간에 협조를 얻어가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될 수 있는한 용역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단순하고 충분하니 할 수 있는 일은 군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검토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검토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부분을 꼭 용역설계를 해야만 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인력을 그때그때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검토라기 보다도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사업지구가 아니단 말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업무량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다 용역설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아닙니까?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장흥군청내에 군수밑에 있는 산하공무원들이 충분히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郭鍾玟 委員   
   곽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출향인사 고향사랑하기운동 전개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9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그후로는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9월말 현재로 해서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은 12월 말에는 농산물 사주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고향사랑하기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인사에게 답례가 미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어떤 상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찰이라도 좀 보기좋게 답례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4억5천8백만원, 이 돈은 어떤 방면으로 사용했습니까?
   사용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주로 성금을 기탁하신 분들이 목적을 붙여서 기탁을 합니다.
   이 내용에는 농산물을 사줬거나 마을에 장학금을 지원했거나 또는 사업에 일부를 보탰거나 경로당에 기탁을 했거나 종합적인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9월까지 집계된 내력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이 돈은 사용이 됐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郭鍾玟 委員   
   지출이 됐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군에 기탁하고, 면 기탁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 직접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지출내력이 분명하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郭鍾玟 委員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서를 보면 농약공병 수집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목표가 141톤인데 1,692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지 장려금 지급 232톤에 1,508만원, 폐지수집 장려금 1,905만원, 전술헬기장 정비 35개소 455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출이 되어 있고, 그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전술헬기장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우리 관내 35개소입니다.
   예산은 읍면장에게 전도하고 시행은 군부대의 참여하에 예비군 중대에서 헬기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풀을 베고 페인트 칠하고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장의 지도감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약빈병, 폐수지, 폐지 이것을 4,295만원으로 해서 재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폐지는 1천9백4만6천원으로 거의 되었습니다. 농약빈병은 1천1백4십2만9천원이 지출됐고, 폐수지는 5천1십6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절차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수거한 폐수지, 폐지, 농약빈병등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면 단위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다 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절차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분들에게 샀다는 개인별 통지가 오면 그것을 근거해서 읍면에 전도를 해주면 읍면에 그분들에게 보상목적으로, 군비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郭鍾玟 委員   
   이 돈이 전부 읍면에 전도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읍면에서 집행하겠군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郭鍾玟 委員   
   알았습니다.
   금년 8월 20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1억7천2백만원의 피해액이 났는데 그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피해액이 얼마나 되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4개소에 새마을시설물 4,010만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응급복구에 필요한 4,010만원중에서 안양 여암 교량 3,300만원을 제하고는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응급복구 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郭鍾玟 委員   
   1억7천2백만원정도 피해가 나면 지금 재해대책 지원금이 5억에 미달되면 자체해서 하기 때문에 1억7천만원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해야될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응급복구는 거의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항구 복구에서 지금까지 아직 복구가 안되고 있는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振興課長 金淸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안양 소교량이 피해가 나서 통행에 지장이 있고, 차량통행을 못하도록 응급조치를 해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바로 설계를 해서 피해액은 3천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 3천3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2회추경때 계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재원이 여의치 못하다면 별도 군수님에게 건의드려 내년도 군수님 숙원사업비에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여암 소교량은 바로 이 다리를 거치지 않고는 차량통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꺼져서 지금 면에서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 부락에 차가 못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마을과 소관으로 피해액이 거의가 소교량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다 넘어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렇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기획실과 재원 판단하여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있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1,2회추경은 예산때문에 못했고, 이번 정리추경때 기획실장과 상의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 부락에 차가 못들어 가고 있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이상입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마을 안길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내에 마을 안길포장이 몇%나 되었다고 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문위원님께서 임시회의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65% 넘게 되었습니다.
○ 文長鎬 委員   
   10개 읍면으로 통계숫자는 안나와 있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될때는 통계를 냈습니다마는 거의 다 되어 간 상태고 북부지역 장평, 유치가 안된 지역이어서 답변하기가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 文長鎬 委員   
   아까 이제석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자체를 오지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들여서 균형을 맞출 의사는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님 보필을 잘 못해서 군수님이 직접 답변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라 하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숙원사업비도 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라서 꼭 읍면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내에서 부족한 것은 보태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보완하는 것이고, 돌발사태에 대처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군수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회진흥과에서 갖고 있는 모든 사업비를 배정할때 군수님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표를 빼서 드립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15페이지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뒤로 이루워진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배정된 것이 총체적인 숫자는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읍면에 예산에 서있거나 군예산에 별도로 사업목적이 서 있겠다 해서 종합해 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균형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 자체를 봤을때 현재 균형을 못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이용의 성과에 따라서 더 많고 적고 하겠지만 항상 오지마을은 오지 소리를 듣게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앞으로 두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더 심층 분석하고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앞으로 보다 형평에 맞고 또 균형을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이상입니다.
○ 金裕先 委員   
   시간이 지루하니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중에서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새마을문고 1개소에 3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목적은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군민정서 함양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군내 새마을문고 수는 몇개나 되며, 지원액, 이용도,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문고수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는 군문고 지부와 독서대학을 직접 관리하고 읍면에 비치한 문고는 읍면장에게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관리는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 金裕先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고관계를 왜 질의하냐 하면 물론 군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활용도가 높지 않지 않느냐, 지금 마을에 가서 문고를 가보면 먼지가 엄청나게 끼여 있고, 문 닫어놓고 관리도 안하고 그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을 몇번씩이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육성만 한다해서 예산만 투자할 것이냐, 현재 있는 것도 관리를 잘 못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 이 문고사업이 잘된다 하면 오직 좋아요.
   그러나 지금 농촌에는 독서를 할만한 인구가 없습니다. 전부 노약자 뿐이예요. 그래서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 장서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관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고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 대통령께서도 공약사업이고 새대통령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는데 마을현지 문고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지문고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잘못된데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더 개선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동네 체육공원 조성이 금년에 1개소죠?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裕先 委員   
   장평이죠?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裕先 委員   
   사업진도가 몇%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자꾸 인력문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술직이 설계를 하는 순서가 11월 하순에 시작해서 지금현재 계약을 재무과에서 한지가 며칠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더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연말이 며칠 안남았는데 1년이 가도록 이것하나 아직까지 발주도 안되고 있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12월 4일 착공을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니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이것뿐만 아니라 발주를 하는데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지 기간을 단축해서 한다면 부실공사의 염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말까지 하겠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체육공원은 시설을 공장에서 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서 심고 주변 정비 공사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육공원이 우리군에 몇개소나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장흥읍 2개소, 관산읍 1개소, 대덕읍에 1개소는 지원한 것이고, 군자체로 한 것은 회진 소규모시설이 있고, 장평이 있습니다.
   내년 1개소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 金裕先 委員   
   1개소에 대한 평균 유지 관리비는 연중 얼마나 드나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풀을 2번씩 베고,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하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80만원 밖에 안해줘서 금년에 유지관리하면서 굉장히 고충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관리비에 대해서는 한군데에 50만원 정도씩은 인정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체육공원시설의 이용도, 효과는 과장님이 판단하실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장흥읍은 잘되고 있습니다. 관산읍도 지난번에 우리지역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대덕도 잘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지역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활용도가 너무도 없다. 관리도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지 이용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농촌에는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틈틈이라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裕先 委員   
   새마을사업이 몇년도부터 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71년도부터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당시 새마을사업을 추진할때 질보다는 양에 치우쳐서 사업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새마을농로, 새마을 진입로, 소교량 이런 사업 등등이 주민부담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재에 와서는 부실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현지를 확인한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개보수를 해야될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들으면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은 재투자할 수 없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 자체가 부실하거나 마모되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배정된 사업비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선 투자순위가 안된데 부터 하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이 부실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됩니다.
○ 金裕先 委員   
   실지 포장을 안한 도로는 그래도 다니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녀보면 포장해 놓은 것이 요철이 심해서 사실 안한 것만 못한 그러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재투자를 해서라도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과장님으로서는 이러한 곳이, 재투자 해야될 예산지역이 몇개소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유치 대리진입로......
○ 金裕先 委員   
   지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몇개소나 되냐 이겁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정확한 개소수는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재투자를 해서 시행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에 대한 파악을 해서 시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애로가 있습니다. 군비로 별도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비 성격을 읍면장에게 한꺼번에 주면 읍면장들이 지역정서에 맞는 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로 군비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김위원님 지적사항을 종합해서 심층분석을 하여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데를 감안해서 완급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철두철미하니 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裕先 委員   
   여러가지를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관계를 묻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3억6천만원이 금년에 배정되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2억3천7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이 122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선정중 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업을 선정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장은 5천만원, 면장은 3천만원입니다.
   숙원사업비나 군 포괄사업비처럼 한군데에 천만원짜리 3번 넣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읍면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크고 작고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관하나 묻어줄때, 노인당 앞에 간단히 시설을 도와줄때 예산을 진입로 세군데 하고 나면 읍면장은 1년내내 보데낍니다. 또는 예상치 않는 재해도......
○ 金裕先 委員   
   제가 묻은 말은 그것이 아니예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제가 답변을 연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 金裕先 委員   
   이제 사업을 선정중이라 하면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겨울공사가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겨울공사를 해서 하자가 난다고 할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군당국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일부를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각읍면에 지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읍면장에게 돈 3-5천만원을 주어놓고 이것을 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간섭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읍면장 재량으로 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읍면장이 다니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3백만원 들여서 고칠 것을 안 고쳐서 천만원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완급에 따라서 읍면장이 적기에 적절하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전예방책으로 이런 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포괄사업비 성질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크게 목적해서 주는 것보다도 적은 돈을 들여서 사전에 보완을 함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읍면장이 각 마을을 다닐때 그런 것을 적발하고 주민이 원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유보를 일부시켜서 연말까지 놔뒀다 이제 선정하는 것이 잘못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과거 행정편의주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을 위해서 어떠한 재난이 났다던가 할때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얼마든지 풀어서 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어이 유보시켜서 연말에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성립되면 상반기때 50%를 지원합니다. 그때는 일반 새마을사업 성격의 사업비가 한꺼번에 집행되기 때문에 50%를 집행하고 여름철 강우량이 많은 시기를 대비해서 50%를 남겨놨다가 이번에 예기치 않은 국토청결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수해가 끝나고 10월에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결운동을 하면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읍면에서 이보고서 작성당시는 거의 사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읍면장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현재까지 자율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 3천만원 주면서 자꾸 통제하고 읍면장의 뜻대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일괄 읍면장에게 권한을 주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감독만 군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할 용의 있느냐 그겁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렇게 할 용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한데로
○ 金裕先 委員   
   그런데 내가 질의한 내용대로 일부 자금을 배정을 하고 일부는 배정을 안하면서 하반기에 늦게사, 적어도 12천만원을 늦게 배정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부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없이 그런 것도 일괄해서 할 용의는 있느냐 그말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관여한다고 하는 질의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 金裕先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심의때부터 얘기가 많이 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보상금으로 해서 7억6천7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7억이 아니라 7천만원입니다.
○ 金裕先 委員   
   7억6백만원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이 5명을 군수가 임명을 한 것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우리 군청 직원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이 5명중에서 우리군 출신이 몇명이나 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1명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못먹여 살리는데 타군 사람들을 먹여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봐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적으로 봐서 7천만원을 투자를 한다.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수당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복잡합니다.
   근속수당, 상여금, 가산금, 가족수당,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선수 상해보험금, 퇴직급여, 물론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래서야 되겠는냐, 꼭 우리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이 내용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부득이 어려운 가운데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의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출신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을 말씀하시는데 우 순수한 군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교부세로 주는 것도 군비고, 그래서 체육인 육성시책은 우리 군만이 하고 있는 특수성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 金裕先 委員   
   방금 군수가 5명을 임명했다고 하니까 임명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읍면에 재무부령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委員長 金才中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원칙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재무부령, 또는 단독업자 이것은 제가 논의를 하지 않고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에 대해서   
○ 委員長 金才中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사업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배제시키고 사업을 골고루 안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계절차에 대한 감독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없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아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안줘요. 그 원칙이 어디에 있냐?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업자를 골고루 선정해야 될 것인데 편중해서 주지 않느냐, 권장사항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권한이 읍면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하는 근거는 예산회계법, 계약사무 처리 규칙, 여러가지 법에 의해 하고 또 지역의 특수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디서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여 오전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감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질의하신 위원과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고·질의·답변에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회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생활보호자에 거택보호비가 나가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郭鍾玟 委員   
   보호비 지급대상자는 거의가 아주 노령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불편한 불구인 사람들이 거의 타게 되는데 보호비와 양곡지급일이 날짜가 틀려서 두번오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이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저희군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자에 대해서 양곡은 읍면차를 이용해서 부락에 가져가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월 5일까지 지급하도록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월 5일까지 지급이 안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출타중이거나 또는 입원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안된걸로 알고 그외 대상자가 집에 있을때는 매월 5일이전에 전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사회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렇게 배달을 해가지고 지급한 읍면도 있고, 몇월 며칠날 타가라고 통지를 해서 직접 본인이 타간 읍면도 있는데 물론 지시겠습니다마는 양곡타가는 날짜는 하루도 지체하면 안된다 해서 그날 바로 타가겠금 하데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자들이 식량이 없어서 그렇게 위급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이틀을 늦추더라도 돈하고 맞추어서 타갈 수 있도록 날짜를 통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의료보험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합하고 가장 연관된 실과가 사회과라고 생각이 되서 우리 장흥군의 의료보험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높다고 그래요.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저도 생각하기에 참 많습니다.
   여기에 개선할 대책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저희군하고 지역의 보험조합과 업무한계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운영위원회를 위촉해주기도 하고, 체납처분 승인을 할때 군에서 승인신청을 해주는 2가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부과는 저희들 군에서 행정지도나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실과보다도 가장 밀접한 과가 사회과로 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인데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지금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저에게 화살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병원에 맡겨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밥주지요. 병원비는 싸지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을 먹어도 낫을 수 있는 것도 병원에 가고 전부 군비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뻔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보험료가 비싼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사회과에서 지시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보험조합과 상의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의 부담이 덜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의 효과는 무엇이며 군에서 확인출장을 몇회나 했으며, 노임지급 방법과 성과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취로사업비 자체는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노임은 1인당 13,000원, 남녀 구별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지급 방법은 취로대상자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직접 노임을 지급 않고 각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지불했기 때문에 잘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더 줘버려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다시한번 읍면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급이 안되도록, 개인통장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위생업소 단속에 위반이 24%가 되었습니다   
   사전예방이 소홀했다고 보는데 영업위반을 하여 벌금 또는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위반업소를 줄였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사회과 위생계 직원이 일용인부까지 4명 있습니다.
   주 3회정도 단속을 합니다. 그중에는 경찰과 합동단속도 있고 주 1회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단위 업소차제가 환경이 열악하고 많다 보니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업소가 적게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성실하게 잘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서 적발업소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상입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지금 약수터가 6개소가 있는데 도지정이 3개소, 군지정이 3개소가 있는데 도지정과 군지정은 어떠한 차이점에서 구분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도에서 각 시군에 약수터를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3개소만 보고를 하라고 해서 3개소를 보고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 3개소를 군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이용객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 文長鎬 委員   
   물론 관리면에서는 도지정이나 군지정이 다 똑같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약수터 하면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안내판이 필요할 것이고 주의사항 간판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지정이라고 안내판과 주의사항판을 붙이고 군지정이라고 해서 안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약수터로 지정이 된 곳은 1일 이용객이 50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93년도에는 도지정 약수터에 대해서 간판을 부착을 했고 군지정 약수터 간판을 세우게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꼭 추진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金裕先 委員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본군에 163개 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총 인구의 30%에 해당되는 보급율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한해가 있다고 가상했을때 현재까지는 간이급수 시설이 필요치 않지만 앞으로 한해가 닥쳤다고 가상했을때 간이급수 시설을 해야될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간이급수 시설 신규사업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수하도록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보수와 겸해서 신규사업을 전라남도 자체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군에 94년 이후에 보수할 개소수도 56개소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보수는 그렇지만 신규가 도지시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로라도 그렇게 어려운 마을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은 것입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보수 및 확장사업으로 해서 93년도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3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심의를 할 당시 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예산으로 수정예산을 만들어 급수시설에 더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산 삼산, 부산 용반, 회진 삭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9백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20%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늦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관산 삼산의 경우는 소요사업비가 1천3백만원 입니다. 거기는 이용시설과 지하수 개발로 다 사업이 끝나고 전기공사만 남았습니다.
   부산 용반의 경우는 총 소요사업비가 2천2백만원 입니다. 거기도 지하수 개발은 끝났고 지금 이용시설은 관을 전부 매설했고, 취수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말 이전에 끝나고 회진 삭금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사업비가 6천8백만원입니다. 도저히 군비로는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도에다 도비 지원요청을 4천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4천만원하고 군비 6천3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3백만원인데 지금 회진 삭금의 경우는 군비 2천만원만 사업을 하도록 하고 4천만원은 도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4천만원의 도비가 오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전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공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시설을 하는데 도비 4천만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그래서 도에 사회과장 회의가 있어 올라가서 위생과장님을 뵙고 우리군 실정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군 실정을 알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요구 해놨습니다.
   그도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우리군에 1-2군데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도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이것은 기 대책을 세워야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되면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는 물, 이것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은 항상 예산을 심의할때는 다른데보다는 급수시설 만큼은 좀더 좋은 물, 맑은 물 이런 것을 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는 그에 대한 취지를 알고 이런 사업은 과감히 시행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에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군자체적으로 위생업소 단속한 실적이 1년에 몇회정도나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현재 주 2-3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업소당 평균 13회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위생업소 단속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을 검토해보면 거의가 군자체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조치사항에서 거의가 개수명령이거나 시정, 경고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이 같이 하거나 도에서 했을때는 영업정지등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군자체적으로 위생업소 단속 실적에 있어서는 행정조치사항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따라서 군자체적인 위생업소 단속이 형식적이고 그냥 겉치레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생계 담당공무원이 4명뿐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서류도 처리해야 되고 하나 단속업무에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혹시 단속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대상자가, 물론 돈 액수도 그리 많지 않고 19명에 불과합니다마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영세민 생활대상자 선정은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활의욕이 강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의 심의후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개인적인 친분관계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 社會課長 方旭男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공개적으로 꼭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미화사에 대해서,   지금 군내 미화사가 몇개사가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산업과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사항으로 쌀개방을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우리의회에 농촌개발 계획 10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런 추세로 나가면 우리 군에서는 산업과장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당초에 '92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을 45조를 투입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것을 신문에도 여러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98년까지 앞당겨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조정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 교육을 시키고 합동집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ＵＲ 협상관계로 해서 그것을 현재 보류하고 정부에서 별도로 어떠한 계획이 짜여지면 그 틀이 나온뒤에 그런 계획을 재조정하도록 할 계획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쌀개방을 하면 소신이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현재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정말로 쌀개방을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특히 전남에는 농도인데 피해가 상당히 돌아 오리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구상하고 별도 계획이 시달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리고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그 돈이 언제 왔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언제 돈이 온다는것 보다도 저희들이 농기계 반값계획이 1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교부결정은 다 되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교부결정은 다 되었지만 내려온 것은?
○ 産業課長 金永鎬   
   확실한 액수는 모르지만 거의다......
○ 李金瓚 委員   
   그런데 농협에 공문을 9월 6일, 9월 20일, 9월 25일까지 3번 냈습니다.
   농민들에게 반값공급하는 자금을 빨리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9월에 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자기들이 서류를 갖춰서 군에 제출하면 되는데 군에 제출한 서류가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보완 지시를 몇번 내렸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그 시책을 5월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9월에 그것을 했느냐 그거예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즉시즉시 신청하도록 수차례 구두로 연락은 했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9월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를 보니까 도저히 그 서류 가지고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어서 보완지시를 몇번 계속했고 며칠전에도 또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군비와 도비하고 합해서 5억1천2백만원이 조합에 조사해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때 반값으로 준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 이자가 붙어요.
   군농협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자가 얼마나 붙냐 하면은 장흥군 농민들에게 부과된 것이 1,6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반값에 주는 농민들한테 이자까지 부과시키는 조치를 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저희 군보다는 공급기관이 책임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이 서류는 농협기관에서 그렇게 못하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청에서 가서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그런 서비스는 못 베풉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저희 군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4월 13일 이전에 공급된 부분에 한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4월 13일 이후에 한것은 농기계 반값공급에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단, 4월 13일 이전에 기 소급해서 공급한 것에 한해서 적용을 받은 농가가...
○ 李金瓚 委員   
   알아보니까 10개 단협에 160만원씩 해서 이자가 붙게 됐는데 제가 산업과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이것까지 이자를 붙여서야 되겠느냐?
   군농협 당국과 이것만은 서로 잘못이니까 이자를 안물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군농협에 가서 질문을 하고 대조를 하니까 그것은 되도록이면 안물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걸 특별히 산업과장님이 찾아가셔서 합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특산단지 사업선정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특산단지 선정에 대해서는 금년에 관산에 엿기름과 부산의 마포단지를 선정해서 융자 지원해준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적정한가는 알고 싶어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나름대로 볼때는 관산의 엿기름도 앞으로 특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했었고 부산의 마포도 역시 그런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정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추후부터는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협업이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委員   
   그러면 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솔직히 말씀드려서 5호이상 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5호이상의 협업은 안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군 관내에 그런 협업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한다면 그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2개사업을 도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부산 마포단지 지원이 한꺼번에 다 됐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아닙니다. 몇번에 나눠서 나갔습니다.
○ 김재식 委員   
   현재까지 다 됐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자금은 배정 했으나 융자수령은 다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난번 11월 29일 업무보고 석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관산의 경우도 10호가 협업을 해가지고 년 소득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이 없는 것을 일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심정에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하시네요.
   돈 온것을 올려보내면 되겠어요.
   가능한한 어렵게 사는 농촌실정을 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 농가라도 돈한푼 더벌게 해주는 것이 군의 도리요. 과장님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관산도 다 나갔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거기도 자금은 다 배정했습니다마는 융자는 약간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선정과정에 애를 쓰셨고 왜 자본을 남깁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다 줘버리는 것이 안좋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자금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의회에서 질문하기를 지금 정육점이 법적으로 연동제가 폐지되었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委員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기억이 잘 안납니다.
○ 김재식 委員   
   의사당에서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되어 가지고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지금 현재 쌀만 1/4이 아니라 쇠고기도 값이 한국산의 1/4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세를 100%를 붙이면 배가 되지요. 그러면 여기 쇠고기의 반절값이 되지요.
   지금현재 시중에서 소매를 만원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할 때도 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축협을 통해서 소한마리 사가지고 도살해 봅시다.
   6천원이 안넘어갑니다. 정부에서 물가는 5%하면서 40%마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육업자만 너무 이익을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실정을 어디가서 호소할까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가격은 그전에는 어느정도 정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일 가격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저도 연구를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답변을 못해드립니다마는.......
○ 김재식 委員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세무서와 연계해서 너무 폭리를 많이 보니까 40%마진 값을 세금으로 조치할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하니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다니......
○ 産業課長 金永鎬   
   그때 그 관계는......
○ 김재식 委員   
   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어디에......
○ 産業課長 金永鎬   
   도에다 했습니다.
   세무서에 의뢰하기 전에 먼저 도에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도에서 가격조정을 어느정도 하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그뒤로 많이 자율화 됐습니다.
   도에 연락하여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쇠고기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도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고 말았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委員   
   그러면 또 제자리 서버렸단 말입니다.
   법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모르겠지만 쇠소기 값이 너무나 비싸니까 부락에서 밀도살을 했는데 그것을 고발해 버려가지고 그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냐하면 그런데 군수님 이런것을 어떻게 법을 완화해 가지고 1년내내는 못하고 명절쯤에는 4천원이나 더주고 쇠고기를 사다가 선영을 모시는 것보다도 큰 부락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제수용으로 해서 이런 대책도 한번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郡守 趙恒奎   
   잘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입장에 서서 지금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지금 국내외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서 타결을 보기위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ＵＲ협상에서 우리나라 쌀이 당분간은 수입개방이 안되었으면 하는것이 바램이고 백에 하나라도 된다고 하면 조건하에서 일본이나 여타의 나라보다 더 완화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ＵＲ협상에서 쌀 타결이 개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농민대표 또 우리 국민들이 집회를 가져가면서 궐기대회등 투쟁을 하고 있고 직접 제네바까지 저지단을 파견하여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농수산부장관이 직접 파견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15일까지는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가부간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방이 안되었으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본위원도 사실상 군수님 뜻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본군에서 수입개방을 막기 위해 군민들, 농민회 할것없이 전부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과정에 젊은 군민들이 다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郡守 趙恒奎   
   아주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ＵＲ반대나 여러가지 농산관계로 농민단체, 일부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행사가 잘되어 가다가 끝판에 가서 다소 불상사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시위 하고자 할때 서에 집회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허가를 할때 장소와 시간과 시위에 쓰는 물건들, 제가 알기로는 벼를 야외 적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단, 농기계만은 기어코 가지고 오겠다 해서 신고사항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시위를 잘 마치고 군민회관에 돌아가서 상여와 짚단을 태우고자 할때 상여가 시위용품으로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여는 시위를 자극 물품으로 된것 같아요.
   그것을 저지하는 서에서 볼때 그것을 가능하면 시위용품으로 쓰지 말고 다시 말해서 소각치 말고 그것을 제척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농민회측에서 그것을 순순히 제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기동대 측에서도 한사람이 다쳤고 농민회 측에서도 두사람이 다쳐서 나중에는 도로를 점거해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당시 의장님과 제가 서장님을 뵙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고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만큼 서장이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우리 군민들이라는 의식속에서 협상을 했으면 하겠다 해서 농민회 측에서 협상이 상여를 반환해줄것과 부상자들의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경찰서장이 직접 나가서 상여는 시위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은 어렵고 단 그 상여를 구입한 액수의 보상을 요구한다면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때 다소 불상사가 있어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치료를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때 불상사가 있었는데 사법적인 처리는 안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되서 후유증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주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금찬 위원님은 저한테도 여러가지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때 농산물 수입개방을 전면적으로 단행했다고 봤을때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 과장, 의원들도 똑같이 가슴이 아픈 심정일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조금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나갔으면 그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았고 또한 군 행정도 군민에게 신뢰를 받아가면서 피차간 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나갈 것인데 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군수님께서 조금 촉박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 郡守 趙恒奎   
   앞으로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여유있고 또한 안정된 가운데서 수습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금년 냉해피해 기준이 1㏊ 미만으로 하고 50%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서 대상선정이 되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당초에는 1㏊ 미만으로 해서 50%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추가로 해서 특별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30%이상 피해가 있는 농가는 지원이 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면적은 구애 안받습니다.
○ 郭鍾玟 委員   
   1㏊ 이상도 대상이 된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郭鍾玟 委員   
   당초에는 1㏊ 미만으로 해서 50%이상 피해를 본 상가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조사를 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郭鍾玟 委員   
   조사과정에서 이 기준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조사했지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1㏊ 미만 50%이상 피해를 본 사람 기준이 나와 있는데 30%, 면적에는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는 제외된 농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군 농민중에서 누락자가 많은데.....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가 누락된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1㏊이상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라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당시 지침요령이 보시다시피 1㏊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이상의 경작농가에 한해서는 보상도 특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소홀히 한 것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에 와서 현재 보상기준을 당시에 조사했던 것을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내려보낼때 반드시 조사해서 보고과정에서 잘못되었다하면 읍면이나 마을단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부터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郭鍾玟 委員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 그것은 좀 애매한데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러나.....
○ 郭鍾玟 委員   
   아니 됐습니다.
   냉해피해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을때 읍면장 연석회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몇번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한번 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 회의서류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회의서류는 없어요.
○ 郭鍾玟 委員   
   회의서류가 없는 회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읍면장 회의가 그때 당시.....
○ 郭鍾玟 委員   
   제가 달리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산업계장, 읍면장 연석회의를 분명히 해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지시가 떨어질지 예견을 해가지고 면적에 상관없이 정확히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1㏊미만 50%이상 피해를 우선 보고하라고 해야될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게 했어요.
○ 郭鍾玟 委員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냉해피해 대상자는 나중에 수매할때 영향이 있다.
   이런 읍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차피 해당이 안되니까 아예 신경쓰지 마시오. 이것이 권장사업으로 조사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냉해피해 현지를 다 돌아봤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10개 읍면을.....
○ 郭鍾玟 委員   
   가만 있어요.
   지금 30%이상 면적에 상관없이 보상이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했을때 산업과장님은 군비손실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가 몰라도 국비지원이 있다하면 우리 군민에게 한푼이라도 더 타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군정입니다.
   아시겠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郭鍾玟 委員   
   그럴때 나중에 그 보상비가 지급될때 여론이 커지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군수가 지겠어요? 산업과장이 지겠어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다 여론수집하고 왔는데.....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도 중간에 1차 조사시기를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1차 조사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처음에는 9월 27일 추석이 되어서 그때를 전후해서 휴무일이 끼고 해서 조사가 어렵다고 해서 소홀히 될 우려가 있었고 당시에 조사대상이 벼 피해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건의를 했어요.
   10월5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10월 15일까지 해달라고 건의를 하여 도에서 잠정적으로 10월 8일까지 지시가 됐어요.
○ 郭鍾玟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 산업계장 연석회의 서류를 복사해서 산업과 소관이 끝나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군수님에게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일 우리나라 전체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피해가 닥쳐올 우리 농민에 대해서 따뜻한 정을 줄것이냐,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개방결정이 된뒤보다는 그 안에라도 우리 군수님은 목민관입니다.
   군민의 대표요. 또 농민의 아들도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군수님의 이름으로 농민대회를 부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군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없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郡守 趙恒奎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민들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궐기대회 또는 시위를 한번 시원하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효과면에서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영향이 미쳐지고 해결이 될 문제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이다고 하는 것은 항상 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저보다도 전문적이고 또 여러가지 정책면으로 수행하는 중앙의 지시를 받고 행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지시도 없고 해서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어렵고 아까 곽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냉해피해 조사관계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군수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 郡守 趙恒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일전에 군민대회를 할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다나갔는데 지금 시민들의 시위문화도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군수, 서장, 의장, 농민회, 후계자 대표들과 잘 이해를 구해서 그 대회를 추진하게 된다면 하등의 그렇게 과민방어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시위때도 정말 질서있게 저희 위원들이 선두에 서서 잘 할려고 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찰관들이 앞에 안내해 주고 질서유지를 하도록 선도해 주었으면 그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군 경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앞에서 막고 방어를 하고 물론 그냥 가버리는 것보다는 심심치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제가 생각할때 당시 우리 의원들과 군수, 서장 전체가 나가서 그 대회에 참석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없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되리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 군수님께서 그럴 용의가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 郡守 趙恒奎   
   예.
○ 金裕先 委員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초 농산물이 15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쌀, 쇠고기, 보리, 고추, 닭,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참깨, 마늘, 감귤, 양파로 15개 품목입니다.
○ 金裕先 委員   
   과연 우리 산업과장님 진짜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초농산물이 뭐인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행히 잘 외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기초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될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개방이 된다고 할때 사후 차선책을 연구해본 일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은 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이 관계를 연구해서 조치가 내려온다면 저희들은 조치에 의해서 성실히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아니, 개인적으로 과장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는데로 한다 그말이죠?
○ 産業課長 金永鎬   
   아니, 정부에서 좋은 안이 내려 올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 공무원들은 특히 기반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따라서 농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서 달래줘야 될것인가?
   앞으로 민원의 처리라든가 또는 군민을 대하는 태도등이 하나하나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이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에 대해서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해서 준공검사를 한 사실이 있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장평 제산, 유치 대리 이 두군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봄마무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92년도 농사도 지었고 '93년도 농사를 2년간 지었는데 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어째서 준공검사가 늦어졌는지?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서 준공검사가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즉 말하면 농가와 업자간의 합의이행 사항이 부분적으로 덜된 사항때문에 한군데는 준공처리를 못했을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준공처리 됐다는 확인을 해줘야 만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런것 한군데는 있었고.....
○ 金裕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그겁니다.
   왜 앞뒤가 뒤바뀔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질서가 틀렸지 않느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없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잘못이라는 것은 농민들의 욕구대로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된단 말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어야 만이 준공처리를 합니다.
○ 金裕先 委員   
   당연히 요구대로 해줘야 될것 아니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 당시에 모내기 시기는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해주었을지언정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까지 그 사항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단 복토문제라든지 약간의 보완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다음에 보완처리를 한뒤에 완공처리를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애로는 있겠지만 선후가 바꿔지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준공검사가 지연된 이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서를 서류로 해서 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내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앞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는 상당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규정과 조례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자기 생각으로 안일하게 함부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수의 활동실적이 나와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나와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예산면에서 년 1인당 180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 입니까? 15만원씩이죠?
   그러면 예산집행을 일괄해서 합니까? 매월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매월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매월 실적표가 들어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것이 들어온 뒤에 집행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두사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김현도, 나유선 두사람입니다.
○ 金裕先 委員   
   활동실적을 무엇을 보고 확인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활동사항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군에 있는 수의사가 그 사항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같이 출장을 합니다.
   즉, 말하면 공수의 그사람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공수의를 이용할때는 가축방역이라든지, 진료업무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수의사하고 같이 활동을 거의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공수의 두사람이 같이 다닌다는 말이죠?
○ 産業課長 金永鎬   
   따로 하는데 그시기에 우리 군에 있는 수의사도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 金裕先 委員   
   우리 수의사는 몇명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한사람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따로 나가면 한사람밖에 못따라 다니겠네요?
○ 産業課長 金永鎬   
   따라 나갈때는 한사람만 따라 나가겠지요. 그러나 활동사항은 알수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물론 문서상으로 해서 복명서라든가 실적표를 낸다면 인정을 해야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성의껏 수의를 행사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뿐만 아닙니다. 매사를 집행하는 과정에는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 실적에 의해서 낭비를 한다는 것은 나는 못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만큼 댓가를 지불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현지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제가 몇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아뭏튼 우리 공직자는 오늘부터라도 좀 올바른 자세로 우리 농민들을 어루만져 주는 그러한 심정으로 민원처리라든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께서 농기계 영농 사후관리철저 및 기계화 영농단과 일반 작업사용료 조정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기계화 영농단과 일반인들의 농기계 사용료가 마지기당 얼마였고, 조정한 결과 수지차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기계화 영농단에 300평, 경운정지 25,000원, 육모이양은 40,000원, 콤바인 작업료는 26,000원을 받았고, 일반농가에서는 경운정지 27,000원, 육모이양은 41,000원, 콤바인 작업료는 27,400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별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군전체 평균치를 낸 수치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큰 차이는 없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영농 회사라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겠금 받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300평당 차이가 얼마냐고요?
○ 産業課長 金永鎬   
   1,000∼2,000원......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냉해로 인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영농비가 가중되었습니다.
   더욱이나 냉해로 인해서 수확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벼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수확해 봤자 그 값도 안나오기 때문에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유치를 비롯해 여러군데서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농비가 많이 들었는데 수확비도 건지지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작업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조정이 안되어 있어요.
   기계화 영농단에 의뢰해도 똑같은 가격,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오히려 더싼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과장님의 보고가 허위보고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확실히 답변 하십니다.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안되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분명히 그것을 물어 봤어요.
   위탁영농회사에 물어 보니까 일반기계를 가진 사람은 콤바인 삯이 평당 100원꼴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평이면 20,000원 그런데 위탁영농 회사에서는 그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받았으나 단 어느지역에서는 위탁영농 회사나 영농단이 더 비싸게 받은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조건이 안좋은데는 오히려 더 비싸게 받은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일반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차등화를 두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할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별로 하지 못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올해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농기계 반값공급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나서 탈락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신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사후관리보다는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하기를 농기계 반값지원이 금년에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97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도 2번이나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선호기종이 200만원선인 경운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꼭 지원받을려고 했고 트렉타라든지 콤바인 같은것이 일부 기피하는 기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사실상 선호기종인 경운기나 이양기 그런 기종으로 해서 단체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농기계 반값공급 대상자에게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리가 잘되었는가 모르겠지만 탈락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본위원이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면 회진면 진목리에 사는 정익조라는 농민이 농기계 반값공급을 대상자로 확정이 된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회사에서 농기계 반값 대상자로 확정이 됐으니 거기에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당사자는 대상자로 확정이 된줄 알고 구비서류를 해서 제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농기계를 받지도 않고 농어촌발전기금 1,100만원을 회덕 농협에서 인출을 해갔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농기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농협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농기계를 보조받고 싶은 마음은 어느 농민이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같은 마음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농기계 회사가 대상자를 확정 짓고 서류를 갔다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 탈락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더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홍보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이와같은 폐단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 그 사항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농기계 반값지원 문제가 나온뒤로 각 대리점에서 너무나도 경쟁적으로 공급을 할려고 애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은 자기들이 무조건 농기계를 갔다주고 공급을 많이 하면은 될것 아니냐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 초년도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 됐고 혼한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나 명년부터서 정착이 되면은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익조씨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보고 이후로는 탈락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 10개 읍면에서 그런대로 냉해피해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가 읍면이 몇 군데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냉해피해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것은 저희 군에서 일괄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단, 냉해피해 그 현장에서 조사하는 주관은 읍면장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니까 몇읍면이나 그런데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저는 10개 읍면이 읍면장이 판단했을때 정확히 조사, 보고 되었다고 봅니다
○ 김재식 委員   
   제가 한면을 지적해서 말씀드릴께요.
   거기는 이장이 마이크로 금년에는 냉해피해냐, 매상이냐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서 냉해피해를 전혀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차에 나온것이 12억7천만원이죠. 이것이 우리 장흥군적으로 1,500농가에 해당된다고 봐도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최종 보상기준 했을때 7억7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2차로 특별지원 계획에 의해서 해놓고 보니까 20억5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2,955농가입니다.
○ 김재식 委員   
   아무리 면이 적다고 전면적이 60㏊로 되어 있고 나중에 돈이 나온것 중에서 16농가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 면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아무 하자없이 다른 읍면과 같이 만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사실상 냉해피해 조사과정에서 중간에 추곡수매와 연계되니, 마니 구두로 왔다 갔다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0월13일부터서 18일까지 재점검 할때는 그런것에 구애받지 말고 사실대로 조사를 하고......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었니, 잘되었느니 저희들이 할 얘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물은 것은 걱정스러워서 같이 군정을 하는 입장에서 아무 하자없이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김위원님 부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할려고 했는데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이다 전망하고 질의를 안했던 것인데 당초에 1차보고가 317.4㏊로 해서 총면적의 50%가 보고가 됐는데 2차에 보고가 161.2㏊, 그리고 3차에 가서 60.7㏊로 50%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미만 50%이상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니 조사를 했으리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를 했던것은 1㏊이상과 30%∼50%사이 이것만 잘되었으면 특별지원에 그래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면에 따져 봤더니 지금 특별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확정된 것이 1,612호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면에 13호가 혜택을 받게됐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때 과연 이조사가 잘되었느냐, 물론 법으로 해서 개인이 농가가 피해사항을 신청을 해서 공무원이 조사를 하여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냉해피해냐, 매상이냐는 말이 나오니까 물론 면장이 지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급자들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했지만 혹시 우려하는 뜻에서 냉해피해를 많이 해가지고 매상량이 적을까도 일부 우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을방송에 그런 방송을 했다면 그런 영향이 얼마나 미쳤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해서 이 피해보고가 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안했는지 물론 잘하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이래서 제가 전번 군정질의때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이제와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져봤자 안될 일입니다마는 아무튼 보상금이 나온다고 할때는 문제가 복잡할 것이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군민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郡守 趙恒奎   
   제가 이해를 촉구드리기 위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위원이나 김위원님, 김유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똑같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잘했든, 못했든 읍면에서 이장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 군내의 냉해피해가 대체로 잘못되어 가지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것도 파악을 해보고 변명도 할려고 하는것이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과연 냉해피해를 얼마나 입었으며, 타군에 비해서 조사가 대체적으로 볼때 부분적인 것은 놔두고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비교적 표고가 높은 보성, 승주, 장흥, 강진이나 이런곳이 피해를 더 입었습니다.
   인접군과 등고선을 살펴볼때 거의 엇비슷한것 아닙니까? 피해라고 하는것은 어디가 특별하게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접군과 비교해 볼때 보성이 제일 많이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등고선 면에 볼때는 우리 장흥군도 피해조사를 너무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책망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비교적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조사할때 가능하면   정확하고 좀 피해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정신자세로 한것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것은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러나 부분적으로 볼때 부산면의 경우 타읍면도 부락에 따라서는 조금 차질이 있는데 우리군을 전체적으로 볼때 등고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평, 부산, 유치, 장동 이 근방이 엇비슷한 지대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 엇비슷한 지대가 피해가 거의 같이 나와야 될것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좀 들쑥날쑥하니 어떤곳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어떤 곳은 적게 조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점검을 해본다고 하면 어느군이 엇비슷하게 피해 조사가 나와야 할텐데 어째서 어느군은 많고 적고 하면 일반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많이 조사된 곳이 잘못했는가, 적게 조사된 곳이 잘못했는가 이런 의심을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차에 농수산부에서 진흥청과 전문가들이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로 조사를 보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성과 장흥이 유달리 많이 보고가 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개지역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군에 와서 이틀간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와서도 당장에 도표를 놓고 조사한 서류를 놓고 보니까 장평하고 안양이 제일 많이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두군데 가서 봤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적게 조사 되었다 하는 문제보다는 조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틀리게 조사된 곳이 많더라 하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한마리를 키우면 200평을 가산하는 문제든지 밭면적의 경우에는 수해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확개무가 되더라도 50%이하로 피해조사를 하도록 기준을 농수산부에서 내려보냈거든요.
   그런 기준을 어기고 수확개무를 80%로 조사했다던가 또는 경작규모, 경작은 사실상 1㏊이상 많이 하면서 자기 논만 해가지고 소유화별로 했다든가 여러가지를 지적을 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처음에는 41%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 委員長 金才中   
   군수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이해를 촉구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니까 너무 기준이 안맞어서 재조사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때 재조사를 시켰을때 저도 주재를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등고선이 같은데 울퉁불퉁한 것은 어느 군이 잘못되어 있던지 잘못되었다고 본다. 또 공평성에 있어서 조금씩 봐주는 것은 좋지만 앞뒤 논이 틀리게 봐주면 안된다.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당시 일부에서는 추곡수매와 곤련이 있을련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냉해피해가 많은 데는 추곡수매에 배정량이 줄어도 나중에 항의를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공문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도 군수로서는 염려 안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냉해피해는 전량 수매를 할때는 추곡수매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말은 작년에 50만가마 생산이 되었다. 그러면 냉해피해를 30%입었다. 35만석만 생산이 되었으니까 35만석만 배정을 해주마. 이렇게 전량수매 할때는 양을 적게 해주지만 어차피 전량수매 못해주는한 20∼15만석을 배정해 준다고 하면 피해를 당한데를 더 많이 오히려 배정을 해주어야지 적게 배정을 하면 되겠느냐 하고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어요.
   타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농수산부에 오히려 냉해피해를 많이 입은데다 추곡수매를 더 주시오.
   이득을 보게 더 많이 해주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한참 논란이 되다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해가지고 전혀 추곡수매와 감안을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냉해피해가 비교적 10월 2일부터 많이 표면상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2차 조사를 내렸습니다.
   2차 조사를 내렸을때 농수산부에서 조사한 기준이랄지 또는 공정성이랄지 이런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려보내서 저희군의 경우는 9일날 회의를 해서 13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정확히 해서 확정보고 하도록 2차조사 한것은 그때까지 도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읍면에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이 다소 정확히 전달이 못되었거나 이해가 부족해서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염려스러운바고 또하나는 우리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재해가 났을때 특히 냉해피해가 났을 때는 1㏊미만 경작자로서 50%이상 피해를 본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도록 양곡지원, 학자금면제, 농자금 상환, 연기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곡지원이 무상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할 당시에는 그걸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작년에도 그런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읍면직원이나 이장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의로 "피해보상도 못받는데 그것까지 조사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나중에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조사할때 부터서 1㏊미만, 50%이상 피해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나 도에서 지시된 것은 1㏊미만 뿐만 아니라 1㏊이상 얼마든지 피해가 10%이상 피해는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명부가 다 있습니다. 또 도로 보고가 됐고 그러나 전달과정에서 다소 지시나 또는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착오된 데가 있는데 그분야에 대해서는 농민회 측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사가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군수님 설명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지역으로 봐서 고냉지라고 할수 있는 지역은 장동, 장평입니다. 그리고 부산, 유치는 장동, 장평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등고선 관계를 말씀 하시니까 그러지 등고선 관계도 있고 금년에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종자 선택이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진, 관산등 따뜻한 지방에서도 냉해피해가 있습니다.
   종자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금년의 운이라고 하는데 신선찰벼 한사람은 평년작 이상 수확을 했어요. 그런 관계가 있고 아까 추곡 매상관계 운운한 말은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법도 하네요.
   그런데 냉해피해가 많은 지역은 매상을 더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냉해피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배정을 할때 덜 줄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그러니 어차피 신고도 하지말자. 수확한 벼나 매상을 내자. 이것이 지금 농민들한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냉해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군정 질문을 통하여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되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과 조사시기는 일주일 차이인데 1,300㏊가 피해면적이 줄었다.
   그것을 본위원도 원인별로 파악하여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조사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점이 많이 도출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장흥읍 같은 경우는 식부면적대비 당초에 10%정도 밖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럼 재조사 과정에 있어서 그 숫자가 차이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용산면의 경우 식부면적 대비 냉해피해 면적이 17%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 수치가 불과 0.8㏊ 차이로 그대로 보고가 됐습니다.
   부산면의 같은 경우 당초의 300㏊에서 최종보고시 60㏊로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이 재조사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
   다시말해서 1,300㏊ 줄어든 원인중에는 1㏊이상 농가와 피해율이 50% 이하인 농가를 의도적으로 축소를 많이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다시 건의하고 싶은것은 이렇게 재조사 과정에서 탈락된 농가라든가 실지 피해를 입고도 신고가 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 군비라도 들여서 냉해피해를 보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그래서 세번째 조사할때 공정성과 적법성을 잘 지켜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읍면별로 잘된데도 있고 잘못된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을 문책을 할수 없고 해서 제 발등찍기가 되서, 참 제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다소 인책도 따르고 발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외부로 하면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잘 다둑거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지금 당장 확답을 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탈락된 농가, 실질적으로 냉해피해를 입고도 신고가 되지 않는 농가들을 위한 자구책으로 군비로라도 냉해피해 보상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 郡守 趙恒奎   
   그것은 제가 할란다. 안할란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상의 올리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추곡수매 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냉해피해 입은 농가나 입지 않은 농가나 배정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군에서는 읍면단위 배정할때 작년도 추곡수매 실적을 90%, 그 면에서 농업진흥지역 기준을 10%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할때 소경작 농가나 냉해피해 농가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수 있도록 해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 文常永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지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평 농사를 짓는 사람이 80%를 냉해피해를 입었다.
   20%밖에 못먹는데 배정량은 부락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나 안입은 농가나 면적으로 봐서 똑같이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냉해피해를 70%∼80%입은 사람은 매상이 기 끝났어요.
   이 매상 꼬리표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수확이 없는데 똑같이 배정을 했으니 그것이 어디로 가요. 그런 폐단이 있고 그런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로 해년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매상을 못하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물론 냉해피해를 안입었을때는 적은 농사, 어려운 농가부터 우선권을 줘야지요. 그러나 금년에는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양이 없는데 똑같이 배정을 했을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주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전량 수매를 할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생산량이 자기는 10가마니 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20가마니를 읍면에서 배정을 했다. 그말씀입니까?
   마을에서 배정했단 말입니까?
○ 文常永 委員   
   "청취불능"
○ 産業課長 金永鎬   
   면적으로 봐서 그분이 10가마를 수확했다면 10가마를 우선 냉해피해를 많이 봤으니 수매를 원하신다면 그 범위내에서 배정되도록 그렇게 협의 결정해야지요.
○ 文常永 委員   
   면에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그러던데, 이장회의를 거쳐서......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러니까 저희들은 냉해피해를 봤어도 그 농가가 잔량이 남아서 쉽게 얘기해서 다른 농가가 피해를 볼때......
○ 文常永 委員   
   과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산업계장에게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매상배정을 고려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다음은 휴양림이 있는 신월에서 신풍리까지 몇 ㎞인지 아십니까?
   16㎞인데 매상을 하면 가마니당 300원의 비용을 들여서 16㎞까지 운반하여 매상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여석도 마음대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산업과 양정계에서 출하를 조작한 것 아십니까? 과장님 맞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추곡수매 장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검에서 합니다마는......
○ 文常永 委員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농협창고에 있는 벼 출하할때 양정계에서 전부 배정하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렇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럴때 지역의 창고가 예를 들어서 유치면에 4개가 있다면 그 먼거리를 가지 않겠금 가까운 창고를 여석을 만들어 주라는 말이예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16㎞까지 가서 매상을 해 피해를 입고......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郡守 趙恒奎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文常永 委員   
   지금 1군, 2군과 매상을 따로 하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文常永 委員   
   이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부 지시인가는 모르지만 대리창고가 여석이 있어요.
   왜 신월 매상을 대리에 안하고 신풍까지 갔느냐, 확인을 해봤어요.
   왜 1군, 2군 따로 하냐, 1군이 품종이 미질이 좋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수매가격을 더 높여줘야지 가격을 똑같이 1등 가격을 주면서 정부에서 나중에 팔아먹기 좋게 1군, 2군 매상을 따로 한가는 모르지만 대리 1구 창고가 여석이 있었어요.
   왜 여기에다 안넘기고 신풍까지 가겠금 만드느냐 하니까 거기는 1군을 저장한데요. 잘못된 것을 다시 지시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여석관계는 조절을 해주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여석관계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1군, 2군 관계는 명년까지 시험사업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가격 차등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文常永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혹 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산업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차원에서 농민교육을 2번에 걸쳐서 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농민교육은 지도소에 전담하여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산업과에서는 안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議員   
   선진지 견학은?
○ 産業課長 金永鎬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2번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어디어디 갔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보성, 광양 유리온실, 경남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 鄭正秦 議員   
   몇명 갔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45명씩 두번 나눠서 90명입니다.
○ 鄭正秦 議員   
   교육에 참석하신 교육자들 명단 받아졌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명단 있을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참석자 명단과 선진지 견학간 일시, 장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議員   
   그리고 소득증대사업에 따른 농민교육은 산업과에서는 안했단 말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議員   
   알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는 농민교육을 시킨다고 예산이 서있고, 지도소에는 지도소 나름대로 여러가지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교육이 있고 알겠어요
   교육이 없다고 하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예산은 도 농민교육원 참가 보상여비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래요. 교육자 명단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산과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과장 황규영입니다.
   수산과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어업권 운영관리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어업권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어업권을 허가해준 조건에 위배된 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세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올해 혹시 개인에게 면허해주었던 지역중 올해 기간이 끝난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은 지금 어업권에서 개인의 72건의 810㏊가 전부 공유수면인데 개인   
   에게 면허를 주므로써 사실상 개인 사유화 돼있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더더욱이나 1종 양식어업에 있어서 김, 미역같은 똑같은 공유수면인데 어떠한 지역은 개인에게 어업권을 주므로써 개인에게 사유재산을 증식시키는 그와같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 어업권을 전혀 주지 말자고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특수한 소득증대에 시범적으로 해야될 그런 지역, 그러한 사업에 한해서는 개인면허를 될 수 있는한 주고 앞으로 개인면허 기간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면허기간을 연장해 줘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앞으로는 개인면허가 신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업발달 과정에서 개척단계에서 패류쪽에서 개인면허가 개방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신규면허는 단 1건도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 지금까지 나가있던 개인면허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견해입니다.
   이부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권이라도 아무리 개인의 권리라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행정이 침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법을 위배하거나 규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으로 해서 공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유의해서 앞으로 그런쪽으로 행정이 운영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덧붙여서 김에 있어서 개인에게 허가가 난것이 16건이나 되는데 김도 이렇게 개인에게 면허지를 내줄 수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제가 추적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개발단계였을 것입니다.
   개발단계에서는 공동으로 정착이 안되니까 개인한테 해주고 정부에서 김가공공장 보조도 해주면서 권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대 흐름에서 어떤 시점 이전이지요.
   즉 지금은 도저히 이런것이 허용이 안됩니다.
   아마, 옛날에 있었던 현상인데.....
○ 李濟錫 委員   
   그럼 면허기간이 대부분 5년에서 7년이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10년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사람들에게 다시 면허를 허가해 주고 있다 보니까 한사람이 거의 몇십년동안 소유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될수 있는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 면허지역에 있어서는 대여를 하거나 임대를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사항을 적발할때 수산과장님이 적발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적발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정보도 정확히 알아야 겠지만 앞으로 될수 있는한 이러한 부분, 개인면허지는 최대한 허가해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미등록 어선이 장흥군에 69대가 있는데 미등록 어선이 해난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서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미등록 어선이 어선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전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등록 어선이 존속하는 이유는 바다의 총생산력을 지금 이상으로 길러 놓으면 지금도 자원이 어렵습니다마는 자원이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때문에 신규로 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어선은 이런 법적 절차없이 허가의 대체수단으로서 어선이 아닌 미등록 어선이 있을 경우 지금 현행제도는 어선법 제도에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수혜,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불법건축물도 때에 따라서는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등록 어선도 만에 하나 우리 장흥어민중에 미등록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수 없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된일입니다.
   따라서 미등록 어선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지금까지 세차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약 2년전에 미등록어선 일제정비를 한차례 했습니다마는 이건 법외적 사항이어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때만이 수용이 됩니다.
   따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언제 하겠다 이런 약속은 어렵습니다.
○ 李濟錫 委員   
   미등록 어선에 대해서는 등록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꼭 건의하여 등록어선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도 추진사업이라서 여기에서 거론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회진 이진목 항에 선착장 사업을 도강 보수 확장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반공사의 침하로 인해서 오히려 공사를 안한 것만도 더 못하게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선착장이 배가 접안할 수 없도록 되어 가지고 지금 김을 막고 채취하는 시기에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개인면허가 몇%나 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30%정도 됩니다.
   수협과 어촌계의 면허가 약 68%, 개인면허가 약 30%정도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럼 4%는 외지......
○ 水産課長 黃圭永   
   외지가 아니고 협업, 개인, 외지 합해서입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현재 장흥군 관내 김어판장이 4곳이죠?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김재식 委員   
   4곳을 합해가지고 장흥군 수협 본조합에 어판장을 설치한다는 말이죠?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김재식 委員   
   이렇게 한곳으로 해버리면 어민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핵산을 한다고 합니다.
   고기를 수협에서 위판하는데 수협에서 파는 것도 임의 산정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어민들이 크게 구애를 안 받고 임의산정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집이 안되니까 수협 본소에서 한군데만 수집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어판장 시설이 되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불법어업 단속을 59건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김재식 委員   
   사법적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사법처리를 하게됩니다. 벌금 물리고 압수물 소각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오신뒤로 다 하는 사건입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아닙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김재식 委員   
   어쨌든 불법 단속하는데 공이 많으셨네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은어 어도시설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정 질문답변때 은어 어도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자료의 은어 어도는 어디입니까?
   기 완공이 되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 水産課長 黃圭永   
   용산 남상천입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용산의 남상천은 같이 합해서 연구 검토해보겠다고 그때 답변했는데 다시 시설을 보완한데가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여기서 보고드리는 어도는 은어가 올라올 수 있는 어도시설을 한 이야기고 지난번 의회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진해 내수면 시험장에서 은어 수정란을 갖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상천에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련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 文長鎬 委員   
   수정란도 탐진천과 해서 같이 넣겠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때당시 강진 소재에 있는 탐진천보가 철근 콘크리트로 막아졌기 때문에 돌로 쌓아 올려야만이 은어가 제대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안해봤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이번 의회에서 의장님 말씀이 계셔서 강진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서로 보내주면 해주겠다 해서 우선 저희들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과 토목직 협조를 받아 현장에 가서 어떤 구조로 석축을 할것이냐 하는 사업 개요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문서화 해가지고 강진군과 협의를 할것 같습니다. 구두로는 강진군과 1차 협의를 했는데 해주겠다고 협약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우리 은어 어도 문제는 물론 용산 남상천 보다도 탐진강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묻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불법어로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52건이 외지 선박입니다.
   그리고 7건이 우리 장흥사람이고 그러면 외지선박이 거의 우리 장흥어획고를 다 망친다는 얘기인데 이문제가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대책 구상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서 지금도 지도선이 나가서 현장에 우리 직원 셋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우리 관내가 아니고 외지로 육상에 싣고 있는 것을 그쪽에서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협의를 해주라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마는 양식어장관리 협의회가 최근에 완도에서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모였을때 이런 협의를 해가지고 육상의 어느 지구에서든지 어구적재 사항이 균형맞게 단속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무슨 사항이 안나오네요.
○ 水産課長 黃圭永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쪽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 郭鍾玟 委員   
   우리 관내가 아니면 단속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인근 보성, 율포는 형망, 고흥, 녹동의 소형 기선저인망 그것을 어선을 개설할때 조업하는 현장이 아니고 바닷가 연안에서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사항을 그런 방법으로 관철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 郭鍾玟 委員   
   이해가 빨리 안가는데 지금 이자료로 봐서는 외지선박이 52척, 장흥선박이 7척, 외지 선박이 우리 어획고를 망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장흥선박을 봐줘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것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방범망을 조직한다든지 해서 그 대책을 세워보자는 말도 나왔어요.
   제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국토대청결 운동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바닷가에서 느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회진, 대덕, 관산, 용산, 안양 5개읍면이 접해있는데 어망이 모래사장에 덮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쓰레기 인줄 알고 치울려고 보니까 사용하는 그물이 모래속에 있어서 아주 불결해요.
   바람에 날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 제가 질의사항 보다도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5개 읍면에 어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도난 방지라든가 또 미관상도 좋고 그 개선책을 했으면 하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黃圭永   
   어망 보관창고에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현장에나가서 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시설방안이 있겠는가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 해보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김유선 위원입니다.
   수산증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패류 양식을 283백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어패류를 종표를 살포했을때 지도는 누가 하고 있는지?
○ 水産課長 黃圭永   
   패류 양식지도는 전문적인 기술지도는 어촌지도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단 어업권 관리지도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권에 살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가 또 생산에서 소득하고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은 매년 한차례식 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지도는 어촌지도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편제상 우리군 농촌지도소하고 우리 군청하고는 유기적인 연락이 잘되고 지도에 잘 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촌지도소라는 것이 있는지 존재조차 모르고 있고 물론 어촌계통에서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군 수산과와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어촌지도소는 수산청 산하에 국립수산 진흥원이라고 부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각시도, 시군 어촌지도소가 예속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와 비슷합니다.
   지난번 의사록을 읽어보니까 어촌지도소가 군수 산하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수산청 직속의 어촌지도소가 되었다면 진흥청 직속의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 水産課長 黃圭永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똑같은 의미에서 지도를 하는데 군과 유기적인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소는 그렇지 않는데 어촌지도소는 정말 군청에 한번이라도 오는지 안오는지 그것조차도 유명무실하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배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농촌지도소와 다른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현재 수산과와는 상당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산청에서는 문제점으로 조치를 해서 금년 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즉 농촌지도소와 똑같은 체제로 편입하도록 지원 방향이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조정문제가 있어서 연기되어 가지고 '96년말까지는 어촌지도소도 시장.군수 산하로 완전히 개편한다고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군의 행정은 군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금지원이나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군에서 해야되고 그에 따른 지도는 지도계통에서 당연하니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것 같고 물론 다행히 앞으로 시정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체제가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촌지도소도 당연히 우리 의회와 유기적인 연락이 되어서 감사에도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도 참여하고 당연하니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水産課長 黃圭永   
   현재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수산진흥원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 협조를 하고 하는것은 저희들 협조차원에서 거부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 金裕先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산 증식사업으로 어패류 3종 2억8천만원을 들여서 증식을 금년에 완료했는데 이에대한 어패류의 수확은 언제부터 보게되는지?
○ 水産課長 黃圭永   
   주요패류는 최단시일 2년, 최장 3년이후 부터는 생산이 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렇다면 3년후에 우리 어민의 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약 3∼6배정도 소득을 거둡니다.
   지금 이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안양을 가보면 어민들이 구역을 돌로 막아서 띄어놓고 있습니다.
   호당 이렇게 양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시장으로 출하가 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여 관리기록부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투자에 대한 효과를 반드시 내야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지도를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어민소득에 지장이 있다면 어민들의 마음이 괴로울 것이고 또 생계위협을 받기 때문에 철두철미 하니 지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잉어, 치어를 10만마리를 5개 저수지에 살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저수지입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저수지 5곳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따로 의회가 끝나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리고 아까 은어 어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탐진천은 강진에 가서 관선보라고 있어요. 이것이 강진농조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천만원을 들여서 몇년전에 어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시멘트로 해놨기 때문에 아까 문장호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급류가 되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로해서 돌을 타고 올라오도록 해야 되겠는데 현재 강진에서 그 보밑에서 봄만 되면 은어탕을 해먹고 있어요.
   강진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피리탕 해먹듯이 이렇게 해서 크지도 않은 치어를쪽대로 잡아서 이것이 우리 탐진천에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우리 군에서도 수산계통에 있는 분들이 돈을 주고 잡어놓은 치어를 사다가 몇만마리씩 지급 탐진강에서 여름이면 방류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도를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군비로는 안되고 수산과장님 능력으로 해서 도비에서 갔다가 명년에 꼭 이룰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확약을 할수 없겠습니다.
   도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가져올 수 있는데......
○ 金裕先 委員   
   도비 3천만원을 못가져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어렵습니다.
○ 金裕先 委員   
   도의원도 세명이나 있고 그사람들 뭐합니까? 사정좀 하세요.
○ 水産課長 黃圭永   
   도가 어도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서 가지고......
○ 金裕先 委員   
   수산국장님한테 가서 과장님이 사정해서 가져오세요.
   군비로 안됩니다. 도비로 딱 못박아서 과장님 능력을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는 장흥 금산제, 관산 농안제, 용산 운주제, 안양 신촌제, 장평 제산제 그렇습니다.
   따로 이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자연자원이 1대조성을 위한 것이어서 따로 특별히 관리를 않습니다.
   방류를 해버리면 자연자원으로 자원력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어방류의 경우는 따로 사료를 투여한다거나 다른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낚시해도 상관 없겠네요?
○ 水産課長 黃圭永   
   그런것도 제한을 않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용어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양어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내수면 양어장은 두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법이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입니다.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은 처음부터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고 수산관계 법령으로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하여 입법을한 의원제안 입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양식하는 어민들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측면이지 규제의 측면은 아니라는 그런 논리기 때문에 제가 의원제안 입법설명을 했습니다.
   내수면 양어장의 경우는 내수면 면허를 받습니다.
   사의 수면에서 면허를 받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적정하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법에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고 면허를 받은 것이 아까 얘기한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에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면허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면 그 생산실적에 대해서는 1년에 한차례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보고를 받고 있고 따라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거나 관리측면에서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럼 지도는 않겠네요?
○ 水産課長 黃圭永   
   기술지도는 어촌지도소가 전담합니다.
○ 文常永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혹 의장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민방위과장 윤일상입니다.
   민방위과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비상대책 태세확립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金裕先 委員   
   금년 예산에 2,800만원이 확보되어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비상사태 발생시에 편리하게 될것이고 또 장흥읍에 상수도가 고장이 생긴다면 이것이 지하수로 식수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시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비상급수 시설은 말씀하시다시피 전시에는 비상급수로 사용하고 평시에는 상수도 비상급수 사용목적하에 2,800만원을 들여 지금 현재 장흥읍사무소 옆차고쪽에서 당초 저희들 예정은 200m정도 파면 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굴착을 했는데 380m에서 기준이 1일 300톤입니다.
   그래서 300톤을 채수하는데 280m를 굴착해 가지고 완전히 채수 시험까지는 다 끝나고 나머지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용수로 적합한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전라남도 위생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수량이나 수질에 대해서는 모든것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타, 장옥, 관 매설등은 다 됐고 아까 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평시에 활용을 할려면 평소에 활용할 음수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우선은 비상급수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평시 활용에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 추경때 확보하여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비상시에 식수나 소방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금년에 사업이 완료치 못하고 있다고 하면 명년도 본예산에 반영 안했어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요구는 했는데 군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과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서 1회추경이 있으면 바로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비상이라는 것이 따른다면 특별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사업을 하다 중단해 놨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은 유효적절하게 적시에 완공해야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때 화재진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촉구 말씀드립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비상급수전을 만든 것이고 지상급수대가 지금 우리군에 몇개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소화전이 110개, 파출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급수탑이 3개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그것을 지금 가동할 수 있어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다 가동이 됩니다.
○ 金裕先 委員   
   확인 해봤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金裕先 委員   
   지금 그중에서 고장이 되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제가 볼때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바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고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37개를 일제 보수를 했고 지금까지는 고장된 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렇다면 업무에 소홀했다고 밖에는 볼수 없네요?
   이 소화전 관계를 먼저 군정질의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흥에는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 도로에가 소화전이 전부 서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해서 밀어버려 가지고 자빠져서 못쓴것 또 술먹고 가다가 넘어져서 사람이 다친곳,   구구 각각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소화전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항시 확인하고 지역담당제를 하세요. 지역담당제를 해가지고 수시 확인하여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수 있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화재나서 소화전을 못써 가지고 책임추궁 당하지 말고 또 책임추궁이 문제가 아니라 집 태우지 말고 이런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11월중에 저희들이 소방 예방의달 이어서 일제점검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도 고장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고장난 것을 알려주시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확인을 하란 말입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주민신고의식 제고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신고자 보상금 지급으로 1회 7명으로 7만원을 지급해요.
   그러면 주민신고를 어떠한때 신고를 한것인지 모르지만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만원씩 줘서 되겠느냐, 이래서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아까도 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 주민신고 모의훈련이 주민신고 달인 6월, 11월에 두번 있습니다.
   보통 독수리훈련과 연결이 되어 하는데 거동수상자가 나왔을때 그사람들이 여기 거동수상자가 출동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신고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너무 적어서 만원을 못드리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집에서 쓸수 있는 후레쉬나 간단한 생활용품으로 바로 보상을 해줘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알겠습니다.
   현금으로 해주는지 알고 물었는데 그러한 물품으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신고망이 민방위과에서는 잘됐다고 합니다.
   1,044개망이 있는데 1개망이 몇호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5명씩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저는 부산면에 살고 있지만 제가 내 신고망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주민이 다알고 있을까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신고요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이장, 반장, 유흥업소 업주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망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 전부 누구다는 것은 본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다만 1,044개망의 대상자들은 자기가 주민신고 책임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책임자만 알면 뭐할거예요?
   그 신고망이 1개망에 5가구라면 5가구가 항상 모여서 신고체계를 갖춰서 여기는 우리망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책임자만 알면 됩니까?
   밑에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직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아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은 분명히 말단까지 내가 어느망에 속해 있는가?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긴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다시 검토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다음은 병무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무행정비는 국고죠?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金裕先 委員   
   작년도에 각읍면에 병무담당자들이 너무도 애로가 많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서둘러서 군비로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지금 예산확정이 안되었지만 작년 수준보다 조금 낫게 40만원정도 많게 확보를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입영 및 훈련소집에 있어서 현역 미입영자가 200명이라고 했어요.
   그에대한 내력은 연기가 140명, 병편 57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뭣이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개별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출국이 2명이고 1명은 저희들한테 기피자가 있었다가 전적해간 바가 있는데 결국 자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으시고 싶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동원훈련에 634명이 하령되었는데 입영 566명, 미입영 68명으로 되었는데 그중 사고가 있어서 연기가 25명이고 기타 4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43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대부분 이사람들도 전출된 사람들입니다.
   훈련소집을 했을 당시 영장이 저희들한테 나왔는데 전달을 알려고 보니까 출타라든가 또는 이동을 해버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주민등록지를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그런 전출하는 사람들입니다.
○ 金裕先 委員   
   고발대상자는 하나도 없어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고발은 6명을 했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전출이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金裕先 委員   
   동원훈련은 주민등록 소재지에서 받게 되어 있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현재 소방파출소에 고가 사다리차가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고가사다리차는 없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흥에도 계속 고층건물을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안전하다고 볼수 없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높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막을까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있는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화재진압을 해야되겠고 만일 안됐을 때에는 저희들 관할인 나주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또 각종 화학인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응원체제를 받아가지고 소화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김재식 委員   
   현재 소방파출소 내의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차량 2대, 동력펌프 3대 이것뿐이죠?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김재식 委員   
   지금 현재 여자소방대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금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안할말 했습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장흥군적으로 여자소방대가 150명이라고 했죠?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김재식 委員   
   불이 났다고 하면 신속하게 나주등에서 오는 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거기서 아무리 서둘러도 빨라야 30분이고 1시간은 걸릴것 아닙니까? 그때 볼일을 보고 끝나버려요.
   사또 떠난뒤에 나팔부는 식으로 장비가 아무리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자소방대를 놔두고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말할 필요없습니다마는 재원만 있다면 여자소방대도 놔두고 고가사다리도 준비하면 백번 좋습니다마는 재원 확보하기는 어려우니 여자소방대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수가 많다보니 보태면 천만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런 돈을 2∼3년 모으면 아무리 상당한 돈이 들지라도 고가사다리차 값이 준비될것 아닙니까?
   이것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여자소방대가 더 필요할 것이냐 해서 금년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것은 그때 그말씀을 듣고 본위원의 소리가 타당했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라도 하셔서 그런 조치라도 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여자소방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할말이 없고, 군의 재원문제입니다마는 고가사다리 정도는 많지는 않더라도 상부의 지원을 받든가, 고가사다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방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서 저희 관내에 고가사다리 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와 가장 연관이 있을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비를 예비군에 한해서 중대장이 받고 있고 일반회원에 한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타당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제가 잘모르는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향군인 회비는 실지로 내무과에서 재향군인 회비를 취급한 것으로 알고 저도 옛날 실무자때 내무과에서 그걸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디서 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文常永 委員   
   내무과장님 듣고 계시니까 아실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락에서는 회비가 적지만은 주민들은 상당히 회비징수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욕을 어디서 먹냐, 행정에서 먹습니다.
   이장에게 부락 회원들한테 걷어 오라는데 욕이 어디로 돌아갈것 입니까?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재향군인회비는 재작년까지 그런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일절 협조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협조하라는 말을 안했고 스스로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나가서 군청도 안해주니까 우리군에 와서 군청내의 재향군인회비를 내주면 쓰겠다 해서 자치회 측면에서 해당된 사람이 낸 사람이 있어도 일제 지시는 작년부터 안했습니다.
   혹시 그런것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재향군인회도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데 전혀 하지마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조할 수 있다면 협조해 주면 좋겠지만 본연의 업무에 지장까지 주어가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文常永 委員   
   물론 이장을 통해서 받을 시간여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그와 관련된 유사한 사항에 관해서 물론 민방위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안정기금 시설관리 유지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관산 삼산 도로표지판에 "체제전복 획책하는 좌익세력 신고하자"는 표어가 있는데 그것을 볼때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장흥지역에 이와같은 표어가 붙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로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표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제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표어 자체는 경찰서에서 한 것 같고 업무소관을 가르자면 저도 가를 수가 없고 지금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 李濟錫 委員   
   부군수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는전부 군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 표어를 쓰도록, 그런데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틀림없이 경찰서 소관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경찰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관을 가르자면 제가 감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얼마든지 더 좋은 표어가 있는데 꼭 그와같은 표어를 해놔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副郡守    金在鍾   
   현지를 확인하여 소관처를 확인한 다음에 순화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혹 의장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6개 실과의 감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중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실과소별 정보비 및 판공비,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과 사업성과등 정산사항,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마을문고 현황 및 지원실직, 우수체육인 임명사항, 산업과 소관으로 우량농지 조성사업준공검사 미필에 대한 해명서, 선진 농촌지역 농민견학 현황 및 견학자 명단 이상 6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중 답변한대로 집행부에서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즉 오전 10시 이전까지 감사반 전원에게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기획실장께서 실과소분을 종합하여 시간내 제출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 出席 監査委員

•      金才中   김재식   郭鍾玟   李金瓚   丁學烈   文長鎬,
•      金裕先   李濟錫   姜成植   文常永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鄭正秦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趙恒奎
•      副  郡  守  金在鍾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指 導  所 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