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長興郡廳 ( 文化公報室, 財務課, 環境保護課, 山林課, 建設課, 農村指導所)
日 時 1993年12月9日(木)
場 所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위해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중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한 감사는 관련 실과소 감사중이나 소관별 감사가 모두 끝난다음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사회진흥과장께서 오늘 10시 30분에 광주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으로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지난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공보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예, 이제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회진면 출신 이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나이도 제일 어리고 또 제일 보잘것 없고 못난 사람인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군수가 3억을 하는데 장흥읍에다가 1억2천만원, 장동에 450만원, 대덕읍은 1천만원으로 읍면간 형평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떻게 군수가 장흥읍에만 1억2천만원을 투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장흥읍장이 할 일이지 군수가 할 일이냐, 이와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지고 잘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와같은 분위기에서는 더이상 감사에 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말을 하신분은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은 감사장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렇다면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사람이 해명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겠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본위원의 어제 지적이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반드시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하면은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될 수 있는한 낙후된 지역, 오지나 영세서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그러한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와같은 취지에서 읍면간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군수포괄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그와같이 정당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 개인하고 연관되어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본위원의 정당한 주장을 그것이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저가 야물면 얼마나 야무냐, 이와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조금만 있다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서 감사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했다가 잠시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監査中止)
(10時38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는 회의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중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더욱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석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고, 전달과정에서 잘못 전달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장에 임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자율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석 위원의 신상발언이 발전적인 감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석 위원의 발언 다음에 쪽지가 들어왔는데 말조심을 하라는 쪽지가 들어 왔습니다. 감사장에는 쪽지가 올 수 없을 뿐더러 쪽지를 보낼려면은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을 통해서 보내도록 이런점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공보실장 김재승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림사 복원을 위해서 고생하신 실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림사 경내에 요사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최적 위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지금 38평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석 설치라고 해가지고 정문에서 대웅전까지 돌하고 시멘트를 이용해서 상당히 보기좋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찰부지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800평을 매립할려고 하는데 비용이 따릅니다. 지금현재 '9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이 세가지 사항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질의하신 문위원님 보다도 장흥군민이면은 모두가 보림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원을 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진즉 현지에 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지스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현지에서 지금 박석깔기나 가건물을 설치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 예산을 공보실장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것은 당초에는 국비나 도비 지원없이 군비사업으로 내년에 보림사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하에 5천만원을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도 예년에 비해 어렵고 군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는 2천5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내년도에 최소한도 5천만원 범위내에는 보림사에 자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림사 주지스님께서나 추진위원회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림사 박석 깔기나 보림사 요사체 건립을 위한 가건물 설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린바가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군에서 해결할 사항을 스스로 주지스님이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최대한의 뒷받침을 하도록 검토지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재원이 왠만하면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가건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림사측에서 하도록 하고, 박석깔기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주지스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생각할때는 추경에 2천만원은 꼭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 副郡守 金在鍾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보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방금 공보실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은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장평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11월 25일자 자료수집 요원들한테 1천만원을 지급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丁學烈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어떤 면지를 자료발굴하기 위해서 자료수집한 기간이 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조속히 전달이 안된 관계로 업무를 지연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금년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꾸지람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추진했던 유치면지를 문화원에서 사업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금년 5월중에 유치면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에 해야 할 것이 금년으로 늦어 가지고 금년에 실제로 착수를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1천만원을 주는것은 각종 자료수집 하는데 1천만원 범위에 책 원고가 확정이 되면은 책자 발간하고 교정하는데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예산은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섰으나 1천만원밖에 안준 것은 자료 수집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1천만원을 주고, 원고가 확정이 되면은 발간에 필요한 재원을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것은 면지 발간하는데 절차순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기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11월25일날 1천만원만 주어가지고 업무를 지연시켰다.
자료수집 요원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27명정도 동원되어 가지고 면에서 회의를 하고 또 장흥군단위에서 사학이 밝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11월 25일자에 2천만원중 1천만원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면지 발간에 지장을 주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자금지원이 늦어서 사업추진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문화원에서 작년도 사업을 지연해서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 5월말 늦게 되었고, 그 이외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자금이 늦음으로 인해서 추진이 늦었다, 그렇게는 해석이 안됩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丁學烈 委員
자금을 조기에 전도를 해 가지고 자료수집이 회계년도 년내에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년도에 발간이 된다고 해도 할둥말둥 하는데 늦게 주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자료수집 요원은 문화원을 지탱 활동하는데, 문화원에서는 교통비도 못주기 때문에 못보내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집행부측에서 소홀했지 않느냐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모든 사업이 지연 내지는 차기 년도에는 1년이상 지연될 수 있는 발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발간 완료 예정이 언제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계획은 회계년도 끝나는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장과 협의한 결과로는 금년 회계년도내에 자료수집을 하고 금년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발간할 수 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유치면지가 발간이 됐는데 책자 앞에 "축 발간사"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문화원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읍면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문화원에서 책자발간 할때 앞에 나와 있는 축간사, 발간사나 이런 것을 할때에는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발행한 유치면지에 대해서는 조금더 검토하고 세심하니 했으면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앞으로 발행하는 면지에 대해서는 참작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丁學烈 委員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장흥군내에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이 몇점이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37점입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37점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에서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관리는 그대로 현황을 유지하고 도나 중앙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가지고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정신청 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되면은 여기서 그에대한 모든 자료등을 재검토해서 지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사실상 문화적 가치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가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실되는 경향이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장평지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장평 등촌에 가게 되면은 탑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임의대로 해서 이리저리 방천같은 것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랬을때 이런 가치성이 있는 문화재를 등록이 안되었다고 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정부나 도나 우리군에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은 소유자나 개인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우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 투자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 전에 장흥군내에 문화재 보존 가치성이 있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파악을 해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김유선 위원입니다.
대한반공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금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감사자료에 있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회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40, 50명정도 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분들이 사변 당시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金裕先 委員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관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평상시에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특별한 지시는 없고, 반공청년회 계통에서 1년에 몇차례의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참석한다거나 그사람들이 결의대회한다거나 할때에는 우리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물론,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마는 그분들이 평상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관계라든가 이런것은 파악 해본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주관해서 실태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청년회 지부장이 민경찬씨라고 그분하고 대화를 서너번 가진적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적어도 반공청년이라면은 정말로 우리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가 있다하면은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어루만져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불편사항이 있다면은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런 단체가 없고 또 있다하더라도 몇명에 불과한줄 알았는데 많은 수가 있다하면은 명절같은때 군인들만 위문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한번씩 우리가 따뜻하니 보살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족통일협의회가 있는데, 무엇하는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민족통일 협의회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거기도 중앙에서부터 도단위까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통일촉진을 위한 연수회나 또는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를테면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우리도 동참하라 해서 다짐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다음은 금년에 우리 군정에 대한 밝은 기사는 몇건이나 되며, 어두운 기사는 몇건이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밝은기사가 450여건, 어두운 기사는 100여건 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렇다면은 금년에 우리군정에 대한 기사가 약 500 ∼ 600건 정도 기사가 됐다는 결론이네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金裕先 委員
그중에서 어두운 기사가 100건정도 되면은 5:1 정도 되는데 다행히도 밝은 기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군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두운 기사 100건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매월 신문에 보도된 자료중에서 지적기사와 어두운 기사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그 결과를 행정적으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기사가 나온 것 중에서 행정이 조금 미흡한 것을 지적한 것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지적기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볼때는 아무렇지도 않는양 그냥 흘러 넘겨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성실히 자기 임무를 다했더라면은 이러한 어두운 기사라든가 지적기사가 안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물론 본의아니게 저지른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군정전반에 대한 이러한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각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각오하에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가 됩니다.
아무런 발전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어두운 기사가 나오고 지적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할때는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볼때 우리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즉시즉시 시정을 해서 금년에 100건이 났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50건정도, 그다음에는 30건, 이렇게 해서 차츰 차츰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지적기사나 어두운 기사가 나와도 그대로 흘려 넘겨버리는 이러한 습성은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물론 언론인들이 계십니다마는 언론인들에게 봐주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우리가 모든일을 올바르게 지탱을 하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다음은 김재계 독립투사록을 발간하도록 예산이 몇년도 예산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금년도 예산입니다.
○ 金裕先 委員
작년도 예산에 천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금년도 예산입니다.
○ 金裕先 委員
이 추진사항은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조선대학교 사학과 교수팀과 연계해서 기본자료를 전국 도서관이나 문서보관소에 다니면서 대학교측에서 자료를 거의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필중에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자료수집은 완전히 끝났다 그말씀이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金裕先 委員
다른데에 지원한 것보다는 김재계 선생님의 자료수집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상당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조기에, 사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독촉을 해서 단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특히 문화공보사항은 대외적으로 접촉이 되어야 하고 또 없는 것을 찾아내야 하고 이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정학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상반기나 중반기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업을 항상 하반기에 착수하니까 다음년도로 넘어가고 해서 한번 지연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연관이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꾸 그해를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委員
강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의 독립유공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약 40명정도 되는데 공보실에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독립유공자가 40명정도 되는데 유독히 김재계 선생 독립투사록만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독립유공자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재계 선생님에 대한 독립투사록을 자료수집을 하게 된 것은 독립유공자중에서 우리 관내에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억불산에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의 공적이 빼어나다 그래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姜成植 委員
관내에 독립유공자가 40명정도 되는데 군민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자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흐뭇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 유지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그 후손들의 생계나 또는 일반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공보실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姜成植 委員
후손들 뜻도 있을뿐더러 우리 군민들에게도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면지발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기 전에 3년전부터 대덕에서 읍지발간을 해볼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수집이 안되는 이유가 읍민 전체가 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뜻있는 사람 몇명이 모여서 주머니를 털어서 자료수집 비용을 대다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치나 장평도 자료수집을 하는데 지원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정학렬 위원 질의하세요.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관광 진흥사업에 집중을 하시고 보다 고적이 담겨있는 곳은 어느군보다 우리군이 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광진흥 사업 개발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의회에서 체육진흥기금 조성 조례를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군비 일부 지원하고 문화부분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일부 내고 그래서 문화 진흥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문화부분에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현단계에서 무슨 사업을 언제하고 그런 것은 없고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마찬가지고 문화진흥 기금도 조성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전개하면서 앞으로는 회진에서 하지 않고 타군으로 가지 않느냐, 또는 모든 관광시설 사업에 대해서 회진에서 2회 개최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 같은것도 340평 1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효과가 많이 발생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했던 행사이니 만큼 앞으로는 장흥군에 명승고적이 많이 있는 곳을 관광사업을 권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복안은 세워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천관산, 수인산, 제암산, 수인산성이나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화유적지가 잠재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광진흥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런 구상은 안해봤습니다.
○ 丁學烈 委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군민회관 앞에 있는 군민헌장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건물이나 기념물을 세울때는 건립비가 들어가는데 군에서 2천만원, 청년회의소에서 1천만원해서 세웠는데 특정단체가 주가 되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을 2천만원 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1천만원을 낸 사람은 주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렇다면 특정단체에서 내가 1천만원 낼테니까 군에서 2천만원 보조해라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군민헌장탑은 일례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4천만원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군에서 2천만원, 마을에서 2천만원 하면은 그것은 순수하니 그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헌장탑은 우리 JC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을 않고 단, 표기가 잘못됐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탑 자체가 JC 소유물이다는 뜻을 표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JC에 2천만원을 준것은 실제적으로 35백만원 들었는데, JC 당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을 2천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보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표기된 것은 아쉬움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런데 지금이나 먼훗날이나 그 탑을 볼때는 JC에서 세웠다고 봅니다.
지금은 탑 자체를 보면은 JC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표기된 것을 다시 정정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래서 JC 하고 협의를 해서 장흥군과 JC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 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委員
강성식 위원입니다.
93년도 군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필지가 몇필지에 몇㎡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34필지에 73,927㎡입니다.
○ 姜成植 委員
매각이 지금 몇필지 됐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중에서 매각은 16필지에 69,566㎡입니다. 금액으로는 6천893만8천원원입니다.
○ 姜成植 委員
자료에 보면은 매각이 9필지로 되어 있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합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중에서 군유재산이 9필지 매각됐습니다. 67,354㎡가 군유재산 매각필지이고 55백만원정도 됩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은 교부금이 30%이기 때문에 지금 16필지 매각한 것이 59백만원정도가 군세입이 되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자료에 보면은 매각대금이 2천6백만원, 93년 예산서 상에는 2천77만9천원,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는 5천521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매각한 것은 전부다 세입으로 들어오고 아직 매각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금액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양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1-2년 하다가 그만둘 업무가 아니고 종합토지세가 지속하는 한 매년 바꿔지는 인부임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상부에서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인부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文常永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고 보너스도 없고 하는데 고생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이 관계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은 전환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축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축세는 읍면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부과를 하고 계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보시다시피 지금 목표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이 있을때에는 거기에서 도축세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만 도축장이 폐쇄되어 버리고 지금 우리군으로 세입될 것이 강진군으로 세입되고 있는데 명절때나 애경사 있을때 부락에서 돼지를 잡는다든가 그럴때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니까 명절때 잡는 돼지를 가지고 도축세를 부과하는데 유치면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두를 도축하는데 1,100원씩 받고 있는데 50만원이 부과가 됐으면 몇마리 입니까?
○ 稅政係長 李龍善
우리 장흥군에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도축세 때문에 수차 도에다 건의했습니다마는 모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도에서 목표를 할당해 가라고 합동집무를 해서 배정합니다.
원래 백만원 단위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최소한도로 50만원을 요구했는데 백만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주로 읍단위가 가까운데는 도축을 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단위가 오히려 도축을 제사때나 명절때 하는 것으로 해서 합동집무를 거쳐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이것은 제가 유치면사무소에서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50만원 부과했다고 하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50만원 그것이 목표액으로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금년 목표액이 5백만원인데 읍면 배정이 목표가 50만원
○ 文常永 委員
군 목표액이 5백만원이다 하면은 유치가 50만원 맞구만요.
○ 財務課長 宣洪培
목표액이 50만원 인것으로 알고 있고 부과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50만원이 부과가 되었다 하면은 50만원이 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입이 됩니다. 그것이 간접징수기 때문에 잡으면 바로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 文常永 委員
그러면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하면은 읍면에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목표는 그렇게 두었지마는 유치에서 소나 돼지를 잡지 않으면 목표액은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세가 13개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세목별로 보면은 결함된 세목이 많이 있어요. 도축세나 농지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이런 점이 결함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것을 지방세 전체적으로 볼때 보존이 된다 그래서 세입에는 지방이 없게 되어 있지마는 세목별 목표액은 그렇게 미달한 세목이 있다 유치면에 50만원이라는 것은 부과된 것이 아니고 목표액이 그렇게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읍면에서는 부락에서 신고된 것에 의해서 도축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할당을 해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50만원이다 하면은 큰 부락은 얼마, 작은 부락은 얼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문 위원님이 하신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김재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그 대상이 없으면 부과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액을 5만원 두었더라도 부과대상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니까 읍면에 지시를 할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읍면장의 요령이지 어떻게 부락에 배정해서 징수하라는 지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文常永 委員
그러면 읍면에서 소나 돼지를 잡을 일이 없다고 하면은 부과를 안하겠네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문상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문상영 위원께서는 도축세를 각 읍면별로 배정했다고 했는데 세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읍면으로 도축세를 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 두번째는 도축은 도축장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님 도축은 지정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소나 돼지를 도축장에 가서 도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일부지역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산간, 오지는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읍면에다가 신고를 하고 도축하도록 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명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세원이 없는데 도축세를 할당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잘못됐다고 보고, 도축은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산간, 오지 지역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돼지에 한해서 만큼은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축세의 징수방법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밀도살도 인정해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된 도축세가 155만4천원인데 정말로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돼지에 한해서 만큼 도축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도축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치 군수가 두분계시는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한분은 밀도살을 묵인해주는 사항이고 재무과에서는 밀도살을 묵인해 주면서 세원을 징수하는 경향이 있고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밀도살을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리관계가 있으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돼지에 한해서는 도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세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1개읍면에 몇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산간·오지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산간·오지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돼지에 한해서는 도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축세를 또 징수하고 있다 이겁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안되지요.
그 지역내에서는 가능하나 장흥읍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야 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주민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돼지에 한해서 도축을 할때에는 사전에 행정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議員
신고해서 도축을 하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세를 부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물론 그래야 됩니다.
○ 鄭正秦 議員
지정된 장소에 가서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도축에 한해서만이 도축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지 않습니다. 밀도살이어도 상관없이 세금을 징수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밀도살도 도축세를 징수하는데 밀도살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산업과장님 밀도살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밀도살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을 합니다마는 발견을 하면은 고발조치를 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지금까지 도축세를 징수하는 내용에 가서는 재무과장 답변은 신고를 한 사항이 되었건 하지 않는 사항이 되었건 간에 무조건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하는데 산업과장 답변은 재무과장 답변하고 상반되는데 그러면 지정된 장소외에 도축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방금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이렇게 피해가시는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을 한것에만 부과를 했습니까? 밀도살도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밀도살도 있었고, 밀도살을 하는데도 세금을 부고했는데 그 밀도살 행위자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묵인해준 사항이지 않냐 이겁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소는 안되기 때문에 밀도살 하는 것을 금년에도 몇건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재무과장님 금년에 도축세 부과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는 밀도살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내일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장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도축세를 부과했던 내역과 또 읍면별로 부과했던 금액, 그리고 산업과장께서는 밀도살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했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를 내일 감사전까지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내일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재무과장과 산업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곽종민 위원 질의하세요.
○ 郭鍾玟 委員
문상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위원 질의를 빌리자면은 유치면에 50만원의 도축세 세수 목표액을 할당해 가지고 유치면에서 물론 지시는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할당을 해가지고 그것을 강제 징수한다고 하면 세무행정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副郡守 金在鍾
부군수가 정립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목의 목표책정은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축세의 목표 책정에 있어서는 그 부락의 가구수, 혹은 도축수 또 그전에 도축세를 납부했던 실적 이런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신년도 목표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50만원의 목표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사가 끝나면은 바로 목표책정 기준을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목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부군수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50만원에 대해서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50만원이면은 물론 다른 읍면도 전부 할당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유치면을 예로 든다면은 20개 부락이면은 이장 한사람당 25,000원씩 미리 내버려도 됩니다.
그렇지마는 세수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 副郡守 金在鍾
재무과장의 답변은 목표가 50만원으로 책정됐더라도 실제로 과세 물건이 없으면은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 郭鍾玟 委員
다음은 지금 날로 증가추세로 있는 차량 관계입니다.
본청에 차량이 있고 직원들 소유의 차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든다면은 의원들 전용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것을 바란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민원인들의 차량이라던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차시설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주차시설은 본청 서편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4km이상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되 동편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매입이 되면은 뒤에 보이는 창고를 전부 헐어버리면 앞으로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은 교육청을 매입하면은 창고를 헐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은 충분히 되지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 郭鍾玟 委員
창고는 언제중에 헐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교육청이 매입되면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유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金裕先 委員
과장님 유류소비세가 목적세로도 전환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유류소비세는 지방세가 아닐것인데요.
○ 金裕先 委員
그런데 목적세로 해서 유류소비세가 사회간접자본에다가 투자됨에 대해서 우리군에 세수 결합이 얼마나 됐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세가 줄어들었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우리한데 얼마나 결함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죄송합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金裕先 委員
국가에서 유류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을 해서 사회간접자본에다가 투자함에 따라서 우리군에 세수결함이 얼마나 됐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세가 줄어들었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결함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죄송합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金裕先 委員
국가에서 유류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을 해서 사회간접 자본에다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교부세가 각 시군에 그만큼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세수결함이 생기겠느냐 이겁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아직 확실한 지시가 없습니다마는 재정운영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교부세 관계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방금 김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부세는 매년 내년도 예산 같으면은 금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110%, 또 많을때는 115%까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 교부세가 220억인데 내년도에는 108% 정도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 110%정도는 오지 않을 것이냐 해서 예산을 짜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약 4억5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공문으로는 안왔습니다마는 아침에 도의 연락을 받아보니까 지방양여금으로 일반교부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양여금 과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방양여금은 그대로 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 옵니다.
다행히 그정도는 보조되고 조금 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것은 목적세로 법을 개정한다고 그래서 초대 의장때 의장단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으나 이것이 목적세로 돌아 갔습니다. 이래서 지금 각시군에 목적세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한다하면은 그만큼 세수가 결함이 된다 이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방금 이와 관련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할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세수증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세목별로 보면은 결함 예상 세목이 4- 6가지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가 13개 세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때는 전부 보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전망하는 것이 지방세가 107% 징수 전망을 하고 있고, 세원이 좋은 세목은 많이 찾어서 부과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축세 같이 빈곤한 세원이 있는데는 다른 충분한 세원으로 보충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분명히 결함이 생깁니다.
교부세가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입 결함이라 함은 지방세 목중에서 세입결함을 위한 것이 군예산 전체적인 세입결함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 金裕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 계약건수가 86건에 경쟁입찰을 한 것이 41건, 수의계약 한 것이 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을 보면은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비율을 보면 85.6%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94.9%정도가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쟁입찰과 제가 생각할때는 비슷한 비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41건에 대한 경쟁입찰 예정가가 총액이 108억5천7백만원이고, 낙찰가격이 92억9천4백만원인데 예정가에서 낙찰가격을 빼면은 15억6천3백만원이 결국에는 낙찰차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절약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45건을 계산해 보면은 예정가가 15억5천5백만원인데 낙찰가는 14억7천5백만원으로 7천9백마원이 절약됐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때 수의계약분에 대한 경쟁입찰 낙찰율은 85.6% 했을때 113억3천1백만원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1억4,463만원정도가 지금 경쟁입찰보다는 많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입찰경쟁 비율하고 수의계약 비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지 비율을 맞춰서 조금 더 절약이 되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아시다시피 수의계약 사항은 설계금액이 3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적은데다가 경쟁입찰하는 비율을 적용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차후 결함이 많이 생기고 단점이 많이 생긴다면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리고 방금 경쟁입찰 낙찰율이 평균 85.6%인데 유득히 호계 - 유량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99.6%, 공설운동장 조경공사가 98.8%, 덕촌방조제 공사가 100% 분뇨처리장 증설공사가 99.4%, 이렇게 98%이상으로 몇건이 낙찰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특정업체를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경쟁입찰 과정에서 옛날 구태한 생각은 가질 수가 없고 조그마한 군에서 입찰하나만 하더라도 무려 입찰자가 50 - 60개 업체가 전라남도내 업체 거의가다 오다시피 하는데 거기서 어느 회사를 편의를 봐주고, 지금은 예정가를 세개이상 다섯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추첨을 해서 예정가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회사를 어떻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 金裕先 委員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 평균 85.6%인데 왜 몇개 공사만큼은 거의 100%에서 낙찰이 되었는가 이래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계수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누가봐도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계수가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를 봐준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별하니 두각을 나타내는 100% 가까운 이런 낙찰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옳은 길로 해서 실지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데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당하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관계도 상당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군수, 부군수 정보비가 6월달에 열번정도 나갔는데 맞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필요하면은 열번아니라 스물번이라도 써야지요.
그것이 월에 얼마 규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쓴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물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셨겠지마는 한번 나가는 돈이 50만원씩인데 6월달에 이렇게 많은 회수를 쓸 수가 있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쓰시는 것은 제가 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지금 93년도 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안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집행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결산에 의한 사항인데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사항이 3억4천8백만원이 나왔는데, 무슨 과목에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되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불용해서 처리가 되었는가 묻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결산서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 丁學烈 委員
서류가 도착되면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이 경지정리 준공일과 동시에 90일 이내에 청산금 정리가 된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청산된 사항이 많습니다.
원인 발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건설과장님이 계시니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환지청산금은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줄어든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그런 조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해도 안주니까 고지서를 받으면은 90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아직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별로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총괄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 丁學烈 委員
그렇다면 둘중에 하나가 발생이 되는데 직무소홀로 해서 90일 이내에 정산이 못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부실로 인해서 못하는 것이냐 둘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사실은 강제 징수를 해서 받어야 되는데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는 사람이 안내는 이유를 공사에다가 붙여요
○ 丁學烈 委員
그러면 땅을 환지하는데 줄어들어 버리고 받어갈 사람은 90일 이후에 받아도 대책을 안세워져 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 때문에 지원부담금도 그렇고 환지청산금도 그렇고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丁學烈 委員
고심한 하면 무엇을 합니까. 내는 사람과 받어갈 사람이 상존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업무 소홀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의회 감사도 그렇지마는 도감사,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할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환지를 더 받은 사람이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독촉해서......
○ 委員長 金才中
건설과장님 건설과 감사때 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세정계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재무과장님 자료가 도착 되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찾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내일 아침 10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長
아까 재무과장하고 산업과장한테 내일 오전까지 요청했던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재무과에서는 도축세 부과현황, 징수현황, 산업과에서는 밀도살자에 대한 처벌현황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방세 세목별 체납이 과년도에는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과년도 분은 없습니다.
○ 鄭正秦 議長
취득세, 자동차세, 사업소세가 과년도에는 체납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없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재무과장과 산업과장은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여 오전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 30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40分 監査中止)
(14時34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에게는 회의중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감사중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석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달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있고 전달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자에 임하는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자율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석 위원의 신상발언이 발전적인 감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말씀하세요.
○ 文常永 委員
오전에 제가 도축세에 대해서 몇가지를 얘기했는데 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에서 그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군정감사나 군정질문, 질의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 해명을 요청합니다.
○ 副郡守 金在鍾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직원을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 강제징수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사항을 물을 것 뿐이지 그 외의 어떤 질책하지 않았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질책을 했다고 하면 그 직원을 분명히 불러서 문책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才中
문상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文常永 委員
예, 됐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예, 곽종민 위원
○ 郭鍾玟 委員
어제 산업과 소관 질의에 있어서 본 위원이 냉해피해 조사에서 읍면장과 산업계장 연석회의를 했느냐고 질의를 했고 대책회의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서류를 저에게 달라 해서 제가 회의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서류가 아니고 딴 서류를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해서 기분이 안좋고 그 서류로 봐서는 대책회의가 안됐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것을 확대할 것이 아니고 서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대책회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副郡守 金在鍾
3차 회의 한 것은 제가 회의석상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서류는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 사항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곽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관계없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나중에라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어요?
○ 委員長 金才中
아직 안나왔으니까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 郭鍾玟 委員
안 나왔으면 어디 갔는지 물어봐 주세요.
질의한 위원 무시하지 말고, 어디 갔는지 찾아줘야 될 것 아니요.
○ 委員長 金才中
산업과장 어디 가셨어요? 산업과 직원 없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시지 말고 이석을 하실때는 감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민 위원님 산업과장님에게는 별도로 환경보호과 감사가 끝난뒤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郭鍾玟 委員
좋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가 끝난 뒤에 저에게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 委員長 金才中
예, 알았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리고 부군수님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더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서류를 부군수님한테 드릴테니까 이 회의서류가 읍면에 지시를 했고, 또 회의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지시했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과장님 오셨군요.
○ 委員長 金才中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고 하기로 합시다.
오후 감사방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감사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 金裕先 委員
의견 있습니다. 당연히 절차상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에 수반한 실시 여부를 듣고 또 93년도 결산관계를 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그것을 생략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러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丁學烈 委員
보고를 받고 추진하도록 합시다.
○ 委員長 金才中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죽염공장 허가가 몇곳이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한군데 허가를 받아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허가안된 업소가 몇곳이나 된다고 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허가안된 업소는 없습니다.
용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장흥군적으로 죽염공장이 용산 한군데 뿐이란 말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나머지는 전부 규격이하 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방금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죽염공장에서 뿜은 연기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처에서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 김재식 委員
환경처는 놔두고 직접 과장님 눈으로 볼때 피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피해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 소관으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법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못할 것 아닙니까?
○ 김재식 委員
그래서 문제입니다. 법, 법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법으로 하면 민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보고 느끼는 것이 피해가 가고 있지만 법으로 하자 없으면 놔둬버리는 이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적으로 해서 자울재 죽염공장, 제일 크고 제일 먼저 생겼어요. 여기를 1년전에 동료의원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과장님 여기 참석해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하등의 피해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주위의 입목이 전부 빨갛게 죽어서 금년에 산림과 명령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말을 듣고 과장님 언제 저녁 7시쯤 가보십시오.
본 위원이 거기를 다니는데 낮에는 연기를 내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해가지면서 엄청난 연기가 나요. 그러면 그 연기 때문에 그 뒤에 입목이 전부 고사가 되어버렸단 얘기입니다. 고사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볼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가서 제거를 했어요.
거기 가보셨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김재식 委員
거기 시설비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7 -8천, 거액을 들어서 시설을 해놓으면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할려면 1억이 들더라도 사업시설을 제대로 해서 피해가 없어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든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피해가 없다고 하니 내버려두란 얘기입니다.
관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곳에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늘 항의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장흥군적으로 죽염공장이 한군데 뿐이고 커다란 피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러니까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법으로는 매연은, 방금 말씀하신 연기는 저희들이 법으로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도 허가를 내라, 벌과금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발한다 하는 사항은 안된다는 얘기이죠
○ 김재식 委員
과장님 지금 현재 민주주의 아닙니까?
상대에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사업을 못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이 있어야 그 법을 가지고 가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 委員長 金才中
과장님 뚜렷하니 피해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말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변명이 아닙니다.
○ 委員長 金才中
피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가 난 것을 인정을 하고 차후 피해가 안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러니까 제가 방금 답변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으로 그것을 제재할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행정지도는 해나가겠다
○ 김재식 委員
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가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피해가 없다는 소리는 제가 안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산림과장님 답변좀 해보시오.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委員長 金才中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피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지난번 여름에 날이 흐리고 해서 기압이 낮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장뒤의 활엽수가 빨갛게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거기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연기중에 미세한 소금의 분말이 날라와서 활엽수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에 강한 것은 침엽수인데 침엽수는 죽지 않고 활엽수만 죽었어요. 연기에 약한 것이 말라 죽은 것으로 봐서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때 사정으로는 여자들이 54명, 남자가 10명으로 64명이란 사람이 거기서 벌어먹고 있어서......
○ 김재식 委員
피해가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山林課長 丁鍾埴
입목피해가 나타났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렇지요? 됐어요.
○ 委員長 金才中
산림과장 들어가세요.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의 얘기는 어쨌든 우리 고장에 득도 있단 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피해가 없다고 하시면......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제가 피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치할 법이 없다고 했지 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행정지도는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쓰레기장이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김재식 委員
그 쓰레기장은 당초에 설치할때 부락 자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도와 줬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군에서 도와줘서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 쓰레기장이 잘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정비를 해야 될까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들의 합의하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할때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부락과 가까운 곳을 택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도로변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치된 데가 다소 불비한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주민들과 합의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 김재식 委員
과장님 물론 100%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가 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김재식 委員
이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리니 현재 보기에 못마땅한데가 있는데 빨리 조치가 안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조치를 할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재식 委員
투입을 해서 해야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기 설치한 데가 224개소, 설치를 안해도 될때가 34개소가 있고 미설치 지구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수선비를 줘서 그런데도 고쳐주고 잘 안된데는 옮겨줄 계획입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도 쓰레기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만 위치가 적당치 않은데는 안한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30군데와 지금 현재 옮겨야 할데를 동시에 설치할 용의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산만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렇게 하셔야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유선 위원 질의하세요
○ 金裕先 委員
김유선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광주 지방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검사를 의뢰했을때 결과가 며칠만에 나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일주일만에 나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거의 한달이 되도록 결과가 안나온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 과에서 수질의뢰를 한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니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金裕先 委員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용기를 몇개소에 배치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305조를 읍면에 보냈는데
○ 金裕先 委員
1개소에 6개씩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金裕先 委員
고철, 공병, 여러가지 분리수거를 위해서 설치한 거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金裕先 委員
그렇다고 보면 1개읍면에 청소차 1대가 있는데 각 마을을 6번을 돌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치 않아요? 고철 한번 수집해서 돌아와야 되고, 공병 한번, 혼합해서 적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들만 분리수거 하라고 해놓고 그것을 일괄 청소차에 적재해서 한꺼번에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해명해 보세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해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모아진 것은 수집장에 옮겨놓으면 저희들 청소차로나 재활용품 회사와 연결해서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분리해서 하도록 하는 문구를 안써놨다면 아무거나 담아서 버릴 수 있는데 명목상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고 실천이 안되고 있으니 이것은 실패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않으세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을에서는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요.
마을에서는 하는데 그것을 실어가는 청소차가 한번 수거하는데 6번을 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마을에서 공가나 새마을창고에 선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金裕先 委員
그래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마을에서 선별을 해서 놔두면 저희들이 청소차로 운반한다든지, 재활용품 회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도 양이 많고 또 다니는 부락이 많기 때문에 뜻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읍면별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주민의 비난을 살 일은 안해야 됩니다. 주민에게는 분명히 분리해라 해서 해놓고 가져갈 때는 일괄 혼합해서 가져가면 무슨 분리수거할 의무가 있겠느냐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할려면 좀더 깊이있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투자가 상당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받겠느냐 하는 것도 계상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하고 생각난데로 해서 이런 무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실효를 못 거둔다면 아무런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개선한다니까 두고 볼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 계획 미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金裕先 委員
다음은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을 가지고 제방을 할 것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金裕先 委員
제방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이 연중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일날 입찰을 합니다.
24일날 입찰을 하면 금년 년도폐쇄기 안에 제방공사 하고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을 3억을 요구하여 기초까지라도 끝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에다 도 의원님들 통해서 5억정도만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영권 의원님을 통해서 환경처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뜻대로 안되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의 예산이 확정되면, 교부세와 세계잉여금이 확정된다면 아마 기획실에서 3억정도는 확보해주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해년도에 끝낸 것이 아니고 년차별로 가기 때문에 그해 그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혐오시설이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몇년이 걸려도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위에서 밑으로 매립해도 상관없고, 소독을 해도 상관 없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집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도에서 받고, 중앙에서 받아요.
내집부터 단속을 해나가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예산확보를 못한다면 과장님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예산확보는 의욕을 가지고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이렇게 자꾸 안되리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군의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욕적으로 꼭 이사업을 이 시기가 넘어지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과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한푼의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환경보호과장 잘못이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지금 환경처에서 발표한 것을 봤는데 쓰레기 침출물 미설치 쓰레기 수집장이 있을시는 명년도부터 해당 시장, 군수를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거기에 대해서는 장흥읍 쓰레기장은 앞으로 시설을 할 것이니 그것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타읍면 쓰레기 수집장은 저희들이 7개소인데 금년 예산에 보수하기 위해서 35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래서 장흥은 그에 대상이 안된다는 말이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시설이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설을 해가니까......
○ 金裕先 委員
명년도 예산을 확보 못했고, 또 저명년에도 예산확보를 못한다면 한정없이......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계속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 金裕先 委員
환경처에서 발표한 이 사항을 정말 우리군에 우리군수가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치면 어쩔까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감사합니다.
○ 金裕先 委員
정말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을 생각해 주세요.
이것을 안겪어 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내마을에 있으니까 내가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 정말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미확보를 추궁한 것은 제방만 막으면 뭐해요. 침출물이 안나오도록 하는 시설까지 해야 이것이 효과를 거둔것이지 제방만 막아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세밀한 계획하에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장동면 쓰레기장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금년에 안 끝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 金裕先 委員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건설과 소관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곽종민 위원 질의하세요.
○ 郭鍾玟 委員
지금까지 부춘리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간 돈이 얼마고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얼마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까지 숙원사업까지 해서 5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 郭鍾玟 委員
5억 더 들어 갔을텐데요.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얼마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약 16억됩니다.
○ 郭鍾玟 委員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해주는 사업비, 앞으로 들어갈 돈을 총망라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을 그대로 두고라도 앞으로 다른 장소에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을 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거의 부지매입도 못하셨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다 끝났습니다.
○ 郭鍾玟 委員
매입이 끝났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완전히 끝났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앞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675백만원입니다.
○ 郭鍾玟 委員
어차피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해줘야 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주민숙원사업은 금년에 하면 다 끝납니다.
○ 郭鍾玟 委員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 공동묘지라도 하나 치워가지고 위치선정을 다른데로 정해버려요
안되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쓰레기장을 할려고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 승인 얻은데만도 거의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번 승인난 곳이니까 그쪽으로 밀고 가야지 또 딴데로 옮겨놓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된다는 결론입니다.
○ 郭鍾玟 委員
물론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이 아마 의회 구성되기 전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또 계속해서 한다, 서로 미안한 감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공해배출업소 및 수질오염 환경업소 현황이 감사자료에는 54개 업소에 불과한데 대상업소에서는 50개업소 67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허가를 해주어 시설된 것까지 넣어져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공해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환경업소중 허가가 되지 않은 업소는 없습니까?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허가가 안된 곳은 주로 계절로 사업하고 있는 미역가공공장, 김 가공공장입니다. 그것은 환경처에 협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사업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공해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제외시켜주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하여튼 공해배출업소 수질오염 환경업소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됩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단속을 할때 등록된 업체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미역가공공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매연이 아주 심합니다.
심한 예로 그 인근에 빨래를 널어놨는데 빨래가 전부가 시커멓게 거기서 나온 매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되었다고 전혀 단속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해를 배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된 관계로 자꾸 지도단속에 응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미역가공공장은 등록된 업체가 아주 큰 것 외에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미역가공공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 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무허가로 단속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거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놓은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도 영세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될 수 있는한 영세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마는 특히 이렇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다른 공해배출업소보다 더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지도단속을 받아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특히 심한지역은 점검 파악하셔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단속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미화사에 대해서, 여기서 미화사란 인분을 처리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내 미화사가 몇개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4개소 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차량보유대수는 몇대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7대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미화사 허가를 내는데 차량을 몇대 보유해야 허가가 나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0리터 이상의 차를 보유하면 된다 하니까 2.5톤 차 2대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러면 한 회사에 2대를 소유해야 되고 허가가 났으면 2대를 운행해야 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委員長 金才中
그런데 1대는 놔두고 1대만 운행해요
그렇다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양이 많을때는 2대를 다 운행할 것 아닙니까.
양이 적기 때문에 1대는 쉬고 1대만 운영했고 지금까지 분뇨를 수거를 못해서 민원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렇다면 탐진강변 예향교 옆 동쪽에 분뇨차가 보기 흉하게 몇대가 부서진채로 놔두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거기가 차고지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헌차를......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헌차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차는 계속 쓰고, 분뇨가 많았을때 거기서 차를 가지고 나가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헌차를 버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 委員長 金才中
과장님이 잘못 보셨는데 거기를 가서보면 사용하지 못할 차를, 앞 유리가 다 깨지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없습니다. 치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치웠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委員長 金才中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인데 산림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먼저 감사장을 이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곽종민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제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전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2시까지 그 사항을 제출해주고 설명해 달라고 해서 기다리다 설명을 드리고 나오느라고 약간 늦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곽종민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 郭鍾玟 委員
출석 안한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냉해피해 조사에 있어서 읍면장, 산업계장 회의를 했느냐고 했을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발송했던 공문과 회의추진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것이 회의서류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나쁜 것은 물론 계장이 됐던지 직원이 됐던지 감사장에서 제가 요구한 사항을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때 과장님에게 갔다주겠다고 보였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 회의서류였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과장님! 그 서류를 보셨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를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서 그 사항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차라리 회의서류가 준비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회의서류가 아닌 서류를 보냈어요. 너 알든지 모르든지 봐라.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날 시간이 없고 촉박해서 회의서류는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8일까지 집계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8일까지 집계해서 보고한 내용만 읍면장에게 나눠주고 기타 사항은 제목관리로서만 지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도에서 어떠한 지시가 떨어졌고 냉해피해 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해라 하고 그 시가 떨어진 것은 제가 알바 아닙니다. 또 알수도 없고......, 그래도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통으로 해서 읍면장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서 산업과장이 어떠한 사항을 지시했고, 군수가 어떠한 사항을 지시 했다는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있는데 공개하기가 곤란해서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제목관리로만 해서 제목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회의서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 郭鍾玟 委員
알겠어요. 이것은 정말 집행부의 일개 과장으로서 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그 서류상으로 봐서는 꼭 안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책회의는 안했어요.
어떻게 됐든지 읍면장과 산업계장의 연석회의가 되었다는 것은 부군수님 입증하시죠? 그러면 그 회의진행사항은 공개할 수 없습니까?
보안상 안하시겠다고 하면......
○ 副郡守 金在鍾
아닙니다. 지시했던 제목관리만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지금 만들어 배부하여 지시한 것이 아니라 조사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급히 전화로 읍면장을 소집하여 긴급한 사항을 구두로 지시했기 때문에 그 지시한 제목관리만 작성해서 곽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곧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서류는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서류가 저한테 왔겠습니까? 그리고 산업과장님 무슨 마음을 잡수셨는지, 타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될수록 의회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됩니다. 저말고 다른 의원한테라도 그렇게 서류가 아닌 서류를 던져주면 안됩니다.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들어가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목관리 사항까지 제출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앞으로 실과장께서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산림과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회진 저수지 토사유입, 10월 2일부터 통수작업 실시하여 현재 60%정도 통수, 완료되는대로 건조하여 주민들 납득할 수 있는 완벽한 토사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실과장님들이 본 위원의 말을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년은 한해피해입니다. '92년 상반기때 제일 막둥이 동료 의원께서 이것을 얘기하니까 작업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차 간 것이 아니라 '92년 한해피해 조사차 가서 보니까 작업은 커녕 사람 흔적조차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서 행정감사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해서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작업비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 480만원이 돈은 회진저수지 준설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 山林課長 丁鍾埴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 작업을 해놓지 않고 작업 을 했다고 그대로 넘어가버리면 그돈 480만원 어디로 갑니까? 그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 委員長 金才中
김재식 위원님 답변을 듣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산림과장 답변해 보시오.
○ 김재식 委員
지금 현재 과장님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거짓말이 되었을지라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거짓말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압니다.
'92년은 가물었지만 금년에는 계속 비가오지 않습니까? 어쩔수가 없지요.
이것이 사실 이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타협해가지고 언제라도 '94년이라도 농사에 지장이 없는한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셔야 할 것인데,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하셔야 되겠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작성시기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10월4일부터 물빼기 작업을 했고, 늘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진도 있고 합니다만 더 이상 물이 안내려가요. 작업은 해야되는데 계속 미룰수는 없고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보리를 갈아야 하는데 비온뒤에 물까지 흘려보내서 보리를 못갈겠다고..
○ 김재식 委員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모르시군요. 억지로 안했다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안된것을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안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제가 보고과정에서 그 내용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잘 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작성이 됐고,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과 합의가 되서 도저히 올해는 물때문에 처리를 못한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 김재식 委員
죄송합니다마는 군수님이나 대다수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를 묘하게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이 나한테 질의하니까 화난다는 이런 식의 과장이 더러 계십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요. 제대로 답변을 했다면 아무 상관 없어요.
'92년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그때 두번 세번도 하고 남을 기회를 넘겨버렸어요. 본 위원의 취지를 알겠어요?
○ 山林課長 丁鍾埴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허위보고 안됩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추호도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본군 군유림이 몇헥타죠?
○ 山林課長 丁鍾埴
1,570헥타입니다.
○ 金裕先 委員
몇필지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151필지입니다.
○ 金裕先 委員
여기에 표고유통공사에서나 개인이 표고자목으로 쓸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36필지에 약 903헥타의 참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개면 22개소에 분포되어 있고 저희들 영림계획상으로는 13,300㎥이 들어있습니다.
이용가능한 것은 약 4,400㎥으로 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본군에서 표고자목으로 충당할 계획과 군유림에서 생산된 양과 따져봤을때 몇년간이나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군유림내에 13,000㎡이 들어있고 이용가능한 것이 4,4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재배해서 연간 자목을 접종시키는 양은 10,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4,400㎡은 우리 일반인들 1년치 분도 못됩니다.
단, 저희들이 군유림내의 산물은 표고유통공사에 주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니까 그렇지요.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표고유통공사에서 필요한 양이 연간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금년에 매각하는 것이 약 470이니까 이용한다면 400㎡, 400㎡으로 기준한다면 10년은 쓸수는 있는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10년은 쓸수 있겠네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金裕先 委員
일반 재배농가에 대해서 표고자목을 구입한다고 할때 우리 군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아까 10,000㎡이라고 하셨지요?
○ 山林課長 丁鍾埴
금년 봄에 11,000㎡ 들어갔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우리군에서 충당이 안되겠네요?
○ 山林課長 丁鍾埴
다 안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어디서 반입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부족한 것은 관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 山林課長 丁鍾埴
예, 문제가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일반인들이 표고를 재배하고자 할때 이렇게 많은 자목이 소요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실 수 있죠?
○ 山林課長 丁鍾埴
예,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표고를 한다고 해서 약간 기준이하의 나무도 그전에는 베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 해서 도에서도 현지를 확인하고 해서 이런 벌채는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 표고자목을 생산할 수 있는 시군과 남원 영림소에서 국유림내에서 벌채하는 표고자목은 우리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내놨습니다. 아직 회신은 한군데도 없습니다마는 촉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알겠습니다. 잘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속성수 조림에 대해서 의회가 열릴때마다 질문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91, '93년도가 160헥타에 61,000본이 식재가 되었고, 투자액은 보조가 2천8백만원, 자력 3천9백만원으로 6천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1천본이 식재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이 파악하는 면에서 몇본이나 성장하고 있는지 파악해 놓은 현황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저희들이 식재후 약 3개월후에 활착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자료는 '91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다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모르겠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이것을 물론 산림과는 조림도 하고 해서 봄에는 시간이 없을 것이고 일제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계획해 보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일제점검을 해서 그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알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금년도 이태리포플라 속성수를 35헥타에 식재했습니다.
이 35헥타에 대해서는 작년도 군정질문에 일괄적으로 마을별로 무조건 배정할 것이 아니라, 좀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다 잘 알아서 적지에 심도록 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농가별로 해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속성수 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제가 선정하는 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은 산골 다랑논이라든가 휴경지가 많아가지고 아마도 여기에 들어가고, 산록부, 해충피해지, 벌채하단부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휴경지라든가 이런데를 찾아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래서 지금 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줄인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25헥타를 하겠다고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보조가 따르더라도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배제를 해야 되지 않냐,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입니다.
제가 일기에 3년간에 식재한 것만 해도 61천본인데 이걸 처음부터 실시해온 것을 전체를 따진다면 아마 10%도 성장안했다고 생각해요.
국가적으로 커다란 낭비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필요없는 인력을 낭비하고 있고 도 이것이 거부를 하는데 기어이 맡겨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조림 계획에 의해서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우리군에서 뜻대로는 안되겠지만 도나 중앙에 상신해서 옛날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조림도 해서는 안되겠다. 무엇인가 탈바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림계획을 세우는데 유기적으로 상부와 연락을 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59分 監査中止)
(16時11分 監査繼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엊그제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타시군에서는 금년도 경지정지를 포기한 시군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소 몇%만 더 해갖고 우리 장흥군 4군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전 6일자 농민신문에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7개군이 경지정리를 안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장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대로 한 것입니까? 신문에 오보가 난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하고 헥타당 당비 관계로 옥신각신하다고 결론은 국비보조가 헥타당 1천211만2천원으로 해서 확정을 하고 나머지 것은 도비나 군비로 충당을 해라 하는 것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군에 시행가능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당초에는 4개지구를 예상하고 서류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군비가 초과되기 때문에 3개지구로 결과보고를 해서 3개지구는 금년 가을착주로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의 질문내용이 4군데를 다하면 다행인데 한군데가 줄어들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한군데는 사업비 관계로......
○ 김재식 委員
3군데 밖에 못하신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농조 1건, 군에서 2건
○ 김재식 委員
그렇다면 금년에 계속 해서 비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오. 이것이 잘되면 좋을 것이고 못되면 과장님 명년에 성가시겠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 농로 착수전에 지역 주민과 사저네 타협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돼요. 대충 생각할 때 그 지역에서 어떤분이 말을 안듣겠다. 이런 분들을 추진위원장을 맡겨드리면서 타협해서 해야된다고 말했는데 무조건 일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원래는 기공승낙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하는데 전체를 받다보면 사업기간이 훨씬 늦어집니다. 그래서 기공승낙이 더러는 그런데가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기공승낙이 1~2사람 안해주더라도 공사를 착수하면서 계속 설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명예감시관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잘 몰랐을까요?
○ 建設課長 任琮培
만약에 안되었다고 하면 챙겨가지고 금년 사업부터는 철저히 해서 명예감시관 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건설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잘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감사합니다.
○ 김재식 委員
의정보고때 주민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도 있지만 그 땅이 주민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상은 안준다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현재 도로에 포함된 민가 토지 말씀이죠?
○ 김재식 委員
그렇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예산만 있다면 처리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니까 예산은 나중에 될 것이고 원칙만, 땅값을 안줄 수 있습니까? 예산만 서면 돈을 줍니까? 그것만 한계를 지어 주십시오.
○ 建設課長 任琮培
편입되어 가지고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20년 이상이 된 것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못주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20년 안에 든 것만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지금 군도와 농로는 몇 년만에 한번씩 수성을 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통상 1년만에 한번씩 해왔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지역특성에 알맞게 수정을 해왔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물론 그렇지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수정을 하고 저희들이 양여금을 가져오는데 농어촌도로 연장에 의해서 양여금이 배분되어요.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많이 넣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진단하다 보면 끊고, 그렇게 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여 1년만에 한번씩 조정이 됩니다.
○ 文長鎬 委員
제가 알기로는 1년만에 수정을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아직까지 변동이 없이 보여요.
변동이 많이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농어촌도로가 많이 변경이 됐지요?
○ 文長鎬 委員
지금 보고서나 모든 것을 봤을때 이것이 자꾸 지적되는 사항이고 또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저는 별변동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가 포장이 다 끝나고 사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정지가 조사되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인데, 이 예정지라는 것은 도저히 얘기하지 않아요. 예정지 알고 계십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년 한번씩 ‘91년도부터 저희 건설과에서 ’91년도부터는 매년 한번씩 조정을 하는데 농어촌 도로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 文長鎬 委員
하고는 있는데 변동이 없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무슨 변동을 말씀하시는지?
○ 文長鎬 委員
농어촌도로가 책정이 되어서 확포장이 끝났다고 하면 다른데를 세워야 할 것인데 타지역 세워봤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물량이 적게오고, 그해에 추진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띄게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계속지구로, 우선지구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文長鎬 委員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확포장을 해나갔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거기가 끝나게 되면 어느지역이 조사되어 가지고 현재 정해놓은 데가 1단계로 끝났다고 봤을때 차선책으로 2단계는 어디가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못들었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우선순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번 군정질의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당해 시행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당해 시행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지구로 하고, 내년에는 공설묘지 들어간데 한개노선만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미미하니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눈에 띄게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 文長鎬 委員
예, 알겠습니다.
‘91년도 경지정리 장평 석정지구, 물론 제가 내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실례같습니다마는 거기 한번이라도 과장님 참석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온지는 두달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현지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그때 당시 경지정리를 했는데 하자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3년입니다.
○ 文長鎬 委員
거기 교량이 붕괴되고 논두렁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이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다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다면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죄송합니다.
○ 文長鎬 委員
민원이 발생해서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조금전에 김재식 위원께서 도로 편입부지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20년전에 도로로 되었다면은 보상을 못해준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법적근거를 내일 아침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위험도로가 장흥군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도로를 한꺼번에 전부다 개보수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그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가려서 가장 시급한데를 먼저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인 신덕산리 앞에 수문통이 있습니다. 10여일이 채안됐습니다마는 거기는 모할머님이 수문통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휴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차량이 200대이상 통행하고 있을 뿐아니라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그 곁을 항상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우선 요구해 놓은 것이 1억5천만원 내놨는데, 유치 강동교 부근하고 유치 용소산장 앞하고 진목 군도 1호선 있는 부근하고 지정 저수지, 대덕 옹암 군도 7호선 이렇게 맞춰서 내놨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지역은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가장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아주 많은, 차량 통행도 많은 지역인데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으면 쓰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현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장흥군에 수방단이 55개단에 1,420여명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집중 호우로 침수된 지역이 있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장흥읍 시가지내에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때 수방단이 출동 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때는 출동 안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15개단에 1,420여명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지마는 수방단 조직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실상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호우피해 당시에 건설과 업무를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 李濟錫 委員
그렇다면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수방단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防災係長 魏昌煥
수방단 조직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매년 파악해 가지고 년초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현재 수방단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防災係長 魏昌煥
금년에 잘못된 사항은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수방단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防災係長 魏昌煥
지금 현재 수방단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 지금 현재 많은 침수피해가 없기 때문에 출동을 별로 안해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은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대는 꼭 불이 나서만 출동합니까?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출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수방단은 형식상 조직만되어 있을 뿐이지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 防災係長 魏昌煥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것도 의용소방대와 마찬가지로 만에하나 불의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방단 조직도 평소에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防災係長 魏昌煥
예, 잘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별 지원부담금 미징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겠다면 주무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89년도에 미징수액이 호계지구 580만원, ’91년도에 신동지구에 460만원, 가학지구에 198만원, ‘92년도 만년지구에 240만원, 석정지구에 570만원 해서 도합 4,031천만원이 아직까지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미징수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기반조성계장 임만엽입니다.
사실상 지원부담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징수해 가지고 회사에 납부를 해줘야 할텐데 그것이 사실상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행정의 미흡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것은 잘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 끝나는 그 기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한 것은 미징수된 부분을 묻기 보다는 미징수됨으로써 환불 받아야될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되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그것은 지원부담금이 아니고 환지 청산금입니다.
○ 李濟錫 委員
환지청산금 같은 경우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난 농가에서는 돈을 더 내야하는 이 부분이 환지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환지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의신청을 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환지 이의 신청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농민은 논이 당초에는 600평이었는데 경지정리를 함으로서 5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보율을 제하고 200~300평을 환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군에서 이부분을 아직까지 정리를 안해주고 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가학지구는 전부 환지청산금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완료되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고,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예,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 발주공사 계약 이후에 설계 변경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너무도 많은 설계로 인해서 사업비의 증가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행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덕암 방조제 보수공사에 있어서 배수관문 보수인력, 그라우팅 사업량이 당초에 39m에 63,000천원에 설게 변경으로 인해서 74,936천원으로 11,000천원이 더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연장이 추가 되었는데 제방공사를 하다보면은 연장은 더 시공은 할 수는 있어도 설계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더욱이나 이부분은 그라우팅 공사입니다. 그라우팅 공사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다른 사업들은 낙찰차액이라던가 또 관급자재 단가 하락이라던가 납득이 되는데 그라우팅 이 공사에 대해서 만큼 설계비가 증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1,100만원이 증이 되었는가?
○ 建設課長 任琮培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설계는 방조제는 오래되어 가지고 해수가 침수가 됩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39m밖에는 못했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낙찰 차액이 난 것을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추가로 한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은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됩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물량이 증 되었기 때문에......
○ 李濟錫 委員
서류상으로는 당초에 사업량이 39m로 되어 있는데 270m해야 돼서 270m를 했다는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당초에 그라우팅 공사는 39m에 6,300만원인데 270m를 하는데 7,400만원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좀더 자세하니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낙찰물을 또 적용해 줍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사업량이 39m에 6,30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270m를 하는데, 7,400만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업량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300만원에 39m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낙찰차액이 또 생깁니다.
○ 李濟錫 委員
낙찰 차액이 얼마였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1천143만2천원입니다.
그라우팅 공사는 1m 간격으로 해서 갈지자 형으로 천공을 합니다. 어느 거리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제방천 폭이 좁으니까 기계설치를 못해 가지고 한줄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주공정이 그랑우팅이 아니라 이 공정에서는 배수관문 보수입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생기고 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군 발주공사는 설계를 전부다 용역해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덕암 방조제 보수공사 말고 봄마무리 사촌지구 경지정리 라든가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전부다 용역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전부다 용역해서 했습니다.
가로등은 자체로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나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들은 너무 대규모적이고 복잡하고 또 보다 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될 수 있는한 군에서 할 수 있는 설계도는 용역을 꼭 의뢰한다기 보다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너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지 않는가?
때에 따라서는 업자하고 담합된 의혹이 더러 있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 낼때부터 현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더 신중하니 설계를 내는 것이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설계를 내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제대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은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8가지 항목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한 것은 읍면에서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 李濟錫 委員
8가지 항목, 그 평점 순위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이말씀이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장흥군에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이 그와 같은 평점순위에 의해서 해졌다고 보십니까?
장흥군에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이 어떤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대덕읍, 장흥읍, 관산읍, 용산, 장동, 장평, 유치, 회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에 노선별 평점 조서에 의한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노선별 평가할 필요성이 본위원은 없다고 보아지는데......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농어촌도로가 88개 노선입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읍면 합동집무를 실시 해가지고 물론 군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지만 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노선은 선정이 되면 도로 보고를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시인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부분적으로는 시인합니다.
○ 李濟錫 委員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농어촌 중장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는데 이 부분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적으로 농어촌도로가 88개 노선이기 때문에 전부다 현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읍면에서 보고된 그대로 믿고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조사한 항목을 보면은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게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점수를 매겨왔습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그런것도 사실입니다.
○ 李濟錫 委員
따라서 본위원은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은 반드시 다시해야 되고 사업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그렇게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장학렬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장흥하고 용산지구를 4월 14일날 발주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설계비 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를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농한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丁學烈 委員
돌을 캐는 공사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지금부터는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경지정리를 하는데 국공유지 재산 31,162㎡의 환지청산금이 미정리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국공유재산이 먼저 정산이 되야 할 것인데 2~3년이 지나도록 미진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국공유지 환지청산금에 관해서는 국공유지는 반드시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 丁學烈 委員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가로등 보수비가 도시하고 농어촌하고 똑같이 설치했는데 도시는 419등이 나트륨이고 형광등이 45건, 농어촌가로등은 나트륨 2,301등을 설치했습니다. ‘93년도 보수관리비 책정액을 보니까 도시과는 1,050만원, 농어촌가로등은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시과는 1,690만원, 농어촌가로등은 1,48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와 농촌을 이런것부터 차별을 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서러운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460동 되는데 1,700만원이 되고 2,300등 하는데 2,600만원을 요구했더니 1,500만원 해줬는데 이것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기획실마다 2,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상 1,480만원 됐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도시에 속하는 것은 등당 금년도에 26,629원이 책정되고 내년에는 39,459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가로등은 금년에 3,280원, 내년에는 6,463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게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지역사람들이 보수를 했을때 들어간 비용,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도시과장님 계시면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금년도 보수액이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20만원을 이미 읍면에 배부했고 잔액이 8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에 속하는 가로등은 설치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 金裕先 委員
기획실장은 왜 예산을 세울때 이렇게 차별을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과에서는 심층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요구한 액수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농어촌 가로등이 2,600만원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1,400만원밖에 안세워 줬다고 했는데, 부족액은 추경에 다시 확보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불이 안켜져 있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예산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다음은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 총 골재소요량이 51,000㎥고 생산가능량이 52,000㎥가 되어서 863㎥가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군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타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이 유리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본군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金裕先 委員
우리군내에 골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저희들이 '91년도에 세수증대도 하고 한해가 들었을때 방지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군내에 골재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 한해가 들었을때 보니까 각종 보안에 매몰된 골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것을 채취해 냄으로해서 방수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수증대에도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해야되는데 취급과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안해버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관급사업이 책정되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골재가 없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任琮培
내년도에는 석산골재를 쓰려고 합니다.
○ 金裕先 委員
석산골재는 어디서 나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자울재 넘어가는 석산공장에서 나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렇다면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조금 비쌉니다.
○ 金裕先 委員
아무튼 이러한 계획들은 미리미리 세워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번 탐진천에 낙차공을 하고 있는데 년내에 완료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내년 2월말까지는 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예산이 3억원으로 책정된줄로 알고 있는데 낙찰율이 얼마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1억 8천입니다.
○ 金裕先 委員
1억 2천만원은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예산조치가 됩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도 교부세가 늦게와서 늦은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소류지나 저수지안에 대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유지이므로 이것이 장흥군수명의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建設課長 任琮培
지금 대지로 있는 면적이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지금 특조법이 시행이 되어서 내년도까지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분쟁의 요소가 있는데......
○ 建設課長 任琮培
이 관계는 특별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알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저수지나 소류지뿐만 아니라 준용하천 보상관계가 작년도에 김재중 의원께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우선 공사를 하는데만 보상을 안하면은 사업을 못하니까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준용하천 포함된 것도 제방에 들어간 용지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때 개인이 희사한 토지, 이것이 아직도 안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산면 유량리에서 호계가는 군도가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뒷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확장할려고 보니까 그때 희사받은 용지 매입비를 다 주었어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일일히 조사를 해서 사전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실정도 못되고, 그래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다음은 재해대책에 있어서 총시설물 320개중에서 정상적인 것이 299개소, 취약이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은 21개소에 대하여 읍면장 포괄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해서 응급복구 했다. 항구복구 대상으로는 관산 옥당 하수구, 장동 점암제 방수로, 회진 이회진제 여수로 3개소로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항구복구 취약지 21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관산 옥당 하수구하고 장동 정암제 방수로, 회진 이회진제 여수로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현재는 위험지구가 하나도 없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이외에 별도로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방재계를 만들어 놓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수해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재계가 생긴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 예방에 있어서 여러건의 사업을 했는데 전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확인이 됐습니다.
○ 金裕先 委員
타기관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김유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탐진강 시금포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하상정리를 해야 할텐데 왜 하상정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하상정리도 예산에 5,9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되었으면 먼저 하상정리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상정리는 하지 않고 둑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建設課長 任琮培
하여튼 기간내에 끝내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둑을 막어놓고 하상정리를 하면은 안되니까 둑을 만들기 전에 하상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제가 생각할때는 상관 없는것 같습니다마는 전문가와 다시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금안∼평장간 농어촌도로를 몇월에 착공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4월 20일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지금 현재 몇% 진척이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58%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 공사가 지지부진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겠금 과장께서는 재촉을 해서 속히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농촌지도소장 김병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벼농사에 냉해피해가 예상되어 가지고 다찌가렌 농약을 권장을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냉해피해가 심한 논은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냉해가 미비한데에는 효과가 컸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찌가렌이 냉해피해에 효과가 있다는 학술적인 근거가 확실하니 있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 委員長 金才中
그런데 다찌가렌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들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원망을 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한예로, 장평면 진산리에 김모씨라는 사람이 장평면 지소장의 말만 듣고 다찌가렌 농약을 2회나 사용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벼가 서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소장을 욕을 하고 불신을 하고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규명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농가를 찾아가서 사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파악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지도소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금년도 냉해피해가 온도 관계로 해서 냉해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94년도에도 어린모 육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식이 1모작이 10도라 하면은 2모작은 30일이 되어서 심어줘야 되는데, 그때 어린모를 상자에다가 부어가지고 3일만에 모를 심습니다.
그런데 파종일로부터 계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한 시기부터 계산을 하니까 그동안의 30∼40일가량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피해가 더 많습니다.
또 위탁영농회사가 많은 물량을 받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는데 맨끝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파종을 제일 늦게 한사람, 늦게 심어서 오는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2모작을 철두철미하게 피영농회사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금년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감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시작부터 한번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원활한 감사를 도와주신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감사대상사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군 간부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중 위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한 반응과 요구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적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중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전의원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내일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는 사업 완료후나 시기도래 즉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出席 監査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披監査機關參席者
- 副 郡 守金在鍾
-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