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長興郡廳 ( 地域經濟課, 內務課, 地籍課, 家庭福祉課, 都市課, 保健所, 長興표고流通公社 )
日 時 1993年12月10日(金)
場 所 長興郡廳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를 제일 먼저 하고 내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보건소, 장흥표고유통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한후 실·과소의 감사가 모두 끝나면 종합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되어 계획대로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질의하시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잡아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신 실과소장께서는 위원이 묻는 질의에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름이 높이 알려진 장군은 그 밑에 반드시 명참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과장을 보좌하는 계장이나 실무자는 실과장이 그때그때 답변을 못했을때 재치를 발휘하여 답변이 막히지 않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과장 김재종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광주고속에서 남광교통을 흡수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광주고속 시간 배정같은 모든것을 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치의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해결이 되었는데, 현재 남부쪽으로는 광주고속 독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고속에서 남광교통을 흡수한 뒤로 횟수가 얼마나 줄어든지 아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금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증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이런 면허가 줄어듭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통보가 된 것은 사고로 인해서 4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광교통하고 광주고속하고 운행할 때 하고 지금 현재 광주고속 독선으로 할때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봤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2∼3회정도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과장님 힘으로 많은 횟수가 빠졌다면은 보완할 수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운행시간대로 안되거나 하면 위반차량을 화순군에 통보해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다음은 장동면 레미콘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공장을 착공하게 되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7월 26일자로 저희들이 창업승인을 했습니다.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도록 했는데 민원을 야기 시켜가지고 8월 4일자로 중지 명령을 해서 지금 주민의 여러가지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허가증을 주실때 모든 인근 주민들의 여론, 이것을 파악하고 허가를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 郡守 趙恒奎
예.
○ 김재식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벌써 수개월간이고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동료위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사람도 아닌 군의원 하신분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허가를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번이나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 郡守 趙恒奎
과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고 또 보고를 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은 하고 군수는 안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 김재식 委員
물론, 각 실과 담당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이 충분히 다해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이 세번 나가서 사정하는 것보다도 군수님이 한번 나가서 민원을 해결한다면은 현재까지 이렇게 미진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 郡守 趙恒奎
민원이라는 것은 꼭 나가서 해결할 일도 있고, 안나가는 일도 있고, 또 어느 장소를 택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는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사자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결단력 있게 안된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또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금년 이내로는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은 군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아니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사전에 모든 허가절차나 민원등을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인데, 군수님께서 허가를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생겨서 우왕좌왕 한다면은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원까지 개입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가면 갈수록 좋을 것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내에는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금년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학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委員
장동면 사항이 집단민원으로 해서 군정발전에 저해된 요소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사항에서 게재된 바와같이 "지역출신 군의원 자기토지 매각 및 허가과정에 개입 의혹"이라 이렇게 제목을 써서 했고, 진정내용도 그런 사항이 무수히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의 진정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제2,3차 부터는 그런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경향으로 봐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토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상 위조하는 것입니까? 가족중 호주를 얘기하신 것이지 이런 사항을 개념정립을 해 주셨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됨과 동시에 허가 과정에 개입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군수님내지 본위원을 매도를 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허가과정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이나 군수님한테 부탁이나 암흑적인 거래나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단지 토지사용승락서의 서류는 소유자가 사용승락서를 해주는것 뿐이었는데, 이런 사항으로 의혹을 품고 자꾸 허가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의혹을 품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의 내용이 허구적이라면은 허구성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어야 민원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여기 진정 내용은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사실과 하나도 틀린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조작을 해서 특정 의원을 어떻게 매도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내용을 보시다시피 진정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줄 압니다마는 본 사항은 진정서 내용이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거론한바가 없고 진정서에 나오는 내용만 명기를 해 놨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유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委員
방금 김재식 위원님과 정학렬 위원님께서 집단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 허가가 몇일날 나갔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7월 24일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중지명령은 몇일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8월 16일입니다.
○ 金裕先 委員
레미콘 공장 창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오래전부터 관민합작으로 레미콘 공장을 유치해 봤으면 하는 사항을 연구해본 적도 있고, 또 각군마다 한개내지 두개씩의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모든 공사를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득히도 우리군만은 이러한 레미콘 공장 하나가 없어서 엄청난 애로가 있고 해서 하나 유치하기를 상당히 갈망해 왔던차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마는 창업할 수 있는 업자가 들어와서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맞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 7월 24일자로 해서 허가가 나가 가지고 8월 16일자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허가에 부관으로 해서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산림 훼손이다 뭐다 해서 오히려 민원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민들을 이해 시키고 할려고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물론, 어떠한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이럴때는 민원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전에 충실한 작업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분명해서 허가가 되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행정력으로 밀고 나갈수 있는 행정력이 발휘가 되어야지 현재 이것이 지지부진 하니 연말까지 오기 때문에 주민 여론은 행정부재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물론, 사유가 있어서 8월 16일날 했겠지마는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대화도 했고, 또 회의도 했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신력있는 행정이다 하면은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허가를 했다가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이겠지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떠한 명분에 입각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니 있다고 하니까 질질 끌려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적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한두사람의 민원 관계로 해서 이것이 지지부진 하다는 것은 저는 행정부재론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키지 않으려면은 군수님께서는 아까 답변에 금년내에는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개진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아뭏튼 너무도 민원이 많아서 진정서가 군, 도, 중앙합동민원실, 의회, 유관기관, 언론계통 수십차에 걸쳐서 하고 보니까 장흥군의 위신을 아주 추락 시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하나를 가지고 1년이 걸린다면은 좀더 큰 사업은 어떻게 우리군에 유치하겠는가 이런 우려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의 공신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다소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강력히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때문에 그렇겠지마는 그래도 그만큼 여유를 주었고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할바를 다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서고 이래서 군수님은 하루빨리 결심을 내리셔서 가부간 단안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趙恒奎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광주고속이 독주 횡포를 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유달리 영암에서 손님이 기다리신 것하고 관산, 회진방면으로 가는 길이 영암에서 기다리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다른 지역에는 차가 자주오는데 우리 장흥으로 오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또 장흥 정류소에서 타는데는 우리 의원님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분 의원은 그 노선을 꼭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다행히도 군내 버스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차안에서도 광주고속이 독주를 하고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한테 불편한점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운수업무를 알다시피 직원 1,2명이 보다 보니까 조금 손이 미치지 못한데가 많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그런 불법 사항이나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발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전화로 고발이 들어오면은 몇일만에 해결이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고발이 들어오면 10일간 청문 기간을 둬서 이해관계인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92년 1월 14일 관산에서 오후 2시 40분발 성산행 장흥교통 전남 5아 6019호가 관산에서 대기중 성산을 가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묻자 출발한다고 손님들을 승차시켜놓고 오후 3시가 되어도 가지 않고 있어 손님들이 항의하자 다시 전부 하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그날 했는데 아무리 지역경제과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1월 14일날 고발한 것을 2월 27일날 취하를 했는데, 그사람한테 운전수가 가서 취하서를 써주라고 하니까 취하서를 써주니까 취하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난폭운전, 결행등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청문을 해서 이해 관계인을 부르면 안오셔 버립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야 저희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 하는데, 안오셔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쩌냐 하면은 회사는 회사대로 노력을 해서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사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하서를 냅니다.
제가 군내버스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가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다소 과징금이라도 납부 안해 봐야지 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그분들이 안오셔서 그런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기일내에 처리 않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아니, 신고를 하면은 그사람이 꼭 와야 되니까 신고 하기를 싫어 합니다.
이런것이 우리나라의 부패적인 병인데, 신고를 하면은 그사람이 와가지고 뭣을 해야되고,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5일전에는 가서 봐야 됩니다.
1월 14일날 고발한 것이 2월 27일날 취하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니까 더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언행이 상당히 불친절 합니다.
그런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과장님께서는 이금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앞으로 또 발생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것이 신고가 되거나 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결행하면은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10만원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군내버스 결행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얼마나 납부가 되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군내버스 결행으로 해서 금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잘못 받아가지고 15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결행이 많아서 고발이 많이 됐는데 과징금을 한번도 부과해 본적이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의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잘못했으면은 과징금을 부과 해야 되지요. 그러나 군내버스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군민의 발이고 또 저희들이 보호 육성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잘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못되어가지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징금 보다는 계도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직영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글쎄 제 입장에서 그것을 직영을 한다, 안한다,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제 차원에서는 너무나 과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농어촌 버스 형태로 바꿔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시내버스 운행 체계로 움직이다 보니까 각종 보급체계라든지, 요금 체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내버스나 정류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금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내버스를 운행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는 과장님 배려하에 어느정도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군과군을 연결해 주는 사항이 잘되고 있는지 강진과 보성, 영암군등 3개군과 협조체제가 잘 되어서 상호간에 군단위까지 연결이 잘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오자마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장평 봉림에서 청풍까지 넘어가야된다 해서 몇일전에 화순군과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 한대리에서 금정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영암교통에서 이해를 안해줍니다. 강진 병영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진읍과 장흥읍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과 회천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운행되지 않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회사 자체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해 사항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된다고 해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金裕先 委員
장흥군민만 강진을 가고, 보성을 가고, 영암을 간 것이 아니고 보성, 강진, 영암 사람도 장흥을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 실무진에서 협조가 되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이것을 안하면은 법적으로는 도에다가 조정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신풍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영산포이기 때문에 도에까지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버스회사에서 반대를 해 버리니까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다시한번 도에 건의해서 조정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입주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전자 2, 화학 5, 석재 2, 건축자재 2, 식품 1, 섬유 1개인데, 공장 가동이 현재 5개업체가 되고 있고 건축중인것이 아직도 7개 업체가 있고, 미착공이 1개소가 있는데 미착공 1개소는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금 저희들이 창업지원법에 공장은 4년내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떠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단, 미착공 중인데가 효광석재라고 있는데, 지금 설계 용역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내에 착공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일전에 업체 관계자를 전부 불러서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아뭏튼 빨리 추진을 해서 면모를 갖춘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서울간 직행버스가 신설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개통이 되어서 왕복 4회 운행하므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속버스의 인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밖에 안갑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당초에는 금년도에 이것이 고속버스로 대체가 된다. 또 편도도 증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속버스를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운수사업 시행규칙이 교통부에서 개정 작업중에 있어 가지고 불가피 바쁘다고 해서 받었는데, 본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고속 회사측에서 여기서 올라갈때는 20명정도 승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올때 손님이 4, 6명밖에 안됩니다. 연계수단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강남고속으로가서 고속버스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금년 사업계획에 고속버스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서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년내에 가능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것은 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읍면 6급공무원은 군으로 전혀 전입할 기회가 법적으로 없습니까?
○ 郡守 趙恒奎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런데 왜 안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전입기회가 적다는 것 뿐이지요.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번정도 주무과장한테 말했는데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안해 버린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청 계장님이 64명, 읍면이 50명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볼때 군청에 계시는 계장들이 실력은 훨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를들어서 군청 계장님들이 80%는 실력있는 계장님이라고 볼때 읍면에서도 실력있는 계장도 20%는 되지 않겠습니까?
군청에 있는 6급들도 읍면에 한번 근무하시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훨씬 이익이 됩니다. 6급공무원이 5년이상이면은 읍면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분 들이 아닙니까?
계속 군청에 계시는 것 보다도 읍면에서 근무하므로써 읍면에서 하는 것도 보고, 또 읍면에 계시면서 군청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인사란 도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보더라도 부면장으로 갈만한 사람이 나이도 많고 실력도 있고, 말없이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말없이 일하는 사람한테 몫을 준다고 했는데 묻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일을 제대로 성실히 하고, 부정을 안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내 명의 내몫은 찾아야 되겠다고 서두르는 사람은 주고 가만히 말없이 근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혀 군청에서 인정을 안해버린단 말입니다.
군 읍면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도 읍면에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6급 공무원이 있다면은 군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군청에서도 읍면으로 보내고 이렇게 융화가 되면 서로가 알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해버린단 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사항을 해 보시겠습니까?
○ 郡守 趙恒奎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다음은 7월달에 7개 읍면장 임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개읍면의 읍면장을 임명하시는 것도 군수님께서 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지역사정을 잘아는 의원들하고 또 지역유지들하고 합의를 한후에 읍면장을 임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郡守 趙恒奎
예.
○ 김재식 委員
그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마는 한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군수님께서 고유권한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의를 못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 郡守 趙恒奎
결론적으로 신규 읍면장 7명 임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무리없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첫째 저한테 건의를 주신것은 내부에서 읍면장이 꼭 기용이 됐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명하기 전에 내용을 잘아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타진을 해서 참작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시다시 읍면장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능력과 경험과 적재적소 여러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제가 원만하게 또 충분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의원님들하고 의사를 제나름대로는 제 성의껏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타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의원님들을 속인다거나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특히, 읍면장 임명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반드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약속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郡守 趙恒奎
예.
○ 김재식 委員
다음은 그때 계장님 두분이 7개읍면장 임명시에 불행하게도 그만 두셨습니다. 모계장은 사표를 제출한지 20일만에 수리되었습니다.
모계장은 사표를 제출한지 한달후에 사표가 수리 되었습니다.
군수님 똑같이 사표를 처리해야 되는데 공무원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읍면에 가보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한꺼번에 수리를 하는데 군수님 몇일이나 걸립니까?
○ 郡守 趙恒奎
보통 3일에서 5일 됩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런데 어떤 계장은 20일에 사표 수리를 했고, 어떤 계장은 한달후에 사표를 수리 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만두고 가시면은 서운하니까 날짜를 많이 주었으면은 동시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수리한 사람은 그냥 군수님께서 수리해 버렸고, 한 달후에 수리한 사람은 혹시 군수님께서 어떤 약점이라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郡守 趙恒奎
약점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능하면은 사표 수리를 같이 하는 것이 인사운영상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특히, 장동 부면장 하다가 그만두신 김성렬씨의 경우에는 면장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그분을 면장으로 발령을 못했습니다.
그후에 그분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표도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실히 사의를 표명했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과정중에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 방금 말씀이 3일에서 5일 걸리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마는 군수 권한 아니십니까? 그래서 20일이나 한달이상 놔두면은 위법이 아닙니까?
○ 郡守 趙恒奎
충분히 확인을 해서 본인의 의사 타진을 위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다음은 사회단체장 이취임식때 군수님께서 축사 하시는 것을 가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은 7,8년정도 주민을 위해 일을 하다가 명예롭게 퇴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그동안 공로를 격려말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을 보내서 축사를 하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 郡守 趙恒奎
저역시 공무원이고 특히, 읍면장을 고생스럽게 하시다가 퇴임하는 마당에 군수가 당연히 가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읍면장들 퇴임식에 나가지 못한 것은 백에 하나라도 석별의 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도단위나 각 시군단위가 관례상 직접 주관해서 할때 읍면장들을 모아놓고 군에서 한다거나 시장, 군수들을 모아놓고 도에서 한다고 할때에는 지사나 군수가 직접 나가서 송별사도 해주고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마는, 따로 따로 할 때에는 대개 실과장들이나 담당 과장들이 가서 해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한것이지 제가 추호도 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재식 委員
사회단체장 이취임식때 내무과장이 대신 축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 郡守 趙恒奎
군민을 위해서 제가 나간 것이지 제 자신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식 委員
군수님 제말씀 오해 마십시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읍면장들이 훨씬 공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장들 이취임식에는 안가도 공이 많은 읍면장들 이 취임식에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각 읍면 9급이하 기사 이런 사람들은 읍면장 권한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기사가 지금 공석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알아보니까 읍면장이 보내면은 반려시켜 버린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왜 실천은 안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어디 사례인지는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반려한 사례는 없고 단, 읍면에서도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또는 적법하게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불비한 점이 있으면은......
○ 김재식 委員
예, 절대 시정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예.
○ 김재식 委員
여기서는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읍면에서 올리면은 반려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 '94년도 전 시.군예산이 일정합니까?
○ 郡守 趙恒奎
다릅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해남이 820억, 영암이 620억, 보성이 520억입니다. 이것은 지역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간것이지요.
○ 郡守 趙恒奎
교부세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청에서 각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을 할때 참작하시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趙恒奎
예.
○ 委員長 金才中
감사를 하시는 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떠나서 장시간 이석을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좌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자료 20페이지 공무원 승진인사 현황 및 승진자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해본 결과 부산면 이순임, 유치면에 이순임이 들어 있는데, 동일 날짜에 발령이 되었고 행정직 6급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입니다. 유치건은 이순임이 아니고 위병섭입니다.
잘못기재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조직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실과간 정원 조정을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6개실과 6명을 증감을 해서 업무량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규직원이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저희들이 항상 군정질문때마다 정원 조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것도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규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 조정을 했는데, 지금 일용직 또는 사업인부등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예산에 명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때 조정해야 됩니다.
○ 金裕先 委員
조직 인원이 확고하니 확정이 되어야 그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실과에 일용직을 몇명 주므로써 합리적이다, 또 어느 실과에는 5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다, 이런다 할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할 수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가령 기획실에 5명이 있는데 각 실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때도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지 근무는 기획실에서 안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없는지......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다음에 일용인부와 사업인부의 임명과 해임은 어느때 어떻게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일용인부, 사업인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면은 계속 발령을 하고 예산이 허용 안되면은 그때 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사업인부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1월달에 임명을 하고 12월달에 해임을 시켜서 사업인부가 280일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면은 22명의 사업인부가 작년도에 또는 '89년도에 '90년도에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조례나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전문성 사역입니다.
사업인부를 하더라도 매년 바꾸는 것 보다는 같은 일이라면 그 사람을 그대로 해줘야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업무 처리하는데는 좋겠습니다마는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규정은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일용인부나 사업인부나 마찬가지 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일용인부는 예산이 허용되면은 하고 있고......
○ 金裕先 委員
아니, 예산은 사람을 쓰므로써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안쓰면은 안세워 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내무과장님이 어디 어디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임명이 되면은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러니까 정규직과 달라서 일용직이나 사업인부는 사실은 주관 실과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매년 계속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 때문입니다.
○ 金裕先 委員
효과면으로 봐서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임명하고 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민원 1회 방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 1회 방문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민원 1회 방문은 주로 인.허가에 해당됩니다.
허가를 하면은 여러가지 구비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를 가야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그 부서마다 가서 해오던 것을 이제는 군이나 읍면에다가 한번만 해놓으면은 그 내부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군 자체로 해서 한번만 온다 이겁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때 모든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가져 왔다면은 1회가 되겠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金裕先 委員
그러나 다섯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함에도 4가지만 구비해 가지고 왔다면은 한가지 때문에 다시 되돌려 보내니까 2회 방문이 되겠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군에다가 민원서류를 냈다 그런다면은 읍면에 갖고 있는 자료, 군에 갖고 있는 자료, 도나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해결해서 해준다, 두번 오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金裕先 委員
민원처리 사항 자료에 보면은 비단 우리 실과소 뿐만 아니라 타기관 단체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하면은 정말 우리 군민이 살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 공무원 자세도 많이 변해 있다, 이렇게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이나 군청이나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또 민원인에 대한 예절 교육을 시키고, 여러가지로 민원인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정말 친절 봉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가끔 해봅니다.
아직도 불친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경개선은 돈을 들이면은 됩니다마는 친절은 어디까지나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제가 볼때는 잘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강물을 흙탕물로 만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써 어떠한 사람이 정말 말썽이 되겠는가 이것을 나는 찍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650여 공직자가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매도를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모순점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히 시정을 시켜서 부서를 옮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파면을 시킨다던가,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만이 이것이 개선이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개선 같은 것은 돈을 들이면은 되지만은 사람은 마음대로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같은 일을 해 주면서도 왜 무뚝뚝하니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사회에서 하는 얘기는 경찰서는 많이 개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 가면은 누가 의자 내놓고 앉으라는 사람도 없어요.
지서에 가면은 경찰관들이 의자 내놓고 앉으라고 아주 따뜻하게 대해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데에 철두철미하니 교육을 시키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들춰내서 전체 공무원이 매도가 안되도록 우리 민원인이 편리하게 민원 처리를 받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명심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리고 전 실과소에 급사로 일용인부가 채용되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급사는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한명도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급사는 경노무 고용원, 그래가지고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마는 군 본청에는 4명의 경노무 고용원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없는 실과에서는 사업인부로 충당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아닙니다. 지금 급사 제도를 쓰지 않고 직원들이 자진해서 합니다.
○ 金裕先 委員
물론, T.O는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는 일용인부나 사업인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복지과가 사회과로부터 분리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금 인원 보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작년도 본 예산등 수차에 걸쳐서 예산에 올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자꾸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드렸는데, 이 한사람의 조정이 필요한데 현 사업인부나 일용인부중에서 한사람을 보충을 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이것도 보충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실과에서는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그 사항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저희들이 예산에 증원을 시켜줄 수도 없고 또 증원요청도 없는데 증원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군수님, 인력진단을 다시 하셔서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郡守 趙恒奎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丁學烈 委員
김유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관리면에서 인사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5급부터 고용원까지 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고용원까지 입니다.
○ 丁學烈 委員
정원이 미달된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16페이지를 보면은 유감스럽게도 장동면과 회진면에 대해서는 고용원 정원이 없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러니까 정원이 없으니까 배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 丁學烈 委員
정원 T.O를 내무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군수가 작성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 정원 책정 하면서부터 이렇게 정원이 됐는데, 그때는 면세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노무 고용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읍면에서는 읍면사무소가 그 지역에서는 상위기관입니다. 또 바로 군청 산하의 기관으로써 유일한 기관이다고 보는데, 어떠한 읍면은 고용원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고용원을 정원에서 빼 버렸다 하는 사항은 작년 감사때부터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적을 받고 우선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사업비로 해서 사업인부를 두도록 하겠다 해서 요구를 전부 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93년 1년동안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까지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고, 체송업무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무분열까지 된 것을 제가 봤는데, 면세가 적으면은 부산이나 유치나 전부 없해야 될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회진과 장동면에 대해서 급사 T.O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로써 예산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94년도에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일용인부로 하나 채워서 해 주겠다 이말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丁學烈 委員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를 공정하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金裕先 委員
8급이 회진에는 두명이 더 있고, 장동은 한명이 더 있는데 그것은 생각안하고 지역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하위직의 연고지 배치로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15명이나 금년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면 계장부터 직원까지로 생각이 되는데 자기면 출신이 공무원 발족이래 20여년동안 객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고지로 보내야 되겠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20여년동안 본적지 근무를 한번도 못해보고 지금은 자기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연고지로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한가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읍면에 그 읍면출신이 모두 차 있을때 그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면 출신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 丁學烈 委員
좌우지간 연고지 관계에 대해서 배치를 해준다면은 그것은 우선을 해야지요.
다음은 정수물품에 계상이 되었고 예산도 성립이 되었는데, 읍면에 아직까지 복사기가 설치 안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복사기는 ‘94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복사기 예산은 안됐습니다.
○ 丁學烈 委員
금년도에 정수물품에도 계상이 되었고 예산도 책정이 된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달이 안되었어요.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내무과장께서 안준다고 하던데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잘 모르고 한말 같습니다. 정수물품에 책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었으면은 반드시 공급합니다.
○ 丁學烈 委員
일반 행정장비는 소중하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문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공직내부 관행의 과감한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경조사비 하향조정, 화환 안보내기등이 있는데, 효과를 얼마나 봤다고 보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여기에 저희들이 써 놓은 것은 지금 화환 안보내기는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경조사비에 금액의 단위가 높아가지고 공무원들의 애로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행적으로 조금 낮춰보자 하는 뜻에서 내부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되고 해서 과거에 2만원 할때 1만원 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였으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효과를 물으시는데 그것은 각자 개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장을 했고, 이것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시키자는 뜻입니다.
○ 文長鎬 委員
경조사비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정해지지 안했는데 관행적으로 공무원이니까 많이한다. 그래서 부담을 굉장히 느낍니다.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단위를 낮추면 어떻겠는가......
○ 文長鎬 委員
제가 봤을 때엔ㄴ 관행적으로 돈을 많이 하자, 적게 하자, 하는 것은 이것이 미담사례로써 여기에 들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 했을 때에는 정말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이 정리상 한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과거에 얼마나 부담이 커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환은 정말 안보내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과거에는 화한이 아주 많이 갔는데 지금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지금 감사 위원장 책상에 꽃이 있는데, 저것은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러니까 전부 화환을 없애 버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과분한 경조사비 안하는 측면입니다.
○ 文長鎬 委員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자리부터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동감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예, 김유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委員
인사관리에 있어서 결원 적기 충원으로 해서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67명을 공채 26명, 특채 31명, 전임 10명, 이렇게 해서 총원을 했지요?
특채 31명은 어떠한 사람들이 특채가 된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특채는 주로 기능직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자격증소지자, 자격이 필요할 때 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군청 직원이나 읍면직원중에서 일용직이 5년, 6년, 7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정규직원도 공채가 되었으니까 잘하지마는 공채가 아니더라도 정규직원 못지않게 엄청난 능력자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앞으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군수님의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람들 한두사람씩 모범적으로 특채를 해준다 하면은 상당히 의욕을 갖고 근무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은 ‘94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마는, 각종 행사가 군단위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그렇고, 각 사회단체도 그렇고 군내 행사가 연중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간소하니 정말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할때도 이런 것은 과감히 조정을 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동감입니다.
○ 金裕先 委員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시작하여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3時33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본인 소유권 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토지국유재산은 근본적으로 하천이나 구거, 지목별로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지적과에서는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가 몇필지나 되며, 임대료나 세금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괄관리하지 근본적으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소유토지는 지금 지번별로 되는 것은 재무과 평가계에서 일괄 무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있고, 그에대한 필지수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2,707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수는 모르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 委員長 金才中
재무과장님은 도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안계십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평가계장님 계십니까?
○ 委員長 金才中
상황실에서 세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질의 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은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에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총 몇 필지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미등기 토지는 14,267필지입니다.
○ 李濟錫 委員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항에 있어서 목표액이 30,000필지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서 실적이 13,125필지로써 이 수치가 11월말 현재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11월 15일입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목표액 대비에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아직도 이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저희들한테 읍면 별로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가지고 ‘94년도에 읍면의 실적을 봐가지고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반기별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3명이상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측량도 현장에서 접수를 하고 부동산 관계도 같이 이동민원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미흡합니다마는 농번기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11월, 12월 1월달에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액 대비 실적이 사실상 금년에 60%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내년까지 특별조치법이 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년에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금년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군민들이 없도록 보다 더 홍보를 잘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은 진목리 농장건에 있어서 물론, 군수님이하 과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30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을 이렇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회진면 출신 의원으로써 더할나위 없이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지금 분할신청서 작성까지 완료되었으니까 동기이전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 이전 등기 소속을 하는데 각 마을에 위촉 보증인이 몇 명씩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마을단위로 3명에서 6명까지 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그것이 과거에 말하자면 농지위원이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그 마을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읍면에서 차출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희망한 사람들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보상을 얼마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보증인들이 일선에서 애호를 느낀다고 하면은 물론, 그지방의 농지의 모든 형태를 잘 알고, 그런 사람이 물론, 위촉 되었을 겁니다마는 보증인들이 내력없이 보증을 서가지고 결국에는 잘못했다가 소송사건에 말려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묻고자 해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개인들이 자기소유의 토지를 특조법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유지가 포함된 자기 소유 토지를 전체를 이전하고자 할때 측량을 해서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에 속한 일부의 공유지까지 이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한계를 아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필지별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국공유지를 3필지 정도 포함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필지는 접수당시 지적공부하고 대조를 하고 등기부 등본까지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국공유지를 매입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첨부한다던지, 또 창씨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하고 있는데로 하여금 통보를 해가지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농로, 유지, 대지라든가 이런데 자기가 희사를 해서 실제로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내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것을 전체를 내가 이전을 해버려도 이것은 모를 것 아니냐 이겁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여기서 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농로 편입부지, 소류지나 제방이나 이런데에 본인이 희사를 한 토지를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한원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또 더 가서는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사전에 다소 예산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마찰을 피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특조법에 자기가 희사를 해서 공유지로 되어 있는 땅을 지금 개인소유로 이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재할 길이 없어요. 그런다 하면은 앞으로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농로로 되어 있다고 할때에는 저희들이 농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물어가지고 그런데는 이전이 안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내가 희사를 했건마는 누가 관심을 안갖고, 가져가도 안하고 그래서 내것으로 다시 해버린다 하면은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측량을 해서 이제는 조금 늦다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해 놓아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농로 편입부지는 무료로 측량해 주게 되어 있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무료측량이 아니라 군비에서 부담합니다.
○ 金裕先 委員
군수님! 지적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확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도 군수님이 안계셨을때 농로편입 부지라든지 제방 하천 편입이라든지, 소류지, 저수지등이 공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로 측량이 안되어서 사유지화 되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분쟁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해야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지금 농로나 군도, 국도까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못합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아무튼 이번 특별조치 기간에 이것이 많은 공유지가 사유지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헤아려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김유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흥읍 금산 3구를 가면은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를 일 개인이 300평 정도를 희사를 해가지고 리도가 나온데가 있습니다. 그 논 주인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주인이 빨리 측량을 해서 그 마을보고 분할해 거가라, 왜 나는 이 도로를 주었는데 왜 내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느냐, 그 마을에서는 그것을 할 능력도 없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라미 이 도로가 내것이라고 할때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유심히 관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郡守 趙恒奎
예, 알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65세이상 노인에게 승차권을 배부하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65세이상 노인이 총 7,457명입니다. 그중에 거동불편자 16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에게는 전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11월말 현재 7,296명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동불편 노인을 9월 10일 현재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61명이었다. 지금 내무과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 65세이상 사망자가 442명입니다. 그렇다면 7,296명에서 603명을 빼고 승차권이 배부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사망자가 물론 생기겠지요. 그렇지마는 65세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65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래서 가감을 안했다 이겁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사망자가 몇 명이니까 얼마를 감을 해야된다 이것까지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승차권 지급 상황을 보면은 총 1,571,772매를 3/4분기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원수가 부합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 1인당 한달에 몇매씩 나갑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250원이 12매, 60원이 12매입니다. 1인당 월 3,720원입니다.
○ 金裕先 委員
제가 버스를 타보면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군비를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로효친 사항을 우리가 앙양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전 군정질문때 거동불편한 노인들은 지급을 안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것이 161명인데 지금도 보면은 노인들이 그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65세 이상이 못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사들하고 말썽이 생긴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럴때 이것이 유효적절하니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는 노인들은 많은 거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적어도 몇억이라는 군비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층 분석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효적절하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그러한 사례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다음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거의다 되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차공사는 11월 26일날 끝이 났습니다. 밖의 건물은 다 됐고 지금은 2차 공사로 내부 미장공사, 보일러 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예산은 전부 확보되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 폐쇄기까지 무리를 하면은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무리를 해서 하면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말까지 해서 끝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내부미장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조경같은 것은 겨울에 하면은 아무래도 나무가 잘 살지 않을 울려가 있고 그래서 4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준공된 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선 관리원이 한사람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94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관리비는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전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연중 사망자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770명정도 됩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묘지 허가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묘지 허가는 아직도 97%정도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짧은 시간동안에 전부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만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 김재식 委員
허가나 신고 포함 미허가 설치 묘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교육을 통해서나 반상회를 통해서나 계속적인 홍보를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지적된 기준초과, 가묘등 산림훼손, 호화묘지 등에 대한 조치가 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유치하고 장흥 2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유치에는 석물이 초과가 되었고, 장흥은 면적이 초과가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위법사항이 경미할때 벌금으로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벌금이 최하 2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위에 두건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이것은 벌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석물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철거하도록 지시하면은 자기들이 자진 철거했고, 면적이 초과한데는 조경을 함으로써 면적이 초과되지 않게 자진해서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얼마나 호화롭게 했을 경우에 벌금을 2백만원 부과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얼마만큼이 아니라 만약에 고발이 됐을때에는 묘 1기당 석물이 몇개가 된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되면은 얼마가 초과되었던간에 초과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벌금을 정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저희들이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합니다.
○ 김재식 委員
가능하시면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노인당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는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적으로 볼때 우리군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군이 그래도 경로효친 사상이 아직도 다른군보다 더 투철하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우후죽순격으로 노인당을 각 면단위로 많이 건립을 한다면은 굉장한 숫자가 있는데, 용산같은 경우에는 노인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매월 2만원씩이 지원되고......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균형있게 지원하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은 1개소당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가 20명이 된데도 있고 30명이 된데도 있고 해서 조금 불합리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원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용산면 전체적으로 한군데 있습니다. 회원수가 113명으로 되어 있지마는 200명정도 모입니다.
똑같이 2만원씩 지원하면은 공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1개소당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 李金瓚 委員
그리고 노인당을 설치 해줄때 이곳은 노인당을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노인당을 설치해 주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당은 저희들이 한 것은 1년에 4,5군데 정도 신규로 등록이 되고 있는데 용산은 물론, 원등 한군데인데 거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시설을 조사하고
'94년도 부터는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군에서 어느마을에 노인당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어 놓고 등록요청을 했을때 저희들은 시설기준에 맞으면은 허용하는 것이지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李金瓚 委員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복지과장님은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새로 개설하는데는 많은 참작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김재식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방금 매장,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 이 법처럼 악법이 없다.
너무나 현실하고 거리가 먼 법률이다.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 목적을 보니까 끝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법에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이 지키고 있냐 하면은 전혀 안지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본위원도 참으로 이 법이 악법이다, 라는 이부분을 전제로 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의 호적정리 사망자 현황을 보니까 '93년도 10월 30일 현재 4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보면은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설묘지 허가 건수는 22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도 이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마는 정말 묘지법은 지켜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때 개정안을 통과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 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법은 제정되었지마는 사실상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이 법을 지키겠금 이야기하고 있지마는 당장 자기가 그일을 당했을때 그 법이 사실상 안지켜지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9.9%가 안지켜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묘지법이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법이 물론, 국회에서 이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군수님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법은 군수로써 도저히 우리 지역에 사실상 맞지가 않아서 지킬 수가 없는데, 개정을 꼭 해야한다고 건의 하신적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묘지법은 우리군에 있는것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경우고 같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사정은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장흥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건산도로와 건산 7구도로,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75일 됐습니다.
○ 丁學烈 委員
위의 도로개설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각오는 어떻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건산도로 관계는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청에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었으므로 제가 어제 아침에 도에 알아보니까 12월 20일경에는 재결회의 신청 결과가 나옵니다.
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3명, 변호사가 3명, 평가사 2명, 총 9명으로 도청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안병철의 건은 금년에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토지수용 위원회의 허가가 된다면 뜯어버려도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현재 지주가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불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재보상을 감정해서 책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보다는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법원에 공탁해서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과장님! 감사석상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공언을 하십시오.
○ 都市課長 文斗植
내년 봄이면 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건산 7구도로는 어떻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이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내년 상반기중으로 건산도로는 개통이 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구획지구에 묶여있는,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라든가 각종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묶여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필지가 몇필지며,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세부적인 필지수와 면적은 솔직히 장흥읍은 금년도에 재정비 해가지고 7개 변경사항을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신청 해놨습니다.
그것도 연말 아니면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방금 보고에 의하면은 '91년도 4월 2일부터 '94년도 4월 1일까지 3읍 도시계획 구획을 녹지지역으로 현실화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우리군 구획내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곳중 가장 오래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당초에 장흥읍은 '68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재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재정비가 안된곳이 관산, 대덕인데 '78년도에 하고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관산하고 대덕은 현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보완사항은 저희들이 집계를 내가지고 군수님 결재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다시 용역을 맡겨가지고 도에 다시 재정비 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관산, 대덕도 물론 그렇지마는 장흥읍에 한해서 도시계획에 20년동안 묶여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소유의 재산을 묶어놓고 계획대로 사업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계획을 풀던가, 양단간에 결정을 함으로써 개인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몇십년이고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잘한 일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실정이 있으며, 또한 군예산 형편상 도시계획이 단기적인 미집행이 사실은 된 곳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미집행이 되었거나 도시계획 시설이 불합리한 주민 민원이 많은 지구는 저희들이 현재 변경하고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렇게 군에서도 시달릴 필요없이 가능한 것은 물론, 설득을 시키고 개인 희생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불가능한 것을 몇 십년이고 묶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 것은 법에 위반된다 이겁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예, 장흥읍의 경우 '72년도에 재정비 해가지고 도에 지금 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 7개사항을 심의 받을려고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흥읍과 관산, 대덕 현지 조사를 해놨습니다.
○ 金裕先 委員
물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읍의 경우 중앙로 오른편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묶여 있다고 보십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렇게 개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타당성이 없다면은 풀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치 않냐 이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관위주의 개발을 한다는 명목하에 가능하지도 않는것을 오래도록 묶어놓고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자유국가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판단을 해서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할바에는 빨리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흥군의 도시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개인 땅을 묶어 놓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장흥읍의 도시계획이 이렇게 형식적인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낸다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도로라는 것은 100년대계를 위해서 개설해 놓은 것인데, 그때 당시에 어렵다고 해서 결국에는 적당하니 해버리고 우리 자손만대까지도 문제가 되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에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흥군 도시계획은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의 도시계획을 한번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예, 고맙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김유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이 답답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서 그어놓은 길은 도시과장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장흥군의 도시과장은 한분인데 전라남도 시군 도시과장은 27명입니다.
시군 도시과장 회의가 있을때 도에서 지시하는 것은 하지 말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소유재산을 묶어놓고 있어요.
땅값이 없는데는 말할 것이 없는데, 장흥읍의 경우는 땅 한평 몇백만원짜리를 정부에서는 그냥은 안주더라도 50%라도 해서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주어 버려요.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과장님께서 여기서 시달리지 말고 도에 회의가 있을때 지시만 받지말고 건의 하세요.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도에가서 분명히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 副郡守 金在鍾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도시행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행정일 뿐더러 법규에 의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우리군 자체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김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김재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때 그때 불합리한 사항은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본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93,684천원이 아직까지 연체액으로 되어 있는데.....
○ 都市課長 文斗植
그것은 연말까지는 회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고질적인 미납자는 없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현재 미납자는 11명인데 경매처분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언제 발생한 것을 경매 처분중에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연말까지 안되면은 경매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은 매년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 융자금이 제대로 회수가 안되어서 경매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5건을 담보설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뭏튼 융자금 회수에 보다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지금 미징수액이 약 3천만원인데, 11월달 부과액이 하나도 납부가 안된것 아닙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11월말까지의 미납액인데 현재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취.정수량 및 사용료 부과료 현황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산량이 18,440톤의 물을 생산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11,096톤밖에 안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李濟錫 委員
따라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누수율이 상당히 많다. 생산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과한 양은 11,096톤 밖에 아니면은 누수율이 많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그말도 50%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누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 죄송합니다.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水道係長 金錫潤
생산량하고 부과량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정수등에서 여과등 장흥읍의 세척수라든가 저희들이 상수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물, 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율,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장흥군의 누수율은 30% 예상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수원 확보도 중요하지마는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될 수 있는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물이라도 최대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말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야만이 하다못해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물은 많이 생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급을 받고 있는 양에 있어서는 대덕, 회진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누수율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都市課長 文斗植
누수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수도 관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진같은 경우에는 군도 노견에 많이 묻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로를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듭니다.
육안으로 누수가 많이 된데는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교체는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누수율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마는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매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도시 재정비 계획을 몇년만에 하십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원칙은 5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안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지구가 어디 어디 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6개 지구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5년만에 한번씩 하면은 재조정을 할 것인데 이제까지 조정을 안했는데,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재원이 수반되고 되고, 기술이 수반되고, 민의 욕구가 없으면은 5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언제하고 안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장흥읍은 '92년도 해가지고......
○ 李金瓚 委員
장흥읍만 하고 유치같은 데는 안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76년도에 하고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都市課長 文斗植
예, 그런곳도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둬 버리고 말것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장흥읍과 대덕, 관산, 장평은 지금 군수님 결재중인데 결재가 나면은 용역을 맡길려고 합니다.
○ 李金瓚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보고자료 10페이지를 보면은 공가정비가 6동, 동당 50만원 보조가 있는데, 공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이농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적으로 보기 싫고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러면 동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委員長 金才中
'94년도 예산에도 공가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委員長 金才中
본위원의 생각은 50만원씩 지급할 것이 아니라 공가 대상을 선정해서 포크레인을 하루 빌리면은 소형은 15만원입니다.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공가를 정비하면은 하루에 5, 6동은 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만원에 5, 6동을 정비하는데 구태여 한동 정비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그것이 꼭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委員長 金才中
6동을 철거를 않고 정비를 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금년에 6동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15만원이면은 하루 대절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5, 6동을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300만원이나 들여야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중장비가 못들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소형 포크레인은 들어갑니다. 못들어 간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 지침이 개인적인 보상 차원에서 5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것은 공가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개인한테 보상해 주는 비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지침에 보면은 철거보상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은 위원장님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것은 여러동을 한 것도 아니고 6동을 하는데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될 수 있고, 300만원 예산가지면 수십동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장의 마을에도 철거를 해야할 보기 흉한 집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잘못됐다고 시인을 안하고 억지로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이것은 군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도에 건의하시고 내년 예산에도 들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그대로 되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監査中止)
(15時29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지난 5월 16일자 도민신문에 "무자격 조제 성행" 이렇게 해서 신문에 보도된바 있는데 조치를 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검찰에서 입건이 됐습니다.
상호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강약국하고 소명약국을 15일간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소명약국 약사는 약사면허 자격정지는 보사부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약국 한군데는 경고조치 됐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때 조치한 것이 7개소 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약사들이 조제를 해야되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조제를 할 수 없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지금 장흥읍만 하더라도 많은 약국이 있는데 남자가 약사다 그러면은 남자만이 약을 조제를 할 수 있는데 부인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은 위법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 것은 적발한 것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렇게 위반해서 처리한 건수가 수강약국하고 소명약국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 이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保健所長 朴漢喆
단속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약방은 지금 조제 해놓은 것을 그대로 팔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포장 단위로 팝니다.
○ 金裕先 委員
조제는 못하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裕先 委員
지금 시골에 있는 약방들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단속을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의사행위까지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것이 손이 못미쳐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시골은 갈수록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마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가 없다면은 몰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수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약사감시원은 우리군에 몇명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에 약사감시원이 예방의약계장하고 직원 1명해서 2명입니다.
○ 金裕先 委員
의약계통에 있는 일반인으로는 안되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은 자율감시라고 해가지고 약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 金裕先 委員
이런분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 가서 자주 제재하고 해서 관하고 민하고 사이를 두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뭏튼 이런 사전예방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에 불임수술이 있고 일시불임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을 철두철미하니 하다보니까 인구가 지금 감소추세에 있다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몇개 나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래서 시책을 달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된바 있는데 불임수술이라는 것은 완전히 얘기를 못낳게 하는 것이 불임수술이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裕先 委員
일시불임은 필요에 따라서 임신할 수 있는 것이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裕先 委員
소장님에게 묻겠는데 만약, 우리군민 전체 해당자가 불임수술을 전부 해버렸다고 할때 앞으로의 문제하고, 일시불임을 시켜서 하는 효과하고 앞으로 장래 희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가족계획이라고 하면은 감소만 시키는 것이 가족계획이 아닙니다.
감소도 가족계획이지마는 증가율하고 자연증가율을 가감해서 인구관리를 하는 것도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 지침이 '94년도부터는 방향이 바꿔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일시불임이 더 유리하겠어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裕先 委員
그런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가족계획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데 몇명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현재 16명입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을 다른 보건소에서도 편의를 도모해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들었는데, 정말로 보건소나 병원에 한번 가기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치료했다고 할때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칭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보건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방역사업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다섯대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막소독기 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읍면에 차량용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는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지금 차량용이 배치 안된데는 몇개 읍면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전부다 차량용으로 됐습니다.
'94년도에 방역장비 요청을 10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차량용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사항이 있고, 기배정된 읍면 장비중에서도 교체할 사항이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42명인데 42명중 에이즈 환자는 몇명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42명은 에이즈가 아닌 임질, 매독, 성병입니다.
○ 金裕先 委員
우리 관내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한명도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무척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약중독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신고가 되어서 오면은 수용소에 이송조치 됩니다.
○ 金裕先 委員
이러한 것이 우리군에 있다 하면은 상당히 골치아픈 일인데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뭏튼 철두철미한 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노인들, 어른들에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는 물리 치료기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94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도비가 750만원, 군비 750만원 15,000천원해서 내년도 년초에 도비만 내려오면은 바로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된다면은 엄청난 혜택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제 복안은 65세이상 극빈한 영세민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65세미만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수가인 750원을 받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을 우리군은 내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한 군의 보건소를 가봤는데 아주 많은 환자들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비싸게 받아버리면은 안된단 말입니다.
'93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1억인데 현재 8천9백만원이 수입이 올랐는데 연말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연말까지 1억에 약간 미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金裕先 委員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裕先 委員
'92년도에 얼마가 수입이 됐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목표 4천9백만원에 5천4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93년도는 거의 배수준이 되겠어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裕先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才中
김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정규직이 36명입니다. 여직원이 20명정도 됩니다.
○ 김재식 委員
보건소에 가서 분만을 하면은 공짜고 치료방법도 아주 세밀 해졌는데,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여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 합니다.
여직원 20명중에서 몇명이 장흥 사람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1/3정도가 객지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런데 그것이 돈들어 가는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소를 갔을때 소장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계시면 계신다고, 안계시면 안계신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찾느냐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보건소에서 분만개조수 목표가 120명인데 금년 연말에 다 되었는데, 실적은 60명밖에 안됩니다.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은 임신을 해서 분만을 할려고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임신해서 분만하러 올때까지 계속해서 7회이상 관리를 해주면서 인간관계가 많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만을 할려는 그 시기가 되면은 전문의가 있는 병원 또 응급시설이 되어 있는 종합병원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모가 한분 올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는데 안와서 확인을 해보면은 종합병원에 가서 분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런데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분만 건수가 62건인데 도내에서는 장흥군이 제일 많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작년도의 실적보다 적으니까 분만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니까 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것은 없고 요즘 생활이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태아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분만이 어렵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보건소장님께서 장흥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무사히 전염병도 없고 많이 아픈 사람도 없고 해서 잘되어 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에 실적이 워낙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착안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금년 6월 14일자 광주일보에 방역소독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등의 특정업무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보건행정이 원활치 못하다 이렇게 보도가 된바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이것은 우리 보건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보건 담당 여직원들이 방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래서 읍면장에게 서면상으로 지시를 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형편도 여직원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업무에는 다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도록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방역업무만은 여직원이 아닌 남직원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읍면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소장님 지도 감독을 할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 소홀했기 때문에 보도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도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지금 현재 직원수로서 보건행정에 차질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충원할 길이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현 인원이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사업은 앉아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 다니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찾아본 사람은 보건소 직원이 고생한다 할 것이고, 찾아보지 않는 사람은 보건소에 무슨 일이 많으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남이보든 안보든 우리 보건사업은 오.벽지를 찾아다니면서 실지로 보건사업을 전달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 보건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많다고는 절대 생각 않습니다.
○ 李金瓚 委員
보건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지역적인 관리를 잘하셔서 아까 방문 같은 것도 할때는 오늘은 어느지역 몇시, 이렇게 책임있는 보건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아까 보건소 여직원이 20명이라도 했는데 진료소, 지소 직원 합쳐서 20명 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러면 전체 직원은 100명정도 됩니다.
○ 委員長 金才中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중에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읍면장 지시를 받고 나머지는 보건소장 소속입니다마는, 보건지소 근무하는 직원은 읍면장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러면 직원중에 파면당한 직원이 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회진면에 있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지도감독을 맡은 소장으로써 파면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보건지소나 진료소 직원은 각 지소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장께서 지휘하고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2의 파면 사건이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長 李進化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 이진화입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사장님!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다행히도 다년간 경험이 풍부하시고 경영능력이 훌륭하신 이사장님을 모시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기대가 정말 큽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분명히 나열을 해놨고, 또 경영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도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결손이 상당히 났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추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당기손실금이 9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사실 우려한 것이 작년도에 90백만원의 손실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금년에 작년보다 월등히 많은 손실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작년도에 표고를 매입한 것이 15톤인가가 재고로 남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손실이 올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다고 봤을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경영이 잘되리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소 앞으로 2,3년간은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경영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초년부터 문제는 지금 총 자본금이 15억3천만원인데 그중에서 고정자산에 투자한 액수가 6억6천4백만원이면은 고정투자에 너무 많이 투자가 안됐다고 보십니까?
○ 社長 李進化
많이 됐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상 보조사업으로서 목적사업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 金裕先 委員
모든 경영은 유동자산이 많아야지 고정자산이 많다면은 경영이 불합리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고정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전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고정자산에 많이 투자가 되었다. 이래서 상당히 유통공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당시에는 6억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약 530백만원이 내려온데는 우리 군수님의 커다란 배려가 있었다. 이렇게 봐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력을 보면, 건표고 보다는 생표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에서도 직영사업의 생표고를 특수시설을 해서 해봐야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사업에 자목이 몇본입니까?
○ 社長 李進化
42,000본입니다.
내년도에는 30,000본 계획인데, 이것은 부지 여건상 20,000본정도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생표고를 10톤, 건표고를 40톤으로 보고 있는데 생표고하고 건표고 하고 수익성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 社長 李進化
그때 당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금년 11월달에 보니까 비우수기 직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우수기가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생표고는 기후와 관계없이 시설재배를 한다 하면은 겨울에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社長 李進化
예.
○ 金裕先 委員
제가 데이타를 뽑아 보니까 수익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던데요?
○ 社長 李進化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유통공사 현재까지의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 실질적으로는 생표고를 취급을 많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차량이라던지 모든것이 저온저장고만 설치를 해놨지 거기에 따른 기자재 구비가 안되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부분에 크게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기술적인면은 지도소의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 社長 李進化
예, 지금 협조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지도소에서 경험을 해서 보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재배농가에게 보급하는데는 시간이 보족합니다마는 아뭏튼 유통공사가 잘 되어야만이 일반재배 농가에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기술지원을 받는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근래에 장동농협에서 입찰을 했던것이 유찰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 社長 李進化
수요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업자들이 평상시에는 20개업체에서 왔는데 그날은 4∼5개 업체밖에 안됐는데, 또 쓰는것이 아주 하락선이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재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리고 '94년도부터 '96년까지 경영수익을 계산을 해 놨는데, '94년도부터는 적어도 422만원의 순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는데 경영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판매촉진도 되어야 하지마는 또 운영비 절감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익을 내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판매개척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고 관리비 절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자기가 활동한만큼 댓가를 받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토가 농협이나 축협직원도 유통공사 직원도 전부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있는 임직원들은 자기 벌어들인 만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수익을 못올리면은 수당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공무원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면에서 이러한 정신자세부터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社長 李進化
잘 알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다음에 이렇게 경영수익을 내겠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농산물 개방이 눈앞에 다가 왔는데, 농산물 개방이된다고 볼때 우리 표고가 갈곳이 어디냐, 이것을 고려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이 개방에 대해서 중국산이나 다른 외지산이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할때 그 대응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社長 李進化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 사항도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표고자목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표고자목이 아직도 몇년간은 표고유통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사업을 확대할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경영을 한다 하면은 이사장님의 경영능력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사장님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社長 李進化
9월 27일날 취임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92년도에 접종을 10,000만본을 했습니까?
○ 社長 李進化
예.
○ 委員長 金才中
군유림에서 벌채를 했지요?
○ 社長 李進化
예.
○ 委員長 金才中
'93년도에 32,000본을 군유림에서 했습니까?
○ 社長 李進化
일부는 부족해서 다른데서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것은 사장님 취임전의 일인데 현재 사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42천본 접종된 것이 1본당 2,061원이 됩니다.
그런데 '90년도에 군유림에서 벌채를 했기 때문에 자목값이 싸서 전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갔습니까?
○ 社長 李進化
그 부분은 '92년도 업무기 때문에 저도 세밀히는 검토를 못해보고 '92년도 군유림 벌채에서 들어온 자목 1개당 1,110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욕만 충분해서 각종 기획이라든지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서 일단 만본을 지금 현 표고유통공사 위치에다가 갖다 놨다가 다시 월만농장으로 옮겨 놓았다가, 그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속으로 넣다 보니까 만본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본당 하우스 안에서 금년도 생출을 할 비용까지 합쳐서 2,789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천본은 그 계획성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서 본당 1,834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보면은 아침 8시에 인부가 와서 일을 하면은 5시가 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 委員長 金才中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본에 대해서 1,110원인데 몇 번 옮겼다고 해서 2,789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있는데,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 社長 李進化
인수를 할 때 표고에 대해서는 깊은 조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것은 앞으로 군의원들이 특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재 공급 판매를 보면은 매출액에 대비해서 수익을 약 15%정도 보면서 경영을 했습니다.
15%라면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장사를 했는데, 생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유통공사가 15%마진을 보면서 자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마진을 더 낮추면서 장사는 해야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長 李進化
저역시 15%라는 마진은 제가 조합장을 할때는 생각을 못해본 마진이었습니다마는 많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농협이나 일반 상가에서는 예를들면, 콘테이너 박스 유통공사에서 4,000원에 내고 있는데 농협것보다 질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4,500원 이상합니다.
일반 시중보다는 또, 농협보다는 같은 가격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등한 것도 있고, 우리것이 훨씬 낫은 것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진폭을 낮추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은 표고버섯 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매장 또는 직판장 운영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얼마의 수익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社長 李進化
지금 우리가 공사에서 하고 있는 직매장은 군비 3천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열거한 30천만원 정도 한 것은 정식으로 도시에다가 위판장을 설치를 해서 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결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표고버섯은 촌단위로서는 소비할 수 없고, 대도시인 서울에 고정 판매처를 확보해서 장흥 표고를 널리 알려서 촉진을 시킴으로써 주민의 소득도 증대될 것이고, 공사 수익사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생표고 역시 판매장이 서울에 있어야 즉시 서울로 올려 보내서 장흥 표고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출액은 연간 수익사항은, 어떤 사업을 할려고 보면은 사업 초창기 1, 2년 동안은 적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엊그제 곡성가서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 곡성 판매장인 농산물 유통센터가 그전에는 우리와 같이 적자투성이였습니다.
서울에다가 판매장을 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지금은 150만원 주고 유능한 인력을 고용했더니 경영이 우수해서 그 사람들은 발로 뛰면서 서울 시내 점포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판매 촉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곡성것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일원의 특산품을 한군데 집결시켜서 우리 장흥도 한다 하면은 표고를 주축으로 해서 김등 군 특산품 전체를 놓고 팔았을 때 그 사업은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은 종균배장양시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현 시점에서 표고값이 하락으로 ‘94년도 자목접종 종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전망이 없는데 기술이나 시설투자를 해서 적자발생 염려가 생기는데, 제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강행을 하시겠습니까?
○ 社長 李進化
심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국비보조로써 종균배양소나 약 15천만원이 투입되어서 제가 오기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그 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작년도에 약 25,000㎏이 유통공사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는 30,000㎏을 판매를 해야 또 우리가 기계를 설치한 비용을 봐서도 적합한 수치가 어느정도는, 이자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은 이 사업도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은 표고버섯 가공식품 개발 공장설립은 가공사업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長 李進化
이 사업 역시 제가 오기전에 착공되어서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달 하순부터서는 본격적인 생산첵계에 돌입하겠다고 말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은 감사가 끝난 뒤에 급료와 관리비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부 사용한 내력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는 표고유통공사가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밤낮없이 내 사업이라고 일을 했을 때 표고유통공사는 흑자가 생기고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개방이 되면은 건표고 값은 참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조미료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잘 생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량 조미료에다가 소비할 수는 없어요. 현재 42천본이 접종이 되었고 또, 앞으로 30천본을 접종을 하면은 총 72천 본이 되는데 건표고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 社長 李進化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생표고 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는 건표고 또 선물용이 식용유로써 매출을 하고, 나머지 향신이나 향고의 밑에 품목을 바로 가공으로 해서 낼 계획입니다.
유통공사 72천본에서 나오는 양의 서너배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를 해보니까 아주 답변을 잘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표고활성화를 위해서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통공사 사장께서는 앞으로 표고아가씨가 선발된다던지 현재 있는 아가씨의 선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 보실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社長 李進化
가장 좋으신 질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든지 영업을 하는 루트에서는 판매장 확충과 선전, 광고가 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 행사를 어떤 측면에서는 군단위에서 치루었을때 크게 낭비라고들 했을 것입니다마는, 장흥표고를 전국에다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와같은 좋은 효과가 있어서 서울에서나 각 도에서 표고유통공사로 주문이 들어 옵니다.
제가 와서 느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은 9급 이하의 대우고, 업무추진비, 선전광고비 합쳐서 약 55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다는 것은 앉아서 낮잠자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전이나 모든 효과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발된 표고아가씨들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어서 전부다 취업이 되어 있고, 장흥표고를 널리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군이나 의원들이 밀어주신다면은 그 표고아가씨를 이용해서 장흥의 표고가 세계의 표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표고아가씨 5명중 1명이 군에서 근무한줄 알고 있는데, 이 직원을 표고공사로 보내서 활용 대책을 강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앞으로 활용이 더 잘될 계획이 서면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사장님, 표고아가씨 5명이 취업이 전부 됐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됐습니까?
○ 社長 李進化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축협에 1명 있고, 군에 1명있고 또 한사람은 가정에서 취업을 원해도 본인이 마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한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표고아가씨들이 현장에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보십니까?
○ 社長 李進化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진바다 낚시대회에도 저희들이 견본으로 가져간 상품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 배려와 표고아가씨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 金裕先 委員
물론, 처음 표고아가씨 선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널리 보도가 되고 홍보가 많이 되었어오.
물론, 대인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활용도가 너무나 미약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장님은 듣기 좋게 엄청난 홍보가 되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고아가씨 선발대회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94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제고해볼 생각입니다.
또 1차 표고아가씨 선발한 그날 인력을 활용을 못한 것 같이 다시 되풀이 된다면은 이것은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표고아가씨를 최대한 활용한 것 같이 말씀 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안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趙恒奎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고아가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표고아가씨 선발대회할때 그때 홍보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잘 홍보가 된다.
또 우리가 KBS노래자랑까지 만일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나가서 선전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있고, 그 다음에는 사진같은 것을 찍어 가지고 표지에다가 넣는다든가 판매할때 선전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할려면은 표고아가씨로 당선된 인원을 우리가 군에도 취업을 시키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자리에 취업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 문제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선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표고아가씨를 선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했으면 효과가 더 크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아까 전자에서 노리는 것 그것까지를 예상을 하고 요청을 한것인데, 그 이후의 문제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인건비 준만큼 효과가 있도록 우리가 활용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제가 전임 군수님 계실때 호남명감 표지에다가 표고아가씨를 표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에는 무엇인가 홍보가 되어야겠는데 어떠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안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사실 그런것 하나 하는데 돈도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호남명감에 표제 하는 것을 아주 의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다면 제고 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활용을 전혀 안했어요.
○ 郡守 趙恒奎
앞으로 강구해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표고유통공사 사장님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극찬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표공유통공사 건표고 판매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 社長 李進化
거래처는 지금 3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개소 정도로는 확정을 해야......
○ 鄭正秦 議員
국도변 휴게소에는 몇군데 있습니까?
○ 社長 李進化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내수판매가 상당히 많은 곳에 정해져 가지고 우리 장흥의 건표고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고유통공사 사장님께서는 군청 집행부와 협조해서 우리 향우 회원드리 우리 고향의 건표고를 어느지역에서 팔고 있다 하는 것이 충분히 홍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 社長 李進化
그것은 아직 서울 직매장 한데는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것은 표고유통공사사장으로서 거기의 역할을 다 못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수판매가 많은 곳에 있으면은 우리 출향인사들이 내고향의 특산품을 어느곳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되어야만이 향후 회원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우리지역의 표고가 많이 팔릴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홍보가 안되었다고 하면은 표고유통공사 사장으로서는 자기 직무를 그동안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社長 李進化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절이 곧 돌아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출향인사들이 내고향의 특산품인 건표고를 어느곳에서 팔고 있다 하는 것 쯤은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전 고향 사람들이 홍보 요원으로 나설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長 李進化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군청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도축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 방청석 「 도 회계 감사 중입니다 」 )
그러면 도축세를 담당하는 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석 「 세정계장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 )
그러면 잠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민방위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장흥읍사무소 옆에다가 관정을 팠다고 했는데 거기가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맞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당초에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도비가 중간에 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군비가 2,100만원, 도비가 700만원해서 2,800만원입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어느 위원님한테 물어보더라도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감사장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자세하게 재원목록까지 보고드린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 李濟錫 委員
기획실장님, 도비가 7백만원밖에 안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은 도비가 1,400만원 온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이부분은 왜 정정하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당초에 가내시를 할때 도비, 각 1,400만원이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된 관계로 확정내시가 도비가 1회 추경때 변경을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질검사에 합격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 民防衛課長 尹一相
합격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냈다고 했습니다.
첫번째 수질검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물을 완전히 품지 않고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철하고 불소성분이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다시 물을 완전히 품어내어서 2차로 광주 환경보건 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일중으로나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도 의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감사장에서 답변에서는 수질검사에도 합격을 했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제 판단으로는 그때 설명을 드릴때 지금 두 번째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하 280m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아마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의뢰 해놓은 관계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을 대조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군수님한테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본위원이 그제 질문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마는, 모인이 찾아와서 장흥읍하고 회진면하고 똑같냐 하면서 폭행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 포괄사업비를 주로 어느분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확정 했습니까?
○ 郡守 趙恒奎
전자에 하신 말씀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기획실소관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군수 포괄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그 사업을 꼭 해야할 입장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읍면에서 건의 된 것을 저희들이 전부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꼭 당장에 해야할 그런 입장일때는 우리가 예산을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어난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 급박한 사항이 있더라도 꼭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업들이 빠져 있거나 할 때에 읍면장을 통하거나 군수한테 직접 요구를 할때도 있고, 각 부락에서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또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읍면에 건의를 해서 할때도 있고, 또 반상회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 건의가 들어온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인식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는 일괄해서 못해줍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책정해서 합니다.
○ 李濟錫 委員
군수님, 알았습니다.
주로 읍면이나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 또 군수님이 현지에 가가지고, 또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항,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인정한 사항,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군수 포괄사업비를 했다고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흥읍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다른 읍면에는 그와같은 부분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 郡守 趙恒奎
아니, 제가 언제......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의 취지는 회진면이 적다고 해서 더 달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郡守 趙恒奎
그래서 장흥읍이 됐던 회진면이 됐던간에......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이와같은 부분이 장흥읍에서만 발생한다 이말입니다.
○ 郡守 趙恒奎
장흥읍이 많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사항이 장흥만 있겠습니까? 각 읍면에 전부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숙원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유도리 있게 쓸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될 수 있으면은 읍면 안배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제석 위원,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어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위원의 취지가 이러 이러하니까 읍면간 형평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을 했는데, 모인께서 “똑똑한 것도 아닌 것이” 그러한 부분을 말을 한 사람은 해명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과가 없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직접 들으셨는지 간접으로 전달을 해서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와전이 되어서 그런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고 다음질의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감사장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모든 사항을 제쳐두고 제가 다소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본위원의 혼자 잘못으로 인해서 감사장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을까 무척 걱정을 하면서 참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마는 너무나도 왜곡되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다짜고짜로 “제적이 너 이리와 봐” 갔어요. “장흥읍하고 회진면하고 똑같냐”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니, 의원이 감사장에서......
○ 委員長 金才中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도축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축세 징수현황 서류가 도착되었는데, 지금 도축을 하는 사람의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전에 문상영 위원께서 질의한 도축세는 도축한 자에게만 도축세를 받는다고 답변을 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렇다면 전부 이장들이 도축을 했습니까? 일반인은 한사람도 없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특별소비세 임의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일어난 사항을 이장이 모아서 납부를 한다. 그것뿐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러면 일률적으로 마을마다 9,900원씩 받았습니까?
어떻게 동일하게 도축세가 9,900원 나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읍면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한 것이지 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세금은 읍면장이 과징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똑같이 부락에 할당을 해서 얼마씩 내자, 도축 행위가 많았건 적었건 간에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가 이것은 제가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읍장이 이장한테 도축세를 할당해서 거출했다는것이 명단을 보면 나타납니다.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내일이라도 우리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하겠습니다.
규명해서 만일에 강제징수를 했다던가 그런 사항이 발견될시는 적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예,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위원장님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흥분해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 자신이 너무 격앙되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았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11명 의원은 누구나가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전부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구에서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위 아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고 그와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정리해 줘야할 부분 아닙니까?
○ 委員長 金才中
이것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됐거나 확대해서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장본인도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못 하는 이마당에 위원장이 어떻게 그것을 해명을 한단말입니까?
본인이 직접 누가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야 위원장이 그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자꾸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감사가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다음부터라도 감사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그 자체를 놓고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말들은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감사장 발언에 대해서 자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무엇이 잘못됐다고 시시비비가 들어온다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점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3일간의 감사를 끝내면서 군수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존경하는 김재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3일간 근무시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심도있고 폭넓은 감사로 여러부분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철저한 현지확인으로 군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가지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기하고자하는 여러위원님들의 뜻이 많은 군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행정수준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는 새마을지도자대회 관계로 자리를 비워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개선해 나가겠으며,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민헌장탑 기록 개선 검토, 탐진강 수중보 하상 정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과 정정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선진지 견학 및 사후관리, 도축세 징수의 개선,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어업 지도단속, 쓰레기장 설치 장소 효율적 조정, 집단민원 적극 처리, 강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유공자 사료 발굴, 국공유재산관리철저 그리고 이금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요인 사전 분석 대처, 행정자료실 운영,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대상 탈락자 사후관리, 곽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풍피해 소교량등 복구철저, 보호대상자 양곡 및 현금지급 방법 개선 냉해피해 농가 사후관리 철저, 정할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처리 철저, 장기적인 문화관광 진흥계획 수림, 하위직 사기진작 및 연고지 배치, 문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투자순위 조정 및 적정관리 문화재 발굴 및 전승 육성, '92경지정리사업 하자 보수, 문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추곡수매 배정 및 수매장소 개선, 내수면 양어장 관리철저, 적극적인 보림사 복원사업 추진, 김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관기관단체 지원등의 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철저, 간이급수시설 관리 개선 및 확대 대책 추진, UR개방후 지방적 대책수립, 농어촌 가로등 적정관리, 이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적정 집행, 위생업소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군발주공사 자체설계 적극추진등 전부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사항중 즉시 시정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즉각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부단한 노력으로 바로잡아 나가면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감사기간동안 여러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원만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심도있는 군정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 3일간의 제한된 일정때문에 매일 오랜시간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군정은 새로운 발전을 갖어오리라 믿습니다.
감사중 행정목적달성에 미흡한 점이나 시기와 절차가 맞지 않는 점, 그리고 사정이나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점, 또는 성과분석이 미흡한 점등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나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성, 적법성, 타당성등을 신중히 재검토해서 진실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진지하게 군정의 성과를 진단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 및 자료제출, 그리고 수감에 정성을 다해주신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時32分 監査終了)
○ 出席 監査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趙恒奎
- 副 郡 守金在鍾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