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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監査機關 長興郡廳 ( 地籍課, 家庭福祉課, 都市課, 民防衛課, 保健所 표고流通公使, 內務課, 邑·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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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2年12月2日(水)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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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郭鍾玟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에 따라 지적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표고유통공사, 내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제일 나중에 종합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93년도 계획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입니다.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실적이 본위원은 저조하다고 보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부동산 주소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도로, 하천, 구거, 산간벽지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주소등록을 하게 되면은 재적증명을 첨부시켜야 되고 그러면은 농지 소유자가 현재 서울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가 장흥군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장흥읍 평화리에 있으면은 평화리에 있는 주민 10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보증인이 2인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와동시에 그것이 주소등록이 된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 된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아직 시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시행을 하기 위해서 11월 10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9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보증인을 꼭 안세워도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안됩니다.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가지고 재적증명이 확실하다, 그리고 소유권이 글자만 틀려도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 金才中 委員   
   경찰이나, 법원에 조회를 해가지고 주소를 알 수 있으면은 그냥 안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안됩니다. 그것이 1910년도에 일어난 일을 경찰서나 읍면에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지요. 단, 알고 있는 것은 재적증명으로 증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앞으로 대책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존하겠다 그말씀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예, 그것이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 金才中 委員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은 소유권 미등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 金才中 委員   
   재산권하고는 상관 없지 않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를 등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때 재적증명이 틀렸을 경우 그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갔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하고, 재적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 金才中 委員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초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지적 삼각점 도근점이 경지정리 사업등으로 인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곳이 많이 있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경지정리 있는 것은 도에 측량이기 때문에 기초점이 상관이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도근점은요?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그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초점이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는것은 수치 지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농공단지는 공사가 완료한 다음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옛날에 돌에다가 P.P라고 써가지고 군데군데 박아 놓은데 있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삼각점이 12두개, 보조삼각점이 30점, 또 도근점이 50점 총 92점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몰된것 77점은 보완을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것이 상당히 유실된 곳이 많습니다.
   그대로 제자리에가 박아진것이 없고, 전부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파 없어져 버렸습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을 조금 1㎜라도 그것이 변동이 되어 버리면은 기초가 흔들려 가지고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변동이 되면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수치를 기록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은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될 미등기 건수가 31,100필지 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4,100필지가 미등기고,   권리 불부합 26,000필지 이것을 1월1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이 업무를 보는데 예산이 27,362천원이 소요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金裕先 議員   
   예산 관계에 어떠한 지침기준이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이 인건비하고, 도에서 일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金裕先 議員   
   현 인원으로는 안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현 인원으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접수가 계속 들어오면은 접수해 가지고 측량이 들어오고, 보증인이 들어오고, 공고하고 이런것을 할려면은 상당히 인원이 많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이번 기회에 못하면은 아주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그전에 계속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셨다가 이번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느껴가지고 각시.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미등기가 4,100필지 라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있어도 의무이행을 안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 특별조치법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적용이 안된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본인이 조치를 안해서 못한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군민 홍보를 잘해 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알았습니다.
   계속 홍보를 잘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본뜻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있으므로 시정을 하고 또 분야에 따라서 건의를 해주므로써 발전적인 행정을 하도록 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문답식의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감사 시간외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군수님이하 가정복지과장님이 노심초사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은 들었고, 오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로 도로관계에 대해서 요사이 하고 계시는, 내가 보기에는 동분서주 하시면서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백병원 원장으로부터 그길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첨부는 했습니다마는 좀더 근거를 확실하니 하기 위해서 승락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기부체납식으로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원장님을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 안한다는 확실한 대답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생각중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재산권에 관한 사항인데 간단히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느냐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잎으로도 기왕에 저희들이 그런 건물을 거기다가 건축할바에는 좀더 확실하니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계속해서 군수님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사회과장님이 적극 참여해서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李金瓚 委員   
   그리고 지금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애기들을 보육원에다가 확대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6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장하지 않는 한은 어린이를 더 많이 보육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1인당 1.3평 이렇게 법적으로 필요한 평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더 이상의 어린이를 보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3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는 회진 명덕 유아원이 전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환을 하게되면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장흥 어린이집만 봐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상 시설이 넓다면은 더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더 많은 어린이를 보육하기는 시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운동장에서 놀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조금더 1인당 1.3평이라는 적용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확대해서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委員長 郭鍾玟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지금 10개읍면에 생활보호 대상자 보고가 끝났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호적상 해당이 안되지마는 사실상 자식은 있어도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수님 재량으로 해서 1∼2명이라도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잘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해서 군수님에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묘를 쓴데가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아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초과 묘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정비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는 고발을 하게......
○ 김재식 委員   
   지금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관산은 우리 장흥에서 명산이단 말입니다. 거기에 묘지가 쓰여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런 얘기를 지난번 한해때 들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런데 여기에 묘가 두개가 써져 가지고 현상태를 주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읍장은 절대 안된다라고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그위에 떼를 전부 벗겨버렸단 말입니다. 그 뒤로 얼마 안되서 또 다시 떼를 입혀놨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은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떻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김재중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관내에 공설묘지는 있으나, 공원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화묘지나 기준 초과묘지가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아직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金才中 委員   
   호화묘지를 파서 정비할 수도 없는 상태고, 한번 설치해 놓은 것은 어렵습니다. 공원묘지를 어디다가 해가지고 묘를 어느정도 크게 하면은 호화묘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식협회 부당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협회나 조합이나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상행위를 하면은 피해는 그것을 이용한 주민들이 보게 마련입니다.
   장흥군에 있는 예식협회가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어 군민의 원성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혼 예약시에 신부드레스 비용이 기본이다고 해가지고 사용하든, 안하든간에 15만원은 받고 있어요. 저도 몇년전에 그런것을 당했습니다마는 다른곳에서 드레스를 가지고 와도 15만원을 내라 사용해도 내고, 안해도 내고 이것은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고, 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장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자가 하는 얘기하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겠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리고 예식장 사용료가 '88년도에 고시가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실가 하고는 상당히 안맞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예식요금을 자율화를 할려고 보사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군지역에는 그런것이 없습니다마는 도시에서 너무 많이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시 12월 1일부터 자율화 한다는 그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시도 가정복지국장 회의때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보도로만 봤습니다마는 다시 자율화가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율화가 된다 하더라도 군지역에서는 더 올려 봤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본위원에게 주민들로 부터 전화가 자주와서 알아 봤어요.
   5일전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받은다고 하던데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승리사진관 업주가 대표자 입니다. 그래서 3일전에 저희들이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꾸 말썽이 되고 있는 소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썽이 되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미장원에 신부화장을 하고 드레스까지 입히면서 드레스 사용료를 거기서 받었습니다.
   그런데 예식협회에서 그것을 미장원 협회하고 서로 협의를 봐가지고 미장원에서 가지고 있는 드레스를 전부 예식협회에서 돈을 주고 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데 어떤 미장원은 다시 새것을 사다가 그것을 입히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가정복지과장님! 장흥 어린이집에 과거에 여러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본의원도 건의를 하였는데 어린이집이 야근을 담당하는 숙직자가 없잖습니까?
   숙직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더군다나 하절기때는 불량청소년들의 집단지화 되고 있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 열쇠를 부수고 들어와서 불량청소년들이 혼숙을 하는 경우도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흔적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의 비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를 빨리 두는것이 바람직 스럽다는 것은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자가 아직까지 없다 이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산상에 뒷받침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관리자를 두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에따른 문제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얼마전부터 그걸 건의 하였는데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군수님께 건의하여 가지고 진즉 해결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진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니까 어린이집의 건물이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좀지나치게 얘기 하자면 상당한 우수기에 접어 들때면 붕괴하여 천정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은 화장실 쪽으로 비도 새는것을 목격하였고, 그뒤에 보수하여 가지고 지금은 비가 안새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비는 안새고 있고, 화장실도 다시 보수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마당에 잔디를 심어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에 대책을 강구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어린이집 놀이터 마당이 큰 평수도 아닌데 잔디를 아직 못심었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건의했던 사항이예요.
   그 마당에가 돌이 뾰족하니 나온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을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거기다가 잔디를 빨리 심었으면 한다고 해서 그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실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동절기가 지나가고 나면 내년 봄에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거기는 잔디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봄에는 잔디를 꼭 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난방비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충분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간식비도 그때 그때 지급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간식비는 개인부담입니다. 부식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지금은 위장 취업 아동들이 없겠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없습니다.
○ 鄭正秦 委員   
   똑같은 잘못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후 내무과 감사때 질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10월 31일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백합회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백합회는 군청 계장급이상 부인들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된 회입니다. 하나의 계 형식으로된 회입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모여지는 조직체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임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은 도국장급 이상, 시군은 계장급이상 해서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런데 기사 내용중 앞에 서두는 생략하고 특히 계장급 이상은 생활 근거지를 광주등지에 두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다 백합회원의 위상은 남편의 직위, 직급에 따라 영향을 받고, 군청의 가정복지과장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일부회원들은 제도 개선을 요망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백합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맡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지 않습니다.
   백합회 회장님은 자동적으로 군수 사모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실정은 사모님께서 여기서 살림을 안하시기 때문에 백합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백합회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백합회원들이 너무 모임이 없어 친목이 되지 않지 않냐해서 그냥 계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였을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해주시오. 그런 요구도 하고, 운영하는데 같이 참여도 합니다마는 계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어느 시군이나 백합회는 있습니다.
   백합회의 회장은 그 지역의 군수사모님이 맡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은 그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의 부인들께서는 사회적으로 출입하시는 분들 또 여기 기사에 따라서 직장 남편의 직급에 따라서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시골에 묻혀서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은 위화감에 젖어 가지고 이런 모임에 자주 안나오는 것이 사실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기 기사대로 한다면은 실질적인 백합회 운영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맡고 있다 이겁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이 잘못된 기사입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면 이것을 정정하도록 건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관청의 고급 공무원이 백합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성격상으로 봐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가 쉽다 이렇게 위화감 조성차원에서 더욱 화합하는 직원에서도 가정복지과장님은 깊이 참여하지 않고 백합회 회원들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기사에 나왔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기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정정 보도를 해주시도록 건의하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노인승차권은 몇세부터 지급을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 金裕先 議員   
   예, 현황에 보면은 7,380명으로 나왔는데 이분들중에 사망을 하는 인원은 금년에 몇명이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사망을 한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것이 신고가 안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한테는 신고는 안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적어도 승차권이 1,062,720매가 지급되고 있고, 예산이 2억3천2백만원 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제작을 해서 승차권이 나오고 있는데 1인당 1년이면은 해당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44매인데 그중 50%는 210원권, 50%는 260원권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는데 1인당 9,600원꼴 이고 저희군에 65세이상 노인이 전체민원이 7,827명입니다마는 거기에 94%만 나갑니다.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하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100%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 알겠습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1년이면은 상당 수가 감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면은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신고가 되어야 할것이고, 그에 따라서 승차권이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다 하면은 그 승차권은 본인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이용하고 있다 이랬을 때에는 목적에 위배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회수되면은 정산이 되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金裕先 議員   
   그렇다하면은 적은 것이지마는 관심을 가지고 사망신고가 되면은 반드시 나머지 승차권은 회수한다 할때 장흥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갖고 이런것을 회수를 해서 군비라든가 도비를 아껴쓰는 것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차권을 읍면에 배부를 하면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이상 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달에 11매를 전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게되어 있고 또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했을 경우에 회수가 되어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고 해서 11매의 돈이 전부 나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승차권 교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돈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金裕先 議員   
   아뭏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묘지에 대해서 기준초과 묘지를 소유한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7기는 면적 초과이고, 2기는 석물이 초과된 그런 경우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5월 30일까지는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촉구를 하고 만일 그때까지 안할 경우에는 1차 경고를 하고 나중에는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고발을 하면은 시정이 될까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고발을 하면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마는 사실상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법이 바로 묘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한 묘지법은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아무튼 이것이 어려운 일인데 사전에 우리 군민들이 의식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려면은 상당한 사전 교육도 필요하고, 계도가 필요하다.
   한번 해버린 뒤에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 부지 위치선정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지가 약 2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매입이 안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감정 의뢰만 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감정 의뢰는 끝났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그러면 매입 계약이 언제쯤에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통보 받으면은 바로 계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만약에 감정 가격보다 팔고자 하는사람 가격이 낮을 때에는 매입하기 쉬운데, 감정 가격보다 더 달라고 할때에는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래서 지가를 더 올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50만원 이상은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이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땅값은 오르고 땅 소유자가 안 팔아 버리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면 위치 선정 한것도 허구에 끝난 것이고, 땅값은 앞으로 또 오를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도시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업무보고에서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가서 금회 도시계획 결정고시 '92년 6월 15일해서 전남고시 1992-92호로 된다고 보고 하셨는데 전남고시 1992-92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것 먼저 제출해 주고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 都市課長 任琮培   
   그 밑에 있는 서식이 그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이것이 92호 고시다 이것이지요?
○ 都市課長 任琮培   
   예.
○ 鄭正秦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안해주면은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 이겁니다.
○ 委員長 郭鍾玟   
   김재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92년 10월 2일 모 지방지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타이틀이 아파트 주차장 허위설계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신문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M모아파트가 비 계획적인 설계와 행정당국의 감독 소홀로 주차장시설과 주변 공간등이 도시계획 도로를 침범 했으며, 설계상 주차장으로 40여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20여대 밖에 주차할 수 없어 크게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는 신문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과 주변공간이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담장이 문들어 가는데 말고 반대쪽으로 해서 30㎝가 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하고 감정사한테 시정하도록 이미 통보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달 5일날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설계상 주차장이 40여대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여대 밖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 관계는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매일 기자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설계도상 21대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면적이 26대 정도로 5대정도 더 추가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또하나 지방지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탐진강이 식수원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가지고 탐진강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며,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문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2년 9월 3일로 보도인데 장흥읍 상수원 보호구역은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고 봅니다.
   소나 염소등 동물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읍 취수장에 인원이 3명이고, 정수장에 2명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특별한 날을 정해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매일 현지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사이에 그런일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인근 보성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철조망을 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막아 버렸어요. 우리군도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저희들도 그런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오지 산간지역에서 공사를 하게되고 물론 지주 세워 가지고 철조망을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공사비를 탓하기 전에 장흥읍민들이 상수도를 불신을 하고 생수로 식수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장흥읍 주민의 40%는 됩니다.
   그런 원인이 상수원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 都市課長 任琮培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단속이 3곳으로 되어 있는데 장흥읍 기양리 오수석, 완도군 금일면 잠정리 임익대, 장흥읍 건산리 이병우 세사람이 단속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도군 금일면 임익대는 무허가 건물로 이미 철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병우나, 오수석은 철거를 못하고 고발 해놓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任琮培   
   첫째 오수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찰인데 여기다가 일반 주민들이 위패를 모셔놨는데 약 100사람 정도 것이 모셔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한 이유는 본인이 현지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수석 부인이 현재 암에 걸려 가지고 자기 안방에 들어 누워 있는데 병원에 갔다가 아마 사형선고를 받다시피 하고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상당히 본인하고도 절충을 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런 위패가 확인된 것이 현재 100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패 소유자들 한테 통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 가도록 한다음에 조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 관점으로 해서 선조를 모시는 것은 동양인들은 전부 아시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조치하고 할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춘리 이병우건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당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유같습니다마는 저 오기 전부터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네차례 걸쳐서 그리고 또 고발을 했더군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막상 철거를 할려고 보니까 식구들을 어디로 이주할 자리가 없어서 사실상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완도군 금일 임익대는 회진 대리 미역공장도 가봤는데 거기는 주민들의 일터도 되고, 소득원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방대한데 큰 소득이 되는 공장은 무자비하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를 시키고 이런 꽃동네 같은것은 엄동설한이 온다고 해서 인정 때문에 철거를 못한것은 행정의 공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물론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실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된점은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겨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지금까지 계속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위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망설이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탐진천 우회도로 사업기간이 12월달 아닙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12월말까지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지금 12월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그때까지 하겠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사업구간을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설계변경을 몇 가지 시켰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은 하천변으로 보도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호벽을 시멘트 브럭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주를 세워서 고리를 걸어서 한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설계변경 시키고, 12월말까지 계획은 사업 구간청인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용지매수 불응자가 세사람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네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으로 지금 철거를 해서 그 옆에다가 건물 신축을 할려고 신청해서 허가가 나왔고, 세사람은 도저히 안들어 주어서 할 수 없이 이리국토 관리청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예양교 있는데 그쪽에까지 우측으로 보도를 2m 넓이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빼고 노폭이 나와야 되니까 사람통행 폭이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을 빼고 하고 그 반대쪽에는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노폭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다. 결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번영회장이나 유지들을 데리고 가서 설득을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서 저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도시계장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몇차례 가보고 저도 사실상 현지를 가서 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도시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한번 가셔서 설득을 잘해 보십시오.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씁니다.
○ 李金瓚 委員   
   그리고 용산면 사무소앞 50m 미포장 도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여기가 아주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객지 사람들이 새차를 가지고 와서 부서버리고 가고 이런 결과가 많이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 都市課長 任琮培   
   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군수님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郡守 朴來寬   
   저희들도 수차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고 있어서 건설부에서 수용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수차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수용령을 발동 할려면은 빨리 발동해야 됩니다.
○ 郡守 朴來寬   
   용산면 내에서도 주민들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다른 지역 도로는 거의다 해결이 되었는데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종합답변할때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산면 농촌 지역이면서도 그런 문제가 아직도 계속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 뿐만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 李金瓚 委員   
   그분이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 郡守 朴來寬   
   그래서 수용령 발동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검토에 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현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작게는 14년, 조금 멀게는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상가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불합리한 도로 계획으로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등 비현실적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전면 재검토 해볼 필요는 없는지요?
○ 都市課長 任琮培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산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는 아직까지 제가 못가 봤습니다마는 가보기는 가보았는데 그런 관념을 안두고 지나가 버려서 제가 몰랐는데 도시계장한테 들어보니까 현지 도시계획 도상 나온 선하고 현재 도로 나와있는것 하고 다소 상이 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도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사를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정하는 것도 금번도로 주변에 다가 설치를 해줘야 할것인고, 또 관산의 경우는 명색이 장흥군에서 장흥읍 다음에 관산읍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난뒤로 각 읍면별로 확인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과감하니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물론 도시과에서 현안사업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 개설사항인데 건산 7구 소방도로와 장흥읍 건산도로 장흥읍 원도리 도로 세가지 중에서 사람 얼굴로 얘기하면은 코와같은 부분 장흥읍 건산도로 124m, 사유 및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건물이 3동, 토지가 42㎡ 자꾸 홍보하고 또 설득하여 매수할 계획이나 매수부진시 토지수용 절차를 앞으로 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도 부터 사업비를 명시이월해 가면서 '92년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이 걸려야 이 사업이 완공될련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任琮培   
   공사기간이 내년 말까지 입니다. 어제도 시간중에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안병철씨 부인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안병철씨는 가부간에 얘기를 않고, 부인 말로는 100평 정도의 건물을 짓을 수 있도록 해주라 하고 그리고 안병철씨는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이의 신청을 바로 내겠다고 합니다.
○ 丁學烈 委員   
   '93년 년도 말까지 사업시행 기간이다 하면은 그때까지 걸려야 합니까?
   그리고 두필지에 사람 하나 교섭하는데 2년이 넘고 3년이 걸려야 교섭이 됩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 얘기가 아니고 공사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최종기간이 그때까지다 그겁니다. 그안에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감정평가 나온것을 통보해 놨으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재결 신청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대책 방법으로는 매수 불응시는 토지수용 절차까지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넘어 가면은 그때 실시를 할것인가 아니면은 그안에 해가지고 그것을 완성을 할것인가
○ 都市課長 任琮培   
   내년도 12월 말까지 공사 기간이니까 그안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도로 위치가 장흥에서는 제일 중요한 위치인지는 알고 있지요   
○ 都市課長 任琮培   
   예,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물론 관심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차 추경당시에 추경까지 해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미루고 있는 형편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은 빨리 될것 안닌가?
○ 都市課長 任琮培   
   계속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애로 사항을 변명만 늘어 놓은것 같습니다마는 어제도 그분이 도시과에 와서 여러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인신의원 그쪽은 가부간에 얘기를 안해 버립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과장님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수차 가 봤습니다.
○ 丁學烈 委員   
   관심을 가져서 더이상 장흥의 이미지를 그르치지 않도록 도시과장님께서는 각별 유념해 주시고 또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날짜까지도 확정을 받았으면 합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할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뭍든 중요 관점인 줄만 알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건산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지구라면은 하수도 공사에 대한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없이 수립하고 시공 완료한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배수 계통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도에서 일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되어 가지고 유역이 상류 부분은 유역을 적게 받고, 하류 부분은 유역을 더 많이 받은단 말입니다.
   단명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맡겨서 할려고 7천만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심의때 배려를 해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몇억을 들여서 하수구 사업을 해놓은 것을 그 계획이 변경 되면은 뜯어 버리고 다시해야 되겠습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그것이 다소 문제점이 나올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도시과에서는 이런 일이라면은 기본 계획부터 세워가지고 변함없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만해도 본위원은 탄식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것이 전라남도 전반적인 실정이다 하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치와 장평은 도시계획 지구가 일부 들어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 년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7년 1월 27일날 결정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년도가 5년이다면은 5년이후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재정비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동안에 인구감소나 소득면으로 봐서 편차가 상당히 많으니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텐데 절차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계획에 있어서 기본 계획은 20년마다 한번씩이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인데 꼭 그 년도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소득이나 인구증가 면에서 변동이 되면은 따라서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물론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런데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해 주셔야만이 장흥군 도시민들이 보다 더 계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도시과장님의 설계 여하에 따라 모두가 잘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안된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 요건이 1㎢내에 인구가 1만명 이상이 되었을때 요인이 되고, 또 그안에 2, 3차 산업인구가 60%을 초과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니까 그조항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반드시 5년이 넘은 뒤에 하신다면은 소득수준이 극대화 되어 버렸는데 가만 놔두고 방치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연체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체액이 금년도에 회수해야 할것이 9천5백 여만원인데 회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집을 지어 가지고 '85년도에 입주한 7년동안 미납한 사람 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매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76년도, '77년도, '78년도에 집짓은 사람들이 거의다 연체가 남아 있는데 별도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상태 이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금년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질 체납자 다섯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매 처분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조치한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체가 밀린 이사람들에 대해서 질의 한것입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도 계속 촉구하고 그래도 안되면은 경매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회수하는데 차질없이 될 수 있으면은 연체를 안내고 회수 되는것이 더욱더 좋겠는데 안내니까 연체까지 물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자금에 있어서 융자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건축법상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가 장흥읍내 입니다만 주차장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활용이 아주 미흡하다 그런데가 몇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지역,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아지기 업무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신녹원 식당의 경우 30㎡의 주차장이 실내에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거기가 출입구 입니까? 주차장 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출입구가 아니고......
○ 李濟錫 委員   
   항상 차가 도로상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 都市課長 任琮培   
   이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주택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주택계장 김대주   
   현재 주차대수가 건축허가시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2대로 해서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대분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들어간 입구가 주차장 입니까?
○ 주택계장 김대주   
   예, 주차장입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주차되어 있을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다 도로상에 있었고, 저도 거기가 주차장으로 판단이 안돼요. 출입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주차지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주택계장 김대주   
   주차장은 꼭 사람 출입을 금하자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 법령상 해석이 난해한 규정입니다.
○ 李濟錫 委員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 주택계장 김대주   
   산림조합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근거하면은 해당 부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경 300m 이내에 설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m 이내의 거리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산림조합 현관옆에 주차장 안내 표지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주차를 차고지에다가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거의다 산림조합 앞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된것은 어떤 원인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 주택계장 김대주   
   법적 제도상 취지가 산림조합에 오는 차가 3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건축허가시 그렇게 많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쪽 근방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건축법상 어긋나지 않도록 전부다 건축허가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적을 건축허가를 해줄때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활용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허가를 내준만큼 그 주차장의 활용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건축법상 형식적으로 해놓은것 뿐이지 주차장으로써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는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외에는 다른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있어서 주차장 문제를 확실히 좀더 엄격하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택계장 김대주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반드시 주차장 법에 위배가 안되야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관리카드를 계속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2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하니 개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건축 허가시에도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 '91년도에 대덕 연정에다가 상수도 수원 확보를 위해 대형관정을 3천여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관정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무슨 이유때문에 3천여 만원 이상이 돈을 들여 놓고도 관정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조사 해본결과 대형관정을 팜으로해서 12호가 기존 우물의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수도를 이용할 경우 수세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상수도를 수원으로 이용해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답변이 오늘 처음 나온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꼭 그와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금년말까지 그것을 해결할려고 대덕읍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번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단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 안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지요?
   금년말까지 해서 어떻게 해결 한다는 것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 관계는 수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 水道係長 魏昌煥   
   지금 현재 연정리 12농가에 대해서 그 관정을 쓰기 때문에 물이 안나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덕읍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12농가에 대해서 가정급수 시설을 우리가 해 줄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 해가지고 수도세까지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듭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으니까 협의를 하면은 그사람들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가정급수 공사를 군에서 해주어 가지고 그 관정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덕읍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진척이 미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李濟錫 委員   
   아까 과장님 답변이 금년 12월말까지 이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12월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 水道係長 魏昌煥   
   부득이 12월까지 안되었을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말까지 이렇게 단적으로 애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시설해 놨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한다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李濟錫 委員   
   작년 11월달에 관정이 개발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가동을 안했습니다.
   처음에 약간 몇번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 水道係長 魏昌煥   
   금년에도 물이 부족해 가지고 몇시간 사용했습니다.
   지금 왜 사용을 안하느냐 하면은 농조 청교 저수지 물을 공사하기 때문에 방류를 합니다. 하천 복류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무튼 이 관정 부분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올 겨울에는 상수도 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 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道係長 魏昌煥   
   예, 검토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을 3천만원이나 들여서 12호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제가 생각할때는 소요 판단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대덕, 회진 상수도 관정을 수원확보를 했는데, 그 관정 개발을 함으로써 연정리에서는 12호 농가가 물이 안나오니까 관정 가동하지 말아라. 그 민원 해결사항 때문입니다.
○ 金裕先 議員   
   상수원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 했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연결이 안되어 있다......
○ 李濟錫 委員   
   연결은 되어 있는데 12호 농가가 그 관정을 가동하는데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 水道係長 魏昌煥   
   주민들의 요구로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활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용이 될것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도시과장님 본군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셔서 지역실정의 업무파악에 충분한 시간이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도 또한 이해를 합니다.
   같이 연구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산도로 개설문제 안병철씨하고, 인신의원 김용균씨는 한분은 이지역에서 소방대장을 지내신 분이고, 한분은 동창회장을 지내신 분으로 지역에서 유지급들입니다.
   먼저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도로개설에 협조적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 자신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갖고 지역개발에 협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생각 때문에 부진한데에 대해서는 그러나 자기집이 헐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보상대책이 어떻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금 또한 모든 군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정도면 되겠다하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차원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번영회에서도 오늘날까지 팔장끼고 남의 집에 불난것 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번영회의 자세도 이자리를 빌어서 질타하는 바입니다.
   다만 건산도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정도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구나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난 연후에 여러가지 채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병철씨 집같은 경우에도 슬라브 집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헐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하다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때 제가 그분의 입장을 두둔한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것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어떻게 보상책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뭏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상호 협조를 유지해 가면서 빠른시일 안에 되도록 같이 연구하도록 합시다.
○ 都市課長 任琮培   
   예, 감사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불법 건축물 장흥읍 기양리 벽돌조 오수석씨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60㎡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예.
○ 鄭正秦 委員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48평정도 됩니다.
○ 鄭正秦 委員   
   약 49평도 되는데 48평 정도의 벽돌 건물을 건축 할려면은 시일이 몇일이나 소요됩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면 1개월을 단축해 가지고 2개월이면 끝난다고 놓고 보았을때 그동안에 2개월 동안에 단속해야 될 공무원들은 무얼 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정위원님이 추궁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와서 그것을 따져 봤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건산도로하고 건산 7구 도로하고, 불법 건축물 문제가 대두 되어서 알아 봤는데......
○ 鄭正秦 委員   
   과장님! 메모해 주신 답변 읽으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아닙니다. 수첩에다가 평수를 적어 놓아 가지고 본것입니다.
   그래서 읍장한테도 당초에 짓을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때 막아야 될것이 아니냐 하고 저도 똑같은 그런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장 얘기는 알았다고 합니다. 알았는데 건물을 못짓게 하면은 본인이 분신 자살을 할란다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놔두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본인이 막무가내로 건물을 건축하고 있고, 낮에가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 놔두었다가 밤에 짓어 버리고 한다 변명이 그 두가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불법건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건축물 짓었을 때에는 양해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것은 안됩니다.
○ 鄭正秦 委員   
   안되면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완공된 연후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공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회진면 대리에 있는 임익대 같은 분들은 가차없이 행정 집행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 오면서까지 대집행을 했는데 이런곳은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정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사전에 짓을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도 그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덕읍장한테 물어 봤단 말입니다.
○ 鄭正秦 委員   
   오수석씨 같은 경우 그런 이유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다 했을때 행정 당국에서는 묵인해 줄 수 있느냐?
○ 都市課長 任琮培   
   안됩니다.
○ 鄭正秦 委員   
   다행입니다. 그런분들이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우리가 확인된 것만 하고 사실상 그안에 물건을 조사를 할려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것을 안하고 어디 다른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만 해서 101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통보를 해서 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되고 저희들이 불법 건물이다해서 가서 철거를 했을 경우 더 많은 민원이 유발될 것 같아서 우선 그 조치부터 할려고 하는데 소재 파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인이 소재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위패수량 자체도 안가르쳐 주고
○ 鄭正秦 委員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다수의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그 건축물에는 하천부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배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3개월에 걸쳐서 이런 건물이 들어 설때까지도 완공이 될때까지 관계 공무원은 그대로 묵인했다는 것은 안좋은 각도로 생각하면은 다소 두분 사이에 관계 공무원하고 이상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묵인된 사항에서 완공만 해버려라, 하고 나면 어떻게 양성화 될것이다, 하는 이런 묵시적인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완공됐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잠재우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성화 시키실 의향은 없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양성화를 시키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때 탐진천이 직할하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이리국토관리청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런 방법이 있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 鄭正秦 委員   
   차라리 허가를 내주세요. 그것을 헐라고 하면은 위패가 여러분이 계시고한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시달릴것이 아니라 차라리 허가를 내줘 버리세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부춘리 이병우 관계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 관계는 내년에 해동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지켜 보겠습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죄송합니다.
○ 鄭正秦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공가가 몇채나 있으며, 농가 건물 평가액을 1백만원으로 기준해서 1백만원 이상된 것이 몇채, 1백만원 이하된것이 몇채, 이것은 주택계에서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는......
○ 都市課長 任琮培   
   관내에 공가가 370동인데 구체적으로 액수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지난 8월달에 공가조사 해 놓은 것을 제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안가져 왔는데, 480여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370동이다 하면은 120동정도는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살고 계십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일부 정비를 하고 현재 남아 가지고 있는......
○ 鄭正秦 委員   
   정비를 해서 사람이 살고 있고......
○ 都市課長 任琮培   
   공가를 없애버리고 어린이 놀이터로 전환했다던지 해서 현재 남아 가지고 있는 것이 370동입니다.
○ 鄭正秦 委員   
   우리가 일일히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난데로 숫자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있는가보다 하고 넘어 갈테니까?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농촌에 가면은 공가가 많이 있어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등 업무와 유관되는 실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예절 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가를 비워둘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노인당이 없는 마을에는 그 마을에 노인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로 활용한다던지 또는 그 마을에 예절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던지, 이런것을 업무가 유관되는 실과와 협조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상부지시도 그렇고 해서 노인당, 공부방,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개수해서 개수공사비가 철거공사비보다 많이 들어 간다고 할때는 안됩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탐진천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사의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시공은 처음에 계획했던것 보다는 아주 축소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행청이 이리국토관리청이기는 합니다만, 땅은 우리 장흥땅이고 장흥읍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예.
○ 委員長 郭鍾玟   
   그런데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고 의욕이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任琮培   
   당초계획 자체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지장물 철거까지 전부하고 우리 장흥읍은 시가에 인도가 없다 해서 인도까지 전부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천변쪽으로 해서 보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도가 7m입니다. 집있는 쪽으로는 용지 매수가 도저히 안되고 또 국토관리청 공사 감독소장을 제가 만나봤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당초 노선이 아니다 이겁니다. 현지에서는 또 유득히 용지매수에 불응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에 남은것을 인상을 시켜 버리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용지매수를 우리보고 해결해 주라 그래서 공사감독 소장하고 저하고 언쟁도 하고 용지 매수 불응자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 10월 20일까지 확정을 해서 용지매수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볼때 용지매수가 설령 안된다 하더라도 그 노선을 않고 별도로 돈을 인상해 버릴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소장한테 그 노선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식으로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지금 우리 장흥사람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다 그러는데, 내문전에 길나는 것을 좋아도 내땅 들어가는 것을 싫어 합니다.
   특히, 우리 장흥읍분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도시과장님이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군청앞에 있는 건산도로 무슨 꼴입니까?
   아까도 안병철이라는 분이 의회에 찾아 왔어요. 다른데다가 100평정도 짓을 수 있는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니예요?
   우리 장흥을 위해서 일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보호구역은 우선 손쉽게 하천을 감시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업무 협의를 하십시오.
   우선 돈 들이기 전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감시가 잘되면 가축같은 것을 방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한후 오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민방위과장 윤일상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개읍에 여자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여자소방대의 연중 급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없고 다만, 남자소방대와 똑같이......
   3개읍면에 저희들 소방대원이 50명씩해서 150명입니다. 월1회 출동시 5천원씩 지급을 하는데 '92년도에는 15회 집행이 되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3개읍에 여자소방대원만 150명 이다 이겁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1개읍면에 50명씩해서 150명입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자소방대원에게 연 5백만원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정확히 계산하면 150명×5,000원×15회면 3,750천원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여자소방대원을 조직해 놓은 전과 후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사실은 여자소방대원의 역할이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난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소방파출소가 생겨서 거의 불을 현직 소방관들이 많이 기계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담당을 하고, 남자소방대원들은 화재진압 질서를 하고, 여자소방대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집 불부터 끌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산불이 났거나 그 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때 원활한 화재진압이 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물론, 없는것 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연 3,750천원의 돈을 낭비할것이 아니라 최신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썼으면 하는데, 이것도 군자체적으로 할수가 없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양해말씀을 구할것이 이 업무를 보기전에는 예산체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체제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된 뒤로 물론,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사기진작을 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을 일부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국도비로 저희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한것이고, 이 사업은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단위 의용소방대는 시책적으로 전국 일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출동수당이 3개읍과 7개면이 차이가 있는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지금 의용소방대가 총 510명인데, 여자소방대원이 150명이고 3개읍은 남자소방대원도 15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면은 30명씩입니다.
○ 김재식 委員   
   인원수를 물어 본것이 아니라 출동수당이 3개읍은 7,500이 적어져 있고, 7개면은 2,250이 적어져 있단 말입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종합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줄은 알지만 주민들이 여자소방대원들은 사실상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년이면 5백만원이니까 3년만 절감해서 최신장비를 구입하면 되지 여자소방대원을 쓰느냐 하는 주민의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김재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소속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방차고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金才中 委員   
   소방차고 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전체적인 소방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관장을 하다가 '92년 1월 1일부터 전라남도 소방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장흥군의 경우는 장흥읍하고 부산면하고는 광역 소방체제로 해가지고 나주소방소의 지휘를 받고, 기타 2읍 6개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거기에 소방차가 있고, 또 소방차를 운전하는 운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방차고에다가 적정온도를 유지해 가지고 그 차가 시동을 걸면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난방비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상 이상이면은 난방할 필요가 없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제가 차량구조를 잘 몰라서 부동액을 어느때부터 그런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예산이......
○ 金才中 委員   
   아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하로 떨어지면은 난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영상으로 되면은 난방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안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각 차고에 난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서에 보면은 120일간을 난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0일을 전부 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제주도 근방은 110일로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지방은 130일, 북부지방은 140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기초가 120일 단위로 산출하도록 되었고, 그 품셈으로 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지 그 일수를 가지고 전부 난방을 하고 안하고는......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 金裕先 議員   
   소방파출소는 예산이 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장흥읍 남외리 검문소와 배산리 검문소 2개소에 우리군에서 연료비로 4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름으로 갖다 줍니까? 현금으로 경찰서에 갖다 줍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것은 전번에 기획실 보고할때도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구조상 지역안정비 우리 예산이 아시다시피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 金才中 委員   
   과장은 본위원 질문에 답변만 하지 다른 서두붙일것 없이 기름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 民防衛課長 尹一相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현금을 주었다고 하면은 불을 안때고 경찰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경찰서에서 소요한 예산을 예산구조상 저희들 민방위비에가 세워져 있는데, 그 돈은 결국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전도 요구를 해오면은 저희들은 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어떤 일정한 회계 절차에 의해서 경찰서로 전도해 주고 그것은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사용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기름으로 바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한것은 여러차례 그 검문소를 지나면서 봐도 불피우고 근무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학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민방위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장비라는 것이 있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丁學烈 委員   
   우리군이 기본장비 확보율이 저조한 편이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저조한 편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내무부에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75%정도 되어있고 그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헬멧이 기본장비로 되어 있는데 헬멧이 130개정도 부족해서 '93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바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은 기본장비 확보율이 40%정도 되고, 화생방장비 확보만이 96%가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장비만큼은 재난시 초비상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장비로써 전부 확보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늦게 서두르고 있는것은 긴급동원시 결여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기본장비 만큼은 필수적으로 비치해서 민방위 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문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委員   
   의용소방대 출동 횟수를 보면 지금 면단위가 전부 15번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15번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가 의용소방대를 매월 실시하는 민방공훈련때 소집을 해가지고, 물론 불이 났을때 출동한것도 있습니다마는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왕에 한달에 한번씩했던 민방공훈련때 동원된 출동수당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불이 세번정도는 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해 가지고 15번씩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그렇게 규정상으로 일괄해서 15번으로 한다하면은 읍면단위에서 출동 많이 할 필요도 없겠네요? 정당하게 그 지역에서 소방대차가 출동 했을 때에는 출동수당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한번 출동하는데 5천원씩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민방공 훈련이 됐든가 소방이 됐든가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회 출동하는데 수당을 5천원 주는것은 오히려 적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3번이상 화재가 나서 출동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 文常永 委員   
   그것은 논리상으로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출동비가 5천원이면은 적은데, 이런것이 공통적으로 해버린다면은 형평에도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만일에 면단위에서 화재가 났을때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분내에 도착해야 되는지 몇시간내에 도착해야 되는지......
○ 民防衛課長 尹一相   
   어떤 특별한 규정을 없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간에 가장 빠른 시간내에 현지에 도착해서 진화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어떤 지역에서는 신고를 했는데 40분후에 와서 말썽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될수 있으면 일요일이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즉시 화재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민방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체제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제 산림과에서 화재예방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시책이라면은 몰라도 민방위과장이 산불관계까지 책임을 지고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 애로는 관내에 산불이 났다든가 했을때 민방위과에서 화재진압 차원에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소방법에 보면은 화재라고 하면은 집불, 산불까지 전부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들 민방위대가 265개 대가 있습니다마는 265개 대의 평균 인원수가 18명입니다. 다만 장흥읍이나 관산읍이라든가 시가지는 1개 마을에 민방위대가 40명정도 되는데, 조금 그 면에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산간 오지인 유치, 장동, 장평 이쪽에는 한개부락이 민방위 대원이 5명내지 6명입니다.
   그사람들이 민방위 복장을 입지 않고 갔을 뿐이지 산불진화에 동원된 사람은 대부분이 민방위 대원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산불관계까지 전부 민방위과에서 관장 하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원화보다도 일원화가 좋다 이런 말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는것은 정부 조직법에 나온 사항이고, 조직이 되면은 그 조직에 따라서 기능별로 업무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산불을 관장을 하고 안하고는 그렇게는 할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나 과감하게 민방위과장님이 이원화하는 체제를 변경해 주십사하고 상부에 건의를 한번 안해 보시겠습니까?
   공직자 모두가 어떠한 개발의 측면에서 무슨일이 잘 안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줄로 아는데.....
○ 民防衛課長 尹一相   
   효율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산불관계는 모든 인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실제로 보면은 민방위과에서 산불진압 관계를 보는것 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맡은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동성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아까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무리 국가에서 나온 돈이라 할지라도 여자민방위 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히 재고할 수 없습니까?
   제가 산불난데를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여자소방대가 한분이라도 와서 해준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읍면 의용소방대도 민방위과 관리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가령 어느 면에서 산불이 났다 할때는 내가 민방위대원도 되고 소방대원도 된단말입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의용소방대원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은 제외됩니다.
○ 委員長 郭鍾玟   
   그러면 산불은 민방위과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련가 몰라도 어떠한 재해가 있을때는 민방위대도 동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산불이 일어나면은 물론 민방위대원 나름대로 출동을 하는데......
○ 委員長 郭鍾玟   
   여하간에 각읍면 민방위대원을 정리해 가지고 각읍면에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동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주시는 것이 민방위과장으로써 마땅하라고 생각합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정정진 위원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과장님께서 아까 장흥읍하고 부산면은 나주 소방파출소에서 관장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아직은 안됐고, 이것을 할려면은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관계법이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관할구역이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고, 다만 정.현원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앞으로 소방파출소 업무 관할구역이 그렇게 분할되었을때 장흥읍 소방파출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소속 구분이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방안으로서 공동운영 또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제도상 관할구역은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출동해서 재난에 대응할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공동행정의 협력체제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겠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鄭正秦 委員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의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하셔야 될것으로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준비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흥군 관내 공공건물 및 고층건물 기타 중요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점검은 몇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연 1회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에는 분말소화기와 포말소화기가 있는데, 사용년한은 대충 몇년이나 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장소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은 5년이고, 5년이 지나면은 다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鄭正秦 委員   
   점검했던 자료는 있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동안 장흥에 고층건물, 중요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점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민방위대 조직의 강화에서 전체적인 대원이 295개 대에 5,9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대원수가 4,4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81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민방위대 편성 연령은 20세부터 50세까지 해서 제외대상자는 전부 제외하고 편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훈련은 20세에서 40세까지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세부터 50세까지 그사람들은 실제교육을 안받기 때문에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숫자입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41세부터 50세에 해당된 사람이 1,481명이 아니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鄭正秦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민방위과에서 경찰서에 지원하는 지역안정자금을 과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저희들이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것이 지역안정 자금으로 해서 경찰서에다가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경찰행정에 금년에는 얼마정도 배정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작년에 54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하는말이 경찰청이 독립을 되었으나 예산은 독립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수 없다. 이래서 작년에 그대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의 독립성을 갖지 못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경찰서 지원예산은 저희들 군행정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에 주로 지원이 되는줄 압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역안정 자금에 경상사업비로 해서 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멸공동원 작전이라 하고 방첩시설물이라고 합니까?
   이런 문구는 안쓰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경유도 않고 기획실로 바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산출기초가 되는 부기상에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저도 부기상의 표기에는 조금 시대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표기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자금은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전도를 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집행사항은 잘 모르겠네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金裕先 議員   
   집행사항을 안봤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정산서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여기 사업명으로 봐서 횡단보도 시설같은것, 횡단보도 재도색, 또는 차선 재도색, 경보등 신설, 반사경 교체, 노면표시등 태양열 경보등 미끄럼방지 시설, 교통안전 표지판등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해본바는 없고, 경찰서에서 필요할때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면은 에산을 배부해서 사용토록하고 다만, 이 자금이 있게된 배경은 지역안정은 군수나 경찰서장이 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역안정에 일조할수 있도록 전국 공통적으로 경찰서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러한 교통시설을 하겠다 해서 예산요구는 했지마는 실지 그 사업은 하지 않고 타용도에다가 썼다고 할때, 매년 교통시설물로 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줘야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났는데, 그 전구 하나를 교체한는데도 아무리 군에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안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해버리지 구태여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됩니다.
   경상보상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그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목상 예산요구를 한것은 그래도 그사업이 되어야 하는것 아니냐 그래서 되풀이가 안된다.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사실 사업에 관여할 수는 없지마는 민방위과에 안정자금이 서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 사업이 되었냐, 안되었냐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는 있지않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들이 도와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중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본군내 11개소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및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정상 진료를 해서 의료진료 약품이 몇종류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진료소에서 취급할수 있는 것이 68종입니다.
○ 金才中 委員   
   진료소에서 약방같이 매약은 할수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진료소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조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약은 할수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고급약품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약을 팔아 가지고 그 수입을 진료원들이 임의로 처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해야될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정기 지도점검은 6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매월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지난달   
   실적하고 다음달 해야할 사업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보고 받은 사항은 없고......
○ 金才中 委員   
   그런것을 소장님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안양면 수문진료소, 회진 대신진료소는 약이 잘 팔려 가지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약방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 수입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료원들이 임의로 처분 사용합니다. 설사 수입이 생긴다 하면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된다......, 단속을 잘해야 될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다음은 본위원이 군정질문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가 이름만 있고 하는일이 없습니다.
   '86년10월부터 이제까지 본위원이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은 회의도한번 한적이 없어요.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매월 읍면 보건직 공무원도 보건소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지소에서 근무한 간호원, 치과위생사도 같이 참석합니다. 운영이 잘되면 소리가 없고 운영이 잘안되면 소리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말 회의때도 별 얘기가 없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에 약품이 과다 적재되어 있는 사항이 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도에도 보고는 했습니다. 그이후에 그 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건지소에서 의회 개원된 이후부터 이제까지 약품구입을 한 보건지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약을 계속 쓰고있고 대덕 보건지소에서만 지난번에 약품이 부족한 품목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687천원의 약품만 구입하고, 다른 보건지소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건지소의 운영상태는 순조롭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협의회는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면사무소에다가 놔둘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은 협의회를 조속히 폐지를 하고 보건지소에 따른 운영을 보건소장이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 郡守 朴來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사부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지난번에 의견을 우리가 타진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아직 그에따른 결론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매약 행위가 있다하면은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있었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만약에 경우에 68종이외의 약품을 가지고 수입된 수익금을 협의회다가 넣지 않고 본인이 착복을 했다 하면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지소나 진료소에서 약품을 구입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도소, 진료소는 협의회장의 사전......
○ 委員長 郭鍾玟   
   협의회장이 읍면장 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진료소는 마을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청구서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약을 구입할수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委員長 郭鍾玟   
   그러면 시중 약국에서 사는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직접 삽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아니지요. 도매상에서 삽니다.
○ 委員長 郭鍾玟   
   면밀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약품을 어떤 원칙에 의하여 일반 제약사를 선정 하였으며, 소모품같은 것은 특정업자와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먼저 용서를 빌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약품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진료실에 소요되는 약품 총예산이 14백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규모 예산을 단가계약 체결해봐야, 물론,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각실에서 자료가 빨리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삼차원까지 되어버려서 중단   
   이 되어서 단가계약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이후에 약품구입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2백만원이상 어떤때는 250만원도 수의계약 한 것이 한두건 있습니다마는 2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 김재식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약품재고는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사가 바꿜때마다 약품을 새로 구입하는등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구입한 약의 질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약만이라도 병원에서 쓰는것보다 좋은것을 갖다 놓고 써야 할텐데 항상하는 말입니다만, 본위원이 약품구입한 것을 본것도 아니고 여론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약을 좋은것을 써야 되는데 왜 질이 안좋은 것을 쓰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보건소 관리의사가 전임자가 약품 구입한 것을 후임자가 약을 안쓴다는 것은 다른 시군 보건소에서는 그런일이 있을지 몰라도 장흥군 보건소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재고를 전부 빼가지고 사장되는 약이 없고, 년도가 지나가는 약이 없겠금 그약을 먼저 다 쓴다음에 필요한 약을 구입해서 쓰고 또, 약을 질이 좋은 약을 쓰지 왜 질이 안좋은 약을 쓰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건소 의사의 능력은 일반 시중에 의사보다 수준이 낮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는것은 약밖에 믿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은 다른 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이 가장 좋은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다음은 김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읍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읍면장 말을 안듣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장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원리원칙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의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4년제 대학나와서 좋게 대접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군복무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글쎄 이사람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바로 농어촌에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각읍면 진료소는 소장님 지휘아래 움직일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감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잘못한 것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칭찬을 할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거동불편 영세민에 대한 방문 진료가 상당히 성과를 거둔것 같고, 그래서 사회에서 칭찬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정말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헌신적인 자세로 해서 계속된다하면은 우리 군민들이나 또 노약자들 건강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신경통 관계로 해서 헬스톤을 구입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아직 못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못사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입이 된다하면은 노인들 건강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사업들도 모자보건센타의 운영도 제가 들어보면은 일반병원보다도 월등히 친절하니 잘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실적이 많이 안오른 원인이 현재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큰병원에 가면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가는 예가 많다 합니다. 이래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군정 질문때도 애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보건소의 혜택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앰브란스가 몇대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2대입니다.
○ 金裕先 議員   
   2대인데 한대는 지금 내구년한이 되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요청해 놨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보건소에 2대의 앰브란스가 과연 필요한지 이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 수송이 병원과는 달라서 그다지 많지 않을것 아니냐,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앰브란스를 타용도에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차량관리는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소에는 남자직원이 소수인것으로 해서 숙직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까지 숙직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사실입니다.
○ 金裕先 議員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정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직원들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아뭏든 적은수로 남자도 없고 그러는데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줄로 압니다만 계시는 동안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이 보건지소에서 대덕이 60여만원의 약품을 구입한것 이외는 다른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한것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시한데로 해서 보건지소에다 공문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보건지소에다가 지시를 했더니 구입할 약품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 약품구입은 10월말까지 신청을 해주면 11월달에 약품 구입해 주겠다고 공문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중순에 다시 약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다른 보건지소에서는 약품의 재고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대덕의 경우는 679천원의 약을 구입해 주십사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금 들어갔을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공문의 지시가 그냥 빈 종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保健所長 朴漢喆   
   아닙니다. 서면상으로 지시해서 서면상으로 보고.......
○ 李濟錫 委員   
   서면상 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인데 약품을 자기 자발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 保健所長 朴漢喆   
   그런데가 없을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채무확정이 되어야지 돈이 상환이 되지 채무확정이 안되면 보건지소장들이 변상할려고요. 그것은 안됩니다.
   단,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상으로 어떻게 보냈냐 하면은 읍면보건지소에 공문을 보낼때에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약품 전부를 신청을 해랴, 신청을 받아 놓고 약품을 일괄입찰해 가지고 약품을 배정해 주었을대 그약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 과정에 느닷없이 기상관계가 나빠서 독감 환자가 예상외로 많았다.
   그러면 평소에 이 약가지고는 10월말까지는 치료가능 한것인데, 느닷없이 독감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부분의 약을 전부 써버려서 서너종목의 약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협의회장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구입해도 좋다. 그런 내용으로 지시를 한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있었다면은 소규모의 약품, 전체의 약이 아니고 전체의 약 가지수 중에서 몇종류에 한해서만 구입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약품 구입에 관한것은 지시한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89백여만원이 통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협의회장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내일까지 각읍면 보건지소 통장 현재 잔고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정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의약업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역이 이태리안경원하고 서울안경원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鄭正秦 委員   
   무허가 영업소인데, 불구속 입건까지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못해 보셨다 이겁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확인해 가지고 또 영업한 사실이 있으면는 2차고발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1차고발이고 2차고발이고 놔둬 버리더라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불구속 입건까지된 업체인데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영업을 취소시켰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 保健所長 朴漢喆   
   고발후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8월달에 적발됐는데, 벌써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확인을 안하셨다...
○ 保健所長 朴漢喆   
   고발 해놓은 뒤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시력을 관리하는 안경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8월 11일날 적발되어 가지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했으면은 바로 영업을 중지시켜 놓고 난 연후에 자기가 정당한 자격시험을 얻어가지고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영업을 하도록 해야 쓸것인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차도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면은, 소장님 관사가 군청 뒤에 있으니까 출퇴근을 중앙로로 하시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委員   
   그러면 출퇴근을 하면서 이태리 안경점이나 서울안경점은 제가 봤을때 간판이 한글로 씌여져 있는데 그것을 못보셨다 하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강력하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委員   
   그리고 의약업소에 대한 단속이 형식적입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보니까 읍면단위에 있는 조그마한 약국들이나 자율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몇건 올리고 있는데, 그런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지금 장흥군내에서 의약업소에 대한 위반사항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런 업소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약국이나 약방에 가서 두통약을 달라고 그런는데 대개 약들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두통약을 달라는데 모르고 쥐약을 줘버렸을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것은 차라리 없애 버리세요.
   이렇게 공연히 올라온 업소는 자기네들만 위반한것 같은 인상을 받고 해서 형식적인것 보다도 적극적인 단속을 할려면은 자율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보건소장님의 여러가지 노고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숙직하는 남자 직원이 몇명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6명입니다.
○ 鄭正秦 委員   
   이분들이 몇일마다 한번씩 숙직을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남자직원만 했을때에는 2일간에 한번씩 합니다.
○ 鄭正秦 委員   
   지금 여자들은 흔히 남녀평등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마는 여자분들이 당직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밤중에 갑자기 자식이 아프다던지 했을대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이런 현실속에서는 바로 어머니 체온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자라나야 그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에 도달해서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성장해 갈텐데, 어린애를 가진 여러분들이 숙직을 하고 있을때 상당히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숙직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상의 문제점이 뒷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청부가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청부는 1명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급사는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급사는 없습니다.
○ 鄭正秦 委員   
   예산에서 허용한다면은 군수님께서 보건소에 급사 TO라도 하나 주어서 여자들은 숙직을 지양하도록 하고, 남자 직원들이 숙직을 전담할수 있도록 조금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었으면하는 생각이 드는데, 급사 TO 하나를 주실수 있겠습니까?
○ 郡守 朴來寬   
   보건소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고마운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잊지마시고 앞으로는 여자들을 숙직시키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건의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더욱 군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의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공사의 제반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고유통공사 관리부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管理部長 韓龍熙   
   관리부장   한용희 입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표고유통공사에서 1만본 재배하고 있지요?
○ 管理部長 韓龍熙   
   예.
○ 文常永 委員   
   언제부터 시작해서 재배하고 있습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금년 4월달에 접종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1만본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대개 16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 文常永 委員   
   표고목 1만본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저희 군유림에서 매수했습니다.
○ 文常永 委員   
   1만본을 매수해 가지고 1만본을 접종까지 전부하고 현재 운반해 가지고 세운 장치까지 전부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을 보면 2천만본 하는데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도무지 숫자가 맞지 않는데요?
○ 管理部長 韓龍熙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종 당시의 그때 가격까지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현재 1만본을 한다고 하면은 2천만원 들어갑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지금 표고자목 하나에 현장도착 가격이 1,400원, 그다음에 접종 첫년도 작업을 할때는 일반 계속사업 할때보다도 사업비가 훨신 많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공기라든가 각종기계를 첫년도에 구입하기 때문에 단위당 본수로는 많이 들어 가지마는, 사업이 2년, 3년 넘어가면서 부터는 그 비율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첫년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반해 가지고 종균 넣어가지고 현장까지 운반하고 세우고 하는데 본당 300원입니다.
○ 管理部長 韓龍熙   
   보통 우리 통념상 차에다 실어주는데 1,300∼1,400원 받습니다.
○ 文常永 委員   
   자목대는 1본에 얼마씩 계산합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자목대도 1,200원정도 들어갑니다.
○ 文常永 委員   
   예, 알았습니다. 금년 4월달에 농가에서 표고 수집 했지요?
○ 管理部長 韓龍熙   
   예.
○ 文常永 委員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시중가격보다 5천원에서 1만원을 더주고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금년 가을것 말씀하십니까?
○ 文常永 委員   
   예.
○ 管理部長 韓龍熙   
   위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가 하나의 일반기업하고 조금 틀리는게 물론, 공사가 이윤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생산자 보호를 1차적인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공사의 이윤을 가져올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자와 공사의 밀접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인들보다 돈을 조금 더 준것은 그 부수적인 효과를 노려서 조금 더 준것 같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로인해서 바로 직후에 농협에서 표고수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표고유통공사에서 5천원에서 1만원을 더주었기 때문에 농협에 1차입찰을 볼때 싯가에 비해서 가격이 어느정도는 형성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유통공사에서 더주고 샀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때 가격보다는 농협가격이 낮다 그래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그 입찰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공사를 운영하면서 공사의 이익보다는 저는 장흥표고가 어떻게 하면은 영구히 발전할 것이냐 그것을 더 염두해 두고 있는데, 왜 유찰이 됐는가 또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흥표고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신다면은 비공개를 윈칙으로 해 주신다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결코 장흥표고에 도움이 안됩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비공개적으로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농협에 입찰할때 유통공사에서 입찰을 응하면은 장흥군 농협에서 판매할때 상인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는 농협에서 판매할때 응찰 안하는것이 나는 그 이유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文常永 委員   
   응찰을 안하는 이유가 표고유통공사하고 상인들하고 이야기가 상인들이 유통공사에서 장동이나 유치농협에 표고 입찰할때 응찰하게 되면 유치나 장동농협에서 입찰할때 응하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 管理部長 韓龍熙   
   입찰에 응하냐 안하냐 그부분은 제가 다음에 장흥표고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비공개가 된다면은 충분히 말씀......
○ 文常永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통공사에서 표고를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30톤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표고업자에 수입물양 오더를 몇톤이나 받았습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예, 받았습니다.
○ 文常永 委員   
   몇톤 받았습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물량 관계도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는 상대가 또 국내에 있는 40개 업체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은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기본은 우리 물량이 나온데로 계속 L/C를 열어 주기로 하고, 우선 받은게 5톤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물량이 되면은 계속 늘려가기로 됐습니다.
○ 文常永 委員   
   지금 표고를 주로 상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얘기는 물량 오다를 받아놓고 유통공사에서 수집해야지 5톤 받아놓고 30톤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합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저는 그렇습니다. 표고가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내수에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먹는것이 1년에 6g 먹습니다.
   저희 공사 직원들이 내수에 다시말해서 백화점이나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식품점이라든지 농심같은 업체라든가, 저희들이 노력했을때 충분히 다 되고, 수출은 사실 표고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때 일을 맡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마는, 저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책임지고 수출 또는 국내소비를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30톤을 판매하면은 약 6천만원의 수익이 될것이라고 추측하셨는데 가능합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아까 말씀데로 저희들이 기업으로만 생각하면은 싸게도 사버리고 아까 저희들이 입찰 안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기업보다는 우리 표고의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자. 그래서 안한 이유의 하나입니다마는,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리면은 생산자가 역으로 이익을 덜보는 것이고, 우리가 수익을 덜올렸을 때에는 생산자가 이익을 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수익은 수출이나 국내 내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은 생산자 보호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약 6백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수입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표고 판매를 할때 유통공사에서 응찰안한 이유를 응찰하게 되면은 생산자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가격이 낮어진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응찰을 안하느냐 하면은 일반상인들이 유통공사에서 농협에 응찰하면은 안와버리겠다 하니까 판매가 안되버리거든요.
   유치농협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임원회의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상인들도 그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 管理部長 韓龍熙   
   그러면 문위원님 저희들이 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안해주시기를 바랍니까?
○ 文常永 委員   
   당연히 응찰해야 됩니다. 응찰하고 정당하니 거기서 관당 5만원 쓰면 5만원자리가 되면 시중에서만 비싸게 팔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판매할때 같이 입찰해 가지고 정당하니 5만원 써주라 그거예요.
   그러면 일반상인들이 표고를 농협에 입찰할때 장난을 못한다 이거예요.
   두명, 세명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 내혔다 올렸다 하고 있는데......
○ 管理部長 韓龍熙   
   그래서 문위원님 제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표고에 도움이 된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이 절대적으로 표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하신다면은 제가 처음부터......
○ 文常永 委員   
   좌우지간 장사가 되건 안되건 농협이 손해를 보건 유통공사가 손해를 보건 일반 상인이 손해를 보건 입찰을 할때 응해 달라고 하면 응해 주시겠습니까?
○ 委員長 郭鍾玟   
   문상영 위원님! 외국 바이어들은 표고버섯을 직접 생산자하고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인들이 외국 바이어들 주문을 받아서 했는지 국내 상인과 유통공사간에 서로 경합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위한 얘기가 되면은 유통공사에서 약간 손해를 볼수도 있고 유통공사에서 수입을 본다면은 생산자가 손해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양쪽 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관리부장이 비공개로......
○ 管理部長 韓龍熙   
   정확하니 제가 입찰 현황이라든가 저희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그러면 유통공사도 밝은 전망을 가지고 또 경영도 해야 되겠고, 문상영 위원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학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委員   
   공개대상이 못된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표고 수매과정을 유치나 장동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운영한 것을 보니까 약 250톤 정도를 우리의 본산에서 수매 거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이 막중하지요?
○ 管理部長 韓龍熙   
   예.
○ 丁學烈 委員   
   그런데 우리 유통공사에서는 자타가 아시다시피 적은 자본가지고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방법으로 그 일환책으로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오실때는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할수 있습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그런데 정위원님! 이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잘아시다시피 공사가 4월 1일자로 발족이 됐는데, 이제 사업을 할려고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손익계산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기업이 아니고 일반 장사개념으로 얼마 사가지고 얼마에 팔고, 그것을 한다면은 이익을 남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정원 꽃밭을 만드는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숲을 만든다 했을때는 지금의 손익계산서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 金裕先 議員   
   관리부장님! 그러면 유통공사에서 매월 대차대조표를 작성 안합니까?
○ 管理部長 韓龍熙   
   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요구한것은 이익이 됐든지 손해가 됐든지 우리일이예요. 걱정하는 뜻에서 앞으로 경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것도 분석도 해볼겸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은 당연히 내놓고 애기가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내주시면 쓰겠습니다.
○ 管理部長 韓龍熙   
   예.
○ 金裕先 議員   
   그리고 곁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를 새로 신설을 해서 임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은 10월말 현재 수출목표액이 15톤인데 9.4톤을 수출을 해서 63%, 내수가 35톤인데 2.1톤을 해서 6%, 선불로 해서 25톤인데 1.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자산이 얼마입니가?
○ 管理部長 韓龍熙   
   13억4천만원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10월말 현재 자산평가를 해본다 하면은 수입 37백만원, 지출이 30백만원이 나오는데, 자료에 보면은 30톤을 하반기에 사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60백만원의 연말소득은 올리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동안에 고가로 샀든지 염가로 샀든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보는데, 물론 첫년도이니까 시설도 해야되고 모든 장비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소 적자만 면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13억을 1년간 가만히 놔두면 이자가 1억3천만원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공사라든가 회사를 운영할려면은 투자가 되어야 많이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유통공사의 임직원을 보면은 전문지식을 가지신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부장이 여기서 아신다고 해서 파견근무를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28일자 광주매일에 "가격담합" "농민피해 잇따라"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관당 10만원에서 12만원하던것을 8만원, 7만원 이렇게 한다. 떨어졌다 그러니 앞으로 전망이 흐리다는 것으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이렇게 안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기왕에 공사를 설립했으니 투자할것은 투자를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인건비 만큼은 들어올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을 인색하니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마는 언젠가는 그 전문인력을 써야 될것이다. 그랬을때 그것이 1년늦게 하면은 1년이 늦어지고 2년 늦어집니다.
   저도 농협장하면서 경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때 투자된것만 생각하지말고 과감히 투자를 해서 당분간은 적자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차후를 봐서 경영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것이 옳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해니까 수입을 많이 내는것을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자를 빨리 면한다면은 나는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면에서 조금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管理部長 韓龍熙   
   저도 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부터서 사업경영도 모르고 외국에서 L/C가 와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투자, 머리 두뇌를 사는데는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은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 金裕先 議員   
   11월말 현재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管理部長 韓龍熙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아까 정정진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급사 1명을 증원을 해주면은 숙직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보건소에 급사 1명을 증원 해준다 할지라도 도저히 숙직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급사는 숙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제가 잘 못알아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해주실 의향으로 시사를 해 주셨는데 내무과장은 안된다고 했을때는 혹시 군수님 복안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아닙니다.
○ 鄭正秦 委員   
   상사님을 모시는데 그렇게 명령 불복종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증원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고용원으로 1명 증원은 가능합니다마는 숙직은 안됩니다.
○ 鄭正秦 委員   
   군수님께서는 저한테 해주신는것 같이 얘기 하셨는데 그 순간만 어떻게 넘어 가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해야 저도 기분이 좋고, 여기 앉아 계시는 보건소장님도 기대감이 있지, 너무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은 그러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반상회 민원 처리에 대한 제출 자료에 의하면 10건중 7건은 민원이 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상회 민원인지, 공무원 민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 행정을 지도해야 할 내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반상회에 건의하는 것은 반상회에 참석했던 사실상 주민들로 부터 듣고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군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한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참석하고 복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다른과도 아니고, 내무과는 우리 군정의 행정을 관할하는 것이 내무과 입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공무원이 하다던지 아니면은 민간인이 한다든가 10건을 했는데 7건은 민원이 공무원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되어야 하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마을에서 한것은 마을 이름을 적고, 공무원이 느끼고 건의한것은 공무원 이름을 씁니다.
○ 김재식 委員   
   요즈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에 공무원이 현지 참석하기는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참석을 100% 전부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은 반상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상회를 개최할려고 나가면은 동원이 안되고 잘 된데가 있는가 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잘됩니다.
   그런데 농촌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율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군내 전적으로 해서 이장 수가 293명인데 293개 자연 부락에서 반상회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부락이 몇부락이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잘된다고 생각하는 부락은 약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 김재식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반상회 이것이 유명무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그만 두는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씀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계속해서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통신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도 거의 아는 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공지사항 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신기하게 듣고,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점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이 있을때는 특별 반상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2∼3년 전만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 하면은 군청에서도 계장님, 과장님까지도 참석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잘 성원이 안되는데 군에서 기어코 나가서 오히려 읍면에 부담을 주고, 읍면 직원들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런 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장회의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모든 사업이나, 장사가 그렇습니다. 하다가 잘 안되면은 그만두는데 과장님 반회보로 해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민원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폐지한다는 말은 솔직히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렇게 해봤으면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내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무과장님이 새마을과장을 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79년도부터 '82년도 초입니다.
○ 李金瓚 委員   
   새마을과장 하실 당시에 용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셨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李金瓚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의회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29명이 토지를 보상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핵심은 내가 우리고향을 지키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숭상을 하고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충분하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보상을 하기전에 소도읍 가꿀때 집을 짓을때 전부 평균적으로 희사를 할 수 있는 처지였는데 어째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다가 또 토지를 이제까지 그대로 부과하고 이런 형편을 생각할때 참 기가 막힙니다.
   유달리 지금 과장님이 한분이 더 계시고 또   김창희씨가 계장님으로 계시고 김철두씨가 실무자로 있어서 거기와서 지도감독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사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하시면서 오늘날 군에다 손실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당시에 토지는 모두 희사를 한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뒤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전부 받었거든요. 받아가지고 제가 조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되가지고 그런일이 있는 모양인데 오래 되어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잘 기억을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 터미널 사건이 있어 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선임을 하고 여러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무과장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말단 직원이 되었더라도 장흥군의 공무원이 됐으면 그때 당시에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지금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토지세는 부과를 안시켜야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그것은 전부다 읍면에서 그부분은 공제하고 실지 소유하고 있는 부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추진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보고 여러가지로 얘기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여기다가 민원을 야기시켜서 내놓은줄 몰랐습니다.
   의장님한테 직접 봉투로 와가지고 그렇게 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의장님이 새마을과할때 그것을 얘기를 하라 해서 그것이 그렇게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그랬지마는 사실 그것이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달리 직급이 높아서 장흥군 내무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이 지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재무과에 협의해서 그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 보상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세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징수되었으면 반환절차는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토지보상을 해주라고 신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8평에 29명이 연대로 해서 왔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설령 저희들이 업무 소홀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돈을 찾으면은 희사하는 걸로 어렵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사항을 전부 알겁니다. 대상자를 모아 놓고, 다시 회시를 해서라도 그것은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새마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원성이 대단합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문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접수 즉시 보완 요구를 판단해서 보완요구 즉시 하지않고 1차 보완 요구를 미원처리 2∼3일 전에 하고 있는가 하면 많게는 14일만에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민원이 하루에 많이 접수될때는 200건이나 됩니다.
   민원서류는 일반 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바로 접수하면서 보완 요구하기도 합니다마는 복합민원시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도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복합민원 처리는 만일도시과에 접수하는 건축민원일때는 분뇨정화는 환경과가 해당이 되고, 농지전용은 산업과에서 하고, 소방시설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여러과로 복합이 될때는 그것은 사실상 복합민원 처리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각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각과에서 보완 서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검토를 하고 현지에 가서 맞지 않을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처리기한이 25일인데 24일에 가서 보완해라 했다면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리고 다음은 해외시찰을 보내고 있는데, 금년에도 9명을 선정해서 보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文常永 委員   
   읍면직원은 한사람도 안보내고 본청 직원만 보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9명 가운데 5명은 도 계획에 의해서 보낸 것입니다.
   4명가운데 한사람은 5급으로 해라. 도 한사람은 6급, 나머지는 7급 두사람으로 해라. 이렇게 4명 받았습니다.
   5급은 한다고 하면은 부읍장 아니면은 군청 실과장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선발했고, 6급 한사람과 7급 한사람을 군에서 선발했고, 7급 한사람은 면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선발해 놓고 보니까 군으로 전입되어 버렸습니다. 선발한 다음에 전입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읍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읍면 직원은 한사람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문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선정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시찰을 갔다 오신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나름대로 견문이나 보고를 다른 공무원에게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해외시찰 대상자는 현재 10년이상 장기 근속자 가운데서 가급적 몇급 몇급한 것은 위에서 정해주고, 또 우리 자체로도 합니다마는 다른 군에서는 군자체로해서 40명이 한꺼번에 갔다온 군도 있는데, 우리군은 한사람도 못내고 도지시에 의해서만 보냈습니다.
   규정상 10일이내일 때에는 보고회를 생략하게 되어 있고, 10일이 넘으면은 꼭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해외시찰 목적이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식견을 넓히고 국제감각......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해외시찰이 식견을 넓힌다는 그런 목적이라면은 자기나름대로 가서 보고 느낀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야 할것인데, 자기 혼자만 소화시켜 버리고 말아버릴려면, 이럴바에는 차라리 특정인이 간것보다는 개인이 간것이 낮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9명가운데 2명은 10일이상 가서 도 교육원에서 발표회를 갖고 거기 보고서가 군으로 와서 전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단 몇일이라도 갔다오면은 모임을 갖고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다음에 일용인부나 사업인부중 금년에 퇴직하거나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일용인부, 사업인부중 17명이 금년에 그만두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고용은 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새로 14명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내무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농촌지도소 상담요원 9명을 증원하면서 군에서 일용인부, 사업인부 결원이 생기면은 될수 있는한 보충하지 않고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작년에 답변이후로 세명이 줄어들었는데 보충안했고, 금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요구한 6명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년초에는 당초 3명이었는데 초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 몇달간씩 비워났다가 채용을 함으로써 메꾸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과원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다음은 금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예년과 달리 이장님들과 같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로는 이장님들에게 만족할만큼은 안됐지마는 전반적으로 봐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주 좋은 행사였다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이장님들과 공무원들간에 거리감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도 대두되었다고 느낍니다.
   물론, 경비에 따른 소요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불평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장님들과 공무원들의 어떤 화합의 한마당의 차원이 되어야 할것인데,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다. 그리고 이장님들의 불평이 있었는데, 이와같은 부분은 해소대책을 내년에 또 한다고 했을때 해결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 內務課長 金珠煥   
   금년에 그 행사를 치루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장님들의 반응, 또 의원님들의 말씀, 또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떤점이 아쉬웠다 하는 사항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장과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이장도 가족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군수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또 이장이 공무원과 같이 혼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더 개발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에게도 보고드렸고,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장님들과 공무원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한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먹는것을 차별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출전을 했을때 츄리닝 관계가 있습니다.
   읍면장으로서는 안데리고 올라면는 몰라도 데리고 올라오면은 공무원과 똑같이 추리닝을 착용토록 해서 되리고 와도 예산이 전부 메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읍면 유지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부 메꾸어 지는데, 돈을 남기면서도 푸대접을 했다 이겁니다.
   모임에서 의복이 다르니까 저조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에 참석을 시킬려면은 통일을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마는 예산적으로도 곤란을 느끼고 있는 읍면에 다소 도움을 더 줄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불만이 자주 노출될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다음으로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가 많이는 10여년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부서에 너무 장기간동안 근무함으로 해서 업무태만이라든가 또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동일부서에 3년이상 근무한 경우를 장기근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안에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일부서 3년이상인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은 가급적 업무비중이 높거나 그 본인이 그자리로 가면은 영전이다. 이렇게 하는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원칙인데 인사를 하다보면 도저히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불평이 있겠다 하면은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3년이 넘은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자리가 아니면 적성이 안맞는 사람,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고려해서 장기간 근무로 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기근무 함으로써 자기가 침체되었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장기근무로 해서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은 전보제한 기한내에 전보자가 몇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 기한내에 다른곳으로 전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명확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금년에 전보제한 내에 한사람은 민방위과장, 의사과장 5급은 두명입니다.
   그런데 당초 전보제한에 안걸린 사람을 의사과장으로 할려고 했는데, 의회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시 민방위과장을 의사과장으로 하라 해서 할수 없이 전보제한을 거기서 부터 무시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메꾸다 보니까 할수 없이 전보제한내에 했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는 행정계장하고 예산계장, 또 개발계장 세사람이 있습니다.
   행정계장과 예산계장은 이부서는 오히려 전보제한을 무시하고라도 그 자리를 그대로 해주는 것이 불평이 훨씬없고, 업무추진이 좋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법적 하자는 없는데 그 자리는 오히려 그렇게 해줌으로써 문제가 없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그와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느껴집니다마는 될수 있는한 물론, 동일 부서에 너무 장기간 근무해도 안되겠지마는 전보 제한내에 전보하는 일도 될수 있는한 억제되어야 하리라고 느껴집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동감입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김재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92년 2월 18일날 모 지방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군전입 1년만에 계장 승진한 것이 두건 있어 가지고 신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단행된 본청 인사에 직급변동이 없이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된지 1년이 못된 7급 2명이 6급으로 승진되자 군청 7급들이 강등해서 전입한지 10년이 넘도록 근무했음에도 계장 승진에서 제외됐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는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사실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 인사의 원칙에 위배된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인사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군본청과 읍면에서 승진할때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은 경력, 근무성적 평정, 교육성적 이 세가지를 전부 숫자가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1번, 2번, 3번 정해졌는데 군본청 7급으로 오래있는 사람들도 읍면에서 워낙 7급으로 오래있다 군으로 들어오니까 6급도 빨리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 金才中 委員   
   원칙이 분명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분명합니다.
○ 金裕先 議員   
   읍면과 군청의 형평의 원칙을 똑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심을 했는데, 그것이 옳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중에서 부면장 수평인사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두개 면에 부면장 인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두개읍면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회진하고 용산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아닙니다. 용산은 1년반쯤 됩니다.
○ 金才中 委員   
   청원경찰은 경비를 하게 되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청원결찰을 관리인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덕 상수도 같은 관리는 청원경찰 입니까? 관리인 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거기는 관리인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습니다.
   장흥 정수장도 한사람은 관리인으로 일용직이고, 한사람은 청원경찰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대덕은 그렇게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관리인이 청원경찰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청원경찰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부락 마을을 분구를 할려면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분구를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우리 장흥군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의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 규칙에 해당되면은 분구를 해줄 수 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분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 金才中 委員   
   장흥읍 행원리에 잣두가 있는데 43호로써 본부락하고 2㎞이상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아 가지고 분구를 할려고 애를 씁니다.
   농가도 점점 늘어나고 꼭 분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고려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장동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사 직무에 관한 사항도 여러가지로 알아 봤습니다마는 1명 충원 시킬 수는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각읍면은 1명씩 있다가 장흥읍은 3명 다른데는 두사람 되면서도 장동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사부 규정에 의해서 인구비율로 해서 인구 얼마이상 영세민과 보호자 얼마이상 일때는 한사람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장동은 미달됩니다.
○ 丁學烈 委員   
   지금도 영세민이 미달되어서 한사람을 줄 수 없다 이거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군수님에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백지건 기록을 해서 내건간에 업무 배당은 전부됩니다.
   현재의 구호자 대책을 보면 장동도 내외지 않는 숫자다.
   장동만큼 사회복지사가 보사부 규정이다 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업무처리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난감한 표정을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별정직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만이 모든 보호대책을 잘 강구 할 것인데 없어 가지고 대리근무를 하다가 혹시 잘못된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업무적인 면으로나 현재의 구호 대상자를 관리하는 측면으로나 꼭 한사람이 있어야 쓰겠는데 군수님 배려해 줄 수는 없습니까?
○ 郡守 朴來寬   
   정위원님이 주장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현재 사회복지사가 4명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이 되면은 한사람을 더 보충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건의를 해서 한사람 주시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군수님 배려 좀 해주십시오.
○ 郡守 朴來寬   
   알았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고용원 TO가 장동하고, 회진이 없는데 장동면은 워낙 작으니까 없어도 됩니다만 회진같은데는 고용원 TO도 하나 놔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증원관계도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위에서 인구나 면세를 봐서 총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군에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고용원 관리 규정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앞으로 면이 없어지기 전에는 안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다시한번 건의를 해보고 안되면 일용직으로 놔두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면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민원 창구가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보면은 어떠한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데 내무과장님은 민원담당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본적이 있씁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씩 했고, 지금 읍면은 읍면장에게 맡기고 군 본청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일괄적으로 읍면하고 군청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일괄 전체를 한자리에 모여 놓고는 못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공직자 교육을 시키는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공휴일을 이용해서 전체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다만, 읍면단위는 읍면장이 교육을 시키고, 본청은 저희들이 직접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장들한테 맡겨 놓으면은 반응이 안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를 초빙을 못할망정 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서비스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통신 키폰장치가 어느면은 되고, 어느면은 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뒷따른다 해가지고 차등적으로 하시면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3개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면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내년이면은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산을 지금 9백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요구가 관철되도록 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앞으로 심의하실때 배려해 주십시오.
○ 李金瓚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내무과장님이 선거담당 주무과장님 이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번 14대 대통령 선거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차질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金裕先 議員   
   혹시 상부에서 어떠한 지시 내려온것은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많이 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 또 부재자 투표등 법적인 업무에는 계속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군수님 관사에 있는 팩시로는 지시 내려온것이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공명선거를 철두철미하니 하라고 지시가 있을텐데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군수님 관사로 온것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업무적인 것은 아침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껏 못들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아마 공명선거를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서 철두철미하니 하라고 지시가 자주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뭏든 우리가 이번 선거는 정말로 선거문화를 재 창출한다는 뜻에서 다른것도 물론 그래야 되지마는 우리 장흥만이라도 정말 불상사가 없는 공명선거의 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선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내무과장님 먼저 두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전번에 한번 하셨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鄭正秦 委員   
   그리고 군청직원 가족체육대회시 일부 읍면에서는 타지역에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많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보냈을때 타지역에서 자동차를 빌려서 보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지역에 업자도 자세를 전환해서 좋은 상품 갖다가 비싸지 않게 공급하는 지방 업자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아퓨으로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행사, 조그마한 물품까지도 되도록이면은 지방업자를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도 신년도 부터는 꼭 지방에서 미리미리 구입하도록 지역에 그런 물품이 없을 때에는 지역 업자들과 사전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조건이 같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 조건이 같아도 일부분들은 꼭 외지에서 구입하는 과거의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업자한테 물품을 구입해도 담당직원에게 지방 업자들은 예의를 갖추는 범위내에서는 식사를 제공 할줄도 알고, 차도 제공할줄도 압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흔히 외부 사람한테 꼭 구입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사를 실시했는데 대상기관이 6개 기관중에서 5개읍면을 하고 산림조합을 했는데 거기서 행정상 288건, 신분상 28건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합친다 하면은 상당한 건수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조금 해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앞으로는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보고에 제로로 나올 수 있는 운동을 벌여서 더욱 교육을 철저히 기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여기 보고에 의하면은 군민 공감대형성 차원에서 각종 결의대회 등을 247회를 했구만요.
   거기다가 연중 일요일을 계산하면 일요일이 48일입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을 20일로 계산했을때 연중 315회로 아무 필요없는 결의대회를 군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는 결의대회가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자체적으로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행정력을 거기다가 얼마만큼 손실을 가져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의대회 같은것은 우리가 정말로 냉정히 판단해서 지양해서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하고 읍면에서 다하면 11번됩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각읍면하면 또 11번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전부 그렇게 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업무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직원들을 군청에서 회의를 한다 교육을 시킨다 할때에는 군수님의 상군 허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몇분 모시고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한분입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이 여러분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군 승인제도의 목적이 잦은 상군을 억제하는데 있다하면은 상군 허용없이 본청 실과에서 임의로 한 사례는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반드시 내무과 협의를 거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런데도 상군을 했을때에는 상군 허용 124호, 54호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상군허용을 해서 읍면 직원을 회의나 교육에 참석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과소에서는 때에 따라서 전화상으로 또는 이렇게 서류 상으로 상군허용없이 공문을 장흥군수 명의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읍면직원을 본청으로 불러 들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박래관 군수님 한분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또 다른 군수님이 부임하셔서 이렇게 두분이 계시지 않는가 이런 착각속에 제가 헤매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몇분 계신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직원복무를 지도 감독하여 공문서를 통제하는 주무과장의 소신이 확실 해야만이 상군제도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를 들면 공문서는 체송에 의해서 수불하면은 되는데도 본청에서는 상군허용 없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렇게 임의로 각 실과소에서 공문 보내고 전화상으로 군수님 지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직원들의 행정 업무에 공백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통제감독을 내무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委員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정학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군에 새로 기구신설이 되면은 읍면직원만 감합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세심한 업무량 진단없이 읍면 직원만을 감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직원은 감을 하거나, 본청으로 이렇게 정원을 바꿀때는 반드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청에서는 조정할 수 있고, 읍면은 읍면을 조정할 수 있지마는 읍면직원을 군으로 조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鄭正秦 委員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학렬 위원께서 장동면의 경우를 얘기 하셨는데 장동면이 계장이 4명입니다.
   계장을 제외한 평직원 수가 10명입니다.
   10명중에서 여직원이 5명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적은 숫자에서 물론 정원 TO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에 기구가 신설되면서 아까 회진면과 장동면은 고용원 TO가 인정이 안되어서 못주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급사 TO가 없는면은 장동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사무 보조직원은 전체적으로 몇명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1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읍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업무에 쫓기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원활하니 운영하기 위해서도 군의 사무보조 인력을 읍면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동면의 경우에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장흥읍이 3명 TO가 되니까 읍면 TO가 일단 되어 가지고 확보된 다음에는 읍면간의 정원 조정을 군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장흥읍 사람 한명을 장동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급사는 위원님들의 허용해 주신다면은 일용직으로......
○ 鄭正秦 委員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회진면이나, 장동면이나 장동면 같은데서 본청에서 문서를 체송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타읍면은 그면의 급사들이 매일 본청에 와서 문서를 체송하고 하는데 급사 TO가 없는 면은 직원이 왔다갔다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명목을 세워서라도 급사 TO를 주어 가지고 행정의 공백을 메꾸는데 운영의 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군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다음은 우리 공직자들이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현황을 보면은 각 실과별 한사람당 월평균 출장일수 이래가지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는 20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사람이 월평균 17일 출장일 경우 거기다가 일요일은 4번으로 보면은 21일동안을 자리를 비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수는 일주일 내외다.
   그랬을때 거기에다 초래되는 행정의 공백과 민원사항의 지연 문제등등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중에 더욱이나 회의다 교육이다 해가지고 군에 들어오는 읍면직원들이 주로 기술직입니다.
   이래 가지고 농지계, 토목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하청기 설치 정비 해가지고 15일, 36일, 30일 이렇게 연중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앞전 감사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의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업무가 과다하고, 한사람 있기 때문에 또 행정직들은 기술직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이렇게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들이 이렇게 상군허용 없이도 회의나, 교육에 불러 들이고 읍면에서도 일을 봐야되고, 또 토지지가 조사까지도 해야되고 그래서 토지가격 조사는 기술업무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앞으로는 행정직으로 조사하도록, 지금 보면은 지가조사 이런것도 토지조사, 가격조사 이것도 전부 읍면으로 하달 할때는 토목직에다가만 그것을 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그분들의 업무량을 덜어 주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업무도 행정직에게 조사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토목직한테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읍면에서도 사무분장은 읍면장 재량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아까 상군허용이 진짜 군수님이 내려 보낼때는 지적해서 내려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군수는 일을 잘하는데 가짜 군수는 일을 착각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에 지시를 해서 통제번호가 없는 것은 상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부터 오늘 이시간까지 각 실과소 및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무과장님! 방청석을 둘러 보시고, 불참하신 실과장을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건설과장님! 관산 용전지구 경지정리가 결정됐지요?
   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측량이 끝나야 됩니다. 입찰이 두번 유찰되어서 늦게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서둘러 주십시오.
   다음은 금년 상반기때 제가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은 사항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용산면 소재지 미포장도로 60m를 그때 저한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년 연말이 다왔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안하면 우리가 할란다 하니까 승인을 안해 주고, 관리청에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물상회 김영환씨라고 있는데 10월 20일날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사람은 합의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사람이 재감정을 하는 도중에 그사람이 와서 하니까 건설부에서 질의를 내렸어요.
   그 질의 답변에 의해서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감정가격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승복을 하면은 승인신청을 않고, 또 승복을 하더라도 국도 영암선, 유치선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잔고가 설치되어 버렸고 그래서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겠고 해서 순천국토 유지관리청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것이 해결 되는데로 거기서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항을 국토관리청에다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결과를 알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협의가 되었느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못알아 봤습니다.
   내일이라도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 앞전에 의사당 건립문제 때문에 각급 단체장 모임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이 많았습니다.
   군청앞에 건산도로, 용산소재지 미포장도로 위원들이 이런것을 해야되는데 다른것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 상반기때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하겠다고 약속이 됐단말입니다. 공사비도 얼마 안들어 가니까 연내에 해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공사비가 적게 들고, 많이 들고간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되어서 우리가 승인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한다 이겁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위원님 이관계는 군에서 간이포장을 사실은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빨리 못하면은 우리가 간이포장이라도 해서 불편을 덜어 주겠다고 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지금 집을 안뜯으면은 안양쪽에서 오는 시야가 가리 거든요. 그래서 만에하나 간이포장을 군수가 할라면 하되, 사고가 날때는 군수가 책임을 져라.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되겠지요.
   김영환씨가 재감정해서 건설부에 질의했으니까 거기서 되면은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승인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건설과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기 및 '93년도 봄에 경지정리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군에 어느곳도 경지정리를 하는데 파종기에 굉장히 농민들이 쫓기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보니까 10월말 경에는 계약이 끝나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가지도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되었다면은 내년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관심 두시고,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축산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수의가 가축을 진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 畜産係長 劉永喆   
   예.
○ 鄭正秦 委員   
   가축에 해당 된것은 무엇무엇 입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축산법에 규정된 것이 18종입니다.
○ 鄭正秦 委員   
   고양이도 해당됩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예.
○ 鄭正秦 委員   
   지금 공수의 업무일지를 자료 요청했는데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김준옥씨가 10월달에 공수의 활동을 했다하는 업무일지가 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 26마리, 돼지, 양, 개, 닭 이렇게 해가지고 109마리를 봤다고 했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어느 공수의가 몇월 몇일날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분 댁에가서 내가 소를 전달했다, 또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돼지를 진찰했다 하는 1일 업무일자가 나와야 되는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장에다가 생각난대로 토탈 내가지고 엊그제 산업과장님께서 보고했던 5만 몇천두가 맞을지는 계산을 저희들이 해보면은 나오겠지마는 이것이 정당한 업무 양식입니까?
   아니면은 산업과에서 임의로 작성한 양식입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특별한 서식은 없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가축 진료행위를 할때 그것까지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환축이 발생해 가지고 치료를 나갔을때 그 인근 주민들에 물어 보는것도 다 포함이 되고, 또 일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가 성실성 있는 자료고 이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자료냐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볼때 말이예요.
   김준옥이라는 사람이 10월달에 109건을 했는데 이사람이 과연 109건을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들을 허수아비로 보는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畜産係長 劉永喆   
   앞으로는 서식을 보완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래서 헛돈이 나간다 이겁니다.
   이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김재중 위원이 현지 확인한 나머지 헛된 예산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질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공수의가 A라는사람 집에 가서 가축을 진찰 했으면은 그분 확인도장을 받도록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예산 낭비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 畜産係長 劉永喆   
   서식을 보완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김재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수의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1인당 2,250천원이지요?
○ 畜産係長 劉永喆   
   월 30만원씩 입니다.
○ 金才中 委員   
   월이 아니라, 전부 합쳐서 한사람당 2,250만원이지요?
○ 畜産係長 劉永喆   
   예.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지급되었습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10월달 까지 지급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사람이 각자 활동한 것이 한사람이 하루를 하고, 다섯 사람이 5일간 했어요.
   하루 2시간 정도 진료를 했다 그거예요. 전체 1년을 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고도로 기술을 가진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하고 두시간 진료를 하고, 2,250천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갑니다.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군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때 이것을 참조를 할려고 이렇게 질의를 한것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한달에 한번하든지 여름철에 계속 공수의가 돌아 다니던지 그렇게 해야지 하루하고 두시간 지료해서 2,250천원 받었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 畜産係長 劉永喆   
   그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일간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간오지 마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예방주사는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리고 5일간에 5천마리를 진료 했다고 나와 있는데
○ 畜産係長 劉永喆   
   아닙니다. 1년간에 걸쳐서 54천 마리입니다.
○ 金才中 委員   
   1년간 했더라도 진료는 5일밖에 안했다 그거예요.
○ 金裕先 議員   
   김위원님이 비밀리 조사를 해서 5일간 이라고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식석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이 틀리다 하면은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 丁學烈 委員   
   결론을 내리라면은 앞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18종류 가축이 있다고 했는데 서식에 18개 종목을 전부 나열하세요.
   어느곳을 가서 공수의가 진찰할지, 모르는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봤을때는 고양이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양이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마는 서식에 18개 종목을 전부 마열해서 그분들이 매일 나갔을때 확인 도장도 받고 이래야만이 신빙성이 있다 이겁니다.
○ 畜産係長 劉永喆   
   예, 알았습니다.
○ 金裕先 議員   
   금전 제출은 언제나 증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명서가 붙는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확인서등이 있어야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하루 빨리 보완해서 근거를 분명히 명백하니 해야 됩니다.
○ 委員長 郭鍾玟   
   그 사항을 지금 산업과장님이 안오셨으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리세요.
   드리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하고, 또 지금까지 해온것에 대해서 사실이 잘못 됐다면은 앞으로 안해도 좋고, 공수의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의 별로 쓰지도 않습니다.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지금 우리 장흥군에 농어민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회진이나, 대덕, 관산에 가보면은 소나 돼지를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값이 갑자기 하락되고 있어요.
   생체 비육우도 그렇고 송아지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적인 대조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다가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쇠고기 가격이 작년 1월 1일부터 자율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연동가격을.
○ 李金瓚 委員   
   하락된 그부분에서 농민들이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셨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직자로 있으면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같이 농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기전에 군에서도 그것을 보고해서 어떻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농가에서 지금 이 가격이면은 생산비 이하 가격으로는 떨어진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어떻게 계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아십니까?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 畜産係長 劉永喆   
   아직 보고는 못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보고를 빨리 빨리 해서 정부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 畜産係長 劉永喆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어제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부품대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어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품대를 자체 관리하고 있다고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절차상 잘못됐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시인을 하라고 하니까 시인을 안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막 들어가서 장흥군 농기계 이동수리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비용징수에 있어서 징수한 대금은 지체없이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설사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더더욱이나 소장님께서는 이 조례대로 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장님의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 指導所長 鄭道鉉   
   이광수 군수님 계실때 우리가 군 규칙으로 그것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부품은행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규칙이 상위법입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잡아서 다음 의회 회의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사항은 빨리 조례개정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장흥군 농기계 이동수리 설치 및 운영조례가 현실과 실질적으로 운영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것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은해 관계는 장흥군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상부에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된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가서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설사 그법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틀린다 할지라도 그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해야 될것 아닙니까? 설사 그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은 개정을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모른체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것은 소장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임 군수님때 저희 군에서 이미......
○ 李濟錫 委員   
   전 군수님때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지금 장흥군 의회가 개원된지 몇년이 됐습니까?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수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에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시일이 경과 되었다는 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다음 회기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덧 붙여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규칙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계는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고, 경찰서도 해당되고 아마 여러군데가 해당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고, 도로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릭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우리군에는 이상하게도 현재 도로가 나 있는데가 인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중앙로나 건산도로 터미날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그렇게 두개로 나 있는데 우리가 통행을 하면서 보면은 사실 2차선 이지마는 1차선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쪽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 놓으면은 정말로 사고 위험도 따르고 이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릴랍니다.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앙로로 가는 것은 전부 일방로로 해서 터미날로 가는 것은 중앙도로 가고 오는것은 건산도로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일방도로로 어떻게 해서 한노선이라도 제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제 군정전반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것 같습니다.
   3일간의 감사를 끝내면서 군수님께 인사말씀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부탁드립니다.
○ 郡守 朴來寬   
   존경하는 곽종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장장 3일간 근무시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심도 있고 폭넓게 감사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신점 무한한 감사를 받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도 많이 해 봤고, 현지 확인이라든지 점검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일일이 점검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미흡하고 결함이 많이 발견되고 지적되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소득사업과 건설사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하자와 이번 종합행정 감사에서 역시 지적된 여러가지 사항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미처 시행을 못했던 이런 사항도 있으려니와 알지 못하고 새삼스럽게 깨닫는 분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우리 군정발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행정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급한 여러가지 업무 때문에 자주 감사장을 드나들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일일이 듣지를 못하고 또 메모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메모한것 중에서 중복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내용들을 간단 간단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먼저 김유선 의장님께서 한해대책 신속 대응을 해주셨으면 쓰겠다. 저도 이번에 한해대책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약간 시기적으로 일실되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예비비를 집행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데 좋은 교훈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결정에 있어서 적기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것이 원칙인데 사람따라 다니면서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일부 사업선정에서는 그런것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우리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어떠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한해와 재난대비 사업비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책정에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어촌 가로등관리 보수, 특히 아침에 켜지고 밤에 꺼지는 가로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가로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이탈자의 자금 회수라든지 영농단의 작업료 조정문제라든지 특히 교통과 보안분야 일부 경찰 예산을 그쪽에다가 전도 해주어 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부터의 방침이고 사실상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 줘가지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중앙로를 일방도로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우리직원들 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로는 차라리 차량통행이 없는 보행거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시에 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방도로로 하는 문제는 천변도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시기에 봐서 경찰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진 부의장님께서 보림사 복원과 정화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관리하는 스님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보림사 복원과 주변정화 이사업은 우리 장흥을 더욱 빛내게 하는데 커다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모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증설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부품 부족대책 톱밥 발효돈사의 확대, 소득사업의관리 카드기록 문제등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점검정비도 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결의대회 저희들도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행정이라는 것이 자주 형식에 흐르는 면이 없지않아서 시정이 안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직원 사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중 위원님이 터미널 주변도로 잡상행위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잡상행위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것만은 사실이고 우리 장흥을 드나드는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나오시고 계시는 현지 행정담당자나 마을 원로들 이런분과 협의를 해서 이런 행위를 않도록 부단히 계도를 해 나가서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불법건축 단속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엄하게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다소 여유있게 관용을 하는 이런 행정일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딱한 입장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잠시 유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목표는 철거에 있고, 철거를 위해서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감소 대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인구의 5∼7%인데 우리군의 경우는 거의 20%가 넘는 그런 숫자를 나타내고, 특히 전라남도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앙으로 부터 이것은 아마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있는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고 그래서 감소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영세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감독이 불충분 함으로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평소 제가 늘 출장을 하게되면 반드시 한두군데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들려서 그때 그때 지적을 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의 손이 그때 그때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로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정학렬 위원님께서 장흥주로 공사 수질오염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현 도시계획 사업이 언제 완료되었는가 하수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채 사업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는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 할것인가 새마을사업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과 등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이외에 많이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우리 실무 주무과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식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마는 요즈음 공사입찰 과정에 너무나 미심적은 부분이 많다는 신문보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오해되는 부분이 계실것으로 봅니다. 저도 때로는 공사낙찰 결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가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사장 몇분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낙찰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결과를 놓고 상당히 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방에 서너분 회사 사장들이 와가지고 그런 합의성 면담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중에 특정업체나 특정 건설회사를 돕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그사장들한테 주었다든지 하는 일이 우리간부나 직원중에 있었다면은 그사람은 그 얼마 때문에 자기 평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책임지고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뒤로 그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얘기 들으면은 계속해서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접근하다 보면은 그렇게 맞출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직원은 일단 믿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상영 위원님께서 신월 진입로 교차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때 현장에서도 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일은 포괄사업비라도 투입을 해서 차량이 교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몇군데라도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농촌 주택건립시 정화시설 검사 이문제와 표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 표고유통공사가 생기면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하나의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농협과 표고유통공사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것은 솔직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왕에 산림조합하고 농협하고 농협중에서도 유치하고, 장동농협이 표고 공판을 해왔는데 유통공사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표고 가격인상과 그리고 표고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는 도움이 됐다고 확인을 합니다마는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농협과 기존의 공판 기관에서 상당히 못마땅한 차리리 없었으면 우리가 종전과 같이 전혀 혼란이 없이 해나갔을텐데 공사가 생기므로 해서 우리 권익에 많은 손상과 침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하는 바라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정말로 이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유통공사와 농협과 표고를 생산한 생산자가 다같이 이익을 보고 우리 권익이 보장되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산림조합 기존에 공판을 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금년 년말이나 이렇게 시간이 나면 회의를 해서 어떤 중간상인이나 이런 바이어가 오더라도 우리의 권익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다같이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간담회라도 가질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혹과 견제가 없는 가운데 협의와 화합을 통해서 우리 공동성과 이익을 촉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표고유통공사가 앞으로 존립을 하고 우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공시설과 종균배양시설 이런 시설이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표고유통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고 현재 경영 인력을 영입을 하는데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이외에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라든지 해외시찰에서 읍면직원 소외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읍면직원도 마땅히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확신을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접촉사고가 많은데 그 조치 그리고 노후 양수기라든지 그리고 지역 현안 건의를 할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현안 건의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소값 하락에 따른 쇠고기 값 연동제 실시문제 그리고 주로 건산 도시계획을 비롯한 우회도로 그리고 포플러 식재문제등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수행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석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실무에 참고가 될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기계화 영농단 관리가 사유화 되고 있는 경향, 그리고 전업농 결정에 있어서 부당성 문제라든지 또 다짐대회를 하는데 사진찍기 위해서 어떤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설령 실적을 못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행정 행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기계 수리와 관련해서 저도 그당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정 행정에 대해서 아주 위배된 사항으로 해서 이문제는 결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자체 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설계에 따라서 5∼8만원의 수수료를 받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끄럽습니다.
   이일과 관련해서 우리 소속직원 몇사람이 문책도 받은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금찬 위원님이 동학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자연휴양림, 군도등 균형개발, 소도읍 가꾸기 편입토지 후속조치 문제등 정말로 많은 저희들에게 유익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연휴양림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은 도내 어느 휴양림보다도 우수하고 훌륭한 휴양림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목표를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용산면에 군도가 단 1m도 포장되지 않는 불균형된 개발 행정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이 미화요원 사기대책 그리고 표고자목 국공유림에서의 지원문제 그리고 재해 위험지구 지정에 있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검토 지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특히 미화요원 사기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미화요원들이 정말로 궂은일 하면서 보람을 갖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부터 금년1년동안 우리 군정에 꾸려 나가면서 여러가지 느낀점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어떤 한계라 할까 전환점에 처한 공직자들의 비애라고 할까 하는 것을 간혹 느끼기 때문에 그런 소감과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감사기간중에 그이외에도 질의를 통해서 수차 강조하신 사항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시정되지 않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대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건산도로, 건산 소방도로 그리고 연화사하고 이병우씨 꽃동네 불법건축물 철거 그리고 탐진강 도로는 종전에 4차선 정도로 넓게 해서 앞으로 폭증하는 교통량에 대비해서 규모있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축소되는가 하는 지적 그리고 용산 소재지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문제 이런것들이 정말 저희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압박감을 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건물 철거에 있어서 편입부지에 포함된 건물이라든가 토지 이것을 양보받는데 있어서 대상자가 요구하는 충분한 보상을 못해주고, 적절한 조치를 못해 줌에서 오는 과거에는 그런정도 사업이었으면은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때는 전부가 희사를 했고, 협조를 했고, 주위에서도 그대상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오늘날 너무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이 팽배하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렵고 이것을 또한 동조해 주는 우리 뜻있는 인사들의 작용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하는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따름이지 다른 사회단체나 외부의 어떤 작용이 미치지는 못해서 저희들만 안타깝게하지 어떤 결정적인 힘을 구상하는 대립이 있어 주지 못한다 하는데 대한 저희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에 빠져 있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우리 주민들도 어느정도 수준이 되고 공익을 위해서 이 사업이 너무 길게 끌면은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지금 건산도로나 소방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밟도록 필요한 모든 조사와 거기에 따르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전환기에 모두가 처신에 힘들지마는 저희 공직자가 특히 어렵습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전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전달 다르고, 이달 다를 정도로 우리 주변환경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느낍니다.
   각박한 세태 그리고 위에서 쏟아지는 여러가지 지시 그리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가지 주민들의 욕구 이것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이런 일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질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거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임용된지 일천하고 또 조금 있다가 자기가 희망하는 다른 곳으로 전출해 가는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이라든가 이런것이 없고 업무가 미숙함에서 오는 여러가지 부작용 이런것도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몇년전에 비해서 지금 공직자들이 3년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공직 수행을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정신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불안한, 갈등요인 이런것들이 우리 공직사회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엇보다도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요즈음 공직자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감도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면은 신바람이 나서 하게 되는데 요즈음에는 신바람이 상당이 감퇴한 면을 여러번 느낍니다.
   아뭏든 이런 여건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든 면에서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3일간동안 시간을 넘기면서 까지 하시면서 얼굴한번 붉히시지 않고 저희들에게 따뜻하게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싸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는 우리 직원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못마땅할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꾸짖고 하게 되면은 우선 제마음도 아픔니다.
   정신분석 학자가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상대방에게 하나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여섯개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 하는 지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을 꾸짖으면서 직원들은 하나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여섯개의 아픔을 느끼면서 꾸짖는다. 그래서 바로 꾸짖고 나서는 후회를 합니다마는 제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한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3일동안이나 장장한 시간을 하시면서 따뜻한 말씀으로 늘 감싸 주시고 그래서 우리군에 행정발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망이 밝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3일동안   곽종민 위원장님! 원만하게 감사를 끝마치게 되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군수님께서 희망적이고 활기넘치는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한된 3일간의 기한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는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곧 집행기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단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명하여 군민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자진 참여토록 교량 역할을 해 주심은 물론, 앞으로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는 노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3일간의 감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믿어져 앞으로 군정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써 군정전반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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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 監査委員

•      鄭正秦   金才中   김재식   郭鍾玟   李金瓚   丁學烈,
•      文長鎬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金裕先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朴來寬
•      企劃  室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在勝
•      內務  課長  金珠煥
•      새마을과장  金淸
•      財 務  課 長宣洪培
•      地籍  課長  姜永國
•      社會  課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業  課長金永鎬
•      山林  課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産  課長  林圭鎬
•      建設  課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課長  尹一相
•      指導  所長  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

•      委員長郭鍾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