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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監査機關 長興郡廳 (文化公報室, 財務課, 環境保護課, 山林課, 建設課, 指導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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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2年12月1日(火)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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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郭鍾玟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공보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93년도 계획은 감사대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을 해서 시간이 절약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기보다는 위원님들께 건의 사항입니다.
   이틀째 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했던 결과를 보아서 감사를 받지 않은 그 실과장을 방청석에다가 대기시키면은 큰 곤욕이고, 귀중한 자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지 않는 실과장은 이렇게 대기할 것이 아니고 감사를 받는 군수이하 감사를 받는 실과장만 감사를 받겠금 했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鄭正秦 委員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굳이 여기 계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 보다도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합니다.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도록 했으면 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해당되지 않는 실과소장께서는 자유롭게 하시되 다른 실과 감사에서 혹시 연관된 업무가 있을까 염려되니까 그 과에 계장님이라도 공백을 메워 두시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공보실장 김재승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여러면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실적은 어두운 기사가 실적기사중에 30%가 넘고, 군정홍보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보도 사례금은 어떻게 이용하시며 금번에 홍보를 잘했으면은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오도록 방치를 했는가? 자료를 제공했는가?
   그렇지 않고 사회단체장까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것은 우리 공보실장이 모르고 계셨는가? 공보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보도사례금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밝은 기사가 292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계도하에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군정에 협조해 주고, 군정을 홍보해 달라고 협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껏 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지적기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것도 있고 또, 많은 내용을 군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자랑을 해준바가 있기 때문에 실정에 따라서 보도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것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장 입장에서의 사회단체는 몇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특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문화재 보수사업도 문화재 자료등을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특정 문화재에 계속 투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 옛적부터 관리해오고 있는 것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이나 주변환경이나 그런것을 종합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추어서 연차별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번에 9가지 문화재 보수사업을 했는데, 공보실에서 안해 주어도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것은 이금찬 위원님이 생각했을 따름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을때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인 우리군에서는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서 일개 개인 문중것이나 그런것은 문중에서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은 문중과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월산제 문화재는 2천만원정도 들여야 할 것인데 적게 들여가지고 업자하고 면장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는것 같은데, 7백만원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금 용산 월산제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외호문이라고 해 가지고 밖에 건물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호문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가 충분합니다.
   단, 그것외에 별도로 내형문이나 안에 큰 건물을 짓는데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현 군재정 형편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는 7백만원의 군비를 투입할 여건이 못됩니다.
○ 李金瓚 委員   
   동학탑 제막식을 왜 안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동학탑 제막식은 제막식 말자체가 바로 완공이 되면은 일주일이나 10일, 보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막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제막식을 할려고 했다가 그당시 12월중에 주변 여건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싯점에서는 제막식을 거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장흥 보림문화제를 할때 당시에 동학탑 뒤에다가 검은 비니루를 씌웠어요.
   무엇 때문에 씌웠습니까? 보기 싫어서 씌운것 아닙니까? 뒤에 빨갛게 나온 황토를 어떻게 조치할랍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마는 금년 8월 8일자로 공보실장으로 와서 거기를 세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주변 조경사업을 할것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의회에 제출한 조경사업에 1천만원의 군비를 계상 해 놓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에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것은 내년에 별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검은 비니루를 씌워 놓은 것은 생각이 있어서 씌워 놓은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그것만은 별일이 있어도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계도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 계도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주민 계도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나 각 지방에서 밝은 내용을 주민들이 많이 봐서 그 내용을 읽혀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우리 군정이나 좋은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과연 주민계도용 신문이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밝은 기사가 많이 나갔다고 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저의 생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 金才中 委員   
   본의원의 생각은 주민계도를 하는 신문에 군정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됐다고 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좋게 해석 할련가 몰라도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군정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밝은 기사보다는 어두운 기사가 더 많이 나왔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11월까지 2천1백만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으면 쓰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金才中 委員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아까 군정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주민들에게 군정 홍보를 한것을 보고 드렸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군정업무 보고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민계도용 신문은 계속 주민 계도하는데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적게 지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어제 기획실장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준것을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가 하는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아침에 검토해 봤는데, 이것이 과연 지원해준 목적대로 꼭 사용이 됐다고 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안했으면은 하지 않은 사유를 규명해서 최종 판단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동학탑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인데, 동학탑은 우리 장흥군민의 기상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심의를 거쳐서 2억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장흥군민상을 대표하는 기념탑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자자손손 역대의 역사적인 산물의 보고가 된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주변 경관 조경사업등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1천9백만원을 들여서 조경수나 잔디를 심었는데, 금년들어 한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많이 죽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11월중에 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끝났습니다.
○ 丁學烈 委員   
   조경수를 다섯가지 수종을 2,410주를 여기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회양목이라는 나무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병충해에 가장 접근한 나무가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가장 접근 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회양목이 벌레가 한번 먹어가지고 약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번져서 그 잎들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렇다면 관리하기가 다른 나무보다도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조경수 같은 것은 보다더 군수님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리 책임자도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런 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군청에서는 산림과에서 그 내용을 제일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의 협조를 얻어서 한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경식수 5종에 2천여주를 하는데, 산림과에서 설계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협의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설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 丁學烈 委員   
   회양목이라는 나무가 타당성이 있어서 심어놓은 것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회양목 자체는 거기에는 부적당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양목은 화단의 습기가 많은 혹은, 냇가의 바위에서 자라는 수종으로써 화단에 다소 습기가 있는 곳에 적합한 수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병충해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종인가? 동시에 관리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에 할수는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수는 11월16일까지 해서 끝마쳤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이대로 놔두어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정을 지어 주면은 1천만원사업 시행할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저희들하고 협의 하기로 하고, 등나무는 종류가 몇종류나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등나무는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등나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송학이라고 하는 수종을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가급적이면은 암반 차폐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아직까지 군수님께 보고드린바 없습니다마는 탑 뒤에 절개지가 급경사로 되어 있고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사가 더 수직에 가깝지 않고 누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덧붙여서 할려면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 丁學烈 委員   
   1천9백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조경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1천만원을 더 계상해 놓은것은 조경을 보완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렇다면 당초에 식재목부터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심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군비 낭비가 안되지요.
   또 전문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수종이 선정되었으면 하는데, 그런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공보실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책이 너무도 많이 나와 가지고 어느책을 읽어야 할지, 표현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정기 간행물이 홍수처럼 범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간행물이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북방저널등 여러가지의 책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보고 있는데, 이책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이책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읽었을때 가장 공무에, 행정과 관련해서 참고 할만한 내용이 충분히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그 책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에 아주 좋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전 공무원들이 물론, 이중에는 지식을 많이 얻을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 책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에서부터 이러한 책들을 정기간행물로 봐라 하는 상부의 지시로 해서 선정한 책은 없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상부로부터 권장도서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부로부터 권장도서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책을 보고 있지 않는 책이 있다면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중에는 공무원들이 별로 필요로 않는 책들이 있다고 하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 내용은 조사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는 책들은 과감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문해수욕장 모래 보충사업으로 해서 5백만원의 군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투입한 실적만큼은 커다란 효과는 없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그 모래를 전부 투입하지 않았다는 소문들이 무성한데, 혹시 수문해수욕장 모래보충사업을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정질문 과정에서 정정진 부의장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고,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만약에 모래 보충사업이 230루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제대로 안했다고 하면은 그에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해야할 사항은 하도록 하고, 실제 위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모래가 안들어 갔는가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해서 안들어 갔다하면은 들어가도록 별도 조치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鄭正秦 委員   
   정정진 위원입니다.
   아까 정학렬, 이금찬 위원께서 동학탑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탑의 건립은 갑오농민 혁명때 석대뜰의 전통을 가지고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 시키므로서 희생된 선열들의 넋을 추모하고, 동학탑을 후손들 교육산실로 삼기 위해서 동학탑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보실장 답변이 준공은 되었는데 제막식은 1주일내지 10일안으로 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여러가지 주변여건상 그때 제막식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주변 여건상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동학탑은 '91년도에 끝났고 저는 금년도에 와서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91년 12월중에 모든 주위 환경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때 안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 鄭正秦 委員   
   동학탑의 준공은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변 여건 때문에 못했냐 이겁니다. 막연히 주변 여건상 못했다 이러지 마시고, 어떠한 주변 여건상 못했냐, 저도 동학탑 건립 추진위원회 한사람 이었으니까 어떠한 주변 여건상 못했는지 그때 당시에 공보실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동학기념탑을 세웠고, 준공까지 전부 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받아 가지고 제막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의 일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들이 굉장히 불평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한사람을 위하는 제막식 이었느냐? 이것은 전체 군민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조금전에 제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교육적인 의의를 담고 있는 동학탑 제막식을 어느 특정인 한사람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못하게 된 것은 매우 못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연기해 버린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날짜를 받아서 제막식을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공보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 하시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제가 듣는 바로는 그때 제막식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군청과 협조해서 할려고 했다가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주변 여건을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말 못한 주변 여건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행정은 하나의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인 보다도 소신있게 행정을 운영해 갔다하면은 제막식은 진즉 했어야 됩니다. 소신없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제막식을 못하고 있다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학탑 안내판 위치가 위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위에가 있으니까 밑에 하단으로 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상단에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동학탑 안내판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전임 공보실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기억이 안납니다. 탑문과 탑시 관계는 거론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鄭正秦 委員   
   우리가 지난번 건설특위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하단으로 내리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상단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것은 우리 의원 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놔두고 있는것이 더 효과적인지 두가지 중에서 어느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난 특위 결과를 의회에서 통보한 것은 몇일 전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기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감사받기 위한 일반 업무 파악차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단에 놓을 것인가, 하단에 놓을 것인가, 상단에 있는 것은 놔두고 별도 하단에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건설특위가 진즉 끝났는데 그 검토를 지금에 와서 하시겠다 이거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적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鄭正秦 委員   
   다음으로 군정을 홍보하는데 여러가지 채널이 있는데, 홍보의 매체는 대충 몇가지 형태로 군정을 홍보를 하고 장흥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10여가지 이상됩니다.
○ 鄭正秦 委員   
   장흥소식지는 금년에 몇번 발간 하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안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소식지 예산이 금년에 5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에 최종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금년부터는 발행을 안했습니다.
   장흥군내의 일반적인 소식은 장흥신문이 창간이 되어서 외지 출향인사들도 장흥신문을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장흥군의 소식지를 발간하지 않는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발행을 안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장흥신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장흥군의 소식지가 된다고 합니까?
   장흥신문 전체 지면이 장흥소식을 알리는 신문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렇게 제가 답변을 안드렸고, 장흥신문에 대체적으로 주종을 이룬 내용이 우리 장흥 지역내에 있는 내용이 게재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鄭正秦 委員   
   공보실장님께서 얘기한대로 한다고 하면은 장흥신문만 장흥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 5개 신문사도 장흥소식을 찬양하는 기사가 아까 7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때 우리 장흥소식을 알리는 것은 지방신문도 알리고 있고, 장흥신문이 대체적으로 장흥소식을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장흥소식지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에 네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한번도 안했다 이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장흥소식지는 별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문에 게재한 것하고 집행부에서 정말로 장흥의 살림살이라든가 모든 장흥의 소식을 알리는 장흥소식지하고 신문에 난것은 개념자체가 틀린데,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서, 장흥신문에 장흥소식이 많이 게재되니까 장흥소식지를 발간할 필요성이 없다.
   지금에 와서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제가 답변한 내용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 鄭正秦 委員   
   다르다면은 얘기해 보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대로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장흥신문이 전체적으로 게재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장흥군내의 소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鄭正秦 委員   
   장흥신문이 장흥소식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흥소식지를 발간할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안했다 이것 아닙니까?
   장흥신문이 주로 장흥 소식을 알리는 지면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출향 인사들한테 그것이 배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흥소식지를 발간할 필요성이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절감도 생각을 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언제부터 군살림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마시고, 장흥소식지를 분기별로 해서 네번 발행해 가지고 출향 인사나 모든 장흥 사람들한테 장흥소식을 소상히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한 이유는 지금에 와서 장흥신문이 어쩌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쩌고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안세워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고, 장흥신문에 나왔고, 또 지방지에서도 아까 보고에 의하면은 70%가 밝은 기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장흥 소식을 많이 알리는 지방지였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렇다라고 봤을때에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안세워야지 행정의 소신없이 이런것은 하도록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절감이 어쩌니 장흥신문이 어쩌니 해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91년도에 도중에 발행을 중단한 그때 당시에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단,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발행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솔직히 답변하신것이 질문자나 답변자나 편히 넘어간다 이겁니다.
   다음에 공보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여론 청취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공보실의 업무는 대단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11월 6일날 광주일보에 「이권청탁 인사개입」"특별한 직업도 없이 지역의 유지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남의 이권에 지나치게 개입 군청 간부들의 시간을 지나치게 빼앗아 직원들의 결재가 지연되고, 업무추진에도 애로가 많은 것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불평, 나머지 기사는 생략할랍니다마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이러한 인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인사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확인했다 하면은 이런 인사가 우리 지역에 몇사람이나 있는지 공보실장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 생각은 못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못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면 공보실장은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 보고 현황에 보면은 군 홍보요원이 있고, 기타 여론 지도층도 있고, 이런분들 한테도 우리가 신문을 배부해 주고 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11월 6일날 이 신문기사가 났는데, 그동안에 이런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확인을 못해 보셨다 이겁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일반 특정인을 칭했기 때문에 확인이 곤란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鄭正秦 委員   
   그러면 확인을 안해봤으면은 지금 이시간에 이런 인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鄭正秦 委員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기사는 허위 기사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인사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신문은 허위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 신문을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요청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극단적으로 오보다, 잘못됐다고 단정은......
○ 鄭正秦 委員   
   아니, 공보실장님 답변에 현재 이 시간까지는 그런 인사들이 없다라고 하신다 하면은 이 신문 기자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럴 의향은 안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그 기자를 만나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다음은 아까 이제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수문해수욕장을 해년마다 모래 보충을 해야될 때는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수문해수욕장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난번 군정질문때 답변드린대로 항구적인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은 군비투입이 가능하다면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어렵다 하면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보림사권 관광개발을 26억을 투자해서 5개년 계획으로 개발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부서에서 조달이 된다면은 군비는 얼마나 충당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 해 주시고, 봄. 가을에 국민학생, 중학생이 소풍을 보림사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많이는 안와도 몇사람씩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사람들 말이 절은 있어도 중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지 또 그밑에 스님이 있지요? 그런데 저도 몇번 갔는데 빈집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소풍을 와도 주지되신 분이나 총무되신분, 또 다른 스님이 그 보림사에 대한 유래라든가 앞으로 보전문제 이런것도 설명을 해 주면 학생들한테 정서적인 교육도 될텐데, 도무지 얼굴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림사 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것은 바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림사를 관리하고 직접 경영을 할 사람이 정신을 다른데다가 둔다 듣기로는 주지는 개인사찰도 어디가 있고,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총무라는 사람은 야간 출타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우리 행정당국과 계통은 다르지마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정신적으로 주입시켜 가지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보림사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우리가 우선 기본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대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해야 쓰겠는가 하고,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정도 필요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도에 건의한바,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종합적인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계약을 해서 지금 시공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각종 시설 규모나 시설 크기나 사업비 총규모 내용등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본 계획은 금년 10월에 기본계획 설계 작성에 따른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4월 21일이면은 도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그후속 조치는 그 기본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림사 주지가 주민들로부터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에게 최대한의 외출을 하지말고 보림사에 상주하도록 권고 한바가 있습니다. 단지, 주지에 대해서 임명을 총무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우리 장흥지역에 있는 보림사가 동양 3보림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군민은 물론이거니와 외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자리 비우지 않도록 권고 한바가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어제 산업과 소관 행정감사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소가 714두, 돼지가 4,224두, 이것은 강진 도축장에서 나온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금으로 환산하면은 약 2천만원정도 되는데, 2천만원이 장흥군 세입으로 될것인데, 강진군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성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姜成植 委員   
   재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사입찰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이나 용역을 제외한 군의 '92년도 입찰 공사계약 100건의 공사 입찰계약 사항을 보면은 낙찰율이 예정가의 96%인데, 예정가에 대한 낙찰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예정가격 밑으로 되어야 낙찰이 되고, 예정가격 이상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 보다도 훨씬 밑으로 낙찰이 되었다.....
○ 姜成植 委員   
   그런데 예정가가 예를들어서 1만원이라 하면은 낙찰율이 9천6백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입찰하는데 그렇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1차, 2차, 3차 낙찰이 안될 때는 그렇게 한단말입니다. 갈수록 예정가격에 적중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때는 바로 예정가를 적중한 때가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그러면 예정가에 적중한 것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 姜成植 委員   
   100건중에서 99%이상이 42건이 나오는데, 입찰을 보면은 경쟁입찰을 하는데 99%이상이 나온다 하는 것은 입찰자의 수에 의해서 예정가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姜成植 委員   
   그러면 수의계약이 100%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수의계약 예정가가 100%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산림조합이나 지적공사 그런데는 바로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됩니다.
○ 姜成植 委員   
   자료에 보면은 일반경쟁 입찰한 공사중에서 응찰자가 많고 공사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율이 적은 것을 예를들어서 보면은 18명이 응찰한 KBS방송국에서 여중입구 하수구는 낙찰율이 79%가 나왔습니다.
   19명이 응찰한 장흥읍 취수장 노후관로 복구공사는 74%가 나왔습니다.
   17명이 응찰한 장흥읍 시장통 하수구 개수공사는 78%가 나왔습니다.
   24명이 응찰한 대덕읍 하수도 설치공사는 79%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응찰자가 많았는데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율이 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입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급적이면 이 공사를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되면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 姜成植 委員   
   그러면 6명이 응찰한 장평농공단지 조성공사는 118천만원인데, 99.9%가 나왔습니다. 15명이 응찰한 작산∼부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3천만원인데 99.6%가 나왔습니다. 14명이 응찰한 어산∼봉황간 확포장 공사는 19천만원 공사에 99.7%가 나왔습니다. 예정가가 많은 공사는 응찰자가 많아도 99%이상으로 낙찰된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아마 같은 원리인데, 많이 참가하나 적게 참가하나 꼭 자기가 받고자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 姜成植 委員   
   꼭 자기가 받겠다 하면은 낮아지고, 그러면 15명이나 14명이 응찰한 이 공사가 자기가 안할라고 99%이상이 나왔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그것이 업자들의 담합행위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찰 장소에 참가하기 이전에 담합을 했는가 그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 姜成植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정가가 얼마되지 않는 몇개 공사는 예정가가 누설되지 않고 낙찰율이 떨어져서 전체의 낙찰율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다시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와서 참가하는 응찰자가 내가 못받을 바에는 훼방이나 부려버리자 하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공사 예정가가 액수가 많은것은 예정가와 낙찰율이 바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것은 예정가격의 사전 누설이나 이런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예정가라 하는 것은 재무과장도 모릅니다. 단 경리관님 혼자밖에 모릅니다.
   그 예정가에 접근된다는 것은 1차, 2차 이렇게 입찰을 하다 보면은 간혹 접근할때가 있다. 바로 근사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을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姜成植 委員   
   물론 기술이 있겠지만, 예정가의 99.9%가 나오는 이런 공사들은 군민들이 왜 이렇게 99.9%가 나올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런 의아심이 있을수 있는데, 지난번에 진도 예를 들면은 원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잘 알았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1천만원까지만 읍면장 재량으로 쓸수가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전도된 것이 1천만원 넘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특명에 의해서 계약 실무자 하고 부읍면장, 총무계장등 1개읍면에 2명씩 오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이제야 무엇인가 알듯말듯한 그런 정도입니다.
○ 김재식 委員   
   금년 상반기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1천만원까지는 읍면 재량으로 한 것이 어떠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산 회계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듣기로는 3천만원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100건에 달하는 사업을 관장하고 계신데, 모든 공사가 2천만원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만원 가져야 그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관에서 할때는 모든 인부임도 역시 관에서 인정한 그 인부임, 시멘트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업자들이 사업을 맡게 되면은 시멘트 같은 관급자재를 공급해 줍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관급자재를 공급해 줄수도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에서 인건비를 1인당 19,300원을 줍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는 3만원입니다. 시멘트는 2천원인데 시중가격은 3천5백원입니다. 이렇게 된가 하면은 또하나는 어디라고 지적을 하라면은 할랍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사 마무리가 덜 되었어요. 그 공사가 1천9백5십만원짜리 입니다. 이것을 입찰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분이 2백만원을 갔다가 10명한테 20만원씩 나누어 줘 버리고 그 사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 안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위배됩니다.
○ 김재식 委員   
   그리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천9백5십만원 금액을 그 사업장에 전액을 투자해도 사업이 제대로 될것인지 의문스러워요.
   그 2백만원을 빼버리고 또 부가가치세를 빼면 공사비는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있어야 공사를 할것인데 1천5백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 버리면은 이 공사를 업자보고 부실 공사로 어떻게 끝내버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실 공사를 하게끔 관에서 유도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만일에 공사가격이 2천만원 이다고 하면은 2천만원 설계가 나올것 아닙니까
   설계중에는 사실 그 사업에 필요한 액수만큼 직접 공사비라고 있습니다.
   이윤도 안남고 간접노무비도 안생기고 그러니까 업자가 이익도 안보고 손해도 안보고 꼭 그것만큼 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 다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가 남을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업자들이 요구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것은 놔두더라도 시멘트만 하더라도 관급하고 시중치하고 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업자들이 어떠한 공사를 맡게 되면은 과장님이 관급자재를 많이 공급해 줄수 있는 방법을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전부는 관급자재로 조달이 됩니다.
   읍면에서 적은공사는 요구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일전에 임시회의때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토지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5필지인데 5필지가 통과되어 가지고 다시 행정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판매를 못한다 해 가지고 통보가 본인한테 왔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행정재산은 원래 매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행정 재산이라도 행정재산의 가치가 평가계장님은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마는 20년에 걸쳐서 자기가 소유를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도 폐기처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봐서 행정수행상 활용 가치가 없는 5필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것이 약 2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을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나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행정재산이라도 그것을 폐기처분 시켜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앉아서 "행정 재산입니다"하고 100년이 가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행정재산이 지금 시장부지를 얘기하신것 같은데, 시장부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원래 행정재산 그대로 있으면 못파는 것이고, 아까 용도상 가치가 없다 그랬을 때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지요.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시급히 해 주시면 그 필지뿐이 아니라, 장흥군 일원에 있어서 그런 곳이 많습니다. 확인을 해서 어디 집 사이나 잡종지로 있을때 잡종지도 행정재산인데 현재 지목은 잡종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집 귀퉁이에 있어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일예를 들면은, 돼지막을 짓어놓은 데다가 너무 더러워서 저 자신도 13평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것은 이번에 올라가지도 안했습니다마는 옆에 사람이 간곡히 하소연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특별히 배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었으면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각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산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 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팔고 안팔고는 재무과로 오면은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팔수 있도록 판단을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런데를 조사해서 재무과에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김재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세는 토지등급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고, 토지등급이 내려가면 세금이 내려가는데, 토지 등급은 그때 그때 토지 형태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가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라가야 될것은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될것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방세법으로 해서는 토지등급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토지등급 사정이 현실화율 60%가 '96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사정이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군 현실화율이 30% 조정하면은 '96년까지 60% 조정을 해서 현실화 할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산골 다랑치 논이나 장기간 동안 휴경하고 있는 논이 있는데, 이런것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세금이 내려가야 되는데, 농민이 억울하게 등급이 올라가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우리군에 현실화율 5%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려갈 수는 없고, 다만 한등급이라도 올라가는데, 지금 세금이 나가는 것이 종합토지세라고 해 가지고 토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 재산세가 건물세, 대지세 였는데, 지금은 바꾸어서 재산세 그러면은 건물세만 해당되고,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대지나 임야나 전답을 막론하고 총괄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것이 한필지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으로 해서 전부다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땅이 장흥에 있고, 광주에 있고, 서울에 있으면은 내무부에서 전부다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지금 허허벌판으로 놔둔 논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억울하게 세금을 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세금이 농지세가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 金才中 委員   
   아니, 농지세가 아니라 토지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토지세는 임야에도 부과가 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말이 아니라 임야는 임야의 기준이 있고 논에는 논의 기준이 있는데, 휴경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논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 財務課長 宣洪培   
   경작을 목적으로 해서 세금이 나간것이 아니라 토지세라 이겁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부과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 방법이 월로 하고 있습니까? 일로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시장 사용료 징수사항이 읍면장들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읍면장들이 매월 지금 매일시장은 매일 징수하고 있고, 정기시장은 월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조례에는 일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매일시장은 시장내에서 1개월이상 상주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한달로 받고...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장사용료는 조례 적용 잘못으로 미징수한 세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자주재원 확보 대책으로 해서 도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고,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화가 안된것이 시장사용료가 현실화가 안되고 있는데, 그 조례를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시장사용료나 호적등초본 수수료도 현실화 될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보대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식 위원님께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장흥읍 취수장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서는 낙찰비율이 73.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적게 됨으로써 부실 공사가 우려될 수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업자가 이윤이 남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 또는 간접노무비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공사에 직접 공사비를 투입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73.8%에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실 공사의 우려는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렇게 했으면은 다행인데 나중에 보니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예정가격이 3천만원에 22,484천원에 낙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44,550천원에 다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낙찰 차액이 생긴데 그 차액 가지고 못다한 부분 또는 더할 수 있는 사업량, 필요량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낙찰 차액을 조금만 해놓고 나서 내가 그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러더라, 돈을 더 줘야 되겠더라, 이래 가지고 아마 그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 계약은 내가 이사업을 어떻게 해야 겠는데 예정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 낙찰 가격을 조금만 써 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공사를 맡았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한 그 의도가 상당히 의심 스럽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럴리는 없고, 건설과장님이 계시니까 낙찰 차액 또 설계변경 그러니까 어떤때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을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산회계법에 설계변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낙찰율, 업자한테 낙찰 계약된 율로 해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새로이 된것은 그 율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73%로 낙찰율과 똑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정가의 73%이하로 낙찰가액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사유서를 써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저가심의위원회라고 그것은 이제 별도 문제고, 아까 설계 변경 해 가지고 연장해 주면은 다시 계약을 해주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주어진 예산이 국고보조라든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또 할때가 있다. 이렇게 했을때에는 물량증가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초 낙찰율대로 계약을 한다 이말입니다.
   더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실 증측 공사를 하다가 중단 되었습니다마는 시설 부대비 집행액이 약 20,49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설계비가 17,62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여비가 2,547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어디에 들어간 돈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설계할때 설계비로 들어갔고, 그 설계를 가지고 도에 왔다 갔다 심의를 받고 필요한 여비가 지출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것에 2,500천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필요해서 출장가니까 지출이 되어야지요.
○ 李濟錫 委員   
   몇번이나 어디를 갔는데 2,500천원이 들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장부를 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니, 의회사무실 증축공사가 이미 중단되어 버렸는데 2,500천원이라는 돈이 추진여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자료를 봐서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鄭正秦 委員   
   정정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먼저 산림과장님에게 알아 볼것이 있습니다.
   임야를 구입할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임야 매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鄭正秦 委員   
   어제 지역경제과 감사때 질의했던 것하고 연계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에 편입된 부지중 장동규씨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상금이 나갔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에도 장동규씨 명의로는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장동규씨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장동규씨 한테 보상이 나갔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본위원은 떨쳐버릴수가 없고, 그래서 장동규 소유 토지에 대해서 등기상 이전이 안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부과징수는 할수 있지 않냐, 그러면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라고 하면은 바로 취득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간것 아닙니가? 그전에는 인증과세라고 있었어요.
   바로 계약만 하면 그것만 보고 인증이 되어서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등기위주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답변드린것을 보니까 10일내로 등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등기하면은 바로 부과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취득후 미등기 상태에서 2년내에 전매할 경우에는 중과가 됩니다. 세액의 80/100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들면 10,000원나갈 세액에다가 18,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곧 등기가 되면은 바로 취득세가 부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鄭正秦 委員   
   집행부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라든지 가등기 매매 및 제3자 명의 불법거래를 확인해야 됩니다. 매도인과 담합해서 소유권 이전을 미이행 했다던지, 제3자에게 매도를 다시 했다던지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가 제가 봤을 때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농공단지에서 벌써 보상금이 나가고 그것이 편입된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주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조사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동안에 방치해 두고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납부 불이행 및 미등기 전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자진신고 및 등기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에는 적법 산출 취득세액의 80/100을 계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장동규라는 사람이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91년 5월 8일날 장평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해 가지고 금년 6월 29일날 다시 고흥으로 전출해 갔습니다.
   이사람이 그 토지 매입과정에서 상당한 의혹을 안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100%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장동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진 행위인데도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장동규 이름으로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행정당국에서는 사전에 그런것을 조사를 해야되고, 또한 보상금을 지역경제과장은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재무과를 통해서 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때 재무과에서는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 하겠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알고는 있는데,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등기 안한 상태에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둘이 속닥속닥 해 가지고 다시 매매가 된다.
   그것을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저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그 이의 신청이 대법원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심사청구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년에 지방세 이의 신청으로 해서 심사청구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액수가 1조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약 30%정도 패한다.
   30%패한 원인이 아까 같이 그런 애매한 사항을 가지고 부과하거나 또는 세액이 아주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거나 그 한계점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부과하는 것에 의해서 패소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증과세라고 해서 계약만 하면 바로 부과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등기가 되어야 한다......
○ 鄭正秦 委員   
   토지 보상금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나 읍면장의 소유 사실 확인증명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토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사실 소유 확인을 발급시에는 1개월이상 공고를 거친후에 이렇게 발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공고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 鄭正秦 委員   
   토지보상금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읍면장의 사실 확인 증명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또한 토지대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장동규씨가 소유하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취득세, 지방세, 또는 미등기 전매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에는 세무당국에서 또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아 가지고 집행부에 또 시정요구할 사항이 있으면은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등기되는대로 즉시 부과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조리 사례에 대해서 또는 예방근절대책에 대해서 교육 시키고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鄭正秦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세무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20여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세무공무원도 있다는 것도 제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린바와 같이 상당량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다소 신분상의 문제점도 제기될 것을 감안해서 제가 수위 조절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세무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켰던 이사항을 더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문제점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세부적으로는 여기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 는 아직도 많은 공직자중 일부가 상당한 부조리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이상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전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1시30분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幹事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 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 쓰레기 문제 때문에도 고생을 하시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공동변소가 10년안에 세채가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지어진줄 알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장실을 짓은데가 용산하고 회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수선하는것 보다는 새로 짓는게 낫겠다 해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수거료가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년에 250만원정도 나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면으로 얼마정도 나갑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개면당 약 30만원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거료하고 유지비까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유지비는 얼마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읍면당 유지비가 약 350만원정도 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그것은 읍면당 약 35만원정도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공동변소가 더 많은데가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환경보호과장이 되신후에 용산하고 회진 변소를 짓었다, 그 말씀이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李金瓚 委員   
   전에 한것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런데 한것은 유치하고 장평은 개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내가 과장님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간이 공동변소를 지어 가지고 한번도 수거를 안하고 그 변소를 헐어 버리고 짓고, 헐어버리고 짓고, 이번에 짓은 변소는 아주 좋게 짓어 놨는데, 이번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을까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뿐이 아니라 분뇨는 절대적으로 수거를 해야되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변소 청소가 조금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도록 면에다가 얘기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일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쓰레기 수거를 한 차량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장흥읍에도 그렇고 우리지역에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정착이 될려면은 많은 시일이 걸리겠지마는 이것은 정말 환경보호과에서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반상회등을 통해서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 주시므로써 우리나 국가적으로 혜택이 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리수거를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반복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문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長鎬 委員   
   지금 미화요원이 44명이라고 하셨는데 미화요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한 미화요원의 사기를 붇돋아 주는 측면에서 교육을 1년에 몇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집합교육은 못하고 저희들이 출장가서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관광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미화요원 그분들은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시상제도를 실시한적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금년에도 시상을 세번정도 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앞으로 관리면에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겠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공중변소를 설치해 준것이 우리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없습니다. 규정상 정류소 자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진하고 장평은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군에서 한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회진하고 장흥읍만 정류소이고 나머지는 전부 매표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진이나 장흥읍도 정류소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짓도록 되어 있지 군에서 관리를 하거나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각 읍면에 있는 공동변소는 1년에 몇번씩이나 점검 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점검은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식 委員   
   물론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공용터미널 공동변소는 우리군민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와서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청결하게 되어 있어야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지원되는 변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바쁘시더라도 각 읍면 소재지에 있는 공중변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공중변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강성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姜成植 委員   
   강성식 위원입니다.
   장흥을 깨끗한 고장으로 만들려고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와 주민들의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구입한 장흥읍 쓰레기 압축차량 구입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압축차량이 언제 납품되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1월 3일날 납품되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장흥읍에서 쓰레기 압축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재무과에 관리전환을 했고, 지금 기사정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정원이 없어서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흥읍에다가 지금 있는 차라도 교대해 가면서 관리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 姜成植 委員   
   관리전환이 몇일 이내에 되어야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바로 되어야 합니다.
○ 姜成植 委員   
   관리전환이 14일이내에 되어야 하는데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재무과에 관리전환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못알아 봤습니다. 빨리 알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압축 쓰레기 차량 3,8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차량인데, 써비스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써비스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姜成植 委員   
   과장님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5일날 모두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장흥정비공장에를 갔었는데, 압축 차량이 정비공장에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보도가 풀려 이상이 있어서 약간의 정비를 받으려 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써비스 받은적이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엔진에서 기름이 조금 흘려나온다고......, 고무호스 노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에 갔다 온적은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새차를 구입했는데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받았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6.5톤차는 단일생산품입니다. 그래서 광림특장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온 차입니다.
   그것이 중고품이 될수가 없습니다.
   오면서 어느정도 결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무부분이 잘 안조여진 부분이 있어 기름이 샌것을 조이러 간적은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이것이 조달품목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姜成植 委員   
   지금 압축식 쓰레기 차량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군데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6.5톤 차량으로는 광림특장 단일생산품으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 姜成植 委員   
   6.5톤은 그렇고 4톤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만든 업체도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4.5톤 차는 기아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 姜成植 委員   
   당초부터 6.5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산 보조내시가 6.5톤으로 왔습니다.
○ 姜成植 委員   
   조달품목인데, 혹시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꼭 이차를 구입하라는 주문은 없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제가 듣기로는 이 광림특장이 자기회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당한 로비를 한것 같아요. 이번에 장흥군 쓰레기 차량과 같이 구입한 다른 군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다른 군들도 전부 이 업체에서 같이 구입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여수 보건공사는 작년에 6대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하고 같이 가져온데가 장성, 목포, 진도 네군데 입니다.
○ 姜成植 委員   
   물론 차량의 이용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마는 각 군에서 구입한 차량이 일률적으로 광림특장에서 구입한다 하는 것은 어느면으로 보면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주문 압력이 있었다든가 하는 의혹이 약간 가는데, 과장님이 그점은 분명이 할 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관수용 물품을 구입 할때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은 조달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년초에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된 회사하고 조달청하고 가격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예, 잘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필요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데는 상급기관의 주문이나 이런데 현혹되시지 마시고 꼭 계획된대로 잘 조달받아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분뇨 위생처리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하는데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지요?
   년중 51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분뇨처리를 깨끗히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름이 아니라 분뇨처리 PPM이 기준치에 이르면은 가동비가 적게들고, 또 검사결과 기준치에 아주 접근하면 청정정화는 되겠지만 가동비가 많이 든 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름철에는 가동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분을 가지고 올때 가정에서 여름에는 대개 농약으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소독한 것을 분뇨처리장에 넣으면은 거기에서 미생물이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동안에 살리려고 하면은 처리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불합격 판정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제가 묻는것은 아까 PPM 기준이 중간 기준치를 유지하면 기계 가동을 적게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51백만원의 군비투자 할 것을 기준치에 맞게 기계 가동을 하면은 5천만원이나 4천만원정도 들어 갈것인데, 너무 가동을 시켜 가지고 가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점은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기료가 조금 더 많이 든가하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약품대도 조금 더 들것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고, 지금 강진이나 나주 같은데는 한달에 전기료만 해도 1백만원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리장은 평균 60만원 정도 입니다.
○ 丁學烈 委員   
   BOD는 40 PPM 가지면은 할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만들어 내기는 16PPM를 현재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전기도 많이 소비하고 약도 많이 소비하고 커다란 편차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더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몇개소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7개소 입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등급 재분류가 되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 군은 전부 5종입니다.
○ 丁學烈 委員   
   5종이니까 등급까지는 차이가 안나온다 그말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丁學烈 委員   
   군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재량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이 지역별로 등급을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지역이다 하면은 장흥군도 여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장흥군 전체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지도 단속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35회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35회 지도 단속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44개 업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35회를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에 한번씩은 전부 다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것이 한업소에 같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 丁學烈 委員   
   지도단속을 할때는 시료 채취를 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수질검사를 전부하고 금년에 조치한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8건중에서 4개소는 부과금을 47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미채취한 사례는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없습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 기준치를 초과하면은 바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너무 많이 초과할 때는 배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다름이 아니라 이사항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잘 하실줄 믿고 있습니다   
   마는 지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라면은 '91년에 장흥읍 건산 725-5번지 장흥주조공사외에 43개소 수질환경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35회 실시하면서 시료 채취는 14회만 채취하였고, 21회는 미실시 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장흥주조장도 처음에 시설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질이 BOD가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수질검사 하고 지도하고 그래가지고 초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인류 최대의 적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바로 환경공해 문제이다" 이런 표현들은 최근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현재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현재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우리모두 역사적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현재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환경오염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올해 쓰레기 감량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목표액 대비 56%에 불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와같은 운동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서로 협조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행정부에서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주민들과 협조체제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은 이 운동은 사실상 성과를 거둘수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홍보체제라든가 그런부분에 있어 잘못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 스티카를 350매를 만들어 가지고 목욕탕이나 이발소에 부탁을 했고, 반회보에도 저희들이 게재를 했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선방송 자막방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어떠한 전시 효과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들을 해야 되는데, 전시 효과적인 부분에 치우쳤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 역점 시책중에 쓰레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가 도지사 표장을 도에서 하라고 해서 상신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장흥군이 잘된편은 아닙니다마는......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환경보호과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모 읍면에서 바다 양식장 주변환경 정화 다짐대회, 폐수배출금지 결의대회, 해양오염방지 결의대회 및 다짐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지 결의대회라든가 폐수배출방지 결의대회라든가, 바다양식장 주변환경 정화 다짐대회 이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에 스티카나 표어만 붙여놓고 사진만 찍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보호과에도 해당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형식적으로 서류상 근거만 남기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 감량추진 실적이 저조하지 않는가, 실지 우리 주민들에게 왜 해양오염방지를 해야 되는가, 또는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어주어야 할 것인데, 형식적이나 서류상등 실적위주로 했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앞으로는 이런 각종 다짐대회나 결의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이나 서류상으로 했다는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닌 설사 참석한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그런 어떤 쓰레기 감량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다음으로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장흥군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우리지역 인근에 온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흥읍 쓰레기장을 부춘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나 극심해서 몇가지 부락주민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12월중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가구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지속적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부락에 대해서 이렇게 5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조금밖에 안되는데 해 줄수 있는지 새마을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당초에 약속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부락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지금 공동사업으로 지원해 줄수 없느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부락하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5천만원을 부춘리 부락주민들에게 지원해 준적은 아직 없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와같은 혐오시설들을 부춘리 부락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부락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주었을 경우에는 동의를 하겠지마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했을 때에는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부분은 물론 좋은 시설이라면은 우리 부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부락에서 해 주십사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부락이건 주민들이 전부다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춘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적합지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락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수세식 변소에 있어서 준공필증을 받아야만이 각읍면에 수세식 변소개량으로 50만원씩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공필증을 받아야만이 이돈을 보조해 주겠다. 따라서 준공필증을 아직까지 받지못해 가지고 이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를 짓고 난뒤에 준공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오수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은 정화조 설치가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시행령을 보면은 정화조를 설치할때는 설계도서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그러니까 환경처장관이 허가를 해준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정화조통에 어느 회사의 몇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저희들한데 배수계통도와 건물의 시설 단면도만 붙여서 신고를 하면은 설치를 다 끝내고 준공됐다고 신고를 다시 하면은 저희들이 그 규격에 맞는 시설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후 준공필증을 주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준공필증을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만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런것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저도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평면도 배수계통도만 내면 5만원 들이지 않고도 할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의 농가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가지고 시설을 하면은 설계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면도하고 배수계통도만 내면은......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이 아니지요. 정화조를 시설했을 때에는 평면도 하고 배수 계통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그리면 됩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것을 수세식 변소 농가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 주택계에서 그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도시과 주택계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법이 금년 9월 27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 접수를 10월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평면도와 배수계통도를 내면 5만원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준공필증을 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李濟錫 委員   
   이부분이 농가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5만원을 내가지고 준공필증을......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그런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전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일부 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5만원내지 8만원씩 뗀 지역은 없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 金裕先 議員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수세식 변소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공무원이 이해 부족인지 법의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불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덕읍의 경우 수세식 변소를 개량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평면도하고 배수계통도만 첨부해서 내면은 그것이 완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씩 8만원씩의 돈을 주민으로부터 거출해서 소위 공무원이 자기 통장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는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관계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住宅係長 金大湊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덕읍 수세식 변소개량 52동중 29동이 완공되어서 동당 50만원씩 지급하여 총 1,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분뇨 정화조 설치 신고는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기타 설계도서를 생략하고 배수계통도 및 건축 평면도 두장을 첨부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달에 이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읍면 순회 기술교육을 시켰는데, 9월에 이법이 개정되어서 농가에서는 이미 잘못 홍보가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개정사항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미처 못한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5만원내지 8만원씩 거출 했다는 내용은 구법에 따르면은 정화조 등록업자 쉽게 말해서 시공업자입니다. 시공업자가 안하면은 도저히 농어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설계도서입니다.
   저희들도 건축직입니다마는 설계도를 하나 만들려면은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설계도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9월에 개정된것을 모르고 구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93년도 사업은 철저히 홍보한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와 관련해서 9월 27일자로 법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농민들로부터 8만원이라는 돈을 받아들인 날짜는 언제입니까?
○ 住宅係長 金大湊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 金裕先 議員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답변해야 되는가요?
○ 住宅係長 金大湊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6월달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 업체로부터 설계를 받아서 설계를 해주고 나중에 검사까지 전부 마쳐주는 걸로 해서 대개 5만원부터 8만원까지 요구하고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규격품을 갖다 쓰면은 설계서가 필요없는데 실무자가 잘몰라서 대덕읍에서 그런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대덕 건설계장이 법개정 된줄을 모르고 이제 들어간 건축직 공무원한테 8만원씩을 받으라고 해 가지고 8만원씩을 주면은 대행해 주겠다 해 가지고 받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말썽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결과 받지 않아야 될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불조치를 하면서 건설계장과 그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무겁게 징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 金裕先 議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말하고 싶은 뜻은 9월 27일자로 공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 공무원에게까지 그러한 것을 주지를 시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 않냐 이것이 문제고, 또 한가지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돈이 5만원이 들었던 8만원이 들었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은 괜히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하여금 도면을 가져오라든가 검사필증을 가져오라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왜 돈을 걷은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필요 이상의 공무원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피해를 입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처리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것을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는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해야할 일을 대행해 주는 어떻게 보면 좋은 미덕도 되지마는 필요이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아 공무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덕읍만 그랬고 나머지 읍면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저희들도 그 뒷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부춘리 부락 주민들 요구 사항중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가구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지속적 소득증대를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인데, 이렇게 일개 특정부락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얼마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이나 지원해줄수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係長 金長烈   
   새마을계장 김장열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위원장님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오늘 광주출장을 가셨습니다.
   낙토 가꾸기사업 최우수군 표창 수상때문에 광주를 갔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춘 5천만원을 90년도부터 얘기가 된것입니다마는 최근에 마을 주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5천만원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1천만원정도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묻는것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줄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그것만 물어 본 것입니다.
○ 새마을係長 金長烈   
   영세한 마을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5천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새마을係長 金長烈   
   우리 관계 조례에는 1억원까지 되어 있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5천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 새마을係長 金長烈   
   7억 9천 4백만원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해 줄수도 있습니까?
○ 새마을係長 金長烈   
   마을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부춘리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 줄수 있겠습니까?
○ 새마을係長 金長烈   
   관계부서하고 상당히 협의가 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1천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은 정정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질의에 앞서서 환경보호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석 동료위원님께서 스티카를 붙여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랬는데, 또 이장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석 위원님도 참석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교육이 있으면은 마침 사람도 많고 장소도 좋고 그러니까 " '92행정사무감사" 저것을 떼어내고 내일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사진을 찍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과에서는 지금까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 鄭正秦 委員   
   혹시 다른 실과에서 교육할 계획이 서 있으면은 군수님께서는 내일 간부회의때 지시하셔 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서광목장에 있어서 우수시에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우수시에는 못 가봤습니다.
○ 鄭正秦 委員   
   우수시에 제가 가서 공장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비올때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앞으로 그 목장에 대해서 보완할 시설에 대해서는 영암군청 하고 협의를 해서 더 보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비가 올때는 엄청난 폐수가 탐진강 발원지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에 한번 가보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있어서 타시군 차량이 25대, 그중에서 고발이 27대, 9월 17일날 검찰·경찰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한번 하셨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委員   
   왜 한번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그때 장비를 못 구입해 가지고 그것도 환경청에서 빌려다가 하루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장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것도 철저히 해서 검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분뇨수거 대행 업소가 3군데 있는데, 현재 가동되는 자동차는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7대중에서 5대가 가동되고 있고 2대는 영업정지입니다.
○ 鄭正秦 委員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사용 불가능한 자동차는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폐차된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차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 鄭正秦 委員   
   지금현재 7대중에서 5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5대로 충분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5대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4대가 정화조를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인분을 수거하는 차량은 3대입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 鄭正秦 委員   
   지금 대행업자들 상호간에 고소하고 구속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두업자간에 서로 불미스러운 법정 투쟁속에서 자칫 우리 공직자가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두업자간의 싸움속에서 우리 공직자가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지금까지 업자들이 직원들을 고발한 사항은 전부다 무혐의로 통보가 왔습니다.
○ 鄭正秦 委員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에 소속되어 있는 아직 못사들인 이병우가 관계되어 있는 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앞으로 게속 절충을 해보고 정 안될때에는 토지수용령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병우씨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타협점을 못찾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타협점을 못찾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토지수용령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 주무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입지 승인하고 설치식이 끝나면은 도에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의서를 한차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회신이 안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땅을 샀으면은 정식으로 얼마에 어떻게 샀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공증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문을 보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병우씨는 지금 갖은 방법을 총 동원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행정의 권위가 상실되면 안됩니다.
   아뭏든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물치 양식장, 장어 양식장이 전부 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정화시설이 전부 되어 있고 수질검사도 했는데 이상없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상입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은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裕先 議員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대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는, 방금 정정진 위원님이 거론한 장흥읍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무등일보 11월 11일자에 "사유재산권 침해 비난 일방조치에 해당 주민 큰 반발" 이렇게 해서 무등일보에 기재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모씨는 군이 굳이 매립장을 이곳에 설치한다면은 휴게소 부지 200여평을 제외한 뒷면 2,000여평을 기부체납할 용의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 휴게소 부지까지 군이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관료주의 적이고, 또는 행정 편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을 하고, 군이 쓰레기 매립장 구역을 정식으로 고시한것이 아니고 군의 계획으로만 확정 추진하는 상태인데도 군은 지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계법에 의해 매수 취득하겠다 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보도가 전남일보 11월 21일자라든가 11월 26일자 광주매일 11월 17일자 연속해서 이런 보도가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실지 2,000여평을 기부체납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절충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8월 27일날 서울을 다녀왔는데, 그땅이 누구 땅이냐면은 최진열씨 땅입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절충을 한 결과 그것이 얼마에 감정이 되었는가 하면 7,407천원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땅이 전체적으로 2,490평입니다. 그 옆에가 약 120평의 땅이 있으니 그것까지 해서 1천만원에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감정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고, 다른데다가 매매해도 매매의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약속을 단단히 해 놓고 내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9월초에 갑자기 "이병우씨한테 15백만원에 팔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병우씨를 만나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다방에서 한번 만난적이 있습니다. "얼마주고 샀습니까?" 하니까 얼마주고 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윗부분을 살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고, 우리는 감정가 이상 더 줄수 없으니 감정가대로 팔수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땅을 우리 한테 빌려주고 이부근에 어떤 토지를 구입했을때 내가 협조해 줄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다 협조해 주겠다. 그러니 팔아라 그랬더니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대신 무상으로 임대는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는 안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뒤로 우리 폐기물관리계장이 만났습니다마는 역시 그런 얘기였고, 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님을 면담하러 한번 오신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도 기부체납 하겠다는 얘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신문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얘기는 무등일보에 길기자님이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것을 본인하고 얘기해서 기부체납토록 할테니까 환경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뜻이고 우리들 뜻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저희들 과에 와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휴게소 부지 200여평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휴게소를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불법건물이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건물 철거에 대해서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알수 없으나, 아뭏든 불법건물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성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것이 집행부에서 제시한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과감히 처리했더라면은 그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사람한테 나머지를 매입할 이유도 없고, 전혀 그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 집행할것을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양성화시켜 줄려면 양성화 시켜줘 버리고, 양성화를 안시켜줄 바에는 빨리 빨리 집행을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무허가 건축집행 사항은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몇차례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91년 7월 5일자로 1차 자진철거 지시를 해 가지고 7월 25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91년 7월 30일날 자진철거 지시를 해가지고 8월 15일까지 철거토록 하고, 그래도 안되어서 금년 1월 13일날 고발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4월 29일날 개보수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상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상의도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랬는데 막상 철거를 할려고 보니까 앞으로 날씨는 추워지고, 그러는데 그집을 조사해 본바 다른데로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철거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준비까지 전부 했습니다. 이 월동기를 넘어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타협이 되어 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것이 올 1년 내내 계고장 발부하고 집행한다고 통지내고, 또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다달이 내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니까 저도 그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갈곳이 있어야지 엄동설한에 쫓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을 해서 양성화를 시킬려면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집행을 하고 양단간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지 않냐 이겁니다.
   이것을 매년 되풀이 하고, 이번에 도시과장님이 바꿔지면 또 그렇고 이런 반복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입장도 생각해 보고, 또 현재 우리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것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냐, 내가 기어이 철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닥을 내야된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 都市課長 任琮培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다음에 또 쓰레기 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신문보도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휴지소각통 설치관계를 신문에서 본바가 있는데 실지 많은 쓰레기가 지금 날로 증폭되어서 정말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한다면은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깡통 이라든가, 폐깡통을 1,000여개를 준비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소각통을 만들어 가지고 강진읍내 약 10호내지 5호 단위로 배부해서 거기다가 소각을 하라고 했더니 정말로 잘 되더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단위만 하더라도 1,000여개를 더 설치해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각자 가정에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30%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군도 이렇게 좋은점은 본 받아서 연구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그것이 예산이 소모가 된다면은 얼마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예산 조치라도 해서 많은 쓰레기가 줄어 들도록 했으면 감소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몇년도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통을 각 마을마다 아마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통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각 마을마다 공급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이 관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이 소각장을 만들도록 전부 도면까지 그려서 읍면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관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식으로 쓰레기 소각을 몇마을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에 굉장히 부진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한배솥걸기 운동을 시작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통 문제는 저희들 환경보호과가 생기기전에 사회과에서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상태가 지금도 중앙로에 보면은 다소 그 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군데 기관에서 그 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락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물품을 구입했다 하면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관리면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지 처음에 할때는 그럴듯하니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는 사실 우리 군민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물품관리는 철두철미하니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처리방법 그런것을 고안을 해서 타군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가 선진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복토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93년도부터는 복토용 담프를 이용해서 전읍면에 쓰레기장 복토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의 쓰레기장을 복토할려면 복토할 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흙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건설과와 협조해서 텀진천에서 실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대덕은 대덕부근의 하천, 관산은 관산 부근의 하천에서 이렇게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전부 한것은 아닙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은 매연공해 배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연 공해배출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법규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幹事 金才中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했습니다.
○ 幹事 金才中   
   그러면 자울재 넘어서 죽염공장이 있는데 허가 업소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이 무허가도 아니고 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1톤이상의 보일러를 설치해야 허가 사항이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대나무하고 솔나무 이것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은 못되고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幹事 金才中   
   매연이 심하게 배출되어 가지고 인근 산의 소나무가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고사가 된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청에다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했더니 실무자도 한번 보고 연락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특별한 답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남 어디에서 장흥군보다 크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연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작업상황을 보면은 낮에는 행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대나무 속에다가 소금을 넣는 작업을 하고, 밤에는 불을 피우고 그럽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매연이 덜 나겠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李金瓚 委員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 소금을 넣고 밤에 불을 때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 부녀자들이 하루에 일하면은 40∼5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근 부녀자들이 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청에서도 조사를 해도 확실한 피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것까지 여기다가 단속을 강제로 했다면은 저는 절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幹事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를 실시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산림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幹事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기반시설 즉, 도로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기반조성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용객이 제대로 확보될 것인지 의문이며, 본사업은 투자에 비해서 군민에게 돌아온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휴양림에 보를 만들어서 쾌적한 풀장을 만들겠다고 당초에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련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휴양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것 보다는 훨씬 못마땅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저도 역시 휴양림 조성을 하면서 현재 좀더 완벽하지 못하게 되어서 걱정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보다더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곳을 만들까 하고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임도가 거의 끝나고 임도 끝부분에서 농로처럼 되어 있는데 약 400m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산림청으로 건의한 결과 산림청에서 내년에 약 68백만원, 도비로 12백만원,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00m를 확장을 해서 길을 다듬으면은 승용차도 다닐수 있는 휴양림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물놀이장 관계인데, 저도 역시 기술이 없어서 황토를 넣고 하면 물이 안빠지고 거기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 거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물이 빠져 나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기술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제자 신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고보조가 오면은 거기를 기술자들에게 물어서 물이 새지 않고 물놀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관계는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면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휴양림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솔직히 답변해 주시니까 좋은데, 사실 시공할 당시에는 우리 의원님이나 군수님 모두가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모든것이 완공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90%는 된줄 압니다. 그런데 산림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부분에서 기술부족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통으로 공감이 되는 말을 하는데, 기 돈은 들여 놓은 것이니까 장흥군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최대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내년도 사업을 할때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다음은 유치 토석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복구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관계 당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유치 토석채취장 복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이것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나름대로 복구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현재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치 송정리 산 30-1번지에 복구가 늦어진 것은 '91년 11월 19일이 허가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피허가자인 이봉형에게 복구명령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거주가 불명되어 자꾸 모든 서류가 반송이 와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동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91년 12월 16일날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에게 전달이 안되어서 치산 사업소나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 하도록 했습니다.
   그후   '92년 2월 13일경에 이봉형이가 자기가 복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봉형 본인이 복구를 하시오 하고 '92년 2월 17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20일자로 3월 26일자, 4월 16일자로 세 번에 걸쳐서 "빨리 복구를 하시오" 하고 했는데, 이것을 복구를 않고 그냥 넘어갔길래 4월 28일자로 산림조합에서 복구를 해 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봉형이한테로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뒤에 이봉형으로부터 4월 27일 복구 연기신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4월 30일까지 자기가 복구를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 주면서 했는데 복구를 안해놓고 4월 27일날 또 복구를 연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으니 당신한테는 안되겠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5월 28일날 연기에 대한 거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8월 10일자로 기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10월 27일자로 다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복구해 주라 했더니 11월 24일자로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있는 토석이 4,000㎥이 있다. 그것을 반출해 주라.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뒤에라야 그것이 반출이 되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반출할 수 없습니다."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반출을 안해주는 이유로 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도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李金瓚 委員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도록 산림과장님은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행정심판 만료일로부서 2개월,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 그 기간이 지나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다가 복구를 하라고 하면 이봉형씨가 산림조합장한테 가서 갖은 얘기를 다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적으로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해주라,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그 중간에서 자기가 복구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가 설계내는 이 설계서에 의해서 복구를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16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6백만원정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됩니다. 우리 설계대로 복구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뒤로는 또 말이 없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럽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어떻게 하든간에 설계대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산림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봉형이라는 채취허가자가 지금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봤을 때에는 16백만원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것인데, 한다고 해놓고 뒤로 빠져버리고, 한다고 해놓고 뒤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는 복구가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이번에 또 행정심판을 도로 올려가지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된다면은 다행인데 기각이 안되면은......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그 심판위원은 아니지만 반출 관계는 산림법에 반출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언제 기각이 내려올것 같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도에 실무자하고 애기를 했더니 그런 법의 뒷받침이 있으면 바로 작업을 착수해도 좋을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앞에는 전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답의 소유자는 다르고 전답위에 놓여진 토석 부산물 이것은 또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산은 산대로 라인을 해 놓고 전답은 전답대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것은 비디오나 사진도 전부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아까 산림조합장에게 복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개인이 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연기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과 사를 가릴줄 알고 행동을 분명히 할줄 알아야 합니다. "법의 규칙은 몇조에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법제12조 3항에 있어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런분들이 산림조합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행정심판까지 갔다는 것은 산림과장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구를 해야된다. 우리 설계대로 복구를 해야된다고 산림조합장에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조합에서도 이제는 해야되겠다고 소신이 서서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빨리 착수해서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림사 복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림사를 우리 장흥군의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미관상 상당히 안좋고, 또 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해야되는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은 공평성이 없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이것은 다음주부터 착수를 해서 년내에는 어렵더라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복구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산림훼손과 토석채취 허가가 20건에 26필지입니다.
   이회진리 농장 저수지 주변의 훼손으로 저수지에 많은 토사가 유입되었습니다
   지난번 이제석 위원 질의 답변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준설작업을 끝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번 한해 실태조사차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에 갔을때 유입된 토사가 그대로 있었으며, 관할 면장도 대충적인 준설작업을 한것을 보았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준설작업을 했다면은 어느 업체가 토사작업을 확실히 했으며, 준설작업을 안했다면은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답변이 불성실 할때에는 특위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처음 질문했을때 제가 직원들의 복명을 받았을 때에는 준설을 끝냈다고 봤는데, 그때 이제석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길래 재차 제가 현지를 갔었습니다. 현지를 갔었는데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하고 딸딸이로 내리는 과정에서 땅이 물러서 못하고 저수지 안에다가 그때 밀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저수지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그래서 그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석 의원께서 상반기때 질의 하니까 과장님께서 준설작업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일부러 가고 싶어서 간것이 아니라 한해 조사차 나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면장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산림과장한테 물었을 때에는 준설작업이 다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설작업을 다 했으면은 이 토사를 어디갔다 버렸다 이거예요?
○ 山林課長 鄭得采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복명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재차 나가서 관산분이 일을 했는데, 사실대로 물었습니다.
   빠져서 낼수는 없고 저수지 안 윗부분에다가 놔두었는데 다시 토사가 유입된 것 같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몽리민들이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저수지가 수량이 적게 될때는 바로 제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허가를 받은 분에게 중간 토사가 멈출수 있도록 돌을 쌓아놓고 주민과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일러 두고,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지 훼손부분, 그것은 주로 축사를 짓은다든지 이런것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갈때 말을 박어 줍니다. 중간에 가서 더 훼손을 하지 않는가 점검을 하고, 최후적으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때 그말이 그대로 있는가 더 훼손이 되었는가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더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이 준설작업은 언제까지나 끝내주시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김성기씨하고 몽리민들 대표하고 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농한기라든가 물이 빠질때 준설을 해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또 그분들의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직원들 복명은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니 주민들 대표들이 얘기를 하면 바로 준설을 해주겠다 해서 바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면은 바로 준설해 주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요한 조림사업이 수종선택이 부적합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포플러를 5년동안 식재한 실적과 현재상태를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도 17백만원을 들여 포플러를 심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수종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수종이 포플러는 2년이상이 걸립니다마는 다른 수종은 4년도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종자를 채취해서 그다음에 파종을 하고 파종한 묘목을 옮겨심고, 그다음에 4년째 저희들 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림계획은 작년에 이렇게 바꿀수는 없습니다. 4년이라는 묘목이 자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수종을 바꾸어 가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포플러 관계는 제일 먼저 정학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림과장으로 가장 고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피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변명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서 도로 포플러를 몇 ㏊, 이렇게 물량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와 중앙으로 건의를 했더니 '93년도 물량에서는 5㏊가 줄어 들었습니다.
   포플러의 자체는 적지만 된다면 아주 경제성이 있는 수종입니다마는,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을려는 관심도가 빈약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1가구에 10주도 좋고, 20주도 주고 꼭 심을 분들에게만 배부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직원들 회의를 해서 진실로 그 묘목이 심어져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까지 5년동안 식재를 했는데 이나무가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식재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점차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물량을 줄이고, 중앙에서 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적지를 선택해서 잘 심어서 가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단 말입니다.
○ 김재식 委員   
   이 나무가 어디서 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묘목 자체는 임업시험장에서 옵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양묘한 묘목입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도 이 나무가 안좋은줄 아는데 중앙에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심는다는 이말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래서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약 10㏊정도, 4천본정도 1년에 오면 알뜰하니 심어지고 적지에 심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을 심을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읍면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적지를 알려주고 산농경지에다 심어라, 밭둑에다 심어라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이 보조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림 전에 읍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한그루도 죽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문장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委員   
   표고자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특산품인 표고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나 군유지에 들어 있는 표고 자목을 군민들에게 제공해주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를 관할하는데가 남원 영림소가 있고, 그 밑에는 보성 관리소가 있고 영암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는 보성 관리소 관할입니다.
   그것을 남원 영림소장과 보성관리소장, 영암관리소장 세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림소장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국유림이 많이 있다. 또 우리군 관내가 아니고 타군 관내라도 국유림에 참나무가 많이 있으니 저희군에는 표고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국유림에 있는 나무를 우리 장흥군으로 1차적으로 매각할때 팔아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건의한것은 벌채량을 각 영림소로 내려주어 가지고 각 영림소에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금년에 유치 대천에 있는 19㏊를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낙찰을 해 가지고 저희군으로 소모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는 군수님실에 오셔서 표고유통공사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장흥군민에게 줘야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각 과정에서 표고유통공사하고 수의계약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수십명이 보성이나 객지분들이 와서 입찰한 과정에서 제가 일러서 보냈습니다. 우리군끼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군으로 낙찰 되도록 해라 해서 유치분들이 가셔서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에 대해서는 표고유통공사가 60%, 일반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군세수증대도 할겸 군유림에 있는 참나무는 표고유통공사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결정을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표고자목이 타시군으로 나가면은 과장님도 책임이 있겠지마는 장흥군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열심히 하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鄭正秦 委員   
   산림과장님 금년에 무궁화 식재를 몇본 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8천본 입니다.
○ 鄭正秦 委員   
   작년도에 4천본을 심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많이 심으셨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도에서 물량이 8천본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 鄭正秦 委員   
   아까 율산∼수문간에 심고 각 직장과 가정에 심으셨다고 그랬는데, 기관·단체, 학교, 마을로 배정이 되었던데......
○ 山林課長 鄭得采   
   배정이 된것이 아니라 처음에 정정진 위원님께서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으로 식재를 희망한 학교, 기관, 가정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받은 묘목을 읍면으로 배부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읍면으로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 마을에 배부하고 그 마을에서는 어느 가정집에서 심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천본에 대해서 예를들면, 장흥읍에 기관·단체가 200본, 학교가 240본, 마을이 68본이 심어 졌는데, 이것을 서면으로해서 어느 기관·단체에 몇그루, 어느 학교에 몇그루, 어느 마을에 몇그루, 그 마을 이장으로 하여금 누구집에 몇그루, 이렇게 정확하니 서면으로 내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면 사후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이다음에 임시회때 제기하도록 할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회진면 저수지 토석 채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번복된 말입니다마는 토석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옮겨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委員   
   그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토석채취 작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보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직원은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또, 그 허위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만 믿고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거짓말 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제가 이자리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만 넘기면 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깊이 알려줄 필요가 없고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면은 그런줄 알고 넘어가는데, 넘어갔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한건씩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시더라도 요령껏 하시고, 발견이 안될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 주셔야 이다음에 발견이 안되지 얼마 못가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 하면은 거짓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극을 받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상하게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서 답변할때는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과에 소속된 업무는 정확히 파악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만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사실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들도 가서 그대로 답변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명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아까 유치보림사 입구 토석채취장이 원석이 4,000입방미터라고 하셨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허가 면적내에 있는데, 전답에 있는 것은 허가 면적은 아니지만 당초에 우리들한테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때 그 전답 면적은 돌을 놔두는 장소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허가지역내에 있는 원석 채취 해 놓은것이 4,000입방미터, 이것을 반출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반출은 못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당초에 금년 5월, 7월달에 두번을 저희들이 반출해 가시오 했습니다.
   이왕이면 채석 하시는 분이 돈을 들여서 채석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가도록 해 줘야 되는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반출해 가십시오" "다른데로 옮겨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남도건설에서 일부 가져가고 그것은 그래도 놔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부여를 안했다 하면은 모르지만 2회에 걸쳐서 반출해 가십시오. 하고 기회를 부여해 주었는데......
○ 鄭正秦 委員   
   당초에 허가자 이봉형씨도 우리 장흥군민의 한사람이고 그분 생활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어떻게 반출해서 다소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규제가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반출할 수 있다 하면은 반출해서 한사람의 어려운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도저히 반출이 안된다니까 어쩔수가 없겠구만요.
○ 山林課長 鄭得采   
   그렇습니다.
○ 鄭正秦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나무식재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불이익을 당하기전에 현재의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산림법 위반자 적발 및 조치사항을 보면은 산림피해 사항이 23건인데 그중에서 15건이 산불입니다. 15건중에 4건이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유형별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산불요인의 원인들이 인근 산 주변에 있는 논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요인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보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어제부터서 계획을 세워서 가장 산불이 잘 날수있는 혹은, 자꾸 발생한 지역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들도 동원을 시키고, 주위에서 불이 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라고 하고, 어제 장흥읍을 하고 오늘은 사자산 주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산 경계 지역은 할수 없으나 통계적으로 자주 산불이 발생한데 만큼이라도 우리가 인력으로 막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없는 예산입니다마는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군수님 명의로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장선생님에게 공문을 냈습니다.
   어린애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불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이래서는 안되겠다.
   불을 내면은 많은 재산상 국가적으로 손해고, 또 개인적으로 손해다.
   그러니 불을 내지 마라고 군수님 서한을 교장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저희군에 24명이 산불 홍보요원으로......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산불이 난 원인을 유형별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鄭得采   
   지금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내고 한것이 첫째, 산 옆에 있는 고추대등 농산물 폐기물, 이런것은 마을로 전부 옮겨라. 그리고 마을 주변에 와서 소각을 시켜라. 또 어린이들이 있는데는 중점적으로 그마을에 가거라.
   또 60세이상 노인이 있는 데에는 면장님이 저녁이면 한번 좌담회를 해 주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주고, 그분들이 꼭 나가신다면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스럽고, 불을 끄러 갈때마다 군수님을 비롯한 군간부님이나 직원들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군부대에다가 등짐펌프, 물통, 쇠갈쿠리등 여러가지 것을 사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다음에 산불유급 감시원이 불이 발생했을때 신고하는것 보다도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불이 나기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냥 하루 떼우다가 어디 불난데 없다.
   이렇게 하루를 소비하고 들어오고, 또 그다음날 나가는것 같아요.
   산불 유급감시원들이 꼭 산불난 것을 목격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보고한 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 산불 예방차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산 부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산불을 내지 않도록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오토바이 타고 있다가 가게에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것 같아요.
   이 유급감시원들에 대한 보다 더 산불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이제석 위원님이 지적한데로 저희들도 산불감시원들을 잘 활용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불산, 천관산, 용두산, 유치 문바위재 네군데가 감시초소가 있어 가지고 무전을 갖고 올라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전을 계속하면서 그사람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0명은 관리를 못하겠길래 장흥읍, 용산, 안양, 부산 네사람은 저희군에 기동타격대격으로 저희들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16명은 읍면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매일 읍면장한테 결재를 받고 오늘은 어디 어디를 가거라 예를들면, 장흥읍 같으면은 장흥읍장한테 받아서 어디 어디를 가거라, 이렇게 지시를 받도록 해 놓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A지점에서 전화를 해 주라 그러면 그 전화를 끊어라, 다시 그 A지점으로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제가 아침이면 집에서 전화를 합니다. 예를들면 회진 대리, 그러면 대리로 전화를 합니다. 오늘 산불감시원이 와서 방송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체크 해 났다가 어디를 갔냐고 물어서 거기를 갔다하면은 나는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산불방송을 안했다고 하는데, 너는 했냐고 이렇게 까지 제가 아침이면 각읍면에 2회씩 전화를 합니다.
   최대한으로 활동을 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무쪼록 올해는 산불이 한건도 없도록 유급감시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몇가지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이 약 80㏊ 6백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덩굴을 어떻게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조림지에 있는 칡덩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칡뿌리의 두께에 따라서 약을 두개를 넣고 세개를 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사미를 쓰는데, 근사미는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죽이는 것인데 아카시아 잎에다가 뿌렸을때 아카시아가 산소동화 작용을 할때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를 죽이는것 하고 같이 5, 6월달에 칡덩굴이 유통이 잘될때 칡뿌리 머리에다 대고 뚫은 기계가 있습니다. 송곳으로 뚫으면 구멍이 생겨서 칡뿌리서 파져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면봉을 거기다가 흠벅하니 젖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면봉을 두개도 넣고 세개도 넣고, 적은 것은 하나도 넣고 단,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칡뿌리는 뿌리가 맨끝 땅에 닿기 때문에 전부 칡뿌리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칡뿌리를 뽑지 않고 놔두면 원뿌리는 죽지마는 그 뿌리에서 다시 칡덩굴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인원과 경비가 들어 갑니다마는 많은 산에 했으면 하는데 지금 장흥의 경우 그렇습니다.
   솔깍지벌레에 소나무가 죽기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첫째, 잡초가 무성해서 산불이 잘나고 두번째는 명감나무나 칡덩굴이 잘 번집니다. 그러면 새가 명감나무씨를 먹습니다. 배설을 하면은 종족의 번식에 의해서 씨내에는 밀납이라고 녹지않는 밀납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배설을 하면 칡덩굴이나고 명감나무가 나오고 해서 번창해 나갑니다. 저희들은 1년에 80㏊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류에 의해서 많은 칡덩굴이 번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칡덩굴은 더 많이 번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많이 됩니다.
   소나무가 없어진 덕분에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무없어서 손해나고, 산에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이 발생을 해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 金裕先 議員   
   덩굴 제거라니까 이것은 어떻게 낫으로 쳐서 없애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태리 포플러 식재 관계를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수 없이 위에서 지정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면적은 줄일망정 그렇게 빨리 없앨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5㏊에 14,850본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공급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태리 포플러는 속성수로써 적지만 된다 하면은 아주 경제성이 있고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농촌의 실정이 노약자뿐만 있을뿐만아니라 이태리 포플러는 심는데 상당히 깊이 심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노약자들이 이태리 포플러 한 그루를 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겠는가, 이런것도 생각을 해 보고, 또 농촌에서 이태리 포플러를 선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피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알것입니다. 그랬을때 이것을 굳이 농촌에서 식재를 기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관에서 이것을 권장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랬을때 이태리 포플러를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에 공급을 하면 읍면에서는 마을로 공급을 하고, 마을에서는 이것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재할데는 없고 이래서 아마 부엌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매립되던지, 전체가 그렇다고는 볼수 없지마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 이태리 포플러를 매년 식재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이에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실지 성과면에서 불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문제는 물론 식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이것을 없애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뭏든 우리 군민이 싫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 군비가 아니다 할지라도 국비를 이렇게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이것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이태리 포플러 묘목 생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우리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양묘업자하고 합작을 해서 양묘한 묘목을 강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불식할겸 해서 양을 많이 줄이고 꼭 필요한 양만 해서 기왕에 공급된 것은 살려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유급감시원을 24명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37백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1일 1인당 19,3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24명의 감시원이 억불산, 천관산, 문바위재, 용두산 네군데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몇시간이며, 또 이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교신용 무전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무전기의 활용방법에 의해서 군과 감시원과의 하루에 교신은 몇번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억불산, 천관산, 문바위재, 용두산 네군데는 한사람씩만 올라갑니다.
   매시간마다 저희들이 교신을 하고, 아침 10시까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시30분에 하산 지시를 하면 그때 내려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시원들은 읍면에서 9시에 등청을 해서 전일 활동 사항을 산업계장이나 부면장에게 보고드리고 그리고 오늘 활동계획을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5시에 퇴근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4군데 초소에 올라가면은 이분들과 교신을 하는데 꼭 억불산에 가서 교신을 하는지 집에 앉아서 하는지를 확인해 보셨어요?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거짓말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위치에 안나가면은 무전이 안됩니다.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산림과차, 군청에 있는 것은 증폭기가 있어가지고 전군을 카바를 하고, 보성, 화순, 영암, 해남, 강진, 완도까지 저희들한테 전부 무전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증폭기가 없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안가면 교신이 안됩니다. 중간에서는 안됩니다.
○ 金裕先 議員   
   억불산까지 어떠한 유효거리가 된다하면은 그안에는 될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자기들이 안갈수 없는 것이 중간에 추워서......, 감시탑이 있습니다.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안에 안가면은 추워서도 있을수가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산밑에 집에 있으면은 모르는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을 꼭 의심하신다면은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연기가 나면 저희들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감시원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간에 가 있으면은 연기가 안보일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군도를 그려서 보내 가지고 군도 어디냐, 연기난 지점이 어디냐고 정확히 묻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장흥군에 산불이 난것 중에서 신고를 주민이 한것이 많습니까?
   감시원이 한것이 많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감시초소가 많습니다. 거의다 그렇습니다.
   감시초소에서 어느지역에서 연기가 난다하면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함부로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이사람을 보냅니다 어느 지점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으로 어느 지점에서 연기가 난다 하니 점검을 해라, 그러면 거기는 밭둑을 태웁니다. 또는 쓰레기를 태웁니다. 이런 것이 점검이 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원, 4만원 주어도 갈수가 없습니다. 억불산에 있는 사람은 우목리 사람인데 팔이 하나가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이라도 위문을 갈까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시원들 하고 군하고는 매시간 교신이 되는데, 산불이 났다 이러면은 산불이 난 지점을 좌표로써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적당히 용산면 어느 지점, 이렇게 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 군도를 가지고 갑니다. 마을이 전부나와 있는 군도를 주어 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부산면 내안리 쪽이다. 장흥읍 신흥리 쪽이다. 혹은 월평쪽이다. 이렇게 지점만 얘기를 해 줍니다.
○ 金裕先 議員   
   군도를 가지고 간다면은 좌표로 보고를 한다면은 더 정확할 것인데......
○ 山林課長 鄭得采   
   감시원들이 좌표를 모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리고 감시원과 감시원 간에는 교신이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무전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고, 무전기가 없는 사람은 안됩니다.
   참고로 장흥군의 호출부호는 문수산입니다. 내년도 2월 28일까지,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강진군은 달팽이 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인근 군과도 바로 감시원과 연결이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전국 통일입니다.
   산림청에 관할해 있는 무전기는 그것보고 이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마는 싸이클이 산림청것하고 영림서것 하고 전부 동일합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전국이 통하겠네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金裕先 議員   
   아니 억불산까지 가야만이 교신이 된다고......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교신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것은 증폭기가 달아진 것은 많이 가고, 무전기는 4㎞∼8㎞밖에 안갑니다.
○ 金裕先 議員   
   알겠습니다. 아뭏든 너무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4명 감시원의 명단에다가 근무지를 삽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6개실과소중 4개실과소의 감사가 끝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건설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幹事 金才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幹事 金才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요즈음 도로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하므로써 농기계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야광판 설치를 해서 사고예방을 해야 되는데, 경운기가 가면서 뒤에 차가 와도 모릅니다.
   경운기 뒤에다가 야광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여러차례 말한바 있는데, 설치해 본적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 김재식 委員   
   알았습니다. 금년 상반기 한해를 조사하고 난뒤에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바가 각 읍면에 가면은 양수기, 호스 이런것이 많이씩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할때는 50%정도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쓸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처분을 해버리고 쓸수 있는것만 놔두면 어쩌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 답변만 하시고 말아버렸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닙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 내력은 호스가 15,000m되는데 10,000m로써 교정을 해서 승인중에 있어서 결재가 내일 올라갑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수기에 대해서는 277대에서 76대를 농촌지도소 기술자, 그다음에 재무과장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에게서 조서가 나와 가지고 재무과로 우리는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도로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승인이 되어야만이 처분이 됩니다.
   76대중에서 17대가 엔진이고 59대가 차체입니다.
○ 김재식 委員   
   나머지 201대도 거의 못쓰는 기계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현대식 기능하고는 떨어집니다마는 보존년한이 종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수선을 해도 도저히 안된다 했을 때만이 폐기가 가능하지 그이외는 성능이 나쁘다고 해서 처분할수는 없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200대가 남아있는데, 우리군 내에서 할수 있으니까 100대만이라도 어떻게 좋은것으로 바꾸어 줄수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건설과장이 한것이 아니라 법적인 자격자가 점검을 하고 폐기를 판정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나 농촌지도소 기술자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부탁해서 했을 것인데,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았습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따금씩 분위기를 신선하니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건설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각읍면을 돌아다녀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직원으로 인한 여러가지 업무미숙으로 각종 공사가 준공된 연후에도 하자가 발생해서 군비 손실등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각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들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나 양수기 및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는 읍면에서는 산업계에서 관리를 해야만이 원활한 영농 추진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타시군은 양수기, 관정 여러가지 유지관리는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득이 우리 장흥이 그렇지를 못하고, 조례에도 건설업무 담당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은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건설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고 또 기술직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들이 업무를 도와줄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기 및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양수기 관리문제는 각읍면 산업계에서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업무가 과중한 토목직들의 업무를 덜어 주어서 본 업무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제가 답변을 명확히는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건설과에서 기술직을 관장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전에 있는데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술자들끼리라도 초면인사를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이 가도 모르고 또 직원들과도 이렇게 서로 모르고 있어서 11월 27일날 교육 교안을 작성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부끄러운 얘기를 전부 낱낱이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마침 교육이 끝날 무렵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써봐라, 그랬더니 읍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업무분장을 시키느냐 하면은 도시과 업무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 업무 담당자가 전부 맡아라, 건설과에서 내려오는 업무는 모두 너가 맡아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토지지가 조사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서......
○ 幹事 金才中   
   과장님께서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의 핵심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다 하니까 양수기는 사실상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타업무를 줄여줬으면 합니다.
   일반 행정까지도 전부 맡아서 한단 말입니다.
○ 鄭正秦 委員   
   토지지가 조사 업무조차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내일 내무과 감사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양수기 관리문제는 기술직이 그대로 담당하도록 하되 다른 업무의 양을 줄임으로 인해서 토목직들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鄭正秦 委員   
   두번째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낙차공을 만들어서 물이 고이니까 시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보기가 좋더군요.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밑에 대교있잖습니까? 대교밑에다가 한군데쯤 더 설치하면 상하로 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다 한군데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런데 그것이 이리국토관리청 과장되신분이 여기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니까 이것도 하천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기타 정서면에서는 도저히 할수 없다.
   이것도 불가능한데 억지로 만들어서 한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음해라도 예산이 되면은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절대로 명분상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혹 국토관리청장한테 얘기가 되면은 몰라도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나 계속적으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鄭正秦 委員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산리 공동묘지가 있는데, 관덕에서부터 상리 앞으로 진입로가 농어촌 도로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鄭正秦 委員   
   지금 거기가 상당수 위령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외지에 계신분들이나 또는 명절때면은 장흥에 거주하신 분들이 성묘를 가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직도 확포장이 안되고 그래서 성묘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동묘지까지는 확포장 필요성은 어느누구나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뒷받침 때문에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어촌도로 개발차원에서 빨리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통행에 불편할 뿐만아니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년이면은 명절때, 또 명절때가 아니더라도 외지에 나가 있는 많은 고향분들이 성묘를 올때 도로가 안좋기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전화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라도 도로를   확포장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원래는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생산도로 해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복수 추첨을 해서 농진공사에 기초자료를 냅니다.
   필요성에 대한 점수를 낸다 이겁니다.
   기초자료를 내면 다음에 배정된 금액으로 해서 우선 순위로 해주면 됩니다.
○ 鄭正秦 委員   
   방금 농어촌도로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다른 농어촌도로 보다도 제가 조금전에 말하다시피 그 도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의하셔서 순위를 바꿔서라도 거기는 빨리 확포장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농어촌도로 하고 다르니까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주시고, 내가 갈일이 없으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뭏든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서 빨리 순위를 받아서 확포장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지마는 군 형편상 지금 현재 완성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지금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짓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94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도로 점용허가가 13개소 이외는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읍면에서 전부해서 올라 온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재무과 자료하고 틀린 내용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의 도로점용료 징수 내역에서는 21개소에 315,000원이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13개소 밖에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세정계장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한것은 읍면에서 폐도등 농경 목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점용료를 부과 한것입니다.
   점용허가와는 관련없이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 李濟錫 委員   
   여기에서 이성흠이나 송경재, 고병욱, 방성식, 장석순씨 이 몇분들은 재무과 자료하고 비슷한데 박회환, 김유근, 이성임씨는 재무과 자료에가 안들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 해놓은 것하고 재무과에서 징수한 내역이 틀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저희들은 군수입 내역만 뽑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재무과에 전부다 납부되었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도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재무과 자료하고 건설과 자료가 이렇게 틀린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저희들이 별도로 대조를 해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덕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11월 27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중지된 사항은 지금 현재 자재를 입찰할때 운반료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구입비만 시행 집행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 건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지 매수까지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니까 사업비가 4억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내시가 왔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산이 부족해서 직권 중지했다 이말씀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지 알면서도 사업을 굳이 발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국비는 연내에 집행하지 않으면은 반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57백만원을 받아서 말뚝만 구입을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이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됩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幹事 金才中   
   다음 문장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실적이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재해위험지구 6개소를 정비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재해 대책으로 해서 관내에 재해가 나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일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라든가 그에 대한 주로 주택이라든가, 침수구역등을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여기는 앞으로 호우가 왔을때 피해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대장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것은 도에서 이것은 군비 몇%, 도비 몇%로 정비를 해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부터 우리가 대장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선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 文長鎬 委員   
   일제조사를 해서 제일 위험지구를 선정한 것이 이렇게 나와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그러니까 23개소가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17개소는 개수를 못합니다. 그런것은 계속 관리로써 대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수문조작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침수구역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을 개수해서 재해를 막을수 있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 文長鎬 委員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물론, 보고를 받아서 순위를 정하고 또 현지 답사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해지역이 전부 끝나고 여기만 이렇게 무더기로 남아 있어서 치중을 했다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보고를 10개읍면에서 전부 받아 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언제든지 읍면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 文長鎬 委員   
   앞으로 세밀하게 관리를 하셔서 물론, 위험한 지구부터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이 한군데로만 치중이 되었다고 할때는 누가 봤을때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재해대책이라고 하면은 모든 시설물이 전부 해당이 되지 않느냐 라는 개념으로 봤을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방조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수대상 지역은 전부 위험지역으로 봐야된단 말입니다.
   저수지 같은것도 누수가 되면은 위험지구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전부다 개념상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호우가 와가지고 당장에 피해가 올수 있는 곳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대상사업은 장흥읍 남동리만 축조공사를 거부를 해서 못했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전부 됐습니다.
○ 文長鎬 委員   
   위험지구가 집단적으로 도출이 되어서 이렇게 시정을 했느냐, 보고서를 받아서 면밀히 심사를 해가지고 이런 정비가 나왔냐, 이것을 배경설명을 해 주시라 했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앞으로 위험지구가 있으면은 보고를 해 주시면은 재해 대상지구로 넣어서 우리가 카드관리도 하고 도에도 보고해서 보조에 의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잘 알았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반면에 사고 도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줄 압니다. 이번에 인암 경지정리 지구에 1천만원을 면으로 배정을 해서 석동간 배수로 사업하고 장전 개거를 해주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 보상금이 나간줄 알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배수로 98m 보상금이 포함되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얼마로 생각하셨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면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정산서에 나올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사업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돈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측량한것이 20만원이들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130만원이 든답니다. 건설과로 승인 신청이 왔을 겁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승인신청은 아직 안왔습니다.
○ 李金瓚 委員   
   보냈답니다. 장전 개거를 100m하는데 6백만원이 든답니다.
   척산 배수로가 250만원이 든다고 왔을겁니다. 보상금이 130만원, 측량 이전 비가 20만원, 그러면 1천만원에 총사업비가 850만원 밖에 안됩니다.
   배수로를 하려면은 그위에 성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로는 성토를 못한다 해요.
   어느정도 원만히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金瓚 委員   
   성토를 못하면은 공사를 해봤자 별 좋은것이 없습니다.
   1천만원에 대해서 850만원이 되어 버리면은 도저히 공사가 부진하답니다.
   그러면 용산면에서 그것을 1천만원에 맞춰서 이런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더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천만원 내려 줬다고 해서 금액에 맞추면은 안되고, 우선 전도자금으로 1천만원 주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알고 내려준 것이 아니고, 면장 책임하에서 그 1천만원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공사비 나온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급한 대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연차적으로 건의를 해 오면은 보조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변동식 계장님께서 특별히 실사를 하고간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 공사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850만원에 한다는 것은 공사를 하나마나 입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시설물이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쓸수가 없다 그러신다면은 군수님한테 그 사항을 복명해서 추경에라도 보충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그렇지 않고 우선은 아까 돈에다가 맞추는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1천만원 어치만 우선 급한데부터 하고, 내년에 연자척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공사를 해놓고 성토가 안되면은 하나마나인데 성토가 안되어서 망가져 버리면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지금 승인을 요청해서 건설과로 온줄 아니까 그것을 다시 승인을 폭넓게 생각해서 3백만원 이상을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것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면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배정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들면 관산에는 군도가 2호선으로 양쪽에서 해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농어촌도로까지 해 나가요. 5가구밖에 없는데도 600m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군도라고 하지마는 그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해야되는데, 덕암하고 풍길하고 상발로 해서 하발로 가는길은 하나도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역적인 면을 얘기하기전에 이번에 건설특위를 가서 느낀바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제가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소감을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두가지가 있는데, 군도 확장사업 선정기준하고, 농어촌도로 선정 기준하고 따로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했다는데,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 첫번째 교통량 및 경제성 검토를 해서 25점, 그다음 계속사업과 마무리 노선에 20점, 도로 기능별로 해서 20점 그다음에 주민 이용도가 10점......
○ 李金瓚 委員   
   건설과장님 꼭 규정만 얘기 하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이 자료는 면에서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존에 군도 1호라든가 군도 8호라든가......
○ 李金瓚 委員   
   군정이 균형 발전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내년부터서는 잘하겠으면은 잘 하겠다고 하던지 해야지 법제1조, 제2조 들먹이지 마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계속사업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한번 시작해 놓은 것을 마무리 안하면은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것이고.....
○ 李金瓚 委員   
   같은 말씀이면 " '90년도에 시작해서 계속사업이니까 앞으로는 균형발전 있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내년에는 위원님 지역에도......
○ 李金瓚 委員   
   우리 지역에다가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군도 확포장사업이 하발에서 상발까지 밖에 안되구만요.
   그다음에 용산면 칠리안속 도로공사는 진정이 있어서 답변이 된줄 압니다.
   그것은 언제 시행 하시겠습니까?
   칠리안속이라면은 7개마을에서 살고 있는 도로입니다.
   버스가 다닌지가 7∼8년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도로가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도 중요도가 인정되어서 군도로도 요청을 했고 농어촌 도로로써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委員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만년, 석정, 효자, 기동, 봉황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얼마나 있었으며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현재 보고 사항으로는 민원 사항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가을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하자 민원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계속 시키고 있어요.
   봉황지구로 말씀드릴것 같으면은 전 몽리민을 데려다 놓고 우리 공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편이 있거나 또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수로가 하자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쭉 걷어주라고 해서 포크레인이 너무 큰것이 들어가서 일을하다가 너무커서 다시 나와서......
○ 李金瓚 委員   
   과장님 죄송합니다. 농지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오.
○ 農地係長 邊東植   
   지금 만년지구는 시공회사가 와서 계속 지금 올 10월달에 추진위원회측하고 우리하고 시공회사측하고 해서 그 지구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봉황지구는 전번에 포크레인이 들어갔는데, 너무커서 용수로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달 10일내로는 조그마한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정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토도 주민들이 아쉬운데는 더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정 배수로 관계는 아직까지 하자는 없는데 그 주인이 앞으로 수해가 나면은 자기 옆에 있는 뚝이 넘어갈 염려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말목도 200개이상을 억지로 박았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은 한꺼번에 모든것이 완벽하게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위험한 지구는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그것을 해소해 주셨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지금 만년은 계속하고 있고, 기동지구는 배수로만 민원이 있고 다른곳은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봉황지구에 대해서 설계 미스라고 봅니다.
   경지정리를 하는 농조나 기타 기술자들에게 물어보며는 설계 부주의로 해서 난공사를 했고, 공사가 지금도 엉망이 되어 가지고 보면는 우스운 지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지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그것이 난공사라기 보다는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뛰다 보면은 그럽니다마는 봉황지구는 다른데보다 지구가 적다 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적은 지역에서는 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지역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설계 미스로 해서 봉황지구에 308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 委員長 郭鍾玟   
   이금찬 위원님! 질의하실 골격부분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민원적인 사업은 원활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가지고 하루내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민원적인 사항은 위원장님이 원활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서 제재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예, 알았습니다. 중요부분만 질의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아시고 싶으시면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개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農地係長 邊東植   
   그래서 간선 용수로가 500m됩니다. 우리가 시공당시에 250m는 했고, 250m가 남았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김재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11월 26일 본회의 군정질문때 본위원의 질문중에서 정류소 후면도로에 생선상인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후면도로에 와서 장사를 하니까 이것을 제재하여 상행위를 하지 않겠금 해 주었으면 쓰겠다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어제 아침,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상행위가 여전히....,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의원의 질문을 경시하는 행위입니까? 우이독경입니까? 단속을 해야 될것인데 왜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아침 식전이나 토요일 오후에 극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강력하니 하면은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해야됩니다. 영세민들이고 그래서 읍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실천을 안한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절을 해야되는 방법을 다섯가지로 요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후보계획을 즉시 세우라고 했습니다.
   세워가지고 첫째는 가장 우리가 실천 가능한 방문 지도를 해라......
○ 金才中 委員   
   영세민들이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조사로는 그사람들이 영세민들이 아닙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조사를 군 건설과에서 합니까? 장흥읍에서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하고 장흥읍하고 같이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이렇게 미온적으로 조치를 하지 말고 강력하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 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위원님 말씀대로 1년내내 있을수는 없고 2개월 정도로 해서 후보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읍하고 공동으로 해서 배치해서 하고, 나머지는 방문지도를 해라 그러면 여기서 단속한것 보다는 집으로가서 사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 金才中 委員   
   근본적으로 여기서는 장사를 해서는 안될 곳이다. 그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사 못하도록 뿌리뽑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議員   
   정말 여러분 뵙기가 미안합니다.
   감사라는것은 어떠한 질의 질문이 아니고 잘잘못을 가려서 앞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방금 우리 이금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장황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93년도를 위해서 우리 군민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건설과장님 금년도 한해대책으로 해서 이양이 몇월 몇일날 정도 끝났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6월 30일날 끝났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예비비 집행을 자료에 보면은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빨리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한해가 한달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비비 집행을 그때 그때 대처했어야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때 신속히 대비를 한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유례없는 한해가 금년에는 70일가량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 20일날 한해 대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7월 7일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의장님도 그때 간곡히 집행하라고 해서 제 생각은 더 기다려보고 한해가 더 지속되지 않느냐, 또한 위에서 먼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저한테 여러번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해야 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했던 것입니다.
○ 金裕先 議員   
   도에서 7월 1일날 한해대책을 실시했다 이말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金裕先 議員   
   아니 한해 대책이 넘어가 버렸는데 7월 1일날 한해대책을 실시해요?
○ 建設課長 朴均相   
   이양 완료는 아까 평년작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 기억으로는 6월 12일날 산업과에서 한해 대책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와 연관해서 건설과장을 내가 불러다 놓고 지금 심각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도록 해서 그에 대응을 빨리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바가 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여기 집행사항을 보면은 빨리한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우선 집행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렇다면 군수님이 결심을 할 문제인데, 실무진에서 이러한 것을 빨리빨리 현황을 제출해서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왕에 집행할 것 빨리 빨리 대처를 하는것이 다소 피해가 덜 할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쓰라린 한해를 맛보았기 때문에 내년도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재해복구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재해복구 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얼마만큼 쓰라린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는가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해가 당해서 할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한해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해라는 것은 예고를 하고 온것이 아니고 불시에 온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해 놓으면은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각종 소류지가 엄청나게 메여 있는게, 그 준설 사업이라든가 각종 보가 있는데, 그 보내에 준설작업 이라든가 이것은 농업용수를 원만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러한 계획은 제대로 돼있고, '93년도부터 이것이 어느정도 진행될 것인가 그 예산도 한번 돌아 보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한해는 저희들이 과거에 소형관정이라든가 이런것에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군의 피해가 극소화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관정을 배정해서 굴착하는데 그지역 적지를 위주로 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이런것들을 금년에 우리가 한해를 겪어 봐서 어떠한 지역은 정말로 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93년도부터는 그 대비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소형관정, 대형관정 개발등은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것이고, 사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도 건설과장님 머리에는 항상 떠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에 농조 몽리관내가 특히나 한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반 농사는 사실상 많은 관정을 파서 혜택을 입었습니다마는 농조는 저수지만 막아놓고 관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대책을 못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조에도 도비도 지원되고 군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농조에서도 대비해서 관정을 파서 대비를 하도록 한번 협의하는 것도 좋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닥쳐올 한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장님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지금 몇명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5명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사람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하천 감시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지금 하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주 1회씩 담당구간을 정해서 순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주1회 하면은 하루하는데 6일간은 무엇을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사무를 주로 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본연의 임무는 아니네요?
○ 建設課長 朴均相   
   본연의 임무지요. 하천내에 필지조사라든가 골재허가라든가......
○ 金裕先 議員   
   청원경찰이다 하면은 사무실에 앉아사 사무를 보는 것도 청원경찰이 할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 감시로 해서 청원경찰이 되었다 하면은 반드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근무를 해야되는 것이고, '92년도 사업실적을 보면은 불법 골재채취는 정말로 하천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사람이 없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사업실적으로 해서는 오물제거가 15건인데, 오물이 종이 하나 제거 한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염소나 소를 방목한 것이 21건입니다.
   1년내내 21건이예요. 작물재배도 한번 하천에다가 재배 해 놓으면은 1년내지 반년이 갈것입니다. 이렇게 사업 실적을 내놓았다 볼때 한심스럽다 이겁니다. 또 그 임무중에 하나는 제방을 순회할때 제방이 어디가 붕괴될 위험이 없는가, 또는 하천 정비를 해서 침수될 우려는 없는가 이런것도 항상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것 등등이 하천감시원인 청원경찰로 하여금 정보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상황으로 봐서는 하천감시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상영 위원님이 하천 정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유치면 덕산리 촌전을 가보면은 이것이 준용하천인줄 알고 있는데, 마을하고 하천 하상하고 높이가 거의 같아요. 그렇다면 홍수가 났을때 그 물이 어디로 범람 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뜻에서 이것도 준용하천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사전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또 제방 보수로 해서는 부산면 성자리 하천변 제방이 돌을 석축해 놓은 것이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그전 에그니스 태풍때 그 제방이 터져가지고 양곡, 비료등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가 전부 허물어져 있어요.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보고가 되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대로 놔두고 있다.
   실무진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심을 내리도록 모든것을 세세히 전부 보고를 해서 특히, 건설과에는 방재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방재계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수갑문이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야되고, 또 하천을 정비가 잘되어서 유수소통이 잘 되겠느냐 못되겠느냐, 이런것등등을 하천 감시원이 파악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므로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 조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맞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은 앞으로 '93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전에 예방이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돌아 보시고, 앞으로 하천 감시라든가 방재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의장님 말씀을 명심하여 내년도 재해 및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보고는 소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직파재배 특별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학렬 위원님과 내가 평가회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보니까 79농가가 직파를 했는데 그 농가들이 하나도 손색이 없이 잘했다는 것을 제가 직감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한해에도 피해가 절감이 되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비용절감이 되고, 잘한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소장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엿기름 공장이 예산을 얼마나 절감 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거기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
○ 李金瓚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가공 절감으로 해서 2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약간 프로테이즈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그 얘기를 본인들한테 했습니다. 지금 효과면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데, 2백만원에 대한 20만원을 떼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생활개선 계장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아니, 생활개선계장님께서 그것을 했지요? 생활개선계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生活改善係長 林漢順   
   생활개선계장 임한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의 보조사업비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특성상 부족한 것을 재료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대표자하고 저하고 그리고 사업담당자하고 기구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광주까지 가면서 기계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가격파악하고 같이 계약하고 그런 과정으로 해서 모든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2백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10% 절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 봤는데 그것이 없었다면은 다행인데 그때 당시 그런것이 있었다면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물품을 지도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넣어 주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넣어 주었다면은 그 증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까?
○ 生活改善係長 林漢順   
   예,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본적보조로서 본인에게 직접 가가지고 본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우리 생활개선계장하고 같이 가라고 해서 전부다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돈이 약 400∼500만원 들었을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본건에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추호도 저희들에게는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지도소장님은 저하고 이좌석을 떠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농기계 이동 수리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실적이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장흥군에 훨씬 더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 대수에 비해서 수리한 것은 별로 안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열심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저희가 기계는 수리를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고장 부분이 얼마나 광범위 했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부품대로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99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농기계를 수리하는 부품대로 원가만 받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   원가만 받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부품대의 수입원이 580만원인데 이 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부품은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오면은 그냥 구좌로 들어가고 로테이션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부품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부품이 부족하면은 그 돈을 빼가지고 부품을 사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차 확보한 것을 가지고 은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저 본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렇게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회계법상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회지도과장 박환옥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 수리에 따른 조례가 8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부품은행에다가 물론 관리상 어떻게 보면은 더 실용적이고 편리한점은 있으리라고 느껴 집니다마는 수입으로 반드시 들어와야할 돈 입니다.
   어떻게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지도소장을 믿어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물론 믿습니다. 안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회계법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한 것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산에 편성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단말입니다.
   그랬을때 번잡스럽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싣고 다니다가 동네앞에다가 해놓고 보면은 공구도 가져가 버리고 해서 이런 소모적인것도 조례에 넣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절차상 이 돈 관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분명히 시인 하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아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는 농기계 이동 수리에 따른 수입액을 어떻게 관리 운영 사항이 나올것 입니다.
   그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은 빨리 현실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절차상 돈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아뭏든 연구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석 위원님께서 농기구 이동 수리가 농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대 보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농기계가 구형이다 이겁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새로운 농기계가 자주 개발되서 보급되고 하다 보니까 영세한 농민들은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농기계의 부품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 영세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되는데 구형의 농기계 부품 생산은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으로도 올렸습니다마는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부품센타를 운영해야 된다. 사실 우리 지도소에서 3∼4명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부품센타를 농협같은데서 해가지고 농민들이 부품을 사다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5년이상 되는 농기계는 부품이 없어요. 농민들은 고쳐주라고 하는데 부품이 없어요. 공장에서 안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농촌에 부품센타를 운영을 해야된다. 농협에 지점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겠금.......
○ 鄭正秦 委員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
○ 鄭正秦 委員   
   그리고 돈사 톱밥 발효 사료 기계가 1대 있는데,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한시간에 20kg짜리 12가마 입니다.
○ 鄭正秦 委員   
   '91년도에 8농가가 520평 '92년도에 11개 농가가 720평 이래가지고 톱밥 발효 사료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앞으로 확대 보급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1대 가지고도 앞으로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안됩니다. 예산에 올렸습니다.
○ 鄭正秦 委員   
   앞으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톱밥 발효 사료를 더 확대 보급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대가지고는 공급을 충분히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보급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얘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민상담소가 각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장흥읍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너무 광활 하다 보니까 탐진천을 경계로 해서 동.서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는 농촌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빨리 상담도하고 협의도 하는데, 서부쪽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다가도 농촌 농민상담소를 분명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라고 읍장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군수님 농민상담소가 서부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이나 읍사무소나 해서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 郡守 朴來寬   
   지금 군민회관내에 농촌지도자회 장흥분회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하면은...
○ 鄭正秦 委員   
   군민회관은 2층, 3층이다보니까 농민들이 거기까지도 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이나 읍사무소 두군데 중에서 건물 하나를 꼭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거기가 여의치 못하면은 군비 예산을 세워서 어느집을 하나 세를 얻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장흥읍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감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열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반면에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이장소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감사 계획에서 내무과 소관 감사가 첫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형편에 의하여 내일 끝순서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일 내무과 소관을 제일 끝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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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 監査委員

•      鄭正秦   金才中   김재식   姜成植   郭鍾玟   李金瓚   丁學烈
•      文長鎬   文常永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金裕先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朴來寬
•      副  郡  守  朴瑞淳
•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

•      委員長郭鍾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