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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監査機關 長興郡廳 ( 企劃室, 새마을課, 社會課, 産業課, 地域經濟課, 水産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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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2年11月30日(月)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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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郭鍾玟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장흥군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2년째의 정기회를 맞아 오늘부터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일하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시책운영의 모든 부문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므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 입법기능, 예산심의 기능 및 집행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감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능률적인 운영으로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위원은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군정이 현재 시행하는 방법보다 군민에게 보다 더 유익하게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군정이 안정된 가운데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사실 그대로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성의껏 준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기간중에 요구된 자료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자진제출, 자진출석 하는 형식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집행부측에 양해말씀 구할 것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정별로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군수님이하 전실과소장들께서 감사 기간동안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사항 감사가 아닌 시간에 특별한 사유로 부득히 감사장을 이석할 사정이 계시는 출석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고,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동안 서로 상호존중, 서로 상호협조하는 분위기속에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와 중요처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곽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먼저 군민을 대표해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저희들의 지난 1년동안 추진했던 군정에 대한 평과와 금후 방안을 제시해 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600여 공직자는 지역개발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업무가 보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지난해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그동안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원 여러분께 시정 요구하셨던 113건중 수문해수욕장 불법 건축물, 농촌지도소 사환보충,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표고유통공사 설립, 어업권 분쟁, 용산 인암지구 경지정리내 수리권 분쟁 해결등 101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장흥읍 공용정류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보림사 입구 석산개발 허가지 복구, 건산7구 소방도로 및 건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춘리 꽃동내 불법건축물, 탐진천 고수부지 주정차등 12건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에 대한 민원과 타기관 관련으로 추진중 내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과 협의하여 처리코자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불응시는 토지수용 절차나 행정대집행등을 강행코자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임시회시 질문하신 총 225건에 대해서는 중요재산 취득시 의회의결,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장동면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군비확보, 상수도 및 전화시설 작업시 굴착지 원상복구, 군립도서관 부근에 침수예상지역 대책등 203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 하였으며,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설치, 임도개설 사업, 행정 재산 및 잡종 재산등기, 덕촌농장 해수 유입 방지대책, 탐진강 종합개발, 군도 확포장사업, 휴양림 조성, 1읍면 1특품사업 추진, 수산물 저장시설 확대, 보림사 관광개발,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 정주 대책등 21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처리 불가한 군립도서관 공동명의 등기문제는 교육청 재산관리 부서가 도 교육감으로 이관되어 교육감과 공동명의로 등기코자 추진하였으나 광역 자치단체인 도교육감과 기초 자치단체인 장흥군수와 공동명의는 불가하다는 부당한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계속 방법을 모색하여 당초 협약대로 공동명의 등기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것 중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견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감사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수이하 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실과장급 이상 저희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서순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김오철 기획실장, 김재승 문화공보실장, 김주환 내무과장, 김청 새마을과장, 선홍배 재무과장, 강영국 지적과장, 방욱남 사회과장, 김병욱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가정복지과장, 김영호 산업과장, 정득채 산림과장, 김재종 지역경제과장, 임규호 수산과장, 박균상 건설과장, 임종배 도시과장, 윤일상 민방위과장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박환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승홍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한철 보건소장, 이상 간단히 감사와 질문시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에 대한 대강 처리결과와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실, 새마을과, 사회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비공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를 빙자하여 서면답변을 주로하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예, 발언하십시오.
○ 鄭正秦 委員   
   곽종민 감사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의 초년생들입니다.
   이제 겨우 1년을 지나고 이제 2년생에 불과한 지방자치의 초년생들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의원이나 공직자나 모두가 의향 장흥고을의 주민들입니다. 주민이라는 커다란 포장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처지들입니다.
   또 그 틀속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만남은 대결구조나 아집, 독선의 추악한 얽힘으로 표출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어서 의회는 귀찮은 존재나 까다로운 상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있어서는 집행부는 맹목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도마위에 올려진 생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의 뒤에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복지 장흥사회 실현을 염원하는 군민들이 엄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의식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고 또한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마는 위원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 위원의 감정을 자극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선처와 이해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법 몇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의미가 불확실한 답변, 소극적이고 회피성 답변이 이번 감사에는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공직자는 의회감사는 별것이 아니다, 의회 감사는 신분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만 넘기면 된다라고 공공연하니 식당이나 다방가에서 술집등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일부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전반에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나의 고을속에서 같이 서식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꼭 이 문제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공직자에 미치는 신분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점도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서면답변 등등의 얘기는 가능한 지양하고 바로 그자리에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감사대상을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부탁의 말씀을 있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특별한 연관이 없는한 12월 2일로 표고유통공사 감사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공사 업무는 그날 하기로 하고 가급적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항상 의회가 군정을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칭찬할 일이 있어서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집행한 과정에서 각 부서별 시설부대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에 항상 그것을 염려해서 작년부터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러나 금년에 보니 작년부터 잘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고, 또 관서당과 부대비를 적용해 보니까 예산상 1∼5등급까지 있는데 아주 균형있는 예산을 집행한줄 압니다.
   의회, 내무과등 1등급에는 100%로 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5등급에는 55%까지 예산집행을 관서당에, 그래서 나는 기획실장이 얼마만큼 예산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군수님이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에 입각해서 예산집행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해 빈약한 군 예산으로 58백여만원이나 지출하였는데 그나마 직접 시행하지 않고 경찰서에 58백만원이라는 돈을 전액을 줬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와 협조하여 직접 시행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위험물 시설에 일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국도는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시설물 관계는 경찰서에 예산이 들어 있고, 건설과에 들어 있고 합니다마는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어디로 어떻게 해라 하고 지침은 주지 않고 예산요구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시행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행지분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58백만원중에서 경찰서에서 지원하여 교통시설물을 한것이 34백만원, 그리고 저희군 건설과에서 2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돈 34백만원을 경찰서에 줄 것이 아니라 주지말고 군청에서 돈을 가지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이 돈을 지원했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데 교통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그 규격을 잘 모르고 경찰서에서 세운다 하더라도 세운 것 보고 돈을 줍니다.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에 세웠다 하면 확인하고 건설과에서 경찰서로 돈을 전도해줍니다. 교통시설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내 위험지구에 무슨 시설을 해야겠다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합당하면 저희들이 돈을 전도해 주고 합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어디어디에 하겠다하면 돈이 나갑니까? 방금 말씀대로...
○ 企劃室長 金五喆   
   한뒤에 돈을 내줍니다.
○ 김재식 委員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책임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관리청에서 전부 나와서 합니다.
○ 김재식 委員   
   시설할때 재원은?
○ 建設課長 朴均相   
   군도에 교통 표지판 설치시 경찰서에 전도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상 우리 지방재정법상 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것이 경찰서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전도를 해주면 조사에 의해서 집행하고 정산을 해서 보고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등으로 표시라든가 교통표지판 이라든가 도로 표지판 교체등은 군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 교통신호등 보수 이 두가지를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관리청에서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같은 군청에 군수님은 한분인데 군수님한테 나간돈이 민방위과 나가고, 기획실에서 나가고, 또 건설과에서 나가고?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경찰서 예산은 작년 년말에 예산심의 할때 위원님들께서 심의 해주셨습니다마는 경찰서 예산이 금년에 5천 5백만원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중에 경찰서에서 교통표지판 쓴것이 있고, 또 회의라든지 그런데 쓰는 경찰서 운영에 필요한 돈이 일부 지원 됐습니다. 그속에 아까 교통표지판이 들고 모두 들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기획실장님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모든 민원을 접수한단 말입니다.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와서 지금 감사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께 이렇게 됐다 한다기 보다도 앞으로도 10년내도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도 예산에도 의회 의원님들께 지금 예산서를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경찰서 일정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면적으로 1년에 어느선에서 경찰서에, 전 시군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중에서 군도나 지방도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듣는 여론으로 말씀을 정확히 드리자면 경찰서에 그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바라볼때는 경찰서에 헛돈이 나간다.
   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의원들이 경찰서에 나가는 돈이 어떻게 나갔는냐 하는데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다 하시면 의원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생각할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관내 교통시설을 만들고..
○ 郡守 朴來寬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잘 못한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설질상 교통단속과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경찰행정과 관련된 분야는 그쪽에 전도해 주고 아까 민방위 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방범활동과 관련된 방범비, 주로 하는 것은 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조그마한 시설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법을 바꿔서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생산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서두에 동료 이금찬 위원께서 모든 예산을 잘 활용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는 본 위원은 조금 바꾸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잘 하셨어요.
   인건비에서는 예산절감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감해야 할 정보비등 22천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절감을 한푼도 않고 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에서는 절감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따라서 정보비등에서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절감은 일률절감과 자율절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로 부터 지정된 일률절감 품목이 15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등은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자율절감에 5개 비목이 있습니다.
   급양비, 수당, 임차료,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등은 자율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비는 이 비목에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소모성 경비도 절감하지 왜 다 써버려야 이런 질책인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매년 10월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이제석 위원께서 말씀을 자주 하셔서 읍면의 이장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해서 같이 동참을 시켰는데 실장님께서는 행사를 치루고 난 다음에 대책을 생각해 보셨거나 어떤 민원을 들어 보신적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20만원씩을 줬어요.
   그 경비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날 운동회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적지 않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올리기를 군실과소는 30만원, 읍면은 5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 김재식 委員   
   10개 읍면을 일률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장 수가 있어요.
   이장 한분에 얼마씩해서 각 읍면에 지급하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에 할때 그렇게 연구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김재식 위원의 발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찰 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청이 독립되어 있는데 독립되기 전에는 지원사항이 분분했는데 독립된 이상 지원을 해야된다는 그런 지침이 꼭 내려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짜는 것이 아니고 내년예산을 수립할때 금년 9월에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지침에 있는 것을 안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엄연히 법적으로 경찰청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을텐데 관습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침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안세울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기회실장님!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국도는 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세우고 여타 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그 자료를 도움 받더라도 집행만은 군청에서 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도로관련 사항이라든지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는 군과 경찰서와 관련 있는 그런 업무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딴 업무는 지원한 것이 없어요.
○ 委員長 郭鍾玟   
   이금찬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李金瓚 委員   
   이해가 가기전에 중앙부처로 부터 그것을 알아보아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경찰서 지원비 58백만원을 군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는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민생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관례상 사업비 지원을 별도로 해준다라고 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92년도 58백만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군예산을 편성할때 착안해서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대화하고, 또 안되는 사업이 있을것 같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대책으로 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부에 건의된 사항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주로 예산 문제입니다마는 제2호 광장, 덕촌사업장 배수문, 제방보수, 회진노력도를 연결하는 간척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건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앞으로 이런 건의사항이 본 위원들도 공식석상에서 논의가 되어 종합되는 사항을 건의해 주셨으면 행정부서에서 하는것과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일치되면 건전한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안사업으로 관리한 카드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91년도부터 '92년 사이에 본군의 주민소득 추계현황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주민소득 추계 현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과거에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 1인당 소득이 얼마다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간혹 우리 자립도는 얼마인데 군민의 소득은 얼마다 하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아셔야 될것인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이 새마을소득 추계조사라 해가지고 과거에 새마을과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마는 여러가지 군별로 차이라든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사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를 950∼1,0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본 위원의 뜻은 뭔가 우리 군민이 보다 더 잘살 수 있도록 소득추계가 뚜렷하게 나와야만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할텐데 이것이 법적으로 없어졌다해서 안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저도 통계업무를 담당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비만 들고 효과는 없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앞으로 연구를 잘하셔서 명년도 부터서는 보다 내실있는 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강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성립전에 집행된 예산이 236백만원입니다.
   모든 예산이 성립이 된 다음에 집행되어야 할텐데 예산성립전에 집행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전액 국비라든지 전액 도비라든지 그 재원이 군비 부담이 되지 않은 국·도비는 에산이 성립되기 전에 미리서 돈이 오면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업이 시기적으로 맞추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취로사업비등은 지금 1억의 돈이 왔을경우 추경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그 재원을 가지고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줍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퇴비증산 풀베기 대회는 해마다 있는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도비 재원이거든요.
○ 姜成植 委員   
   도비인줄은 아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군이 풀베기 대회 3등해서 상금으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그때 시행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군비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姜成植 委員   
   모든 자치법규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목적 규정이 없이 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가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강위원님께서 장흥군민 헌장 조례와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목적규정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한민국 법령중에서도 연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기게양 방법에 대한 고시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규정을 둔 것은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밝혀서 주민으로 하여금 그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 또는 범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목적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의 통례입니다마는 저희들 군민헌장,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것은 목적규정을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목적규정을 안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제에 맞게 개정토록 주무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그 목적규정이 분명히 나와야 될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법제처에서 발행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 명령을 제외하고는 목적규정을 둘만큼 짜여진 내용이 아니면 목적규정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처음 장흥군민헌장 조례나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때 목적규정을 안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주무과에 촉구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각 사회단체의 군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타당성, 실효성을 감안하여 지원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찰비, 행사비, 급식비등 주로 경상비 비용으로 지출하고 정산마무리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을 분석해 보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죄송합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 실과소에서 지원하고 그에따라 감독을 해당 실과장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중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묻고자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모든 감독권은 해당 실과장들이 하거든요.
○ 金才中 委員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로 11백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백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했어요.
   15백만원을 특정단체에 많이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알기로는 11백만원은 정액으로 준 것이고 4백만원을 더 준것은 자유총연맹에서 각 읍면 지도위원들이 판문점에 가는 경비를 대달라 해서 풀보조금에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11백만원에서 판문점에 가는 비용을 사용해야지, 11백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11백만원은 한국 자유총연맹 장흥군지부 운영비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을걸로 압니다마는 인건비, 교육비등에 주로 쓰고 있어요.
   11백만원 지원해 준데서 4백만원을 쓴다고 하면 인건비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거든요.
   판문점에 갈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모처럼 기획가 있어가지고 군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도감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감독을 하고 연말이 되면 정산서를 전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정산서만 받아 가지고는 지원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 企劃室長 金五喆   
   반환을 받지요.
○ 金才中 委員   
   지원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감독 불충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었을때는 반환을 받고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전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해당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관변단체는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결고리 구실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군행정을 수행하면서 관변단체라고 김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군행정에 적극 지원협조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군정을 물고 늘어진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비교적 사회단체에서 비교적 우리 군정을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과연 그렇게 사회단체가 협조를 잘해 주고 있다 그렇게 기획실장님은 인정을 하신다는 말이죠?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단체에서는 아주 군정에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물론 전체가 협조를 안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부분이 협조를 안하고 비현실적으로 움직이고 군행정에 대해서 역행하는 그런 처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까지 나올때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김재중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군비지원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썼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준 과가 별도로 있는데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정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각실과소에 협조를 하여 거기에 따른 정산서를 첨부해 줘야만이 A라는 단체에 천만원을 보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니 인건비가 얼마, 기념품대가 얼마 이렇게 내역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단체에서 과연 기념품을 샀는지 안샀는지, 제값을 주고 샀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정산서를 요구했을때는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정산서가 제출되어야지 이렇게 불성실한 정산서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일부단체에서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구입한양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한 예가 있었어요.
   현재도 그런 단체가 없다라고 인정 할 수는 없다 이말입니다.
   이런 미비한 자료제출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91년도 군비지원 사회단체 정산서 내역을 세부적으로 첨부해서 제출해 주도록 촉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실과로 하여금 정산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의하는 질의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무엇이 얼마입니까" 하는 질의는 저희가 자료조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미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
   이런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주시고 감사 본 뜻에 따라 시정하는 기능을 살려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김재중 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단체의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효과 이것은 사실 아주 희미합니다.
   군정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실과장님도 이런 답변을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시찰하고 이런 것은 군정에 협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91년도 출향인사 초청군정 보고회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못하고 넘어갔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鄭正秦 委員   
   금년도에 출향인사 초청 군정보고회 계획이 들어 있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鄭正秦 委員   
   금년에 실시 하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 재경.재광 향우회가 날짜가 안받어져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없습니다마는 통지가 오면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재경.재광 향우회에서 와달라고 통지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鄭正秦 委員   
   12월은 의회 정기회입니다.
   출향인사들이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기다리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출향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대한 보고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거기서 초청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출향인사 초청 군정보고회를 2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연말이 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연락이 안와서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약식으로 산업과에서 고향쌀 사주기 운동으로 했고요.
   그리고 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몇년간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이나 광주에 우리가 날을 받아서 언제 해주십시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향우회를 한다든지 어떤 날짜가 받아져야 저희들이 가서 군정보고도 해주고 하지 저희들이 날짜 받아서 언제 모이시요하면 안모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91년도에 출향인사 초청 군정보고회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이 돈을 세워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 2천만원이 그돈이 아니고요.
○ 鄭正秦 委員   
   2천만원이 그때 그돈으로 세워 졌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장기 개발계획 세운다는 것이......
○ 鄭正秦 委員   
   '91년도에 출향인사로 세워졌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군정발전 세미나 한다는 예산이었지요.
○ 鄭正秦 委員   
   그렇다고 하고 이번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기획실장 답변식으로 여기서 모여 달라고 하면 모여줄 수 없다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진작부터 금년 상반기 부터 계획을 세웠더라면 가까운 광주 같은데는 출향인사들을 한번쯤은 초청해 가지고 군정보고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한데 대한......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은 출향인사에게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전부 준비는 해놨습니다.
   광주는 12월 중순경에 있을것 같고, 서울은 12월 초순경에 있지 않느냐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기획실장님 자꾸 12월 중순경에 있을것 같다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12월이 정기회입니다.
   거기를 가시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가야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기회때 회기를 중단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서울은 그런다 치고, 광주는 진즉 한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광주도 향우회장이 군수님에게 와가지고 12월초에 할란다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제가 즉흥적으로 12월 초에 한다, 12월 중순에 한다고 계획없이 한 얘기는 아니고......
○ 鄭正秦 委員   
   재광 향우회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꼭 그렇게만 우회적으로 돌아가실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광주 출향인사들하고는 그동안에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연말이 다가도록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 시킬려고 하니까 저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얘기가 오고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주서 살고 있는 우리 출향인사들은 진즉 한번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날짜가 안맞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에나 광주 재광향우회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재광 향우회장과 한번이라도 연락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연락은 군수님하고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반복되는 얘기 입니다마는 같은 전남권에서 살고 있는 광주 출향 향우인사들에게 아직 군정보고회를 연말이 다가도록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 鄭正秦 委員   
   자꾸 시간시간 그러지 마시고 연말이 다가지 않습니까?
   연말이 닥치면 출향인사들도 자기네들 행사있고 할텐데 언제 금년안에 한다 이겁니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꾸 하겠다 고집 부리면 언제 하겠다는 것이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내년부터는 일자에 지장이 없는 날에 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잘못됐습니다.
○ 鄭正秦 委員   
   실장님 꼭 이김질이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머리속으로 계획이 있는데   
○ 鄭正秦 委員   
   혼자 계획가지고 뭐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통합관리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실과의 5%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얼마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통합관리 예산은 년도중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변화와 경상적인 부족예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된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통합관리 관서당 경비가 15,775천원이 서 있는데 11월 30일 현재 14,98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대개 집행된 내역은 전체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안처리나 예산이 없는 부득이한 사업추진에 소요가 됐습니다. 집행된 내역이 기획실 5,764천원, 내무과 2,025천원, 재무과 1,393천원, 기타   실과에 5,803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15백만원의 예산 가운데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3개과가 약 천여만원 가까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은 통합관리 관서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어떤 것은 실과에서 집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실과소에서 자기 관서당 경비를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외출장이 많은 내무과나 재무과, 기획실은 관서당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관리 예산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3개과만 쓰고 타실과에서는 적게 썼냐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타실과는 다소 대처할 수 있는 부대비 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3개과에 다 써버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기타 실과에서 쓰는 경우입니다.
○ 李濟錫 委員   
   결과적으로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를 제외한 다른실과에서 5백여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에서 통합관리 관서운영비를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잘됐습니까?
   다른과에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다른과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는 얼른 말하면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기타 부서는 주로 사업부서라 해가지고, 이금찬 위원께서도 작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부대비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과는 적게 보이고,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는......
○ 李濟錫 委員   
   물론 사업부서인 과에서는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복지과, 민방위과등 힘없는 과에서는 사실상 관서운영비가 넉넉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에서는 이 예산을 거의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있다 할지라도 아주 극히 소액에 불과합니다. 이집행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과도 있습니다마는 편중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 李濟錫 委員   
   거의 특정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은 통합관리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부분은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도 없이 집행이 됐다고 느껴지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통합관리 예산이 아닌데 자료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李濟錫 委員   
   자료를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기가 잘못됐어요.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것 같은데 장흥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장흥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은 커녕 같은 군도라도 어떤 지역에는 포장을 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어떤 지역은 전혀 없다시피 하고, 그 지역에 편파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사업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마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같은 군도인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우선순위를 전부 점수로 맨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는 군도 8개노선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예를 들면 관산읍 같은 경우는 군도를 양쪽으로 포장을 해서 야단법썩입니다. 딴 지역에 군도가 있어도 거기는 거들떠도 안봐요. 어떻게 통합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도는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는것이 아니고요.
○ 李金瓚 委員   
   계획서를 그렇게 세워놨다고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올려 놨습니다마는 군도부분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건설과장님께 묻겠는데 미리서 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 丁學烈 委員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이상 절감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90년도 최종 결산검사시 확인된바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121백만원 감액조치 않고 연금 부담금이 6,652천원이 과다 불입되었습니다.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리적인 차원인가요?
○ 企劃室長 金五喆   
   내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 예산액에 대한 1000분의 55를 연금관리 공단에 납부를 하거든요.
   당해년도에 과다하게 불입되면 익년도에 과다하게 불입된 액수를 공제하고 불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할때 공무원들 봉급이 거의 각각 다르고, 또 인사발령에 의한 잦은 이동으로 실과소 단위로 정확한 봉급액을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에 인건비를 산정할때 평균 호봉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예산절감 사항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항이 아닌줄 알고 있는데 잘못된건 사실이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타산을 해보니까 38천원도 나오는데 내년에는 추경때마다 인건비도 정산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행정추진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군비가 몇푼이라도 차질이 났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부터는 추경때마다 인건비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 절감목표액이 있는데 시책 추진정보비도 예산절감 비목에 해당됨에도 하나도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정보비는 예산절감 비목이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濟錫 委員   
   그럼 혹시 특정과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다 써버려라, 절감 안해도 된다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전부다 일률적으로......
○ 企劃室長 金五喆   
   일률적으로 하다가도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복지과, 민방위과등 애로가 있는데는 연말에 가서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풀어줄 것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연구하고 검토해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놨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鄭正秦 委員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鄭正秦 委員   
   예산을 편성했을때 거기에 몇%정도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계획서와 맞출려면 저희들 자체수입이 많아야 되거든요.
   현재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도 의회에 올려논 것이 자체 수입 비율이 12.8%입니다. 나머지 87%는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추는 것은 어렵고, 5개년 계획에 나와있는 1억원이상 사업은 대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5개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93년도 기본운영 계획서 작성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침이 되어야 되겠는데 교부세나 보조금을 얻어오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준비하는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노력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기본운영 계획이 나와야만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 되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원칙은 기본운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것에 맞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에 의해서 기본운영 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 鄭正秦 委員   
   기본운영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교부세나 보조금을 타오는데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정도 강구해 놓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노력하고 있고 세워놓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예.
○ 李濟錫 委員   
   새마을과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92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장동면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장동면장님의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새마을과장 감사대상사무를 보고하기 전에 장동면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선 연락을 해놓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대상을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용산면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1979년도에 용산면 소도읍 가꾸기에 당시 길을 넓히고 융자를 해줘서 주택을 개량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군에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현재는 소도읍 가꾸기가 원만히 돼서 어느면에 못지 않게 잘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이르도록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느니까 소재지 주민 29명으로 부터 의회로 탄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원서를 내겠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우선 감사에서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뒤에 주민들과 타협하여 할려고 하는데 그당시에 새마을과장이 김주환씨고, 개발계장이 김청, 그리고 주무과 김철두, 주택계장이 방욱남, 이렇게 장흥군에서 근무하는 아주 명백한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당시 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희사를 받았으면 희사의 증명이 있어야되고, 또 희사를 받았으면 그 토지세를 지금까지 물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약 300평가량 되는 것을 여태까지도 토지세를 물리고, 지금 현재 물가지수도 올라가서 가격이 평당 18∼20만원정도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 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13년이 되었습니다.
   주고 새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전례에 의하여 용지를 희사해서 추진해온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없는 재정에 용지까지 보상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 현재 지역개발이 상당히 침제 됐으리라고 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버지가 희사하고 작고하였거나 분명히 희사를 했음에도 관계공무원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것이 있음으로 해서 늘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79년도에 용산면 소도읍 가꾸기를 한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또 그때 관계한 공무원들이 우리군에 같이 동료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90년도에 용산면 번영회장 김동국씨외 3명이 방문하여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얘기는 왜 희사한 용지에 대해서 이전해 가지 않고 재산세를 이중으로 물리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하기 위해서 등기이전에 따른 수속비를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추진해 가는 과정에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장을 하면서 보상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이 달라져 보상을 받겠다하는 생각으로 이전등기 거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로 들은 바에 의하면 국토관리청에 가서 보상문제를 논의하니까 군에서 추진한 소도읍 가꾸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 와서 그분들이 보상문제를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보상문제를 직접 군에다 거론하지 않고, 의회에 가서 청원을 했거나 또는 여론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문제가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접수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9명이라는 주민전체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점이 된것은 장흥군 출신 공직자로서 그때당시 서류를 가져와서 희사를 받을 수 있고, 등기도 할 수 있고, 전부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증빙서류를 12년이 되도록 안해놓고 꼭 터미널 사건처럼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재 그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지만 공직자들이 얼마나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러워요.
   죽는자를 지금까지 놔두고 관리를 한다는 공무원이 없는가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의원들 보고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을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주민들과 유효적절한 타협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에 저희들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과거서류를 찾거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어느지역 한군데에서 보상문제가 도출되어서 군비부담 문제가 나온다 하면 새마을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다른 것은 과감하게 주민편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군재정에 새마을사업 분야에까지 보상을 한다하면 상당히 애로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새마을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말을 합니다.
   그때 공직자들이 그뒤에 5년후에라도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받아서 증빙서류를 했으면 오늘날 토지세도 안물고 그랬을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 국도가 시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청원전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알았습니다.
   사회과에서 취로사업으로 금년들어 취로사업을 250만원, 많은 곳은 400만원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연도변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금액이 상당해요.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 포괄사업으로 연도변 가꾸기 사업을 또 5백만원을 추가해서 회진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도변 가꾸기가 사회과에서 하는것은 빈민구제 책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하지만 면장 포괄사업으로 5백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金淸   
   연도변 가꾸기 사업을 읍면장이 추진한 것은 주로 도로변에 4월에 코스모스파종, 6월, 9월에 풀을 베고, 코스모스가 꽃이지면 11월 초순경에 꽃대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23개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진입로 노선이 전부 합해서 300㎞됩니다. 이것이 '90년도까지는 주민동원을 해 왔습니다.
   내고장 가꾸기 차원에서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약자, 거동불편자가 와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느끼던 중에 의회가 구성되어 의회질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동원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국도 2호선 25.4㎞만이라도 성화 봉송로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36백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의회 검토과정에 읍면에 애취기를 사주고 예산을 11백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애취기를 읍면에 많게는 5대, 적개는 3대를 사서 줬습니다마는 이건 국도 2호선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 11백만원 가지고는 국도 2호선은 강진∼보성 구간입니다마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동원은 어렵고 연도변은 계속 추진해야 될 시책이고 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읍면당 5백만원씩 투입한바 있습니다.
   사실 그돈도 부족했습니다.
   사회과에서 취로사업비가 나와서 협조하여 거기에 투입해서 지금 연도변, 진입로 포장에 1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취로사업비는 일반 노임단가에 비해서 60% 실적밖에 못올리기 때문에 1억원을 투자해서 6천만원의 효과밖에 안나옵니다마는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적어도 1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회과에 협조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읍면에 5백만원씩 유보시킨데 추진실태를 파악하니까 회진면에서는 취로사업비로 대처하고, 5백만원을 회진 일부 지역시설에 투입한바 있습니다.
   대덕에서도 그런바 있고, 관산에서도 일부 집행을 유보해서 다른 시설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취로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군비부담이 더 늘어나겠다는 고충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 세번씩이나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읍면이 있다면은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시정해서 다른곳에 숙원사업에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연도변 관리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주민동원을 하지 않고......
○ 李金瓚 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원을 하지 않는데 금년도에는 취로사업으로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고, 도로포장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덜어주는 것이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시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위원님께서 시책을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포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더 정밀 진단을 해서라도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예산지원을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 시책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앞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군비절감 시책에서 무한히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잘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2천만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관산, 회진 2개마을로 4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金淸   
   2천만원이 금고 자산이고, 금고자산을 가지고 지원했다가 연간 회전하면서 회수된 금액이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읍면 순서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92년도에 지원한 예산액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 새마을과장 金淸   
   4백만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4백만원이 아닐건데, 4백만원이 확실합니까?
   지원해준 것이 4백만원이지 예산은......
○ 새마을과장 金淸   
   자산은 2천만원이고, 금년에 지원한 것은 4백만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서를 봐보세요. 예산서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해줄 수 있는 예산이 9,762천원입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 융자해준 액을 물으셨습니까?
○ 金才中 委員   
   융자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 새마을과장 金淸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산액은 9,762천원이고, 융자액은 4백만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4백만원을 융자하고 5,762천원은 왜 융자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어요
   융자를 해서 주민소득 올려야 될텐데 놔둔 이유는 무엇이예요?
○ 새마을과장 金淸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할때 금년 회수금액을 예상해서 했습니다마는 4백만원이 회수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수를 못해서 회수한 것만 융자를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예.
○ 金才中 委員   
   회수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회수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할때 계산착오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금년에 4백만원을 회수 할텐데, 실무자가 계산하면서 차질이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金淸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때 작년 하반기에 받아들인 2백만원을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백만원을 받아서 지원했고, 금년 하반기에 받을 2백만원이 앞으로 지원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6백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9백만원에서 나머지는 금년 말안에 회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해서 예산이 맞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섰더라도 회수를 하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하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 委員長 郭鍾玟   
   새마을과장님 소득금고 총 자산이 2천만원이라 하셨죠?
○ 새마을과장 金淸   
   예.
○ 委員長 郭鍾玟   
   금년에 융자된 것이 4백만원, 미융자된 금액 5,762천원을 왜 아직 안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새마을과직원 손정민   
   저희들이 소득금고 융자에 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해 받아들인 금액을 그해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91년도 하반기에 받아들인 것은 '92년도 상반기에 지원하고, '92년도 상반기에 받아들인 것을 '92년 하반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 이런 예산서가 나올리가 있습니까?
○ 새마을과직원 손정민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같은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12월 상반기는 언제 받아들이냐 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 들이기 때문에 년도를 이월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 委員長 郭鍾玟   
   그러면 아직 미지원된 5,762천원, 하반기에 회수해서 내년도에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 새마을과직원 손정민   
   예, 작년 하반기에 4백만원을 받아 들여, 그것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받아들인 2백만원은 하반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그러면 9,762천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야지요.
○ 새마을과직원 손정민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해에 받아들일 상환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액은 좀 다릅니다. 상환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김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초과하니까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고, 다른 질문을 해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92년도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소규모 사업들이 예산 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공사비 1천만원 이상은 단종 면허자에게만 입찰자격을 주고 있는데 공사단가 상승등을 고려할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마을 도급으로 많이 주는 것이 좋겠으며,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자 선정에도 공사 상한가를 2천만원 정도를 인상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어차피 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공사비 낭비를 개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공사 능력이 부족한 업자에게도 나눠먹기 식의 공사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군에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회계관리를 하는 책임부서가 있고, 사업을 발주하는 책임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회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에 따라서 업자들 계층이 제가 알기로는 재무부령업자도 있고, 단종업자도 있고, 종합면허를 가진 업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 업자가 참여를 하고, 1천만원 이상은 단종업자 이상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씁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회계원칙입니다.
   또한 잘아시는 바와같이 새마을사업 변천과정에 마을에서 사실상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마을도급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외는 그 마을에서 새마을 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우수지역으로 표창을 받는데는 마을 도급으로 해주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재무부령 업자가 많게는 20명, 적게는 3∼4명씩 읍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잘한분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보신바와 같이 부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추진해온 과정에 군수님 방침이 법에 정해진대로 지침에 정해진대로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읍면회계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시켜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과정인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읍면 재무부령 업자들이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추진했을 때는 읍면장들이 지역업자들에게 나눠주다가 보니까 이번 감사때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도급을 주면 우선 업자에게 주는 이윤의 10%를 절감하고, 부가가치 10%를 절감하여 이것을 순공사비에 투입하면 사업량도 늘어나고 좋을 것아니냐는 말씀이신데, 마을도급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침에 정해져 있고, 또 업자선임은 법에 정한대로 공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우수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낙찰이 되리라고 봅니다.
   마을 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읍면장이 판단하고, 마을에서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윗분들에게 건의하여 확대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 질문은 재무과장님에게 금년 상반기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답이 없어요.
   재무부령 이것이 너무 애매합니다. 강진가서 재무부령 허가를 내는데 도장과 인감을 가지고 가면 줘버려요. 이사람들이 한 사업들이 거의 70∼80%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번 특위활동때 느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건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재무부령 허가를 내주고, 또 마을 도급을 제가 금년에 감독을 해봤는데 20%를 더해요.
   20%가 덜나오고 더 나온것을 망라하고 처음 설계대로 업자들이 제대로 해야 될텐데 근본적으로 설계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사업을 맡겨 버리면 많은 폐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위활동때 지적된 업자들이 명시되어 있지요?
○ 새마을과장 金淸   
   예.
○ 김재식 委員   
   이런 것들을 각 읍면에 어떻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지시할 필요없이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사업으로 지적된 39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 올린바와 같이 12월 20일까지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에 의한 업자 제재조치는 저희과가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분에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령 업자, 단종업자 한도액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추세가 경제단위가 커지고 하니까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군의 실과장이 집행 한도액이 얼마다 하고 올라가듯이 법이 바꿔져 갑니다마는 이것은 재무부령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을 다루는 상급기관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건의하여 반영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무과장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91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경노효친 사상이 타 마을보다 뚜렷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잘하는 마을도 하나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마을 '92년도에 한군데라도 선정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감사때 하신 것이 아니라, 금년 회기중에 하신 것이라 제 복안은 별도 상사업비를 세운것이 아니라, 군수님 재량사업비 중에서 건의해서 '93년도 계획에 반영해볼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92년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시고?
○ 새마을과장 金淸   
   저는 실문적으로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효도 우수마을에 대해서 범죄없는 마을 같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 예산이 서면 반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효도마을 선정 검토를 임시회때 질문을 했다고 답변하셨죠?
○ 새마을과장 金淸   
   예.
○ 鄭正秦 委員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가도록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고 있음은 본 위원으로서는 본위원의 건의사항이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정말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 지적하신걸로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 鄭正秦 委員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안가지고 나왔으면 과장님이 그자리에 서서 거짓말을 하셔도 제가 언제 질문했던가 하고 저도 넘어가는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가져와 가지고 질문한 것도 있고,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 시점에 까지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93년도 부터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은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은 얘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93년도 부터라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명심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꽃길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종을 잘못 선택함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충열 삼거리도 수종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장애를 가져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수종도 한동안은 시각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간에 꽃도 피고 하는 좋은 나무를 잘라 내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대책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고사가 되고 있고 하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우선 코스모스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도로가 홈이 지거나, 교통장애를 일으킨 데에는 읍면 직원들과 내년도 파종지역에 대해서는 도면을 그려 가지고 표시를 해서 교통장애 지역은 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충열입구에 성화봉송로를 가꾸면서 무궁화를 집단화해서 심어 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교통사고 측면에서 미리 판단을 못해보고, 가꾸는데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시각장애를 일으켜 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느끼고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코스모스 조성사업도 제가 상당히 전에 마을 진입로 길에서 나오는 도로는 상당한 구간을 띄어서 코스모스를 심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코스모스를 심어논 지역을 장평, 용산지역을 가보니까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도 연달아서 심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진입로에서 나오는 도로가 상대적으로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작년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또 '93년도에 도면을 가지고 철저히 심는데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사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렇게 건의했던 제가 또한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은 청소년 건전육성 차원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예절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 자유화, 이기주의등이 팽배하여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질 때로 떨어져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된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경노효친 사상이 날로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원, 향교, 농협, 학교등에서 주관하여 연 2회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별로 상설화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우선 청소년 교실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영하는데 예산상 문제가 뒤따릅니다.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받아 향교나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일부 유림계통에서 자체로 한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종합해서 확대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기껏해야 도비, 군비 합해서 9백만원에 불과하군요.
○ 새마을과장 金淸   
   예, 그런데 예산만 있으면 읍면별로 확대 가능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읍면별로 상설하여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면 년 4회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과 도덕교육을 시킨다 하면 예산문제는 우리 군비로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은 년 2회보다도 읍면별로 상설화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절교육과 다른 청소년 알뜰마당이라고 금년에는 6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회를 할 학생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과도 접목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포괄사업비가 83천만원 인데 지원기준에 군수 포괄사업비 3억, 읍장 포괄사업비 6천만원, 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으로 41천만원입니다.
   83천만원과 41천만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이것은 읍면당 읍지역에는 6천만원, 면지역에는 5천만원으로 3개읍과 7개면을 보태면 이렇게 됩니다.
○ 鄭正秦 委員   
   3개 읍과 7개 면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누계가 83천만원이다고 설명하신 것은 맞는데 유인물상으로 봤을때는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다 표시를 해주셔야만이 이렇게 해서 누계가 83천만원이 되는구나 하고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들이 지금 설명하신 새마을과장님의 행정능력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당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마지막으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보증인들이 전부 세워져 있지요?
○ 새마을과장 金淸   
   예.
○ 鄭正秦 委員   
   그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융자받은 분이 사망하신 분도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회수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몇가지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금찬 위원께서 용산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도로를 제외한 인도보호 도로를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수차에 건의를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산 이금찬 위원에게 이에 대해 실과장에게 말씀하도록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은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사후 어떠한 병폐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두사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군민에게 또는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야 공직자로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당시 소도읍 가꾸기를 해서 융자받을 당시에 개인들에게 소요된 부지를 바로 희사를 충분히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관심해서 오늘날 그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지마는 개인 사유토지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해서 하루속히 해결해 우리 군유지로 이전을 하는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조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비단 용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장평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세심하니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문제가 안날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실추가 되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급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민원이 더 야기 안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부의장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이 금년에 4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이 75백만원으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사후관리는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연간 2번씩 검토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것이 2년거치 3년 상환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자금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충 2년거치 3년상환이 보통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이것이 사업목적에 위배가 되면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죠?
○ 새마을과장 金淸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적어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융자를 받아 갔으면 반드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현재도 오늘가나 내일가나 그러한 양이 있어야 됨에도 융자만 받아다가 다른곳에 이용하고 사업실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그런 여론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15일간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외지로 이사간 사람 12가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를 키우다 일부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었고, 대리위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융자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여 얼마나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것도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공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에서만 많이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공통관리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4개 과에서만 쓰는걸로 아주 상식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실과소에서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나가는 여비라든가 부족한 것은 각실과에 나갑니다마는 기타 경비로 쓰는것은 그래도 소외는 당하지 않도록 각실과에 공정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니 몇개 실과에서만 쓰는걸로 상식화 되어야 되겠느냐, 어느 실과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한다 해서 타자기 하나를 고치는데도 어느실과는 공통관리비로 고치고, 어느실과에서는 고쳐 주라는 말한마디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총 책임자 이기 때문에 어느 실과가 어려움이 있는가 하여 고루고루 손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군데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이제석 위원의 요구에 의해 장동면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이제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새마을 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고 난 다음에 장동 면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도민체전 참가 비용에 있어서 단복비가 882만원으로 소요 내력중에 단복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어 단복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새마을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단복 80벌을 만들어 체육회 이사에게 20벌, 각 경기단체장과 선수등 14개 단체에 2벌씩 28벌, 성금 기탁자 26벌등 실무과장으로서 단복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었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민체전 참가비용을 보면 31,952천원중에 작년보다 더 많이 10,40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에 단복비 지출이 많다고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전체 예산중에 33% 정도가 다시 단복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작년에 답변하신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도민체전을 관리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고충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에 단복을 19만원짜리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당년에 입고 버릴 수 있는 단복을 했으나, 금년에는 체육회에서 65천원을 지원해줘 적어도 5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단복을 만드는데 개인별로 14만원정도를 부담해서 여러해 입을 수 있는 단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93년도 부터는 새로 임원이 바뀐 경우에는 단복비가 지원이 될것입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에 새마을 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천만원이상 사업을 각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회계에 관한 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군 경리관 책임자가 있고, 법에 의해서 읍면 분임 경리관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법에 보면 읍면 분임경리관애 수의계약을 택하든지, 공개 경쟁입찰을 택하든지 집행자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자기 소신이 결정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조항에 열거된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자가 그 법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이해가 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장동면장님에게 묻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장동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91년도 사업 봉동2구 진입로 포장에 사업금액이 11백만원 이었습니다.
   사업금액에 따라 설계가 액이 11백만원 이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설계가액대로 수의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長東面長 金永煥   
   그때 사업비가 천만원을 약간 상위하기 때문에 사업비와 사업량이 비슷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사업비 11백만원 그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 長東面長 金永煥   
   사실은 더 부담이 가야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 사정을 해서 맡겼습니다.
○ 李濟錫 委員   
   설계가액이 나오면 예정가액을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정가액을 작성한 것도 없었고, 설사 예정가액을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찰계약 금액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 長東面長 金永煥   
   서류상에는 그렇게 됐지만 실지 사업량은 11백만원 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 李濟錫 委員   
   사업량이 늘어났다면 정산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 長東面長 金永煥   
   그때 사업비가 어중간히 그것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을 해서 맡겼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사업 물량이 더 늘어났으면 거기에 따른 정산설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정산설계를 하지 않으셨지요?
   하여튼 장동같은 경우 전 사업이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다 100% 설계가액대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는가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설계가액에 약 1.5∼0.1%정도 낙찰차액이 있더군요. 예정가액에 대한 낙찰차액이 아니라 설계가액에 대한 낙찰차액이 천만원이라면 5∼2만원, 그렇게 전부다 했어요.
   예정가액에 대한 낙찰차액이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설계가액에 대해 그렇게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옆에 증인을 세워놓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은 읍면 회계공무원들이 충분하게 관계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군의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군수님 특별지시를 받고, 재무과장님이 읍면회계 관계공무원을 불러다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검토하시는 과정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장동면 회계 관계공무원이 계약 사무를 충분하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사례가 도출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이해하겠습니다.
   건설특위 활동하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장동같은 경우 유달리 다른 읍면에 비해서 과다설계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양 1구 같은경우는 불과 18호 밖에 살고 있지 않는데 포장두께가 20㎝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 1구 뿐만아니라 보동 1구, 조양 2구, 하산, 북교 2구등 거의다 마을안길 포장을 18∼20㎝로 과다설계 계상했을 뿐만 아니라 북교 2구 같은 경우는 설계 잘못으로 도로가 집마당보다 더 높음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다설계 계상되고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長東面長 金永煥   
   위원님이 그때당시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동면은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 오신 분이 앞으로 사업은 자손만대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가 과다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분위기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신뒤에 저도 과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형평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다설계 계상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동면장님만 모셔 놓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계약관계, 설계관계, 공사시행관계가 전부다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읍면이 장동면이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공사관계에 있어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長東面長 金永煥   
   사업 설계부터 저희는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공무원이 군산업과에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내려와서 몇일간 설계하고, 올라가고 또 감독도 그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사업장에 대해 한번도 지도 출장을 안나가 보셨습니까
○ 長東面長 金永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자에게 레미콘이 들어올때 우리에게 꼭 얘기를 하고 들어 오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몇군데가 면에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해버린 뒤에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본결과 확인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두군데가 제양이 나오는데 이런 곳은 우리가 확인해서 한곳이고, 부실한 곳은 우리가 보기전에 사업을 해버리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당시부터 철두철미 하게 주의시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은 이번 특위 조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장동면 같은경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사업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과다설계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관계도 엉망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長東面長 金永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모든 건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군민의 기대와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모든 설계승인을 읍면 토목직들이 한후에 승인과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 검토에 의해서 새마을 과장이 토목직 검토를 감독하여 승인을 합니다.
○ 丁學烈 委員   
   이점에 제가 봐서는 소홀한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같은 구거나 하수구를 설치한 장소를 봤는데 규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틀리게 된것을 봤을때는 설계승인 과정에서 공통점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설계승인 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애로를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앞에 질의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6월말일까지 끝내고 농사철을 맞아야 한다는 시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신바와 같이 읍면 토목직 10명이 와서 한달동안 설계를 합니다.
   그동안에 현장조사 측량을 해가지고 군 새마을과 토목직이 검토를 안해주면 설계가 제대로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일때문에 군의 토목직이 현장에를 못가보고 승인 해준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희들의 애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없는 시간도 쪼개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앞으로는 균형에 맞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학탑 주위 환경조경사업을 하여 옥향목을 심었는데 이것은 가장 병충해가 많은 나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병충해 관리를 잘할지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금년에 날이 가물다 보니까 이상 병충해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계획을 공보실에서 세워서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도로 편입부지 179건, 6월까지 93건이 미결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나머지 60여건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다됩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다 끝나고 오지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65건 중에서 지금 11건이 남아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다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발생분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되면 금년도 발생분이 나오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잘 알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신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때 군수님과 같이 참석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휴양림 가는 길이 복잡하고 농로이기 때문에 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그것을 제가 얘기해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군수님께서도 시급성을 느끼셨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늘 건의를 합니다.
   추경에 14천만원이 확보되서 거기서 우선 지원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더 바쁜 순위에 따라서 뒤쳐졌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확보 된대로 우선적으로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예,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장이 맡은 사업은 소규모 사업인데 군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될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예, 설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될텐데   
○ 새마을과장 金淸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실때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의 능력이 지역에 따라 군 직원보다 우월한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200∼300건을 하다보면 군직원과 오래된 읍면직원들이 같이 합동집무를 하면서 지도하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들은 설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발주 대규모 공사는 도의 심의를 얻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합동집무를 할때 설계검토가 될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놔두고, 읍면장 재량껏 발주하게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읍면장 재량 사업비는 읍면장 권한에 따라 쓸 수 있도록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오전감사는 이상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전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3시부터 사회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사회과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감사대상을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취로사업을 특별히 국가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줄 압니다. 무려 그 자금이 15,770만원이죠?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도에는 9,570만원입니다.
○ 李金瓚 委員   
   9,570만원인데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새마을과장 에게도 말했습니다마는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해서 회진면을 제외하고 연도별 사업으로 5백만원씩을 추가했어요.
   아직 시행을 않하고 있고, 내정만 되어 있는줄 아는데 1억 이상이 연도변 사업으로 투입되었는데 읍면장 포괄사업을 거기에 투입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 郡守 朴來寬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어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선정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도변 가꾸기라든지 노년층이나, 부녀자들이 임하기 쉬운 사업을 책정하여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토가꾸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로 사업으로한 그 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형편이고, 자꾸 풀이나 잡목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 정돈하는 의미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일부를 투입을 한바가 사실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9,570만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것으로도 마족하다고 봅니다.
   미진된 부분이 있는 면이 있겠지만 5백만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로 포장이나, 다른곳으로 돌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郡守 朴來寬   
   예,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금년에 비해 '9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서 운영한 인원이 거택구호자, 자활, 의료보호 1, 2, 3종을 포함해서 5,635가구에 19,14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5,193가구에 17,256명인데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인원을 가지고 읍면에서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부락별로 조사를 해본결과 지금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총 조사인원이 3,499가구 10,323명으로 작년대비 10.66%가 감되었습니다. 그대신 제1종 거택보호 대상자는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2,328명인데 1,978명으로 약 350명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주로 사망과 외지로 전출이 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감소된 배경설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 社會課長 方旭男   
   소득이 늘어나고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한 인원은 1,181가구에 2,328명 보다 지금현재 부족합니다.
   구호를 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실정입니다.
○ 金才中 委員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거택보호는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선정이 안된 사람은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인데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인원이 전국적으로는 5%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인구대비 15%, 우리군이 26.8%입니다.
   정부에서 너무나 많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없어 가지고 이 조사를 할때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관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2종이나 2종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동차 관리대장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동차 소유자가 중앙에서 부터 내려옵니다.
   이런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장에서 제외를 시켜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고 보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부산이나 유치는 수세식 변소를 장흥 식수관계도 있고 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수세식 변소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도시과와 연관된 것 아닙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도시계획 지역내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지역외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70년만에 만난 한해로 인해서 식수난을 겪었던 곳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세워 보신일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에 저희군에 한해 들었을때 계속해서 급수대책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군에 급수가 불편한 지역이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개인이 갖고 있던 공동우물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급수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간이급수 시설이 노후돼서 급수에 불편이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약수터가 5개소가 있는데 약수터는 대중이 잘 이용할 수 있고 수질등 모든 면이 우수한 지역에다 약수터를 정해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우리군 관내에서 약수터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하루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이 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수질검사를 합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군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도 보건환경 연구원을 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에 지시해서 간판을 부착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제가 실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평에 장군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리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이용객이 광주권이나 하순권에서 많이 길러가고 있는데, 거기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위치가 어딥니까?
○ 文長鎬 委員   
   축내 조금 올라가서 제산 못가서 있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현지 여건을 파악하여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되도록이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직업훈련에 있어서 계획 인원이 192명인데 현재 입소된 인원이 182명입니다
   그중에서 퇴소로 나온 사람이 8명인데 왜 이렇게 끝까지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1명은 허리디스크로 몸이 말을 안듣기 때문에 퇴소가 됐고, 나머지 7명은 10일이상 훈련소에서 무단결석을 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당초에 입소를 할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전에 본인의 의지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적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한것은 아니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훈련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퇴소가 되는 경우에는 2년간 훈련을 못받도록 하는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전부 그 사항을 연락을 해주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렇게 퇴소자가 나온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앞으로는 퇴소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취업자가 7명 있고, 미취업자가 4명이 있는데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社會課長 方旭男   
   훈련에 입소하는 것이 중학생은 3학년, 고등학생은 2, 3학년인데 2학년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고 나와 다시 학교에 재학을 하기 때문에 4명이 미취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직업훈련 대상자가 전부다 학생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학생도 있고, 일반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앞으로 이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취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졸업과 동시에 취업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의료보호 대부금 징수내역에 있어서 결손처분 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담당직원이 게을러 안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의료보호대부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은 하루빨리 결손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에 결손 처분액이 3,392천원이 됩니다.
   다른군보다 상당히 많고 한사람이 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묘남씨라고 금년말까지 시기가 지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결손처분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될 수 있는한 대부금 징수는 다 원칙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가정형편상 도저히 본인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도래 되었을때는 과감하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생업자금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생업자금은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 농업협동조합에 통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아보면 틀림없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생활안정 자금도 저희들이 자금을 본인들에게 융자를 해줄때 얘기를 해서 꼭 그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군에서는 연 1회정도, 읍면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생업자금 대상자는?
○ 社會課長 方旭男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지적해서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생업자금을 받아 가지고 실지 그 사업대로 안한 분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을 받은 사업대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다시한번 조사해서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의료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지금 각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죠?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李金瓚 委員   
   보고서에 상세히 잘나와 있는데 어느 병원에 얼마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장흥군에 장애자가 748명으로 상당히 많은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도에는 8개 품목을 지급했습니다.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등을 지급했습니다. 년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행정사무감사 차원을 조금 벗어난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장애자가 800여명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자가 될 수 있다라는 하는 가능성을 향상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직업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군정의 방향은 이런 다수인의 장애자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연구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혼자 살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벌률적으로 제외되도록 되어 있죠?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鄭正秦 委員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자식은 있지만 자식의 역할을 다 못하고 노인혼자서 엄청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어느 규정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식들은 있어도 못된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속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 차원에서는 다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날까지 안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쯤은 우리가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회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예산에 1년이면 2,500∼4,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구호가 안되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건설특위 조사 기간중에 나갔더니 칠십먹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다리가 다쳐 가지고 산밑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계신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또는 행정당국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도울때에는 읍면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만에하나 자기 관내 지역을 샅샅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추천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행정 운영상의 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각 읍면장님들에게 이 다음 회기때 자기 관내 그런 분들이 계신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산업과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농어촌 축산업에 보탬이 되고자 공수의 4명에게 연간 9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225만원의 보상금을 받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진료기간이 8월 13일 ∼ 8월 20일까지 7일간 했는데 사실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중점적으로 실시한 기간이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매월 2회 이상을 순회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이 사전에 축산계에서 종합 진료부를 보니까 5일간 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개면에 3개 부락을 다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년중에 3개부락을 다녀 효과는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금년같이 가축에 특별한 법정전염병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무관심 하게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법정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본군에도 그런 병이 나타날때에는 군에 있는 수의사 한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치료를 해줌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진료기간 5일간 장흥군 일대를 다녔어요.
   4명이 5일간 다녔으니까 한사람이 하루하고 3시간정도 다녔어요.
   1년에 공수의 한사람이 하루하고 3시간을 진료하고 180만원의 보수를 받았어요. 이거 잘못된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업무보고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 金才中 委員   
   업무보고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가축 무료진료는 별도 계획으로 해서 산간오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하기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태 다니지도 않았고, 조사부 내력이 있습니다.
   장흥읍만 보더라도 금산 1구, 삼산 2구 2개부락을 다녔었고, 그외는 다닌적이 없어요,   그러면 2개부락 다녀 가지고 18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이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잘못된 것 아니예요?
○ 産業課長 金永鎬   
   파악이 잘못되어 그런데......
○ 金才中 委員   
   아니,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하루하고 3시간 진료하고 18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왜 그렇게 안되어요? 사실이 그런데 사전에 제출받은 가축 진료부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부인하면 됩니까? 시인을 해야지......
○ 産業課長 金永鎬   
   별도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파악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가축방역은 공수의만 주로 보면 5만 몇천두를 다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가축진료를 보면 5일간 진료했는데 5만 몇천두를 어떻게 5일동안에, 5일동안에 수를 세고 다닌다 해도 진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5일간은 무료진료 기간이예요.
○ 金才中 委員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공수의들이 다니지를 않았어요.
   장흥읍은 금산 1구, 삼산 2구, 관산읍은 용전 1구, 용전 2구, 부평 2구로 전부 내력이 나와 있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오히려 공수의 지정을 받지 않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람들은 관의 간섭을 안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金才中 委員   
   간섭을 안받을려면 보상금을 안받아야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수의로 지정해 놓으면 순회 진료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시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순회 진료를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손님을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놔둔 것이 간접적인 혜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서를 보면 국고보조 180만원, 군비 720만원으로 도합 900만원인데 군비로 7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진료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수당을 덜 지급했으면하는 생각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오히려 공수의가 있음으로 해서 가축농가에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 金才中 委員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돈을 받아야지 진료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구충제 몇알주고 180만원이라는 돈을 받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 委員長 郭鍾玟   
   산업과장님!
   김재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직접 확인을 한 자료고, 과장님께서는 아직 확인을 안해보셨죠? 공수의들이 수고한만큼 응분의 보수를 줘야 하는데 그분의 노력이 없이 공짜로 보수가 나갔다면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확인 안해 보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委員長 郭鍾玟   
   안하셨으면 김위원에게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정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공수의가 어느마을 어느농가에 가서 가축을 진료했다면 업무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출장시는 쓸 것입니다.
○ 鄭正秦 委員   
   쓸 것입니다가 아니라 써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委員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공수의가 관내에서 가축예방차원에서 나갔던 출장 자료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 委員長 郭鍾玟   
   아까 5만 몇두는 나와 있지요?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공수의 4사람이 산업과장 말씀대로 5만 몇천두를 했다고 그러니까 공수의가 자기들이 진료했던 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도록, 그것이 없다면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허위보고에 불과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산업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업무에 대하여 ‘92. 7. 1자로 농지전용 허가 신고가 읍면장에게 위임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비서류가 16가지로 농민의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간소화할 방법은 없는지? 또 농업용시설 설치 신청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가 실질 소유자와 달라 공부상 소유자의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토지 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각 지역 농지위원등의 보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농지전용 신고업무가 법규제로 해서 일정면적은 읍면으로 이관되어 상당한 편의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이관후에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제점검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불필요한 서류를 더 받은 경우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안받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규에 나타난 서류는 어쩔수 없이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서 관계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권리이전을 하도록 되어야 만이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년 1월 1일부터 2년에 걸쳐서 다시 특조법이 있다 하니까 그때 사실명의로 권리이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식 委員   
   적은 토지면적은 읍면장에게 위임 해놓고, 16가지 서류는 사실상 도시같은데서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서류들을 상부에 건의하여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까지 축사폐수시설추진 실적이 미비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미 설치된 배수시설도 관리 잘못등으로 정화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에 정화조 설치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委員   
   요즘 소값이 얼마만큼 떨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체가 ㎏당 5,900원까지 가다가 요새는 5,200~5,300원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히 15~20%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정화조 시설을 관에서 시키기를 2백만원을 주면서 이것이 연리 3%가 돼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委員   
   이렇게 적은 저리자로 해서 시설하라고 했는데 소값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먼 안목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서도 정화조 시설을 해야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재식 委員   
   해야되는데 기피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시중에 정육점을 한번 돌아보신적 있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전체는 돌아보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돌아봤습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 시중에 쇠고기 한근에 만원가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委員   
   10%만 떨어졌다 해도 1,000원 아닙니까? 이걸 내려주도록 관에서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건의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확실히 물어 봅시다.
   이것도 역시 군수님 재량으로 할 수 없고, 농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지시가 오도록 기다릴 것입니까? 지금 현재 15~20%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고기값은 만원 그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이 조치를 어디서 해줄 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원래가 육류가격 연동제가 ‘91년부터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확인하여 이행을 않는다면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이 두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잊지 마시고,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92년도 군비지원 소득증대 사업 하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委員   
   군비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군비지원은 보조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전번에 특위를 구성하여 돌아다녀 보니까 모두 열심히 잘하고 있던데 잘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특위활동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근본적으로 당초 선정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하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현실화하고 해서 과원조성 같은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군비 보조해 주고, 일선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격려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되고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委員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군비지원 소득증대 사업을 다녀보니까 돈만 보조해줬지 직원들이 현지에 단 한번도 안가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을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은 과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감독자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보세요.
   군비지원 소득증대사업 관리 카드입니다.
   제가 갖다 드릴테니까 똑똑히 보세요. 여기 보면 사업추진 점검 상황란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거짓말이라도 언제 나가서 어떻게 지도했다라고 하는 담당공무원 확인란이 있는데, 관리카드에 보면 단 한번도 거기에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용지만 소모하고 있어요.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소위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단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일선 읍면 담당직원들을 감독해야 될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허위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는 우리가 조사나간다고 하니까 한사람 필체로 언제 언제 점검 나갔다고 관리카드를 작성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면은 실질적으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언제가서 지도를 하고 어떻게 점검 했다라고 아주 착실히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다수 읍면에서는 단한번도 나가지 않는, 그런데 과장님은 잘되고 있다라고 애기하시는데 이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소위 지도해야될 공직자가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카드 기재 관계등은 다시 한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현재 각종사업이 완료되면은 반드시 잠특계 직원의 복명을 받으면 제가 철을 만들어 놨어요.
   건축설계사무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도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지만 일일히 농가별로 해가지고 복명이 된 것은 사인을 하고 넘겨줍니다.
○ 鄭正秦 委員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委員   
   믿어야 되겠지만 구두로 한다면 놀러를 갔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관리카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직원은 분명코, 예를 들면   부산면 금자리에 나갔다 했을 때는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금자리에 가서 여러가지로 지도하고 현안사업을 파악한 연후에 복명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관리카드에 다녀왔다고 기재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것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있구나하고 아는 것이지 말로만 백번천번 갔다왔다 해봐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제출되어야 공무원들이 안갔어도 저희들이 봤을때는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하우스 같은 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군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무공해 고추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보조 받아 가지고 과연 무공해 고추를 생산하는데 투자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산업자인 농민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지원 사업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를 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도 과중하고 고단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장흥군민이 잘살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이는 무엇때문에 관리카드를 작성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셨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것은 앞으로 확인하여 기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저에게 전부 자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보시고, 불성실한 직원들이 있다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감사합니다.
○ 鄭正秦 委員   
   두번째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농지 일시전용 허가가 작년에 5건이 나갔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委員   
   정선출씨가 직영하는 곳과 장평 제산, 봉림 조수경씨가 하는데 준공검사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이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일려고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추후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저희 집으로 와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하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 鄭正秦 委員   
   왜 몰라요?
○ 産業課長 金永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鄭正秦 委員   
   지금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사실상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주민들의 동의가 어떤면에서 안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당초에는 승낙을 했었는데 주민들과 업자 사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동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여기서 말썽이 생긴다는 것은 허가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독관청에서 그동안에 감독이 불충분 했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도 생겼다 이겁니다.
   이것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했더라면 문제점이 안생기는데 감독이 불충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런가하면 모 지역은 농민들이 15㎝ 고토를 더 요청했는데도 고토를 해주지 않고 복구비를 가지고 그 농민들에게 직접 돈을 배부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복구비를 사용하고 복구를 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왜 복구를 안했느냐 15㎝를 안해도 충분히 농사를 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요구는 15㎝ 설계대로 했지만 복구비는 가지고, 직접 허가자가 복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주인들에게 돈을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복구를 안하고 준공검사가 처리된 지역도 있습니다.
   또 허가 면적외에 더이상 작업한데는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한군데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어디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조양지구입니다.
○ 鄭正秦 委員   
   얼마나 더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4필지 12,000평방미터를 더 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거기에 대해 향후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사실상 저희들이 감독을 일과후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작업을 밤을 이용해서 관계공무원의 눈을 피해 더 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즉시 원상복구를 현장에서 요구하니까 하자없이 복구를 완료하여 모내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 지역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농민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외 지역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알기로는 그외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파악을 못했습니까?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없습니다.
○ 鄭正秦 委員   
   만약에 더 해버린 지역이 있다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확실하니 답변해 주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골재 사업은 주로 낮에보다도 밤에 부당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골재업자들의 부당한 행위는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오늘에 아는 얘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그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골재업이나,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전용허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의 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밤에 그런 부당한 행위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야간에는 도통 거기에 안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허가자들은 관청에 와서 협박, 공갈의 언사를 사용해서 공직자들로 하여금 이상한 공포분위기에   휩싸이게 해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사전에 이런 부당한 행위를 방지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이 업무가 사전 경험이 없고, 금년에 그런 문제점이 나온것을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지 일시전용 업무가 그러한 것을 알고 뒤늦게나마 전용업무 처리 지침을 분명히 읍면과 군의 한계를 지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지도 감독을 군에서는 일일이 현지까지 가보기가 힘들고, 어느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읍면장 책임하에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다 보면 공직자의 신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 파악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5건도 본 위원이 정말로 심층적으로 깊이 파고든다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업무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신분에 다소나마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에서 제가 조정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더 철저를 기해서 준공검사가 안된 곳은 준공검사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노력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리고 골재 그러면 하도 골치가 아프다 해서 흔히 기피하고 안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안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예의 주시해 그결과가 미비했을때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기계화 영농단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사실상 읍면장에게 사후관리가 위임됐습니다마는 지금 조사중이고, 아마 금명간 집계가 거의 완료될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완료된 결과 혹시 농기계를 팔아버린 영농단은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안양에서 트렉터 한대가 '90년도 폐기대상 이어서 보완지시를 내려보낼까 생각중입니다.
○ 李濟錫 委員   
   영농단 농기계 관리현황을 제 나름대로 몇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부락에도 기계화 영농단이 있습니다.
   영농단에게 벼좀 베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위치도 안좋고, 작업환경이 불편하니까 다른데 알아봐라 돈 더 주고 할테니까 좀 베어 주세요 하니까 안된답니다.
   내 부락의 영농단에다 내가 벼를 베어 달라는데 왜 자기 멋대로 되고, 안되고 그러는 것인지 단적인 면입니다만 모든 영농단이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중에서 기계를 일부는 파아버린 데가 있습니다.
   안양 이외는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안양은 폐기대상 이더군요.
○ 李濟錫 委員   
   다른데는 없습니까?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산업과장님이 농기계 팔아먹은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내가 그사람을 밝힐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원래 기계화 영농단 목적이 공동이용, 공동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동이용, 공동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 공동이용, 공동관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떤 기종이 내구년한이 5년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에 소홀한다면 1년도 못가고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유화 된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상당한 말썽이 많아서 영농단을 없애 버리면 어쩌냐, 그러나 위에서 보는 시각은 농촌의 노동력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기계화는 하루속히 되어야 되겠고, 또 농촌을 간접적으로 투자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않다 하여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정도 기계화도 이루어 졌고, 금년부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업농가로 해서 떳떳하게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되도록하고, 기계화 영농단은 사실상 줄어들고 보완적인 면에서만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장흥군 영농단이 어느 한군데 영농단이라도 공동이용, 공동관리하고 있는 영농단이 있습니까?
   그런 영농단이 있으면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유화 되어 가지고 개인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공동이용, 공동관리 하다 보니까 사유화 된것처럼 보여 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영농단도 사유화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유화되어 있지 않는 영농단이 있으면 몇개만이라도 지적해 봐요?
   100% 전부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영농단도 공동이용, 공동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에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동감합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어쩔 수 없이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그 농기계가 국.도비 보조, 융자에다가 자부담은 10%에 불과합니다.
   한데 그 기계를 팔아 먹어 버렸어요. 그런 영농단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위원님께서도 50%보조, 40%융자, 10%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것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보조는 25% 내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기계화 영농단에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말씀드리자면 콤바인이 2조식이나 대규모 영농단에 3조식으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농단에서 가져 갈때는 2조식이나, 3조식을 안가져 갑니다.
   전부 4조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자기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20∼25%밖에 안되요. 융자도 결과적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李濟錫 委員   
   만약에 영농단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농기계를 구입한다면 본인부담이 100%이지 않습니까?
   영농단에서 농기계를 구입할때는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했으면 정당하게 이용해야 될텐데 어느정도의 프레미엄을 받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조치를 반드시 취하십시오. 회수조치 해야 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기계화 영농단이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여러말이 오갔습니다마는 얼마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기계를 팔아 먹어 버렸는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발견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 우수 농어민에게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에 전문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전문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올해 수산분야 2명외 농업분야 농어민 전업농 육성에 7명을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전업농이 여기 한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고, 세차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을 어떻게 해서 전업농 대상자로 선정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다른 분에게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세차장도 하면서 농기구를 구입해서 분명히 영농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이라 해서 분명히 겸업을 않고 농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모순점은 있으나 그분이 농업을 전혀 않고 세차장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을 부업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두가지를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자는 없지 않냐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수지계산 상으로 전업이나 부업이냐는 아직 판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전업농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농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정을 해줘야 될텐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년도 부터는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산업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하시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다든지, 또 책임질 것을 소신껏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아까처럼 모르겠습니다하는 것은 답변을 거부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92년도 도축실적이 자료에 보면 소 714마리, 돼지 4,224마리로 4,938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군의 도축세와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소 한마리에 도축세는 얼마고, 돼지 한마리에 도축세는 얼마인지?
   금년에 세수목표에 1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목표가 달성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도축세가 두당 소는 21,000원, 돼지 1,200원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재무과장님 세수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현재 도살장이 있는 소같은 경우는 강진에서 도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은 없습니다.
   돼지는 읍면에서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돼서 읍면장이 징수해서 보고를 합니다. 세수전망은 내일 저희들 보고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돼지 4,224마리는 읍면장이 보고한 숫자입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내일 저희들 보고때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도축실적이 공공연하니 업무보고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와 관련해서 이것이 부합이 안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금년도 125개 마을에 625등을 설치하는데 16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이 언제 마무리 되며, 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가로등은 이미 11월 10일 현재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준공검사차 환경보호과 전기직과 합동으로 현지를 돌아봤는데 업자와 같이 돌아 다니면서 그간 약간의 말썽이 있는 것은 현장에서 보수하여 끝마쳤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가 지면 들어오고, 해가 뜨면 자동적으로 불이 가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거꾸로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저는 파악을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군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농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한 등수는?
○ 産業課長 金永鎬   
   총 소요는 2,538등인데 현재 1,297등으로 5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4년간 설치한 것이 그것밖에 안돼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당초에는 명년까지 전부다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 金裕先 議員   
   좋습니다.
   그 설치한 농어촌 가로등 중에서 고장대수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지금 현재 36등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고장수리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금년은 다 넘어가고 해서 그 돈을 활용해서 12월에 고장등수는 전부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수리관계를 설치는 관에서 해주되, 보수는 수혜자가 하도록 되어 있죠?
○ 産業課長 金永鎬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변경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명년부터서는 고장수리도 군에서 군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놨으니까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하도 원성이 많고해서 의장명의로 각 이장들에게 설문을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 설문을 받아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도 군비로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가 374명에 3,453,600천원이 융자가 되었고, 그중에서 이농자가 20명에 113,700천원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관계는 전부 회수가 됐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와 관련해서 어민후계자 116명에 992,900천원이 융자 되었는데, 여기에 이농자 10명에 69,300천원, 이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중도 포기자가 농민 20명, 어민 10명으로 3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액이 201,2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회수로 해서 23명 161,600천원이 됐고, 미회수가 7명에 3,960천원입니다. 그중에 1명은 채주가 변경돼서 정상적으로 '93년부터 '99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려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알겠습니다.
   채무자나 보증인에게 압류까지 해서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초에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 당시에 너도나도 하고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하자가 발생이 안돼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꾸 하자가 발생하고, 또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때는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제석 위원이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물었습니다마는 기계화 영농단에 기계가 보조, 융자로 해서 공급이 되었다 하면 정부혜택을 그만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농 과정에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기계의 사용료와 적어도 국가의 혜택을 입어서 가져온 영농단의 작업사용료가 엄연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아까도 질의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기계화 영농단 이라는 구실만 가졌지 이것이 결국은 개인소유화 되어 버렸다.
   사용료를 결정할때는 반드시 농민대표와 영농단과 일반업자들과 합동회의를 해서 요금을 결정합니다. 그럴 당시에 읍면장은 이러한 것을 유도해서 다소   
   차별을 두어야만이 일반 기계업자들이 불평을 안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 産業課長 金永鎬   
   금년에는 이미 영농이 끝났고, '93년 부터서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좋습니다. 이상 제가 우리 군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委員長 郭鍾玟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대상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과장 김재종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만 장평 농공단지가 그쪽 지역으로 확정될때가 언제였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확정이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이 지불되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금년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
○ 鄭正秦 委員   
   농공단지내 들어와 있는 임야나 대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 소유자중에 고흥출신   장동규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당시 장흥에 재직하고 계시는 모 부군수님하고 어렸을때 부터 죽마고우의 처지입니다. 그분이 장흥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그 무렵에 장흥에 나타나 느닷없이 장평 농공단지에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보상금이 돌아 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군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의구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된 이후 그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알아봤더니 토지대장에도 장동규씨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등기부 등본도 그분앞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장동규씨 땅이 약 14,000평 정도가 포함되어 금액이 약 53백만원, 제가 아시다시피 8월 8일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분에게 나갈것이 약 58백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걸 등기를 안했어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했는데 장동규씨는 그동안에 대서소에서 쓰면서 주소가 이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촉구를 하여 지금 대서소에서 서류제출한지가 15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원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 鄭正秦 委員   
   토지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는 거의 장흥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장동규씨 입니다.
   이분이 '91년 5월 8일 장흥읍 건산리에 주소가 있다가 장평면 우산리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92년 6월 29일 자기 고향인 고흥군으로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혹이 없고 와서 보니까 경계지역에 물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등기가 안되어 있어 제가 와서 다 보완하여 했는데 이분이 등기를 할려고 보니까 주소가 여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10일후면 분명히 등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 鄭正秦 委員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에도 그분 앞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돈이 지급될 수 있냐 이겁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건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을 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면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지역에 물린 땅은 등기가 전반적으로 안되어 제가 와서 전부 보완해서 했는데 단 장동규씨는 작성하면서 주소가 여천으로 가버려 보름전에 분명히 여기를 와서 대서소에 가서 서류 검토를 맡고하여 10일후면 분명히 등기가 나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러니까 10일후에 나오든지 내일 나오든지간에 1차적으로 서류적으로는 완비가 안된 상태였지 않냐 이말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안된 것이 아니라 등기관련 서류를 구징했으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줘야죠.
○ 鄭正秦 委員   
   구징 하나만 믿고 보상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신상태의 시각으로 볼때 장동규 앞으로 안되고 제 3자에게 토지가 이전이 되었을때는.......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부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줄 몰라도 그럴분이 세상에 몇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 鄭正秦 委員   
   아니요. 이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리고 그 등기 관련 서류에는 옛날 구등기, 읍면장 확인까지 해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그런데 제가 띄어본 법원의 등기부 등본에는 일체 장동규란 사람의 명의가..... 단순히 장동규 그사람의 구징만 믿고 보상을 해준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자꾸 반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본래 경계지역이 될것으로 알고 안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하고 이분만 주소가 여천으로 가버려 읍면장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겨우 불러서 보름전에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내주었을때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믿지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흥하고는 전혀 관했던 장동규란 사람이 느닷없이 장흥에 나타나 농공단지에 땅을 상당량을 구입하여 보상을 받고 주민등록을 자기 고향으로 옮겨버린 사실 자체는 매우 의구심이 안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장동규씨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 우리 고향에 와가지고 한건 해먹고 떠났던데 " 하니까 "뭐가 그래" 그랬습니다.
   세무조사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장동규씨 앞으로 땅이 매수가 되어야 됩니다.
   매수가 됨과 동시에 세법상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등을 불입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연후에 우리에게 보상도 받아가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깊이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장동규씨 앞으로 되지 않고, 바로 군으로 됐다고 했을때는 지방세 탈루도 되지 않겠느냐......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방세 관계는 취득과정에 이미 조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군이 매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 鄭正秦 委員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되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금 현재 상태는 군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취득세를 내야되는데 군은 면세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별문제가 없고, 그분이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하면 보상 과정에서 그 금액으로 전부 충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委員   
   저의 상식 가지고는 과장님하고 이론적으로 하다보면 하도 영리하신 분이라 제가 딸리는데 일단은 장동규씨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었을때 그 과정의 취득세는 장동규씨가 군에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장동규씨 토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만큼 제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처리 하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물쩡 하시지 마시고, 매매가 성립되어 명의가 변경되면 장동규씨는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군에서 매입했을때는 취득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 과징절차를 밟지 않았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것을 이미 다 되었을 것입니다. 취득세 소관은 제소관이 아니어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 鄭正秦 委員   
   확답은 못한가 몰라도 일단은 제가 서류를 띄어 본바에 의하면 법원에 장동규씨 이름으로 한건도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 경위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수속중이라고
○ 鄭正秦 委員   
   제가 하는 얘기는 일단은 장동규씨 앞으로 등기부 등본이고, 토지대장이고 전부 정리가 된 다음에 군에서 매입하고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委員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더욱 연구를 해주시고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알아 보아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소 단속을 각읍면 공히 연 3회 실시하여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3회만 조사를 하였는지 과연 지적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점검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밀집지역에 판매업소가 있어 위험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단속사항은 서류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7건을 지적해서 8건을 시정경고를 하여 지금 현재 현지확인과정에 있고 문제 1개업소는 아직 시정이 안되어 보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인가 업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인가옆에 가스보관창고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 경계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스스로 느껴본적이 있습니다.
   가스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판매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시정지시를 해주고 아울러서 판매소뿐만 아니라 7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가스판매신고소, 학교가 다중업소라 해서 7개소, 집단보급소라 해서 미래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계속 분기별로 점검하여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아울러서 저희들도 업자들에게 통지를 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
   창고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봤더니 1종 시설과 2종 시설이 있습니다.
   1종시설은 학교, 유치원, 2종시설은 주택입니다.
   규정에 10톤이하인 경우에는 1종시설은 17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2종시설은 12미터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 가스판매업소가 17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1톤 미만으로 그런 지역제한을 전혀 안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산을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이 없다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관에 그칠것이 아니라 주민의 공포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업자들에게 통지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설을 투자할 때는 이렇게 옮겨주십시요하는 것을 분명히 뜻을 새겨서 통지한바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가스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것이면서도 가장 위험합니다. 민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있다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회진간 버스가 한달전까지만해도 광주고속과 남광교통이 60회를 운행했는데 빼버렸어요. 법적제재가 안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이건 면허권 자가 도지사여서 도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하여 군민의 뜻에 반하는 면허 인수인계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남광교통이 광주고속으로 흡수가 되었다해서 일방적으로 시간 조정을 하고, 결행을 하고 하는 것은 군민의 생활과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드시 조정을 할때는 군수의 뜻을 참작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그런사항을 모르고 했는데, 남광교통이 결과적으로 11월 1일부터 흡수가 되어 광주회선이 당초에 109회였는데, 103회로 6회가 줄어들고, 아울러서 회진노선도 49회에서 4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측의 말을 들을것 같으면 기왕에 경쟁사 였는데 여러가지로 하다보니까 중복된 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체 도지사 허가 사항이고, 군수하고는 거기라 멉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얘기해 가지고 더 줄일려고 한것도 못 줄이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인구가 줄고, 제반 주변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 김재식 委員   
   종전대로 양개 회사버스가 있었을때 처럼은 안되더라도 몇개 노선이라도 더 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기한이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몇칠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15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금 현재 가산금 조정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내라고 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내는데 여기서 한번 하면 어찌 여러소리를 하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행정적인 재제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근거는 지방세 체납방식에 의해서 번호판을 떼든지 그런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주정차 미징수 내역을 보면 '90년 11월 20일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내고 있고, 이렇게 미징수가 많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징수가 33건에 99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범칙금은 통고처분 절차에 의해서 사법처리, 면허정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받으러 갈려면 3만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법의 맹점이 있구나 해서 제가 범칙금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 범칙금의 법률용어가 도로 교통법에 나오는데, 저희들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본래 취급하고, 도로교통법 자체의 모체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노선, 이런 용어의 정의가 전부다 도로교통법에서 나와요.
   이렇게 제도상 모순점에 의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의 실정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다못해 사법처리 권한을 부여 받는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사람들이 낼것 같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래서 채권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은 분명히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아울러서 이런 문제점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지역경제과 직원 몇명 안됩니다마는 주기적으로, 또 우리 시내가 주정차 시설도 부족하고, 부족한 형편이어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떻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처리계획은 저희들이 받은데까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결손처분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것이 시효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됩니다.
○ 李濟錫 委員   
   '90년 11월, 12월에 상당히 여러건이 적발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납부가 안되어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 사비를 털어서 내든가 아니면 빨리 징수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90건을 징수하고, 33건이 미징수 되었다. 2/3가 징수되었다.
   타시군과 의견을 교환해 보면 30%도 징수못한 시군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李濟錫 委員   
   이것이 엊그제 일도 아니고,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낸 사람과 안낸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낸 사람은 손해다는 결론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고, 문제가 된 사람만 조금 못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할 수 있으면 빨리 징수를 하고, 징수 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委員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징수자 내역을 보면, 장흥 사람은 얼마 안되고 외지 사람이 24명입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할때는 물론 장흥사람, 외지사람 구분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고향을 모처럼 찾는 외지 사람들이 도로 사정에 의해서 주정차 위반을 다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장흥의 인식을 좋게 심어 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되도록이면 외지차는 계도에서 보내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외지사람 24명이 독촉장을 받아보고   새삼스럽게 장흥을 떠올리게 되고 장흥사람들 정말로 지독하구나 하는 그런 인상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로는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외지차량에 한해서는 계도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하고 주로 장흥의 주정차 위반은 누가 하느냐 장흥읍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회지도층들, 소위유지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단속의 행정사항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말을 잘듣는데 행정부에서 단속하면 말을 안듣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경찰서에 넘겨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하는 행정의 협조체제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모임에서도 그 지역의 지도급에 계신분들이 주정차 하시는데 협조를 해주십시오하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외지사람은 다소 위반하더라도 우리 장흥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차원에서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수산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위원입니다.
   행정기관과 어선협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어선검사제도가 검사 수수료가 너무 많아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제가 '91년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에대해서 개선책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1톤미만 어선이 2,370원, 1-2톤 10,534, 2-5톤 16,000원, 5-10톤 19,000원정도 됩니다.
   '92년 11월 광주일보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때 답변이 계속 상부에 개선요청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수산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어선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협회하고 합리적으로 수산과장님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한번 구상해   보셨어요?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앞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선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힘들것 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수산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진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진답변을 해놓고 오늘까지 있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회와 수산과장이 조금 노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부에 건의하기 이전에 자기개발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불법어업 없는 육성사업을 '91년도에 8백만원 들여서 하셨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어느 마을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안양 사촌 어촌계입니다.
○ 丁學烈 委員   
   사업비 지급이후 사업이행 여부 사항 확인한적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확인 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잘 되었어요?
○ 水産課長 林圭鎬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丁學烈 委員   
   잘 되었으면 행정적인 면에서 정산검사를 해야하지요?
   안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정산검사 다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완료 했어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언제 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준공들어온 즉시 처리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 즉시 하셨다고 하시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군청 종합감사시 적발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된 이후에 저희들이 보완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잘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어항시설 사업추진에 금년도 4개소에 100% 완료 되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때 아무런 이의가 없는 사업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런대로 무난히 잘 끝났다고 봅니다.
○ 丁學烈 委員   
   주민으로 부터 하등의 반발 같은것이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회진에 일부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하여 보완 조치되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본 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먼저 붙잡고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편의사업 제공을 하면서 관에 대한 원성이 있어야 되겠는냐 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평의 사례가 없도록 수산과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郭鍾玟   
   다음은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금년에 돌김 어느정도 보급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군비 증대사업으로 9천상자, 3천잭분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현재 장흥군 수협의 작년산 김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9십만속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 현재 득량만 김 작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현재로서는 작황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 김재식 委員   
   돌김은 생산되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돌김은 시기적으로 빠르고, 일반김은 2천속정도 생산되어 시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 현재 9십만속의 재고가 있다는 것은 물론 수산과장님의 책임은 없어요
   단, 김발을 지휘 감독 하시는데 다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일반적으로 불법어업을 추방하는 뜻에서 1개마을을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금년은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회진에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금액은 같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금년에는 2백만원이 불어서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지금 현재 선착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비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딴 사업비를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郭鍾玟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6개실과의 감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열의를 가지고 장시간 군정에 대한 감사를 위해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를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집행기관에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중 자료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 사회단체 보조사업비 정산내역서, 사회과장께 의료보험 수가 병원별 지불사항, 산업과장께서는 공수의 가축진료 기록부 이러한 자료들은 내일 오전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고, 만약 제출이 내일까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열시에 이 장소에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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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 監査委員

•      郭鍾玟   金才中   鄭正秦   文長鎬   김재식   李金瓚
•      丁學烈   文常永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金裕先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皮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朴來寬
•      副  郡  守朴瑞淳
•      企劃  室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課長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會  課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業  課長金永鎬
•      山 林  課 長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産  課長林圭鎬
•      建 設  課 長朴均相
•      都 市  課 長任琮培
•      民防衛課長尹一相
•      指 導  所 長鄭道鉉
•      保 健  所 長朴漢喆

○ 捺印하신 분

•      委員長郭鍾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