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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監査機關 長興郡廳 (文化公報室, 財務課, 家政福祉課, 地域經濟課, 都市課, 指導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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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1年 12月12日(木)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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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鄭正秦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예고된 바와 같이 오늘은 군수님께서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우리지역 주민과 함께 영암군에 출장하시게 되었고, 부군수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질의에 있어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하여 보다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한 3일간의 짧은 감사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협조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7개 실과소의 감사를 실사하여야 하므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대 사무보고를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위원여러분께 사전 배부하여 주셨기 때문에 5분 이내로 보고가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측에서는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인 부분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므로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문화공보실장 김경옥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마이크 사용이 조금 미비하다고 보니까 녹음이 전혀 안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확히 사용해서 녹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반공계도 사업입니다.
○ 金才中 委員   
   반공계도 사업을 어떻게 몇 번이나 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이 전방에 주민들하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땅굴시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땅굴시찰이라는 것이 반공에 큰 교육이 됩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놀러 가는게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산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 견해입니다.
○ 李金瓚 委員   
   공보실장님은 그것을 무조건 주라고 하니까 주고 상황판단은 안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전부 판단해서 줍니다. 그리고 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법상 주게되어 있다고 해서 법에서 1억을 주라고 하면 주어야 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성이라든지…
○ 李金瓚 委員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확인도 안 해 보십니까?
   아마 두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무미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죄송합니다.
○ 金才中 委員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정산을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도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정산을 보고 와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좋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공보실장님께서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금년말에 정산이 되면은 우리 김재중 위원님께 서면으로 정산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물론 정산도 좋지만은 한번쯤은 어떻게 올바로 사용하는가 주무과장으로서 점검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옳은 말씀인데도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고 연중 수시로 체크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정산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년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문화동호인회, 민족통일협의회 등 이런 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정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장흥군 발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지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산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하시더라도 지금 군비가 그 단체에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돈만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알겠습니다.
   곽종민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공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郭鍾玟 委員   
   예, 좋습니다.
○ 公報係長 김창석   
   일선 시, 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보고를 받은 사회단체는 그 단체별로 정관이 있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못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단체는 문화사업을 위해서 각종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그 사회단체 바로 제목에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자,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이 아쉽습니다.
○ 郭鍾玟 委員   
   예, 그러면은 문화동호인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댓가로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係長 김창석   
   동호인회는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억불사우회가 있고, 한들농악단, 별곡문학,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분이 돼서 4개부서로 구분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을 볼 것 같으면은 몇일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별곡문학 3호를 발간했고, 풍물사진전 같은 것을 개최해서 군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암암리에 그러한 행사나, 활동들이 우리 군민의식을 높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남도 문화재 장흥군 대표로 해서 한들농악단 40명이 한 1년동안 연습을 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크게 표창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 郭鍾玟 委員   
   양성도 하고 있습니까?
○ 公報係長 김창석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발표회도 갖고, UN경축행사 때에는 시가행진을 해서 군민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해서 그러한 사진 같은 자료를   도에다 올리고 해서 장흥군의 문화활동은 아주 잘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민족통일협의회는 무엇을 합니까?
○ 公報係長 김창석   
   민족통일 협의회는 금년 예를 볼 것 같으면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활동한 것은 없더라도 조직이 되어 있고 도와 연관해서 해년마다 도단위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조직된 인원이 거기에 나가면은 부대경비가 많이 듭니다.
○ 郭鍾玟 委員   
   민족통일이고, 반공용공이고 간에 지금 북한 총리가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통일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데 지출되는 돈을 절감할 용의 있는지 그것은 공보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완전히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군비 절감을 위해서 단행할 수 있다. 없다. 그 용의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완전히 통일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현재상태에서는 남북간에 이념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계속 지원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반공계몽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 委員長 鄭正秦   
   곽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개요를 서면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곽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郭鍾玟 委員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김재중 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단체에 돈을 지원했으면 지원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공보실 업무가 문화재 보수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정신적인 홍보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뚜렷하게 물량적으로는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마는 정신적인 면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은 효과가 없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거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많은 군민이나 청소년들이 반공의식이 많이 개발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이것에 돈을 1천만원이나 지원을 했는데, 생산하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이로운 일입니다. 아무 쓸모없이 1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영부영하니 써버리고 효과가 없는데는 앞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북총리가 만나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념분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같다. 그러나 남북의 경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반공계도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李金瓚 委員   
   공보실장님 1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한번이나 단상에 서서 민족통일이 무엇이라는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청소년들이 땅굴시찰을 갈 때 같이 갔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업무적으로 바쁜데가 있어서…
○ 李金瓚 委員   
   공보실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그런데 치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알고 있으면서 1천만원이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단상에 서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각계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 여러 가지 일을 봤습니다마는 지원해 준 부서에서는 반드시 나오셔서 반공이 무엇이고, 확인도 해보고 그러셔야지, 여기 앉아서 국가에서 돈을 주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 이것은 엄연히 해 주어야 한다. 이런 행정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제가 언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 李濟錫 委員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유 총연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은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유총연맹이 어떤 일을 하는가? 사실상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돈 1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유익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군민들의 의식속에 심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국자유총연맹이 반공의식을 높이는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군민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은 왜 하나도 안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사업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한국자유총연맹이 지금 어떠한 일을 반공교육이다, 땅굴견학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한국자유총연맹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자유총연맹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으로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다 못해 학생들한테 아니면 또 주민들한테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원들도 내가 아니기를 숨기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에 과연 1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금년도에도 학생들에게 반공 강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동학탑이 올해 2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경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학 혁명탑 조각을 처음에 공모해서 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공모해서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앞전에 현지 견학을 갔을 때 동학혁명탑에 관한 글귀 내용이 그 탑 안에가 전부 있데요.
   탑 안에가 전부 다 있어 가지고 탑이 공간이 좁고 거기 글자는 사실상 식별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탑 안에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당초 탑모형을 전국에 현상공모 해 가지고 탑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전문교수들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작품을 완성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탑의 전체적인 해설이 탑 안에 기록되어 가지고 쉽게 읽어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 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탑 안에 내용을 안내판을 제작해서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사 책자 발행과 지제지 발간 있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동학농민 혁명사 책자 발간은 금년 말까지 해서 배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제지 발간도 금년 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제지 발간에 있어서 5백만원 가지고 적다는 소리는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당초에 1천5백만원이 소요예산이었습니다.
   5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추경에 5백만원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부족액 5백만원은 위황량 저작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5백만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만에 하나 군비가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부수를 줄인다거나 또 신년도에 보전 발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李濟錫 委員   
   남부지역이 T.V시청의 난시청 지역으로 알고 계시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은 T.V시청료를 지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T.V시청료는 일부지역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받고 있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 李濟錫 委員   
   유선방송에서 유선방송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 李濟錫 委員   
   T.V유선방송이 실질적으로 없으면은 T.V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지역에 와서 시청료를 받아 가려고 수납원이 당당히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T.V도 사실상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난시청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이 빈번하고 있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희 군수님이 말씀이 계셔서 한국방송공사하고 KBS광주방송총국 전라남도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상급기관을 통해서 문화부와 한국방송통신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회신내용이 한국방송공사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국 난시청 지역이 여러군데니까 해소대책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비라도 들여서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소요액이 과다액이 되고 최소한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기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방송통신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데 인력을 투자할 수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 李濟錫 委員   
   저는 이제 공보실장님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T.V가 안나오는데 시청료를 꼭 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않은지, 아니 T.V도 안나오는데 시청료를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시청료 관계는 한국방송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방송공사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실정을 T.V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꼭 시청료를 받아야 하느냐, 공보실장님 입장에서 한번쯤은 한국방송공사를 통하든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 본 경우는 대덕읍 신리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시청료를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는 걸로 알고 있고, 제 능력이나 행정관청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한 건의사항을 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시청료를 안내면서 볼 수가 있는데 꼭 시청료를 내면서 할 것이냐 하는 거부감도 한편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여기 중계소와 협조해서…
○ 李濟錫 委員   
   난시청지역에서 T.V를 보고 안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난시청 지역에는 수납원이 와가지고 시청료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공보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계도용 신문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5회 임시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상황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1월부터서 9월까지 511부가 안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1차적으로 우체국에서 조사하고 2차로는 읍면을 통해 구독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백4만7천원을 고지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납부토록 해 놓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우체국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고, 읍면을 통해서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서 같은 것을 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체국에서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공개하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委員長 鄭正秦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주민계도용 신문이 그 동안에 전면 사장되어 버린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답변하기가 그렇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공보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이 그 동안에 정말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시인을 하고 들어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을 서로 우리가 연구하자는 뜻인데 그렇게 보았을 때 2백4만7천원, 실질적으로 따지자면은 우체국에 가서 확인하면은 더 엄청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신문을 경영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인간적인 관계 등을 가만해서 2백4만7천원을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빨리 환수조치가 되어야 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공보실장님 입장에서야 배달도 잘되고 있고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입장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흥군민들이 서울신문을 생각하는 관념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계도용으로서 효과가 있느냐, 거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흥군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항을 갔다가 공보실장님의 어떠한 소신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무려 4천1백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장흥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을 공보실장님 입장이 딱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또 다시 요구했다는 것은 혹시 장흥군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단순히 상부에 의한 눈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주민계도용 신문이 72년부터서 지금까지 한 20년동안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달과정에서 물의를 빚어서 지도를 소홀히 했던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 군 형평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구독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李濟錫 委員   
   이 앞전에 공보실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배달해 달라는 요구가 많던가요? 아니면은 배달하지 말라는 요구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반반입니다.
○ 李濟錫 委員   
   결론은 군민들이 별로 주민계도용 신문건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공보실장님께서는 아시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 李濟錫 委員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장흥군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도 장흥군민들이 원한 사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흥군민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은 사항인데 다른데서 하니까, 또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조금 궁한 편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질의답변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서울신문 구독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686명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또한 20년동안 구독했던 신문을 갑자기 끊어버리면은 반발도 따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타 시군의 형편을 봐서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은 주민계도용 신문을 꼭 그렇게 배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은 꼭 서울신문이어야만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다른 신문도 가능합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은 서울신문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은 그 희망자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희망자 중에서 서울신문을 꼭 대달라, 그렇게 원한 사람에게만 그 명단을 파악해서 한번 그 사람들에게만 배달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한다면…
   물론 희망자가 지금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서울신문이 주민계도용으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신다면은 희망하는 사람만 파악해 가지고…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은 기초 20여년동안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신문이 굉장히 난립돼 가고, 중앙지도…
○ 李濟錫 委員   
   알았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 4천1백만원이라는 것을 72년도부터 지금 지원해 줬어요.
   그때 당시 신문값에 준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오른 가격이 그러니까 4천1백만원을 지원해 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공보실장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번에 2백4만7천원을 환수조치 했다는데, 공보실장 책임은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관리하는데 조사해 보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하니까 그랬지, 공보실장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의 직접 과실이라면은 제가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공보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정말로 구독을 원하는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을 주고 있지만은 신문이 너무 많아서 어떤 신문을 봐야 할지, 이렇게 상당히 공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내 주면서도 독자가 읽고 유용하니 사용하면은 보내줄 필요성이 있는데, 서울신문은 보내주어도 보지도 않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로 신문을 보내 준 것은 이것은 바로 낭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서울신문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서울신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타당성이 없다는데서 다음번에 교체해서 신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교체한다 이거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서울신문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자는 교체한다 그러면 주민계도 요원은 686명이 그대로 꼭 있어야 되는데 서울신문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서울신문을 밀어 넣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이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울신문 관계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됐습니다. 정리하고 넘어 갑시다.
   그 동안에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 나갔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주무과장인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소홀했다 하는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시인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더라고 보았을 때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또 ‘92년도에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업무보고에 요구해 놓은 것은 공보실장으로서 소신 없는 마음을 갖진, 않았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지역 분만 아니라 서울신문은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보이지 않는 그런 주문이 들어와서 공보실장으로서 무척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이 다음에 요구했더라도 우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결정될 사항이니까 이대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금년도 예산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보림문화재, 고 제작비 1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쓸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1백만원이 부족해서 일반보상을 합쳐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왜냐면은 내년 5월달인데 짚을 가지고 금년에 제작을 하고, 볏짚을 사 놔야 되고 그래서 일반보상금 4백만원을 합쳐 가지고 5백만원을 장흥읍에다 전도해서 금년말에나 내년 초까지 행사에 차질 없도록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이것은 장흥읍으로 전도를 해 준 자금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고를 만들이 위한 재료비다 그 말씀이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입니다.
○ 丁學烈 委員   
   금년도 보림문화제 행사비에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내행사인데 2천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금년에는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5백만원을 투자하고, 갑자기 행사가 또 겹쳐졌습니다.
   유엔가입 경축행사가 금년도에 중앙의 지시가 있었고, 또한 해방 후 40년만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축행사 비용으로 5백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런 경축 행사비 같은 것은 보림행사비 2천만원 중에서 이렇게 나눠 썼다는 것은…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지난번 정리추경때 감이 되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각각 5백만원씩 들어서 소비가 됐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인 육성으로 인한 보상금이 5,547만원입니다. 아시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체육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 丁學烈 委員   
   공보실 소관에 서 있지 않아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체육관계는 예산서에 같은 항에 서 있지만은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체육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시면 새마을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새마을과장님에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수 체육인이라고 해서 모든 급료를 지급했는데 2천1백만원이 예산상 계상이 되었는데 다섯 사람으로 책정되었으나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우수체육인이라 하면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자질의 선수를 체육인 육성차원에서 시군에서 나누어서 취업을 합니다.
   본 군에는 권투선수 1명과 볼링선수 2명과, 정구선수 2명, 5명이 장흥군 취업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급료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볼링선수는 도민체전에서 활용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내년도에는 볼링선수를 다른 선수로 교체해 주라고 도 체육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볼링은 체육회 종목이 아니면서도 이제까지 육성해 와서 모든 급료를 지급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진흥부서가 아닌 사항을 진흥화 시켰다는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볼링선수는 전국체전에 출전종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를 도민체전에 활용도 못하는 선수를 주어서 아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군정 홍보요원 10명이 지금 읍면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읍면 유지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문화원에서 급료를 받고 있는 T.O상 임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급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사무국장 1명과 사무보조원 1명, 2명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 사람들 급료를 군청에서 지급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일괄해서 금년에 1천9백만원 속에 그 사람들 급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문화원에 서 있는 인원을 혹시 공보실에서 쓰는 예는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갖가지나 장흥군의 유서 깊은 유례를 보다 더 남기고, 홍보하고, 그것을 책자 발간하기 위해서 군지나 또는 마을지나 이렇게 만든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먼지가 불확실하고 안되어 있는 줄 아는데, 면지 발간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문화재 사업이나 문화사업을 저로서는 욕심껏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자립도가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렵지가 않느냐, 저의 입장에서는 예산 계상을 못한 일을 할려면은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제정이 뒷받침 안되어서 하고는 싶어도 못하신다 그런 말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간단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체계를 세워서 문화적인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면지를 발간해 가지고…
   면지 한번씩 발간 할려면은 몇 년이나 걸립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최소한도 2년은 걸려야 되지 않느냐, 자료수집하고 발간하고 해서 간단한 고증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는데는 쉽게 되겠지마는, 그리고 사실상 읍면에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이 의심이 되고, 그 양반들이 잘만 해 주시면은 1년 이내로도 할 수 있고, 자료수집이 어렵다고 하면은 2년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丁學烈 委員   
   2년정도 세월이 흐르면은 한 면의 면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지요?
   바로 그 읍면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면지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보고 계시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는 유치 같은 면은 앞으로 수몰지구니 뭐니 하는데 거기를 좀 유서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거 완급성을 기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면지 발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곽종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기획실에 예산이 보도사례금으로 1천만원 서 있는데 집행됐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금년 연말까지 제외한 일부 몇 십만원 정도가…
○ 郭鍾玟 委員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보실에서 모르고 계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연말까지 완결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기획실에 보도사례금으로 편성이 되고 공보실에 보도사례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기획실에서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 郭鍾玟 委員   
   그러면 기획실에서 1천만원 서 있는 것이 얼마정도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는데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지금 1천만원 중에서 전부 집행이 되고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공보실에서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별도 구에는 안 받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관계없이 예산이 1천만원이면은 예산배정을 봐가지고 공보실에서 예산배정이 남아 있으면 우선 공보실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못다 쓰고 남는 돈은 내년도로 이월되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 모든 매스컴이 권력이나 재력에 굽히지 않고, 또 아무리 밉더라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언론에 대한 홍보비, 또 군정시책 홍보비를 세워가지고 그걸 어디에다 씁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시책 홍보비는 연초에 군정전반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신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종의 공고료입니다.
   군민들이 알고 또 여타 전라남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고향에서는 신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구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 郭鍾玟 委員   
   아! 공고료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 郭鍾玟 委員   
   공고료 그것을 1년에 몇 번 냅니까? 연초에 한번 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각 신문사에 한 번씩입니다.
○ 郭鍾玟 委員   
   4백20만원 세워놓은거, 시책홍보비 8백만원 든거 있네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 곽종민 윙뤈   
   1천2백만원이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시책홍보비로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2천만원이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시책 광고료입니다.
○ 郭鍾玟 委員   
   광고료가 2천만원 들어간다면은 너무 과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러니까 저희들 애로가 작년에까지만 해서 4개 신문사입니다.
   금년도 11월달에 1개 신문사가 늘어가지고 5개 신문사입니다.
   시책 홍보료로 일부 집행하고…
○ 郭鍾玟 委員   
   1개 신문사에 공고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금년에는 4백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걸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요.
○ 郭鍾玟 委員   
   그거 어떻게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는 군정홍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조치하는 것이 좋다, 왜냐 홍보를 위해서는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사업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장 생각에 쓸데없는 비용은 절대 절감을 해 지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언론도 언론사정이 있습니다. 굳이 돈을 주고 말입니다.
   공고료는 의당 공고료를 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타 돈은 과감하니 공보실장 소신껏 일을 봐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문장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문화재 시설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 일부를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받습니다.
○ 文長鎬 委員   
   ‘91년도 보수대상 문화재 중 관산 장천재 보수사업을 제외하고는 군비만을 가지고 주로 담장이나 보호책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으로부터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에 따르는 사업비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생각합니까? 저조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를 많이 받아 오셨어요? 안 받아 오셨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금년에 2천만원입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비가 고루 안 쓰여진 것 같습니다 평상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소홀히 생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공보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문화재 국도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랍니다.
   문화재 국도비 지원관계는 다음에나 그 다음에 할 것을 저희들이 도에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전 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중앙에 올리면은 중앙에서 국도비 지원이 시급한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천재 보수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국비로 해서 오직 한 곳만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연곡서원이나 3개소에 대해서 수차에 도에 건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좀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본군 문화재가 항상 보수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사찰은 몇 개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8개소입니다.
○ 文長鎬 委員   
   일반등록 사찰에도 설치비 등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등록사찰도 준 문화재로 취급해 가지고 금년도에 장원사 담장을 3백만원 투자해서 보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문화재에 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런데 앞으로 문화재 보수 사업비 등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문화재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사실상 문화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장흥문화 발전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이바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업무보고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관계자하고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사진을 찍고 현황 보고를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지원토록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보수가 잘 될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장천재 문화재에 4천만원 문화사업으로 하셨는데 공보실장님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4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였으면은 우리 장흥군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장소나 이런 효과를 노려야 될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장천재 보수관계입니까?
○ 李金瓚 委員   
   예.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장천재라면은 제가 구체적인 역사 유래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 李金瓚 委員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편중도 된 것 같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우리 특산품이나 이런 판매장 같은 것을 설치는 못하는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판매장 설치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사업이나 문화재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지 그런 판매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李金瓚 委員   
   효자송 같은 것을 보호설치를 했는데, 산림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런데 어떠한 나무하나를 관리하려면은 산림과에서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하는데 한쪽에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효자송의 경우는…
○ 李金瓚 委員   
   금년에도 1백만원이 들었구만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고 보존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보호설치를 한 것하고 치료를 해서 보호하는, 시작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보호설치는 자기 멋대로 보호설치 한다고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또 그전대로 치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 군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산림과장한테 협조해 가지고 특히나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육에 지장이 있다거나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산림과장한테 의뢰해 가지고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특산물 판매, 그러면 거기다 센타를 세운다면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지역경제과나 산업과…
○ 李金瓚 委員   
   기획실장님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 많은 재원을 들여가지고 장천재 같은 데다가 보림사나 여기서 해 가지고 우리군의 특산품 판매센타를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을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거 어느 과에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장천재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여름에만 사람이 오고…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우리 장흥에서 유명한 표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던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꼭 그런 것은 외지에서 차를 대절해 가지고 와서 일시적으로 다녀갑니다마는 그러나 뭔가 장흥군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하기 이전에 거기다가 놔두면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아주 좋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공보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 중에 수문포 모래 보충에 대해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씩 1천만원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구만요.
   그러면은 우리 수문포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입지조건으로 인해서 과연 모래를 거기다가 부어놔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수문 해수욕장이면은 장흥군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이 아니겠습니까?
   조치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군에서 하나 있는데 조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문포 해수욕장을 활성화하는데는 전 군민의 어느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수문포 해수욕장의 조류관계가 아무리 거기다가 모래를 부어봐야 방파제로 흐르는 조류현상 때문에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공보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조금 과학적으로 세밀히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과연 모래를 붇는 것이 헛돈 안들 것인가.
   제가 보았을 때는 모래를 거기다가 연간 1억원 이상 부어도 얼마 안 돼서 또 씻겨 내려가 버리고 또 위에다 쳐올려 버리고 하는 현상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갖고 무작정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는 한번쯤은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매년 그것을 존치를 위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해수욕장 폐장이 된단 말입니다.
   폐장이 되면은 앞으로 군세라든가 국도비 지원이 와 가지고 대규모사업을 했을 때 폐장된 해수욕장을 과연 국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일반 수영장을 지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도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존치 하는 것이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존치 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보성 율포해수욕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아직 못 갔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공보실장은 그런데도 한번쯤은 꼭 현장을 가서 견학하는 것이 가장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 당초에 수문포 해수욕장을 복구하고자 해서 이 사람이 기술진들하고 목포해수욕장, 율포 해수욕장도 단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흥 수문포 해수욕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모래를 갔다 부었을 때 모래가 계속 거기에 남아 있을까?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거기다가 모래를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수문포 해수욕장을 폐쇄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존속을 시키는데 모래를 갖다 부으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사전에 분석해 가지고 모래가 나가지 않게끔 제반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모래를 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전문가들한테 한번쯤은 자문을 얻어 본 일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수산과와 협의해서 방조제를 조금 늘린다거나, 조류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보성에 다녀와서 더 발전적인 수문해수욕장 개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수문포 방파제를 제가 알기에도 더 많이 내야 그 모래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오랜 관습에 의해서 얻어진 상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다고 보았을 때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서 모래도 부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군정시책의 능동적인 홍보차원에서 그 동안에 우리 ‘91년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문에 우리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는 몇 회나 됐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가지 행사 등 해가지고 지금 314건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보도사례금, 광고대 등등 해가지고 약 2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1천8백만원 집행이 되고, 1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보면은 우리 장흥에는 물론 언론인들도 흑과 백을 분명히 해서 보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장흥에 어두운 면이 근간에 와서 신문에 자주 보도가 돼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뭐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고 보았으면은 소위 군정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언론인과의 유대를 돈독히 해서 장흥의 밝은 면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저의 의견과 같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에 공보실장에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 도서관 건립비에 3억원을 저희들이 주었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 委員長 鄭正秦   
   그 돈은 지금 공보실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공보실에서 나간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우리 군비 3억을 조기에 지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사는 지금 상당한 이후에 착공이 됐잖습니까?
   돈은 미리서 주었고, 공사는 나중에 했고, 그 동안에 이자 손익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90년 2월 1일날 군수와 교육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협약서 제3조에 의해서 보조신청을 하면은 이관토록 되어 있고, 또한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ꡒ토지매입, 관급자재대 선급금을 지급이 필요하니까 주시요ꡓ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위에서 군에 오면은 군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을 때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전도한 것은 ‘90년 12월 29일날 전도를 했는데 국비의 경우는 년내 집행이 되지 않으면은 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이 되면은 오히려 군민에게 손실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서 전도를 해 준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런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 29일날 전도해 줘서 거기에 따르는 이자 손실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저희들 12월 29일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국비의 경우는 년도 폐쇄기가 12월말일이고, 군비나 도비는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의 경우는 12월말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자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도서관이 건립이 안 된다거나, 내년도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29일날 전도를 해 준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면은 그 관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 관계는 이제 복잡합니다.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런 복잡성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아라도 거기에 따르는 이자손실금을 안 타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토지보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토지매입을 해야될 때 돈이 필요하다. 독촉을 했기 때문에 미리 줘버렸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기 때문에 년내에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년내에 집행이 안되면 이월돼 버리기 때문에, 국비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자에 대한 손실금을 줄일 수 있을까? 또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부지를 사야되니까 돈을 달라 교육청에도 돈이 있으니까 2억이라는 돈이 그 돈 가지고 먼저 계약금을 하고 나머지 보조금 3억은 방금 그런 수순이라도 밟아서 나중에 지급 했다면은 이 건에 대한 손실금은 가져오지 안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국비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2월31일까지 연도 폐쇄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면은 다시 국가로 환수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사업의 효과는 그렇습니다.
   이자효과에 앞서서 사업효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국비로 환수되어 버렸을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예산 회계법상의 전문성은 본 위원보다 공보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순히 연도말이 되므로 인해서 국비는 반납되어 버린다 하는 막연히 이 초점에다가만 마칠 것이 아니라 국비도 이렇게 되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이렇게 해서 늦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재산관리에 대한 협약 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협약서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이관은 돈으로 신청이 있을시 교육청에 이관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 집행은 교육청도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 및 재산관리는 교육장이 하고, 시설은 타 용도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교육장이 사업시설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하고 군수하고 공동명의로 등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한테 질의를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 단일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재산관리에 관한 협약 등이 앞으로 확정되면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군과 교육청의 공동재산으로 되었다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관리운영비 등은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은 등기가 나봐야 알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관리 관계는 교육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산관리만 하면 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또 공보실장에게 묻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국비로 해서 3억을 지원해 주었지요.
   돈만 이렇게 딱 주어버리고 난 이후 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건립되고 있고,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안에 몇 번이라도 확인해 보았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고 보았을 때 도서관 부지의 일부를 교육청 직원에게 매도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한 의혹을 지금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은 매도한 부지가 꼭 도서관으로서는 필요한 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매도해서 개인이 그 곳을 소유함으로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를 왜 팔았느냐고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제가 교육청에다 하는 이야기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을 때는 차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활동해야 되고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도서관이 그렇게 불편하게끔 매도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 놓고 보니 정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는 매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 지금 당초에 제가 듣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당초 833평이 있었는데, 202평을 매각했다.
   나머지가 621평이다,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보도내용으로 보아서는 교육장하고 군수하고, 협약할 때는 교육장이 토지매입부터서 준공관리까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6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가 교육청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나, 관리는 일단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돈 3억원을 보조를 해 주었으면은 그래도 거기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은 파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문에 보도된 연후에야 매각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그 동안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기관과 기관간에 저희들 관계법령을 준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 委員長 鄭正秦   
   공보실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상 어떠한 법상 따진다 하면은 돈을 일단 줘 버렸으면은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공보실장으로서 정말로 그 동안에 도서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정말로 파악하고 수시로 점검했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금 파악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의심이 많다 이겁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교육청에다가 개별적으로 건의를 또 할까 합니다마는 공보실장께서는 그 대금을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교육청에 촉구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청에 다시 촉구해서 다시 환원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환원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별도 우리가 계상해서 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면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상호협조를 이루어서 하도록 하고, 그 땅은 분명히 도서관에 필요한 땅입니다.
   그것을 팔아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지 어느새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어갑니다.
   오늘 7개 실과소를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 감사가 너무 길어지면은 중간에 중지하고 점심을 먹고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감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은 민원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 어려움도 따를 것 같아서 재무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군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들어 있는 단체가 몇 개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군민회관에 들어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 외에 10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조직인원은 1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은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용료 관계는 지난번 질문에 답변하다시피 사용료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사용료를 받지 않은 근거가 조례에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받아야 세수가 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김위원님 물음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전에 업무보고 때 사회단체별로 지원금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받는다 하면은 역시 그런 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그 안에 전기료, 수도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용하신 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군민회관에는 관리 책임자가 몇 명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관리 책임자가 5명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5명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 財務課長 宣洪培   
   청소부가 3명 있고…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안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자기 사무실은 청소를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너무 많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군민회관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자들 3명이 고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은 빈번히 사용도가 넓기 때문에 조금 편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3명이 청소를 하는데 부지런히 하고 있고, 군민회관 같은 것은 많은 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는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기 들어있는 단체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루 이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들어있는 단체를 쫓아내 버리고 필요한 단체를 넣으면은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고…
○ 金才中 委員   
   부작용은 무슨 부작용입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는 것이지 별 볼일 없이 앉아서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군민회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자자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전번에 경우회 대표를 오라고 해 가지고 상근한 사무원이 없는 단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립도서관이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를 원하는 단체에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커다란 효과는 못 거둘 것 같고, 우리 군민회관에는 전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실로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할까 지금 연구중이니까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양담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차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양담배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양담배 잘 피우는 사람에게 대한 연장자나 동료, 지도층이 설득을 하고 충고를 해서 양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그것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개원이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김재중 의원님하고 이제석 의원님, 문상영 의원님, 이금찬 의원님 네 분이 12건을 지금 질문을 하고, 그 중에서 9건은 조치가 되었고, 3건이 경영수익 사업계획,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외리 석산개발사업, 담배소비세 이것은 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는 충정어린 권유도 그런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골적으로 관내에 앞장서서 홍보를 할 수도 없고, 상부에서도 사회단체장의 사회단체원들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외국산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은 ꡒ이거 이래서야 되겠느냐, 애향심을 갖고 우리 국산담배를 피우면은, 우리고장 장흥에서 사피우면은 군세가 1갑에 360원이 세입이 된다ꡓ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담배를 피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마는 불법으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불법으로 파는데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나 다방에 지금 제가 다방 어느 곳을 가면 수십갑 수백갑을 살수가 있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전번에도 김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속권이 있고 그런다면은 모르지만은…
○ 金才中 委員   
   아니 불법으로 판매하는데 왜 단속을 못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래서 그것을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해서 어제 저녁에 한번 만나 가지고 자리를 군수님과 가져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좌담 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시간이 늦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다방이나 불법으로 많은 양을 갔다가 몰래 팔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타협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앞으로는 시도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현황에 대해서 장동 배산 심재승, 김채직, 용산 접정 고경희, 이 세 사람들이 미납이 되었어요.
   미납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재산 임대계약을 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3명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체납도 아닙니다.
   12월 24일날 그때 납부가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장흥군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는 것도 주무과장 외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우리 장흥군 재산 현황이 총 계수가 5,343건에 면적이 6,513,100㎡이고, 이 현황에 비해서 임대료 징수실적은 625건에 789,055㎡, 즉 공유재산 현황에 임대료의 징수실적은 12%에 불가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재산은 6,513,100㎡를 가지고 있는데 징수할 이면적의 12%인 789,55㎡밖에 임대료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에 국공유재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징수한 실적이 전체면적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 국공유재산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이라 하면은 전부 다 임대 가능한 재산이 아니고, 그 중에서는 도난, 주거, 제방, 절개지, 돌무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은 많고 개수는 많지마는 실제로 전답이나 대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임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적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전체 국공유재산 현황 중 임대료로 가능한 거액이 625건에 763,005㎡ 이것밖에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대상이 그렇습니다.
   임대가 가능한 지역은 전부다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실제로 국공유재산 현황을 조사를 해 볼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 가능한 지역이 이 건수 이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은익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 색출도 하고 이 업무가 장흥군 사무위임 조례로 해서 색출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상 그런 불 확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은익재산찾기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누락된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전체부과 되도록 그렇게 색출해서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잘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다음에 대덕읍 연정리에 394-11번지의 토지를 김동복씨에게 군에서 매각한 적이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군에서 그 사람한테 재산 판 것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정말로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분한테 매각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대덕읍이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당시 평가계장이었던 이옥준씨가 가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데 그것이 국유지인데 팔았다 그것이예요.
○ 李濟錫 委員   
   아니 그 땅을 군에서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군에서 팔았으면서도 그 사람 앞으로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까?
   평가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예, 평가계장입니다.
   본 군 재산은 1982년도에 그 전에 곡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국세청에서 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한 사유를 장흥군으로 돌려주지 않고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967년 내의 재산을 장흥군으로 국토청에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국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흥군 재산인 줄만 알고 1982년도에 그 전 평가계장이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매각하기 이전, 즉 국세청에서 장흥군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매각을 해 버린 다음에 그대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고 그대로 이중매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모르고 이중매각이 됐다 이거지요?
○ 評價係長 李龍善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중매매가 분명히 잘못 되었지요?
○ 評價係長 李龍善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그 토지대금을 반환해 간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이 사항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마는 돈을 안 받겠으니 대토를 달라고 그때 담당직원한테 했고, 담당직원은 대토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국유재산을 팔 기회가 있으면은 좋은 것을 상관해서 처리해 주겠다, 하는 것이 여태까지 밀려서 이번에 민원인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도저히 재산을 다시 반환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다시 반환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요구를 받아 가지고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원대금 및 법정이자를 환산해서 돌려줄테니 양해해 주시라는 양해를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무려 10여년 가까이 지난 이제와서 기 이자까지 계산해서 전부 다 돌려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지금 재무과장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십년전 가까이 된 것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책임을 느끼고…
○ 李濟錫 委員   
   이번에 그 토지대금을 갖다 반환해 줘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지금 돌려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어떻게 과거에다가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36만원짜리를 8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안 받는다고 해서 반환 못하고 갖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이자계산해서 반환을 해주어야 쓰겠다 하는 것은 저희 소신이고 그것도 본인이 안 받는다 하니까 공탁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에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사람이 받으려고 주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탁을 해 버렸으면은 지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동복씨라는 사람의 그 땅이 대덕초등학교 옆에 아주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욕심이 났든지 간에 그 동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종결을 맺더라도 맺어야 쓰겠는데 현시점에서 그렇게 이자계산 해가지고 공탁을 해서 종결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제식 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동복씨도 서면으로 어떤 무슨 그것이 되었다면은 되는데 순전히 당시 실무자하고 구두로만 오고가고 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민원들의 불편사례가 없도록 또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일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감사합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은 시장사용 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 건은 지역경제과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91년도 시장사용 징수내역을 보면은 안양은 조례상에는 시장이 존치하고 있는데 시장사용 징수는 하나도 없네요?
○ 財務課長 宣洪培   
   안양은 제가 자꾸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로 연락을 하고 시장유지 가치가 없으면은 다른 방도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전에 장이 되었어도 안양장이 한 두시간 장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수퍼 같은 것이 생겨서 모두 거기서 사버리고 하기 때문에 시장형성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장흥읍 시장 사용료에 있어서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가 68년도에 계정이 되었지요?
   몇 번 개정은 했습니다마는 ‘82년도에 장흥읍 시장, 관산읍 시장, 대덕읍 시장은 증개축, 보수가 다 되어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용료 부과는 등급별로 해 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편에 있는 점포는 많이 받고, 뒤편에 있는 점포는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적게 받고, 그런 식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점포지 1등지에는 장흥읍의 경우 갑류는 700원, 2등지에는 600원, 3등지 500원 다른 기타 읍면 전부 다 점포가 3.3㎡당 7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점상은 하루에 400원, 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달에 700원, 600원밖에 아닌데 노점에서 하루 장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300원의 시장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점포는 한칸에 3.30㎡이면 1평입니다.
   1평에 700원이니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약 대 여섯평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평이면 3,500원입니다. 3평이면은 2,100원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노점상이 하루 시장 보는데 시장료를 300원주고 있어요.
   한달에 여섯 번을 가서 본다고 봤을 때 얼마입니까? 1,800원입니다.
   노점상이나 점포나 시장사용료가 전혀 차이가 없어.
○ 財務課長 宣洪培   
   시장사용료가 사실은 노점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교통관계나 거리질서 관계나 사실상 노점이 없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노점상하는 사람은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고 했으면 한데 장에 가보면은 길바닥에다가 사람 다닐 수가 없도록 진열을 해 놓고 있는데 미워서라도 더 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영세업자가 그래도 그런 시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를 그렇게 받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장사용료가 한달에 2,000원이예요.
   그 사람들은 한달에 2,100원밖에 안내고 시장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한달이 아니라 5일장이면 하루 장 볼 때마다…
○ 李濟錫 委員   
   이것은 사실상 이 부분이 현실화 된다면은 군 세수증대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관심을 갖고 다시 검토해서…
○ 李濟錫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등급지가 ‘82년도에 장흥시장이 증개축이 되었는데 장흥시장의 등급구분표를 보면은 옛날 제정할 당시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어 있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가 ‘86년 9월 20일경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정 내용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다시 검토를 해서 군세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李金瓚 委員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가을철이나 이런 때 김장시장이나 이런 것이 참 과다합니다.
   그런 때는 청소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시장관리를 할 때 조례에 없더라도 좀 많이 받는 식으로 그런 것을 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도 상당히 뜻이 있네요.
   오물을 많이 버릴 수 있는 상품은 더 많이 징수한 것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장철에 배추, 무우 등이 많이 출하되어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 뒷날 청소부들이 치우기 상당히…
○ 李金瓚 委員   
   그거 절대 참작이 되어야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김재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도축세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이장은 특별징수의무자료 읍, 면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특별도축세는 아시다시피 장흥군에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세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조례에서 특별징수 위임자로 읍, 면장을 지정하고, 읍, 면에서도 이장을 지정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행위가 일루어졌을 때에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부락에서 명절때면 소, 돼지를 잡아서 먹는 것 그거 얼마씩 내서 지금 도축세라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는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받는 그런 것입니다.
○ 김재식 委員   
   그렇다면 왜 추상적으로 애경사시에 도축할 것으로 이장에게 날파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 점에는 저도 57년도부터 보성에서 월급장이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보성에 막 들어가서 그때는 지방세계라고 있었어요.
   내무과, 산업과 있을 때 그때 지방세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모순입니다.
   이장의 수당에서도 공제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고, 없으면은 없는대로 한 것이지요.
   사실대로 도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띠고, 그렇지 않으면은 날파식으로 얼마내야 하는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다음은 자가도축신고 절차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읍면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군에 납부해서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분명히 도축세가 각 읍면별로 날파가 되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 세정계장 조기용   
   세정계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축세를 날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읍, 면 목표량 실적입니다.
   도에서 ‘91년도에 1천만원 목표가 책정되어서 지금도 각 읍, 면에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런다면은 밀도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들은 마을에서 명절때라든지 경사때 돼지 한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밀도살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은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사실상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부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이런 차원에서 부과한 것이 95만원만 현재까지 부과되어 있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목표달성은 도저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도축세법의 조례개정은 해야지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대로 놔둬 버리고 그리고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도축세를 이장들한테 갖다 주면은 모르게 도살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위법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잘 안되겠습니다.
   밀도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특히 도살행위는 신고를 해서 수의사가 나가서 위생검사를 해보고 사람이 먹을 것, 검사를 해보고 먹어야지 검사도 하지 않고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 財務課長 宣洪培   
   조례는 이장님한테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배당해 가지고 내놔라, 그거 안되지요. 절대로 못하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있으면은 읍면장들 혼을 내주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과장님은 장흥군 재산을 관장하시는데 퍽이나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어제 기획실 업무 때 기획실장께서 일시차입 또는 세입, 세출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다 해서 중지를 해놨다가 오늘 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세입, 세출 일계표가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제일 말미의 세입, 세출 현금난이 수기로 기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세입·세출외 현금은 여기서…
○ 丁學烈 委員   
   보십시요마는 전부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숫자가 나열되어서 나오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워드로 친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 丁學烈 委員   
   워드로 입력을 해서 친 것이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컴퓨터에 출력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손으로 정서하기가 그러니까 워드로 친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워드로 했는데 제일 밑에 세입·세출 현금 난에만 손으로 써서 올린 것은…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밑에 그것은 워드프로세서로 치면은 세입, 세출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한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6월19일날 5백을 차입을 했는데 이자관계만 해서 19일분 이자로 해 가지고 2백6십만3천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입을 했는고 생각을 했더니 원래 급료일이 닥칠 것 같으면은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주일 전이나 5일전부터 급료에 관한 관심을 갖고 모든 자금을 유치해 가면서 지출해야 만이 될 것인데, 15일전부터 19일까지 또 5억을 차입하기 이전까지 12억9천8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봉급에 대한 관심, 공무원의 급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이 재원만큼은 보충을 하고 나가셔야 만이 원활히 움직이는 줄 아는데 6월 19일날 우리 군 금고에서 이자만 하더라도 2백6십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월급쟁이 한 뒤로 봉급재원이 월급 전날까지 안 온 것은 금년 6월 봉급날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6월 14일날 6억1천만원이 나갔어요.
   그것이 경지정리 사업비로 해서 바로 준공되어서 지출 채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상한 것은 봉급 2～3일전에 반드시 봉급재원이 10억 내지 13억입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하고는 틀려서 19일까지 안 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은 있었습니다.
   예치해 놓은 돈이 10억 있었는데 그 10억 중에서 자유정기예금으로 해서 7억이 예치되어 있고…
○ 丁學烈 委員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억8천4백만원이 19일날 동일 날짜에 나갔는데 경지정리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6월 14일날 나갔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렇다면은 19일날 나가는 돈만 하더라도 5억8천4백이 나갔는데 내일은 봉급날이고 시간이 남아 있을텐데 고려 않고 무작정 지급했다고 해 가지고 결론이 2백6십만원의 이자를 물게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 손실이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10억이 당시 예치되어 있습니다.
   10억 내력이 자유정기예금으로 해서 7억이 되어 있고 양도성 예금으로 해서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7억 자유정기예금이 만기가 7월 8일입니다.
   이것은 19일날 봉급주기 위해서 풀어버린다며는 18일 상환에 어떤 차가 생기느냐, 만기일이 될 때 이자수입으로 해서 7백5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봉급을 주기 위해서 풀어버리면은 230만원 수입밖에 안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을 제 나름대로 상당히 분석한 뒤에 군수님 결재를 얻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5억을 차입하면은 차입기간 동안에 이자 지출이 2백6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7백60만원에 2백60만원을 빼면은 순수한 우리 군 수입이 4백80만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 만기일 전에 푼 것보다는 차입을 해서 이자를 주더라도 정기 만기일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 丁學烈 委員   
   그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래도 이득이고, 저래도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렇게 차입을 안 해도 할 것이고, 10억을 제대로 안 풀더라도 19일날 돈을 5억8천만원을 지급을 안 했더라면 그 뒷날 봉급을 줄 수 있는 돈이 되어 있는데 그날 지출해 버리고 돈을 안 빌리고 할 수 있는 재무업무라고 보았을 때 5억을 빌려다가 2백60만원 돈을 이자로 물어주면서 빌려 왔냐…
○ 財務課長 宣洪培   
   14일에 나간 것은 경지정리사업비로 6억1천만윈이 나갔고 19일에 6억 나간 것은 6월분 봉급이 6억 정도가 필요해서 19일은 봉급 지출이 된 것인데 봉급은 20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20일전에 19일날 나갔으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19일이 토요일인가 될 겁니다.
   2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지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9일이 봉급 지급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니까 봉급은 교부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6월 20일이 선거고 그래서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월급쟁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또 내가 재무과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월급재원 안 내려 왔다는 것은 6월에 있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니까 하필이면 재무과장님 하시는 동안에 이런 사항이 처음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많은 돈을 재정의 융통의 합리성을 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5일전부터 공공요금에 대한 봉급에 대한 긴축재정을 써야 할 것인데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출한 돈이 무려 12억9천8백만원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다시 차입을 했거든요.
   그것은 합리적인 재정을 해야 할 것인데, 안하고 우리 군비를 2백6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6월 14일에 지급된 것은 20일이 봉급일이기 때문에 재원이 올 것을 전제로 하고 전화를 해오니까 보낸다보낸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보낸 것이고, 19일에 지급된 것은 우리군청, 읍, 면직원 봉급이 나간 것이다.
   또 구태여 저한테 책임추궁을 하신다면은 왜 14일날 6억1천만원이 나갔느냐 미처 예상을 못했느냐 그것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앞으로는 가뜩이나 우리 군 재정이 빈약한데 10억을 예치한 것은 공감이 형성되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 전후에 예산에 맞추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손해 났다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목별, 필지수별, 물론 통계상 파악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타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목별 필지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우리 관내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 丁學烈 委員   
   아니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말고 장흥군 토지입니다.
   타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목별토지 필지수를 알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우리 군 관내 전, 답, 임야전체 사항은 지적과 소관인데, 제가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해보니까 주로 임야부분에 있어서 거의 장흥군의 3분의 2는 외지사람들이 사고 있다.
   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 부산 등지에서 사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놓으니까 군청에 찾아오는 몇 사람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군 살림이 전부다 외지사람한테 팔아 넘겨지고 굵직굵직한 것은 전부다 팔아 넘겨지고,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 갖고 있는 산이라는 것은 문중산, 묘지 등 적은 이런 규모는 갖고 있다. 그래서 큰산은 모두 외지사람들한테 넘어가고 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합토지세 미수가…
○ 丁學烈 委員   
   종토세 고지 발부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전달 안 되는 고지서가 얼마나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미고지서는 액수가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 丁學烈 委員   
   체납되는 종합세에 대해서 징수방법의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끝까지 관내 컴퓨터 조회를 해서라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서도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도 그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그런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물론 군의 세수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임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70%에 육박할 수 있도록 외지인들이 관리 소유되어 있는지를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직원으로 하여금 세원 자료조사, 즉 주소확인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또 천원 받기 위해서 천이백원의 수수료가 들어서 이거 안한 것 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법상 결손처분이 안되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시효가 있습니다.
   찾다 찾다 못 찾고 그러면은 시효경과 시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될 수 있으면은 세밀하게 발굴되어서 거주소유자를 발견해 가지고 받도록 해주시고 안 된다면은 제일 가까운 방법 등기압류, 토지압류 이것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세원에 차질 없도록 이끌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재무과 소관 감사를 끝내고 점심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집행기관의 업무에 다소 차질을 가져올까 염려스러워서 점심을 먹고 하자는 요청이 있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일시중지 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부터 재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오전 감사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도중 점심시간이 되어 재무과 소관을 끝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가 다시 시작되어 재무과장께서는 크게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괜찮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이전에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료에 대해서는 징수는 조례에 의해서 하시고 계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지금 누락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은 세무조사를 해서 찾아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장흥 농조나, 장흥수협 같은 데는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서는 만원이상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과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각종 군유재산의 권리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등기가 되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읍, 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취합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군에 보고된 것을 보면은 군유재산이 7건, 국유재산이 8건 그렇게 취합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군유재산은 유치 청사부지건이 미비되었고 장동면이 4건 있는데 그것이 88년도 올림픽 때에 화단조성을 한 것이 지금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실정이고 국유재산은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관된 재산이 8건 지금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읍, 면에서 보고가 전부 다 들어오면은 다시 관계 대장과 대조를 해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등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관산읍이나, 장흥읍이나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로 되었는데 거기는 다 됐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관산, 장흥은 됐습니다.
○ 李金瓚 委員   
   내가 이걸 묻게 된 동기는 재무과장님이 특별히 재산관리를 하시고 있다 하기에 특별히 우리 군정을 같이 생각하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회사를 받거나 지금 개인이 행정소송하고 있는 소위 땅을 원칙적으로 회사를 했는데 그 증빙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다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의 군민으로서 과장님이 계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신도 거기에 수수방관 해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군수 대행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희사 받은 건은 즉시즉시 등기를 군 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런 실과장이 계신다면은 의법조치하는 방법도 다시 강구해 나가야 될 줄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고 다음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90년도 보조금 잔액 문제입니다.
   한 1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 왔는데 그것을 도로 보낸다는 것이 안타가운 심정입니다. 거기에서는 과별로도 얼른 보니까 나와 있고, 신청자가 없어서 했다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정말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이용하고 우리의 군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인데 이걸 왜 국비를 1억 정도를 다시 돌려보내야? 환수시켜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국비보조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당연히 통과시켜서 잔액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반납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쓰지 못한 것은 바로 반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반납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1억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으로 해서 반납되었는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사업비에서 탁아소 아동급식비랄지, 한우개량이니 생산 송아지 혈통 등록이랄지 모두 이런 것들이 사업하지 못하고 집행하고 남은 것,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 李金瓚 委員   
   복지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국비가 4천2백만원이 다시 반납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따가 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우선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이럽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환수가 된 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0세가 넘었거나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시내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읍, 면을 가셔야 할 그런 일이 없으신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00% 사용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 이금찬 위언   
   그렇다면은 이것은 교통비로 든 것은 다른 것으로 유통해서 쓸 수가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걸 알고 질문합니다.
   되도록이면 노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을 텐데 교통비도 너무 인색하니, 그렇게 국비가 나온 것도 너무 인색하니 한 것 아닙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부 안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부는 다 했지마는 그걸 사용하는 율이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서…
○ 李金瓚 委員   
   그러면 한달에 몇 번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한달에 12매지요.
○ 李金瓚 委員   
   더 초과할 수는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인당 12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많이 드리고, 안 쓴다고 안 드리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예산에 그 품목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12회가 아니라 14회도 될 수 있는, 복지과장님의 권리가 없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복지과장의 재량으로는 더 많이 쓰고, 더 적게 쓸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예산은 가져올 때부터 이상이 있습니다.
   42백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다시 환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원래 복지과장님이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대책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에 교통승차권을 배부할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인원에 맞춰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자금만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천2백만원까지도 남을 수가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을 때에는 54%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더 되었겠지마는 이용하지 않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내버스는 자꾸 타시게 되지만은 읍, 면에서 군내버스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李金瓚 委員   
   내가 복지과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 노인들의 버스표 하나라도 더 어떻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안하시고 앉아서 보고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신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자금을 내려 주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계에서 3백만원 이상을 다시 올려 보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그만큼 병이 안 나서 병원을 방문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남은 것입니다.
   매년 한 12억, 내년에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군내에 있는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국비에서 내려온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산히 노력을 하셔서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해 주셔야지 복지과장님이나 사회과장님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장님은 이런 상당수의 금액을 다시 환수한다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곽종민 위원입니다.
   장흥군에서 발주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기성을 제외하고 선급금 지급한 업체수와 그리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통계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건 사업성에 비추어서 선급금을 신청하면은 자금수입 범위 내에서 감안해서 선급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은 어떻겠습니까
○ 郭鍾玟 委員   
   예. 어림 잡아서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업체로 해서는 7～8업체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은 사업별로 나가기 때문에…
○ 郭鍾玟 委員   
   그런데 물론 자금사정이 넉넉한 업체도 선급금을 요구할 겁니다.
   어떤 업체에 대해서 선급금을 주게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공사가 성실하게 되도록 선급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총액의 70%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지급 후에 바로 지출내력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선급금에 대해서는 시공청과 밀착된 업체가 주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다음은 군청에 각 실과소가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용인부임이 96,521천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특히 재무과에서는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는데, T.O상 정규직도 있고, 그렇게 인부임을 많이 써야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일용인부임이 9천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쓰는 인부임이 있고, 또 우리과에서 쓰는 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적과에서 쓰는 인부가 총 42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토지세를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에 종합토지세 인부임으로 해서 13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토지시가 일제조사 때 필요한 인부임이 계상 돼 있고 토지과표 조정 및 기타물건 시가조사에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그렇게 과다하게 되었더라도 지급과정에서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郭鍾玟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장흥군청 산하공무원의 수가 너무 팽창되어 있다, 과다하다, 이렇게 재무과에 일용인부가 많고 지급되는 돈마저 1억원이 되고 물론 정규직도 전문성을 따져 가지고 적소에 다 배치되어 있을텐데 T.O상으로 있는 직원들은 뭘 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일용인부를 많이 쓰는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있는 인원들을 축소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증원할 때 재무과장님의 견해 말씀 좀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T.O에 있는 직원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상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있고, 인부임 관계는 금년 지나면은 다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물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계속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마디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시설유지비로 해서 그 지침서를 보면은 연간 15,124천원 운영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대수선비로 해가지고 26,815천원, 그리고 2회 추경때 11,600천원, 합해서 38,415천원, 또 50,000천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본청 수리비하고 군수님 관사, 주로 이렇게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야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414에 대수선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과장들 관사의 증축공사에 들어갔고 또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본청 화장실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화장실이 전부다 노후화 되어가지고 배관이 낡아서 오물이…
○ 郭鍾玟 委員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입찰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장흥군 내에 부재지주, 서울이나 어디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산을 많이 사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가 다 되었습니까?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재산세라 하면은 그전에는 토지분야는 전부다 종합토지세로 되어 버렸고, 건축물에 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미수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郭鍾玟 委員   
   살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징수가 되었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관내에 있는 재산세가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수가 없고…
○ 郭鍾玟 委員   
   아니 재산세라면은 토지분도 있을 것 아니예요?
○ 財務課長 宣洪培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해서 거기로 다 들어갔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가옥분 재산세…
○ 財務課長 宣洪培   
   가옥분 재산세는 건축물…
○ 郭鍾玟 委員   
   그것도 징수가 다 됐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郭鍾玟 委員   
   토지부는 어떻게 되었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종합토지세 체납이 약 3백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3백만원 밖에 안돼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주로 관외에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만일에 불납할 경우 재산압류라도 할 수 있도록…
○ 郭鍾玟 委員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압류하기도 곤란할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등기에 대해서 그런 절차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세금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계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요 과장님 예정가를 사전에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공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공사 예정가격이 있잖습니까? 사전에 그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을 어떻게 공개를 한단 말입니까?
○ 李濟錫 委員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공사비에 있어서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전부 다 0.001%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 財務課長 宣洪培   
   입찰한 것을 보면은 귀신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공개가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이 그런데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진도에 입찰한 것을 신문으로 보니까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해 가지고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아주 귀신같이 해버려요.
   그것이 만일에 1회에서 유찰이 된다거나 또 우리가 맞지 않는다면 2회, 3회 등에서 하고 있는데 2회, 3회 들어가면은 거의 맞아버립니다.
   그것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 李濟錫 委員   
   그것이 혹시 내부에 사전에 유출을 해 가지고…
○ 財務課長 宣洪培   
   아니 그것은 절대로, 그건 바로 생명 아닙니까?
○ 李濟錫 委員   
   더더욱이나 대지개발 김만이라는 덕제 제방 2차공사를 하면서 무려 3차례나 계약을 하면서 세 번 다 예정가와 똑같이 100%가격이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요.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래서 한사람한테 세 번 다 계약을 했는데, 예정가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수의계약을 하니까
○ 李濟錫 委員   
   수의계약을 하면은 그렇게 나올수가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李濟錫 委員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공사를 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예정가가 만에 하나라도 누설되어 가지고 다치는 공무원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이재석 위원님하고 별도 사적으로 만나서 자주 말씀이 오고 가고, 대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업무용 차량 관리건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차량을 하루에 운행을 하면은 사전에 운행일지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본청 내에는 집중관리하고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차랑을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그 효율가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절약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야간차량 통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야간차량은 사고된 차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 李濟錫 委員   
   아니요. 그 차를 놓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 財務課長 宣洪培   
   야간에 차고에도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할 때에는 차를 이용을 해서 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직 감독이나 다른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차량운행은 반드시 일, 숙직 사령에 사전승인을 받고 반드시 차량운행을 하면은 그 운행일지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되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렇다면은 기획실 차가 11월 15일날 9시경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사고난 차가 2라1182인데,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승인을 안 받고 몰래 타고 나가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차량관리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강력하니 조치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 李濟錫 委員   
   혹시 사고차량 수선비 관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수선비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 李濟錫 委員   
   하여튼 차량 집중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점이 있었지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량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문상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농촌에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90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국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지금 서류에는 18필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불입되면은 즉시 이전조치가 되고 있는데요.
○ 文常永 委員   
   이 사실을 서류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해도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결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두 번째는 매몰이나 침수가 되어서 황무지가 되었는데 지목상으로는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모르고 종합토지세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전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거나 답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 이렇게 재해를 입었다면은 반드시 감면혜택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 文常永 委員   
   이것은 면으로 지시를 하더라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석 위원께서 사고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차량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보험가입 되었으니까 보험에서 처리하면은 아무 손실이 없다 이거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고 보았을 때 차량수리비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처리되므로 인해서 우리군 재정에 손실은 없다 그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 손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허위로 이렇게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분명히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차량에 대해서 향후 보험률이 인상된다는 요인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차량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 1만원이 들어가는데 사고가 나므로 인해서 요율이 더 인상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1만5천원이나, 1만3천원을 불입해야 된다는 원인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군의 부담이 그만큼이 많아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도 우리재정 형편에 하등의 손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데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다음으로 가서 아까 김재중 위원이 오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남외리 커브길에 가는 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서 교통 원활을 기하고 군 세수도 올리자 하는 차원에서 진즉부터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 재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재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과 또는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 부근에 마을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가셔서 혹시 여론 수렴 같은 것을 해 보신적이 있는가?
○ 財務課長 宣洪培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가서 여론 수렴은 못해봤고 제 집이 그 부근이기 때문에 자꾸 출퇴근하는 때에는 산을 보고, 보고합니다.
   그 산을 개발하려면은 저의 생각으로는 폭약을 넣어서 그 산을 터뜨린다고 할 경우 반경 20～30m거리는 전부다 대피가 되어야겠는데 거기 보면은 바로 사유지가 있어서 오리를 많이 키우는 집도 있고, 검문소 있는 부근에 있는 집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부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더욱 세밀한 계획과 과거에 그것을 할려다가 옛날에 모 언론인 출신의 압력에 의해서 또 그 마을주민들이 반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두고두고 그것이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잘 아실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추진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군민회관에 대한 각 사회단체별 사용처 관계도 우리 위원들께서 과거에 수없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도서관이 준공이 되었으니 신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재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은 서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복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를 쫓아낼 수는 없는 형편에 놓여있고, 도서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군민회관에 독서실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군민회관에 어떤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전시장을 만들어 볼까, 또 하나는 칸막이를 한다면은 상당히 칸막이를 하는데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 그야말로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농민회라든지, 그런 단체를 못 들어가고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단체들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鄭正秦   
   군민회관에 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군민회관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또 사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진작 계획에 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계획대로 타 과와 협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에만 있다고 하면은 너무 조금 저로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서 양담배 판매금지 관계를 김재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관에서 앞장서서 양담배를 피우지를 말자 라고 주민을 계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가적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 재정실정으로 봐서 소위 재원은 세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데를 찾아야 될, 재무과에서는 지역의 사회단체나 또는 아까 오전에 공보실 답변에 의해서 군 홍보요원이라든지 마을이장이라든지 이런 가계각층을 통해서 그 동안에 한번쯤은 행정당국에서 그런 세미나 교육을 통해서 양담배 안사 피우기 운동을 한번쯤은 했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을 할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연초부터 1년이면은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한다던지 그런 운동은 한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운동이 아직 한번도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재산세 부과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군농협이라든지 사회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의 기준과 한계에 대해서 주무계장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읍면 단위농협은 비과세이며 군농협은 부과를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비영리단체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 評價係長 李龍善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런데 비영리단체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를 내주었을 때 재산세 부과의 한계는 어떻게 합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예, 부과를 해야 됩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세를 내어주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 자치단체회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최초 목적에 어떤 임대를 해주었거나 어떤 사용료를 징수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부과해야 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한군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향군회관은 향군회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건물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도건설, 원예협동조합 등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사례를 든 것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부과를 해야 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부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그래서 얼마 전에 장흥읍에 그것을 조사해서 언제 건물이 준공되었고 언제부터 임대를 해주었는가 조사해 추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지시가 굉장히 빨라서 좋습니다.
   향군회관이 들어선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1천만원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1천만원 이상입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혹시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보면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사점제지표수 개발공사가 2천7백만원, 부산 금자지구 임도개설이 4천8백만원, ‘91년 사촌방조제 보수공사가 1억2백만원, 유치 신월지구 임도개설이 4천8백만원, ’91조양제 농업용수개발사업이 1억6천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이 되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해 놓고 계시면은 실무를 맡고 있는 계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 經理係長 김재열   
   경리계장입니다.
   총괄계약을 했거나 계속공사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렇게 큰 금액공사를 가지고 법령에 위배해 가면서까지 했다 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보니까 1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은 꼭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나요?
○ 經理係長 김재열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다소 의심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經理係長 김재열   
   유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학렬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분 봉급관계 일시차입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본군 출신이신 한동준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도에서 답변은 돈을 안 내려 보내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도에서 답변하신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오전에 답변하셨던 재무과장님이 거짓말했는지 이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한쪽은 거짓말을 분명히 했다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모든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욱이나 세수확보에 가장 앞장서야 될 재무과장님께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지방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7개 실과소의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겨우 두 군데 실과소만 끝나고 아직도 다섯 개 실과소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감사대상 업무보고는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각 실과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식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므로 앞으로 실시하는 실과소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지난 ‘91년 5월 30일 문장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승차권 불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승차 1인당 기본요금이 농촌에서는 2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문장호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잘 아실겁니다만은 그렇다면 노인승차권 1매를 주고 현금을 40원을 더 주어야 합니다.
   170원이니까 40원을 더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런지 승차권을 두 매를 줍니다. 그러면 340원이죠. 210원인데 340원이면 130원이 손해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군내버스 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운전자도 2매를 주면은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던 결과 ‘92년부터는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시에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계속 그대로 나올 것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 될 겁니다.
○ 金才中 委員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말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보사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92년도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연결해서 제가 한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군내버스를 타면은 문 앞에다가 잔돈 요금은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즉, 승차권 170원짜리 2매를 주면 기사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핑계로 절대로 안 내줘 가지고 싸움한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님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저희들도 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내버스 운영난이 하도 극심해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서 저희들이 강요를 못하고 있는 것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자기들은 안내양도 없고 운전기사 혼자 돈도 받고 운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되고, 시간에 쫓기고, 차는 남았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현실화해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운행에 여유가 생긴다면 철저히 단속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노인승차권 정산에 대해서 719천매가 나갔는데 69%를 정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금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31%가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로 다시 반환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전부가 국비가 아니고 군비도 있죠?
   군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59%는 11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하면 76%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실거고 또 군내에는 잘 안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00%이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용이 안되니까 국고에 반환을 한다. 그렇다면 군비는 어떻게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군비는 안 쓰면 자동적으로 반납됩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교회재단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단체는 자기들이 설립을 하기 때문에 원장은 설립자가 원장이 됩니다. 다만, 장흥 어린이집은 군 직영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 金才中 委員   
   군에서 임명합니까, 그러면 정년은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원장으로 계신 방원장님이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면 정년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이렇다 할 조례와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문의를 해보았더니 아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 앞으로 교사들이나 원장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을거라고만 하지 아직까지는 몇 살까지 정년을 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 지시가 없으면 한 팔십 되도록 그대로 놔둔다 그 말이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는 안 돼죠.
○ 金才中 委員   
   지시가 없으니까 팔십 되도록 놔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어린이집 설립이 작년도…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물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다른 읍면에는 모두 30～40대입니다. 그런데 유독 장흥만 60대 된 여자가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잘 고려해 가지고 물러서고 딴 사람, 젊은 참신한 사람 하나 내세우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식 委員   
   방금 김재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장흥군에 어린이집에 세 군데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김재식 委員   
   장흥군 3군데 중에서 군청소재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군데 중에서는 최소한 잘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덕이나 관산과 같은 비율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덕에 있는 어린이집은 의장님을 모시고 방문했었고, 관산은 본 위원이 두어번 가보았습니다.
   3일전에 장흥 어린이집을 또 방문했단 말씀입니다.
   방금 김재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록 그분이 나이야 60살이 드셨건 70살이 드셨건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봐서 같은 수준이거나, 잘 하고 계신다고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서는 잘해야 될 때가 제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 눈에 보였고, 또 저 아닌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어린이집을 총 관장하고 계시는 복지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저희들을 못 믿으시면 다시 3군데를 비교해 보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검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어린이집이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장흥하고 광양, 여수, 나주만 안되어 있어요.
   민간인한테 넘겨주는 것, 관리를 일체 군에서 안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경영도 잘하고, 저희도 감사하기 전에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 같은 것도 지저분하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월급이나 타먹고 그런 식이 여실히 보이는데 차라리 그걸 넘겨주고 감독하면 어떻겠어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입장으로서는 이걸 누구한테 넘겨주어야 된다, 또, 매각을 해야된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도 곽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만일 개인 것이라 하면은 좀 더 깊은 곳까지 세세하게 잘 관리하고 운영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어 올해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직영을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 앞으로 문제점이 더 생긴다 하면은 그 문제도 고려를 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郭鍾玟 委員   
   문제점이 없는 것은 복지과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문제점이 안 생기는 거죠.
   1년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173백만원 정도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郭鍾玟 委員   
   상당한 숫자죠? 또 지금 각 학교, 면마다 유치원이 있습니다.
   탁아소는 그 밑에 아주 나이 어린 어린애들이에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우리 장흥군엔 아직 탁아소는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탁아소가 없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은 새마을 유아원이 전환된 시설이거든요,
○ 郭鍾玟 委員   
   유아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별도로 한 것이고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유치원은 문교부에서 한 것이고요.
○ 郭鍾玟 委員   
   그 점 우리 군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郭鍾玟 委員   
   어린이집 차라리 그것 없애버리면 어때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어린이집이 유아원에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아동보육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보사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다시 이것이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郭鍾玟 委員   
   그것이 근본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관심 두시고 경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안하고 중이 젯밥만 보고 염불하는, 그런 것이 완연히 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가서 조사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주의를 시키고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저도 어린이집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세민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李濟錫 委員   
   거기 전체 아동수가 62명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李濟錫 委員   
   그 62명 어린이들 중에서 영세민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어린이집은 가형, 나형, 다형 그렇게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다르고 보육 어린이 수가 다르고 형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장흥군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가 다 나형입니다. 나형의 정원이 62명입니다.
   거기에 종사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2명 정원 가운데 44명까지는 영세민이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아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9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는 자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아동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은 80% 지원을 합니다. 20%는 거기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아동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일반아동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 영세민 자녀보다도 일반아동수 훨씬 더 많다는 부분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장흥읍 같이 62명 정원인데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요.
   관산 같은데는 수가 더 많습니다. 한 80명됩니다.
○ 李濟錫 委員   
   영세민 아동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아야죠.
   장흥지역은 영세민 아동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영세민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일반사람의 자녀들의 학생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자녀들이 원하면 모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원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44명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44명이 다 안되어 가지고 오는 수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혹시 영세민 중에서 들어 올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사례는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세민 아동이 항상 안차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 李濟錫 委員   
   교육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일반아동에게는 보육료를 받고 있고, 영세민 아동은 급식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간식비만 본인이 부담할 겁니다.
○ 李濟錫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흥군 전체적으로 해서 82개소의 경노당이 있는데, 물론 이 경노당은 거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국비가 80%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노인당을 한번이라도 들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자주는 못 들려봐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가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다니신 중에서 혹시 여기 서류상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노인당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몇 군데 있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남부 쪽에서는 그런걸 발견을 못했고, 저희들이 유치를 갔는데 유치 단산이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취소하겠다 했더니 그 노인양반들 한 10분이 저희 사무실을 쳐들어 왔습니다. ꡒ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 당장 당신들이 와서 볼 때 우리가 좀 잘못한 것뿐인데 이걸 취소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ꡓ하고 오셨데요.
   그래서 한번 등록이 된 곳을 취소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82개소를 전부 다 점검을 해본다 하면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이 또 몇 군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등록된 걸 취소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李濟錫 委員   
   한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회원 20사람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요건이 갖추어지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李濟錫 委員   
   한두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그것을 취소하기란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만에 하나 군비 위주라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만 국비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長鎬 委員   
   이제석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노인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노인당을 순회하셨다고 하셨는데 순회하셨을 때 노인당에서 건의하신 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당에서 건의한 것은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시데요.
○ 文長鎬 委員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던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기왕에 다 되어 있는 곳을 가보았기 때문에 증설문제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유치나 장평, 장동 그런데서 많이 증설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몽을 하셔서 노인복지향상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평, 장동, 부산 이렇게 3군에서는 이미 등록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용산에서도 등록하려고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시설이 있는 곳보다는 없는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등록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저하고 학교 동기 동창이고 또 한마을에서 자라다시피 잘 알고 또 남녀관계란 특수관계를 지니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도 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군정을 펼쳐야 되는 상호간에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장흥에 3군데 있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委員長 鄭正秦   
   제가 뭘 압니까마는 소위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기본원칙이라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저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만 왜 이것을 먼저 말씀하느냐 하면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보육의 기본원칙을 우리가 서로 알고 개념정도는 이해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기본원칙은 아동의 신체적, 질적, 언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을 일상화하는데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야 되겠고, 부모교육 및 지역사회복지를 도모하는데 보육의 기본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개인 매월 보육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영세민은 전액 면제되고 있고, 일반아동의 경우 장흥은 한달에 2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산, 대덕은 한달에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25,000원이 전부 보육료가 아니라 영세민 아동을 급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아동도 같이 급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로 해서 영세민 아동이 7,500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페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7,500원은 급식료로 나가고 6,000원은 간식비로 나갑니다.
   그 나머지가 보육료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천자 아동이 있던데 추천자 아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읍면장 추천자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4명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 委員長 鄭正秦   
   아니 그러니까 추천자가 영세민에 해당되느냐, 일반아동에 해당되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영세민에 해당됩니다.
   영세민은 아니지만 준 영세민은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예,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개인별 지원내역이 있죠?
   이를테면 영세민에 대해서 개인당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되고 있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委員長 鄭正秦   
   개인당 국비는 몇 %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어린이집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어린이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증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해보험을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전부 상해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상해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전부 어린이들한테 들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보험회사가 어딘지는 잘 파악 못했습니다만 세 군데 다 상해보험에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어린이 전체 62명이 다 들어 있습니까?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영세민 자녀가 장흥 29, 관산 34, 대덕 42 총 105명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금 장흥읍 영세민 아동 29명이 다니고 있군,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그러니까 추천자까지 합해서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분명히 다니고 있죠.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11월말 현재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나머지는 일반아동이고 29명이 현재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차질이 생겼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우리가 개인별로 확실한 파악을 안 했지만 보고로 하면 2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보고상 영세민이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보고되면 그런 것 같다 생각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해 보셨다 이말 아닙니까?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개별적으로 못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못했죠, 지금 본 위원이 읍사무소를 통해서 또 직접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위장으로 영세민 아동들이 안 다니고 있는 것이 몇 십명입니다. 알겠어요.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파악을 이제 해봐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는 위장으로 영세민이 다닌다고 서류만 해놓고 보고만 했지 일반아동들이 혜택을 보면서 다니고 있다 이 말이예요.
   영세민 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지원액이 그만큼 줄어들텐데 돈을 대주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은 영세민이 다닌 것처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다니지 않고 일반아동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몇 명인줄 아세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동안에 손실된 재원을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예, 확인을 해가지고 만일에 영세민이 안 다니고 일반아동이 혜택을 받았다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읍사무소를 통해서, 마을에 전화를 해서, 택시비를 들여서 방문해서 이렇게 해서 증거 없으면 당신네들이 다닌다라고 하면은 멍청하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한 거예요.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예,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고 위장으로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손실된 재원을 환수조치 하도록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어린이 집에 몇 명당 난방연료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난방연료비는 4인당 1일해 가지고 975원씩, 영아는 130일, 유아는 135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것은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입니까? 기름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전액 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돈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家庭福祉係長 이민흠   
   예.
○ 委員長 鄭正秦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보니까 난방시설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들 건강관리에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건강진단은 몇 회 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년 2회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일년에 2번씩하고 있는데 어린이 건강진단을 해 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집계 됐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치과질환 외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건강진단결과 어린이들의 건강이 이상 없다 이거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충치를 뻬 줘야 하는 경우 이외는 없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 자리에 나오신 보건소장님 어린이들 건강진단을 일년에 2번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2번한 사실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委員長 鄭正秦   
   어린이집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제출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부녀회 지원관계에 대해서 공동체 조성입니다.
   장흥읍 영전2구 백옥자에게 100만원 한봉 사유로 지원된 것 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委員長 鄭正秦   
   용산 이진주에게도 100만원 지원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거기 사업선정 경위는 어떻게 되고, 사업선정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효과를 얻었으며, 효과가 얻어지지 못했을 때, 또 효과를 얻었을 때 향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 경위도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사업선정은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새마을지회에서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지회에서 부녀회를 지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1개소씩을 받아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두 군데를 저희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부락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지원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원을 하시고 그 마을에 그 동안 몇 번이나 사후관리 하시면서 가보셨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영전1구나 용산 상발리는 바지락 양식장인데 가 봤습니다.
   저희들끼리도 도 가정복지과에서 확인 나와서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용산 양식장은 종표를 뿌려 놨는데 올해 안된 답니다.
   다른데 투자하는 것 보다 바다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회진면 신상리에 지원을 했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고, 계속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상발 부녀회도 3천평에 종표를 뿌려 가지고 내년이면 소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영전리 부녀회는 한봉을 하고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을 하는데 도비가 늦게와서 5월말 경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분봉을 할려면은 봄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섯 통만 분봉이 되고 다섯 통은 내년 봄에 한다고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예, 알았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형제간이나 자매간에 다닐 때에는 감면이 되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은 육아보육료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통장 입금으로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취원을 시키는 보육료는 본인 부모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협으로 알고 있어요.
   금융기관에 납부해 가지고 그 금융기관에서 군청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직접 보육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납부해 가지고 영수증을 군청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확인을 안하고 계시면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에 62명이 전부 납부가 되어야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영세민은 제외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영세민은 제외합니까?
   영세민을 제외한 일반아동은 전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육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받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바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보육료를 받고 보고가 되지 않는 어린이는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은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없다라고 하시는데, 있습니다. 있으니까 관리하는 주무과에서는 더욱 철저를 기해서 장흥, 관산, 대덕 어린이집에 부당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예, 거듭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도 영세민 어린이들로 위장되어 일반아동들이 혜택을 봄으로 우리들 재원이 그만큼 손실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오후 감사를 시작한지 어느덧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여 휴식을 하였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군정을 정말로 깊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그 어느분 보다도 크신 장흥군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영암에서 있는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감사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91년 사업용 차량 증차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0. ’91년도 증차배정 현황을 보면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및 처분지침에 의해서 회사와 개인택시를 4:6으로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 법규가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법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에 택시를 9대 내려보내면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수가 반반이며는 50%로 나누고 회사택시의 수가 적고 개인택시가 많으면 적은 곳에 많이 주고 많은 곳에 적게 줘라 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마치 회사택시가 55대, 개인택시가 54대 그래서 많은 곳에 40%를 주고 적은 곳에 60%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장흥군 회사택시 7대를 증차했지요?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예.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지금 택시업체가 증차만 받으면은 받는 그날부터 돈 3,000만원 이상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택시회사를 보면은 그 명의는 택시회사지만은 사실상은 직소유 지입차주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전부 사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입차주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아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금 지입차라고 한 것은 회사에서 택시를 구입해 가지고 개인한테 완전히 팔아버리고 개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지입차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선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못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유한회사라고 해 가지고 차주는 차를 산사람을 주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유한회사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지입차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지입차를 단속하고 있는 차에 가급적이면 유한회사 방향으로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가 대부분 전부 개인한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명의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런 곳에다가 증차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부 택시회사에는 증차를 안 해줘야 한다.
   물론 적대관계도 있고 사업관계도 등져 있지만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알고 증차를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금 회사택시 업자들은 회사에 줘야한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에 줘야한다 이것이 ꡒ큰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옮다ꡓ고 각자 자기 이기적인 입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즉 온 것도 아직 공고 안하고 있는 원인도 그런 사항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정리하여 조치를 해서 증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타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모든 것의 서비스가 좋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개인택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반단속에 대해서 구별해서 단속하지는 않지요?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예.
○ 金才中 委員   
   장흥에서 말자리나 하고 좋은 차는 단속 안하고 외지에서 온 그런 사람만 단속하지 않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그렇지 않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단속을 할려면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전번에 군정질문 때 모 의원이 탐진강변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를 하자 하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다만 탐진강 고수부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교에서 내려가는 곳과 시장터에 우시장 있는 곳과 두 군데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탐진강 개발사업 계획을 할 때에 주차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다는 계산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어느 과장은 안 된다. 어느 과장은 된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얘기를 해야될지 인근주민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탐진강 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초계획은 양쪽 고수부지 예를 들면 동부 이쪽으로 해서는 동교다리 밑에 들어간 시설 입구를 만들어 놨고, 다시 서부 쪽에서는 시장 우시장 입구에 들어간 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탐진강 공사가 현재 눈으로 보듯이 물길을 잡아놓고 다른 일반 토목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에 복개나 잔디 이런 것이 세부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지역이 부족하고 해서 현재 가보신 분은 아실수가 있습니다마는 양쪽에다가 주차허용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붙여놓고 시장날 특히 자동차나 경운기 이런 차가 복잡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하는 경우에 하루에 약 백대 이상은 고수부지에다 주차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그 미납자가 11명이나 되는데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징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과하면서 징수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에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외지차라도 장흥에 와서 불법주정차로 걸렸을 때는 장흥에다 내기로 되어 있어 저희들이 고지서를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로 보냅니다.
   외지에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지금까지 안 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30,000원을 보고 거기까지 출장을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을 받는데 있어서 우리지역에서 잘난 사람은 그럭저럭 봐줘 버린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이유보다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죠.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석유판매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주 한되병에 1.8ℓ를 넣어주고 2ℓ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죠?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엄격히 따지면 위법이라고 봐야죠.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저희 관내에 석유판매업소가 각 읍면별로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정도인 30～40개 정도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으로 팔거나 되로 파는 것은 지난 상반기 때 일제점검을 하여 특별한 행정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단속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즉시 조치를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조치를 하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정량 판매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석유판매업은 과태료가 최소한 2백만원 이하로 엄청나서 처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요사이 신문에 LPG가스 함량을 속여 판매를 한다고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었겠지요?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예,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조사해 봤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그제도 도와 안전공사 합동으로 일제히 각 업소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용량미달은 주로 충전소에서 자동검침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용량미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판매소에서도 계량기를 놔두고 검침을 하도록 이번에 안전공사와 같이 지도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용량미달 사례는 저희 군에서는 없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방지하게끔 단속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상공운수계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택시를 면허하고자 할 때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개인택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전라남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처분지침과 우리 군에 배정된 택시 총 대수를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면허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면허를 얻어야 하며,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예정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자본금, 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법들이 운수사업법 4, 5, 6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및 면허신청에 대한 구비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지사 훈령 제851호에 의하면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 확정, 신규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91년도 증차가 9대 되었는데, 유치가 빠졌습니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빠진 경로는 처음에 공포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접수가 안되어 2차 공고를 했습니다.
   2차 공고를 해도 법규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아는 바로는 장흥사람이 전입위장을 하여 면허를 받을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면장하고 개인택시하고 말썽이 생겼어요. 그건 사실이죠?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예.
○ 文常永 委員   
   그러면 서류가 안 들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두 번째는 서류가 들어 왔는데 장흥에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년 이상으로 서류 이해를 못하고 접수가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자격이 있는 유치면 사람이 서류를 올렸는데 장흥서 위장전입한 사람과 서로 대립이 되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증차를 안 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증차를 안 시킨 이유가 아니라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유치서 신청한 사람은 비적격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면허를 받을려면 옛날 근무한 회사에서 재직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발급해 온 재직증명이 5년 이하였습니다.
   5년 이하였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반려처분 된 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니까 왜 발단이 됐느냐 하면 개인택시하고 신청했던 사람하고 그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7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감정으로 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라고 하니까 자격미달로 해주었어요.
   결론적으로 둘 다 말썽이 되고 증차를 못 받았어요.
   제가 계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읍사람이 유치면에 위장전입하여 개인택시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위장전입을 해서는 안 돼지요.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은 공고일 현재로 읍면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률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출된 증명서에 의해서 결격사유에 이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회도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5년 이하의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반려처분이 된 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자격이 다 구비된 장흥사람하고 유치면에 실지 거주한 사람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는 누구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그런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전라남도지사 훈령 제851호에 의거 순위결정을 할 수 있게끔 못을 박아 놨습니다.
   순위결정 1순위 6개항, 2순위 7개항, 3순위 6개항으로 되어 있고 제일 빠른 순위는 택시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1순위 사항에 해당됩니다.
○ 文常永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 김재식 委員   
   장흥군적으로 공용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변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장흥군에서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허가 난 공용정류장은 장흥읍 정류장과 회진면 정류장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정류소는 행정적으로 매표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산읍 정류소 공중변소와 장평면 공중변소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 두 곳의 공중변소에 대하여 다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저희도 자동차와 매표는 관련이 있고, 우리 군 자체 내에도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방금 문상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치면에 개인택시가 없습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한 대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반택시 생활 이권을 개인택시가 침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회사에서 일했던 종사원이 경력증명을 발급해 주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사실여부를 세밀히 조사해서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를 타보면 친절성이라든가, 일반택시 타면은 노면은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서 달리는 것 굉장히 불쾌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개인택시를 양성화하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치 같은 데는 신경을 써 개인택시를 증차해 주십시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그래서 지금 노동관계법상 자기회사에서 열심히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그에 대한 공용서류를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하다 나간 사람이 그때 당시의 경력을 발급해 주라 하면 반드시 경력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래도 발급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사인대 사인의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 부분을 사실조사를 잘해 가지고…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저희가 공문으로만 ‘91년도 처분할 것을 생각해서 2번 각 회사에 노동관계법을 들어서 지시를 해 놨습니다.
   차후에는 내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표시하든지 하여 증명을 발급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서 공문으로 주지를 시켰습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모든 분야를 총 관장해야 할 부서가 지역경제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업무량은 많은데 비하여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기공승낙서를 다 받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설계서가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15일경까지 납품하겠다고 하는데 토지감정도 완료되고, 묘지이장 공고도 끝나고, 용지보상도 끝나 설계서가 나오면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의 승인을 받으면 착공이 가능합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입주업체 확보문제입니다.
○ 李濟錫 委員   
   장평면 농공단지 장소결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89년 12월 26일자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때 당시에 장평면 봉림리로 결정하게 된 주된 요인이 있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치선정을 시작한 것이 ‘85년부터 했다고 기억합니다.
   ‘85년부터 장흥관내에 장흥읍 사안리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근방에 할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강진, 장흥의 상수도 수원지 관계로 해서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 안양도 물색하였지만 되지 않고, ‘85년부터 5년간에 걸쳐 11개 지역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후로 각 읍면장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하여 자기 읍면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했는데 장평서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고 도에 연락하여 중앙심사를 받는 결과 할 수 있겠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34백만원입니다.
○ 李濟錫 委員   
   34백만원 외에는 투자된 것이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하수 개발비 34백만원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토지매입 하는 일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기공승낙서는 다 받아 놨는데 토지매입비 신청이 아직 안 옵니다.
○ 李濟錫 委員   
   ‘89. 12. 6일 정평면 봉림리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아직까지도 토지 기공승낙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아니 다 받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설사 다 받았다 할지라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토지 기공승낙서만 해서 2년이 걸린 것은 아니죠.
○ 李濟錫 委員   
   지금까지 대형관정 하나 파 놓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농공단지는 부지정리를 미리서 해 놓고 입주업체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로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하여 입주업체를 모집합니다.
   기준에 보면 15천평 이상, 회사수는 3개 업체를 확보해야 부지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라 타 시군의 경우를 보자면 공고하면 즉시 입주업체가 몰려드는데 공장을 시설하다 보면 부실업체가 몰려들어 애먹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에서는 아주 건실한 업체는 오지 않고 좀 부실한 업체만 모여듭니다.
○ 李濟錫 委員   
   좋은 입주업체가 들어와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농공단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장평농공단지를 결정해 놓고 확정된 업체 5개 업체가 어떤 업체를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한국석재는 90년 7월에 접수하여 11월에 적격판정을 받았고, 월드프리마는 접수하여 11월에 판정을 받았고, 나도산업은 ‘91년 1월 접수하여 5월에 적격판정을 받았고, 대모산업은 ’91년 6월 접수 ‘91년 9월에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90년 11월에 3개 업체를 확정지었는데 아직까지 주변정리도 안되어 있는데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은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일부에서는 과연 거기가 적지인가?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될 것인데 과연 장흥경제에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소해 가면서 잘 진행을 해도 농공단지가 성공할까 말까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주변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관정 하나 파놓고, 업체선정 하는데 무려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조금 늦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이런 것일수록 차분하니 해서 완전히 우리 농촌에 맞는 그런 공장을 유치하도록 할려면 서두르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차량등록 민원업무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장흥군의 모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차만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만큼 민원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장흥군에서는 차량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아 장흥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왜 장흥군에서는 차량등록업무를 볼 수 없는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그렇지 않아도 매스콤에 보도가 많이 되고 주민불편 사항을 상부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한해서 광양, 고흥, 진도, 완도 3～4개군을 시범적으로 ’92년도 차량등록업무를 시군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93년도 전라남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2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갖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데도 너무 늦게 지시가 돼서 광양, 고흥, 진도, 완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월 1일부터 등록업무를 개시해야 하는데 기술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고 모든 전국이 온라인망 체계가 되니까 키보드 하나만 잘못해도 전국의 교통망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 컴퓨터 조작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군은 ‘93년에 이관이 될 계획입니다.
○ 李濟錫 委員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설사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장흥군민을 위해 편리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 안되지요. 차량 민원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민원업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어도 시군 단위로 차량 관리대수가 장흥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하고 ‘93년도 된 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장흥군 차량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11월 30일 현재 2,433대입니다.
○ 李濟錫 委員   
   차량등록 민원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려면 3,000대 이상이어야 됩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27개 시군을 비교해 보고 현재 등록소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를 도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이관할 한다는 계획이어서 저희 군은 ‘93년도 이관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상공운수계장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사택시와 개인택시하고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사택시 성립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회사택시의 성립요건은 운수사업법 제4, 5조 6조에, 회사택시 설립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자본금 확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설립됩니다.
○ 李濟錫 委員   
   자격기준이 됐을 때 1대를 가진 회사택시도 있습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91년동 장흥군 회진면 회진택시가 1대로 회사창립을 했고, 강진군 칠량면 칠량택시가 1대로 설립을 했습니다.
   강진군은 2대를 증차하여 3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진택시는 1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도에서 9대 증차분이 장흥군에 내려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10월 15일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공고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화물차, 개별용달 전세버스, 택시도 내려왔는데 지역실정과 물량을 감안해서…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저희 군만 그러고 강진군과 타 시군은 없어서 다 했을까요?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장흥군만 아니라 전라남도 내에서 여러 군데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검토하고 있는데도 인접군 있는데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저희들도 조속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잘 알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세 개의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우리 군은 가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군이면서 세계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촌이 극히 소외 받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촌환경과 활성을 위하고 도시와 격차 없게 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가 급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건의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명년 2월달부터 대대적으로 착공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문적인 전담인력을 증원해 주셨으면 더 빨리 추진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농공단지가 빨리 이루어지고 잘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郡守 朴來寬   
   토목직이 필요해서 최근에 직접 토목공사를 감독할 한 사람을 대처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로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하여 증차할 계획은 서 있는지요?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6개 노선에서 6개 노선을 추가해서 12개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장흥읍에 송산서 금산리까지 1.8㎞, 용산 접정에서 운주사이 3㎞, 유치 대리에서 오복까지 3개 노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면 내안리에서 자미를 통하여 용두, 장흥 원도리에서 신기 일반노선을 벽지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안리 앞은 길이 좁아서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도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증차계획은 연차별로 서 있는가요?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연차별로 세워서 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벽지노선 증차계획을 빨리 세워 한 대라도 더 다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결행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요즘은 말이 안 들어 옵니다마는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영난으로 인해서 정비가 불량한 차가 많고 또 운전수가 부족하여 차가 있다 할지라도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 많아서 결행이 잦았습니다.
   운전수가 상당히 학보되어 요즘은 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계획서에 의하면 도비지원으로 해서 월 33,800천원 정도가 벽지노선비로 나가죠?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예, 전남 내에서 벽지노선 보상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 이상 주민의 편의제공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중 몇 회에 걸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주기적으로 월별,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 확인합니다.
○ 丁學烈 委員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장평 봉림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모든 정성을 쏟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42필지 내에 분묘가 28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분묘는 15기고, 없는 분묘는 13기가 있는데 이장공고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전부 개인들에게 통지가 갔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무연묘는 몰라서 신문공고를 하고, 신문공고와 동시에 주인이 있는 분묘는 전부 보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아무런 하자 없이 다 처리되었어요?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이의를 달고 들어온 김규섭씨 선산이 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장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 보상비에 책정된 금액 외에 별도로 생각해 달라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저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빨리 절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빨리 촉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습불법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예.
○ 委員長 鄭正秦   
   상습불법 주정차 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우리지역의 지도급, 유력인사 등 속되게 표현하자면 말 좀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먼저 행정당국에서 지도하기 이전에 스스로 행정에 협조를 해주어야 되고,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도 주민을 계도할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해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데에서 본 위원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모든 법의 형평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앞으로 단속하는데 치외법권자 대우를 해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신 분들의 소유자 명단들 장흥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장님이 상공운수계장으로 안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모든 행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형편상 하지 못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어려운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를 하지 못했어도 명단을 공개해야겠다는 용기라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91년 8월에 특수시책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든지 자가용을 가지고 금지구역 구간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계신 분들을 일제히 장흥, 관산, 대덕 3개읍을 조사했습니다. 인원이 80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읍, 면, 군, 지, 파출소가 협조를 해서 개별방문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개별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주차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되어 4～5회를 개별적으로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자전거 하나라도 안서야 될 도로가 아직도 차가 서있는 것이 보이고 합니다마는 당초보다는 훨씬 의식적으로 주차금지구역에는 안 세워야 되겠다는 것으로 가끔 잠정주차지역으로 지정해 주고 있는 농협 옆으로 차가 이동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금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써 놓으셨죠?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예.
○ 委員長 鄭正秦   
   여기는 세우지 마시오 하는 의의도 있지만 그 글을 보고 불법주정차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주민들에게 계도하는 차원도 있고, 또 주민의 의식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 상습 명단을 유선방송에 공개하겠다 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여백이 남아서 기분이 나서 써서 보고한 것은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도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거기 자막에 넣는다는 것은 몇 번 권유를 해도 불응한 자에 한하여 한다고 했지 조사해서 전부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委員長 鄭正秦   
   잘 알겠습니다.
   방금 상공운수계장 답변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우리 군민은 관을 믿고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은 군민이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의회에 지난 7월 18일 접수된 민원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흥읍 건산리 700-45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조금님은 1969년 신축당시 도시계획 확인을 받아서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산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었다고 철거하도록 했고, 10월 30일 접수된 건산리 안병철씨도 똑같은 내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을 철거토록 하면서 민원인에게는 장흥 시가지의 교통을 위해서는 도로선형을 맞춰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불 철거를 해야 된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이고 군청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받아 하자가 없이 신축한 건물이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건물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왜 갑자기 불법건물 취급을 받아 철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허가해 준 허가장도 믿을 수 없을 때 군민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며, 불안 속에 안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행정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주민 조금님씨나 안병철씨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조금님씨 가옥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초 계획선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님씨는 저하고도 지난번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얘기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상의합시다 하고 구두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님씨 문제는 거의 의사소통이 된 걸로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병철씨 문제는 방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받은 다음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를 보면은 도시계획 입안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판단했을 때 변경용의, 신설을 필요로 하는 도로가 있다면은 다시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안의 절차는 물론 개인재산을 무조건 침해하거나 철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안지역 공고, 게시판에 게시 등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그 의견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안병철 가옥을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해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병철씨는 처음에는 자기 집이 걸리지 않도록 계획선을 변경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선은 이미 확정단계에 있고, 14명의 대상자 중 2명만 불응하고 있는데 12명은 이미 보상금까지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선 변경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안병철씨 집이 콘크리트 집이죠?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 톱으로 절단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장의 말대로 한식집 같으면 톱으로 잘라 할 수 있지만 슬라브 집을 절단해서 사용한 집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 都市課長 崔泳鶴   
   톱으로 절단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 金才中 委員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 都市課長 崔泳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톱으로 절단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와전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톱으로 절단해서 슬라브 집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요즈음은 신공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잔여면적 건물을 피해를 안주고 시공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연구해 봅시다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무지막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톱으로 절단해서 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崔泳鶴   
   저희들이 알기로는 ꡒ토지수용법이라는 것은 관을 위해서 있는 법이다.ꡓ ꡒ민과 상대를 해서 사이가 안 좋을때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면 강제철거도 가능하다ꡓ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수용법은 관을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고 민을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수용법 성격을 말한다면 안병철씨 같은 문제는 기존 가옥이 많이 남고 일부분만 철거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체가옥을 보상하기 어렵다. 최소한도 1～2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전 보상이 되는데 나중에 과다집행 문제도 있고, 공특법 시행규칙 26조에 보면 토지의 일부가 귀속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소유자 청구에 취득할 수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많은 잔여지가 남고 건물이 남기 때문에 재산낭비 차원에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병철씨는 그 가옥을 전부 매입을 해주고 철거를 한 다음에 길을 내는 것은 용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해결이 안될 때는 토지수용령에 재개를 하시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현장을 나가 봅니다.
   재감정을 해서 군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의견이 안 맞다 일부만 철거했을 때 다른 부분까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전가옥을 보상해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감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판단이 맞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상부에서 건물까지 변상을 해라하면 건물까지…
○ 都市課長 崔泳鶴   
   수용법 적용이 그런데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다음은 지난 9월 18일 장흥 기양리 조병옥 80여명으로부터 장흥읍 기양리 탐진천변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여있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계획에서 이 곳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 도시계획 변경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지난번에 저희 군에서 도에 입안신청을 해서 11월 29일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11건을 용도적 변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주민의 숙원 아닙니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재심을 했는데 두 가지 사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판결을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도와 절충해 보니까 1월달 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 金才中 委員   
   도시계획 변경확정 지역은 미리 주민에게 예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되겠다, 하겠다는 입안예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예고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유치면 가지산장을 가보면 산장주변에 보림사 사찰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에 가건물, 우산각, 공중변소 등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군청감사에서 2년전에 지적이 되어 유치면에 다시 철거를 하라는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잊어버렸는지 3～4일전에 가봤는데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가지산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동안에 2년전 일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엊그제 챙겨 보았더니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우산각 2동에 4평, 기름창고 1동에 3평, 변소 1동에 2평이 있습니다.
   기름창고 1동은 당시 철거하였고 변소, 우산각은 아직도 종전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리한 다음에 본인이 필요하다면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상수도 건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번에 장흥읍 상수도 공사 하셨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李濟錫 委員   
   어떤 공사를 하셨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여과기 교체를 31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누수율이 약 25%입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7%정도 된다는데요.
○ 都市課長 崔泳鶴   
   정확한 근거를 잡지 못한 원인이 밀리미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밀리미터가 설치가 되면 계속해서 총량하고 월말에 징수부 결정한 양하고 구분이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잠정으로 추정해서 25%가 되지 않나 봅니다.
○ 李濟錫 委員   
   장흥읍 향양리 입구의 3분의 1가량이 급수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18㎞를 했는데 6억5천만원을 들여 마지막 단계는 설계에 안 들어 갔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본 결과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되었던 것을 깍아 가지고 포함이 안되었던 지역을 신설을 해 줄려고 주민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그때는 기존의 물이 좋고 하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요.
   원활한 급수가 되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대덕, 회진 상수도 건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 회진 상수도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올 봄뿐 아니라 매년 겨울이 되면 해년마다 단수를 해 왔습니다.
   행정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미리 먼저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서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급수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에게 본 위원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죄송합니다.
○ 李濟錫 委員   
   이번에 3천만원을 들여서 취수원을 확보하셨죠?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마는 파놓고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대덕, 회진 상수도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8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수기로 한철에 취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는 대형관정 600톤, 300～400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농조와 상의해서 저수지 물을 주자고 간청을 했는데 저수지물이 지금 약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저희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어렵겠다고, 나중에 농사지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고 계속 고집을 안 했습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파는 것이 720톤 채수 가능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할 일은 수중모타, 전기시설, 장옥시설,송수관 약 400m를 연결하면 700톤이 바로 우리 상수원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1월 중순까지만 참아주시면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급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제는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수돗물을 틀어보시고 급수사정도 살펴보셨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지역주민들이 물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꼭 문제가 도래해서 사후에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도 회진, 대덕이 물 사정이 안 좋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있어왔던 일인데,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부분이 빨리 완공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 편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주택환경 개선사업 실적을 보면 각 읍면간 불균형 지원이 지나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부엌개량 사업은 영세서민들에게 가장 커다란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군 가구수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관산읍의 경우 58동입니다.
   58동이면 전체의 6%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변소개량은 11동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항상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면서 16%지역을 6%, 변소개량 11동으로 전체 3%를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과 앞으로의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1. 4 15일자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실례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알기 위해서 ’90년도 추진했던 실적을 직접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고, 안되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90년도 실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물량이 적게된 경위는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은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대한 물량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관산읍에서 신청한 물량이 주택개량 7동, 부엌개량 및 욕실개량이 25동, 변소개량 10동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의심스러워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수십동이 되는데 왜 관산은 그렇게 적냐, 전부 다 개량이 되었느냐 하니까 전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적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읍장님께서 그걸 아시고 부랴부랴 전화를 하고 저희들하고 입씨름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대는 이미 배정이 다 됐고, 그 후에 추진을 하다가 도 주택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남은 물량이 있다면 달라하며 가져와서 7동을 주라는 주택개량을 9동을 주었고 부엌개량 및 욕실개량 25동을 58동 주었습니다.
   변소개량도 10동만 주라는 것을 11동을 주어서 작년에 물량은 방금 김위원님이 숫자로 말씀하신 그 이상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시키고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각 읍면에서 모든 물량을 신청할 때 읍면장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계장들이 하게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신청은 일단 읍면장들이 하셔야죠.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읍장에게 어떠한 험담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 都市課長 崔泳鶴   
   그 후로 정확한 물량을 조사해서 많이 배정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금년사업은 크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 李金瓚 委員   
   도시과장님께서 장흥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흥도로 사정이 나빠서 탐진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승낙서 징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기를 16필지만 받아주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하고 현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5필지를 더 받아야 되겠기에 21필지를 받을 계획으로 추가를 해서 받고 있고, 그 중에서 16필지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머지 5필지는 외지인이거나 현재 승낙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해서 5필지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광주에 출장을 가 있고 해서 금명간 15일까지는 100%로 받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 여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확실한 여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절차가 없다고 여론이 많이 대두된 것 같아 말이 많이 나와요.
○ 都市課長 崔泳鶴   
   토지승낙에 대한 공문이나 그 예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 李金瓚 委員   
   예.
○ 都市課長 崔泳鶴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해서 직인 찍어 본인 손에 전부 전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에 앞서서 전부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와서 그 취지와 위치들을 소상히 얘기를 해주면서 받기 때문에 공문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지 않는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서신 연락을 안 해 보시고 바로 도시과에서 방문하셔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도시과와 장흥읍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현재 어느 정도나 징구가 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21필지 중에서 16필지가 징구 되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남은 5필지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5일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징구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어느 곳을 하든지 한 두명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100%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19～20필지 받으면 바로 공문 기안해서 관리청으로 보내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염려가 많으십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빨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민주택 자금회수 조서를 보니까 연체액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연체수가 667명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주택이 190명, 수해주택이 77명인데 총 연체액은 310만원으로 성적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금액이 많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 8, 9월 10월 계속해서 상당히 강한 공문을 보낸 결과 고질적인 체납성 연체 56백만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으면 내년 초에는 전부 개별방문을 할 계획으로 거의 연체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에 담보된 물건이 재산세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계속 추진 증에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유달리 여기 나타난 것은 한번도 내지 않는 금산 김경님씨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현지방문을 해서 본인이 불응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런 것은 특별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 都市課長 崔泳鶴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을 대장에 등재를 한 것은 도시과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해수욕장 건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저희 도시과 업무는 허가나 협의를 해주는 부서입니다.
   어디 가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거나 건축서류를 만드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느 부서가 되든지 일단 설계서를 작성해서 저희과로 보내주면 허가가 아닌 협의로 끝납니다. 협의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토지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서류심사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읍이나 면에라도 촉구를 해서 빨리 찾아서 해 주신다면 여타의 협의과정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주죠?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郭鍾玟 委員   
   그러면 그 건축허가 군청에서 안 나갔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 郭鍾玟 委員   
   건축허가는 안나가고 집을 지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건축허가는 없고 건설과에서 공사서류로 해서 일괄적으로 공사금 얼마하고 공사만 했지 여타 협의나 허가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건축물은 있는데 토지는 장흥군 것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은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시켜야 맞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건축물 등재를 할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과정을 거쳐야 정식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데 지금 서류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 郭鍾玟 委員   
   그럼 내년, 10년이 가도 마찬가지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그러니까 소유자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소유자를 찾아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 땅은 동네 땅이랍니다.
   이미 개인사유지 공부상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땅은 그 사람하고 동네 땅하고 교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주는 동네 땅입니다.
   그러면 땅은 놔두고 건물은 군유재산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건물등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려면 빨리 소유자를 찾아서 사용승낙을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 郭鍾玟 委員   
   아니 도시에는 땅은 딴 사람 것이라도 건물은 내 앞으로 등기 낼 수 있는데요.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 땅 소유자가 없지 않습니까?
○ 郭鍾玟 委員   
   땅은 놔두고…
○ 都市課長 崔泳鶴   
   땅 소유자가 어딘가는 있거든요.
   그 사람 동의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 郭鍾玟 委員   
   그것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시켜 장흥 군유재산으로 만들려면 제가 그 심부름을 해드릴께요.
   도시과장님이 협조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崔泳鶴   
   각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부탁드립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춘리 꽃동네 건물이 지금 현재 불법건물이죠?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委員長 鄭正秦   
   철거대상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불법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철거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불법건물 처리는 읍면장 이관으로 되고 해서, 읍면에 얘기해서 ‘91년 7월 5일, 7월 30일 1차 계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락이 오기를 국토관리청에 도로부지 점용허가 중이니 11월말까지만 기다려 즈면 조치를 하겠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로 수소문하고, 주택계장이 몇 번을 광주까지 갔는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철거 상태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건물소유자도 저하고 친구지간입니다.
   불법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급소장 친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쓰레기장이 있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외지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고, 군민이 이용하기에도 안 좋고 하니 그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철거되는 방향으로 건물주와 협의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기주의에 팽배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들 생활 속에 재개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선배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후배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정에 서야되는 딱한 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산도로 및 탐진천변 도로의 기공승낙 및 매수동의서를 받는데도 도시과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심한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승낙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 지역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번영회나, 사회단체, 도 도시과장님은 객지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업무 소관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출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도시과와 협조해서 아직도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주민을 찾아서 설득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빨리 사업이 착공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재직하시는 지역출신들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그 동안에 기공승낙과 매수동의서를 받는데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이 계속된 관계로 매우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감사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모두 끝내고자 합니다.
   약 5분간 휴식하였다가 지도소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흥군내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34개회에 709명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4H 육성자금으로 ‘91년 예산 13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으며 사용한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4H자금을 주로 행사 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5월 4H단 행사, 여름철 하계 야영교육, 가을철 4H경진대회, 분기별 회의, 연시총회, 연말총회에 사용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13백만원을 회의한데 소모를 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일부 생산적인 과제 자금에도 사용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생산적인 과제 자금은 무엇입니가?
○ 指導所長 鄭道鉉   
   청소년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계장 백덕완   
   청소년계장 백덕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H조직하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34개회에 709명으로 조직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 4H회원이고, 영농 4H회원은 230명 되고 있습니다.
   13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청소년계에서 4H를 육성하는데 들어간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4H경진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도 경진대회 참석, 중앙경진대회 참석 등 여러 가지 행사비로 지출이 되었고, 과제자금은 학생 4H회원에다 보니까 꽃가게,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생산적인 과제활동에는 별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13백만원을 사용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도 그렇게 신청했습니까?
○ 청소년계장 백덕완   
   예.
○ 金才中 委員   
   너무 과하게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저희들은 인재양성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무슨 소득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 농촌의 후계자를 육성한다 하는 뜻에서 커다란 소득이다고 봐 지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의 모임체는 회의를 참석한다면 회의보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회의보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원래 4H뜻이 보상을 받기 위한 뜻이 아닌 모임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와야 될텐데 그렇게 미비한 효과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사람을 육성한다 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4H회원들이 커서 전부 도시로 다 나갑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709명의 인재양성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큰 효과라고 보아집니다.
○ 김재중 위언   
   알았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종자은행 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말 그대로 종자은행입니다.
   종자를 작년에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우량종자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회수를 해서 통장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무슨 종자를 구입했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실적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게 썼습니다마는 벼종자, 대추, 유자묘목 등을 공급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5백만원을 지원한 돈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원한 효과는 있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굉장히 많이 있죠.
○ 金才中 委員   
   그런 사업도 계속 육성해서 지원하셔야 되겠네요.
○ 指導所長 鄭道鉉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도소 소관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혼자 하시기 상당히 벅차하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임석하신 과장님께서는 관할하는 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농기계 이동수리반이 있는데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2년째입니다.
○ 金才中 委員   
   ‘91년도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15백만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 있다고 봅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15백만원이 전부 소모된 것은 아닙니다.
   부속품을 5백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부속품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주고 원가를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구좌에 예치를 해서 부품이 떨어지면 그 돈으로 다시 부품을 사서 회전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기계를 가진 농민들이 이동수리반이 올 때가지 기다린다고 봅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저희들이 기술이 풍부하면은 큰 콤바인 같은 것도 고쳐주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종이 이앙기 정도 등입니다.
○ 金才中 委員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회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회 횟수에 비해서 별 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짓고 농기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까지는 순회수리를 1명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수리기사 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월수입이 40～45만원밖에 되지 않아 기술이 많은 분들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명을 증원했지만 큰 기계를 수리하기에는 현재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2명을 증원한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명으로 수리를 하고 다닐 때는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 金才中 委員   
   수리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도 별로 효과를 못 본다. 결과적으로 큰 도움은 안되고, 결국 실패작이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고, 여러 가지로 기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상도 잘 안 받아주고 농사 의욕을 잃고 있는데, 용산, 장동에 벼직파 시범포가 있죠?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金才中 委員   
   금년에 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金才中 委員   
   이농 등으로 노동력도 부족하고 농촌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이 잘되면 자본투자도 적게들고, 성공만 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 일하는 사람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농사는 생력화하고 미질이 좋은 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앞으로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4농가 1.5㏊에 건답직파를 시도해 봤습니다.,
   건답직파를 그전처럼 쟁기로 갈아서 로타리 쳐서 골을 낸 것이 아니라 트렉타나 경운기에 세조파기를 부착하여 그어 버리면 파종이 되고 덮어줍니다.
   300평하는데 평균 40분 걸리면 파종까지 끝납니다.
○ 金才中 委員   
   금년에 실시를 해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생깁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수량조사를 해보니까 505㎢, 기계로 한 것은 수량이 483㎢, 오히려 7% 더 증가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농한기에 농민들 농사교육이 있죠? 그때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체계적으로 기술이 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확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여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1개 읍면에 2～3㏊씩 해서 전군에 점차적으로 보급해 봤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기계이앙과 건답직파를 비교해서 기계이앙보다 훨씬 낫다면 권장도 하고 해야지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적극 하고자 합니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제가 장동을 의장님하고 농촌진흥청장님 오실때도 참석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읍면 지소를 폐쇄하고 군지도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저희가 지소를 읍면까지 확대한 것은 식량증산 차원에서 농민들 문전에서 직접지도를 하여 증산을 해 보자는 뜻에서 지소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소를 통폐합 하게된 원인중의 하나가 이제 수도작의 기술은 농민들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촌에 있어서도 통신망의 발달과 교통이 발달되어 원근간에 어디든지 농민들이 배울 수 있다 하는 뜻에서 통합을 했고, 실질적으로 수도작은 전문가적 입장이지만 여타는 더 수련을 쌓아야 되겠고, 직원들을 전문화해야 겠다는 뜻에서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그렇다면 그 많은 인력이 현재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제가 통계를 확실하게 제시를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교육을 2년간 받는 직원이 4명이 있고, 1년에 계속해서 담당업무별로 전문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가 12개로 나누어지고 보니까 원예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원예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을 보고, 축산은 축산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을 보고해서 사실은 획기적인 전문화가 되지 않냐 저로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읍면지소를 폐소한 후 농민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소를 부활할 용의는 없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저 자신도 사실 지소가 통폐합되고 보니까 저희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농민을 떠나서 지도소 직원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옛날 지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직제개편은 상부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지 지도소장의 권한 밖입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지소에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1명씩을 더 증원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指導所長 鄭道鉉   
   지도소장들이 전국회의를 간다든지 도회의를 갔을 때는 빼놓지 않고 건의하는 것이 읍면상담소 보강문제에 대해서 인원증원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증원관례는 총무처의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에 읍면상담소에 보조인원 한명씩이라도 해 주십사 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유용하니 활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알기로는 통폐합하기 전에 읍면지소에 여직원이 한 명씩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그 여직원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여직원이 10명이었는데 저희 지도소로 4명을 흡수해서 과가 늘어나고 보니까 타자수,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6명은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고 농민이 잘 살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4H회원에 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4H회원이 709명이라고 하셨죠?
○ 指導所長 鄭道鉉   
   예.
○ 李濟錫 委員   
   가입하여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09명이라는 말씀이시죠?
○ 指導所長 鄭道鉉   
   예.
○ 李濟錫 委員   
   거기서 4H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회원수는 파악할 수 있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등록된 인원이 709명이고, 영농 4H회원과 4H회원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4H회원들은 대개 부탁하는 경향도 있고, 학생 4H만은 학교에서 협조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4H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영농 4H회원은 몇 명입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영농 4H회원이 217명입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올 초에 4H회원이 아닌 사람이 4H회원에게 ꡒ너는 정부의 시녀노릇을 한 놈이지 않느냐ꡓ하고 정치적으로 대립이 되어 싸움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4H회원들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느껴집니다마는 4H회원과 4H회원이 아닌 회원들간에 반목과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 指導所長 鄭道鉉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H는 순수한 청소년 이념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4H회원 나이는 상관없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14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 李濟錫 委員   
   장흥군만 아니라 전남 어디지역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젊은층 인구 구성이 너무 낮습니다.
   장흥군 전체인구를 7만으로 볼 때 4H회원 700명은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농촌이 이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난다는 결론인데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회원도 증대시키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이 갈수록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그 어느 실과보다 맡은바 사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전 농민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흥농민들이 농촌지도소가 과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몇 명 사람들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와 같은 사항들은 극소수만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도 장흥군 전체 농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대책에 있어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UR,의 대책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달, 한두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을 가지고도 눈에 보이게 극복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식량증산에서 소득증대로 바꾸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7만 전 군민이 바로 손에 닿게 가슴에 와 닿게 보여 드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도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사업이고, 계몽사업이고 또 하나씩 하나씩 설득해서 농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고, 저희들 수는 많다 하지만 일이 저희들이 실제 나름대로 뛴다고 뛰어도 전지역을 매일 현지에서 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UR대책에 대해서 한 사업을 간단히 몇 가지 자랑이 아니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UR대책에서 아신 바와 같이 우리 남부지역에는 주로 하우스가 많습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터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물을 자동을 줄 수 있고, 방제를 연무식으로 할 수 있고, CO2라고 탄산가스를 발생시켜서 30～40%를 증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쓰는 것이 현대화된 하우스입니다.
   이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대덕에 시범적으로 600평 전자동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단감밀식재배를 위해서 2.5㏊에 남부지역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7농가 9필지를 조성해서 단감밀식재배를 시도했습니다.
   다음은 양잠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유치대리에서 가지잠실, 급상시, 환풍기, 온풍기 등을 지원해서 생력화 할 수 있는 양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바 15%정도 증수되면서 농가가 편히 누에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시도했습니다.
   다음은 포도시설에 비를 안 맞게 비가린 하우스 재배를 해서 약을 12번 칠 것을 올릴 수 있고, 우리지역에 감나무 2천주, 유자 2천주, 금감 1,500주, 대추 2,000주를 지도자나 농가에 실비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인삼재배는 용산초당 백형운씨에게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두 달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힘껏 해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우리 장흥군 농민들이 대체작물을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작목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고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연구를 다하고 해도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노력한 것이 있으십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우리 관내에 대등작물이 있습니다.
   즉,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이 13종목입니다.
   우리 장흥에서는 양다래, 시설채소, 매실, 금감, 유자, 단감, 배, 느타리 작목 등을 집단화, 주산지화 해서 생력재배 하여 질 좋은 것을 생산한다면 13개 품목은 분명히 어떠한 수입이 되더라도 남음이 있다고 확신해서 계속 지도해 나갈까 합니다.
○ 李濟錫 委員   
   UR대체작목에 있어서 양다래, 매실 같은 경우 그러한 작목을 심었다고 했을 때에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적지를 감안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먼저 알려주고 심기부터 재배까지 100～200평은 어렵지만 규모가 500～600평이상 되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앞으로도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곡위주 정책에서 상업 농업화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농민들이 기술부분이 무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수도작처럼 우리 전 군민들이 일반상식화 되어 주생산지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연구와 기술지도 교육이 있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李金瓚 委員   
   농촌을 바로잡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지도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읍면상담소에 1명씩을 배치하고 있는데 대해서 소장님의 재량으로 전화당번을 제외한 직원을 2명이상 배치할 수 없는지? 장흥군민의 바램인데 혼자 있다가 어디 가버리면 어떤 소외감을 갖고 농민들이 바쁜 시기에 전화를 할 때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개 읍면을 혼자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특별히 소장의 재량에 우리 의회의 청원에 의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12개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2～3명이 있는 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상담소에 인원증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어서 예산에 보조요원이라도 한사람 해주십사 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에서 직제를 개편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2개과 12계를 운영하는데 인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절호서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 李金瓚 委員   
   그래서 제가 출장방문 했을 때도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소장님이 군수님과 타협해서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없는가 문의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킨대로 한다면 소장님 있으나 마나예요.
○ 指導所長 鄭道鉉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천해 왔던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번기에는 본소에 전화 받는 사람 이외에는 전부 현지에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1주일에 두 번 아침출근과 동시에 담당 읍면에 나가서 활동하게 하고 있고, 전화도 읍면상담소에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가 출장을 하면 전화 받을 사람이 없어 착신환전환장치를 틀어놓고 가면 전부 본소에서 받을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금찬 위원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을 해주셨고 특히 농촌지도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국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용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적으로 본소에 같이 연구한다는 팀을 조성해서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시책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지도소장님은 각별하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시 군수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에서도 상당한 지장이 많이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각별히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10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H후원회가 있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사도 있고 나도 이사라고 몇 번 참여한 예도 있습니다.
   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상히 아시는 분께서 위원회의 기금조성 금액과 관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청소년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청소년 계장님은 이금찬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계장 백덕완   
   청소년계장 백덕완입니다.
   조직구성은 1981년 12월 15일 창립총회를 가져 후원회 정관을 제정했습니다.
   후원회 구성인원은 62명이고 그때 당시 기금조성액이 백만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회원은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농촌지도자, 기업체장, 독지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은 군수, 부회장 2명, 이사 10명 감사 2명, 간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열분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사와 선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사는 군수, 농협군지부장, 농촌지도소장, 평통회장, 새마을지회장, 농촌지도자회장으로 되어 있고, 선임이사는 축협장, 농조장, 산림조합장, 마을금고 지부장, 4H동문회장으로 해서 이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군비지원, 경제단체 출연금, 유관단체, 독지가 출연금, 기타찬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90년도말 결산에 의하면 12,686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이 120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은 원금은 정기예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 청소년계장 백덕완   
   년초에 기금관리위원회에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한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청소년계장 백덕완   
   금년도 예산편성을 3대 교육행사 지원비로 30만원, 4H군임원 읍면순회 활동비로 20만원, 학생회원 장학금을 4명씩 11만원씩 44만원을 세워 금년 12월 방학이전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10만원, 예비비 56천원으로 이자수입 감안하여 1,195천원으로 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군수님에게 항상 결재를 얻습니까?
○ 청소년계장 백덕완   
   예, 금년에도 예산결산 관계를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통보를 드렸습니다마는 참석하지 않으셨데요.
○ 李金瓚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촌진흥 시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책방향은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 개발과 첨단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키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4H회원 해외연수는 그 동안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현재까지 3명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언제 다녀왔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작년과 금년 2년 사이에 3명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90년부터 시작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9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90년에 몇 명 갔다 왔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90년 1명, ’91년 2명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어느 나라를 주로 해외연수 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일본, 대만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일본,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농업기술이 더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죠?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 委員長 鄭正秦   
   거기 가서 주로 어떤 기술을 연수하고 왔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분야별로 나누어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설채소에 관해서 배우고 견학하고 왔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4H회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갔다와서 습득한 기술을 4H회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해외연수를 시킨 것 아닙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용작물 시범단지 조성현황에 가서는 단 한군데도 우리는 해당이 없지요?
   특용작물 시범 조성단지가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특용작물에는 느타리버섯, 약초, 인삼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91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범포, 단지 등을 조성했었고, ’92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조성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느타리버섯 시범단지가 있죠?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 委員長 鄭正秦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의하면 특용작물 시범단지 조성현황이 단지조성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느타리버섯 시범단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한글로 단지조성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여백이 있는데 한문은 쓰기 어렵고 한글은 쓰기 쉬워서 글씨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놨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초재배 같은 것은 300평 단위로 설치하는 포입니다. 그리고 단지라는 것은 2～3헥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단지라는 개념이 천평 이상인지 만평 이상인지 개념을 어디에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단지라는 것은 평수에 개념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시범포는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2～3헥타 이상의 단지는…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있으면 어디어디 있다고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4H회원들이 가서 첨단의 기술을 습득해 왔다면 그런 분들이 가지고 오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하고 있는 표고나 느타리버섯보다는 농산물의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대만이나 일본을 다녀왔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재배하더라도 앞서가는 기술을 습득해 오기 위해 해외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갔다와서 좋은 기술을 전수 받아 가지고 왔으면 그분들의 기술을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범단지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조성단지조차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농촌지도소의 첨단기술을 실용화를 촉진시키는데 위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포는 200～300평 있고 2～3헥타는 없다고 정의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갔다 온 농가로 하여금 하우스라든지 새로운 작목을 찾아서 재배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4H회원들이 일본, 대만을 다녀오시면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실 것 아닙니까?
   경비 들여서 무조건 놀러 가신 것 아니니까 갔다오셔서 특수기술을 배운 것을 우리 4H회원들에게 보급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진즉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질의를 던졌을 때 뒤에 앉아 계시는 몇몇 계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별로 수긍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맡고 계시는 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생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들의 자세 등등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의 첨단기술을 발리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 아직도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4H회원들도 계속 관리해 주시고 육성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육지에서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수산업에 종사하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를 바라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89년부터 관산 회진지역에 약 3천헥타 어장의 자연산 피조개에 대한 채취권이 여수 잠수기조합에 국한돼 6천만원에 달하는 소득 중 극히 일부분만이 어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자연산 피조개에 대한 채취권을 지역민에게 돌려달라는 건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잠수기 어업이 일반적으로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발 양식 밑에 있는 패류가 서식하고 있는 채취권은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잠수기어업 밖에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채취권을 돌려달라는 말입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채취할 수 있는 권리는 잠수기 밖에 없습니다.
   잠수기 어업을 하고 있는 업자밖에 채취권이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돌릴 수가 없다고요.
○ 水産課長 林圭鎬   
   잡는 방법은 잠수기 어업만이 할 수 있고, 어장한계에 따라 다릅니다.
   김발 밑에서 서식하고 있는 패류는 어업권자와 김발임자가 주인입니다.
   다만,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잠수기를 가지고 있는 어업권자만이 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렇죠. 잠수기 조합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잠수기 조합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잠수기 조합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관내 주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잠수기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도 관내 주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잠수기 조합만이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데 잠수기 조합이 아닌 우리 관내 어민들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흥군 어민들이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에 안 걸리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수산청에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잠수기가 잡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장흥군내 33개 등록어항 가운데 수문항, 장산, 우산, 신상, 노력, 회진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항이 수심이 낮고 방파제 시설이 취약한 부정적인 지역에 위치 20톤이상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데다가 매년 태풍피해가 잇달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산과장은 대책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2종항이 8군데 있고, 소규모 어항이 26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해야 될 곳이 전부가 다 필요합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위원님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군비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군비예산은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어느 정도는 그에 준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회진항을 5년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환항 2종항은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어선감사 제도가 행정기관과 어선협회로 이원화되어 있는데다가 검사수수료가 너무 많이 잦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도 이금찬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업무는 군에서 하고 검사업무는 어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미등록 어선 309척을 했는데 앞으로 정리해야 될 무동력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업법상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장흥군 관내에 미등록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309척인데 이번에 다 마쳤습니다.
○ 李濟錫 委員   
   309척 이외에는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11월 27일을 기해서 완료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미등록 어선이 지금 현재 장흥군 관내에는 한 대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일일이 계몽을 4개월 전에 했습니다.
   반상회 회보, 현지출장하여 지도계몽을 했고 읍면직원, 어촌계, 수협을 통해서 지도계몽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신고를 받은 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李濟錫 委員   
   왜 미등록 어선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태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미등록 어선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장님께서는 지금 미등록 어선 309척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10여척은 여기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산과장님께서 미등록 어선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미등록 어선이 나올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검사를 받아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검사를 어선협회에서 받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검사를 받을 때 기간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어민들이 스스로 필요할 때 받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검사소에 얘기하면 출장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어선 검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톤이나 마력에 따라 다릅니다.
○ 李濟錫 委員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왜 등록 따로 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가 해 년마다 있습니까? 검사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도 건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자가용이 신년도부터 검사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선검사도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육상기에 한해서는 매년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해상기에 한해서는 4년마다 한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미등록 어선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미등록 어선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잘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안전조업과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 배가 출항을 하면 입출항어항신고소에 신고를 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입출항신고 업무만은 회진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입출항신고소가 포구마다 있고 해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 李濟錫 委員   
   해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李濟錫 委員   
   바다에 나갈 때마다 어선협회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나가는데 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산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가끔 입출항신고소를 다녀보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잘못된 것인데 주민들이 친숙해 있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경에 직접 연락을 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어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선 입출항 신고에 대한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배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전에 회진에서 개인소유 배로 낚시 대절을 가서 적발이 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선하면 고기를 잡거나 기르거나 김, 미역을 채취하는 어선을 일반적으로 어업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업선은 어업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건데 유선업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해경에 연락해서 어민이 낚시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신경을 써주라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배는 회진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불법적으로 낚시대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재수없게도 그날 당시에 4사람이 적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낚시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배 대절료를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불법적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단속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흥군 수산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키조개 채취문제, 낚시 대절문제 등 수산업법 전체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상부기관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 등을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건의를 저희들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다이버를 양성화 시켜주라, 자기 어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불법이라 하더라도 합법화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수차 타군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보호상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됐습니다.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지정을 올해 한 곳 했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李濟錫 委員   
   어디 하셨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안양 사촌에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른 어촌계에서는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가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작년에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관산 사금 어촌계하고 두 군데가 들어 왔는데 안양으로 되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행정당국에 고발건수가 없으면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5개 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로 들어온 것이 2개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안양에 어촌계가 다해서 몇 개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안양어촌계가 3개입니다.
○ 李濟錫 委員   
   다른 읍면은 몇 개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용산 1개, 관산 8개, 대덕 8개, 회진 10개입니다.
○ 李濟錫 委員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주로 남부인 관산, 대덕, 회진이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지정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는 특별히 잘못 지정이 됐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지정이 실질적으로 그 부락에 가서 보면은 어디 어촌계를 불문하고 전부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지만 현실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지정이 정말로 불법어업이 없는 지역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촌 어촌계하면 불법어업이 타 어촌계에 비해서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사촌 어촌계 어민들이 불법어업을 전혀 안하고 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타 어촌에 비해서 불법어업이 성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 李濟錫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항시설물 사업 유통보급 시설확대에 있어서 소규모 어항을 제외한 2종 이상의 어항들은 국, 도비가 내려와야 만이 어항시설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은 회진 신기항과 안양 용곡항에 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선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사실은 내무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92년도에 우산항과 삭금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회진 신기항하고 용곡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좀 앞당겨서 했으면 싶어서 일단 계획을 한번 짜 봤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회진 신기항이나 안양 용곡항을 사업을 해달라 배정을 했을 때 우선 어느 항이나 다 마찬가지로 선착장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따라서 더 시급한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가 가장 시급한 곳인가를 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참조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런 일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어떻게 해서 회진 신기항이 들어와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이건 몇 년전에 기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 李濟錫 委員   
   중장기계획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중장기계획서 한번 보십시다. 회진 신기항이 들어 있는가?
○ 委員長 鄭正秦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실무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중장기 계획서의 ‘92년도 투자계획에 회진 신기항이 들어 있습니까?
○ 어로계장 위소환   
   안 들어 있습니다.
   회진 신기항, 안양 용곡항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추진 할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 미 확보로 무산된 형편이므로 의원님들 협조가 요망됩니다.
○ 李濟錫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지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흥군 관내에 개인 면허지가 몇 군데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면적까지는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건수로는 91건, 회사 하나, 개인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올해 혹시 개인면허가 나간데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하나도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작년도에도요?
○ 水産課長 林圭鎬   
   작년에도 없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면허 내준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지금 몇 군데라고 했죠?
○ 水産課長 林圭鎬   
   열한 군데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유효기간이 올해나 내년 안에 끝나는 지역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건 면허 처분대장을 봐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느껴집니다마는 그 개인 면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키조개를 양식하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그걸 팔아먹어요.
   또한 거기 팔아먹을 것을 차지하라고도 개인한테 김양식 하는데 김을 잠수가 좁은 지역은 개인면허지를 사 가지고 들어가 따는 것은 불법이죠?
   개인면허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발을 시설한다고 한다면 그걸 해주되 돈을 받고 팔아먹는 그런 면허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수산과장께서 파악하셔서 다음부터는 면허지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어업권 관계로 보성군과 싸우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郭鍾玟 委員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계속 전화하고 또 이번 회의시에도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만 77년도에 어장면허 도면하고 근거가 있다고 곧 회시가 올 겁니다.
   77년도에 조정된 내용이 도에가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금명간에 도에서 회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결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저희 군에 유리하도록 될 것 같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군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데도 얼마 전에 또 완도에 어업권을 뺏기고 또 보성에 뺏기고 자꾸 장흥군 해역을 뺏긴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장님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욕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해명을 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일이 한두 해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수년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서류를 당장 찾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수일 내에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책임지고 하십시오.
   어민들은 어업권을 뺏기게 되면 바로 생존권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갑니다.
   의욕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면에 있는 가물치양식장이 철거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내수면에서 키우고 있는 뱀장어라든지 일반양어장에 면허 또는 신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다만 그 농지를 전용했다든지 또 산에다 산림을 훼손하고 양어장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이나 산림훼손에 관한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서 양어장을 만든 것은 하등에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를 하면 된다 이겁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아니 면허가 가능한 것이 있고, 신고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면적이 크면은 면허를 받아야 되고, 신고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면적이 넓은 곳에 양어를 한다 하더라도 사유 수면에 관해서는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사유토지에 한다면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네요.
   항생제 같은 것을 많이 뿌려 가지고 양식을 한다는데 직접 장흥읍 상수도 수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오염절감 시설을 해가지고 가물치 양식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자로 하여금 다른데로 이설을 하라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시설 자체를 이거 하도록 업자와 약속이 돼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때까지 되겠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장흥에서 탐진강에 은어가 말라가고 있는데 장흥의 명물을 살리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서부터 강진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은어가 올라올 수 있는 어도를 만들려면 강진군과 서로 협의를 해야 할텐데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오기 전에 협의를 했답니다.
○ 郭鍾玟 委員   
   수산과장님이 직접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시설이 끝났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돌 보일때는 은어가 올라왔는데 콘크리트보를 막으니까 은어가 못 올라온다 할 때는 돌망태라도 놔두면 올라올 것 아니예요.
○ 水産課長 林圭鎬   
   그래서 지금 어도시설을 관선보에 8군데 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은어가 올라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작년보다는 경상도 쪽도 그렇고 우리 전라도 탐진강만 은어가 서식한 것은 아닌데 금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 郭鍾玟 委員   
   물론 은어도 생물이기 때문에 수산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시겠죠.
   그러나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꼭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잘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어항시설 사업에 대해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 지원현황과 본군 지원 비율이 아주 적게 됐습니다. 소액이예요.
   자료에 어로시설 자금지원은 현황이 빠져 있는데요. 지원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내 전체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라 해서 나간 상금있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얼마나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800만원입니다.
○ 김재식 委員   
   800만원 무료로 주는거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지고 곤란한 부락으로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농촌은 제일 시급한 것이 뭐라 해도 도로확포장입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예요.
   도로확포장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채취선 방지 선착장 아닙니까?
   물론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선착장이 2종항 이상이 되어야 중앙이나 도에서 자금이 오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소형채취선 방파제 선착장은 군비로 되어 있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 김재식 委員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인공어촌 시설은 득량만, 좌지포, 청등포 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공어초 시설은 수심이 30m이상 깊은 곳에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30m이상이 된 바다가 많지도 않고 또 그 시설을 하는데 순수한 뻘밭에는 안 좋답니다.
   이유는 해가 지나고 바람이 불고하면 침식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적지조사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군수님도 어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인공어초 시설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적지가 없다는 부적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어초시설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에 대해서는 김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사업이 있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문제는 어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어초시설 기금이 든 액면이 많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전남에 40억정도
○ 김재식 委員   
   장흥 관내에는 수심이 30m이상이 된 곳이 드물어요.
   수심이 깊고 입지조건이 좋은데는 많은 양을 가져갈 것이고, 장흥도 어느 어촌계나 30m이상 된 데로만 100%로 찾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가져져요.
   하다가 못하면 말지라도 수산과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장흥군 관내에 위판소가 몇 군데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위판소가 지정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대덕 회진만 말씀하신 거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김재식 委員   
   지금 위판이 시작되었나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김재식 委員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협법에 의해서 수협마다 정관에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멋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김재식 委員   
   장흥군적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김을 취급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수수료에 대해서도 3.5%는 되어요.
   그러나 추진을 해야 장흥군 수협이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나둬 버리면 광주 같은데 갔다 팔아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5월달에 수협 전무님이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했습니다마는 자체비축을 했다고 해요.
   수억원어치의 김이 저장된 걸로 알고 계시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김 값이 35%정도 떨어졌어요.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수협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략 아세요?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수산과장님이 장흥에 오셔서 모든 업무에 잘하시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부탁하거니와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선정을 잘하셔서 가능하면 더 못사는 부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명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불법어로행위 단속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상황에 보면 거의가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으로 대부분 소형규모 저인망으로 인해서 걸렸습니다. 물론 우리 장흥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자는 몇 사람 안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세어민들이 저인망, 속칭 고대구리라고 합니다만 자그만치 여기에 대한 벌금이 백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당연히 저인망을 못하도록 단속해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영세어민들이 하는 것을 단속을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저 개인생각으로는 아까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공어초를 빠쳐 버리면 자동적으로 저인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불법어로행위를 꼭 사건송치 보다는 지도계몽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도 부모처자가 있고 섬에서 태어나서 고기도 잡아먹고 김도 뜯어 봤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매우 아프고 합니다마는 법이 그렇고 또 제가 실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여 지도계몽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수산자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수산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도 안 계시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군수님에게 특별히 부탁이 있어 말씀 올립니다.
   탐진천 우회도로 승낙서 징구관계로 출장을 가시는 우리 도시과 직원들에게 특별히 규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배려하셔서 교통비 이하 비용을 주셔서 설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군수님이 배려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委員長 鄭正秦   
   덧붙여서 도시과 직원들이 승낙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33조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委員長 鄭正秦   
   찾기 곤란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33조는 임대차금지, 전매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관내 어장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49대 51로 계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전매행위를 하고 있는 어장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심증적으로는 인정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水産課長 林圭鎬   
   상당히 어렵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적발하기는 어려워도 심증은 간다는 말씀이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김, 미역어장의 밑에 있는 패류는 누구 것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김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매년 어업권 실태조사는 몇 번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실질적으로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실어업권을 한 두개쯤은 행정조치 하는 것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한 두개쯤은 행정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법어로행위 단속상황이 25건입니다.
   25건 중에서 우리 장흥사람이 걸려 든 것은 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4건은 전부 외지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저인망이건 잠수기이건 우리가 저인망도 실질적으로 장흥바다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패류를 채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항 아닙니까?
   이토록 외지사람이 25건 중에서 24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음미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수산과장님께서 어업권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사촌이 금년에 불법어업을 한번 했다고 했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委員長 鄭正秦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마을육성에 ‘90년도까지 사업비는 얼마 줬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300만원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알기로는 ‘90년도까지는 200만원입니다. 그렇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좀 알고 계세요! ‘91년도부터는 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몇%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50%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도비 50%, 군비 50%해서 800만원 지원하고 있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委員長 鄭正秦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전에 사촌이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데 ‘86년도에 사촌어촌계가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마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87년 관산 우산, ’88년 대덕 신리, ’89년 관산 장환, ‘90년도에는 해당된 마을이 없고 ’91년도에 다시 사촌이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마을로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아마 도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책정된 마을을 되도록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 水産課長 林圭鎬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되도록이면 균형 있는 어촌계 육성차원에서도 한번 책정된 마을은 가능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묘를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촌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도 또 책정이 됐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계속 책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
○ 委員長 鄭正秦   
   계속적으로 불법어업을 안 하면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촌이 불법어업으로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촌계 마을육성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수산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양은 어촌계가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한 지역에 두 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委員長 鄭正秦   
   정말로 사촌이라는 마을이 불법어업으로 단속이 안되었다면 모르지만 불법어업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촌리가 또 불법어업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다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은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수산증식사업 추진상황은 종표를 살포하는 것을 얘기하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사업기간이 ‘81. 8. 25～’91. 11월달까지 그 기간 내에 살포를 해야된다 라는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맞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委員長 鄭正秦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거 짧은 기간이나마 바다사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통해서 종표는 6월부터서 7월까지 살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추운 겨울철에 살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6～7월보다는 한더위를 피하여 뿌리는 것이, 다만 수온이 너무 많이 내려가면 패류가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0월 이내에 뿌리면은 생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전부 확인하였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확인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하기는 누가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이 나가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관계공무원도 나가고 계장, 과장도 나갑니다.
○ 委員長 鄭正秦   
   사진도 촬영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어장관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조그마한 돌을 살포하면서 사진을 찍어놓고 이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 水産課長 林圭鎬   
   요즘은 없을뿐더러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어촌계에서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委員長 鄭正秦   
   전부 사진촬영 해 놓으셨죠? 언제든지 가면 볼 수 있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委員長 鄭正秦   
   바다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음력 15일 보름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어촌계로 하여금 바다청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반상회 등을 통해서 수시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광활한 바다에서 어촌계 별로 바다청소를 한다. 청소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어떻게 하던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바다청소를 하는데 사업비를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금년에는 회진 대리에 주었습니다. 군비 2백만원, 도비 2백만원에서 4백만원을 주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저는 생각할 때 그 넓은 바다에 실효성 있는 바다청소가 되겠는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철저한 바다청소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현재 내수면 어족보호 대책은 잘하고 계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7건을 잡고 밤 2시반에도 옥당저수지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장성사람을 하나 잡았는데, 야음을 틈타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내수면 허가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뱀장어 7개, 가물치 3개, 투망 3개, 자망 6개 총 25개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내수면 허가자 명단을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은 11명이예요.
○ 水産課長 林圭鎬   
   11명은 뱀장어 면허고, 투망, 자망은 제외된 것입니다. 허가업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가물치 양식을 기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내수면 어업허가자 명단은?
○ 水産課長 林圭鎬   
   그것은 11건이 맞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것을 산란기에도 무자비하게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인력은 부족하고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탐진강에 내수면 어족이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향후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산란기에는 잡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더 잘하신다고 하지 못하신다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막연한 답변보다도 ꡒ실질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많이 따르고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저희 수산과에서는 앞으로 내수면 어족보호 차원에서는 내수면 감시요원을 두어 해보겠습니다ꡓ하는 뚜렷한 자기철학을 가지고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양, 용산, 관산, 대덕이 바다에 접해 있는데 안양에 어촌계가 3개 부락이 있습니다.
   안양으로 8백만원의 보상금이 왔다해서 수산과장님이 고역을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얼굴이 화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부지리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위원이 노력해서 우리 안양 사촌에 8백만원을 받았다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저에게 괜히 뛰어들어온 복인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은 그랬습니다마는 회진 이제석 위원님, 관산 김재식 위원님 불효자를 효자상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효자노릇을 잘하라고 채찍질해서 상도 주는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언짢으시더라도 가라앉히시고 다음에는 수산과장님께서 고루 보상을 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탐진천 어도관계를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군 의원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집행부에는 많은 요청을 했고, 강진 가서도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등이 있어서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수면을 관리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께서 강진군청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한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아닙니다. 제가 강진군청을 안간 것이 아니고…
○ 委員長 鄭正秦   
   아까 안 가셨다고 답변하셨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강진군청, 관사포 5차례를 다녀 왔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관내 어항은 총 34개소가 있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委員長 鄭正秦   
   소규모 어항이 26곳인데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어항만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고루 개발하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가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는 어쩌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진신상, 관산 장환도, 용곡 등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할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李濟錫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중장기계획 입안을 매년 수정할 수 있죠?
○ 水産課長 林圭鎬   
   가능합니다.
○ 李濟錫 委員   
   중장기계획은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닙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보고 드려야죠.
○ 委員長 鄭正秦   
   군정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연구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을 발전 시키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방금 이제석 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보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회와 항상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오늘 계획했던 감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출장중이시던 군수님께서 출장용무를 마치신 즉시 귀청하셔서 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살피고 있는 매우 불편한 자리인 감사장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군수님과 같은 충정어린 마음으로 군정에 임하여 주신다면 우리 군은 그 어느 군보다 앞서가는 장흥이 되고 발전하는 장흥, 살기 좋은 장흥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감사를 끝내면서 군수님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郡守 朴來寬   
   어제 대충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부터 감사가 밤에까지 이르도록 장시간에 걸친 감사를 하시면서 지루하고 피곤하실 텐데도 전혀 피감사자에게 신경질을 내신다든가 하시지 않고 피감사자의 입장과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진지한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군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듭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 중에 그리고 중간 중간 급한 결재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오늘 감사전반에 걸쳐서 듣지를 못해서 전반에 걸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감사를 받는 중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 행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통운수 행정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이해가 민감한 행정이고 따라서 공평성과 객관성,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군수의 소신입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행정 중에 그런 기준에 불부합한 일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시정해서 공정성, 객관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행정의 잘못이나 운수기관의 잘못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교통행정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할려고 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다시피 위치선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점점 의문이 생기고, 그러나 일단 고시가 된 사업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완공을 지어서 우리 군 관내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공장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납품이 이달 15일까지 된다고 하니까 납품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입주업체 유치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재경향우회에 입주업체 팜프렛을 보냈더니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부산을 가게되면 부산향우회 팜프렛을 나눠주어 가지고 입주업체 유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전부 완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급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군 관내의 모든 상수도가 공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원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군수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유치댐을 이용해서 장흥읍 상수도 급수, 그리고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덕에 청다리 저수지를 숭상을 해서 대덕지구에 급수, 관산도 농한 저수지를 숭상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소 업무보고도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도소가 농민의 동조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 다른 공직자들은 과거 선입관 때문에 좋지 않는 국민들도 지도소 직원에 대해서는 아주 호감이고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
   과거에 지도소 지도행정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지도행정하고 앞으로 지도행정은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떻게 방침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작목별, 분야별로 시험위주로 하던 지도소 사업이 앞으로는 지난번에 지도소장께 자료를 요구했더니 몇 개 작목을 선정해 주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국가경쟁에도 이길 수 있는 비교우위 작목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오늘 영암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감이 가을에 한접에 2만원 하던 것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저온저장고에 넣어놨더니 지금 4만원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판매시설, 집하장시설 등에 집중 투자해 줌으로 농민이 생산한 상품이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필요한 우수작목에 대한 종자공급, 묘목공급 등을 해주므로써 과거에 특정농민을 중심으로 한 시험재배를 탈피해서 과감하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 나가는 투자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부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농업개방이 상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수산부문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북태평양쪽에 오징어잡이, 연어잡이에 소련과 미국이 공동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이 점점 좁아져 갑니다.
   그래서 내수면을 비롯해서 연안어업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식탁에서 고기보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수산부분은 양식어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언젠가 이 얘기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뿌듯한 보람을 느꼈던 것이 며칠전에 전임지의 어민들이 고기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때 어떤 분들에게 선진지 시찰을 시켜주고 양식자금을 지원해 주었는지 떠난지가 1년이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흑산분들이 와서 ꡒ그때 군수께서 선진지 시찰을 하라고 해서 경남쪽에 가서 양식업을 배워와서 흑산에서 실지로 4～5군데 양식장을 만들었는데 몇 달 키운 것이 이만큼 컸습니다.ꡓ하고 고기를 가져왔어요.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군수로서는 정말로 할 일을 했다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마는 제가 다음 임지로 떠나더라도 우리 장흥어민들과 신안 어민같이 그때 그 고마운 정을 잊지 못해 한 두마리의 고기라도 가지고 와서 ꡒ그때 군수 권고에 의해서 길렀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ꡓ 양식어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관산에 한군데 양식어장을 만들어 키우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일도 할 수 없이 쌀 문제 때문에 부산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우리직원 여러분들께서 군수가 있으나 없으나 이 감사는 군수를 상대로 한 감사이기 때문에 군수가 감사를 받는다 하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연일 피로가 중첩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군수님께서 부산으로 고향 쌀사주기 운동에 출발하시는데, 일정이 짜여져 가지고 우리 위원들 중에서 한사람은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정말로 뜨거운 열의를 가지시고 군정에 대한 높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제안해 주신 모든 문제점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늦은시간까지 정열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뜻을 표하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도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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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 監査委員

•      鄭正秦,  文長鎬,  金才中,  김재식,  李金瓚
•      郭鍾玟,  丁學烈,  文常永,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金裕先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皮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朴來寬
•      企劃  室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京玉
•      內務課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會  課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業  課長  金成南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      水産  課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崔泳鶴
•      民防衛課長  金秉郁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