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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監査機關 長興郡廳 ( 企劃室, 새마을課, 社會課, 山林課, 建設課, 保健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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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1年 12月11日(水)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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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鄭正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장흥군청 전반에 대한 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4월15일 본 군의회의 관심과 기대속에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실행하는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우리군 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더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적에서의 합법성 및 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하므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3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감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능률적인 운영으로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은 물론 집행기관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기대에 조금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의 사기가 조금치라도 저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군정이 현재의 시행방법보다 주민에게 더 유익되게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군정이 안정된 가운데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길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사실 그대로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의껏 준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혹 감사기간 동안 요구된 자료나 출석요구 대하여는 자진제출 자진출석 형식을 취하여 협조되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과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측에서는 우리 군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집행기관에 양해말씀 구할 것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정별로 감사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자리를 함께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상 부득이 감사장을 떠나야 할 사정이 계시는 분은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답변을 계장급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간에 협의 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위원장님과 감사특별위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정기회 개회 이후에 7만 군민을 대표하셔서 군정에 대한 질의와 현장확인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지난 한해동안의 저희들 군정을 평가해 주시고 집행부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실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받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우려되고 또한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도 발견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감을 위해서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박서순 부군수님께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오철 기획실장, 김경옥 문화공보실장, 김주환 내무과장, 김청 새마을과장, 선홍배 재무과장, 강영국 지적과장, 방욱남 사회과장, 김금순 가정복지과장, 김성남 산업과장, 정득채 산림과장, 이병순 지역경제과장, 임규호 수산과장, 박균상 건설과장, 최영학 도시과장, 김병욱 민방위과장,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박한철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군수이하 전 공무원은 위원 여러분의 값진 충고와 지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실, 새마을과, 사회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의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공개로 진행하고, 비공개로 하여야 할 특별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자의 편리를 위해 좌석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과 집행부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나 오늘과 같은 특수성을 지난 감사를 할 때는 군수님과 모든 관계공무원과의 인간적인 입장과 집행부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 위원들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순간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도 미완성의 한 인간으로서 엄청난 고뇌와 번뇌를 수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와 원만한 유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란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지방자치란 좋은 지방자치 철학과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상호간의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압니다마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과 위증을 해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신 관계공무원이 만에 하나라도 계신다면 우리 의회는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를 향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해야 할 실과소가 6개 실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되도록 문제의 핵심적인 얘기로 질의해 주시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전부 계신 자리에서 한가지 우리 애로점을 한 말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의사진행발언이면 말씀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의 지자체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혼자서 이걸 만들었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각과에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량이 페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 가지고 어디를 찾아 가지고 보면서 옆에 위원에게 물어보면 어디를 찾을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건설과면 건설과로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분리한 자체도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여간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체 실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시어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이금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실과소의 보고자료가 바로 시각적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집행상황에 대해서 장흥읍 공용터미널 후면도로 원고 여운종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고 여운종이가 장흥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89년 12월 27일날이 사건이 났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운종이가 그 당시에는 살림형편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듣기에는 그때 좋은 살림이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땅 생각이 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소송을 내게끔 사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방치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서류를 갖추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디 한 귀퉁이에 본인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고 마지막 3심에서 승소를 기대한다는데 승소를 기대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이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간단하게‥‥‥
○ 企劃室長 金五喆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문을 가지고 승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주민의 통행료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여 소유자로서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 또는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손실이 생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백에 하나 패소할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 企劃室長 金五喆   
   패소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땅값을 물어줘야죠.
   그러나 단, 물어주기는 물어주데 그 당시 책임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죠.
   그 당시 사무를 취급했던 직원이라든지 책임한계가 나와야죠.
○ 金才中 委員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1심에서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성실하니 증빙서류를 잘 했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어째서 졌냐, 이겼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마는 1심, 2심에서는 당시 군수 김성흠씨가 후일 대토 또는 보상을 약속하고 사전 사건토지를 포장하였다면 점유 사용함으로서 부당이득을 얻고,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아마‥‥‥
○ 金才中 委員   
   ‘90년 1월 9일 고영록 변호사를 선임해서 2,400천원의 선임비용을 지불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재판에 지고 이기고 간에 행정기관으로서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죠.
   질 것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길 전망이 있다하여 한 것인데, 1시 2심에서 계속 져버렸습니다.
○ 金才中 委員   
   또 이성렬 변호사를 선임해서 5,000천원의 선임료를 지불했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金才中 委員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한다면 또 변호사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만약에 진다고 생각할 때 막대한 군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00천원을 들여서라도 일단 상고를 해야되고 해서‥‥‥
○ 金才中 委員   
   여운종의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운종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류소 후면도로에 편입된 땅은 장흥군에서 제일 먼저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수차 독촉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무슨 재산세를 내야?” 하니까 계속 독촉장을 보내서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원인이 우리 군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 다음은 기양리 121-2 대지 13평, 원고 김상범, 임복렬의 소송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관장하는 과가 기획실이지만 소송이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방금 질의하신 사항도 재무과 평가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 수 있고,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읽을려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재무과 평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문제는 이 다음 재무과 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郭鍾玟 委員   
   방금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서 대법원에 상소되어 있는 소송이 패소가 되었을 경우 이것은 어느 일 개인의 공무원 신분상 과실이나 고의로 변상의무나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것은 군정에 대한 변상의 의무나, 공무원 일개인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상소되어 있는 안건이 패소가 될 경우 이차적으로 군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패소되면 그 공무원이 패소 당한다. 이건 말씀이‥‥‥
○ 企劃室長 金五喆   
   공무원이 변상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 판례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 지지는 않는다. 승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패소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획실장께서는 곽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기획실에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각 실과소를 유기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유대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기획실에 편증된 느낌이 있고,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통합관리비, 사례금, 이런 등등을 봐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비 중에서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이것을 재무과에서 취급을 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기획실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일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도서구입 같은 것도 직접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우리 기획실에서 쓴 예산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도서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돈이 없으면 우리 기획실 풀관리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 郭鍾玟 委員   
   그래가지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 企劃室長 金五喆   
   재무과에서 하면 재무과에서 돈을 빼가죠.
   집행품의를 거기서 잡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래가지고 예산을 재무과에서 집행을 한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공보실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집행과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 企劃室長 金五喆   
   집행과정은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필요할 때 해당 과에서 집행품의를 잡아가지고 바로 씁니다.
○ 郭鍾玟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보도사례금인데요. 기획실에서는 1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이 전부 공보실에서 썼습니다.
○ 郭鍾玟 委員   
   예, 그리고 또 공보실에 5,000천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기획실에 세운다든지, 공보실에 세운다든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쉽게 보고 파악도 쉬울텐데, 두 군데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세우도록 상부지시가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예산을 세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세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내용은 한가지인데 지침이 두 가지로 돈을 편성하라 해서 두 가지로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공보실에서 서고, 어떤 것은 기획실에서 섭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한쪽은 많이 세우고 한쪽은 적게 세우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회 추경때 20,000천원 군정발전 세미나 개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00천원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군수님의 종합적으로 나중에 답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결심이 섰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가치가 안나오면 어쩔 것이냐 하는 노파심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금년도 살림살이가 남겠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안 쓰면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방금 드렸던 외에도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 행정시책 추진비 10,000천원, 출향인사초청 군정보고회 여비보상 2,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지난번 재경향우회 가서 고향 쌀 사주기 운동할 때 집행이 되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지금은 여분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리고 아까 보상금 관계 어째서 공보실은 5,000천원인데 기획실은 10,000천원인가?
   기획실에 10,000천원 서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단 10원하나 쓰지 않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막힌다 하면 거기를 터주기 위해서 유보를 해 놓았다.
   이를테면 공보실에 자꾸 막혀요. 그래서 공보실에서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보기가 굉장히 딱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출향인사 초청 군정보고회 여비보상이라 해서 2,000천원, 출향인가 초청간담회라 해서 4,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서 있고, 여기도 서 있고 어째 시기별로 다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4월15일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도지사가 여러 위원님들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군 예산을 지사승인을 받기 때문에 도에 가지고 올라가지고 군정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군수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방에 돈을 확보하는 것이 얼른 말하면 예산계 직원들의 어떤 의무라 할까요.
   그래가지고 1년 군정을 펴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사방에다 박아 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본위원 말고도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부정이 있다 해가지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고 있습니다. 부정이 또 있을 수 없고요.
○ 郭鍾玟 委員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알기 쉽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이 안 가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1년 통합관리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15,775천원입니다.
   이 중에 수용비 내에 복사기 유지비가 있는데 10대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수산과, 내무과 각 1대, 그와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각 실과소에 복사기가 다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과의 예산으로 고치다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풀관리 예산으로 고치기 때문에 거의 다 동나고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집행한 실적은 다 있죠?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죠. 다 있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결산심사때 보십시요마는 근거 없이‥‥‥
○ 郭鍾玟 委員   
   예,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준공식 했던 도서관 관계, 기획실하고 관계가 되죠?
○ 企劃室長 金五喆   
   도서관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상관없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1년 전부터 말이 돌았는데, 준공식을 엊그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연이 1년동안 됐고, 군에서 보조해 준 돈이 있죠? 얼마가 나갔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3억, 국비지원 받아 3억 지원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군으로 왔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군으로 왔는데 마침 그때 교육청에도 2억이 문교부 예산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3억 온 것하고 합해서 짓자 해가지고 그 당시 군수님께서 결심을 하셔 가지고 그때 교육청으로 3억을 주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도에서 왔는가요?
○ 企劃室長 金五喆   
   내무부 자금입니다.
○ 郭鍾玟 委員   
   그리고 문교부에서 오는 것은 교육청으로 갔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재산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재산관리를 군수, 교육장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소유권 공동명의로 해야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 돈이 언제쯤 나갔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날짜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 郭鍾玟 委員   
   아니, 대략 언제쯤에…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초에…
○ 郭鍾玟 委員   
   금년초에요?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입니다.
○ 郭鍾玟 委員   
   작년이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돈을 줄 수도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때 전부 협의가 이루어져서…
○ 郭鍾玟 委員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준공은 며칠 전에 했는데 돈은 1년 전에 나갔다.
   그 동안에 예탁을 했어도 이자가 3억이면 1년만 되더라도 3천만원이라는 이자가 나옵니다.
   이것 군비에 보탬이 되죠? 여기에 좀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 돈을 그때 교육청으로 주도록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교육청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언제되건 상관이 없이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바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아시겠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알기는 압니다.
   어째서 그 돈을 미리 주었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이 나갔으면 그걸 깊이 알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李金瓚 委員   
   통합관리에 대해서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통합관리라 함은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전부 통합해서 통합관리를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차질이 생겨요.
   지금 해외시찰 공무원 현황도 내무과에서는 9명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에서 시행한 것은 13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외 2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통합관리 시행에 모든 것이 각과와 기획실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군정이 내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을텐데 9명밖에 안나오고 기획실에서는 13명, 그런 것이 착오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내가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고, 통합관리가 8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중복되고 여러 가지 관리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경험도 없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에 아주 의심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관리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군수이하 우리군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우리 현 실정인데, 이런 것을 애매모호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군정시책에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지방화시대가 돼서 명년까지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행 여비를 내무과에서는 9명인데 우리는 13명이다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내무과에서 9명이다 하는 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계획이 서 있는 숫자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갑자기 우루과이라운드대책 등 도에서 몇 명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금년에 산업과에 농어촌개발계장, 잠업특작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갔다오라는 도에서 지시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소에서도 한 명…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가게 되어요.
   중앙계획이 아니고 도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는 중앙계획이 나와 있고, 물론 가야 할 사람이 가고, 여비는 안간 사람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 李金瓚 委員   
   여비를 이중으로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여비 주는 것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과에는 내무과대로 9명이 게재 돼 있고, 일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흥군내 공무원이 교육을 갔다면은 내무과든 기획실이든 13명이면 13명이 나타나야지 기획실에는 13명이 나타나고 내무과에는 9명밖에 안 나타나고 이렇게 신뢰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내무과는 중앙계획이 9명으로 서 있어 운영계획에 있는 숫자이고, 여비는 실지로 간 사람만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으로 해 가지고 잠특계장하고, 농촌계장, 지도소 1명들로 3명이 갔다왔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계획에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려요.
   내무과에서 계획한 숫자로 맞추면 안되고 여비가 나간 것이 진짜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여비 나간 것이 진짜인지는 아는데, 내무과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보고서를 쓸 때 해외시찰 공무원 현황이라 쓰셨을 때는 그 사람들도 내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횡으로 연결이 안되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난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李金瓚 委員   
   예산통합관리 경상사업비에서 9월24일에 이륜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한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받아져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받아져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金瓚 委員   
   아까 곽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무과에서 나온 것이 있고, 기획실장님이 해외시찰 여비 지급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일괄해서 면밀하게 볼 수 있고, 주도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간단히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러하겠습니다.
   마침 이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으니까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처음이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견출지를 붙이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드려야 될텐데 엄청나게 양이 많아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기획실장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식 委員   
   전남 발전연구원 설립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제일 낙후된 군 아닙니까, 본 군에서 86,000천원이라는 거액을 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의 현황, 본 위원들이 알기로는 우리 장흥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립도나 예산규모가 적다고 알렸는데 86,000천원이라는 거액을 과연 우리 장흥군에서 내 놔도 되느냐, 마느냐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대단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전남 발전연구원 설립 출연금, 지금 해남과 고흥군은 140,000천원이고, 여타군은 86,000천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 김재식 委員   
   도로교통 안전시설설치 및 보수를 어떻게 집행하였고, 경찰서에 지원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오?
   본 군에서 직접 계획을 해봤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도로시설 관리는 건설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아마 전도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이 돈이 자그만치 940만원입니다.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이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 군에 같이 도맡아 하면 어떻습니까? 940만원을 왜 그리 줘버려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알아 가지고 제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10% 예산절감 한다는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성 예산삭감은 좋으나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역개발 등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절감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적인데서 10%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적 성격에서만 10%로 절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비, 수용비, 급양비 등 경상비에서 10%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10%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재식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지개량조합을 우리 군에서 514백만원을 지원하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김재식 委員   
   군 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거액을 군에서 갖다 쓰면서 아직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한 번 한 적이 없고, 또한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조합은 금액은 적네요.
   이 두 기관이 군 단위 기관에 속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이러한 거액을 지원해 주었다고 보면은 그분들의 업무보고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관의 사정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액을 갖다가 지원을 시키면서 까지도 우리 의회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기관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한번 내 놓고, 이렇다 말 한마디 없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지원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농조장이 업무보고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지원액이 5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비입니다. 경지정리는 우리 군민들 경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군에서 한 것이나 농조에서 한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군비부담입니다.
   군비부담은 군에서 한 것, 농조에서 한 것,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지구 답의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조에서 업무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 뜻을 제가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80%이상의 경지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장이 돈을 5억을 지원하고, 10억을 지원하기 이전에 농조가 시행한 지구에 답습지가 많아서 불평불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군수님이 하 각계각층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회가 구성된 뒤로 한번도 보고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바 있지만 보고회를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군수님한테 청원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우리의회에 농조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의 채널을 통해서 한번 요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군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군세입으로 들어오면은 매각한 만큼 다른 재산을 확보하는데 지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재무과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전액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30%밖에 안 옵니다.
○ 李濟錫 委員   
   군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필요불급한데 쓰시겠습니다마는 군유재산도 매각했으면 다른데 지출할 것이 아니라 그 매각한 만큼 군유재산을 확충하는데 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매각을 하면 쉽게 말해서 대토를 잡아야 되지 않냐 그 말씀 아닙니까?
○ 李濟錫 委員   
   예.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데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한 자금으로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공공시설을 시설한다든지 이런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원상황의 성질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말 그대로입니다.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 企劃室長 金五喆   
   어디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무엇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 일부 지원해 가지고…
○ 李金瓚 委員   
   그러면 노인회에다 복사기 지원한 것도 자본적인 지원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건 경상보조입니다.
○ 李金瓚 委員   
   경상보조를 자본적 보조에 넣어 한꺼번에 밀어 버렸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노인당 복사기를요?
○ 李金瓚 委員   
   예. 노인당 복사기 지원한 것이 자본적 보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웃음이 나와서 먼저 제목부터 묻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확인 하는게 아니라 페이지를 모르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답답해요.
   내가 몇 페이지 어디다 하면 아는데 이 페이지를 모르니 여기만 보고하는데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기재가 잘못 됐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리 노인들이 오셔서 사정을 하더라도, 노인들이 복사기가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노인당이 아니고요 노인회 군지부입니다. 장흥군 노인들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도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각 시군 전부 작년에 샀습니다. 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노인회 대표들이 지사님에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노인회에 복사기를 한 대씩 사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물론 이유는 없지 않겠지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상부지시, 그렇지 않은 것은 위원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고, 아무리 상부의 지시가 그렇게 떨어졌어도 노인들은 노인들답게 노인들이 필요한 것은 500만원짜리를 해 드려도‥‥‥
   노인당을 도외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늙으면 노인이 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과연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큰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아시다시피 노인회 군지부에 사무국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 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흥군만 산 것은 아닙니다.
○ 김재식 委員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어렵고 불분명한 것은 상부지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릴 조건이 없어버리네요. 이상입니다.
○ 李金瓚 委員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금도 통계도 안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자세히 계산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자본적으로 ‘91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제시,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각 실과에서 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관리나 똑같이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 노니까 우리가 질문사항은 제가 보기에 각과에서 어디다 몇천만원어치를 보조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 주었다 하면 거기서 알 수 있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합관리와 똑같이 이렇게 해 논 사실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알았습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91년 상주인구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결과 가구가 18,743가구인데, ‘90년도 대비해서 561가구가 감해졌고, 계속 이렇게 감해질 추세인데, ’91년도 10월말 현재 인구가 71,968명에서 ‘90년대비 5,927명 감했는데 월 평균 424명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주가구에 대해서 혹은 아동을 취학이나 불가부득이 이주현상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66년 이후로 매년 2%정도의 우리 군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아동들 교육문제,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서울, 광주 등의 공장에 가서 버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장흥군민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봤을 때 우리 기획실장은 이주현상을 구분해 이주가 줄어드는 방안을 세워 본 일이 있으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 줄어드는 방안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 李金瓚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나 농·수산 전 공무원에 한해서 자녀 진학문제도 있고, 아파트 입주권 문제도 있고하여 주민등록만 전출해 놓고 실제는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직공무원, 농·수산 근무자들 이런 분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동 교육문제나 입주권을 사기 위해서 나가는 이농현상, 인구는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공무원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되도록이면 그런데에 참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도와 정신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좀 심각히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상황에 ‘92년도 예산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다섯 마을 있는데 다섯 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34,000천원.
○ 企劃室長 金五喆   
   새마을과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다섯 마을이 지금 추경이 되어 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새마을과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지원금액이 있고,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공사를 한다면 자부담이 50,000천원, 지원금이 50,000천원이 될 때 자부담은 일을 하지 않고 지원금 50,000천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허다한데, 그러면 당초 예상 계획안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억원 예산인데 50,000천원만 가지고 하면 공사 자체가 부실될 염려도 있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자체가 충실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부담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합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신지 지적을 하면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저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체부담이 가령 5천만원, 지원금이 5천만원 그러면 이 지원금 5천만원이면 끝난다.
   자체부담이야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데 자본적 보조금을 줄 때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완공이 된다던지 할 때 공정에 따라서 주지 무조건 처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확인해 가지고 준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확인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상입니까? 곽종민 위원?
○ 郭鍾玟 委員   
   예.
○ 委員長 鄭正秦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정학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년초에 자금 수급계획을 세우신다면 자금 수급계획에 의한 년중 집행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다가 차질된 점도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 금고에 잔고가 없을 때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아마 일시차입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런 경우가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丁學烈 委員   
   여기 세입세출 현계표를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금관리의 계획을 세운다 할 것 같으면 내일 봉급날짜인데, 오늘 5억원을 지출하고 차입을 했죠?
○ 企劃室長 金五喆   
   그 차액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 丁學烈 委員   
   그날 지출을 안하고 봉급 주는 것을 차입을 안 하면, 자금관리 계획에 차질이 안 날 것인데 지출을 하고 차입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왜 차입을 했느냐고 자세히 내력상으로 보고 있는데, 자금수급계획을 원활히 추진했다면 이런 사례도 안 날수 있을텐데, 그 당일에 5억8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을 차입할 수도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 답변은 자금수급계획에 있어서 예산배정은 제 소관입니다마는 자금수급 계획은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5억을 차입한 것은 재무과 하고 타협이 돼서 차입한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돈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군 금고 실 잔액은 1억밖에 없었는데 마침 봉급재원, 6월달 봉급재원이 약 6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일시 차입했는데 그 당시에 정기예금을 10억을 해놨습니다.
   10억을 풀어가지고 봉급을 주면 약 5백만원이 손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아니, 그 이전에 6월19일자 세입·세출현계표를 보면 당일에 5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내일 봉급을 주려니까 5억이 부족하여 일시차입을 했는데, 일시차입을 한 것은 그 이전에 10억원을 정기예탁을 해놨기 때문에 해약을 하면 군에서 손해가기 때문에 안하고, 차입을 한 것이다는 얘긴데, 그에 앞서서 자금관리상 내일 봉급일자인데 오늘 지출을 해버렸다.
   이것을 일시차입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일시차입을 해서 이자까지 260만원 돈을 이자로 물어주면서 왜 차입을 했냐, 하는 예기죠?
○ 企劃室長 金五喆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6월19일날 5억을 집행하고, 20일날 5억을 봉급주기 위해, 5억을 일시차입 했다.
   아주 지적하실만한 큰 사항인데 그때 어째서 5억이 지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재무과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10억에 대한 이자 흑자가 480만원이 남았다고 하고, 저희들에게 자료보고가 나와 있는데, 원인 분석을 해 본 결과 260만원도 안주고 예금은 예금대로 살리고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잘못 했기 때문에 우리 군재원에서 260여만원이 손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19일날 5억을 집행했던 관계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해약을 하면 5백만원이 손해가 되게 되어 있어서 일시차입을 해서 5백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익이 되게 했고, 6월19일 이전에 봉급재원 5억을 놔두지 않고 집행을 하였느냐는 질책 아니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무엇을 집행을 했는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감사때 재무과장님은 소상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통합관리 경비는 군정전반에 걸쳐서 각 실과에 공정히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 내무과 등 속되게 표현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힘있는 과에만 편중 집행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집행되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년 추경때 군정세미나 계획에서 20,000천원을 예산을 세워 계획을 수립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출향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많은 현안을 집약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군 집행부에서는 금년 중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군정을 ’92년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목적을 두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이 다 가도록 아직도 계획자체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마는 군수님 방침이 우리 장흥군 출신으로 해서 저명한 경제학자를 찾아보라고 해서 각 대학을 찾아 봤습니다.
   의학박사나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경제학을 전공한 그러한 교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참작해 볼 때, 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것이 망설여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과감히 못했습니다.
   혹시 2천만원을 돈만 없애버렸지, 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이 있을 것 같고 질책도 있을 것 같고…
○ 委員長 鄭正秦   
   2천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 봤다는 것은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될텐데 막연하게 세워놓고 나서야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꼭 우리가 경제학 박사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으로서의 사업가도 있고, 행정가도 있고, 그런 분들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모셔 가지고 한 번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92년도의 군정에 반영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확고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검토해 봐 가지고 2천만원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헛돈만 들이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이미 지나갔고 년초에라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립도서관이 3억, 국고보조를 하셨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5억이 다 국고보조인데…
○ 委員長 鄭正秦   
   3억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셨는데 혹시 군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약규정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협약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군수와 교육장이 연명으로 공동으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군립도서관 부지일부를 매각하는 사실을 언론에 자부하셨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신문에서…
○ 委員長 鄭正秦   
   그런다고 봤을 때 재산을 공동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땅을 매각할 때에 교육청으로부터 사전협의가 한번 있었는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없었지요? 그런 점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립도서관 현지에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매각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시설문제, 많은 도서관이 활성화 됐을 때 부지활용도 등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의혹이 짙은 직원한테 매각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군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챙겨서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 사항은 공보실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질의된 내용은 서면답변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료준비가 되면은 곧 본 위원장에게 통지 해주시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예산편성이 기획실에 치중했다고 말씀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지침서를 내주시면 지침서에 의한 사항을 다시금 위원들이 확인한 연후에 기획실장님은 차수를 변경하시더라도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예산지침서가…
○ 企劃室長 金五喆   
   지침 다 나눠 드렸는데요.
○ 丁學烈 委員   
   있는 위원들은 있고, 없는 위원들도 있어요.
○ 委員長 鄭正秦   
   안 받으신 위원들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 企劃室長 金五喆   
   사무과에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사무과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없으시면은 바로 보내 드리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획실장님께 마지막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원년에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맨 처음 실시하고, 맨 처음 제가 보고를 드렸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잘 봐 주셔서 무사히 끝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감사대상 기관인 과장 외 타 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발생되면은 감사장에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새마을운동 장흥군지회, 장흥군협의회, 장흥군부녀회,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 관련 단체에 지원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한 예산은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조직 산하가 23개 단체가 편의상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에다 정액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연말에 일괄해서 결산이 있을 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사업성과도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잘 알았습니다.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확인해 보았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시각적으로 나타난 행사적인 사항은 수시로 확인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결산서를 받고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금년도 새마을지회,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등 새마을부녀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하는 일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히 행사적인 성격하고, 소득 측면에서 추진한 사항하고, 정부시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에게 의뢰해서 추진한 사항하고, 크게 이야기해서 정신적인 측면 또는 시책적으로 소비절약운동이라던가, 자연보호운동,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주민선도운동, 이런 것에 참여한 것 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자료에 보면은 새마을조직 활성화, 국민운동의 능률적 추진,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 말씀드리면은 저희 입장에서 성과를 거양 했다고 봅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지원했으면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주무과장 입장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고, 보조단체고, 저는 위원님께 사정이라도 해서 계속 도와 주십시오. 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각종 행사 지원내역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21주년 기념식에 24만원, 폭력추방 및 도덕성 회복에 45만원, 기타 여러 가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 조직이 기본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본연적인 임무가 있고,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정부시책을 국민에게 그때그때 행사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단체 속에는 정액보조를 받고 있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는 군수님께서 조금씩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국민운동 단체장 위문품 전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죄송합니다. 지난 추석에 조직별로 해서 지도자들에게 사기대책으로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새마을가족 선진지 시찰에 1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목적과 효과는 무엇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작년 연말에 군수님께서 주관하는 새마을 단체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U·R협상을 목적에 두고 우리지역은 가장 취약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득사업 선진지역을 다녀오셔서 우리지역에도 파급을 시켰으면 하는 저희들의 기대도 있었고, 그분들도 다녀오겠다고 2백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1백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과연 그것이 놀러 가는 것이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니까 매끄럽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가는 길에 관광지도 들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사업장에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새마을 하반기 알뜰시장 지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으며, 지원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알뜰시장이라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합니다마는, 중고품을 수집해 가지고 판다거나, 요즈음 같이 수매정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농산물을 판다거나, 이걸 운영하다 보면은 군수님이 가셔서 위로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비로 봄철에 하신 것하고, 가을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새마을 유공자 시상식이라고 했는데 유공을 어떻게 세웠길래 시상을 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 유공자는 지역의 소득사업이라든가, 새질서 운동이라든가, 청소운동, 저축운동이라든가, 개별적으로 공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자에게는 2만원짜리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도지사기 쟁탈 마라톤 대회는 250만원 지원했는데, 도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군 예산으로 구태여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도민체전하고 마찬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에 우리 군 선수가 군비를 가지고 출전하듯이 도지사기 쟁탈전은 도민체전하고 연계된 행사입니다.
   금년이 두 번째 행사인데 장흥에서 선수단이 출발할 때 별도로 예산을 출전선수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아닙니다. 도지사가 쟁탈 마라톤 대회에 장흥군 선수가 출전한 경기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방법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지도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수 포괄사업비가 2억원인데 작은 읍면 장평, 유치, 부산 3개 읍면에다가 60%, 1억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평등하게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 새마을課長 金淸   
   당초예산이 군수님 포괄사업비 2억원이고 숙원사업이 7천5백만원입니다.
   2억7천5백만원인데,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같은 개념에서 대장상 수불을 하다 보면은 일부지역에 편증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포괄사업도 나눠놓고, 숙원사업비도 지원하다 보면은 그런 계수적인 효과가 나은 것 같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저희 보고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간의 균형을 거기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관산읍에 성자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딸기 집단재배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우수마을로 육성하셨다고 했는데, 이 업무가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산업과 소관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떠한 시책을 펴 나갈 때 유관과가 있고, 주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한 것은 하나의 국민 운동측면에 지원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소득측면 주관은 산업과 특작업무가 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군지회가 5천1백만원의 돈을 투자하면서 어느 사회, 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지회에 474천원, 군협의회에 1,500천원, 군부녀회 7,400천원, 군문고지부에 1,000천원, 읍면 남녀협의회에 9,000천원, 합계 19,364천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얻어진 효과는 무엇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데, 저희들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뒤에 자체부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대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하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 혼자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써서 질문을 하면은 동문서답식 답변이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 답변 내용에 소홀한 답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추호도 소홀한 뜻에서 답변 올린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충실한 답변이 잘못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질의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분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제출된 서류내용을 보면은 복지관 운영관리가 있는데 전번에 7회 정기회의 때도 질문한바 있습니다마는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질문합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복지관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복지관의 재산은 장흥군수 소유라고 봅니다.
○ 鄭正秦 委員장   
   그렇다면은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시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복지관 건물에 대해서 연중 몇회 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들 계획에는 연중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결과를 사후 주무과나 해당 읍면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현지 시정사항이라든가 또는 훼손되었거나, 이런 것은 자체 보수를 하거나 시정을 하는 등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복지관에 양곡을 보관해서 복지관의 구실을 못하는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양곡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작년에 추곡수매 보관할 때 여석이 부족한 농민들의 애로를 덜어 준 것이 복지순위의 가장 우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곡을 보관하는데는 면사무소 건물이 신축이 되어 가지고, 비좁지마는 회의실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그것은 제 책임하에 판단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마음이 상하셨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복지관에다가 양곡을 보관한 것이 지역주민들로서는 고맙다 이런 뜻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복지관에다 주민들이 수매 여석이 없어서 애타는 심정을 조금 덜어 줄 수 있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 보고 고맙게 생각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모든 것이 양곡보관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들이 훼손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했거나 또는 양곡이 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즉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신선한 복지관에다가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으로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활용하고자 할 때 활용도 못하고 모임의 자리랄 것 같으면은 보다 주위환경이 깨끗해야 할텐데…
   그리고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점검을 못했다고 하니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새마을과장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의 답변이 복지관은 군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에서는 보관료가 전부 나갔습니다.
   들어온 돈은 곧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서 계약성립을 했는데 계약성립의 절차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양곡관리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 농협하고 읍·면장이 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산업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더 보완하셔 가지고 다음 감사기간 동안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옵고,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장님은 금액만 답변해 주시고, 바로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복지관 내지 면 회의실에다가 가뜩이나 양곡수매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 점에 저도 공감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면에서 현재 어떤 복지관은 수선비가 나갔고, 어떤 복지관은 안나가서 엉망이고 어떤 곳은 불입금을 자기 군으로 착실히 불입을 했는데 복지관 운영상 면민에 대한 면목이 서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등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군단위의 간부님들이 잘 파악해서 손색없이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인데 어떤 곳은 손길이 가고, 어떤 곳은 안 가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지적하다시피 건물이다 할 것 같으면은 3개과에서는 일치 단결해 가지고 장흥군수의 것이니까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너무나 군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에 질의하실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체육의 발전이 장흥군의 위상을 다른 도에다가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민체전에 있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민체전에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비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요즘에는 기부금 모금 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 李濟錫 委員   
   참가인원이 선수하고, 임원이 모두 200여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임원이 모두 참가를 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일부는 참가를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보면은 단복비가 무려 882만원 그 소요지출 내력 중에 복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도 하지 않은 임원들에게 단복이 전부 지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복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새마을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인 저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단복비 80벌을 만들어 가지고 체육회 이사한테 20벌, 각 경기 단체장하고 선수 등 14단체에 2벌씩 28벌, 성금 기탁자들에게 26벌, 실무과장으로서 많다고 느껴집니다.
○ 李濟錫 委員   
   선수 수급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내에 복싱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복싱선수는 우리 군에 취업선수가 1명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장흥군이 몇 위를 하였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90년도에는 18위였는데, 금년에 13위를 해서 성취상을 탔습니다.
○ 李濟錫 委員   
   훈련비 중에 혹시 단체 종목별로 훈련을 하지도 않고, 훈련비를 지출한 체육 종목은 없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앞으로는 도민체전에 있어서 순위에 따라서 입상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설사 선수가 없다 할지라도 장흥군민들을 위주로 해서 선수들을 선발했으면 하고, 어떤 특정종목에 입상을 노려가지고 복싱 같은 경우 선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지역에서 데려오고 그러한 사례가 없이 거기에 따른 종목의 선수가 없으면은 없는대로 그냥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체육이라는 것은 과열이 되면 순위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자체자원이 없는데, 빈약한 군에서, 외지에서 선수를 스카웃 해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군 출신이 타지에 나가서 우수한 선수가 있다면은 데려다가 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한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의욕이 넘치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李濟錫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에 청소년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양해해 주신다면은 계장으로 하여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2,500명정도 됩니다.
○ 李濟錫 委員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16세～27세입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물론, 지금 농어촌이 어디를 불구하고 이 계층이 가장 빈약합니다.
   체육시설이나 청년들이 이 고장에서 살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건전 육성사업에 대해서 시책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탐진각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탐진천변에 의향각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저번 군의회 회의때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李濟錫 委員   
   새마을과장께서는 이것을 꼭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짓고 싶어도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저는 새마을과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소신있게 일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특정인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면 새마을과장님의 소신으로 반드시 이것은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안되면은 이것을 끝까지 주장을 헤야지 어쩔 수 없이 우기니까 그대로 한다는 것은 새마을과장님에 대한 소신에 있어서 조금 결여돼 있다… 소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군수께서는 특별히 제 말씀에 관심을 두시고 ‘92년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시설부대비가 여비로만 나간 것이 17,400천원인데, 건설과 20,253천원입니다.
   산림과 23,478천원, 도시과 3,428천원, 산업과 1,200천원, 수산과 1,500천원, 농촌지도소가 700천원입니다.
   이런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대한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단, 기타부분은 제가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비부분 밖에 아닙니다.
   공사감독 여비니 뭐니 해 가지고 그 실사는―개인적으로 공사감독 여비식사―지금 받아 놨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사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목적은 이런 과다한 경비를 여비로서 지출을 하면서 시설부대비 여비와 관서당여비, 월액여비, 사업추진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그것을 합쳐서 여비로 나가지요. 그러면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제일 많다면은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고, 도시과가 많다면은 또 그렇게 아는데…
   이걸 한꺼번에 시설부대하고, 관서당여비, 월액여비, 사업추진비를 전부 합한다면은 여비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총 공무원의 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것이 과별로 사업소별로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제가 군수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비를 지급하는 과에는 관서당 경비 여비나, 월액여비나, 사업추진여비가 병행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절감을 해서 군민은 물론 여비에는 국비·도비가 포함돼서 오는 줄 압니다.
   써야 되겠지만 안 쓰고 관서당 여비 같은 것은 절감을 해서 ‘92년도 예산집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군수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방금 이금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비와 시설부대비에 따르는 여비 통계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부당한 여비가 계상되었다든지 앞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여비라든지 소모성여비 이것은 절감을 해서 예산을 소득증대라든지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전용할 생각입니다.
○ 李金瓚 委員   
   여비를 개인에게 지출된 사항은 다음에 조사하면 알겠습니다마는 개인 앞에 50만원, 60만원 심지어는 상당한 액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계획을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할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郡守 朴來寬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문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전개에 아름다운 낙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이 2개소라고 하였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화순 경계하고, 국도2호선에 위치한 강진군 경계하고, 영암 입구에서부터 장동지역 일부까지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화순과 장흥경계 도로, 공원이 잘 되었다고 해서 현지를 한번 가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산액은 5천만원입니다. 낙찰해서 4천8백3십만원입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사업발주를 하는데 업자 선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새마을課長 金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사실상 현지에 가서 본 측 물론 군과 군의사이 도로의 주변이 정결하니 되어야 하고 또한 큰 예산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유심스럽게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지금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설계대로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사후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지역이 있고 읍·면에 의뢰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큰 화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풀베기를 4번합니다.
   소공원 22개소를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겨울 월동대책으로 해서 강진군 경계선으로부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달 20일까지는 전부 보완이 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사실상 절개지를 방패하기 위해서 등나무를 많이 심어 놨는데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았을 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지난 12월4일날 현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빨리 사후관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시공 당시 물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셔서 감독을 잘하셨지만은 사실상 지금 현재 가로수 목이 기울려져 있는가 하면, 방패줄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데 그런 대책은 안 세워 보았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가시기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보완시간이 걸렸고 묻지 않은 사항까지 제가 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도 제가 해 봤고 직원들의 질문을 얻었습니다.
   문화재공사하고, 조경공사는 특수공사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나온 건설품셈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품셈표를 보시게 되면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액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기에 당연한데, 그러나 저희들이 애써서 어려운 예산을 편입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소홀하게 되었다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에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경지정리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건설과에서 경지정리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건설과 직원만 지금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선 읍·면에도 공히 배정할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끝으로 맺을려고 내가 이런 말씀을 올리고 세부적인 여비를 타 가신 분은 다음에 실사는 과장님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 끝을 맺을랍니다.
   일선에 있는 면직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위임을 완전히 하면서도 건설과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배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선 읍·면단위 근무자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는데는 30만원을 준 것을 서너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전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준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우리 군정의 행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건설과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새마을과 소관만 답변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아닙니다. 건설과장 경지정리 소관만 듣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 郡守 朴來寬   
   건설과장이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운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부대비를 읍·면직원 가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득히 자리를 비워야 될 실과장님이 계시면은 본 위원장에게 사전의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봄, 여름 꽃길조성에 있어서 봄이면은 코스모스를 심지요.
   코스모스를 계획성 없이 도로변에다가 일률적으로 코스모스를 심음으로 해서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 가서 꽃길조성 계획은 무계획적으로 도로변에다 심을게 아니라 골목길이라든지 또는 도로변의 커브길에 차량통행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지점은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교통사고와 모든 것의 예방차원에서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범죄 없는 마을이나 새마을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포상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이 나와 있는데 우리사회가 청소년 범죄,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정신운동 차원에서 범죄 없는 마을이나 새마을 우수마을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효자마을도 한 마을쯤은 선정해서 포상을 해 주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낫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좋은 말씀입니다.
   군수님께 별도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체육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체육회에 등록된 협회가 몇 개 협회인가요?
○ 새마을課長 金淸   
   등록협회가 14개 협회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도민체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연초에 체육회로 하여금 다음연도 도민체전에 참가 할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위원장님께서는 체육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연초에 참가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미리 미리 검토했고‥‥‥
○ 委員長 鄭正秦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석 위원님께서도 체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체육회에 오래 몸을 담고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체육회에 등록된 협회로 하여금 체육회에다가 다음 연도에 계획을 보고해 주고, 집행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저 무조건식으로 2천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3천만원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가시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석 위원이 질의하신 탐진각에 대해서 건립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 올릴 것은 이리 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공작물 시설물 설치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건설과에서 이리 국토관리청에다가 공유물 시설설치 허가신청을 내가지고, 그것이 아마 불허가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는 탐진각이라는 정각을 기어이 세울려는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걸 끝내 세워야 겠다는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본 군 형편상 소득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탐진천변에, 또는 타지역에, 속청 의향각이라는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혹 건립하고자 하는 배경은 차후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의향각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의향각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면은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새마을課長 金淸   
   탐진천에 탐진각 개념으로 역사적인 의의는 1774년에 장흥 부사 연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탐진천변에 청하루이라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정을 논의하고, 걱정하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 委員長 鄭正秦   
   과장님께서 보고계시는 건립의 취지개념과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개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탐진각을 세우고자 하는 의의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학농민의 항쟁은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또는 일제 농민운동의 기념이고 구한말 농민운동의 기념을 기리기 위한 것이지, 해방 이후에 소위 좌익 농민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지, 저희들은 그 초점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의향각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학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산업과장님 계시지요?
   군유재산의 적용 범위는 군수입장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보관료 비율 책정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는 우리 장흥군에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각각 책정마다 적정 요율에 대한 계획서를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이 몇 개 읍면입니까? 3개 읍면에 3개정도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대덕, 안양, 부산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대덕은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자료가 지금 없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마다 서면, 서면,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덕이 7대3입니다. 안양이 5대5, 부산이 7대3, 90년도 일반벼 ‘90년도 통일벼가 5대5,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유재산의 관리는 군수님 한 사람이 하고 계시는데 비율이 지역마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평에 89년도 일반벼가 지금 우리 장흥군은 0, 농협은 10,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허위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보관료가 2,735,470원, 이것을 회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검토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검토가 아니라 회수를 하십시오.
   장평 복지관에 양곡 보관되어 있는 것도 주무과장으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중 각종 캠페인, 간담회 등을 여러 가지로 이러한 행사가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소모품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었는데 그 성과에 대하여 많은 지출이 되었음을 새마을과장님이나 본 위원장이나 현실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산은 투자 때 효과를 보아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으면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예산지원 내용을 본 위원이 대충 뽑아보니 5천5백8십만원인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며 ‘92년도에도 계속 지원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정액보조금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은 계속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행사적 경비는 이것이 어떤 시설목적이라든가 하는 것을 유통물로 나옵니다마는 정신운동에서 국가적 시책을 수행할 때 소요된 경비는 어떤 측면에서 소모성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10% 절감차원운동에서 각종 행사를 통합하도록 하는데 주관을 두고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전 행사에 저도 수 없이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과연, 각종 행사가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많은 성과를 얻는데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군수님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비지출이 여러 과목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부대비중 읍면 산업관리 부대비는 아까 이금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에도 배정하여 주는 것이 사업성과를 거두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읍면에도 배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郡守 朴來寬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읍면 전도가 가능한 것은 전도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장흥 공설운동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금년도 1차공사 4억4천만원은 계약 공사기간이 ‘92년도 1월5일까지입니다. 이달 20일경에는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님께서 지난 정기회의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1일 군민의 날 준공식과 더불어 추진하기 위해서 결심을 받은바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할 필요한 공사비를 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만 해 주신다면은 그때 맞춰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李濟錫 委員   
   사업주가 돈만 주면은 그 기간 안에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그 동안에 기술상의 문제점으로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시멘트 공사가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 안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李濟錫 委員   
   공설운동장이 5월1일 이전에 준공이 될까, 조금 의아심이 생겨서 정말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꼭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노력하겠습니다.
○ 郡守 朴來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본회의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몇일전에 의원님들이 다녀 가셨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요시설비만 확보가 되면은 혹한기를 피해서 가능하겠다,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에는 잔여공사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고, 5월1일날 행사는 저희들의 행사기 때문에 행사는 거기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질문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14시30분에 사회과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오전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오후에 4개 실과소의 감사를 실시해야 함으로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으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매 분기별로 주고 있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李濟錫 委員   
   지금 주고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그전에는 학교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를 우리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는 학부모 통장에다 입금시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매 분기마다 납부금을 내고 나서 영수증을 갖고 와서 읍·면 당에게 주면은 그때 가서야 학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금을 내고 난 영수증을 읍면장에게 제출을 해야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매분기마다 그렇게 매달 읍·면사무소에 나와서 이 돈을 받기 위해 나와야 하고 또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세민이 빚까지 내는 그런 사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 자녀학비 지원제도에 있어서 지원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예를 들어서 2/4분기 납부금이 나오면 2/4분기 납부금을 따라서 학부모 통장에 넣어주고 방금 말씀하신 영수증은 1/4분기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청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교육청으로 바로 지급하고 보니까 대상자가 빠져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지시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나와 가지고 타가고 있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매년 초기에는 1/4분기 영수증을 갖다 주기는 주되 이후로는 지급방법에 있어서 읍·면사무소하고 해당 학교하고 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전학이나 또는 퇴학이나 자퇴가 있을 경우 그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읍·면으로 바로 통보만 해주면은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세민들이 매 분기별로 학비를 타기 위해 나와 가지고 시간낭비를 하는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 社會課長 方旭男   
   그 사항은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도에다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몇%나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李濟錫 委員   
   생활쓰레기 수집장이 마을단위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李濟錫 委員   
   물론 잘 활용하고 있으리라 느껴집니다마는 몇몇 부락에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부락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아주 낮은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방금 이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처음에 부락단위 소각장을 만들 때는 그런 위치에 선정을 하지말고 부락에서 제일 가깝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쓰레기 수립장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부락여건상 그렇게 안 되게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집상 선정은 군·읍면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도 마을에다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부락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일부 쓰레기 수집장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하도록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수립장을 설치하는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읍, 면에서 날짜를 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어느 리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수집은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한다하고 했는데 실지 가서 보면은 쓰레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그 부락에서 필요한 때 전화를 요구합니다.
   우리 매립장이 지금 쓰레기가 차 있으니까 쓰레기를 수거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 자동차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읍·면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장평 쓰레기 수집장을 가보니까 장평하고 장동하고 경계선에 있던데 그 쓰레기 수집장은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되고 있고 쓰레기 수집장에다가는 안 버리고 하천지역에다 버렸더군요.
   그러면 하다 못해 경고판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는 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쓰레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경고판을 5개정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다시 조사해서 못하도록 먼저 주민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은 경고판을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은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민이 보다 더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일종의 거택보호에 해당되어야 할 사람이 해당되지 않고 2종, 3종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이 들어 있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저의 부락입니다.
   부락 개발회의 석상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말 꾀나 하고 내가 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해당이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 있더라구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야 하는데 들어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해당이 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행정을 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하고 또 부락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현실은 이장들이 자기 부락에 한사람이라도 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주어 가지고 지시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읍·면에 한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도에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사회과에다가 우리 군에는 다른 군보다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많다 하고 사정도 하고 가서 직접 만나서 우리 애로사항을 건의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 12월7일자로 읍·면에 사회복지사를 1명씩 발령을 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는 직급이 7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사부에서 보사부 주관으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지금 읍·면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발령하면서 저도 부탁을 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읍·면에 가서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여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고쳐 달라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안 받을 사람이 책정이 되고 그런 사항은 조금 시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내려오면은 거택보호 대상자 몇 명, 자활보호 몇 명, 의료보호 몇 명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게 내려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활보호나, 의료보호 보다도 실질적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91년도 거택보호 대상자를 운영하는 것은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호를 하고 있고 지금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구호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생기면 거의 100%가 구호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 문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쓰레기 수립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면이 24개, 안양면이 24개, 장동면이 16개, 장평면이 26개, 유치면이 11개, 부산면이 17개, 회진면이 10개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로만 탐진강 수질오염 할 것이 아니라 유치면에가 쓰레기 수집장이 많이 생겨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수집장을 설치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총 설치대상 마을은 293개 마을로 정해 가지고 ‘90년도까지 150개를 설치하고 ’91년도에 50개로서 200개를 설치했습니다.
   시가지 특별 청소구역을 제외를 하고 보니까 제외대상 마을이 30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에 설치할 것은 6개 마을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가 다른 면보다 적은 이유는 설치대상지역을 읍,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 면장의 보고를 받아 놓고 보니까 유치가 대상지역 선정하기가 곤란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치대상지역이 17개 마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구요. ‘92년도에 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유치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락에 쓰레기 수집장이 많이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기한이 되어 있는 장동, 유치, 부산 매립장에 대해서 과장님께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장동의 경우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은 문제없이 확보가 됩니다.
   부산면과 유치면은 탐진강 상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군의 계획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읍, 부산면, 유치면 3개 주민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 부산면 부춘리에 설치하면은 앞으로 10년간은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추진을 하고 또 부산이나 유치가 필요하다면은 읍, 면장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부산면 부춘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마는 1억7천4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락 주민들이 1억 정도는 마을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승낙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부춘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현재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는 위치는 부산면 부춘리입니다 면적은 995평이고 앞으로 매립 가능면적이 12,904㎡이고 매립 가능량은 약 22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천6백만원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주민피해 보상으로 인한 한우 입식자금 전액은 보조 해주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9천2십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면은 축사시설비가 3천3백만원 한우구입비가 44세대인데 1세대당 1백30만원정도 해 가지고 5천7백20만원을 전액 보상을 해주고, 주민숙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라든지 춘정 고개간, 도로확포장, 가로등설치 등 6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주민과의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군의 추진사항은 전라남도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잘 정돈되어 있는 곳이 순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먼저 가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11월18일날 공무원 4명, 군에서 2명, 장흥읍에서 2명, 주민 21명 등 25명이 현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을 보고 나서 주민들도 이 정도로 해주면은 가능하겠다 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절대 보상하기는 어렵고 융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못한다 하면 ‘9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상으로 해서 꼭 보상을 받겠다는 주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상을 받은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냐 하고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춘리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장흥군의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고 또 대화를 갖고 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부락에서도 대화를 가질랍니다.
   13일날 읍사무소하고 군하고 부춘리 추진위원하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잘 되어 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文常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락에서 요구사항이 6건이나 되고 보상이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돈이 따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하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적은 금액을 들여서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있다면은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름철에 보림사에 하천가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떠난 뒤에는 쓰레기가 많이 남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저희들도 통감을 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부춘정 주변하고 보림사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도 오염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부춘정에 간이변소를 2동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치 보림사에도 3동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름에는 다른데 보다도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미화요원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주민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이 거기 와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지 않겠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결여가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광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안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면정 질의할 때 미화요원을 한 사람 증원을 해 주었으면 하겠다. 그렇게 질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내년도 예산에 미화요원을 확보해서 유치면에 한 사람 배치하도록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 文常永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이금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사회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석 위원이나 문상영 위원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무섭게 생각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라고 군에서 면으로 지시할 때 면장이하 이장단이 아주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연 효율적으로 어느 장소에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돈이 몇 백은 나오니까 그저 아무 곳에나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지, 이래가지고 현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은, 쓰레기를 버린 후에 수거하는 그 사람들도 소홀히 해 가지고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고 오는 것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군당국으로부터 면장이하 일선공무원에게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제일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조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소홀히 생각할런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면 심각한 문제로 우리사회에 대두될 걸로 압니다 행정조치를 취해서 징계나 감봉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9천4백2십1만4천원이며, 그 내용이 행정관리비가 1천2십1만천원, 복사기 수선비가 5십만원, 선산 수수료가 2천3백8십6만원, 그리고 여비가 7백5십2만원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질의를 해서 그 부대비도 없고, 이런 실정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대비 있는데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고, 여기도 여비계상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선 여비가 과다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행정비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광주나 전남도 내에 지금 11월말까지 해서 30호 정도를 관외출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전산입력 자료제출, 이것은 이제 전산입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다니는데 이것도 한달에 약 두 번, 한번, 그 정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장애인 입원진료, 이것도 중추장애인이 보호자가 없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까지 안내를 해주는데, 금년에도 7～8회정도 될 겁니다.
   의료보호 대부금 회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느 대부에서는 직접 부락을 가서 가정을 방문해도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도 치료안내를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금년에 10명에 대해서 시각장애 진료를 무료로 하는데, 거기에 갈 수 없으면은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주고, 심장병 어린이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도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 실태조사라든지, 타지역 진료 수진확인,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됩니다.
   어쩔때는 서울대학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은 제가 아까 시설부대비를 각과에서 과중하니 쓰고 있고, 사회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李濟錫 委員   
   의료보호 대부금 회수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집을 방문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영세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부금을 갖다가 관계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받아내지 못한 사람한테 굳이 받아서 꼭 내야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이 12월달에서야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계속 회수를 해보고 도저히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조치를 하도록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하여튼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대부금 회수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물론, 판단해야겠습니다마는 관계법에 의거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관리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변소 관리하는데 운영여비가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공중변소가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사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공중변소 중에서도 시장변소 관리는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분뇨수거료만은 저희들 사회과에서 읍면 예산에다가 계상해 가지고 읍면에 전도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읍면에 얼마정도 지원해 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읍면 공중변소 중에 개보수 대상은 4개소가 있는데, 용산, 장평, 유치, 회진 등, 회진이 아주 낡아서 금년 새마을 주민사업비에서 7백만원을 전도해서 하고 있고, 또 공중변소 유지관리비로는 1백1십7만원을 읍면에 전도해서 문짝도 다시 고친 경우도 있고, 도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공중변소 관리에서 유지비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공중변소 1개소에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한번 수거해 가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변소 같으면은 개인이 당연히 내야지만은 공중변소는 거의 다 그 지역사람들도 내 것이 아니라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관리비를 현실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고히 현실화 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으로 해서 읍면에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화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李金瓚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중변소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장소는 무려 면장이 두 번 바뀌면서 세동을 한번 치우지 않으면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용산, 장평, 유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3개 시장에 있는 변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보수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개보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분뇨를 수거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자꾸 돈이 어디 있어서 개보수는 늘 합니까?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김재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고물 수집장소와 쓰레기장은 언뜻 보면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물수집 지정 장소는 누가, 어떻게 책정을 하고 허가를 해 줍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고물상 허가는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 金才中 委員   
   보성에서 장흥으로 국도2호선을 타고 오면은 방송국 앞에 고물상 집합장이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장흥읍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시정을 했다고 해요.
   국도2호선 옆에다가 고물수집장을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에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덕을 가면은 대덕 삼거리에서 회진으로 가는 길에 또 고물수집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쓰레기장인지 고물수집장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91년 영세민 생업자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융자 지원하므로서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았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 사항은 군에서는 확인을 못했고, 읍면직원들이 이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생활실태를 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또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군에서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군에서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책정이 되어있고, 자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도 이 명단에, 자료제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일하게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지원한 영세민들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해서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서류상 검토해 가지고 하자가 없으면은 대상자로 확정을 지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공해업소가 석재공장이 2군에, 세차장이 1곳으로 3군데밖에 안 된다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번 자료하고는 틀리게 나왔어요.
   그런데 공해배출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먼저 3개소를 보고한 것은 ‘91년도에 신규로 허가한 업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해배출업소를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대기는 어떻게 해라, 그 기준에 맞춰서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석재공장에는 상당한 공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성에 비를 만드는 공장에는 어마어마한 공해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그런 것이 장흥에 한군데도 없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우리 군에 있는 석물공장도 전부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사항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석물공장은 장흥읍하고 관산만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부춘리 쓰레기 매립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연히 그 곳을 한번 지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커먼 물이 전부 밑으로 흘러와요.
   하루빨리 그 물이 상수도로 유입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선 다른 것보다도 폐수처리부터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업무를 100으로 보았을 때 쓰레기 매립장 업무에 60정도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정학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사회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5,499세대에 약 4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가장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의 설계가 있는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간이설계만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간이설계에 의해서 취로사업을 한다면은 취로사업이 100% 되어야 노임지급을 합니까? 또, 50%정도하고 취로사업비가 떨어졌다 하면은 그걸로 마칩니까?
   간이설계 기준의 준공은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취로사업은 구호가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간이설계를 낼 때 여기에 100명을 투입한다 해 가지고 100명이 투입 안됐을 때에는 다음에 취로사업이 내려오면 안됐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90%사업이 끝났다 하면 90%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다음 또 취로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일반 사업별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취로의 목적이 아니라 구호의 목적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인원이 소비가 되고, 또는 사업비가 지급이 완료되면은 그걸로서 종결을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까?
   금년 들어서는 모든 사업비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종전의 사항으로 보아서는 그 사업을 위주해서, 설계를 위주해서 취로인들이 취로를 하게 되면은 능률을 못 올리니까 사업장 위주로 해서 중장비를 써가지고 사업을 준공한 사례 등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시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절대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하루에 노임이 10,000원인데 취로카드를 사회과장님께서는 확인 해본 적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남의 취로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취로한 사례는 없는지 아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 경우도 아직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영세민 중에서 취로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있고 또 사업은 해야되고 하는데 취로대상자가 없습니다. 읍면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사업 배정되는 금액에 의해서 사업장 선정 간이설계를 내는데, 취로자를 읍면장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읍면장이 선정합니다.
○ 丁學烈 委員   
   감독 관청에서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취로사업장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상자의 선정에 노인이나 노약자가 아니면은 10,000원 받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 丁學烈 委員   
   취로자에게 노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자 이외에 노동력이 없다 해 가지고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계기가 있다면 구호대책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일부러 이 자리에서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상에 보면은 간이급수시설 174개, 자연급수가 37개 된다고 하였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보급율이 34%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74개에 대한 34%만이 급수가 된다.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매일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틀 걸려서 하루 물을 준다. 이런 통계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대략 짐작은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만큼 간이상수도가 부실됐다, 하는 것을 이 표에서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전연한을 알고 계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급수보급율은 그 보급률이 아니고, 장흥군 전체 급수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 상수도 급수율이 22%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급수율은 34%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전연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생겼을 때에는 고장난 것도 있을 것이고, 늦게 고장난 것도 있기 때문에 보전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군에서는 간이상수도 노후 돼 가지고 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해야 되는 것을 매년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현지를 군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아주 급한 것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도 몇 개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는데 어디가 어느 정도 보수비가 들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현지에 가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약 6천만원정도 투입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개수를 해야 쓰겠다. 174개 중에서 직원의 복명에 의해서 집계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보고를 받아 놓고 보니까. 노후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해야 할 곳이 41개소 정도가 읍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2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군재정 형편상 전부는 할 수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41개소 가운데 제일 시급한 것이 내년도에 12개소를 5천8백만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丁學烈 委員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알면서 묻는 이유는 간이 급수시설은 인체의 피나 다름없습니다.
   41개의 간이급수시설이 노후 내지는 물을 급수하기가 힘든 곳인데, 금년에 12개, 앞으로 3～4년 더 걸려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반발의식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보다 과감하니 사회과장께서는 예산투쟁을 하셔서 시급성을 가지시고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식수원 만큼은 잘 개설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배정되는 12개소 5천8백만원, 물을 못 먹이는 곳이 41개소나 되는데 비례적으로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약하지 않냐, 이런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곽종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수문해수욕장 휴게소, 대중음식점 허가관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휴게소를 지었는데, 물론 그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원을 들여서 해수욕장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휴게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군유재산에 관리종목이 되고, 또 등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그 휴게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임대료를 냈고,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당신은 영업허가가 없으니까 하지 마시오” 그러면 군수는 한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사용료를 받아가고 한쪽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생각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허가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저희들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허가는 거기서 허가신청을 하는데, 허가내용이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은 건물 자체가 미등록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관계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 소관에서는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현지확인해서 허가가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허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郭鍾玟 委員   
   사회과에서는 물론 건축물 등록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서류로 되어 있다면은 물론 그것을 요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군유재산으로서 집은 버젓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군유재산 평가계에서 취급하는 것 같아요.
   등록을 시켜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에서부터 분명히 허가과정에 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지적이 잘못 되었으면 지적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지금 실과장님이 전부 나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도시과장님, 재무과장님, 사회과장님 이하 4개 실과소에서 복합적으로 해서 이 허가는 분명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은 잠시 후에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금년이 지나가면 내년에 다시 여름철이 오면 또 이것이 대두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흥군수님이 굉장히 욕을 얻어먹은 것 같아요. 제가 하소연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물론 사회과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 이것이 구비만 되면 허가해 주겠다. 좋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밀고 그러면은 엄연히 재산이 실질 물체는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 말이 되지요.
   만약에 유능한 사기꾼이 나온다면은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회과에서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시요 하고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타 과에서 해결이 되리라고, 또 그렇게 추진할려고 믿습니다.
○ 郭鍾玟 委員   
   영업허가는 사회과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질문은 어느 과에 해야 맞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이 사항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사회과장님 독단으로 답변하시기 곤란하지요?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김재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사회복지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10개 읍면에 똑같은 공문을 보냈는데 9개 읍면은 다 읍면장이 하자있는 추천은 없었어요?
   대덕읍의 경우는 이장회의를 거쳐서 앞뒤가 맞게끔 해서 했는데, 그런데 대덕읍을 제외한 다른 9개 읍면장들은 전부 자기 임의대로 해서 군으로 올렸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 문제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위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읍면장 임의대로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서류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서류가 오면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잘못 됐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라남도 감사과로부터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리한 사항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된 다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흥읍의 경우도 자격여건이 있었습니다.
   제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제2순위가 의료부조자, 제3순위가 원호대상자 그 다음에 없으면은 행정에 경험이 있는자, 기타 5가지 자격요건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장흥읍의 경우는 원호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면의 경우는 1, 2, 3항의 대상자는 아니고, 처음에 추천이 돼서 검토를 해보니까 군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돼요.
   그래서 다시 회시를 해 가지고 이분은 안되니까 다시 해주라고 해서 대상자를 디시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관산이 경우도…
○ 李金瓚 委員   
   김위원님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필이면 용산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산에서 현재 받은 사회복지요원이 행정의 경험이 있어서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천의 대상이 된 사람은 자격증까지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해당 읍면에서 보고된 것은 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항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면장이 알아서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은 절 대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은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한사람이 보고되기 때문에 자격자랄지, 또 1순위, 2순위, 3순위랄지, 그런 사항을 알아버리면 1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순위자가 보고가 되면은 안되니까 1순위자로 보고 하시요”하고 하지만은 그때당시 보고를 받을 때에는 그분이 자격자로 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드리는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5명이나 6명 서류를 냈다면은 그때 당시에 행정적으로 봐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사람만 냈어요.
   그것이 나중에 많이 여파가 되니까 사회과장님의 다시 반려가 오고, 이웃사람이 알게되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개월간 교육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교육비는 본인들이 전부 부담했습니다. 용산면의 경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됐어요.
   여론이 비등하고 그래서 군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분명히 잘못됐다 해서 면장이 받을 수 있는 행정 벌 중에서는 최고의 벌인 경고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도 상대성이 있어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고, 결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집행부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제기되었을 때 읍면장님의 교육을 통해서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학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지요원 정수는 지침에 있겠고, 또는 복지요원의 인원은 도에서 정해준 것인가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어떠한 면은 복지요원을 두고, 어떠한 면에는 복지요원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각 읍면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0년 당시 읍면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세대냐에 그 기준을 두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한 것입니까? 영세민에 대한 것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대상자가 몇 세대냐, 그 기준을 보사부에서 정해졌어요. 200세대로 기준이 되어 가지고 장동이 떨어졌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T.O를 하나 얻어와 줄 수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건은 각 읍면이 똑같습니다.
   장동은 해당이 안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내년 중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 李金瓚 委員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선정과정의 책임은 면장을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답변하고 계시는 사회과장님을 훈계를 하셔야 할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 즉,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하필이면 한사람만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한사람만 선정을 해서 보내 가지고 그 사실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사회과장님에게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행정조치 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무허가 단속 건수가 총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도시과장님 나와 있습니까?
   부산면 호계를 부춘정에 보림휴게소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까? 허가가 된 건물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무허가 건물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부산면에 속하는데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委員長 鄭正秦   
   조금 전에 곽종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수문해수욕장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미등기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안 나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부산면은 무허가 단속으로 해서 1건도 없는데 돼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식당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점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했을 때는 무허가로서 고발을 경찰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결과는 못 알아 봤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우리가 좀 더 솔직히 이야기 한다면은 사회과장님이나, 저나 가서 밥을 먹었던 것도 한두 차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옛날에…
○ 委員長 鄭正秦   
   옛날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았을 때 거기가 무허가 건물로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못한데는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찰서에 고발만 했지 결과는 어떻게 통보 받고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무허가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는 고발사항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앞으로도 계속 법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형평을 잊지 마시고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서는 우리 관내 다수인이 출입하고 있는 다방이 약 50여군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다방이 몇 개 업소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방이라는 것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또 우리 장흥군민이 출입한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도 와서 많이 들어 다닌 곳이 다방입니다.
   그런 다방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주변이 매우 불결하게 해 놓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개수명령도 철저히 해주셔서 수세식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별도로 다방업자들만 두 번을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도 포함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다방을 경영하는 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 아닙니다.
   저의 임대를 하고 해서 다방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되는 방향이 아니라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접객 업소지도 단속에 있어서 혹시 타시군 공무원들과 교류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에 4회 정도 우리 군에서 다른 군으로 가고, 타군에 공무원이 우리 군에 와서 저녁에 자면서 단속을 하고 교류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분뇨수거 대행업소가 지금 4개 업소가 있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분뇨수거업이 2개 업소, 정화조 수거업소 2개 업소가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본질적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대수는 몇 대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7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7대가지고 장흥군의 분뇨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수입을 검토해 보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은 분뇨수거 업자들끼리 완력으로 해서 한 회사를 위장으로 매입을 해버리고 운영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거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우리 주민들에 주는 불편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되도록 해주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취소할 것은 과감히 취소해서 군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예산 중 보상금이 4천5백만원이 집행됐는데 거기서 돌발 영세민구호비로 7백5십만원, 생활보조로 5백만원, 위민 이웃돕기로 3천만원 수재민구호비로 3백만원, 도합 4천5백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위민 이웃돕기라는 것이 무었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우리 군 관내에서 생활이 어렵고 또는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해도 병원비를 못 내는 경우, 또 집이 너무나 오래되어 쓰러지는 경우, 각 개인별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읍면별로 보고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과거에 위민실이라는 것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웃돕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당초에는 위민실에서 집행을 했는데, 위민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사회과로 와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장흥군내 자체가 불우이웃돕기 하고는 어떠한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위문 이웃돕기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런 예산도 이중, 삼중으로 해서 집행되는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영세민의 거택보호 차원에서도 많이 돕고 있는데, 무작정 위문 이웃돕기에 3천만원이 집행되고 보니까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사회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 거택보호자 책정에 앞으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각 마을 이장님들의 자기 마을에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갖은 로비를 해 가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사회과장님께서는 환경문제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또 우리 조상들이 아름답게 저희들에게 물려주었던 내고향 장흥을,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더욱 환경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시작하고 거의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두 지루하시기도 하고, 또 용변도 보셔야 되시고, 또한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여 휴식하고, 지금이 4시15분이니까 4시3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매우 지루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실과소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시간절약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과장과 도시과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간략하니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에 대한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 입지선정에 대하여 타당한가? 자세한 말씀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휴양림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와 중앙에서 위치는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현지위치가 기암괴석의 절경, 여건들이 위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식 委員   
   저희들이 가보고 왔습니다.
   그 산이 아래서 길을 내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전 위원이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확정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3～4년 이내 유치댐이 생긴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3～4년 후의 일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7천만원 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액을 들여 가지고 직접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애써서 사업을 잘해서 휴양림 조성을 했다 하면 10년 공부 하루아침에 나무아미타불인 격으로 3～4년 후에 수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 전임지가 승주군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마는 승주 주암댐이 생기면 면리간 도로가 생깁니다.
   면에 부락과 부락간에 산의 중턱을 전부 길을 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산에 면리간 도로를 내서 전부 연결이 되어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김재식 委員   
   앞으로 3～4년 후에 댐이 생기고 중턱으로 길을 내서 휴양림을 처음 계획한 대로 활용하겠다고 의심 없이 장담할 수 있겠어요?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우리국가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댐을 건설하는 수자원공사에게 건의를 해서 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예, 과장님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질의가 공용터미널 여운종씨 땅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휴양림 역시 앞으로 3～4년 후에 댐이 건설되어 길이 막힌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주무과장님은 물론 4년 후에는 또 의회가 다시 구성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수몰지구가 되어 버린다면 우리 11명 의원, 그리고 정과장님과 함께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래서 이것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또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지구를 댐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또 군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서 도로가 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림토석 채취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세부사항과 훼손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토석채취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서 현금 또는 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화폐의 증가, 노임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91년도의 복구비와 ’92년도 복구비는 더 증액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업자가 만료됨과 동시에 업자에게 복구하든지 업자가 복구를 못할 때에는 치산사업소나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께서 토석채취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전부 관내의 토석채취장은 1개월 1회 정도는 다니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보신 것이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하자는 지금 12월19일자로 만료되어 있는 유치 보림사 진입로의 이봉형 토석채취장이 약 20평정도 건물이 침식되어 있다고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해도 이상이 없겠어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김재식 委員   
   용산 풍길 가족묘지가 있는데, 산림훼손 여부는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보존임지 전용을 하면은 가족묘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거기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은 전용만 해줍니다.
   보존임지 전용이라든지 그것만 해주고, 그 다음 행위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허가만 산림과에서 해주고 사후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김재식 委員   
   안양 가스충전소의 부지초와 훼손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鄭得采   
   안양 기산 LPG가스충전소는 초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직원을 시켜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관산 부평의 임산물직판장 목적의 사용 등의 현황과 사후관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鄭得采   
   초당약국 말씀이신가요?
○ 김재식 委員   
   예.
○ 山林課長 鄭得采   
   그건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전용허가를 해 주신 것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나 과장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거기는 제가 안가고 우리 직원이 최근에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갔다 오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한달쯤 됐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과장께 몇 마디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장흥군민의 여론에 의해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의 말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풍길 가족묘지초과 훼손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다 하셨고, 토석채취 사후관리도 잘 되어있고, 만약에 본 위원이 특위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文常永 委員   
   보충질의가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고 해서 제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유치 채석장 관계를 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채석장 허가는 언제 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지금부터 약 10여년 전입니다.
○ 文常永 委員   
   허가복구비를 예치시켰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지금 현재 16백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험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도중에 허가기일을 재차 연장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주민의 여론이 보림사의 관광지에 채석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12월19일 만료기간인데 어제 복구설계서를 치안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본인에게 보냈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으로는 채석장을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알기로는 허가기일이 12월19일이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작업을 안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관상으로 보기도 안 좋고 언제까지 복구가 끝나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채석장의 운영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일이 운영을 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복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꼭 명년 2월까지 복구를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회진리 산 192번지에 위치한 토석채취장의 건에서 지금 현지의 연동, 산정, 선자, 진목부락 주민들이 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음관계로 인해서 일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농장저수지에 토석채취장에서 토사의 유입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지금 예치금이 3천만원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치금은 어디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2, 3일전에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석채취장에서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저도 보았고, 또 요즈음 버너를 사용해서 공기로 바위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음이 난다고 면장님을 통해서 들었고, 주민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없이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면장님도 처음에 조그만하게 했을 때는 소리가 덜 났는데, 지금 방음벽이 철거되어서 소리가 많이 난다 하여 저희가 즉시 공문을 보내고, 또 저수지에 있는 것은 채석장에다 토사가 유출이 되면은 거기서 걸러 내려가도록 하는 것을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설치를 했고, 토사가 정지된 상태도 보았고, 그러나 많은 강우가 왔을 때는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또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치한 것은 복구를 예상한 예치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치금 3천만원이 자연훼손의 지역에 대한 복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러니까 거기 복구비입니다.
○ 李濟錫 委員   
   부락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뭔고 하면 저수지 매몰에 따른, 만에 하나 그 사업주가 망하고 장흥서 그냥 가버리면 거기에 따른 시후복구를 누가 책임을 지냐 하는 것이죠?
   여기 부분에 대한 예치금을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저수지 매몰되면 제거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안되어 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부락주민들이 저수지 매몰에 따른 복구비가 빨리 예치될 수 있도록, 부락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빨리 예치금을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질문한 군세수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남외리 동산 석산개발사업의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허가관계가 됩니다.
   산이고, 또 돌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가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허가를 해 주고, 조건으로 할 것인가 모르겠다며 자기도 석산을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무부서가 재무과, 허가관계는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가는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 金才中 委員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해야죠.
○ 委員長 鄭正秦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남외리 석산관계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 내용대로 사실상 전문성이 요구되고, 시기가 요구되고, 단 지금 석산 허가를 얻어서 돌을 채취한다고 해서 판매처도 마땅치 않고 해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속 잊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가로수 식재를 관내 주요 관광지인 보림사, 장천재에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委員長 鄭正秦   
   장천재나 보림사도 분명 중요한 도로고, 중요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안양 수문포 해수욕장도 하절기를 기해서 또는 이제는 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서 해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사계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지분들도 이제는 수문포를 사계절 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는 앞으로 수문포 해수욕장 도로변에도 중점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가로수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도와 절충해서 심도록 수문해수욕장 쪽에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0만평 이상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10여명쯤 됩니다.
○ 委員長 鄭正秦   
   1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911헥타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엄청난 임야를 현재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군요.
   우리 장흥의 임야를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당초 조림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죠?
○ 山林課長 鄭得采   
   임야를 매매하게 되면은 영림계획서, 또 과수나 다른걸로 하면은 이용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증명이 바꿔져서 5년간의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의 계획서가 제대로 추진된가, 안된가, 년말에 점검을 해서 추진이 안되면은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야매매의 목적대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9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없습니다.
   ‘89년 이후에 매매증명제도가 생겼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부재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군 부산면 금자리에 ꡒ여원사ꡓ에서 가지고 있는 150헥타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원사에서는 저희들 군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마는 장흥표고를 여원사에다 대대적으로 피알하도록 취재를 해갔고, 18일경에 여원사 사장이 내려오셔서 자기 산에 있는 참나무를 장흥군민들 표고를 재배하기 위해서 팔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재산주가 보유하고 있는 참나무가 있는 산은 우리 장흥군 표고재배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마는 토석채취장이 3군데가 있네요.
   회진 토석채취장은 복구비가 예치되었다고 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3군데 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3군데 다 예치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허가사항에 예치를 안 하면 허가가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전부 다 예치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예치된 금액으로서의 복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토석채취 복구는 특수단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특수단비를 적용하도록 그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석채취장은 전부 험하고 특수단비를 적용하도록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1년도 예치비보다 ’92년도에 더 증액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 委員長 鄭正秦   
   증액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년전에 허가를 낼 당시의 복구비 백만원을 예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5년이 경과된 오늘에 와서 복구를 할려고 할 때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이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증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런데 이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사업자 중에서 파산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증액을 받을만한 자기 자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보험증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험회사하고 상대를 합니다.
   허가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보험증권으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데 보험증권의 효력발생은 몇 년도까지 유효가 됩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한번 가입해 놓으면‥‥‥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면 ’92년도로 또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금 세 군데 다 유효기간은 안 넘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委員長 鄭正秦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복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무궁화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3,700본을 가을에 심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내년도에도 계획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내년도에 4,000본입니다. 심을 지역은 아까 국도23호 18호선을 얘기했는데 그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ꡒ직장이나 가정이나 한 그루씩 나라꽃을 갖자ꡓ하는 일환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만는 내년에는 구입을 해서 직장 혹은 가정에도 한 그루씩 배부를 해서 나라꽃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무궁화꽃을 식재하는데 그 구입처는…
○ 山林課長 鄭得采   
   2년 전에 산림조합에서 우량품종을 선발해서 지금 양묘를 해 놨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산림조합에 성묘사업비로 일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묘목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이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기관이고 여신업무를 취급 안하고 보니까 영세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육성차원에서 양묘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표고공사가 전남도에서 장흥군에 설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추진실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표고공사의 설립에 대해서 기획단을 조성하여 저희 산림과에서는 기술분야를 전담하고, 기획실에서는 정관, 조례 등을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표고공사가 설립할 때는 일전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군유림을 벌채해서 직영사업을 하고, 많은 땅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거기서 농산물 같은 것도 취급해야 되고, 저온창고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하게 되며는 최소한도 3천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까 김재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산을 제거하면 그 면적이 약 2,5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첫째, 그 석산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인은 교통의 장애가 되고 또 그것을 개발하면 장흥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나 조형물을 만들 수 있고, 개발을 하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남외리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가계약을 하고 바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어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진행 중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차질이 없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흥하면 표고버섯인데, 나주하면 나주배 보성 자양차, 고흥 유자, 지역에 가장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 장흥은 표고버섯 홍보차원에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생산만 했지 우리 장흥의 표고를 전국에 우수성을 홍보하는데는 집행부에서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제 생각건대 보성에서는 다향제를 지내서 다향아가씨라든가, 나주의 배꽃아가씨라든가 이런 아가씨 선발대회를 매년 가짐으로 해서 그것이 연륜이 많이 쌓이다 보면 매스콤에서 홍보를 해 주게되고, 또 언론매체에서도 많은 홍보가 되고 해서 10년이 다 못 가더라도 홍보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장흥의 표고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과 덧붙여서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라 하면은 오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관변단체 예산에서라도 삭감해 가지고 표고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은 충당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속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표고아가씨를 선발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표고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기술적인 것만 했지 널리 홍보차원에서는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전에 군수님께서 서울을 다녀오셔서 장흥표고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다라는 지시를 받고, 또 그러기 위해 여원사에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KBS1에서 6시에 방영되는 내고향 장터까지도 노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영동편을 이미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장흥 것은 당분간 표고는 선전이 어렵겠고, 국민들 머리에서 떠나면 바로 내고향 장터에서 한 번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는 저희들이 10군을 다니면서 아가씨 선발대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에 하도록 공보실로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차질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회진 토석채취장 저수지가 매몰되고 있는 별도의 복구비 예치를 빠른시일 내에…
○ 山林課長 鄭得采   
   그 사항은 복구비를 예치함과 동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되도록, 제 욕심 같아서는, 금년 중으로 예치금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옛날에 어사 박문수께서 전라도를 순례하시면서 장성 다음으로 산이 좋고 물 좋은 곳이 장흥이라 했습니다. 치수사업은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시는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더욱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동안에 표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많은 소득을 올려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기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격려해 주신 말은 채찍으로 삼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이미 유인물은 배부해 주셔서 습득해서 알고 있으니까 간략한 개요만 가지고 5분 이내로 감사대상 사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그대로 방치하고 보고만 있다가 매립을 다 완료하고 건물까지 다 지었는데, 철거를 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것은 일개인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도 좋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기왕 다 지어놨으니까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공유수면 매립 불법매립 단속이라는 것은 미처 발견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발견즉시 고발이 돼서 면에서 1차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뒤로 안되니까 다시 군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해 주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유예기간을 주어 이행이 되지 않고, 지금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 매립을 했더라도 주민에 이익이 있고 구태여 철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고발조치하고, 그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국유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대를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매립을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와서 건물까지 철거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는가, 물론 하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늘 눈에 띄고 그러면 될텐데, 면에서도 각종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군당국에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발견이 되어서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안되고 해서 별 수 없이 고발조치하고, 국유화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불법건축물이, 물론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일제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 용암리에 적발된 불법매립 및 불법건축물은 사실상 범적인 적용규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에서 재벌들이 휴양지에다 별장을 짓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 현지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는 아무 행정조치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건축물을 다 지어논 상태인데 원상복구해라 하면, 그 투자목적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무지의 소치로 인해서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그대로 시행했는데 원상복구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원상복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사후적발이나 고발이 원칙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계몽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앞으로는 어떤 소득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고의적으로 하는 농어가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지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실질상 더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불법축사라든가 열건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꼭 고발이나 그런 것이 원칙이 아니고, 홍보나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才中 委員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치면 가지산장을 가보면 산장주변에 보림사 사찰이 있는데, 우산각 공중변소 등 무허가 건물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군청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유치면에 철거를 하라는 지시가 2년 전에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전혀 인지한 사항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건축소관에 대한 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과 주택계 소관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도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委員長 鄭正秦   
   도시과장은 공무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참석 못하신다는 신청에 의해서 제가 허가를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 적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적발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천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청원경찰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청원경찰은 6명입니다.
   6명인데 거기에 대한 구간별로 담당해서 스스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하천은 일정한 하루를 서 있는 것이 원칙적 청경법에 의해서, 물론 관련된 업무까지 보느냐, 지켜 서 있는 것만이 청경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시설 경비용 같으면 교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감시라는 것은 스스로 골재채취나 허가가 났을 때 스스로 감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609필지라는 하천내의 전답에 대한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허가조치를 해주고, 용도폐지, 기성제 감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연관사무로 인해서 많이 연계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군내에서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단, 쓰레기나 오물수거 사업은 16건을 현지 조치를 했고, 하천내 방목은 19건이 발견돼서 현지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개울에서 1입방 정도 가져다 한다면 우리가 이해, 양해를 하고, 새마을 측면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출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발견할 것이 없어서, 깨끗해서, 발견한 건이 없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니요.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죠?
○ 金才中 委員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개월 전에 모 지방신문에 모래를 채취한 대형차가 모래를 실고 둑으로 다닌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방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사리부설이 되어 있고,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성제 정비하면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했는데 거기에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용산면 인암지구 경지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지정리를 시작해 놓고 반이나 되니까 17.5%가 감이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보고에 의하면 0.7%밖에 감보가 안되었다고 해서 시행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그렇게 끝낸 줄 알았는데 인암리 경지정리 지구에 배종환씨라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자체적으로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경지정리가 끝나고 확정측량이 전부 끝나고 난 뒤에 자기땅이 5,000평이 있는데 배수로를 놔주지 않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진정내용과 해결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당초 인암지구는 80㏊에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5,000평이 진정내용과 같이 포함이 돼서 당초에는 승인 났는데, 본인의 거부로서 5,000평이 판판하고 용수로도 되어 있는데,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제외해 주라고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끝마무리를 할 때 용수로가 없으니, 그 대책을 세워주라고 해서 끊어진 용수로를 장관을 통해서 흄관을 묻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그 해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리권 문제입니다.
   몽리민 10여명이 당초에 몽리면적이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답니다.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몽리민들이 거부를 해요.
   물을 안 준다 이거예요. 진정에는 이 감보율을 자기면적은 필요 없고 80㏊의 감보율을 줄여서라도 용수로를 별도로 내주어 가지고 물이 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수로를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안 줘서 못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권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에게 가서 서로 협의를 해서 물을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위원장이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몽리민들과 합의가 되어야만이 물이 가게 됩니다.
   수통을 자꾸 막아버려요. 조치는 다 되게끔 해 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몽리민이 수리권을 가지고 있다해서 5,000평의 농사를 포기를 할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렇게 못하니까 1차에 그 사람들이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죠.
   우리는 조정의 역할을 하고, 행정당국의 주도로 해서 협조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진정인과 몽리민을 화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 그 논을 벌어먹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金瓚 委員   
   그런데 경지정리를 했다해서 밑에 논물을 안 준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저희들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법적으로는 당초에 수리안전답에 편입이 안될 것을 갔다가 논이 되었다해서 줬어요.
   그런데 경지정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니까 몽리민들이 경지정리도 안 들어 왔는데 뭣하러 줘야, 이렇게 해서 몽리민측에서는 안 준다고 하고 우리는 시설을 해 주었는데 수통을 자꾸 막아버리니까 군 당국에 진정을 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물을 주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 李金瓚 委員   
   원래는 배종원씨가 물을 대고, 논을 만들었을 때 8～10평을 개인에게 사서 용수로를 내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빌어먹었는데 자기는 밭을 자기 돈을 들여서 쳤는데, 경지정리를 할려고 보니까 구태여 경지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심정에서 오늘날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산사람들도 이번에 확정일 되어 가지고 배당이 되고 보니까 자기 논이 그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요
   그러면 그 담은 장흥군수, 장흥 건설과장님이 경지정리로 확정이 되었다해서 그 답을 못 짓게 한다면은 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민을 위한 우리 군정인데, 열손가락에 보리티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들이 아픕니다.
   그러면 배종원씨는 5,000평에 대해서 지어먹지 못하게 한단 말씀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행정적으로 설득해서 앞으로 조정키로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거기를 사용했답니다.
○ 李金瓚 委員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경지정리가 되기 전에는 뚜렷한 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공히 거기 벌어먹은 사람들은 그 위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현상에서 그런 것이 벌어졌으니까 더 문제지요.
   원래 밭밖에 안되어 가지고 벌어먹을 수 없는 처지인데 이번에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게 되었다면은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건설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 수립하셔 가지고 이금찬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금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지정리의 원리라 하는 것은 보다 더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주는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초에 설계가 나 있는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수로 40미터를 없애버리는가 동시에 5,000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은 물을 안 준다. 지구민하고 타협해라, 관의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건설과장님이 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당초 저수지를 막을때는 수리계 허용면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전으로 되어 가지고 수리계원들이 조직된… 함부로 군이라 해서 권한밖에 일은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초 전으로 되어 있고, 지하수를 이용했고, 또 지구민들의 요청대로 해서 경지정리는 많이 책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수리권 문제는 경지정리 문제하고 차원이 달라요.
○ 丁學烈 委員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거기에다 지하수 개발을 해줄 수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하수 개발로 탐사가 되기만 하면 지원이 되어야지요.
○ 丁學烈 委員   
   해줄 수 있어요?
○ 建設課長 朴均相   
   중앙계획이 오면 배정을 해야죠.
○ 丁學烈 委員   
   그러지 말고 관의 역할은 보다 능률성 있는 원칙에 적용을 해서 해결해 줄 민원의 문제는 의당 제3자가 볼 때라도 타당성 있는 논리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경지정리를 지구내에 들었다가 빠질란다 했을 때도 관에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벌어먹도록 관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어야지, 물을 안 준다, 수로를 못 낸다.
   수리권 주인이 별도로 있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합의절충을 해서 해 오면 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현재…
○ 委員長 鄭正秦   
   건설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주무계장이 보다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地係長 邊東植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영전보에 대해서 여러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리권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것은 어디 몽리구역이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들어와서 그 수리권을 내가 쓴다면은 그것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간섭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법정에 가서도 관습법으로 하여 그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수리권이 이용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너희들도 하라, 안 하라, 확실히 문안을 못 내리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 공히 그 수리권을 같이 행사한 사람인데, 경지정리를 안 했다 해서 수리권을 안주고 5,000평을 묵힌다는 말입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아니오. 경지정리를 제외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지정리를 제외시킬 때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제외시켜 줬습니다.
○ 李金瓚 委員   
   다른 일은 다 제외 안 시켰지만 물 내는 것까지 제외시키라 했을까요?
○ 農地係長 邊東植   
   19명이 있는데 2명 정도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진위원장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군수님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건만은 같이 공존하고 농사를 지어먹다가 밭이 돼서 수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는데, 경지정리를 시작하기에 자기는 거기에서 제외시켜 달라하여 비난을 샀느냐 하면, 자기는 감보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비난을 동네에서 샀습니다.
   1차적으로 그분한테도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은 자연의 원칙에 의해서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 줄 압니다.
   경지정리 하기 전에도 같이 공히 벌어먹던 장소이고, 지금 현재 수리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논만 바로 막고 있다 하면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자식이 열이라면 전부 하나 아프면 다 가시가 됩니다. 잘 설득하셔서 선도 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委員長 鄭正秦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습법에 의해서도 법원판결도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종합행정을 맡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답변이 공직자로서 어쩔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도 주민들을 선도하고 당사자를 이해시켜서 물이 내려오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의 태도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답변이 아니었나,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김재식 委員   
   자료 중 현재 추진중인 4개노선 군도만 나와있고, 기타도로 현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군이나 읍,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득원 도로현황은 빠져있으니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상당부분의 자료부실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여겨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주교～동촌간의 군도, 죽교～옹암, 3일전에 실무계장님을 같이 대동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죽교～동촌선 300m, 죽교～고마선 200m, 합해서 500m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 650만원 돈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준공일이 11월달로 되어 있고 준공일자가 7일자로 되어있죠?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김재식 委員   
   그렇죠? 지금 현재 날짜는 12월이 아닙니까?
   지연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군도2호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정～고마선 도로 말씀이시죠?
   공사기간 확정이 1.4㎞, 포장이 2.6㎞로 공사비는 당초는 4억에서 11월27일 공사는 4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 가옥이 미철거 되었습니다. 그 가옥철거가 11월말일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근처에다 지어 가지고 이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300m, 성토라든가 300m를 한꺼번에 포장을 못해 가지고 아스콘 등 관급자재라든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2차변경은 아스콘 공장을 이설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300m, 구간이 가옥철거로 인해서 한꺼번에 포장을 못해서 그 차액이 난 것이…
○ 김재식 委員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당시 감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두동이 철거가 미진됐고, 또 아스콘 회사가 강진에서 작천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650만원의 돈이 손해가 나지 않았냐 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용지매수 등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옥제거라든가…
   가장 애로가 시행당국에서 그겁니다.
○ 委員長 鄭正秦   
   건설과장님!
   김재식 위원님께서 도로관리 현황이 미비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김재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진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건설과장님 협조가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내일까지 여유를 주십시오,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내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위원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건설과에 여러 가지로 너무나 미비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鄭正秦   
   김재식 위원님 내일 오후 2시까지 위원장으로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어제 저희들이 경지정리 현장을 가보았는데 경지정리지구 암거 다리 놓는데 양쪽에 날개를 해주라고 언제든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인암지구를 가서 보니까 도로 교각을 차가 돌아가는데 양쪽으로 날개를 해줘야 위험성이 덜한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현장여건에 따라서 날개를 해 왔는데 그런 점이 미비 되었으면 시정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앞으로 어디 경지정리를 하던간에 주민의 위안사업이고 위민사업도 하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꼭 그러고 있어요.
○ 委員長 鄭正秦   
   건설과장님 우리 이금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교량과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결부분 교량 양쪽날개를 반듯이 잘라서 당초에 설계해 넣지 말고 도로교통상 위험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양쪽날개를 원각식으로 설계를 해줌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 설계때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濟錫 委員   
   그 건에 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상에 들어 있지 않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설계에 없는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주민이 요구하면은 현장감독과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경미한 사항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어떤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현지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설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으로서 지역지역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지 연정선에 선자 부락을 보면 도로의 높이가 지금 현재 부락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높이보다 도로높이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비나 오고 하면은 집이 침수될 염려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설계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 경우 처리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렇게 되면은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죠.
○ 李濟錫 委員   
   지금 일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각종 사업시 경미한 사항은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청원경찰의 하천감시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청원경찰이 하천감시 요원으로 몇 명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6명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청원경찰이 기성제 관리가 임무고, 또 하천에 불법 사리채취 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니까 오물투기라든가, 쓰레기투기는 16건을 현지조치하고, 방목은 19건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금년도의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청원경찰들이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현재는 우리가 골재채취량이 있다면은 현지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순회감시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무를 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 위치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청원경찰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장의 수위역할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하천감시는 순회감시로서 그에 대한 불법채취를 방지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간만 정해져 가지고 있고 순회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청원경찰들이 제 위치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감독이 더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농업용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농업용수 읍, 면간의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읍, 면간 배정은 읍, 면에 신청요구를 합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후보지로 올려 결정되면 시공이 됩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장흥군에 총 100공이 내려왔다고 했을 경우에, 농업용수 특위하면서 보니까 관정에 대해서 상당한 몽리민들이 관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읍, 면간의 배정에 있어서 어떤 면은 과다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유치 같은 경우에는 총계가 다른 읍, 면에 비해서 약 10%정도밖에 안 되는 읍, 면간 형평을 유지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읍, 면간의 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당초에 우리가 후보지를 먼저 선정해서 요청을 하면 배정이 되죠.
   대부분 읍, 면에서 요구한대로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 10공이 추가되어서 전부 요청순서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요청한대로 각 읍. 면지역에 다 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먼저 배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읍, 면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내라 하여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왔고, 금년도에는 11월말일경에 10공이 도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청해라 해서 각 읍, 면에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원예용을 더욱더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 建設課長 朴均相   
   원예용도 많이 한다하면 물이 날 수 있으면 많이 해라하고 지금 현재 농지계 농지계장에게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읍, 면에서 요구한 공수에 따라서 도에 건의하여 읍, 면에 건의한 사항을 전부 해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그 말입니다.
   금년에 111공에서 10공이 더 증가 됐거든요. 더 할 곳이 있으면 그 전에 못했던 사람에게 줘야지요.
○ 委員長 鄭正秦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주무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경지정리를 마치면 하자보수기간이 준공일로부터 몇 년간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하자보수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100분의 3인가요!
○ 丁學烈 委員   
   100분의 3인가요 이렇게 불확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 建設課長 朴均相   
   하자보수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 丁學烈 委員   
   하자보수 확인사항은 건설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확인만 합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런데 하자보수의 예치비율은 재무과장님이 알아서 계약상 떼어논다. 그 말씀이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丁學烈 委員   
   재무과장님 몇%나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3%정도 됩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시행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시공회사에 명령을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회사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보증회사가 하게 됩니다.
○ 丁學烈 委員   
   이제까지 실시한 경지정리 중 하자보수 시행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경지정리를 제가 여기 와서 한번도…
○ 委員長 鄭正秦   
   주무계장께서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地係長 邊東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도 인암지구, 가학지구, 율리지구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인암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요구한 논의 높낮이를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올해 다 정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민원들의 요구에 의해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인가요? 착공일로부터인가요?
○ 農地係長 邊東植   
   준공일로부터입니다.
○ 丁學烈 委員   
   3년 이내에 하자가 나서 자꾸 군 당국에 건의해도 안 돼서 없는 우리의 군비를 천여만원을 들여서 다시 복구공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어디 지구인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 丁學烈 委員   
   반산지구 우봉마을 앞입니다. 군비 낭비 아닙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하자보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접수한 적이 없고,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면 하자기간 내에는 과장님이하 주무계에서 현지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1년에 한번씩 현지답사해서 하자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것은 건설당국에서 어디까지나 근면성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군비와 직결되어 군재원이 나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요?
○ 農地係長 邊東植   
   예.
○ 丁學烈 委員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철저히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났을 때는 하자보수 의뢰를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년 중 1년 걸쳐서 3번밖에 안 합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합니다.
○ 丁學烈 委員   
   광할한 면적을 1번만 다녔다면 어디까지나 주무부서의 태만이라 싶어 물어 본 것이고, 하자에 대하여 말하면 군에서는 현지를 돌아보지 않고 하여 군비가 천만원씩이나 들어 갔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앞으로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보다 더 경지정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주민의 불편요소를 덜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農地係長 邊東植   
   잘 알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경지정리로 인하여 수구렁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전에는 저습답이라 해도 물이 좋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습답이 생기면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배수 개선사업을 하도록 공사비가 별도로 배정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습답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8월달에 현장 검사를 하여 확인하여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건의 중에 있지 어떤 개선대책은 서 있지 않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하배수 개선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제가 알기로는 5년전만 하더라도 배수개선 사업을 줘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제 와서 없어져서 건의한다고 하니까 막막하네요.
○ 農地係長 邊東植   
   배수개선 사업은 주로 간척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우리 군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도 만년지구 경지정리를 180㏊하는데 용수원 대책이 해결됩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만년지구가 당초부터 용수원 때문에 늦어졌고, 많은 면적을 못할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185㏊라는 면적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개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낙차공 시설을 해서 보를 막아 많은 용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용수원 기본대책 방법은 없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현재상황으로는 큰 저수지를 막기 외에는 없습니다.
   10년전에 농조에서 하산제 중규모사업으로 저수지를 막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저는 행정을 올바르게 풀어나가자는데서 드리는 말씀인데, 7～8억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시작하여 용수원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지어 먹는다고 했을 때는 행정당국이나 저희들 간에도 불화의 요소가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시급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아직까지 대책마련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명년도라도 어떤 재원을 마련하든 간에 용수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農地係長 邊東植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편입토지 공부정리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설계보존 년한이 몇 년간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10년입니다.
○ 丁學烈 委員   
   오늘 오전부터 본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모든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성,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군의 형태가 군민에 대한 면목이 안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건설적인 사업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줬을 때 이런 문제가 성립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건이나 소송이 되어 군을 괴롭게 할런지 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5회 본회의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건설사업으로 공부정리가 안된 것이 몇 건이냐 하니까 170건 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요구했더니 이제 와서는 128건입니다. 왜 균일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은 가만히 추진한 사항을 보니까 읍, 면에 요구하여 공부상 미 정리된 건수를 보고해라 하면 보고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사업으로 인한 설계시 보존년한이 10년간이기 때문에 설계서를 펴 놓고 한 직원이 그 건수를 찾으면 보다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읍. 면에 보고하라 해서 종합해 둔 것이 이렇게 불균형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모든 설계가 10년간 보존한다면은 보존년한은 길고, 근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겨 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보고할 때마다 변동숫자가 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해서 묻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장님 업무 인계인수 받을 때 공부상 미 정리된 건수를 받은 적 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그렇게 세밀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단,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군도 8개 노선과 지방도,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에 대해서는 17건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노동간 보성 나가는 것은 100% 완료됐고, 현재 17건이 미등기 되어 있고, 그리고 군도 8개 노선인데 거기도 90%정도는 되어 있어요.
   단, 안된 것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조사가 되었느냐, 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안양천에 대해서 누락시켜 재조사해서 보완이 되어 있고, 숫자를 틀린 것은 그 동안에 줄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겠고, 지금 현지 사항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 가지고 300건에 대해서 우리 도비에서 해야 할 것을 2천만원을 계상하여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분할측량으로 해두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丁學烈 委員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신경도 쓰시고, 추진하기 위해서 애타는 심정도 압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정상 영향이 못 미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유념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질문보다도 건의사항으로 받아 실천만 해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유치 용문에서 장평 봉림간 군도확포장 기간이 이달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촉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뒤늦게야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용문에서 가자면 중간쯤 못 미쳐서 전봇대 있는 곳입니다.
   도로포장을 할 때는 좌로 구부러진 도로는 좌측이 낮아야 되고, 우로 구부러진 곳은 우측이 낮아야 하는데 그것이 반대현상이 되어 가지고 벌써 교통사고가 3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공사기간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앞으로도 장흥～광주간 교통수단이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 文常永 委員   
   피재공사를 48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피재 군도포장을 하기 위해서 골재원을 장흥에서 오고, 유치 각골서 나온 골재는 관산으로 가서 군재원을 많이 낭비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장흥골재는 당초에 정주권 사업과 피재, 2호선인 부평～신촌선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만루베가 허가되었는데, 단, 농촌도로에 대한 1천㎥ 부족한 상태에서 고갈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부에는 골재원이 전혀 없고, 여러 가지 몇 일을 돌아다녀서도 선정을 못했고, 급기야 거기도 법적으로나 몽리민에게 동의를 얻을 지구고, 법적으로 봐서는 할 곳이 못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비차원에서는 가능해. 그래서 허가당국에서 해 주냐, 안해 주냐가 문제가 되지요.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몽리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당히 시일을 거치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1천㎥ 허가를 했습니다.
   일부는 농촌도로 부족분 1천㎥를 사용하고, 거기는 이미 끝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공사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 文常永 委員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풍지구 경지정리라 함은 유치 소재지에서 신풍까지의 들을 이야기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바랬던 일인데 군에까지 올라와 할 수 없이 하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신풍에서 무엇이 취소가 됐습니까?
○ 文常永 委員   
   경지정리를 할려고 부락에서부터 면으로, 면에서 군으로 서류가 와서 경지정리를 하기로 확정되어 있어요.
○ 委員長 鄭正秦   
   실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地係長 邊東植   
   당초에 신풍지구는 115㏊로 올해 경지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93년부터 ’97년가지 탐진댐건설 계획이 있다고 해서 탐진댐이 확실한 계획이 결정된 뒤로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알았습니다.
   조양저수지 공사비가 17억, 수로공사비가 178백만원, 총 19억을 들여 완공이 됐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이 저수지의 이용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당초에 저수지가 110㏊ 몽리면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갑자기 탐진댐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남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탐진댐이 생긴다면 30～40㏊밖에 이용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럴때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저수지까지 보상을 해주게끔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 文常永 委員   
   이와 같이 행정이 10년도 못 내다보고 일관성 없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과 건설과 관계공무원들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하천감시 적발건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건도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여야죠.
   그러나 본 위원이 며칠 전에만 해도 시중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업자하고 모 관계공무원하고, 고발등등 하면서 노변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싸움을 하는 장면도 제가 목격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천부지에서 골재를 실어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영세민들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한 건도 없다 하지 마시고 한 두건 정도라도 적발사항을 적어놓고 우리가 감시원이 적다보니까 한사람이 훔쳐가고 열 사람이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중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공무원들이 밤중에까지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에 더욱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식으로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바로 내일이라고 저희들이 가서 잡으라고 하면 몇 건은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건도 없다라고 이토록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하고 본 위원장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백림소 밑에 골재허가가 나가 여고 앞의 제방으로 해서 골재를 실어 날랐죠?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委員長 鄭正秦   
   물론 그때 설계상 자동차가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방으로 밖에 다닐 수 없다라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후에 도로에 하자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委員長 鄭正秦   
   분명히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제가 가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내일이라고 관계직원이 한번쯤은 가보세요.
   한번쯤은 그 길을 가서 보면 하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서 있으면은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조에 지원되는 경지정리 사업비 중 정산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비, 도비, 군비를 구분해서 정산을 했다 하면은 잔액을 반납을 받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농조 경지정리지구 군비 10%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산서가 확정될 때 정산서로 인해서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반납 받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예.
○ 委員長 鄭正秦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 委員長 鄭正秦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을 받아야 되겠죠.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억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농조에서는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 없지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행정의 협조체제를 이룬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91년 12월17일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12월17일전까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답변 올리겠습니다.
   17일 이전까지 뒷받침이 안되면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장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17일 전까지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서 건설과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매우 피곤하실 줄 압니다.
   지금 저녁식사 시간도 되었습니다마는 저녁을 먹고 감사를 다시 실시하면 더욱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하시더라도 계속 실시하여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측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5분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보건소, 지소, 진료소 환자의 진료 약품 및 소모품이 염가구입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부서가 보건소장이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전도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소는 읍면장이고 진료소는 운영위원장이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才中 委員   
   진료 소모품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진료의 약품수는 진료소는 68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 소요되는 기자재도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쓰는 기자재 전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서는 사전에 보건지소장이 필요한 약품품의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장의 결재를 얻은 다음에 협의회장이 주문을 해서 약품이 오면 보건지소장 검수를 하고, 인수는 읍면 총무계장이 하여 약품수불부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의료수가에 맞추어서 처방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소요되는 약품청구는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약품만 구입합니다.
○ 金才中 委員   
   주로 영세민을 진료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료수가에 맞추어서 처방을 해야죠.
○ 保健所長 朴漢喆   
   고단위 영양제는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치료약품은 전부다 적용이 됩니다. 일반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단, 틀린 것은 병, 의원에서는 환자진료의 기준액이 없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기준액이 적습니다.
   1인당 2,500원 기준인데 현금 본인부담이 보건소에서는 700만원을 받고 나머지 돈은 의료보험비에서 청구를 하고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600원을 받고, 나머지 돈은 의료보험비에 청구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600원을 받고 나머지 돈은 의료보험비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염가로 약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이 도의회에서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월 소요되는 약품의 구입액수는 평균 170만원선 정도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는 5백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은 환자수가 많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약품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약회사가 난립이 되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수가 보다도 싸게 구입한 예가 있다고 하는데, 소장은 그렇게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희들은 약품을 도매상에서 구입을 합니다.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되 약품구입 단가는 정부에서 정한 의료보험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약회사는 도매상에다 약을 갔다주고 도매상에서 우리는 약품을 구입합니다.
○ 金才中 委員   
   도매상보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이 상거래상 맞지 않을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는 메이커에서 덤핑하고 있는 그런 약품을 구입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단가계약 구입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단가계약은 년중 사용하는 단가계약인데, 그것이 5백만원 이상은 안되더라도 매월 구입하는 약품이 3～4백만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년중 구입약품을 합치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 관내에서 한달에 120～130만원, 150만원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도 업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 金才中 委員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같은 종류의 약품이나 소모품을 개별로 각양각색으로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약은 의사가 선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선정합니다.
   선정하는 약품은 거의가 다 효능 면에서 같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는 싸게 산다해서 크게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金才中 委員   
   많은 약은 공개입찰로 사고, 나머지 것은 그때그때 사신다는 말씀인가요?
○ 保健所長 朴漢喆   
   네,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로 사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아주 적은 양은 몰라도…
○ 保健所長 朴漢喆   
   공개입찰로 살려면은 5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텐데 5백만원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자율방역소독기 배정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주민이 자체구입한 소독기 현황은 파악되었는지요? 소독기는 어느 회사에서 구입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자율방역에 필요한 소독기는 자체구입이 아니고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된 것이 삼정회사에서 만들어낸 150평짜리 연막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준 것까지 합쳐서 읍면에다 69대를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장흥읍에 8대, 관산 7대, 대덕 17대, 용산 7대, 안양 8대, 장동5대, 장평 7대, 유치 7대, 부산 6대, 회진 5대, 그리고 관산읍과 대덕읍은 차량용 대형소독기를 2대 사주었습니다.
   장흥읍에도 대형소독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카바하기 때문에 장흥읍은 안 샀습니다.
○ 김재식 委員   
   자율방역소독기 배정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배정기준은 인구밀집지역, 취약지역, 거리관계가 고려기준을 정하여 읍, 면장이 기준에 맞춰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자율방역소독기가 소중한데 지금 현재까지도 국가의 재정상 전 부락에 못 들어갔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김재식 委員   
   다소 몇 대씩만 들어갔는데 나온 숫자 이것을 각 읍면장님이 배정을 할 때 이장단 회의를 거쳐서, 우선 들어갈 때가 취약지구다고 이행을 구해서 하는 읍, 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읍, 면은 사회계장이 마음대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100% 무상이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자율방역대는 무상입니다.
○ 김재식 委員   
   이렇게 마음대로 배정을 하여 각 부락으로 나간 뒤에 좋지 못한 원성이 있는 사실을 소장님께서는 아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소독약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였고, 많은 약이 부족하여 주민이 직접 부담하여 구입한 사례가 많은데 필요량을 사전 조사하여 전량 지원할 방안은 안 서있는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연기와 같이 나가는 것인데, 그런 약품은 자율방역단은 전량 지원해 주고 군재정 형편상 많은 양은 못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인구밀집지역, 취약지역, 오지지역을 우선하여 읍, 면장에게 배정하라고 읍, 면까지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물론 군 재정상 어렵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독약을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을 다른데 덜 쓰고라도 더 많은 양을 구입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타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법은 강구하셨는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월1회씩 보건소차 앰브란스에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팀을 짜가지고 현지마을에 가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해주고, 그 마을에 가면 마을방송도 해주고, 또 나가기 전에 읍, 면에 연락해 가지고 모자보건센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사전에 P.R을 해주고 나갑니다.
   또 반상회보에 게재도 하고, 질병예고제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요원에게 교육을 할 때도 모자보건센타에 대한 P.R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소장님께서 이 모자보건센타의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부족해요. 제가 한번 겪었는데, 참 잘해 줍니다.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 값도 적을 뿐 아니라,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겪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 읍, 면에서 한달에 두어번 이장님들의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모자보건센타를 많이 이용하면 군 세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홍보를 널리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郭鍾玟 委員   
   요즘 우리나라 전국에서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AIDS, 이것은 다행스럽게 허위로 끝나니까 참 기쁩니다마는 여수나, 부산에서는 AIDS환자가 오늘 저녁에 우리 장흥에 투숙한다고 소문이 벌어졌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환자를 어떻게 색출해 내고 만약에 색출해 냈을 때 어떻게 격리를 하겠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만약의 경우에 AIDS보균자가 본인이 알고 있던 본인이 모르고 있던 보균자가 우리 관내에 투숙을 했다. 그래서 전염을 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인 숙박업소에 콘돔을 다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게 되지요? 그러면 1차는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병의원에서는 정맥주사나 피하주사를 한사람에게 한번 놓고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옮길 우려는 없고, 결론적으로 장흥군민들이 각자 개인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보건교육하고 그렇게 주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소장님 말씀은 어디까지 예방의 말씀이고, 오늘 저녁에 일승장 여관에 한 사람이 투숙을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색출해 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 保健所長 朴漢喆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강제 건강진단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보가 있으면 보건소 직원 신분으로는 어려우니까 경찰서에 협조 의뢰하여 강제인도하여 강제 건강진단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정보가 틀림없는 정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별도 격리하고 거주하는 보건소에 이야기하여 그 사람이 기숙할 수 있는 장소로 경찰관 입회하에 앰브란스로 후송시킵니다.
○ 郭鍾玟 委員   
   얼마 전에 관산의 다방종업원의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았는데 그것은 참말이 아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DS환자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말하기 전이나 검사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매달 보건연구원에 AIDS검사 색출을 위해서 약 90건을 올립니다.
   90건을 간염검사들을 하면 채혈을 합니다.
   피를 빼가지고 기본검사하고, 나머지 혈액을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AIDS검사를 무상으로 합니다.
   보건연구원에서 1차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서울 보건사회부로 갑니다.
   거기서 확정지으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대외비로 내려오지요.
   그러면 1차 이 사람은 의심스럽다 이럴 경우에는AIDS라고 하면은 너무 속단이고 쪼금 의심스럽다. 한번 더 검사해 보아야겠다 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1차보류, 2차보류, 3차보류 이렇게 3번 검사해 보면은 그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제가 좀 지나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장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소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 李濟錫 委員   
   자율방역소독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역소독기가 그것이 정밀을 요하는 기계기 때문에 그 소독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한사람이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농촌에서 계속 한사람만 소독을 하다 보면은 그 분도 농사일이 있기 때문에 농사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 준다면은 대신 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의 노임을 달라, 일당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자기 마을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그런 소독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있고, 상식있는 사람이 소독을 해준다면은 그 사람 사무는 그 마을에서 같이 해준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둘째는 기계가 이용하다가 약간 성능상태가 나빠서 고장이 나면은 빠른시간에 보건소에만 가져와 주신다면은 공백 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경미한 상황은 우리 보건소에서 수리를 하고, 경미하지 않고 이것을 제조메이커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대수리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거기다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수리를 해 가지고 갖다드리는데, 대부분 보면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그 기계를 보건소에 연락을 안하고 가져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읍, 면사무소까지만 갖다 주더라도 읍, 면사무소에서 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또 소독기가 있는데 약품이 없다, 약품도 또 계속 군에서 지원해 달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립도는 11% 밖에 안 되는데 그 마을에서 사용되는 소독을 전량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각 자체마을에서 구입을 하되 약품구입시는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해주는 그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요청을 해주시거나 각 읍, 면에서 전달요청을 해주면은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거기에 조달구입을 하게되며 조달구입 단가로 납품이 되면 바로 현지마을까지 우리가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대부분 보면은 해년마다 매년 여름 방역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방역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번도 점검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역 다시 말해서 일년 내 그대로 방치해 두어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그때에 가서 방역시기에 와서 꺼내거든요.
   그 전에 자율방역기에 대한 일제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방역할 시기가 오기 전에 사전에 꼭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약품관계에 있어서 군에서 자율방역소독기가 지원된 그 마을에만 방역 소독약품이 공급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자체적으로 소독약품이 조달됩니까? 부락 자체적으로 자율방역 소독기를 구입한 부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락에도 전부 이 약품이 공급이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소독기가 확보가 돼서 가동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에서 배정해 주는 소독기에 사용되는 소독약품을 일정량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요량은 마을에서 한두병 정도 사면은 그해에 쓸 수 있는 그 부락을 그 마을에서 해야죠 그것까지 우리가 군에서 사줄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전방역 장비점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메이커들이 서비스를 잘해 줍니다. 4월5일 세계보건의 날입니다.
   그 전에 와서 전부 소독기를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방역소독 가능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4월5일, 3월15일이 조기방역입니다마는 3월15일이나, 4월5일에서 7일쯤에 방역소독발대식을 한번 할까 합니다.
   각 읍, 면에서 가지고 있는 소독기를 전부 한번 가지고 와서 전부다 완전 수리를 끝마친 다음 가동을 해서 경찰서 보안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시가지를 한번 가두행진도 할 계획입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 委員長 鄭正秦   
   예, 그 외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곁들여서 보건소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의약업소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이 보고서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해당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지금 그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 委員長 鄭正秦   
   있습니까?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없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분명히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오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금 나가봐서 혹시 보건소장님과 저하고 어느 약국이나 어느 병원에 가도 자신있게 없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거기에 행정조치를 다해 가지고 결재가 나서 행정조치를 시행한 업소를…
○ 委員長 鄭正秦   
   그러시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의약업소를 하고 계신 분은 최소한의 선택의 편에서 그 지역에 유지급들입니다.
   지성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약사 감시원 단속하기에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것이…
○ 保健所長 朴漢喆   
   단속지도권이 종전에는 관에 있었는데 요사이는 전부다 협회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아! 그러니까 보건약사 감시원이 약국이나 약포나 병원에 가서 비근한 예로 약사가 아닌 종사원이 환자에게 조제를 해서 줬다고 했을 때는 위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위법이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위법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런 사항이 흔히 우리가 손쉽게 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 했을때는 우리위원들을 모두 속되게 표현해서 허수아비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해당없음 하신 모양인데 아까 제가 건설과에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과 같이 이것도 가볍게 한, 두서너군데 정도는 지적사항으로 해 놓으시고 나면은 우리 위원들도 대충 이 고장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정말 사항없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전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간염 예방약은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간염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에 추가접종 1회로 해야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5년동안에 저희들도 가정에서 간염예방약을 맞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헤파박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간염예방을 위하여 구입한 간염예방약의 총 구입량이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소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마는총 얼마치 구입하신 줄 아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우리가 유료간염이 지금 현재 2,659명을 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말씀드릴께요.
   소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이전에 이뤄진 원인행위입니다만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봤을 때 연초에 시중약품 가격을 사전에 조사해서 단가계약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행정의 운영묘이지 않냐 생각되는데, 아까 오백만원 이상은 입찰되도록 되어있고, 오백만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委員長 鄭正秦   
   6월29일날 4백3십4만원어치 일단 구입했습니다. 또 한달 후 4백3십4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아무튼 오백만원 채우질 않고, 오백만원에서 조금 부족하게끔 이렇게 한달 간격으로 구입하는 약품이 1천6백7십4만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가 객관성 있게 해석했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간염예방접종 약품은 조달구입 단가가 6,200원입니다.
   6,200원으로 확정돼 있고 간염예방접종은 그…
○ 委員長 鄭正秦   
   간염 예방접종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사항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그 방향을 지금 보건소장님은 습득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이 감염예방 접종약을 구입하면서 제약회사에서는 바로 구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리점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무등약품에서 3번을 구입을 했고, 6월달, 7월달, 8월달, 한달간격으로 해서 호남약국에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간염예방약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놓고 봤을적에 우리들이 연초에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이런 약품은 단가계약을 해놓으므로 해서 예산에 절감도 효율성 있게 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보던지간에 유효기간이 5년인 간염예방약을 한달 간격으로 해서 1천6백만원어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내가 간염예방 접종을 맞아서 항체가 생겼을 때 5년이라는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간염 예방약의 유효기간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간염 예방약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 메이커 생산공장에서 출고일자로부터…
○ 委員長 鄭正秦   
   최소한 보편적으로 약을 구입할 때 유효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통상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1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약품을 이런 방법으로 구입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헥파박신하고 헥파박스라고 있는데, 제일당에서 만들어 낸 것은 헥파백신이고 헥파박스는 녹십자에서 만든 것인데, 녹십자에서 1차 맞고 2차 맞으면 녹십자 제품으로 3차 계속 맞으려고 하는 것이 돈 내는 사람 요구입니다.
   그리고 헤파박스 시약 해가지고 제일제당에서 만들어 낸 것을 1차, 2차, 3차 맞는건 또 그렇게 해서 또 맞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 보건요원들이 약품을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약품은 헤파박스로 해서 우린 몇 개를 주고, 헤파박신은 몇 개달라, 그 이유는 헤파박스로 1차 맞아서 2차 맞을 대상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헤파박스를 달라는 것이고, 헤파박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기초접종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 委員長 鄭正秦   
   예, 보건소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방금 약품을 설명하셨는데 Ａ라는 약품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면 그 약품을 공급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방금 답변이 그러시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렇게 3개 약품에서 한달에 걸쳐서 4번을 구입하는데 대한 모순점은 없냐 이것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 내지 3년을 놓고 보았을 때 Ａ라는 약품이 됐건 Ｂ라는 약품이 됐건 종류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시정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으로 지금 음성 나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32명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32명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32명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거기에 대한 관리와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저희들로 해서는 피부과 특수의사나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전라남도 나협회에서 와서 합니다.
   강진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 장흥을 봐주고 있습니다.
   광주 나협회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나환자 관리 약품으로도 5십2만4천8백원을 구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1년동안 사용을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은 주치하는 약이 아니고,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나환자 약을 먹게 되면 장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간. 소화제 그런걸 부수제로 해서 구입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예. 그리고 지소에 의사들이 계시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委員長 鄭正秦   
   지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마다 처방이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환자를 놓고 Ａ라는 지역 의사하고 Ｂ라는 지역의 의사하고 처방이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사가 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처방약이 상이할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위원장님! 그것이 처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제조회사의 약품이 틀린 것일 겁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Ａ라는 의사는 Ｂ라는 제조회사의 약을 요구할 것이고, Ｂ라는 의사는 Ｃ라는 제약회사의 약을 요구할 것이다 이겁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럴 수도 있죠.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고 봤을때는 그 의사가 타지역으로 갔을 때 다음으로 부임해서 오는 의사가 전임의사의 처방과 동일했을 때는 사전에 구입해 놓던 약이 사용되지 않겠는데, 전임의사의 처방과 후임에 부임하는 의사의 처방과는 약품 자체가 틀렸을 때는 먼저의 약품은 사장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종전에는 전임자가 쓰다 남은 약은 처방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작년부터 인수자는 전임자가 쓰던 약을 전부 쓴 다음에 부족하며는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관내에서 전입돼서 그만 나가는 사람 사무인수인계 할 때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보면 그런걸 보고 인수자에게도 이 약을 다 쓰고 나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소위 6년제 의대를 나온 의사들은 극히 자존심과 권위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가 사용했던 처방약은 안 쓰는 것이 거의 100%의 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많은 약들이 사장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임자가 구입해 놓은 약품은 후임자가 꼭 환자에게 투약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예산에도 낭비성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소에서도 직접 약을 구입하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소마다 약품을 구입하는데 그 구입단가가 차이점이 있던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아니요. 그럴리 없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금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런 일은 없습니까? 분명히, 다음으로 우물소독약입니다.
   우물소독약을 8월달에 23일날, 8월31일날, 이렇게 8일 간격을 두고 두 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는 우물소독약은 봄부터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8월달에 구입했다는 것은 그 전에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8월달에 구입했다는 겁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委員長 鄭正秦   
   8월달에 구입했던 소독약은 앞으로 재고가 남으면 다음연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 保健所長 朴漢喆   
   우물소독약이 사용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쓰고, 새로 구입한 것은 유효기간이 긴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금 보건소에 약사감시원이 결원중에 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委員長 鄭正秦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의 약사감시원이 현재 결원중에 있고, 그건 아마 보건직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배경이 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保健所長 朴漢喆   
   아닙니다. 정원은 이미 되었고…
○ 委員長 鄭正秦   
   보건직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직은 있습니다만은 남자가 없고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로 사무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여자들밖에 없어요?
○ 保健所長 朴漢喆   
   여자들로 사무장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 委員長 鄭正秦   
   보건향상의 가장 최일선에서 뛰어야 될 약사감시원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래서 약사감시원의 임명은 여자가 해나가기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약사감시원으로 지나갔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써 다시 약사감시원을 해 놓으면은 이 다음 보고때도 의약품 위반단속 해당없음이라고 또 보고가 올라오기 십중일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로 해서 채용하시도록, 그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제가 보건소를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시 의심난 점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6개 실과소의 감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郡守 朴來寬   
   오늘 하루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느낀 소감이 굉장히 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부터 과거 같은 전례 답습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들이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느끼고,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동안에 너무 탁상행정, 현지를 모른 행정, 이런 것을 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의 행정이 확인행정과 현장행정, 이것을 지향해서 나가고, 종전과 같은 전례답습적인 이러한 행정에 탈피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행정편의주의적인 주민의 입장이라든지,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행정이라야 되는데,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 위원장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만은 세미나 같은 것 계획을 해 놓고 아직까지도 실천을 않고 있는 것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연내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하게 되더라도 내년 초에 반드시 꼭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시설해 놓은 여러 시설 등에 대해서는 그 시설목적에 활용이 되도록 하겠고, 특히 세입이 없다 이렇게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저도 처음 그런걸 느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재산에다가 양곡을 보관해 놓고 보관료는 다른 기관이 챙기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세입행정이였던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후로 눈앞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역시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 읍면직원이나 군직원이나 모두가 한식구인데 읍면직원과 군직원과의 사이에 많은 차별대우 같은 그런 것이 아무 의식없이 자행되어 왔다.
   특히, 부대비 집행면에서라든지, 늘상 업무상의 처우문제라든지, 일만 시키고 거기에 뒤따른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 늘 관행으로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역시 아주 뜨겁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보대상자라든지, 기타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기타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업을 선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선정을 해야되고, 또 사후관리 이것도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특히 그 사업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갖는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앞으로 모든 사업책정은 그 책정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쓰레기장 선정문제라든지 같은 맥락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 보림사라든가 기타 관광지 정화, 수문해수욕장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표고 공사설립은 누차 보고를 드리면서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전국적으로 유명한 민관공동 투자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금도 군출신 도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이 공사설비에 따르는 도비확보에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지난번에 여기 우리 군을 방문했던 도의회 내무위원 한 분이 우리 군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그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아주 전화를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장흥 표고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지방공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 하는 고무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히 소득과 주민소득과 관련된 그리고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 이거에 때해서는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요즘에는 전용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결함으로 해서 행정과 주민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첫째로 주민들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고 경지정리를 비롯해서 모든 공사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이 근무년한이 일천하거나 또 사실상 기술직 공무원이면서 기술직에 대해서 깊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범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조일석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명감 그것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재 구배문제라든지 골재운반 거리라든지 저도 아까 처음 느꼈습니다마는 유치길에서 하는 공사는 장흥서 가져가고저 남부지역에서는 골재를 유치에서 가져가는 그 모순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조양저수지라든지 하천골재 불법채취를 여섯사람의 청원경찰이 있으면서도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적발하지 못했다 하는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그 동안 너무나 행정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탁상에서 했다. 반성을 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보건소, 진료소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사명감,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하루동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공직자들이 많은 것을 느꼈고, 아마 40년에서 앞으로 상당히 일대 전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그 동안에 저희들 해 온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 점에 대해서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주민들의 기대에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공직생활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더 할 것은 마지막에까지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내일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도지사가 영암군에서 영암, 강진, 장흥지역의 군민 약 200여명과 도민과의 대화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가 계셨으며 부군수하고, 저하고 나눠서 양쪽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부군수가 병가중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내일 감사장에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하지 못한 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끝나면 바로 와서 수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위원 여러분 오늘 군정에 대한 열의를 가지시고 군정에 대한 깊은 질의로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껏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장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군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검토하여 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집행기관에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열시에 이 장소에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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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 監査委員

•      鄭正秦,  文長鎬,  金才中,  김재식,  李金瓚
•      郭鍾玟,  丁學烈,  文常永,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金裕先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皮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朴來寬
•      企劃  室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京玉
•      內務課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會  課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業  課長  金成南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崔泳鶴
•      民防衛課長  金秉郁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