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被監査機關 長興郡廳 (內務課 地籍課, 産業課, 民防衛課)

---

일   시 : 1991年 12月13日(金)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

○ 委員長 鄭正秦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군정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고 너무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감사일정으로 감사계획에 따라 내무과, 지적과, 산업과, 민방위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일 나중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예고된 바와 같이 고향 쌀사주기 운동 전개와 군수님과 사회과장님께서 부산시에 출장하게 되어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군수님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마는 군수님 계시는 자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감사를 끝맺는 오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면 지천리에 거주하는 박정동씨 진정 내용인데 안양면 풍암리 안길포장 공사입니다.
   진입로 포장을 못한 마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영면 풍암리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농로라고는 해도 사실상 농로 역할을 못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씨제각이 있어요.
   제각을 가는 도로인데, 거기에는 변씨제각에 사는 1호와 농가1호 그래서 2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로도 아닌 이 곳에 한밤중에 주민들 모르게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진정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었다 해가지고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바로 안양면에 지시해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당해 진입로는 면장 포괄사업으로 해주기로 하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두군데다 지시를 해서 충족을 시켜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공사를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제각 문턱까지 공사를 했었고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장 포괄사업비로 하기로 했다면은 특정인을 위한 제각에다 포장을 하고, 그 진정한 사람들의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해주었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새마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委員長 鄭正秦   
   새마을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 金才中 委員   
   주무부서 계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조금 기다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징계처분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한 사람의 이름은 다 있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징계처분자 김석환은 장흥읍에 근무를 했습니다.
   농지매매 증명 파악을 잘못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보탬을 주었다 해서 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중징계로 해서 입건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면을 당했고, 장평면에 문승래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내무과 통신계장 정순표입니다.
   개인적인 인격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비위공무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명단은 밝히지 마시고 나중에 김위원님께서 읽어보시고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민원실에 민원실장 있지요? 민원실장이 몇 급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민원실장은 내무과장이 민원실장이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는 민원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근무하면서도 가끔 제가 확인을 나가보고 총 책임은 제가 맡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민원실에 6급이 보직 받으면 몇 년이나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민원실 근무를 하면 1년 반 동안은 제한을 받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민원 접수가 하루에 거의 200건이나 됩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확인해 준 것도 있고 증명을 발급해 준 것도 있고, 혹은 어떠한 요구사항이 들어 온 것도 있고,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분류를 해서 해당 실과로 보내는 중계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언제까지 처리를 하라 하는 기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 언제까지 처리하라,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군수님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일 때는 군수님께 바로 선람을 해서 지시를 받고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난 6월 21일자 무등일보에 군산하 공무원이 약 55명이 부족하여 신규업무나 기술지도 등 소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정원에서 결원이 29명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결원을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데 내무과장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저희들도 보충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타군에 있는 우리 군 출신을 데려 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선 행정직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토목직 보건직 등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10명이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군 출신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도하고 연락을 하여 한꺼번에 행정직을 17명까지 데려오고 했어요.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든지 결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노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원을 보충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현대사회는 주민들의 행정욕구 사항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상당히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갈수록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올 때 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주무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주무 김삼규   
   주무 담당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왔을 때 최대한 친절, 봉사로써 신속하니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무자가 자리에 안 계시고 출장중이다 하며는 그 옆에 계장님이나 다른 직원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알았습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친절하고 민원인들의 행정욕구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주무 김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에 있어서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250여건 중에 240여건이 불법 농지전용으로 거의 대부분이 축사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은 모두 다 원상복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원상복구 지시사항은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들이 굴복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허가를 요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사항은 과태료를 물리고 양성화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사항은 양성화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건수 중에서 혹시 사직당국에 고발된 건수는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현재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공문을 보니까 거의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240여건 정도가 전부 다 경미한 사항들이고 무지해서 법 절차를 알지 못해 자기 땅에다 조그만 축사를 지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매스컴에도 자주 보도되고 합니다마는 돈을 가진 자들이 불법적으로 휴양소 같은 것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자기 땅에다가 축사를 짓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불법 농지전용이 되고 불법 건축물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무지해서 법 절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일반법에 위배되었으니까 저희들은 행정별로 과태료를 물리고 양성화해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그것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고질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야지만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다음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관내에 293개 마을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李濟錫 委員   
   여기에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러니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나 공사, 이런 것들을 그 전에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가 잘 활성화가 안되고 하는 것도 그러한 건의사항들이 그대로 안되기 때문에 잘 안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월등히 줄어들었습니다.
   반상회에 건의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반상회 건의사항들이 전부 다 사업비의 성격을 띤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혹시 잘 안다고 그런 것은 해주고, 또 잘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것을 처리 안 해 주고, 완급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번이라도 재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은 민원서류 접수하듯이 바로 그 사항을 주무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여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접수를 다시 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그 읍면에 다음 반상회 때 알려줍니다마는 그건 사업적인 성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과로 하여금 처리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통보하는 걸로 해오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해주고 모른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반상회에서 민원처리 된 사항 중에서 해당처리 된 사항이 한 건도 없는 읍면이 있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물론 반상회 건의사항을 없어서 안 했는지 반상회를 열지 못해서 안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건의사항을 잘 접수하도록 반상회 운영에 활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읍면에서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여기서 누락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반상회를 반별로 모여서 하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주로 마을단위로 하고 마을에서 떨어진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데로 반별로 하는데 대부분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마을단위 요구사항들이 될 수 있는 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읍면 감사에 있어서 지적건수가 몇 건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전부해서 195건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내용을 보면은 읍면별로 지적건수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요구사항들은 공통적으로 나온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런 것들은 어떠한 사항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대충 법이 바뀌어지거나 혹은 사람이 바꾸어져서,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 이상은 입찰해야 되고,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야되고, 또 얼마 이상은 계약서 작성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있는데 읍면에 지출사무를 보는 직원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걸 미처 모른다 하면은 똑같은 사항이 나와 버립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냥 5백만원 넘어간 것도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몇 개 읍면이 공통적인 사항이 나온다.
   이럴 때는 군 같으면은 재무과 회계부서에서 교육을 시키자 하여 분기별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은 거의 다 경찰서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물론 방위협의회 그러면은 경찰서와 군, 경초소 여기가 대부분 되는데요 지금 경찰관들이 도서 수색작전 또는 산악 수색작전, 그리고 군 같으면은 비상합동훈련 등에 많이 동원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로 시국관련 경찰관 동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데 지원이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우선 데모가 많이 난다.
   광주로 동원을 해 가지고 몇 백명이 간다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데모를 하신 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하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마는 우선 경찰관들도 거기 가서 고생을 하니까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 사항하고 지역방위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이제 지역방위라고 하면은 치안부터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경찰계통으로 위에서 안하고 우리가 주느냐 하고, 저희들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삼십만원, 이십만원 이렇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두 차례가 아니라, 5백만원 이상을 실질적으로 경찰서 위주로 거의가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와 같은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삭금초소 같은데나 그런데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8급에서 7급으로 본청 내에서 승진하면은 반드시 읍면으로 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혹시 거기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사람 중에 각 읍면으로 안가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에 T.O가 있는데는 반드시 가고 임업직이나 토목직 7급이 읍면에 T.O가 없다 할 경우에는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외는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은 7급에서 6급으로 본청 내에서 승진은 물론 본청 내의 계장님께서는 조금 이해관계가 있을걸로 사료됩니다마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을 경우 읍면간의 교류하는 차원에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군청에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 계장으로 가면은 어떠냐 그 말씀이죠?
○ 李濟錫 委員   
   예.
○ 內務課長 金珠煥   
   가능합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전혀 못해 왔습니다.
   9급이 읍면에서 근무하면은 4년이면 자동적으로 T.O가 있건 없건 올라갑니다.
   군에서는 8년 있어야 올라갑니다.
   이렇게 군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읍면에서 고생한 사람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급이 군에 다시 들어 올려면 전입시험을 봐야 됩니다.
   7급들이 바로 못 들어와요. 데려올 길이 없습니다.
   6급은 데려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군에서 나가는 사람들만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6급도 교류를 해야 되겠다. 면에 있었으면은 6급 계장을 못할텐데 군에 오니까 군계장은 바로 되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읍면 계장으로 보내도록 하겠다. 또 그래야만 읍면 계장 6급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시단위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시단위에서는 6급이 되면은 동사무소로 반드시 내려간답니다.
○ 李濟錫 委員   
   하여튼 그와 같은 부분들도 우리 장흥군에서도 긍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곰무원들의 사기앙양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혹시 장흥군 산하 공무원들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에 불려간 공무원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그 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한번‘씩 불려가면은 아주 사기가 저하된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님께서 한번쯤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잘 모르고 처리를 잘못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잘 모르고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왔다 했을 때는 타부서로 옮겨줄 것을 많이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군수님께서 모든 사항들이 낱낱이 알려져야겠지마는 공무원으로서의 상당한 좌절감 같은 것을 많이 맛본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 그와 같은 부분들은 주무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어떤 불려간 현황들을 다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방안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방안들을 예산요구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임시회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우리 내무행정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역할을 지금 맡고 있다고 보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행정에 거의 마을과 주민과 관련되는 것은 거의가 이장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李濟錫 委員   
   공무원 못지 않게 하여튼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완전히 발이 끊깁니다.
   만일 이장이 없다면은 완전히 발이 끊긴다.
○ 李濟錫 委員   
   만에 하나 이장이 없다며는 군 정책이나 면정이 제대로 원활히 수행이 되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발이 끊겨 버립니다.
○ 李濟錫 委員   
   안 돼지요.
   그러면은 저희마을이나 우리 주변에 이장님들이나 다른 어떤 새마을지도자나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하는 일들을 봤을 때, 가장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가장 열심히 업무량이 과증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새마을지도자나 그와 같은 분들은 군 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들을 어떤 조직활성화라든지 사기앙양 새마을과 같은 데에는 과장님이 상당히 많이 챙기시고 그러는데 내무과장님께서 이장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관심을 더욱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일선 읍, 면 공무원 본청 순환보직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마 1차 본회의 때 주무과장님께 강력히 질의를 했고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보겠다 라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읍, 면을 걸쳐서 6급 공무원은 1명도 순환보직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6급 공무원 순환보직은 민원주무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장평 부면장에서 민원주무로, 민원주무가 장평 부면장으로 6급에서는 지금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기술직들은 읍, 면에 T.O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하면 행정직, 농업직 밖에 없습니다.
   농업직은 또 산림직은 별도고, 군 전체로 봐도 농업직은 세 사람하고 읍, 면 직원하고 바꿀 수 있는 것뿐이고 행정직은 많습니다.
   어떠한 실적평가나 해 가지고 아주 좌천을 시켜 버리기 위해서 군 계장을 읍, 면 계장으로 보내고, 읍, 면 계장을 들여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상 군 계장이 읍, 면 계장으로 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걸 시행을 할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무리는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할려면은 군 본청에서 7급이 6급 승진할 때 읍, 면 계장으로 그렇게 해서 6급계장을 데려오고…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은 그 사람을 대 놓고 잘못한 사항을 잘한다고 하는 성질이 못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김주환 내무과장께서는 모든 일을 공평위주로 해서 하시는 명과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때 말씀하셨지만, 법에 있기는 하지만 몹시 곤란하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한 심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읍면으로 나가기를 꺼려한다고 하는데, 군청에 계신 6급계장님들도 각 읍면 일선에 나가서 근무도 하시고, 오고가고 하여서 그분들이 또 만년계장으로만 있으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서두에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의 결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시험을 봐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본 위원의 말씀에 오해 마십시오.
   7급, 8급이 아니라 6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분들도 저보다 지적을 하라면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봐 가지고 6급 공무원이면 상당한 자리가 아닙니까?
   물도 놔둔 자리에다가,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혀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균형발전이니 그런 발전을 할려고 보면 주로 계장급들이 일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일을 잘못해 버리면 전과장님들 또는 군수까지도 일을 잘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두에 김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루 한번씩 오가고 하는데, 미륵등에서 고개 막 올라가서 좌측으로 갈 때에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사업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월평 들어간데 말입니까?
○ 김재식 委員   
   제가 말씀 드릴께요.
   어느 문중에 진입로 포장 이것 좀 제발 삼가 주십시오.
   문중 자손수가 많은 사람들은 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 문중은 문각이 있고, 수가 적어가지고 문중이 적은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 큰공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군에 큰 공로자가 되었다거나 하면은 몰라도 이런 정책이 제발 하루빨리 안 했으면 쓰겠어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애를 베도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무과장님에게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있다고 하면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금년 봄에 물론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위증입니다.
   안되면 안 된다고 하시지 그때는 할 것같이 하시더니 12월말이 되어 버렸어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6급도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내무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조금 전에 인사에 관한 질의를 이제석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고, 김재중 위원 등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인사에 관한 질의는 상대성이 있고 또한 개개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자칫 침해되는 방향으로 흐를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의회에서 별도의 차원에서 의문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도록 하고, 가능한한 인사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다수의 공직자에 미치는 영향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인사에 관한 질의는 배제해 주시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서 가능한 내무과에 소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인사관계를 철저히 관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읍면으로 나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각 읍면끼리라도 인사가 있어야 겠다는 말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김재식 위원님! 인사는 인사의 요인이 있어야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무과장님께서는 김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장흥군 행정을 전부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변 정비사업도 내무과에서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 李金瓚 委員   
   유아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새마을유아원은 당초 내무과가 다섯 군데를 관리해 왔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회진 명덕, 안양2개소는 교육청으로 인계를 했고, 나머지 새마을유아원 2건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다가 가정복지과로 넘겼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지도소장님이 각 읍면에 하나씩 인원을 보충시켜 주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도소가 ‘90년도 폐쇄될 때 당시의 여직원이 전부 군으로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흡수된 인원을 내년 예산에 새로 세워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다시 반환할 수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흡수된 인원 여섯 명이 사실은 사업인부임에도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지금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그 과에서 전부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년도에 별도로 예산만 확보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신년도에 지도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 李金瓚 委員   
   읍면에 전산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전산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모든 행정이 면밀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산요원 고용직은 필요가 없는 것 같던데요.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은 전산요원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내무부에서는 기능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검토하거든요.
   이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실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자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전산화 되어가고 하니까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리고 선거비용 말입니다.
   금년에 선거비용이 11,608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주고, 군에서 쓴 것이 13,000천원 선거추진비라고 해서, 그런데 선거 추진을 군에서 어떻게 하는데 위탁금을 주어 버렸으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인데 23,000천원은 어디다가 소요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인한테 선거비용으로 주었는가?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선거가 있게 되면은 선거인 명부작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작성도 하고, 야근하고 전부 다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적인 경비로 들어갑니다.
○ 李金瓚 委員   
   사무적으로 23,000천원이 전부 소요된다.
   한 읍면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평균 2,300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 李金瓚 委員   
   그러면 10개 읍면에 완전히 배정이 됐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읍, 면별로 선거인수, 종사자수, 선거에 종사를 몇 명이 했냐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는 사실상 읍면마다 차이가 없어요.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천3백만원을 갖다 놓고 읍면에 주었다는 소식은 없고 특정인을 위해서 주었는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집행사항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혹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담당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면직원들과 같이 1개 부락씩을 담당해 가지고 밤에 고생해 가면서 반상회를 실지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반상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주무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바쁜때 읍면에 도착해 가지고, 읍면장실에서 한가한 지서장, 단협장, 읍면장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면장은 담당 면직원한테 부락별로 담당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반상회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잘된 읍면은 또 잘하겠지요.
   제가 예를 든 것은 제일 못한데를 얘기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반상회 회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은 반상회를 안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를 갖고 저녁에 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장을 찾아갑니다.
   이장을 찾아가서 이장집에 가면 도장자루가 모두 있어요.
   이장도장 필요하면은 이장도장 찍고, 반장도장 필요하면 반장도장 찍고, 개발위원 도장이 필요하면 개발위원 도장찍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상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직원하고 이장하고 주로 건의한 사항이 올라온 실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 內務課長 金珠煥   
   인정합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내실화를 위해서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상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감신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번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을 들어 보았어요.
   방송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7월초에 방송을 하기를 인감신고를 하는데 사진이 필요하다, 사진을 찍어야 된다.
   과장님 읍면에 그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사진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바쁜때 찍는 분들이 있었어요.
   행정지시가 일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것인데 나중에는 사진이 없어도 된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감신고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는 76%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엊그제 했습니다.
   행정을 지시할 때는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꼭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얘기를 해주었으면 부담이 적은 것인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이 마을 앰프방송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마을 앰프방송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이장이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文常永 委員   
   다음에 읍면 일반전화에 대해서 읍면에 키폰전화를 시설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무엇을 봐서라도 키폰전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읍면 사무실이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전화를 한번 할려면은 계속 통화중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일반전화를 증설할 용의는 갖고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일반전화가 면장실에 1대, 호병계장 옆에 1대 있고, 총무계장 옆에 1대 해서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있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요가 부족한데는 증설을 하겠습니다.
   증설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대 증설된데 17만원정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명랑한 직장분위기는 자체 전화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로 보면 행정지시를 하거나 면단위에서 군으로 보고사항을 했든지 간에 잘못해 가지고 전화를 할 때, 전화 받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친절하게 전화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저도 밖에 나가서 해 봅니다.
   조회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사람이 많다 보니 불쾌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방금, 전화친절 받기 운동은 역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별한 교육을 통해서 더욱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丁學烈 委員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산하 600여명의 공직자를 관리하시느라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잘해보자는 뜻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전개되면서 또는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범죄자의 범행율을 연별로 평가한 적이 있는가요?
○ 內務課長 金珠煥   
   범죄와 폭력 이 관계는 경찰서가 전부 체크를 다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군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앞으로 보다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면에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적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적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운동을 펴나가는데 보람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에 못지 않게 실천운동을 다 잘하고 나가야 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간실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2천5백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총 예산 면에서 수용비 지출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이에 절충해서 본적이 한번 있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엄밀히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들어간 금액을 인건비 그 기계의 감가상각 거기까지 전부 수지계산을 맞춘 것입니다.
   그걸 전부할 때 5천8백만원 가치를 하는데 2천5백만원 절감이다.
   그래서 3천5백만원 가지고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래서 저는 좀 더 분석을 해 보자면은 수용비 절감이 되어 가지고 연중에 반환조치해서 그 이듬 이월이 되어서 써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모든 사항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사항이 전산화식으로 주민을 위주로 해서 편의제공이 되도록 과학적인 기술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비는 장비대, 수용비는 수용비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증액이 된다면은 이런 고도의 장비가 효과분석 해 봤을 때 그 문제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각 실과의 정원조정은 물론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인가 묻고 싶고, 현재 각 실과의 정원조정은 잘 되어 있는가, 사업량을 감안해 재조정 할 수 없는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시, 군에 대한 정원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규정 내용은 전체 정원은 산식이 있어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면적, 인구, 읍, 면수 이런 것들을 대비를 시켜 가지고 산출해 놓으면은 우리 장흥군 전체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걸로 산출한다면 우리가 529명밖에 안나옵니다.
   우리 정원은 559명입니다. 오히려 많습니다.
   정원이 내무부에 있는 정원보다 많게 되었어요.
   이때는 언제나 인구가 14만 될 때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때 100% 다 못하고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초과다.
   그런데 한번 책정이 된 정원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진이나 다른데 보다는 우리가 30명 정도가 정원이 적다 균형을 맞춰 달라고 올려도 안됩니다.
   인구가 줄어진 것이니 오히려 줄여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안되고 있는데 각 실과 정원은 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읍.면과 군간은 못합니다. 읍, 면 직원을 데려다 군으로 증원을 못시키고 그것은 군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과조정 이것은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금 시대가 자꾸 기술을 요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토목직을 늘리고 행정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라 하는 말씀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행정직을 뺄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저는 그랬어요.
   ꡒ토목직 정원을 늘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결원이 6명입니다. 6명만 더 데려오면은 될텐데, 우선 사람이 없는데 증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ꡓ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읍면 업무 전부 해 가지고 정원을 한번 조정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검토를 해서 연초에 바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할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군 자체에서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한 번씩 정원 T.O나 업무량은 재고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사 면에 감안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인부 현황을 보면은 군에서 28명, 면에서 21명, 계 53명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루 인건비가 12,500원부터 10,650원까지 나갑니다.
   53명의 인부임을 정산해 가면서 꼭 쓸 수 있는 인원만 쓸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증원 숫자를 분석해 놓고 보면은 10년 이전보다 지금은 모든 과학적인 장비가 확보되었고 차량도 발전되었는데 그에 비하여 사람은 7～8배정도 증원이 되었는데 물론 주민의 욕구는 안일한 안식을 취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고도의 발전이 되기 위해서 인건비 소요가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인부까지도 이렇게 많이 쓰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물론 일용인부는 월급제를 주고 있고, 사업인부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154명이다면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나 사업인부나 거의 일당제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일용이 97명이 되는 것은 읍면의 44명이 대개 청소부, 미화요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조, 수로원 등이 일용으로 해서 되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업무보조 하는 직원이 45명이 있고, 사업인부는 순수하게 단순 노무적 성격도 있지만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 사업인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인부는 그 해 예산에 따라서 꼭 이 사람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사업인부를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丁學烈 委員   
   과중한 인원보다는 이에 대한 인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물론 저희들은 해마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우리 내무과 같으면은 10명이 있습니다. 발간실 근무인원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건비까지 다 계산하고도 거의 40%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재무과 같으면은 종합토지세가 시행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 하는 것, 또 건설과 같으면은 토지공시지가 조사 등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 丁學烈 委員   
   어제 공보실장에게 공보관리 요원이나 공보관리 안내요원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하니까는 군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보관리 요원이 인부임에 편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정책적인데 있는 거예요?
○ 內務課長 金珠煥   
   공보실에도 두 사람이 업무보조가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어디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한사람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실에 꼭 맞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사람이 필요한데 도에서는 그 사람은 안 돼, 하고 어디 어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확보해 가지고 여기서 배치해 주고, 우리 정원관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다음은 문서보관 사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연한에 의거 보관되는 문서는 보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내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저희들이 문서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과 읍, 면 서무담당자에게 자꾸 교육을 시키고 그대로 분류를 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보관하면 내무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일선에서 주민의 민원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할려고 의뢰했는데 문서폐기 등의 이유로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더러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문서만큼은 보다 더 보존연한이 폐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적으로 서류를 놔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문서는 우리 군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에서 관리해 왔는데 장기 영구보존 해야 될 그런 서류는 총무처로 이관해서 정부가 보관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가 없어지는 일은 정말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없기를 바라면서 일선에서도 복잡한 이유로 업무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군 행정이 보다 더 주민의 편의 위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고생하십니다.
   공무원 1인1자격증 취득 연수비 지원비가 1천5백만원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文長鎬 委員   
   그러면 본 예산을 투자하여 가지고 금년에 몇 명중 몇 명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무계장 한봉준   
   서무계장 한봉준입니다.
   공무원 1인1자격증 취득 연수는 전임 이광수 군수님이 오셔서 장흥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이광수 군수님 재임시에는 저희 군에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했을 때 운전면허 비용을 약간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금년에 세웠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광수 군수님이 하셨던 지침이 바꿔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이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 文長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郭鍾玟 委員   
   내무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죠? 바르게살기운동 그 전에 정화위원회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거기에 2천2백8십만원의 예산이 보조되었는데 거기에다 썼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2천2백8십만원입니까?
○ 郭鍾玟 委員   
   예.
○ 內務課長 金珠煥   
   1천1백4십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郭鍾玟 委員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 돈은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운영비로 3백만원이고, 각 읍, 면협의회에 80만원씩…
○ 郭鍾玟 委員   
   각 읍, 면 정화위원은 무엇을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건전소비 생활이랄지, 거리질서확립, 청소년선도 등 여러 가지 하도록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마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국회에서도 지금 육성법 통과하는데 여야가 지금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국가적인 문제는 기존 단체에서 정한데 해서 미안합니다.
   지역방위 연조금 3백만원은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역방위 연조금은 방위협의회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이것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방위협의회로 주는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그리고 민족통일행사 보조금이 공보실에도 2백1십만원 서 있고, 또 내무과에 2백7십9만5천원 서있는데 2중으로 서 있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은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는데요.
○ 郭鍾玟 委員   
   집행된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명목은 한가지 명목으로 각 실과에서 쪼개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얘기했던 바르게살기운동, 민족통일행사 모든 그런 보조금 관계, 행정동우회, 경우회보조금, 지역방위연조금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말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 것을,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데 도저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안 봐집니다.
   이거 예산절감 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저희들이 직접 내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정동우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럽니다.
   행정동우회가 사실상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행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 郭鍾玟 委員   
   사실은 그분들이 앉아서 비평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군민회관을 지어 가지고 쓸데없는 사무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리고 도움 준 것이 있으면 소상히 이야기 해 보시오.
○ 委員長 鄭正秦   
   복합적으로 질의를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에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방금 제가 질의했던 예산소비 지양할 용의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
○ 內務課長 金珠煥   
   앞으로 행정동우회 지원이랄지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꼭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장흥군 산하에서 해외에 여행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군산하 공무원 전체는 13명이었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랄지, 이런 것에서는 9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한 것은 9명이고, 지도소에서 두 사람, 4명이 어제 차이 났는데 지도소 진흥원에 직접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가버리고, 저희들이 허가한 사항만 해외공무원 허가로 봤습니다마는 허가사항만 있기 때문에 4명 차이가 났습니다.
○ 郭鍾玟 委員   
   거기에 우리군비 말고 지원비가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여행 지원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郭鍾玟 委員   
   자부담이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郭鍾玟 委員   
   거기에 갔다오면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글쎄요. 식견을 넓히고 저희들은 그럽니다.
   그걸 효과가 어떤 것이다 하고 뚜렷이 못잡지마는 저희들도 어디 여행을 한다 하면은 우선 그 사람의 식견이 넓어진다.
   그것이 은연중에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것 효과가 어떻다 해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촌놈생활을 면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것이 결국 행정에 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업무에 보탬이 될겁니다.
○ 郭鍾玟 委員   
   이것도 내무과장님으로서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낙후된 장흥군을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 실의입니다마는 민원실 관계 말입니다.
   민원실이다 하면은 내용을 아는 분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을 민원실에가 지적과도 있고,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있고, 순수한 민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섞여 있지요.
   그래서 통칭 그냥 민원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별 손님이 다 옵니다.
   시골 할머니는 전기세를 내러 온 손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기세 같은 것은 옆에 농협으로 가십시오, 우체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친절하게는 못하더라도 그 표정 자체는 좋아야 된다 이겁니다.
   시골로 내려올수록 친절성이 결여돼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통적입니다.
   서울의 백화점이나 시중은행을 가보세요.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어도 웃는 연습을 합니다.
   인사배치를 할 때 과장님으로서 신중히 해주십시오. 민원실장님은 내무과장님이 되신다고 그랬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郭鍾玟 委員   
   물론 잘하고 있고 친절히 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손한 대답이고, 잘못된 점은 앞으로 고쳐 가겠습니다 하면 듣기 좋지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충분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아까 김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 계장님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계장 김기선   
   새마을계장 김기선입니다.
   4월 16일날 안양면 지천리 주민대표개발위원 박정용 외 66명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내용은 풍암에서 지천간 진입로 포장 800M를 3천2백만원을 지천마을에 소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91년도 풍암마을에 5백만원을 책정하면서 풍암～지천간 계속공사 준비를 시켜놓고 안양면장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천～풍암간 115명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포장을 외면하고 2가구가 사용하는 농로를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4월 19일 또 2차 진정이 있었습니다.
   2차 진정내용은 풍암～지천간 진입로 사업이 지천진입로 변씨제각으로 변경되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우리가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어디까지나 면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관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읍면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조사결과 풍암～지천간 진입로 사업이 지천진입로로 변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9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억원이 각 읍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풍암～지천간 진입로 사업으로 해서 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91년도 1월 17일날 선정되어 가지고 군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안양 면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91년 2월 9*일날 현지출장 풍암마을 이장, 지도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량 완료를 안영 면에서 했습니다.
   2월 10일날 지천이장 방영주가 현 상태로 포장을 할 시에는 폭이 3m이니까 3.5m로 넓게 해야 사업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땅이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유보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습니다.
   2월 28일날 방영주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승낙을 알아본 결과 사용승낙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날짜는 임박하고 해서 제각 앞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변씨제각 포장을 몇 미터 했습니까?
○ 새마을계장 김기선   
   110m입니다.
○ 金才中 委員   
   공사대금이 얼마입니까?
○ 새마을계장 김기선   
   5백만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누가 지시를 해서 했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새마을계장 김기선   
   전부 안양면장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래서 면장이 하라고 했습니까?
○ 새마을계장 김기선   
   예.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 왜 김동일 부면장이 징계를 받았지요?
   내무과장님, 안양 부면장이 징계 받은 적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훈계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면장이 훈계를 받던지 해야 될 건데 김동일 부면장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그 밑에 부서가 희생양인 양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 관계는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계장 김종채   
   민원야기 자체가 부면장님께서 불손하게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 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아니, 공사책임자가 불손하게 했다고 훈계를 받아요?
○ 내무과 장승호   
   민원을 야기했을 때 진정인이 면사무소를 왔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토지가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기는 없고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안됐기 때문에 부면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면장님께서 그것을 친절하게 자세히 해 주었으면 그 민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면장께서 민원을 야기 시킨 점, 공무원으로서 친절봉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안양면장과 부면장을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 출석시켜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자원봉사자가 있지요?
   자원봉사자가 올해 모두 몇 명이나 됐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자원봉사 대원이 3개읍 64명입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자원봉사단 활동비를 1천5백만원 집행하셨죠?
○ 內務課長 金珠煥   
   예산이 1천5백만원 섰는데 그분들 활동이 미흡해서 2백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천3백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1천3백만원 남았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처음에 발대식 갖고 한달간을 잘 했습니다.
   그때만 지원을 해주고 그 뒤로는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잘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거리질서 등 어떤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집행을 했으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뭐라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안했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각 읍면으로 문서를 발송할 때 반드시 내무과의 문서대장에 등재를 하고 보내도록 되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문서등록부에다 등록하고 발송합니다.
○ 李濟錫 委員   
   혹시 수산과에서 각 읍면사무소로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에 따른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서무계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 날짜를 알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 李濟錫 委員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읍면에 새질서 새생활 1천4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폐품수집 전개운동이라고 해가지고 1천4백만원 지원해 주셨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파악하니까, 새마을과가 폐기물수집 자원재생 그것하고 관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과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 李金瓚 委員   
   새마을 계장님 계세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새마을계장 김기선   
   그것은 각 부락에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수집해 가지고 판매한 돈이 나간 것입니다.
   보상금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각 읍면 내력서가 있습니까?
○ 새마을계장 김기선   
   예.
○ 李金瓚 委員   
   예, 알았습니다.
○ 郭鍾玟 委員   
   구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계장 김기선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여러 개 있습니까?
○ 새마을계장 김기선   
   마을당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잔액 증명을 띨 수 있습니까?
○ 새마을계장 김기선   
   잔액은 이제 동네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나온 실적은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아니, 실지 확인을 할려면은 잔액증명을 띄어야 돼요.
○ 새마을계장 김기선   
   마을에 통장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오후 2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거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런 건의사항은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다소 바꿔져야 하겠다 보고 그런 차원에서 각 마을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에서 필요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체크를 해 가지고, 군에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무조건 반상회 때는 건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하는 의식도 바꿔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실 공무원들의 대민업무에 대한 친절봉사 관계입니다.
   그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출장을 갔을때는 담당직원 책상 위에다 ꡒ저는 지금 어디에 출장하고 또 몇 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일을 보러 오신 민원인은 몇 시에 오시면은 제가 민원을 봐 드리겠습니다ꡓ하는 안내문을 구상해 가지고, 책상 위에다 놔두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가져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가면은 눈이 나쁜 사람도 많이 찾아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경을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민원실에 돋보기를 배치해 둠으로 인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설사 잃어버리더라도 계속 사다 놓으면은, 우리 주민들도 세월이 가면은 정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민원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委員長 鄭正秦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 관 합동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委員長 鄭正秦   
   지금 민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은 확실히 모르지만 8명 정도는 되어 잇는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내무과장님 8명정도 하지말고,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운영은 회의를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발생했을 때, 꼭 필요성이 있을 때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탐진강 강변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가지고 활성화 되었다면은, 이런 분들도 토지매입 승낙을 받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시달리는 것보다는, 이런 협의구성체를 활용하므로 인해서 더 행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가시는데 무조건 적발위주로 하지는 않는 줄로 압니다마는, 감사의 성격상 무사안일 주의적인 대상은 엄히 다스려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지역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언가 창의력 있게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에서 발생된 잘못된 부분은 꼭 적발하지 말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흥읍 정수장 있지요?
   정수장에 나가 있는 직원의 직급이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청원경찰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2명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또 다른 사람 한 명 있지요? 그분 직급이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청원경찰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세 사람 전부 다 청원경찰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委員長 鄭正秦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수장에 가보면은 방호철벽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어린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떤 사고를 당한다. 또는 불량한 사람이 극약이나 독극물을 투입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최소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 한사람은 거기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경찰이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바로 현장책임은 청원경찰이 지기 위해서 청원경찰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둔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전체적인 책임은 군수가 져야 되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군수가 되겠지요.
○ 委員長 鄭正秦   
   정수장에 청원경찰이 세 사람인데 한사람이 거기에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휴가도 가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가야 되겠고, 몸이 불편했을 때는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는데 교대해야 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직급에 있는 직원 한사람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정수장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꼭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상당한 직급에 있는 직원이다 하면은 최소한도 정규직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委員長 鄭正秦   
   예.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된다면은 읍면에 직원이 부족하니까 청원경찰을 두는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적으로 시설물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최소한도 두 사람이 해서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 사람으로 확보하면 어떻겠습니까?
○ 委員長 鄭正秦   
   예, 한 사람 더 증원해서 확보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제석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공문서 발송대장 사본을 오후 1시 30분까지 전위원께서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다음 1시 30분부터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안양면장과 부면장이 오후 2시까지 감사장에 출석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지적과 업무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모든 차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종합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 委員長 鄭正秦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종합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대인, 대물 다 들어 있고, 또 차손 자체가 다 들어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보험별로 들어간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구분해서 드릴까요?
○ 委員長 鄭正秦   
   장흥군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에 들어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지적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와 지적공사의 업무한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공사는 지적법 제28조 제2항에 의해서 모든 측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등기는 하실려고 하면은 본인이 써도 되지만은 그것 자체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등기의 명과 같이 지적공사에 그분들이 측량 의뢰를 합니다.
   민원인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한 사람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측량을 하는데 측량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측량비 기준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너무 과다한 점도 있고 하는데 지적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측량수수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측량은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직접 공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수료는 지적과 하고는 별도로 자기들 구좌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검사를 저희들이 나갑니다.
   토지분할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지적과에서 검사를 나가서 측량의 성과가 타당하다 하면은 측량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성과를 통보해 주면은 그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신청서를 토지소유자가 내면 그때부터서 군에다 접수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지적과는 지적공사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공사가 지적과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어떤 것을 받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측량검사를 한다던지 업무전반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간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예,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적공부 정리는 등기수속 완료 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등기를 한 후 1주일에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통보를 해주면은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기소 일이라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넘어 오면은 즉시 처리를 해서 읍면으로 통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혹시 공부정리가 늦어져 가지고 피해 본 그런 일은 없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필통지서가 개인별로 하나하나 오는 것이 아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분할 했다던지, 촉탁통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전체로 해 가지고 한 100권, 200권이 넘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읍면별로 찾아 가지고, 또 카드를 찾고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은 조금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와 가지고 안 했을 때는 등기를 가지고 오시면 등기를 바로 복사해 가지고, 또 등기가 없을 때에는 등기필통지서를 첨부해 가지고 즉시 정리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등본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부 등본은 따로따로 띠지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등기를 할려면은 법원으로 가야되고 지적과에서도 띠어야 되고 하는 불편에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한곳에서 띠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수년 전에 내무부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법원으로 넘겨주라 하니까, 내무부에서는 지적공부가 가버리면은 과세기본이 안될 것 아닙니까, 대법원도 우리도 등기는 못 준다 해서 지금까지 일원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서로 못 준다 하고 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대법원에서 도저히 등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金才中 委員   
   모든 토지업무를 전산화 해가지고, 온라인망을 만들어 가지고 지적, 지번만 누르면 전국 어디에서도 띨 수 있게 정책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지적도만 안되고 대장은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열람은 1,000원, 등본은 1,500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띨 수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등기가 안 나와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예, 5,404필지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대체로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주로 농촌이 많이 있는데요.
   읍면별로는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 10월 15일날 전라남도 지사의 명의로 해서 지적과에서 특별조치법을 전부터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답변이 지난 65년부터서 1986년 12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된다고 11월 30일날 통보가 와서 그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자세한 현황을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토지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제가 알기로는 토지대장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사람으로 했으면은 그것이 국유화가 맞을 겁니다.
○ 李濟錫 委員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있어서 지금 이미 다 끝나버렸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남부지역에 보면은, 주로 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외지인 소유로 거의 다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 전체임야 중 외지인의 소유가 얼마나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금 현재 6,169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도 통계입니다.
○ 李濟錫 委員   
   부동산 투기억제 제한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억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옛날에는 토지거래 문제가 내무부 또는 지적계에서 처리를 했는데 건설과로 넘어가서 토지신고 허가관계는 도시과 토지관리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 김재식 委員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경제 체제 아닙니까?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도로상에다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땅이지만 도로에 걸린단 말씀입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은 땅을 주고 측량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 地籍課長 姜永國   
   건축허가를 내실 당시 토지소유자가 설계상 이것은 도로를 내 놓고, 요구면적은 대지화 신청을 해 가지고, 준공도 이것은 대지고 이것은 도로로 하겠습니다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목변경 과정에서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허가과정에서 본인도 분할을 해 가지고 도로를 띠어내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행을 해주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신청하고 준공검사 하실 때도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100평을 신청했어도 자기 땅인데 농지전용 허가를 50평을 더 할 수 없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 김재식 委員   
   땅 주고 측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르 지주가 또 내게 되지 않냐 그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지적공사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인이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지적과에서든, 그 관장하는 과에서 지출을 해줘야 지적공사서 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목상 그것이 도로지 그것이 군으로 온 것도 아니고, 국가로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폐도가 되어 가지고 대지화 되었다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달라졌던지 했을 때는 그 사람 토지소유자가 다시 갖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재식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 丁學烈 委員   
   지적측량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부상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丁學烈 委員   
   현재 지적공부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공부상에 있는 것은 정확하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면적이 오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화순군에 임야가 반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정정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아는데요.
   왜 그와 같으냐 하면은 ‘91년도 업무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면적 내면서 오류가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보지, 없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丁學烈 委員   
   1910년부터 지적측량이 이루어졌다 그러셨는데 1910년하고 지금의 현재하고는 모든 사항이 변경도 될 수 있을뿐더러 과학적인 근거로 봐서는 지금의 측량이 옳을 것인지, 그 예전의 측량을 옳다고 다고 봐야 될련지 모르겠으나,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라면은 저쪽 산이 내 것인데, 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산이 되어 버렸어요.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잘 몰랐던지, 이전을 하시면서 잘못했던지
○ 丁學烈 委員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등기를 내면서 본인이 잘못했던지…
○ 丁學烈 委員   
   임야측량 같은 것은 벌써 한 100년이 흐른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해볼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는가요.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지금 수치측량이라고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 수치측량이 들어갑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1/1,000수치 측량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국가예산이 몇 조가 들어간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측량이 된지가 오래되어 사실상 현지와 일치가 되겠냐 이거예요.
   지적도의 선호도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연구 검토하고 있고 시행을 해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실은 임야 없는 주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는 현재 사실상 애매한 점이 많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도록, 우리의 국가로 보았을 때 그것을 현실위주화 시키려고, 법에다가 법정제소를 할 것 같으면은 공부주장이 되어 버리지요.
   그러면은 관례에 의해서 그 사항을 본인이 저것은 내 산에 몇 대에 넘어 왔으니까 알 수 있는데, 한 10년 해놓고 보면은 반은 내 것이고, 반은 아니고 요즘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줄도 알고 있고, 분명한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토지를 명목적인 공부상만 가지고 있지, 사실상은 모른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조가 들어간다 할망정 지적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머물러 계시면서 연구발표회를 한번 하신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측량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한다던지, 이런 것을 상부로 건의해서 현실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감사합니다. 도 지적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무부로 올렸어요.
   그것이 예산이나 기술적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委員長 鄭正秦   
   위원님들께 먼저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사항 의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보편적이고 극히 사무적인 질의는 지양해 주시는데 협조를 해주시고 지적과장님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지적 기초점이 무엇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금 도로변에 가면은 장흥군에다 삼각측량이라고 제일 처음에 측량을 할 때 삼각측량 12.5고 보조측량이 50m…
○ 金才中 委員   
   사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T.P라고 써서 박아 놓은 것 그거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金才中 委員   
   그런데 기초점 관리담당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별로 관리담당이 100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100명이 필요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담당한 이웃집에 사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이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혹시 훼손이 되면 군 지적과로 연락을 해주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는데 도로 옆에 도근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에 바로 앞에 가게가 있으면 가게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적점을 파서 지금 동그란 것이 굴러다니는데 본 위원도 서너 군데 봤습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100명이라는 사람은 임시로 맡겨 놓은 것이지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근점도 지적이라고 쓰여 있고, 건설부에서 한 것도 있고, 수자원에서 한 것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지적측량에서 필요한 것을 1m앞에 지적이라고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 郭鍾玟 委員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업무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군정 업무상 직접 지적과에서 측량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서 안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에서 검사를 해서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시오.
○ 郭鍾玟 委員   
   그것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금은 전부 군에 있는 것도 지적공사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가 좋다, 안 좋다 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꼭 세 사람씩 나가서 경지정리고 뭐고 다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지적과에서요? 그것은 의뢰를 안 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의뢰를 안하고 측량원도가 넘어오면 그것이 선이 잘못되었는가 예를 들면, 하다가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갔다 올 때를 안가고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가, 또 갑이라는 사람이 하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일단은 지적공사에서 성과도를 만들고 그 성과도에 의해서 확인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그 측량원도를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여기 말뚝을 박아 놨는데 여기서 몇미터, 집기 둥에 몇m가 말뚝이 있고, 그렇게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이 맞는가를 세 사람이 나가서 측량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그 성과가 맞았을 때 성과도를 발급을 해주어 가지고 그 발급된 성과도를 토지소유자가 첨부를 해서 지적과로 토지분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3일 이내에 지적공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아니, 그러면 측량한 것마다 전부 확인을 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100%는 전부 못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동차가 3대 있어 가지고 바로 나가고, 또 현장도 토지소유자가 기다렸다가 길이 동행을 하는데 지적과 직원들은 측량원도만 갖고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하루에 그 사람들이 다섯 개를 하면은 저희들은 어쩔때는 두 개도 겨우 하고 밤중에 들어오고 합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지적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극히 보편적이고 사무적인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측량하는데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오차가 있지요? 그것이 몇%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이 1/1200에서 30㎝나온다 그러는데, 연필을 1/1200로 그었을 때 연필거리가 도상에서 약 30㎝나온다 그럽니다.
○ 委員長 鄭正秦   
   지금 지적공사 소장하고 저하고 학교동창입니다마는 역시 우리들도 그러고 대다수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측량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에 앉혀 놓고도 당신 땅이 이거요. 이쪽으로 가요 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량을 할 때는 가자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철저히 측량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전산화되어 가지고 입력되어 있지요?
   그걸 유지 할려면은 보관창고에 온도가 몇 도로 유지되어야 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산입력을 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만이 그것이 보존되는데 지장이 없고 하는데, 날이 갑자기 더워진다든지 추워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입력해 놓은 것이 지워진다든지, 수명이 짧아진다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도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고 이렇게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도유지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처해 줄 수 있는 보완시설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온도유지 하는데 온도가 몇 도정도 되어야 하겠고, 그것도 항시 유지해야 쓰겠다 하는 것쯤은 주무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산업과 감사에 앞서서 오전감사 때 출석요구한 안양면장과 부면장께서 자진출석 형식으로 오후2시 정각에 도착하셨습니다.
   오전감사시 질의하다 중단되었던 내용에 대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양면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안양 면장님, 여기까지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해결된 사건을 들추어 가지고 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을 거울삼아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거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지천리에 거주하는 박정용씨의 진정에 의해서 안양면 풍암리 안길 포장공사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사업추진 진상규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입로 포장을 못한 마을이 장흥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면 풍암리 조그마한 도로, 농로라고 하지만 그런 도로세 변씨제각이 있는데 변씨제각에 사는 농가1호와 인구농가 1호, 2호가 있습니다.
○ 안양면장 최준흠   
   3호가 살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농로도 아닌 이곳에 한밤중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포장을 했다고 그래요.
   이장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아침에 보니까 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천리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자기마을 진입도로 포장을 못하고 있는 터에 변씨제각에다가 포장을 해야, 이것은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는지, 변씨가 무슨 작용을 했던지, 안양면장이 잘못했던지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풍암리 농로포장에 대해서 최초 포장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안양면장 최준흠   
   지천마을입니다.
○ 金才中 委員   
   마을 아닌 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 안양면장 최준흠   
   그러니까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천과 풍암이 11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천이 약 70세대, 풍암이 40세대, 이렇게 해서 중간에 1,000m가 진입로로 되어 있어요.
   지천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해서 진즉 진입로 포장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소규모 경지정리가 되면은 길이 너무나 질고, 골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넓혀 가지고 그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다 재원을 들여 포장한 다음에 다시 경지정리를 한다해서 허물어 버리면 낭비되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천 주민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풍암에서 대덕방면으로 가는 국도에서 지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 경사도가 약 25도가량 되어요.
   지천 사람들이 경운기에다 어떤 농산물을 싣고 나올때면 거기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바퀴가 미끌어지고 땅이 패이고 여간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천 주민들이 원하기를 거리를 포장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착안을 해 가지고, 거기 지천까지의 진입로가 너무나 굴곡이 많아서 못하지만은 다음에 건설과에서 배려해서 거기가 수원이 좋다고 하면은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할 수 있겠다. 그때 넓혀 가지고 하자,
   그러나 경지정리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90년도 270m를 1천5백만원을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경지정리에 구애를 받지 않는 구간은 그래 놓고 해 보았을 때 거기에서 자기들이 농산물을 실어 나를 때 곤란하니까, 풍암에서 자기마을로 들어오는 지천진입로, 국도와 연결된 부분을 해 주라 해서 거기다가 마을이 풍암이기 때문에 풍암 진입로 포장이기도 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보지, 풍암마을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객관적으로 봐서는 어렵고 이미 110m정도 포장에 사업비가 5백만원 들어갔지요?
○ 안양면장 최준흠   
   거기는 4백만원입니다.
   당초에 풍암에 5백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풍암안길 포장으로 해서 4백만원과 1백만원 이렇게 해서
○ 金才中 委員   
   그건데 당초에 거기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 하셨습니까?
○ 안양면장 최준흠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시행을 하게끔 했지요?
   그랬냐 하면 이왕 풍암에다가 책정을 했는데, 그때 풍암이나 설계나 사업공기가 임박이 되어 가지고 변경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지천과 풍암의 사이에 중산이라고 11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8호가 위에 있고 변씨제각 있는데가 3호가 살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볼 때는 저것 몇 집 보고했다 하지마는, 거기 중산리 마을에서는 농로 진입로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씨 특정인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절대 그것은 아니고 기왕에 풍암에 온 공사이니까 풍암 진입로로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밤에 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업자가 레미콘 사정으로 밤에 왔어요.
   그래서 밤에 한 것이지 일부러 지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밤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박정용의 지천리 주민 다수가 반발을 해가지고 진정을 하고 떠들썩하니까 면장께서는 면장 포괄사업으로 해서 지천리 진입로를 포장을 해 주겠다 하는 무마용으로 그런 일이 있지요?
○ 안양면장 최준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 무리가 나서 저희들이 270m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었으면 될 것인데 지천 주민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냐, 보라는 듯이 저렇게 몇 집 사용 안 하는 농로를 포장해 주었을 때는 지천 주민들을 너무나 무시한 것 같아서 자기들이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지정리가 안될 때는 이 상태로 해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 하면은 지금 현재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6백만원을 배려해 놓고 있다.
   그때 새마을과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 일부러 몇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 박정용씨 외 주민들이 반발을 안 했다고 하면은 면장님 포괄사업은 그쪽으로 가지 안했을거 아닙니까?
○ 안양면장 최준흠   
   아니요. 거기다가 정했습니다.
   현행대로 해달라 하면은 어차피 경지정리가 안될 바에는 현행대로 포장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10년 후라도 다시 경지정리가 되어서 허물어지더라도 우선 불편하니까 현상태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괄사업비가 지금 6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계를 지어준다 그래 가지고 지금100m, 250m해가지고 640m를 해 주었어요.
   나머지 360m가 남아서 신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해를 풀도록 해주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물론 면장님도 이제 올바른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 안양면장 최준흠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 金才中 委員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 안양면장 최준흠   
   절대 안 돼지요.
   그런 무리를 첫째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게끔 되는 사업을 했다, 하는 것부터 자책을 느낍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안양면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면장님, 읍, 면 단위에서는 새마을 담당관이라고 합니까?
○ 안양면장 최준흠   
   새마을계장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읍, 면에서는 새마을 담당관이 누구냐 이겁니다.
○ 안양면장 최준흠   
   부면장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면장 답변좌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새마을 담당관은 부면장이라는 방금 면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면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방금 면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듣기에 부면장이 훈계는 받았다고 하는데 왜 상급자가 일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부면장이 훈계를 받았습니까?
○ 안양부면장 김동일   
   예, 그것은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언변을 불손하게 해서 저하고 감정이 대립되었어요.
   그래서 시발점이 되었고, 제가 새마을담당관이라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니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타서 주민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주민에게 화를 내고 그런 것은 공무에 잘못된 일이지요.
○ 안양부면장 김동일   
   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훈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손하게 했다는 그것으로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까? 새마을 사업하고는 관계없어요?
○ 안양부면장 김동일   
   물론 관계 있지요.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은 책임자가 받아야 될텐데 어째서 부면장이 훈계를 받습니까?
   그건 논리가 아닙니까?
○ 委員長 鄭正秦   
   김위원님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품위유지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을 대하는데 소위 대민자세가 불친절했다 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냐 새마을 관계가 되건, 건설관계가 되건 그 응분의 훈계의 대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면장은 새마을 관계로 인해서 대화가 이루어졌더라도, 훈계부분은 아마 대민관계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나 여러 가지 친절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훈계를 받은 것으로 대충 정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의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의를 내려 주셨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훈계를 받았다 하면은 다른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저기로 해서도 훈계를 받았다 부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안양부면장 김동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발단이 새마을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새마을 사업이 아니었다면은 그 말이 안나왔겠지요. 새마을사업 일을 하다보니까 박정용씨라는 사람이 밤 11시에 자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너무 불손하게 하길래 저도 같이 해버렸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하고 저의 불찰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새마을사업 주무부서장으로서 거기에 포장을 한데는 무엇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 안양부면장 김동일   
   여러 주민들이 요구한데다가 했어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委員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 안양부면장 김동일   
   예,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정리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단 한가구가 살더라도 할 곳은 해야 됩니다. 열가구 사는데, 100가구 사는데도 못할 때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1차적으로 책정되었다가 변경한 사업 아닙니까?
○ 안양부면장 김동일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면 변경 전에 새마을과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안양부면장 김동일   
   같은 풍암 안길이기 때문에 장소만 변경이 됐지, 마을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승인요청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 사업을 승인요청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설사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마을과에서는 그렇게 된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지요?
○ 안양부면장 김동일   
   그때 당시에 설계 도중이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주민의 원성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공직자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정을 펴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가장 합리적으로 누가 보았을 때 객관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마을을 담당하시는 부면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계시고, 위로 면장님을 모시는 중간계층에 계시는 부면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부면장의 역할을 저희들도 지켜볼 테니까 또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안양면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주민의 원성이 제발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약 5분 이내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성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기소관 업무에 해당되는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을 보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한국 농민신문 보급이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 가지고 352부를 배정했는데 어디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영농후계자들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 명단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명단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효과는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기술보급이기 때문에 자기들 영농에 많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렇게 생각만 하시지 그분들이 어떠한 타당성이 있고, 배울점이 많이 있다고 무슨 얘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농어민 신문은 지금 현재 352부를 영농후계자, 협동출하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효과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신문하고는 달라서 다른 신문은 일반 정치, 경제 이런 제방사항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농민신문은 농어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시기성으로 도착관계 완급은 있습니다마는 실지 현지에서 농어민들이 읽고, 영농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판단을 하시기 전에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대회나 읍면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확대를 못하고 읍면 전후계자들한테 전부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은 아주 많은 보탬을 받고 있으니까 예산은 확보해서라도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가로등은 하자보수가 있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 李金瓚 委員   
   몇 년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1년입니다.
○ 李金瓚 委員   
   장흥군에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총 등수가 362등입니다.
○ 李金瓚 委員   
   600등은 된 것 같은데…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죄송합니다. 총 등수가 636등입니다.
   금년에 한 것이 62개 마을에 260등을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하자 보수기간에 고장이 나면 산업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일단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전체가 하자가 없으니까 준공검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농어촌 가로등 관리지침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폭풍우나 태풍 이런 것이 몰아 왔을 때는 군비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스위치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마을자체에서 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연락을 각 마을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전업사 같은데 보수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력난으로 한번 출장가면은 전기기능 인력 하루 일당이 5만원, 7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나가서 보면은 전구 1개에 3천원, 5천원 이런 것보고 한 사람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으면은 반드시 고쳐주게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돈을 안줘 버립니다.
   또 지침상 군에서 지급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당 손해보지, 돈 받을 때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각 마을에서 누적이 되고 하니까 즉시 보수도 안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돈은 마을에서 내더라도 출장을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5～7개월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차례 군에다 연락을 했어도 상황판단을 한번도 안 해보고, 한번도 다녀간 사실이 없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마을별로 633등이나 되니까 군에서 그것을 집중관리를 못하고, 사후관리 책임자는 읍면으로 하게끔 또는 마을 담당으로 하게끔 이렇게 가로등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자가 발생하던지 문제가 있으면은 군으로 보고해서, 군에서 연락한 것도 어느 특정인 업자한테 연락한 것 같이 되어버리니까 군에 돈도 안 준 것이고 그러지마는, 일단 먼저 시설책임했던 전업사에다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됐는데 가서 협조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장흥군의 일원에 걸쳐서 무려 1개부락에 20만원, 30만원 들여서 고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락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조사한 걸로 봐서도 4개부락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도 와본 사실도 없고, 전업사에서도 한번 안 와봤을 뿐만 아니라, 산업과에서도 한번도 온 적이 없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李金瓚 委員   
   죄송하게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문의할 때 죄송하니 생각합니다 라고 할려면은 무엇 때문에 산업과 업무를 보고 있어요?
   탁상 공무원만 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앉아서 월급 받고 있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체계에서 하자보수 책임이라던지 보수하는 책임문제가 천재지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군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데…
○ 李金瓚 委員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법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자가 천재지변이 아니라도 전업사에서 잘못해서 하자가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1개면이면은 1개부락이라도 한번 가서 해봤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없을건데 그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락은 어느 부락인지 몰라서 제가 못가봐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을이 많아서 여러 마을을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 본데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6개 부락에서 150만원이 소요됐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가로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에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안 써도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받아간다라는 논리가 안 맞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안 쓰면 안냅니다.
○ 金才中 委員   
   안 쓰면 안 내는데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받아 가지고…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안 쓰면 전기요금이 안나가는데요.
○ 金才中 委員   
   메타에 의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1개월에 얼마 그렇게 나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전기요금 관리체제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읍면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관리를 하고 전기요금도 읍면장이 확인해서 하게끔 돈만 전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 마을에도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 50일 됐어요.
   고쳐 달라고 자꾸 해도 안돼서 한전소장한테 연락을 해봐도 안 고쳐줘요.
   그래서 시공한 신광전업사에 연락해도 안 고쳐주고, 이렇게 농민을 무시해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안 줘야 할텐데 전기요금은 받아간다 그것이 조금 맞지 않다 이겁니다.
○ 李金瓚 委員   
   그 사실도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았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전기가 100%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 李金瓚 委員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확인을 해보고, 몇 개월 전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 개월 되었다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지 전기공급 해봤으니까 그대로 앉아서 방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즉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책임부서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읍면 어느마을 633등에서 어디서 고장이 나고 이것은 달마다 저희들이 파악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리 단위로 설치가 된 것이니까 이것 조사하기는 간단합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월 이상이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난 부분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한번도 써보지도 못한 전기료 내는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안가 봤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말도 안됩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한번도 안 가본 것이 아니라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현재까지 설치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에 우선 설치해 준 것은 없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하지만, 고장발생시에는 대책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지금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하수보수금을 재무과에다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내력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자가 발생한 곳이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거기에도 출장경비 부대비가 나오면 빨리 나가서 볼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시설비 밖에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밖에 없으니까 못나간다 그 말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 李金瓚 委員   
   개발계장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한지 모르지만 농민들의 원성을 사는 자리가 밤중에도 저희들은 전화를 받어요.
   등이 꺼진지가 3개월 되고, 2개월 되었는데 어떻게 이거 하자가 없냐하고 면장한테 이야기하면은 산업과한테 얘기하라고 할거예요.
   부락에 전등하나 꺼진 것까지 의원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제가 자세히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장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압니다.
   이것은 몇 개월 고장이 나서 안 쓰고 있었고, 그걸 전부 조사해서 서면답변해 주시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바로 2일 내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가로등 등수가 군에서 말씀하시기를 633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전업사한테 맡겨서 공사를 했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전부 다 공개입찰해서 했습니다.
○ 文常永 委員   
   633등 이것이 확실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 文常永 委員   
   그러면 현지에 가서 633등이 더 되면은 책임지겠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지금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것은 서류로 해서 알려주십시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 김재식 委員   
   농업진흥지역 선정기준과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전국 평균보다 진흥지역이 많은 이유, 답의 경우 특히 장동면은 100%가 다 되었고, 유치는 진흥지역이 오히려 기존 답면적보다 19.3%가 늘어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농업진흥지역 법적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고, 지금 차이난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유치의 경우는 현재 있는 면적보다는 19.3%가 늘어났는데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유치의 경우는 지정 예비계획서만 작성이 되어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농진공사에다가 정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지정 구상안을 작성한 것이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된 데가 있고, 적게 된 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 위원이 묻기로는 현재 면적보다는 19.3%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그래서 지정구상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김재식 委員   
   서류가 잘못 되었거나 뭐가 잘못된 것 아니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유치는 지금 총 면적이 12,254㏊에서 진흥지역이 1,178㏊되어 있는데요.
○ 김재식 委員   
   답이 542.7㏊, 그런데 묶여진 것은 56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류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뭣이 잘못된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그렇게 됐습니다.
○ 김재식 委員   
   축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물을 때, 재무과장님의 말씀이 첫말씀에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해 버렸습니다.
   축산계장님에게 재무과장님 답변과 똑같다면은 제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 축산계장 김정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委員   
   밀도살을 못하게 되는데 도축세는 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 축산계장 김정수   
   도축은 ‘81년도 전라남도 고시된 사항이, 도축장으로부터 20㎞ 떨어진 곳에는 자가도축 허용지역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81년도에 고시했습니다마는, 관삼 삼산 이남지역은 자가도축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장흥군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전지역을 자가도축 허용지역으로 고시해 주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 김재식 委員   
   돼지 같은 것은 애경사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위법이지요?
○ 축산계장 김정수   
   예.
○ 김재식 委員   
   그 위법을 적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 과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막고, 재무과에서는 읍면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도축세를 받으라 이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계장 김정수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지나가면서 가정에서 애경사에 잡은 것을 목격을 합니다.
   사실 하지만은 보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앞으로 자가도축 허용지역이 장흥군 전체에 통용이 되면은 도축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 金才中 委員   
   금년은 축산을 한 사람에게 소 유행열병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사업비 386,000원이 들어 110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 축산계장 김정수   
   원래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급 수입해 온 약이 우리 전남도에 6천두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 젖소숫자로 봐서 110두가 배정이 됐습니다.
   원래 2회를 예방접종 해야 됩니다마는 110두 1회만 하고 예방약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386,000원은 유행열을 절족동물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구충구제제로 사서 나누어주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을 사용한 효과는 얼마만큼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 축산계장 김정수   
   사실 눈에 띄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에서 장흥군이 적게 발생된 편입니다.
○ 金才中 委員   
   유행열 때문에 모 가축병원의 수의사는 40일 동안에 5천만원의 수입을 했다고 하던데 눈에 안약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별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계장 김정수   
   내년부터는 예방약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치고는 정말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50%의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점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태를 보면, 어떻게 운영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농사계장 백현규입니다.
   운영상태는 대규모는 10㏊이상 조성하고, 10농가 이상 공동 운영하게 되고, 소규모는 5㏊이상 5농가 이상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58개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지금 59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알기로는 영농회를 조직해서 영농회장을 선출하고 또 영농회사에서 회장이 작업일지를 기록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면에는 1개 부락이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콤바인 영농단이 들어왔는데,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콤바인하고 가격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어디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주로 읍면단위에서 읍면장이 이장님하고 같이 결정한데도 있고,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 읍면을 조사해 가지고 기준치를 내서 어느 읍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읍면장이 책임지고 공정한 가격을 받도록 유도를 해라 해서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일반기계를 갖고 있는 업자나 영농단으로 들어온 업자나 제가봐서는 면장이 가격을 조절하던지 군 산업과에서 조절하던지 간에 원칙을 생각해서 영농단으로 들어온 것은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옳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추곡수매 배정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양정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추곡수매 배정량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양정계장 김창희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 산출기초는 저희 군에 배정된 일반벼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26% 감소됐습니다. 도에서 생산량을 100%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받고 거기에 지침이 시장, 군수는 도에서 배정 받은 물량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가뜩이나 적은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읍면 상호간에 편차를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을 수차에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전년도의 수매실적 감안을 상당히 많이 했지요?
   전년도 배정량을 보니까 추곡수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식부면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작년치 현황을 보면은 식부면적이 장동 같은 경우 709㏊인데 전년도에 38,000가마가 배정이 됐습니다.
   회진은 그보다 더 많은 736㏊인데도 26,000가마, 무려 15,000가마가 더 적게 전년도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또한 부산이나 유치면 같은 경우는 회진면보다 식부면적이 더 적음에도 무려 11,000가마에서 12,000가마, 더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되었죠?
○ 양정계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올해도 전년도의 수매실적을 감안하다 보니까 역시 다른 읍면지역에 비해서 식부면적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더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회진면에서는 사람이 없느냐, 군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읍면을 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느냐는 등의 별의별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양정계장님께 전년도에 비해서 회진지역이 감소량이 가장 적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추곡수매가 계속 제한 수매가 될 것인데 추곡수매 배정한데 있어서 식부면적을 참고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계장 김창희   
   예, 잘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에 관해서 문상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58개단이지요?
○ 농사계장 백현규   
   예.
○ 李濟錫 委員   
   지금 올해 영농단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91년분은 전부 되어서 공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공급된 영농단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금년도 것ㅎ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영농단에 보면은 대규모는 10농가 이상이 참여해 가지고 공동관리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 농사계장 백현규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계장님, 콤바인, 트렉타가 나오면은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그래서 888년부터 특정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3농가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농협에 융자 수속하고 그 전에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융자는 그러니까 농협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3명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읍면을 불구하고 전부다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지금 공동으로 이용한 곳도 있고…
○ 李濟錫 委員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가 구체적으로 어디 영농단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 영농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 하기를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그 다음으로 농특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책 품목으로 해서 처음에 어느 읍면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잠특계장 김종천입니다.
   ‘91년도에 관산 딸기, 대덕 양다래, 유치 표고 이렇게 3개 읍면이 책정되었고, ’92년도에는 용산 취나물, 안양 유자, 장동 느타리, 부산 오이 이렇게 책정되었고, ‘983년도에는 장흥 미나리, 장평 흑염소, 회진 맛김공장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농특사업이 각 읍면 실정에 맞게 품목선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품목선정은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하여 우리 군에 보고한 2개 품목 중에서 우리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1개 품목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맛김 같은 경우 몇 농가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사업 변경할 때는 회진 같은데는 다른 것을 해야 쓰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이 없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안양이 유자인데 그러면 장흥군 관내에 유자를 심어놓은 총 면적을 각 읍면 지역별로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읍면지역으로는 용산, 안양, 관산, 대덕, 회진 5개읍면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 읍면 중에서 어느 읍면이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지 현황은 알 수 없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대덕읍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은 회진입니다.
○ 李濟錫 委員   
   회진면에서는 처음에 유자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蠶特係長 金鍾天   
   유자하고 맛김하고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방침이 1개1특품이라고 해가지고, 장흥군에서 한가지 특품이 안양서 되면은 회진은 유자가 특품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맛김으로 정한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하여튼 1읍면 1특품 품목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蠶特係長 金鍾天   
   예. 재고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회진면에 취나물을 재배하려고 한적 있지요?
○ 蠶特係長 金鍾天   
   예.
○ 李濟錫 委員   
   그거 지금 다시 회수해 가지고 어디 지역으로 갔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부산 부춘으로 갔습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묻겠습니다마는 거기 회수하면서 문제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락주민들이 그저 먹어 버릴려는 어떤 성향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하고자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도록 업자에게 계약금을 300만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 조치하면서 그 결과 사후조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이득춘씨가 동남산업에 8월 20일까지 납픔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9월 20일경에 포기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산업 사장님하고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된지는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직까지는 그것이 해결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약금을 다시 환원조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다시 회수했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농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蠶特係長 金鍾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부분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루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蠶特係長 金鍾天   
   예, 잘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수입개방 대체작목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 3억1천5백3십2만원을 갔다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금년도 집행실적은 장흥에서 시행한 미나리, 1천5백만원만 집행 못하고 그 이외는 전부 집행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전부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예.
○ 李濟錫 委員   
   ‘91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수입개방 대체작목 개발로 해서 5천만원 밖에 집행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蠶特係長 金鍾天   
   그것은 재무과에서 아마 개인한테 안나간 그 숫자를 따준 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니, 이것이 지금 산업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이것이 아마 11월말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전부해서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 蠶特係長 金鍾天   
   1천5백만원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대덕 같은 경우는 양다래 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지금 10월말로 해서 수확을 다 끝내고 거기다가 100톤을 저장했습니다.
   1억원을 저장해 가지고 지금 현재 3억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달동안 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 종합평가반에서 오셔 가지고 인정하고 갔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정부당국에서 지원해 주는 수혜를 받는 농가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목 개발사업이나 다른 모든 사업들이 일부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무척 아쉽습니다.
   전 농민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이 행정당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기존 작목반원은 다음에 보조가 나갈 때 하지말고 세 사람에게 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목반원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표고가 35농가였는데 지금은 80농가, 내년도에는 약 120농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315명입니다.
○ 李濟錫 委員   
   이농자 수를 보니까 ‘81년도에 5명, ’85년도에 6명, ‘86년도에 5명 총 21명이 이농을 하였는데, 이농자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융자금 회수조치는 사고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융자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농이 발생하면은 회수조치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 李濟錫 委員   
   농협에서 가장 불만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꼭 농어민 후계자 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선심은 행정당국에서 쓰고 자금만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농자가 발생하고 회수조치 해야 할 사항이 도래했을 때 아주 불평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현재까지는 상부지침이나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떻게 자금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농어민후계자 중에 지금 이 자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2개월전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하고 읍면하고 지도소등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대로 해 가지고는 사고자 정리를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다가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폐쇄를 하고 다른 업종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회수가 불가능한 후계자는 한 명도 없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대덕서 한 명이 본인이 사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 李濟錫 委員   
   사망자 외에 저금 회수기한 납기가 도래되지 안했는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후계자들이 돈을 띠어 먹겠다는 생각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엊그제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상환기간이 연말까지이니까 연말이 돌아오면은 지금 돈도 없고 하니까 현물상환을 하겠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분까지나 이 앞에 납기분까지는 큰 차질없이 납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사항까지는 저희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농민후계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는 사람을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면은 이와 같은 사항은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잘 안다고 해서 면장이나 조합장이고 인척관계가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다 보니까, 순수한 영농의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서 주었다면은 이와 같이 자금을 띠어 먹겠다 하는 말들이 안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어민후계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심사 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명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에 있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1,974천원인데 전부 다 집행했습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예, 집행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올해 퇴비증산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14만1천톤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실적은요?
○ 농사계장 백현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군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100%넘은 걸로 보고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실지 읍면에서 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 농사계장 백현규   
   읍면에서 보고는 전부 받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퇴비 증산 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 농사계장 백현규   
   보상금이 금년에는 안섰습니다.
   시상금은 읍면 시상금만 있고, 부락 시상금은 추경에 세울려다 못 세우고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군 용산면 봉황부락하고 유치 반월부락에서 60만원씩 도비로 시상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퇴비증산 관계,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분을 더 올려버렸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 농사계장 백현규   
   읍면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기왕에 올릴라면은 1등 나도록 더 올리세요.
   어정쩡하게 보태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중간에 가면은 어설피 안되니까 차라리 최하위를 할려면은 최하위를 하고 1등나려면 1등버리고…
   다음에는 그런 보고서를 기왕에 작성하면서 더 많은 숫자를 올려서 1등을 꼭 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제석 위원께서 요구한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현재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정기회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가 30일간 운영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의회도 12월 31일까지는 의사일정이 꽉 짜여서 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활동이 극히 어려운 현실입닌다.
   따라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정기회가 끝난 다음 ‘92년도 차기 임시회에서 다시 검토해 안건으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협조를 요구합니다.
   이제석 위원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곽종민 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벼공동 건조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1천9백6십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백현규   
   20개소에 2천8백만원입니다. 보조 70%, 자비 30%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2개소인데 그 부락에 휴식공간 50평이상 된데는 읍면장이 선정해서 거기서 모든 탈곡작업이나 벼나 보리를 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경비보조로 해서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상반기에 5백만원 집행을 했고 하반기 것은 이 앞주일에 전도를 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이것은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해가지고 회의할 때 1회에 한해서 1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각 읍면별로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으로 전부 전도합니다.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읍면장님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회의소집을 할 때 합니다.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 郭鍾玟 委員   
   1천만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이 내려 온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국비가 보조된 거예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 郭鍾玟 委員   
   관광농원 육성이 우리 군에 2개소가 있지요?
   유치보림사하고, 관산 정천제…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 郭鍾玟 委員   
   3억2천만원이 융자됐는데 맞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어떤 토산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완전히 위락시설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지금 저희들이 주요사업계획상 민박이나, 판매장, 수영장, 식당 이것하고 꿩이나 토종닭, 표고버섯, 감 더덕, 테니스장 이런 것을 설치하기로 해가지고 제목별로는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상 테니스장 같은 것은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3억2천만원 이 돈은 군비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아닙니다. 전부 국비융자입니다.
○ 郭鍾玟 委員   
   산업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쌀 수입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수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郭鍾玟 委員   
   국무총리께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쌀은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세워야 됩니다. 신빙성 이유를 말씀해 드릴께요.
   제네바 대사님이신데 박수길씨라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수석대표로 갔습니다.
   그 분이 쌀 수입개방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상공부장관 이봉서씨 이분이 미국을 가서 미국쌀 수입개방론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 대비로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수입이 안된다 하면은 제가 조금 말이 놓아지겠습니다마는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어제 지도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군청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도소와 자금조달을 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삼위일제가 되지요,
   생산자, 판매자 이렇게 오위일체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양특적자가 4조5천억원입니다.
   우리 농촌의 생활이 산업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째서 답변 같은 것을 피하십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대담하니 답변도 하셔야지 자료를 못 구하셨어요?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추곡수매량에 대해서 금년은 384,734가마, 작년에는 519,895가마 그 차이가 135,160가마입니다. 그러면 농사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졌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차이 추곡수매를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계획이 서 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추곡수매 잔량에 대한 처리문제로 지난 10월 31일날 서울 향우회의 밤을 개최해서 계속 추진해서 나가고 있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관계로 군수님이 관산읍장, 조합장님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고향쌀 추진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잔량으로 해서 실지 잔량이 얼마냐 해서 지난번에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약 20%가 감소가 되더군요.
   당초 우리 숫자상 조사량하고, 생산량이 읍면장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20～30%가 감소가 됐는데 실지 수확을 해 놓고 보니까 일반벼가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니까 375,409가마로 계산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쌀 팔아주기 추진실적은 156,608가마가 우리 군을 떠난 실적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고향쌀 사주기 운동으로 추진한 것이 34,000여가마, 또 대리경작용 현물상환으로 추진한 것이 48,781가마, 부모형제 돕기운동으로 해서 52,267가마, 대량 소비처 판매가 14,449가마, 농협직판으로 해서 나간 것이 6,736가마 그래서 계획된 실적으로 본다면은 42%가 되겠습니다.
   매일 1,500가마 내지 2,000가마가 나가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추곡수매에 대해서 부족량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일반벼는 계획량이 전부 나갈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오늘 군수님 부산 가시는데 산업과장님 안가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갔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루과이라운드 말씀입니다.
   이봉서 상공부장관이 일본이 쌀 수입을 개방하면 우리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일본 농가에서는 쌀 소득이 4.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은 쌀 수입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일본이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개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 반대를 해야 되고, 반대한다 하면은 산업과장님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잘 알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추곡수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들 생활을 역습해 오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나, 장관의 힘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커다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방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장흥군에 남아 돌아가는 자체 소비량과 수매량을 제외하고 여석문제를 여하이 처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 전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고향 쌀팔기 운동에 대해서 저도 세 번에 걸쳐서 서울을 다녀왔고, 오늘 이 회의가 아니었으면 저도 부산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외의 때문에 못갔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공직자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모두는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에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객지에 계신 친지분들이나 이웃간에 가능한한 내고향 쌀 한되라도 더 먹어주자, 더 팔아주자 하는 운동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다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관계입니다. 정주권 사업을 개시하면서 발주사업의 추진은 좋습니다마는 ‘90년부터 ’94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97억이라는 막대한 군비, 국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90년도에 장동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사업 중에서 90%를 차지한 것이 도로개발사업 아닙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도로개발사업이 90%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60%정도 됩니다.
○ 丁學烈 委員   
   융자금에는 농가부담이 다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고, 순수한 사업비로 말할 것 같으면 전부가 도로사업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준공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바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보수해 달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보수가 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지금 하자보수명령 완공을 금일까지 기관으로 해가지고 전번에 위원님들도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제 마을대표와 감독, 기술진, 공무원, 회사와 함께 나가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사각형으로 해서 파냈습니다.
   파내 가지고 시멘트도 검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갔다 놨고, 지반도 전체주민하고 보기도 했는데 이정도 지반이라면은 전부 다 걷어내지 않고 보수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하자보수가 진행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현재상태에서는 사각형으로 해서 하자구간을 절개를 해가지고 봤습니다마는 기술진에서는 바닥침하가 우려가 안되고, 저 정도면은 도로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현재까지의 검토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멘트를 가지고 온 것도 다시 한번 의뢰를 해보고, 기간이 남았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계장님 만약에 시멘트 강도에 의한 하자보수가 발생했다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시공한 회사에 책임이 있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시멘트 강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시공하는 회사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자기들끼리 법적 규명을 해 0가지고 강도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레미콘 납품업체가, 시공에 하자가 있으면은 시공회사가 그 책임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전체 주민들하고, 대표자하고 현지에서 절개를 해서 파고 지반조사까지 다 했는데 별 큰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런 상태입니다.
○ 丁學烈 委員   
   아니 별 문제가 아니다 하면은 하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다시 하자보수를 할 사업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서류가 작성이 안됐습니다.
   작성된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주무계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은 면민의 의혹사업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실공히 하자보수는 어느 하자보수 보다도 완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해줄 수 있도록 주무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명심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91년도 정주권 발주 총액이 얼마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저희들 예산확보가 1억이 못되어 가지고 15억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6억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5억 발주한 것도 군비 1억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비 1억, 국비 2억 해가지고 군비 1억이 확보가 안된 비율로 해서 3억을 삭감해 버린다 해가지고 앞으로 추경예산 세울 때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발주는 저희들이 예산사항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설 것을 간주를 하고 15억하고,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1억은 설계만 해가지고 되면은 바로 사업을 집행하겠금 준비단계에 있고, 추가로 해서 농협 자부담금 124백만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택개량이나 융자분은 실지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뺐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군비 4억을 포함해서 16억인데 엄청난 돈이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 丁學烈 委員   
   사업의 발주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당초 사업시기는 연도사업이니까 당해연도가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하필이면 영하의 온도때 발주 내지는 시공하겠다는 주무과의 저의가 너무나 정주권사업을 발주시키는데 등한시하는 감이 있지 않냐?
   사실상 엄청난 돈을 들여서 1개면을 정주권 사업, 도시하고 농촌하고 격차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을 때 시멘트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항구적인 추상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은 혜택을 받는 마을 주민들이 반가워서 박수를 쳐야 할 것인데 비웃음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비웃음을 덜어주고 오래 갈 수 있는 시공공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본 위원은 이 사항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주무과에서는 전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학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하자 보수기간이 있고, 하자 보증금이 전부 받아져 있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 委員長 鄭正秦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보증금이 또 예치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더욱 보수에 신경을 써 주시고 도로로서 기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의 사고입니다마는 장동출신의 정학렬 위원께서는 오해가 없이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정주권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장흥읍으로 선정했던 타읍면으로 했던, 지금 이농현상과 도시권으로 많이 집중되는 인구이동 현상 속에서 과연 농촌에 정주권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겠는가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쯤은 회의를 느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주권 사업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 사업 한가지 성실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더욱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文長鎬 委員   
   쥐잡기 사업에 대해 몇 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사실 ‘91년도 쥐약구입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쥐잡기 사업은 1년에 봄철에 한번, 겨울철에 한번 합니다.
○ 文長鎬 委員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2만포를 구입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한 개에 60원씩 120만원 들었습니다.
○ 文長鎬 委員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2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 文長鎬 委員   
   실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실적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희들 욕심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전과 같이 쥐잡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文長鎬 委員   
   실지 참여한 농가가 몇%나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셨지요?
○ 양정계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 文長鎬 委員   
   방금 참여가 부진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예산절약의 차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꼭 실시해야 됩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사실 쥐잡기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양을 줄여서라도 내년부터서는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양을 줄여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큰 효과도 얻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예상입니다마는 쌀이 남아돌고 하는데 쥐도 먹고 해야 쌀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그런데 이것이 공공기관에까지 약대를 배부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는 배부를 않고 실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쥐잡기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효과를 못 걷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관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산업과를 맡은 위원으로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농업행정을 맡은 관계공무원은 그 어느 공무원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농촌소득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인건비, 생활비 소비성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3고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산골짜기 다랑치 논까지 모내기를 다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트렉타, 콤바인 등이 논에 들어가지 못한 논은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농사계장 백현규   
   농사계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식부면적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당초 13㏊가 덜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2㏊는 특용작물 비닐하우스가 심어져 있고, 또 1㏊는 안양율산이 0.7㏊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인데 앞으로 그런…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농지를 방치보다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특용작물과 유실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권장을 하여 좁은 우리 국토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 金才中 委員   
   앞으로 노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무슨 대책이나 구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가를 상대해서 소득작물인 과수나 잠업 등을 권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10년전만 하더라도 설날이나, 추석날 명절 때에 쌀밥을 먹을 정도로 쌀은 우리 농민에게 애정을 주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쌀 수입과 총 수매 감소로 우리 쌀이 천대를 받고, 우리 농민을 울려서 도시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곽종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쌀 수입개방에 대하여 산업과장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왔고 또 앞으로 농업 행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현재 UR대책에 따라서 1읍면1특품 사업이나 소득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지금 수입농산물의 우위 품목이 13품목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품목은 유자, 양다래, 표고, 딸기, 단감, 오이, 생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권장 유도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농업행정 개선에 대해서 양다래, 유실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초 특화사업을 대 단지화 해가지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단위 단지화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동감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김재중 위원님의 방향과 산업과장님의 방향이 일치되기 때문에 더 좋은 장흥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지루하실 겁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그 동안 시키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작년에 1명, 금년에 3명해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어느 나라를 갔다 왔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대만하고 일본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연수 목적은?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선진의 농업견학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농촌지도소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선진지 대만하고 일본을 갔다 온 해외연수자가 어제 몇 명이다고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3명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군에서 보낸 사람이 4명, 농촌지도소에서 3명, 7명은 일본과 대만에 연수를 가는 목적은 정말로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특작물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다녀올 것 아닙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예.
○ 委員長 鄭正秦   
   그 기술을 익혀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도 대만이나 일본같이 잘 살아보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 하고는 가장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야 될 그런 상호간의 업무가 같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과 장흥군에서 보낸 사람과의 한군데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전수해야 되겠고, 또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쯤은 만나서 타협이나 해봤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저희들이 보낸 사람이 전부 다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지금 현재 하우스나 축산을 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보냈거든요.
   후계자 모임때 계속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하는 얘기는 7명이 대만이나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을 때는 각자 보고 있는 시각이 틀린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얻어지는 지식의 효과가 틀리고 그런다고 보았을 때 7명의 지식을 전부 한군데 모인다고 하면은 거기서 좋은 착안이 성립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내가 보는 견해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좋더라 해서 그 사람들 지식을 종합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시키면은 효과적일텐데, 바로 해외연수만 갔다오면 사후관리는 이렇게 안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외연수만 갔다고 하지말고, 갔다 온 사람들 한군데 모여가지고 각자 개인으로 하여금 분임토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흥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대만을 갔더니 이러이러한 특작물이 맞더라, 일본은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장흥군에 맞겠다 해 가지고 개발해서 정말로 소득을 올리는데 박차를 가해야지 무조건 갔다 오기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병휘   
   발전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리고 집집마다 유실수 심기 운동을 전개하지요?
○ 蠶特係長 金鍾天   
   예.
○ 委員長 鄭正秦   
   ‘91년도에는 대충 몇 주나 심었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6,600주 심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농가 식재는 몇 주나 됩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전부 다 농가 식재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마을 주변은?
○ 蠶特係長 金鍾天   
   합해서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소 개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농가식재는 5,647주, 마을주변은 253주를 심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종을 심었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단감, 유자, 매실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것이 지금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지요?
○ 蠶特係長 金鍾天   
   예.
○ 委員長 鄭正秦   
   농가식재는 도비 50%에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마을주변은 도비 50%에 3,529천원, 군비 3,529천원씩 지원된 걸로 보고서에 있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과실수를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예, 확인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잘 크고 있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예.
○ 委員長 鄭正秦   
   죽어버린 나무가 몇 주나 되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만약의 경우에 몇 주가 죽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심어놓고 한번도 그 마을에 안가 봤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그것은 산업계장이 확인했고 식물이라는 것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앞으로 사후관리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정계장님, 일전 감사때 산업과장님께서 어처구니없이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평면 복지관에 양곡이 보관된 것은 몇 가마니나 됩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지금은 없고 ‘90년도 1월 29일부터 ’91년 4월 10일까지 해서 4,333가마 보관되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거기에 대한 보관료는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양정계장 김창희   
   전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평면의 경우 어째서 장평면에서는 보관료를 1원도 안 받고 농협에서 전부 가져 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89년도 양곡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면은 보관당시에 장평면에 수매를 할 여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보관창고는 없고 해서 장평 농협장과 장평 면장의 합의하에 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양곡을 보관할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보관하지 않으면은 안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곡을 보관하게 되면은 깔판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다 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다 비닐을 깔고 양곡을 보관합니다.
   장평면의 경우 복지관에 비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보수를 해야되고 그래서 장평면에서는 깔판도 준비가 안되고 또 보수할 경비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 마지못해서 보관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난문제, 유리창 파손문제에는 책임을 못지겠으니까 이런 것을 전부 보관료로 농협에서 갔다가 책임을 지고 보관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보관이 된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잘 알았습니다.
   양곡이 보관된지도 모르고 신문에 보도된 후에야 알았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 벼를 보관할 때가 없으면은 아무데라도 빨리 보관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보관비 문제도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민방위과장 김병욱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6,262명입니다.
○ 金才中 委員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훈련은 상,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민방위 교육 불참자들 고발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고발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을 하고 불참하면 재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마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참자가 있을 때에는 인근에 교육이 안 끝난 시군으로 모시고 가서 교육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2차교육까지 했습니다마는 8명이 교육을 안 받아서 지난 10일날 보성가서 마치고 왔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의용소방대 출동 1회 수당은 얼마 지급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1인당 6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수당은 지급하는데 비합적으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1년내내 화재가 안 났을 때는 지급을 안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저희들이 훈련을 정기적으로 1일하고 15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리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을지연습은 어떻게 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을지연습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훈령 제43조에 의해서 모든 비상재비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소방검사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되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현장 시정조치 안된 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시정조치하고 다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 金才中 委員   
   소방검사 위반사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25건이 시정지시가 됐고, 현지지시가 39건이 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 놓고 점검을 합니다.
○ 李金瓚 委員   
   지역안정 자금이 있지요?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 李金瓚 委員   
   어디에 씁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시원하게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과목상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놓고 있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지불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 民防衛課長 金秉郁   
   그것은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경찰 본연의 업무는 민생치안에 있는데 민생치안을 하다가 보면은 시국치안도 하게 되는데 시국치안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그것은 저희들이 군민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생치안이기 때문에 다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민방위과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원을 해주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죄송합니다.
○ 李金瓚 委員   
   소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 民防衛課長 金秉郁   
   답변은 난처합니다.
○ 李金瓚 委員   
   이거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방첩이나 멸공이 사라지고 지금 남북평화회담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앞으로 검토해서…
○ 李金瓚 委員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세요.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 文常永 委員   
   그때 상황설명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작전계획에는 을지훈련이나 비상훈련을 할때에는 차량이 동원 지정되어 있지요?
   민방위는 동원지정이 안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그것은 상공운수계에서 지정을 합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안합니다.
○ 文常永 委員   
   예.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금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흥군 예산에서 지역안정기금 외에 경찰서에 지원되는 자금은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정말로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 李濟錫 委員   
   방범활동 차량부착 에어콘 구입으로 해서 3,507천원 이것은 어디로
○ 民防衛課長 金秉郁   
   그것은 경찰서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이것이 경찰서로 간 것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 李濟錫 委員   
   그리고 다른 것 또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그 과목에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 경찰서로 간 것입니다.
   민방위과에서는 과목구조상 저희들한테 있지 사실상 답변 드리기가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전에는 경찰서가 내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만은 지금은 경찰청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경찰서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잘못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경찰청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할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소방차 구입으로 3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소방차가 조달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차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을 요구하면은 조달청에서는 전라남도 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주문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언제나 되겠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금년에 구입한 용산차는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작년에 구입을 했던 대덕, 회진면 차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 공문으로도 연락했고, 안되어서 소방과에다가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넣기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작년에 구입한 차량이 아직 안되고 올해 구입한 차량은 벌써 왔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그것은 회사가 달라서 그럽니다.
   조달청에서 작년에는 동화에다 했고, 금년에는 남경에다가 해서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잘 알았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재중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고발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한 일입니다. 민방위교육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40세까지입니다.
   40세까지는 교육을 받고 40세가 넘으면 교육을 안 받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다행히 고발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고발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보고도 혹시 욕을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법이나 예비군법이 발표된 이후 이 사람은 단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발자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장흥에서 못 받으면 타지역에서 실시할 때 그 쪽에 가서 위탁교육을 시킨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도 들도 개인의 생활에 불편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도록 안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또 그렇게 한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교육에 불참을 해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같은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차마 고발할 수가 없었지 고발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시인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여관이나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에 소화기구를 전부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비치되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층마다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유효기간을 점검 하셨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유효기간을 저희들이 소방점검시 소방관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유효기간이 넘은 것은 시정하도록 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은 감사가 끝나고 제가 가보자 하는 어느 여관을 가 볼 용의가 잇으십니까?
   소화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 民防衛課長 金秉郁   
   가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만약에 시설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즉각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읍면에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요?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분들이 기피자를 색출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외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 委員長 鄭正秦   
   그분들에 대한 관외출장 여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1년이면 약 3백만원의 예산을 세어서 읍면에 관외출장 여비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가 부족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병사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병무청도 수없이 가야되고, 기피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서울까지도 출장을 가야될 사항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실적으로 여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 民防衛課長 金秉郁   
   6천원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실질적으로 지금 의용소방대가 우리지역에서 맡고 있는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출동하는데 6천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 잡일을 하는데도 보통 3만원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하루 출동수당을 최소한도 많이 인상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저희들 조례에 수당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소방관은 1급 호봉에 준한 한달 봉급이 223,5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0일로 나누어 가지고 68%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5,05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000원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민원으로 올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숨은 공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정말로 고마움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이제 실과소의 행정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감사중 질의 못한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 구별 없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내실있고 원만하고 충실한 감사로, 우리지역주민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셔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위로와 함께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대책과 새로운 정보를 제보한 사항을 종합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기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어 검토하여 보다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잘못 알고 주민들께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소상하게 안내하여 주민들께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교량역할을 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입법활동이나 예산심의 그리고 주민과 행정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지역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역할 수행에 값진 자료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건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운영이 잘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원이후 지금까지 우리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명랑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 정말 사이좋게 군민을 위해 함께 일해 왔다고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3일간의 감사가 내실 있고 알차고 서로 존중 속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친숙해지는 한자리가 되었다고 믿어져, 군정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 出席 監査委員

•      鄭正秦,  文長鎬,  金才中,  김재식,  李金瓚
•      郭鍾玟,  文常永,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金裕先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皮監査機關參席者    

•      企劃  室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京玉
•      內務課長  金珠煥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業  課長  金成南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崔泳鶴
•      民防衛課長  金秉郁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

○ 出席 參考人

•      안양면장최준흠
•      안양부면장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