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0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5年4月18日(火) 午前10時32分
議事日程(第1次委員會)
1. 19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32分 開議)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여러분과 서로 상의하면서 부족하나마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35分)
○ 委員長 金裕先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일괄해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각읍면이나 실과소에 예산상 이익을 보는 실과나 읍면이 있고 또는 손해를 보는 실과나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의 본뜻이 본 예산안을 작성후에 재원이 생겼을때 하는 것이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만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라 본 예산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서를 지참해서 같이 비교해 보는것이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나 의원 상호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보면 읍면소관도 있지만 의원들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있는게 있습니다.
이런것은 심사 숙고해서 심의를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예산에 19억2천만원이 담배소비세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을 더 요구한 것은 고향담배 사피우기로 해서 금년도 목표로 5억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현재 오늘아침 재무과 보고에 따르면 3억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세입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4페이지 의료보험환자 치료비와 진료비가 1,500씩 추가가 되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에 12,000명을 진료할 계획으로 보건소에서 잡았습니다만 상반기 진료를 해보니까 금년도 예상이 5,000명 더 늘어나겠다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세입을 잡았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순세계잉여금이 26억이 되어 있는데 내력을 말씀해 주십시요.
○ 企劃室長 方旭男
'94년도 예산을 운영하고 보니까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고 일반인건비랄지 또 일반경상비에서 남은 돈이 전체 31억6천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하고 이번에 26억6천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매년 30억내지는 40억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집니다.
○ 委員長 金裕先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돈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모순이 있었다든지 또는 예산을 편성할때 너무 과다하게 했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 企劃室長 方旭男
그점은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대로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결원이 생겼을때는 많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같은 경우는 거의다 하고 낙찰차액을 다시 재투자 나가는 경우 또 일반경상비를 절감한 경우해서 아마 3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졌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잉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 文長鎬 委員
6페이지 천관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 설명좀 해주십시요.
○ 企劃室長 方旭男
본군출신 김옥두의원님이 내무부에 말씀드려 가지고 3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면서 지금까지는 김옥두의원님이 군에다가 군수님이나 의회에다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시요 했는데 이것은 1월에 장흥을 방문해서 고향을 가셨는데 대덕읍민들이 이다음에 사업이 오게되면 여기도 시급하니까 천관산 올라가는데 합산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3억을 보내면서 2억5천을 그사업비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대덕 옹암∼신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투자될 돈이 10억이 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5천만원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9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산업과 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로 된것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세입부분에 의문사항 없으면 세출을 보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20페이지 의정자료 발간이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1대·2대 의장 연설문집입니다.
다른 군에서도 다해서 배부했습니다.
○ 姜成植 委員
다른 군에도 했으니까 장흥도 했겠지만 다른 집행부측에는 선 예산집행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1 ·2대의장 연설문집은 예산도 세워지기 전에 그 연설문집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23페이지 도서를 30종이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도서를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 예산할때는 행정자료실을 계산 안하고 했는데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자료로 필요한 도서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실의 행정자료실은 약 4,500권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것 같아서 계상해 놨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24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공무원 국외여비로 2,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만 4월10일까지는 약 1,000만원 집행됐습니다. 4명정도 갔는데 각 실과에서 받아보니까 금년에 중앙이나 도계획에 엄청나게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서 2,000만원 더 계상한것 입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출장을 안가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12월달에 가면 부족할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각 과별로 전부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계상된것입니다.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 李金瓚 委員
해외여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데 우리군 자체로 꼭 보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보내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군자체는 아직 없어서 하반기때는 우리군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중앙에서 해외여행을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는 경향이 비일비재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개선해 가지고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행정을 하지말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인재양성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역량이 있어야 우리의 군정에 밝은 점이죠.
○ 企劃室長 方旭男
군자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재원은 없고 하는데 또 의회에 보고하기도 난하고 해서 사실은 안했는데 군자체적으로 갔다와야 될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할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합시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委員
26페이지 고향담배 사주기 서한문 유인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향인사를 조사해 보니까 20,640명이나 돼요. 그래서 2만명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서한문도 좋은걸로 하고 봉투도 하나에 50원하고 해서 그렇게 했고 내고장 인제육성 기금조성 패제작은 적극 이 업무에 협조한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패를 제작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19일동안 담배를 판매했는데요. 군·읍면해서 오늘 아침보고가 3억6천만원 그렇게 실적을 거양한 것 같습니다.
○ 김재식 委員
본위원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느냐는 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이 2만매를 보내니까 꼭 필요합니다.
○ 金才中 委員
서한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념패제작 50패를 하는데 5백만원이나 들어가는데 패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한문에다 전화번호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그러니까 기획실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고맙고 고향을 잊고 살았는데 군수님 서한문을 받고 고향을 다시 찾았다 하는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출향인사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를 봐서 제일 많이 하신분에게 군에서 군수명의로 정표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 金才中 委員
27페이지 전남발전 연구원 출연금 금년에도 또 내야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금년에도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이 두번 다녀갔습니다.
장흥을 발전계획에 넣은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는 2,300만원인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남하고 광주하고 합해진다고 합니다.
○ 文常永 委員
장흥표고유통공사 경영 평가의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企劃室長 方旭男
정관에 년1회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야될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각종 출연금이 많이 있는데 언제든지 상반기에 내는지 하반기에 내도 상관이 없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요.
○ 企劃室長 方旭男
시기적으로 봐서 상반기에 낼것이 있고 또 하반기에 낼것이 있는데 군입장을 말씀드리면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같은것은 예를 들어서 12월에 줬습니다만 그동안 어떻게 시달렸는지 저는 괜찮습니다만 윗분들이 시달립니다.
그런것이 있으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28페이지, 서울표고유통센타 홍보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서울에다 표고유통센타를 개점을 할것입니다.
3명이라는 것은 처음 개원할때는 표고아가씨들이 활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표고아가씨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계산한것 입니다.
○ 姜成植 委員
유통공사센타를 언제쯤 개설하게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5월달로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29페이지 읍면행정자료집 발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이건 읍면 통계연보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10개읍면에 200만원씩 입니다.
군 통계연보와 다르게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려고 합니다.
○ 김재식 委員
30페이지, 마을별 자료비치함 제작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마을별로 마을통계를 작성하면은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마을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료함이 없으면 관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 文常永 委員
38페이지 부산면 중대본부신축 2,000만원 전액을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3,000만원 이 복구비가 필요하는데요. 일부는 면에서 2/3인 2,000만원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 김재식 委員
중대본부는 국방비예산에서 안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장흥 중대본부는 국방부에서 한데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 姜成植 委員
43페이지, 주민신고계도요원 교육여비보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경찰서 주관해서 매년 민간인을 광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한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경찰서에서 하는것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민간인은 별수 없습니다.
○ 김재식 委員
47페이지,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산업과와 건설과 차량인데 '88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여기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53페이지, 충혼탑은 어떻게 정비할려고 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탑은 그대로 놔두고 그 주변을 전부 조경을 다시하는데 7천만원 든다고 하데요. 사회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완도하고 무안하고 세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정비를 하는데 7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李金瓚 委員
57페이지, 회진 노인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당이 용산면이나 장평면이나 부산면을 보면 거리적으로 따져서 원활하게 되어 있는데 관산이나 회진이나 대덕을 보면 우후죽순격으로 노인당을 무조건 신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을마다 있다시피 해가지고는 국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 회진 모처하고 대덕 모처를 가보니까 노인당이라고 조그맣게 지어 놓고 창고로 봉쇄하고 있는것을 다른 조사차 갔다가 거기를 보고 느꼈는데 이런걸 무조건 지어 준다. 우리 용산면에도 소재지에가 노인당이 있는데 거리가 500m정도 밖에 안되는데 신축한다니까 무조건 해주고 허가를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정말 복지과장은 각심해서 다시 생각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걸 느껴서 얘기합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예산 올릴때 면밀히 조사해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 金才中 委員
6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EM발효제구입 지난번 TV에 EM발효제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나왔는데 해야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소용이 없으면 안되겠죠.
○ 委員長 金裕先
75페이지 범도민 유실수심기 이것은 무엇을 심는다는 것입니까?
○ 豫算係職員 盧熹圭
감나무라든가 유자라든지 지역에 맞는 유실수를 선정해서 가가호호에 심도록 하는 것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101페이지, 공설묘지 조경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공설묘지를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려면 몇억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우선 앞에 자연석으로 석축을 하고 양쪽주변도 정비하고 가서보니까 묘지가 높은것도 있고 낮은것도 있고 또 비석이 큰것, 적은것이 있어서 그런사항을 일제 정비해 놔야 다른데 안가고 군민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이리오지 않겠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委員
시기상조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정비 안하면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 委員長 金裕先
104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모범근로자는 누구를 지칭한 것 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중에서 제일 잘 가동이 되고 있는 두봉공장장을 유럽 5개국 시찰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 김재식 委員
18페이지, 과적차량단속용 계측기 및 장비구입 1건.
○ 企劃室長 方旭男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할 계측기가 없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停會)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郡幹部公務員
- 기획실장방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