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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12月26日(月)午前11時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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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199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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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199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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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24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의장께서 24일 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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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 委員長 姜成植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계속해서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 하고 정리하는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각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89억7천8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4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541억4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천4백만원이 감액된 48억3천6백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문에 있어서는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은 17억5천7백만원에서 17억6천9백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7억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천3백만원이며, 보조금은 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분 정리등으로 국고 보조금은 9억7천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4척3천3백만원이 감되어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13.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연금부담금등과 관련있는 정규직 인건비 집행잔액 4억5천9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단가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1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비지원이 감되어 시행하지 못한 사업비 1억8천6백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한 탐진강 수중보설치 사업비 집행잔액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용도변경 신청하여 시행하게된 용산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등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사업비 3억천3백만원등 지역개발사업비 6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사업은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8천3백만원이 감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9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과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없이 사업내용만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姜成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李沃俊   
   전문위원 이옥준입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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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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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무슨 기획실 복사기가 1,500만원이나 해요?
○ 企劃室長 方旭男   
   고속복사기가 1,500만원입니다.
   1분간 20매가 바로 복사되어 나오는데 왜 이것이 기획실에 있어야 하냐면 예산서를 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약 4개과의 복사기 수명이 한해를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복사기가 기획실에 한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발간실에도 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발간실에는 일과시간이 끝나버리면 거의 업무가 끝나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결재난 다음 저녁에도 야근을 할려면 발간실을 이용안하고 바로 해야되기 때문에 업무형편상 기획실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95년도 추경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95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구입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올해가 3일밖에 안남았는데 수용비가 필요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내무과 예산입니다.
   기획실에 요구한 것은 3배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220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다음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총체적으로 이번 세출예산에 인건비가 약 4억4천3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남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당초에 인건비를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인건비 계상은 예산지침상 예를 들어서 6급 15호봉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지 읍면직원들의 호봉이 굉장히 낮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차액하고 또 결원이 된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는 봉급재원에 대한 연금부담이 되기 때문에 봉급재원을 많이 놔두면 연금부담이 많이 되요. 그래서 정확하니 12월말에는 연금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제대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알았습니다.
○ 李金瓚 委員   
   1일 공무원 운영 대화경비 보상이 많은 것도 아닌데 30일로 정해놓고 했으면......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이 1일 공무원제 운영을 해서 엊그제도 군수님실에 와서 근무를 하데요
   실시가 안되면 예산은 남아서 다음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만큼 계산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군청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는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같아서 추경이 된 것 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1일 행정업무 추진 급양비라 해가지고 200만원......
○ 企劃室長 方旭男   
   내무과 행정계 예산입니다.
   내무과 행정계 직원 7-8명이 매일 저녁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무슨일이 있을까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양비를 계상합니다만 그돈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검토해서 한 2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을 써버리고 남은걸 인제 지급한다 그말이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건 아니지요.
   써버린건 없지요. 외상이면 외상이지 쓴것은 아닐거예요.
○ 李金瓚 委員   
   내무과장 판공비인가 보구만
○ 企劃室長 方旭男   
   급양비로 판공비를 쓸수 없어요.
   한두명만 근무하면 되지않냐 하는 얘기인데 도에서 갑자기 챙기면 분야별로 챙겨버린다 말이예요.
   그래서 내무과 행정이 그전부터 그럽니다.
   일이 없더라도 퇴근안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1일 공무원제 운영 경비보상은 1명이 30일한다고 하는데 3일밖에 아닌데 어떻게 30일을 해가지고, 이건 이치에 맞게 되야되요.
○ 企劃室長 方旭男   
   2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도에서부터 제도가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1일 공무원제를 운영을 해라, 그래서 12월말까지 기하고 온 것 같아요.
○ 李濟錫 委員   
   기해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경비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된게 계상되면 해줘야지요.
   아직은 안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재원이 예산에 남아서 있다면 거기서 지급이 되야 될텐데 그런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추경 요구한 것 같습니다.
○ 文長鎬 委員   
   마을 유선각 및 회관건립을 사실상 지금 추진해가지고 금년에 끝날 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세라 내년에는 못하고 예산상으로 계상해 가지고 사업자체를 명시이월해 갑니다.
○ 文長鎬 委員   
   교부세가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명시이월......
○ 企劃室長 方旭男   
   특별교부세가 늦게온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는 진작왔는데 사업을 확정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생겼어요.
   그럼   이 잔액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또 맡아요.
   그래가지고 인제 내려왔어요.
   23일인가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서 계상해 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군민회관 대회의실 무대정비......
○ 企劃室長 方旭男   
   군민회관 대회의실 무대정비는 군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축결혼이라고 설치하는데 개인이 부담을 해요.
   그거 하는데도 5- 10만원 듭니다. 그래서 군비로 무대장치 해놓으면 개인들 부담이 덜되서 거기에 계상해놨고, 작품전시실은 매년 계속 두서너차례는 미술 전시랄지 서예전시를 하게 되는데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두가지 합해서 1,500만원가지면 아주 멋지게 조명시설까지 해야되겠다 하고 계상해놨습니다. 의장님도 이건 꼭 해야되겠다고 부탁하데요.
○ 金才中 委員   
   대회의실에다 할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대회의실 3층과 작품전시실에 조명시설을 한다고요.
○ 文長鎬 委員   
   부산 수성당 관리사가......
○ 企劃室長 方旭男   
   그건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 李金瓚 委員   
   약품구입비 이런 것은......
○ 企劃室長 方旭男   
   약품은 세입을 잡은만큼 세출예산에 계상해줬습니다.
○ 丁學烈 委員   
   마약단속 예산까지 올라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마약단속이 보건소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만 하면 되는데 다른기관의 직원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배려를 한것 같습니다.
○ 丁學烈 委員   
   농어촌 진료비로......
○ 企劃室長 方旭男   
   보건지료소에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산, 대신, 죽청, 신리 네군데에 보일러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배수구가 없어가지고 오물이 밖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구 정비를 했고, 보건소 환자안전장치는 계단에 손잡이가 없어요
   나이많으신 노인이나 장애자가 오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해준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비라 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에도 120개소가 계상이 되있습니다만 마을당 1개소이상 부착할려고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전체마을에 표지판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그때는 우선 시범면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한다는 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각마을에 봉투판매소 표찰을 만들자 그말입니다.
○ 文長鎬 委員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이익을 안주고 판매소를 정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익금은 분명히 있지요.
○ 文長鎬 委員   
   다 이익금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까지 우리가 붙여 줘야 되느냐?
○ 企劃室長 方旭男   
   표지판은 자기들이 이익을 한다 하더라도 수혜자가 간판도 안해주면 안한다 하면 어쩔 것이예요. 그래서 해논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캔 압축기는 뭐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깡통을 눌러서 조그맣게 만든걸 캔압축기라 합니다.
○ 李金瓚 委員   
   농정시책추진 활동비가 뭐요?
○ 企劃室長 方旭男   
   농정시책 추진활동비 이것은 군정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생각하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누가 쓰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이건 군수님 몫으로 해놨습니다.
○ 姜成植 委員   
   보상금은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산업과에서 보상금에 농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경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직원들 경비를 자신들이 못하니까 예산부서에다 해주십시오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목에 계상됐습니다.
○ 姜成植 委員   
   5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 企劃室長 方旭男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군에서 작목별로 성공한 사례집을 지금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다 해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800만원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한 500만원으로 해보시요 하고 해논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국내여비는 54만원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지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경제교육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여비에서 먹고 보니까 자기들이 추경에도 해주시요 해서 얼마안 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자산취득비에 과적기 차량단속 계측기 구입은
○ 企劃室長 方旭男   
   계측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도저히 못할것 같은데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차량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과적차량도 단속하기 위해서 추경에다 계상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여중 진입로 개설사업 마무리공사 용지보상비로 했는데 5,0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다시 개설사업 마무리공사를 해서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를 냈는데 이것이 지금 마무리가 안됐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이건 안됐습니다.
   토지는 하고 일반 토목공사는 안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건설행정 추진활동비
○ 企劃室長 方旭男   
   이건 아까 군정수행에 부군수님 몫으로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공용버스 구입 이건 국비로 자동차를 한대 사가지고 군내버스에 대여를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연달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차를 사서줘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金才中 委員   
   그럼 나온 수입은 어쩔 것인지   
○ 企劃室長 方旭男   
   군내버스에 결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는 해준다는 차원입니다.
○ 金才中 委員   
   65페이 여비는
○ 企劃室長 方旭男   
   65페이지 여비는 공보실 여비인데요.
   이것은 왜 계상하게 됐냐하면 관산 방촌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다른 군에서 문화재 관리국으로 반납돼 가지고 그걸 우리군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져 왔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상당히 든것 같습니다.
○ 文長鎬 委員   
   아이타석불이전 장흥교도소에서 보림사로 가져가는데 경비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진즉 가져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도 2월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냐 물어보니까 포크레인이며 장비로 해서 많이 들었다 하길래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안해주면 별수없이 창령비 주변정비 사업비로 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고려 인종왕비는 어디가 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관산 방촌에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는
○ 企劃室長 方旭男   
   예비비는 당초에 추경까지 계상해 7억9천6백만원인데 한해대책사업에 또 다른것에 3억5천을 쓰고 현재 현금 남은것이 3억4천1백만원 남아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된다. 그 얘기입니다.
○ 丁學烈 委員   
   읍면 예산에서 봉급이 다 감이 되버렸데요?
○ 企劃室長 方旭男   
   아까 설명드린대로 감됐습니다.
○ 李金瓚 委員   
   시가지 공원 및 농어촌 환경 인부임은
○ 企劃室長 方旭男   
   일당이 추가로 됐습니다. 단가가 올랐어요.
○ 委員長 姜成植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정학렬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학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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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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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 회기중 당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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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委員

•      姜成植,  丁學烈,  金才中,  김재식,  李金瓚,  郭鍾玟,
•      文長鎬,  文常永,  金裕先,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鄭正秦

○ 出席 專門委員

•      李沃俊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方旭男

○ 捺印하신분

•      委員長姜成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