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8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12月15日(木) 午前10時25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1995年度 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5年度豫算案(郡守提出)
(10時25分 開議)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年度豫算案(郡守提出)
(10時26分)
○ 委員長 姜成植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314페이지 어민 선진지견학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저희들 어촌계가 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들이 어촌을 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주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육성이나 중복수정이나 이런것을 하고 있는 여천이나 완도같은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다른 품목을 개발하는데 견학여비 입니다.
○ 文長鎬 委員
316페이지 탐진강 방류 은어, 치어 수송비 계속해야 됩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금년에 가뭄이 들어서 큰 효과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북울진 내수면 시험장에서 해준다고 해서 운임수송비 입니다.
치어를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오면 좋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방치 폐선 처리장비 동원은 항포구에 있는 폐선을 치운다는 것이죠?
○ 水産課長 崔政雄
예.
○ 金才中 委員
이것이 100만원이 드는데 포크레인 사용료입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예, 각 어촌계에 있는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부수고 소각시키고 하니까 장흥군내는 바다가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폐선이 몇척이나 된다고 추정이 됩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금년에 상당히 했습니다만 매년 폐선이 생깁니다. 금년에 50척을 했습니다
만 30∼40척 생깁니다
○ 金才中 委員
318페이지 불법어업 합동교류단속 여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전국합동은 불법어업이 극심한 5월과11월은 자원을 보호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월동안에 1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관내로보면 보성 장흥·고흥 합동해가지고 득량만 같은 마을 단속하는데 합동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단속은 우리군에서 어춘계를 순회하면서 단속합니다.
○ 金才中 委員
위성 항법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지도선 5톤짜리가 한척있습니다. 있는데 안개가 낀다든지 할때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장치는 우리군것은 다른군보다 지도선이 아주뒤 떨어집니다.
항법장비입니다.
○ 金裕先 委員
바다는 단속하는데 내수면 불법어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우리군에는 다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가서 새벽에 가서 단속하고 합니다.
○ 金裕先 委員
내수면 어업허가가 몇건이나 됩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10건이내 입니다. 내수면 허가는 극히 드뭅니다.
○ 金裕先 委員
허가를 받은 사람 규정을 무시하고 어망을 엄청나게 쳐서 포획하는데....
이런것은 단속을 해줘야 되고 허가를 할때는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내가먼저 군정질의때도 얘기했지만 탐진강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리씩 있는곳을 포획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씨까지 말라버리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바다 단속을 주로 했는데 내수면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22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조경수 전정 이런것은 노인들이 하는것 아닙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다듬고 해야 하니까 노인들이 하기는 곤란합니다.
○ 金才中 委員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은 누가 무엇을 단속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결혼예식업소가 11군데가 있고 장의용품을 파는곳이 6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요금을 받지 않는 예식장에서는 무리가 일어나지 않나해서 한달에 두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227페이지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년간에 걸쳐서 1억을 조성합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249페이지 관사 임차료가 있는데 관사가 없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전에 도시과장이 살았는데 문훈씨댁이라고 단독주택 작은방에서 살고 있습
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보건소장 명의의 관사는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약품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품목이 많이 증가 됐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단가인상분하고요. 사업물량이 좀 늘어난것 입니다.
다른것은 변동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이 무료입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무료가 500명이고 유료가 2,500명입니다.
무료는 영세민을 해주고 유료는 일반인 입니다.
○ 金才中 委員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보사부 고시가격입니다.
○ 金裕先 委員
읍면 보건요원은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치과위생사, 일반 진료보조원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1개 보건지소에 두사람씩 입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2사람씩 있고요. 또 3사람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있는데
○ 丁學烈 委員
에어콘 설치는 어디다 합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진료실에다 합니다.
○ 金裕先 委員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업소에서 신청하는것 하고 각급 학교 학생들 급수하는 것하고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기구가 완비 되어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비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 金裕先 委員
기구가 구비 안돼 가지고 적당하니 수질검사를 해서는 안되고 수질검사를 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예,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258페이지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암이 있다고 하면 검사수수료는 보건소에서 지급합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자궁암 검사를 가족계획 시술하신분 특히 벽지 면출신 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가지고 이상자가 발생했을때 다시 확정검사를 하고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자궁암 검사를 해드립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상이 있으면 본인이 전문병원에서 하고 조기발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보건소에서 검사할때는 무료로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군비를 들여서 농촌지역에서 사신 부인중에서 200명을 선정해서 무료로 해줍니다.
○ 丁學烈 委員
258페이지 엑스선장비 수선이 있는데 고장난것이 많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저희들 엑스선 장비가 아주 오래된것 입니다.
고철입니다. 병원 같은데는 찍으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주 재래식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달청에다 새장비를 요구해 놨습니다만 그런 국가장비를 설치할려면 최소 수수료가 있어야 세팅이 됩니다.
○ 丁學烈 委員
장비를 신청했는데 온다고 하고.....
○ 保健所長 金容哲
옵니다. 12월20일날 조달청에서 우리군에 납품이 됩니다.
○ 丁學烈 委員
그 이전에 필요해서
○ 保健所長 金容哲
그렇습니다. 기계가 오면 당초 예산에 성립시켜서 고정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촬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262페이지 결핵환자 검사용 현미경 구입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현미경이 있는데 재래식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 委員長 姜成植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내에 2층으로 올라간 계단에 난간이 없어 가지고 노인 환자들이 올라가기가 매우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요구 안했었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정리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편의시설로 해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268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명예감시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해서 신고하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줍니다.
○ 金才中 委員
감시원이 몇명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20명입니다.
○ 金才中 委員
270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20건인데 한번하는데 5,000원씩 줍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신고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20건만 해놨습니다.
○ 金才中 委員
5,000원 받고 신고할지도 않을 것이고 갖다주지도 않을텐데 무용지물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容環
조금은 있어야겠습니다. 규정이 5,000원 입니다.
○ 丁學烈 委員
소음측정기 프린터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소음측정기가 군에 있는데 소음측정을 하러 나가서 측정하면 보이는데 이것이 프린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했어도 그때 지나면 없어져 버린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겠기에.....
○ 金才中 委員
282페이지 가스검사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분뇨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다 잘못하다 질식할지 모르니까 들어가기 전에 가스측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오염 하천정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4억사업인데 장흥 시가지 탐진강 밑으로 낙찰공을 했는데 그 양편으로 하천고수부지 가운데로 오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실시합니다.
지금 대교위에까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오수관로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시내에서 나온 오수가 탐진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순지 앞으로 뺀다는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미화요원이 40명 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才中 委員
그러면 13,070원에 작업복을 살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2分 停會)
(11時22分 續開)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부터 시작합니다.
○ 金才中 委員
292페이지 표고특산품 홍보요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2회추경때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해주기로 하고 감이 됐습니다. 한사람 넣습니다.
금년도 산업과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산업과에 배치해라 해서 산업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일용인부 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文長鎬 委員
294페이지 가을쌀판매 추진여비가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내년에도 횟수가 계속 늘어날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 金才中 委員
295페이지 간척지쌀 포장재 지원 금년에 지원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지원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농협에다 지원한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농협에다 124,000매를 지원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앞으로 포장재가 우수해야 유통이 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더좋은 포장재를 만들려고 산업디자인센타에 맡길려고 합니다.
○ 金才中 委員
297페이지 퇴비증산 우수읍면시상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아요?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이 업무를 도에서도 봤는데 이것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전에 솔직히 농촌에 고령화·부녀화로 인해서 어려운데 퇴비증산을 함으로서 앞으로 특작이나 퇴비증산을 안하면은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워낙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군에 와서 보니까 적습니다.
○ 金才中 委員
퇴비증산을 하니까 농민들이 따라서 해라 그런것인데 사실상 인력이 없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지만은 전시효과에 불과 합니다.
퇴비증산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상사업비로 지원이 된다 했을때 효과가 더 나타날것 같아서 금년에는 안했지만 내년에는 시설비로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 産業係長 金厚德
이런 예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로 준다면 소모성이 많고 도에서 그렇습니다만 돈을 준다면 시설비로 해서 퇴비사를 만든다든지, 필요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데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298페이지 공용예비 못자리, 문상영의원이 군정질의때 질의한바 있지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직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예비 못자리 목적이 가령 이양을 하고난 뒤에 불의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침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때 그 이양을 하기 위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 文長鎬 委員
299페이지 농기계 순회봉사 수리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기계 수리봉사를 하는데 중앙에서 오고 5개 시군대리점에서 그에 따른 점심같은 식사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위탁영농회사는 장흥군에 7개소가 있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면 약 1억원정도의 돈을 농기계로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에 6개소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영농회사는 기지원되어 있는 기계화 영농단,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이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실효를 잘못 거두고 위탁영농회사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고 그대신 기계화 영농단은 줄어가고 있는 그런 목적하에서 위탁영농회사를 실시하고 있는것 입니다.
○ 李濟錫 委員
기설립된 위탁영농회사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새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6개소
○ 委員長 姜成植
312페이지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우리군에 금년도에도 2명이 있습니다만 다음 '95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하고 군비보조해서 매월 3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일반 한우나 닭이나 양돈같은 것을 사전 예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병이 발생하면 예방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그날그날의 활동에 대해서 매월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흡하거나 실지 서류만 같고 그런것 같아서 간혹 가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와서는 못 가봤습니다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반상회를 통해 농가에 PR를 시켜서 해야지 시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꼭 차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알았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만 한우나 양돈을 기르고 있는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만 상당히 관심있는 농가들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농촌지도소 일용인부가 총 몇명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일용인부가 8명인데 타자수 1, 관리인 1, 청원근무 1, 지도원 1, 산업행정 2, 농기계수리사 2사람 해서 총 8사람 입니다.
○ 李濟錫 委員
교육원 관리인이 1명있는데 교육원 관리인을 사실당 다른데 활용하고 있죠?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도소가 건물도 크고한데 청부가 없습니다
교육원 관리인인데 청부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토양검정원 영양지도원 이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는지 알수가 없네요.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토양검정원은 토양검정을 하는데 단순잡역을 해야 될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밭 흙을 채취를 해가지고 알려 가지고 하는것을 거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정직원만 해가지고는 능률이 오를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영양지도원은 지도소에 생활개선계가 있어가지고 농촌이 의식주생활, 식생활 개선 지도를 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양검정원이나 영양지도원이나 부기상 이와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일보다도 다른데서 일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무보조로 거의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일을하고 여유있으면 딴일도 거들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소장님께서는 일용인부가 많을수록 일하기가 편하시겠지만 이부분을 과감하게 감축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더 줄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밖으로 뛰고 우리가 사무보고 있어서는 안되니까 이사람들이 사무를 봐줘야지 제 욕심으로는 더 주라고 할려고 하는데 안놀리고 일시키고 있습니다.
봉급 값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328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외래 강사수당에 20가지 작목이 무엇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우리군에서 오이, 딸기, 버섯 3개 특허작목하고 10개 권장작목을 정해가지고 대민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작목이 전부 들어가고 1년에 한번 해가지고는 안될 주요작목은 1년에 2번 교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외래장사는 저희 지도소 직원이 하기는 하지만은 동네 점장이 안알아 주더라고 저명인사 대학강사라든지 유명기관에서 불러야 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상정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335페이지 농촌지도자회장 활동비는 그전에도 줬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秉郁
지도자회 회장하시면 여비등 해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작년도도 못했고, 오히려 적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역농업개발센타 휀스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지도소에 3,500평의 시험포장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메론같은 것도 하고 관엽식물 같은것도 하는데 종전에 울타리가 없어 가지고 밤에 도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딴것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철망울타리로 할려고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짚차, 봉고차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짚차는 5년인데 5년이 다 됐고 봉고는 8년 됐습니다.
실은 짚차 한대 가지고 두 과장하고 해서 3명 탑니다. 그래서는 저는 개인 승용차로 타고 다니고 보급과장도 개인 승용차로 타고 하는데 그것이 많이 타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합니다.
○ 李濟錫 委員
실장님! 사실상 거의다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할때 개인차를 가지고 출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분에게 차량유지비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상급기관에도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343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재료구입 50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전액 국비입니다.
딴 시군은 없는데 저희만 따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이 어떤 것인가 하는걸 구상해서 이사업비로 시범포도 설치하고 기술지도도 하는 그런사업입니다.
○ 金才中 委員
343페이지 노리개호도 생산기술이 있는데 나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호도를 만들어 낸것 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아시겠지만 묘목 생산부터가 어려운데 특수시설을 해가지고 지하에까지 선배치하고 스프레이 물을 분무하는 식으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묘목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으로 호도가 잘 팔리는 모양새가 바르도록 하는것까지 묶어서 기술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344페이지 새기술 개발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전액 국비인데 아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고 기술적 수준에 있는 농민에게 지원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수입개방 대응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文長鎬 委員
아직까지 품목은 결정 안됐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연구해서 나름대로 해봐라 하는 사업입니다.
○ 金裕先 委員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지도소 관계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농기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급료가 일용직 수당을 주고 있죠?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건데 소위 기술자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그러니까 자꾸 다른데로 도망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위도 맞추고 인간적으로 해서 사기진작 시켜주고 그렇게 때워가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농촌지도소에서는 사업중에서 물론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지 농민들이 어려움이 처할때 그래도 와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이 농기계 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반을 설치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맨처음 의회에서 발의했던 것인데 상당히 실효를 거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봉고차에다 부품을 싣고 다니는데 10인승 봉고차죠?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 金裕先 委員
이것을 수차례 봤는데요.
좁아 가지고 부품을 어디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군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30인승 정도의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반들이 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지만 추경에라도 이러한 것들을 계상해서 무엇인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기계 수리반원들이 일용직 보수를 받고 있을려고 안하거든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줄로 압니다. 이에대한 대책도 세워서 도망안가도록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냐 이건 절실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특화작목을 여러가지 개발을 하고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을 이것도 고소득에 속할란지 모르겠습니다.
두릅있죠? 두릅재배를 시범포를 만들어서 확대해서 우리군에도 소득을 올릴수 있는 시범포도 만들어서 확대 했으면 쓰겠다.
이런것도 논두렁이나 밭두렁 같은 휴경지에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예산에 뒷받침이 되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예산은 전체 일반예산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그런데 2%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은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7천여만원 적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모두 지도소 도와 주실려는 위원님에게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각 실과소별로 일정비율로 깍지 마시고 지도소는 일체 칼을 안되시도록 부탁 올립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停會)
(14時05分 續開)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은 내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 됩니다.
방위병을 대신 각 분야별로 교통단속, 산림보호, 환경보호 등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병역의무를 한 사람에게 주는 여비등 보상비입니다.
○ 김재식 委員
산불예방 취약지 표지판이 현재 없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되어 있는것을 다시 또 예산에 세워요?
○ 山林課長 姜秉旭
현황판 말씀이죠?
지금 현재 논두렁 불지르지 마라는 것도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는 현황판이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사무실 비치용 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헬기가 왔을때 헬기장들이 제대로 못찾고 해서 휴대용으로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할 현황판입니다.
○ 金才中 委員
표고재배교육 외래강사 수당을 강사가 어디서 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산림청 종균연구소나 중앙 버섯연구소에서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이런것은 표고유통공사에 일임해야지 왜 예산에 세웁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왜냐하면 표고가 마른표고에서 생표고로 바꿔집니다.
그렇다면 생표고를 생산할려면 균상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균상재배를 한번도 한데가 없습니다. 균상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도입을 해야 됩니다.
균상재배는 톱밥으로 접종한것 입니다.
○ 金才中 委員
유치 휴양림에서 숙직도 하고 일직도 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인건비가 일용직으로 되어 공휴일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일요일만 하는 예산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일직은 일요일 예산이고 숙직은 평상시에도 합니다.
○ 丁學烈 委員
과장님 생각으로는 휴양림이 전망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서울 근교휴양림은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여름휴양객들이 서울보다는 남부쪽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해안선이 끼어 가지고 여름하계휴가를 와서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미비합니다.
당초에 15억을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만 지금현재 5억밖에 안되었습니다.
년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9천만원이상 투자를 해서 어느정도 수준급이 되면은 이용이 활성화 될겁니다.
○ 金才中 委員
유치댐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댐을 막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댐을 막았을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아 집니다.
○ 金裕先 委員
침수 안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안됩니다.
○ 김재식 委員
휴양림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탐진댐이 막아져서 물만 차면 전망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암댐 주위가 그전에 거의 미개발 지역인데 지금은 복잡하거든요.
물만 담아지면 전망 있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353페이지 산불유급 감시원이 27명인데 감시원 충분히 되죠?
○ 山林課長 姜秉旭
됩니다.
○ 委員長 姜成植
앞으로 공익근무자 30명이 오는데요.
○ 山林課長 姜秉旭
30명이 일시에 오는것이 아니고 월별로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6명, 3월에 5명해서 내년 11월까지 영장순서에 의해서 보충이 되다보니까 왜냐하면 봄에는 어차피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오면 교육받고 하니까 당초 35명으로 해야 되는데 27명으로 줄어든것 입니다.
가을에 30명이 다오면 이사람들은 다씁니다.
○ 丁學烈 委員
354페이지 산불진화용 방화복은 임업조합에 주는 것이죠?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丁學烈 委員
군비지원 체제 일원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임업협동조합이 임업협동조합법을 보면은 시군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고 육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립기반조성 이라고 해서 주는데 국가에서 그사람들한테 인건비 보조해 주는것이 본봉에 70% 밖에 보조를 안해줘 가지고 저사람들이 봉급까지 못받게 될 형편이 되니까 각 시군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실적은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실적은 표본을 계속 출자 확인해서 그것가지고 소각을 해서 운영하니까 저 사람들이 운영하지 그렇지 않으면 봉급도 못줍니다.
○ 金裕先 委員
임업협동조합이 여신업무 하도록 되어 있죠?
○ 山林課長 姜秉旭
법적으로는 '95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흥군같은 군조합 같은 경우는 재정이 5억이상의 판정을 받고 돈을 줘야 되는데 장흥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지금현재 전라남도에서 광양 한곳에만 설치를 하고 장흥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시행이 될란지 막연한 실정입니다.
○ 金裕先 委員
임업조합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조합원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조합원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조합육성이 되어야 돼요.
출자금을 받아 가지고 자력으로 해서 운영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옛날에 산림계장이라고 하는가요!
그분들의 활약이 미약한것 같아요.
지금현재 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조합원이 안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추진이 안되는것 같아요.
○ 山林課長 姜秉旭
그전에는 산림계장 제도가 있었는데요.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산림계장 제도가 없어지고 대의원 제도로 바꿔졌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똑같이 체제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지만 그것이 조합원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 같아요.
○ 山林課長 姜秉旭
그래서 금년에 저사람들에게 목표준 것이 조합원들 출자금이 1억인데 장흥같은 경우는 주민들 숫자가 얼마 안돼 가지고 큰군은 10일씩을 초과 했는데 장흥군만은 조합원 수가 적어서 못합니다.
지금현재 과도기 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법도 바뀌고 여러가지 바꿔졌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3∼4년이 지나면 농협이나 축협같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金才中 委員
359페이지 수간주사가 5십만원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영양제를 놓으면 잎이 안나던 것이 나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363페이지 임업후계자가 선정 됐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3사람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전에 있는 사람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金才中 委員
군유림 특수조림사업비는 어디를 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덕제리 군유림에 2정을 1정은 느티나무, 1정은 은행나무를 심어 가지고 탐진댐이 막어진 다음에 묘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환경조림사업은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도로변이나 마을주변, 관광지 사적등지에 관상수 개념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나 편백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362페이지 임도개설이 16㎞인데 몇개소나 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13개소 입니다.
○ 金才中 委員
확정이 됐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예정지 선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내시를 받아 왔는데요.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조성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도 승인 사항입니다.
○ 金才中 委員
군유림을 무단 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군유림을 관리하다보니까 군유림밑에 조그맣게 파서 논밭으로 벌어 먹는것
도 있고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 金裕先 委員
우리군에 후박나무 조림을 쭉 해왔는데 생육상태나 전망은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적지에 심어진 것은 아주 좋습니다.
부적지에 심어진 것은 안크고 있는데 적지에 심어진 것은 소득전망이 밝습니다. 현재 껍데기가 ㎏당 4만원 갑니다.
그래서 각군에 개인적으로 심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많이 나와도 대량소비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있으면 재산적인 가치가 있을것 입니다.
○ 金裕先 委員
옻나무는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옻나무는 실험데이타에 의하면 기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부지방에서는 안되고 강원도에서만 옻칠이 생산되다 해서 옻나무는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아까 지도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영암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두릅나무 이런것을 재배해서 널리 보급하면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두릅나무는 순을 먹습니다.
강원도나 경기도에 가면 두릅나무가 야생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겨울에 가지를 잘라서 하우스 안 물에다 전부 담급니다. 그래서 순을 따서 팝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서는 과연 밭에다 해가지고 산에 있는 것을 채취해다 하는 것도 인건비가 나오니 안나오니 하는데 밭에 심어 가지고 관리했을때 과연 소득이 있겠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영암, 보성, 강진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조금씩 합니다.
저희들도 데이타를 갖다 봐가지고 전망이 있다 하면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산에 올라가보면 휴경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휴지 활용식으로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옻나무 재배를 권장했다가 옻이 안나오니까 지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하는것 보다 해논것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金才中 委員
366페이지 휴양림 관리인 피복비 작년에도 해줬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金才中 委員
해마다 매년 해줘야 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여름에 근무할때 근부복있고 겨울에 추우면 근무를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바도 사주고 그런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주고 한가지만 사주는 것이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368페이지 사방댐 군비부담금, 야계 사방군비부담금 장소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내년 신년도에 다시 정할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만 올려 놓고
○ 山林課長 姜秉旭
예, 이것이 1,100만원인데 군비부담이 10%이고 국비부담이 90%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이것은 국비가 아닌데요?
○ 山林課長 姜秉旭
이돈은 군비부담금만 도에다 납부해 주면 도에서 조치해서 사업을 합니다.
군비부담 비율이 10%입니다.
○ 丁學烈 委員
사방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큰비가 오면 동네가 망쳐버릴 장소가 있는데.....
○ 山林課長 姜秉旭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십시요.
왜냐하면 소방사업을 하는데 과거에는 인력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으로 못합니다.
전제조건이 차량이 통행이 가능해야 레미콘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계장님이 장소를 잘 아시니까 타협해서 하십시요.
○ 金裕先 委員
표고작목 허가를 언제까지 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원래 규정에는 표고는 물이 오르기 전에 3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이 따뜻해 가지고 2월15일이 넘으면 물이 올라 버립니다.
물이 올라버리면 좋은 작목을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금년 12월 15일까지 해서 금년 물량은 끝내고 내년 1월달에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 金裕先 委員
시기를 일실하면 방금 말한것 같은 부작용이 나니까 시기를 잘 택해야 되겠습니다.
작업도 허가는 언제까지 났는데 작업을 못해 가지고 시일이 넘어 가지고 공급을 못해서 늦어진 사례 이런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 사업이 망치게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것도 시기를 잘 택해야 되겠습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100% 허가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보상금에 가서 출생기념 저축장려금 해서 3명을 잡아서 3천을 줄란다 그랬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총액은요. 저축증대 우수마을 시상이 내년도 예산이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군수님께서 계상을 하지 말라고 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개인별 시상이 작년에는 200만원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계상이 안됐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걸 꼭 해야만 쓰냐 하는 의도에서 3,000만원......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출생저축 장려금이 300만원이고요. 출생한 사람에 한해서 1인당 3천원씩 통장에다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 물가대책 간담회에 심의위원들이 왔었는데 28명이 심의위원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수당은 맨위에 있고요. 참석수당은 3만원씩 주고요.
○ 金才中 委員
간담회 참석보상은 뭐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물가대책 간담회는 일반인들 밥값입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중소기업 출연금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이것은 '92년도부터 시군에서 우리군 단위는 7,000만원씩 1년에도로 불입하면 그것을 기업체에 1억씩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7,000만원 올려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 10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농협앞에 주차장이 아니죠?
군청 후문에서 군농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도로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거기는 현재 금지구역은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한쪽 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하게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 단속을 못할바에는 한쪽으로 주차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연구좀 해보세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렇게 할라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간데도 하수구 설치를 해가지고 폭이 1.5m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는 두군데가 전부가 전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됐는데 거기하고 녹원식당쪽 하고 해서 한쪽만 주차를 하고 한쪽은 주차를 못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불법 주차단속 요원이 몇명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불법 주차단속 요원이 2명이고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또 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이 주차단속 요원이 조그만 수당을 주면서 엄청난 욕을 먹고 하고 있는데 그 애로가 굉장히 많지요.
그만 둔사람도 있고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식대를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서 되었고 작년에 당초에는 사업인부였다가 추경에 일용으로 해서 보너스를 주게 해서 지금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는 보너스도 없는 인건비에다가 그러고 있고 밥값은 우리가 별도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이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실지 현지에서 그사람들이 근무하면서 하나를 단속하는데 안싸우는 예가 없거든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주차단속 요원에게 어떠한 법적으로 사법권이나 준다면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두건 이상은 싸움하고 사무실로 찾아온것이 한두명 와서 시비를 하고 갑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정말 못할 일이예요.
○ 丁學烈 委員
이사람들 근무하는데 옷을 우리가 해줘야 쓸까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제복규정을 정해 가지고요. 각 근무별로 산림관계, 우리관계, 하천관계해서 제복이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委員
자동차등록 전산실이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산실이라고는 할수 없고 지적과 민원실 사무실에 그냥 있는데 전산실이 칸막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김재식 委員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전산실은 원래가 통제규역으로 해가지고 외부인사가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좁아 가지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실을 가면은 층층대 밑에 거기로 옮길려고 그럽니다.
○ 김재식 委員
예, 알았습니다.
○ 金裕先 委員
탐진감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어디를 지금 지칭한 거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여기서 가자면 내려간데 그쪽에다 1,130평 계획으로 8,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것도 그렇고 이왕에 주차문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중앙로가 지금 두개 아닙니까?
여기를 일방도로로 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것 같은데 지금 양측에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해놔서 일방도 못될때도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일방로로 해서 여기서 가는 것은 그전 중앙로로 오고 또 올라간것은 저리오고 이렇게 안돼요?
그것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재작년부터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하는 의견을 저희가 경찰서에 제시를 하면 경찰서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요.
다시한번 거론을 해볼랍니다.
경찰서에서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생각은 가지면서도 막상 확정을 짓기가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요.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상당히 그것이 교통에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장사한 사람들이 차량통행이 상당히 문제가 될겁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일방통행이 되면 한선을 결국에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것이 그전부터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차가 여러군데서 진입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상가측에서 반발을 심하게 한걸로 알았습니다.
그전에 경찰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상가측에서 심한 반발이 나오니까 그것이 아마 검토과정에서 스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사고가 난다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사람도 위험하고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 金裕先 委員
세입에 가서 이자가 지금 1억4백만원인데 융자 이자회수한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지금 현재 과년도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과년도 세입이 금년도에 좀 미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한데 하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전액은 못하더라도 한 80∼ 90%까지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제도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제도적 장치는 우리가 입주계약을 해놨는데 그걸 취소하고 딴 사람들한테 타는것이 최종적인 조치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들어올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빨리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 金裕先 委員
입주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금이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것에서 보충하면 쓰겠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렇게 그것에서 보충하고요. 우리군에서 투자한 돈만틈 또는 우리가 빌려다가 빌려 준것에 대한 이자계산 할것은 그사람들한테 충분하니 받아 들일 수는 있습니다.
해제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손해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PR 자료가 없어요 이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PR을 해줘 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될텐데 여기보면은 하나도 그런것이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우리가 PR관계로 해서 한다하면 농공단지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는 회사별로 카다로그 식으로 회사별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시군으로 우리가 군수님 명의로 해가지고 시장 군수한데 전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은 장평에 농공단지 두봉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10월중엔가 10월 말경에 해가지고 7개 시군이 내년도 종량제 관계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전에는 2개 시군이 했는데 이번에는 또 요청을 해서 시군에다 다시 또 협조요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제품이 많이 나온데는 PR을 해줘도 충분한데 와서 요청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각 공장별로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PR을 한 회사도 몇개 회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제대로 생산도 인되고 가동이 정상적이 아닌데 PR 해봐야 와서 주문받아도 지금 못할 실정이란 말입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농공단지가 정말 문제예요.
그러나 순전히 자기회사에서 PR 자료를 갔다가 우리가 이용을 한것뿐이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裕先 委員
우리군으로서도 다소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안도와 주면 결국에는 망해 버리게 되면 그만큼 우리군에 손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홍보나 PR관계로 해서는 농공단지가 정상 가동이 된다면은 회사 제품을 몇 가지씩 골라 가지고 장흥농공단지에 대한 카다로그 2식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카다로그 2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홍보효과가 없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계상을 안해놨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활성화 방안은 연구해 봤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준것은 돈을 많이 갔다주고 자기들이 의록을 갖고 해야한다는 그런 차원밖에 없습니다.
전남에 보면은 전남 시군 농공단지 조성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현황을 봤더니 정상가동이 50%, 부도가 30%, 휴업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 전시군 업체수를 총체적으로 봐서
○ 金裕先 委員
그럼 국가에서 의도하는바 농촌에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 결국은 실패작이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이것도 잘 안되는데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것은 농공단지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는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농공단지는 장흥이나 전남이나 전국적으로 봐서 정부시책에 적극 따라주지 못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흥군민을 위한다면은 그보다 폭넓은 지방공단 조성하는 것이 기본취지에 맞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농공단지나 지방공단이나 그런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데로 유치댐과 관련해서 그런것을 검토를 해야 쓰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5만에서 7만 내지 10만평까지 할수 있는 땅이 어디가 되겠는가 위치를 한번 봐바라 하는 군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꼭 농공단지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수님께서도 지방공단이나 일반공단이나 농공단지나 그런것을 한번 검토 해보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 金裕先 委員
지방공단은 뭣을 한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지방공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공단지 하는 것은 5만이나 10만이고 좀 크다하면 20만인데 지방공단 한다하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크고 농공단지나 지방공단이나 정부에서 한것은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농공단지는 군단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지방공단은 도지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 지역에 적은것 하나도 안됐는데 대규모는 해가지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대규모 하는것은 일반 영세업체나 영세사람들이 오는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그런데서 와가지고 공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농공단지도 물론이고 지방공단도 물론이지만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드란 말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金裕先 委員
한가지만 몰라서 물어 볼랍니다.
일반 농민들이 말입니다. 분할측량이라든가 지적 도면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토지를 분할 한다든가 했으면 그것이 지적이 몇일만에 변경되는지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법정기간은 20일입니다.
지적공사에 측량일이 10일, 검사기간이 7일, 공부정리기간 3일 해서 20일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지적정리가 된다 그말이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예.
○ 金裕先 委員
그래가지고 토지대장에 정리가 될테죠?
○ 地籍課長 韓東玉
20일 내에 완전히 끝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등기를 할려면 어떻게 되요?
○ 地籍課長 韓東玉
글쎄요. 본인이 대장등본을 별도로 교부받아서 본부서에 이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측량수수료는 지적협회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지적공사에 위임해서 그렇게 대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년 2월1일자로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이 다시 재심사 해서 물가균등에 따라서 품의심의를 산출했을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측량하고는 우리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경제적인 어떤 우리군에 이익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것은 없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여기 지적정리라든가 공부정리 수수료는 별도로 있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그 수수료는 한필당 700원씩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부터 입니다.
○ 金才中 委員
실시설계비에서 시가지 우회도로가 어디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제2차 미래아파트에서 병원 커브지정까지 1,056m 입니다.
거기에 20m 폭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 약 27억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2억을 해놨습니다.
○ 김재식 委員
상하수도 개보수가 6개소 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4개읍면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165개소 아닙니까?
지금 개보수도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장평면 하수설치가 있고 회진면 안삭금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한 1,500만원이 필요하고 장평면 제산리 급수 약수터가 보수해야 되고 간이상수도가 한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6,000만원 내놨습니다.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그럽니다. 항상 노후대책으로 저희들이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양도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 놨습니다.
○ 김재식 委員
예,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불법건축물 철거 단속 2명이 40회인데 공무원들이 나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현지 출장비로 넣었습니다.
○ 金裕先 委員
'94년도에 부엌, 욕실 개량이 몇동이나 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393동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94년도보다 적단 말이예요?
○ 都市課長 文斗植
아니, 이것이 현재 금년기준 입니다.
명년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금년보다 아마 조금 더 하리라고 봅니다.
○ 金裕先 委員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부엌개량 때문에 적어서 각읍면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농어촌 개발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한다 해가지고 말만 자꾸 지원한다 하지, 항상 틀려져요.
그러니 농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것이 언제나 해결될는지 몰라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희망자하고 물량하고 비례가 많기 때문에 가구별로 각 군별로 정확히 안되고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된 모양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한다고 도에서도 가옥별로 비례를 정확히 하고 있더구만요.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352개소라면 1개 읍면당 한 30개 해당되네요?
작년에 보니까 마을에 신청자는 기 5∼6명인데 한동 나와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니까 기가막혀요.
그런데 부엌개량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 都市課長 文斗植
노력 할랍니다.
○ 文長鎬 委員
과장님이 좀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가져오게 하십시요.
○ 金才中 委員
공익근무자가 오면은 청원경찰은 어떻게 할겁니까?
청원경찰이 몇명 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내무과에서 인사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람들은 지금 근무자입니다.
근무자이기 때문에 청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도시과에서는 청원경찰하고 지금 공익근무자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와서 근무를 하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을것 입니다.
○ 金才中 委員
특수활동비 상수도 업무추진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都市課長 文斗植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교체 관계로 도비가 금년 1억8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저께는 3천만원이 왔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말하기 뭐합니다만은 명년에 내가 보기에 도비 2억이상이 오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청을 많이 올라다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동비로 좀 쓰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 金裕先 委員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상수도사업을 해서 수입대 지출을 여기 예산액이 약 5억정도 되지요?
그러면 상수도요금 수입을 해서 결국에는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비용하고 비교했을때 적자가 어느정도 나는지?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년 여름 총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약 10%만큼 인상을 하면 앞으로 5년후에는......
○ 金裕先 委員
그럼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물론 우리 복지행정이니까 적자나더라도 할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에대한 어떠한 대책같은것 없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저희들의 군만 아니라 인근 군도 알아보니까요. 지금 나른대로 많이 올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 시군 평균치가 약 10%내에서 많이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한 20% 올리면 쓰겠는데요.
물가 상승율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한 10% 올렸는데 실상 한 50% 올리면 되겠는데 그럴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 金裕先 委員
약 5년후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교체관도 있을 것이고 노후된 관도 교체해야 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지 그러나 읍면간에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일시에 올릴 수는 없지만은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지 어떠한 주민의 편의만 도모한다 해서 그것이 진짜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발란스를 잘 맞춰야 될거예요.
시장사용료니 상수도 요금이니 이런것 등등은 우리 주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상을 안하고 하는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입대 지출은 무슨 사업이 됐든 그것을 맞춰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머리속에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도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이 오고 올해가 1억8천만원이 왔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2억이상을 끌어 들일랍니다만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가급적이면 1년에 거의 2억이 적자가 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요?
그러니까 노력을 잘 하셔서 폭을 좁히도록 노력하십시요.
○ 都市課長 文斗植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 金裕先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관산, 대덕, 도시계획에 의한 하수도 기본설계를 할 예산이 서 있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추진중입니다.
○ 姜成植 委員
지금까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일단 착수했으니까 끝마무리를 할랍니다.
○ 姜成植 委員
우회도로가 내년에 시작한다 해도 내년에 끝날지 다음년에 끝날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 都市課長 文斗植
공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노선설정만 확정이 되어 버리면 그냥 됩니다.
○ 姜成植 委員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22分 停會)
(15時32分 續開)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농어촌가로등 금년에 보수현황을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보수는 부족하고 전기요금은 있는데로 지금 배정을 해가지고 아직 정산을 안해봐서 모르겠고 금년에는 3,420원씩 정액 요금이니까
○ 金裕先 委員
금년 예산 아직 미집행 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委員
그럼 가동 보수비는 금년예산 정도 가지면 됩니까? 부족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금년 예산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80등이 현재 고장 났는데 그걸 고칠 예산이 없다고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도를 못해줍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금년예산에 어째서 더 적게 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내년에는 증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금년에 읍면에 전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니까 잘되든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작년 그작년 보다도 더 잘 고쳐지고 있어요.
○ 金裕先 委員
불편한 점이 없는가 그말이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전번에 의회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다리관계차량관계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차량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타군도 물론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장성이 있고 차량을 사가지고 농어촌 가로등이란 것이 부락에 골목길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또 곤란하고 첫째 인원이 증원이 안되니까 지금 한번 내무과하고 사전에 저희들도 절충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증원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단점이 있데요.
○ 金裕先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가 더 없으시면 299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여기는 건설과소관이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덕촌 양수장 관리에 2명이 회진에 근무해요.
한명 가지고 안되겠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실질적으로는 양수장 관리인이 한사람 있고 한사람은 김정근씨가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노상적치물 단속 및 도로관리 지도가 뭐 이렇게 많아요?
○ 建設課長 任琮培
이것이 우리 노상적치물 단속도 하고 도로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재해에 따른 도로복구비로 해서 5천만원이죠? 도로복구는 어디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유치 봉림 그쪽과 대덕 연지 그쪽 두군데 입니다.
○ 丁學烈 委員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청원경찰 있지요? 청원경찰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하천감시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하천감시원이 또 있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하천 감시원은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내가 볼때는 청원경찰들 옷을 안입던데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옷은 있습니다만은......
○ 丁學烈 委員
위에서 감사가 나오면 꼭 입어야 되요.
○ 文長鎬 委員
국내여비에 청원경찰 하천 감시여비라고 그랬는데 설명좀 해보세요.
청원경찰이 아까 하천감시원이라고 했는데 감시 여비가 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낮에는 하천점검을 하고 다닐때 출장여비 입니다.
○ 文長鎬 委員
알았습니다.
그럼 재해응급 복구사업비는
○ 建設課長 任琮培
재해가 나면은 특별히 지금 위치가 정해진것은 아닙니다만은 재해가 나면 자력복구라고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피해기준에 미달이 안되니까 피해가 나기는 했는데 자력복구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선 시급할때 물론 예비비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과에서 별도로 3,000만원정도는 통장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후에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데요.
방위병들을 채용해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12명이 우리군에 배치가 됐어요. 그것에 따라 인부임이랄지 처우개선비랄지 피복비랄지 그것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이관계는 기획실에도 제출하고 의사과에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은.....
○ 委員長 姜成植
과적차량 단속은 경찰서에서 한것 아닙니까?
○ 金才中 委員
공익요원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공익요원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건설과하고 공익요원 데리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척도기를 3대를 사가지고 지점별로 해야된단 말입니다.
○ 김재식 委員
이사람들 봉급은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봉급은 기존봉급이 1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빼보니까 1,440만원하고 처우개선비가 201만6천원하고 피복비가 15만6천8백40원정도 나오고 측정기 계측기 말입니다.
개당 820만원정도 하는데 두대 구입할 것으로 1,640만원 해가지고 총 3,297만3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443페이지 하나 물어 봅시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감사때 지적한것 아니요?
○ 民防衛課長 安百煥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가발전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비상발전기 설치를 해서 300만원 하고 음수대 설치를 해서 읍사무소 모퉁이에다가 음수대로 해서 1,200만원 요구했었는데 집행부 기획분야에서 검토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수돗물을 제대로 먹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도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 丁學烈 委員
방범비상벨 설치를 600만원을 했는데
○ 民防衛課長 安百煥
방범비상벨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 20%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범지역이나 인접 집간에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 왔을때 벨을 누르면 이웃집에서 알고와서 같이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의용소방대 옷은 해마다 입히요?
○ 民防衛課長 安百煥
해마다 안해주고 2년에 1차씩 50%씩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전액 도비사업 이었는데 '95년도 부터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이것이 바꿔졌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올해 생긴것 아니요?
○ 民防衛課長 安百煥
아닙니다. 전에 이것이 도비였는데 내년부터는 군비로 재원만 바꿔졌습니다.
○ 姜成植 委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한후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李沃俊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方旭男
- 地 籍 課 長韓東玉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善保
- 山 林 課 長 姜秉旭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 水 産 課 長 崔政旭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 市 課 長 文斗植
- 民防衛 課長 安白煥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金容哲
○捺印하신분
- 委員長姜成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