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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 12月8日(木) 午前 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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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1993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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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1993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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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장흥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회 정기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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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郡守提出)      
○ 委員長 姜成植   
   의사일정 제1항 1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아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백5십9억6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백7십5억6천2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8십3억9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은 4백5십6억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백9십7억6천4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5십8억4천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은 1백3억5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십7억9천8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십5억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 5백5십9억4천2백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5백5십9억7천만원이며, 수납액은 5백5십9억6천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총액 4백5십2억5천9백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4백5십6억1천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백5십6억1천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백만원입니다.
   10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총액 1백6억8천3백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백3억5천1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백3억5천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8백만원 더 많은 것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의 세원발굴에 노력한 결과이고 미수납액 1천만원은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 등 관외거주자의 소재확인 불명으로 발생하였습니다.
   ‘93년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백5십9억4천2백만원 중 지출액은 4백7십5억6천2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8십3억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백5십2억5천9백만원 중 지출액은 3백9십7억6천3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5십4억9천6백만원입니다.
   10개 측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백6억8천3백만원 중 7십7억9천9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2십8억8천4백만원입니다.
   상기 세입세출 결산액 중 세계잉여금을 사유별로 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심8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1십1억8천1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1십6억7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십8억8천8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2십5억5천2백만으로 사고이월사업비 2십3억7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억7천7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유는 신상2구 노인당 신축공사 등 10건으로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 및 최종추경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사고이월 사유는 동학탑 주변정비 공사 등 17건으로 대부분 공사기간 외 절대공기부족 및 중앙부처 사업계획시달 지연, 설계기간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은 다음연도인 ‘94년도에 전액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총 3십억6천5백만원은 입찰결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노력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잔액은 ‘94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93회계년도 내에 계속비 집행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은 없었으며, ’93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사자산 산불로 인한 순직공무원 장례비 및 산불진화 장비구입비로 6천5백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냉해피해농가 생계비 지원 등으로 7천7백만원 합계 1억4천2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93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93년도 국·공유재산은 장흥군 노인복지회관신축, 문화사랑방 및 자료관 신축 등의 사유로 7억9천만원이 증가되어 ‘9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1백7십9억8천1백만원입니다.
   ‘93년도 채권채무 현황은 ’92년도말 채권액은 3십억3천4백만원이였으나 ‘93년도중 주택자금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2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93년말 현재 3십억6천1백만원이며, ‘92년말 채무액은 3십3억2천1백만원이였으나 ’93년도중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으로 2억3백만원이 증가하여 ‘93년말 현재액이 3십5억2천4백만원으로 순채무액이 4억6천3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결산내용은 세입세출의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성금, 기타로 분류하여 ‘93년도말 현재 2억4천3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적립금으로 2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천6백만원 등 기금을 2종류에 4천8백만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93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이제석 의원님을 비롯하여 민간위촉위원 조종석, 차택규 위원 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셨고 지난 9월 30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셔서 지적사항 20건에 대하여 당장 시정 가능한 11건을 시정완료 하였고 미처리 9건에 대하여 앞으로 단계적으로 후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산을 심사하시는 동안 예결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원만한 결산승인이 되도록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姜成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李沃俊   
   전문위원 이옥준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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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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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결산심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 지적사항인데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농가 병충해 방지에 4,400만원 지원이지요?
   4천4백1십8만9천원 지원이 승인일자가 ‘93년 8월 10일 지출일자 ’93년 12월 4일, 농가에 약으로 선지원 해 가지고 상황을 확인해서 농협에다 대금을 12월 4일날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럼 그 약은 농협에서 갔다가 임의로 지급을 했습니까? 농협에서 마을로 배정을 했습니까? 읍면으로 바로 지급을 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듣는바에 의하면 농협에다가 구입의뢰를 해 가지고 농협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마을에다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농협에서 일괄 마을농가로 리 단위로 지급을 해서 그러면 농가에서는 제날짜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그때시기에 기억난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적기사용이 다소 차질이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농약이 제때에 공급되지를 않아 가지고 늦게 왔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사전에 이 시기에 농약이 제대로 공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제시기에 공급이 되지 못했었고 대금도 나중에야 지급이 되었지만은 이런 것은 사전에 제때에 제시기에 농약은 공급을 해야지 나중에 갔다 주면 필요가 없어요.
○ 財務課長 金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병충해방지 농약을 제시기에 공급되지 않았다 하는 김재중 위원님의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시 본래의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게 하고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깊이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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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委員

•      姜成植,  丁學烈,  金才中,  김재식,  金裕先,
•      李金瓚,  郭鍾玟,  文長鎬,  文常永,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鄭正秦

○ 出席專門委員

•      李沃俊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方旭男
•      財務課長金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