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7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4年10月20日(木)午後14時
議事日程
1. 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4時00分 開議)
○ 委員長 丁學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4時05分)
○ 委員長 丁學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李沃俊
전문위원 이옥준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일괄해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에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세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시피 관공업수입으로 2천8백만원, 이 내용에 대한 상의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세입의 이자수입에 있어서 작년도에 본의원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4천만원 정도로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1억원이 더 증함으로 인해서 약 2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접 시군과 비교하였을때 '93년도 이자수입분을 보니까 다른 타시군과 비교해서 아주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이 된 것은 아마 이자수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국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군비까지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현실에 있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니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와같은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면 이와같은 것은 없었을 것인데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오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가축방역에 있어서도 올같은 해에는 여름철에 더위로 인해서 가축들이 상당히 많이 폐사가 발생했고,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집단 폐사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비에 대해서 74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丁學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이자수입 관계는 작년 이자수입이 2억2천8백만원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1억2천5백만원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금운영하면서 국비나 교부세 자금이 오면은 될 수 있으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타시군은 어느정도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지도소 소관으로 당초 계획을 했다가 농촌진흥원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우리군만 정화시설을 한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시군 전체적으로 감된걸로 알고 있고, 이 가축방역은 약품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그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해 보니까 어느정도 감해도 되지 않냐해서, 아마 중앙계획에 의해서 감이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정확히 이해가 안되니까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따른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 수산과 소관까지 같이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통지를 해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이것은 전라남도 시군 전부 군예산 증감차원에서 아마 몇몇시군 그렇지 않고서 장흥군만이 이것이 보조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豫算係 盧熹圭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지도소 사업입니다. 지도소에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시 내려올때 산업과에서 산업과 소관사업인지 알고 계상해서 지도소에 계상되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축산진흥기금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가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소모약품이 감된 것은 당초 내시 내려온 국비 보조금에 의해서 군비부담까지 해가지고 6천3백만원까지 사업이 됐는데 지금 국도비는 도에서 일괄 약품을 사가지고 시군에 배부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니 그것을 보니까 국비만 744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군비는 지금 그대로 있어요.
○ 豫算係 盧熹圭
도비 947만6천원이 감이 됐고, 군비는 당초에 5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 丁學烈 委員
당초에 예산편성성립을 시켰습니까?
○ 豫算係 盧熹圭
그것이 내시가 지금 내려왔어요.
○ 委員長 丁學烈
그 이후로 내시가 내려왔다 그말이요?
○ 豫算係 盧熹圭
아니요. 당초예산이 지금 국도비 보조교부가 내려오는데요 산업과에서 산업과 소관인줄 알고 계상했다가 지도소 사업에 계상됐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면 지도소 사업 본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이중으로 되있다 그말이요. 결론적으로
○ 李濟錫 委員
주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국도비가 17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약품으로 도에서 일괄해 준다면 군비를 세울필요가 없잖아요.
○ 豫算係 盧熹圭
국도비로 지원된 것은 전염병 예방사업 백신을 구입하고요. 4백만원은 군비로 그 약품의 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 주무과장님으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니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에 있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됐으면 군비도 당연히 삭감을 시켜야죠.
도에서 일괄해서 가축방역에 따른 약품을 구입해서 준다면 군에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당연히 군비부담된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못하더라도 그 사항은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삭감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축산폐수도 이중으로 돼있다 하는데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 자금에 따른 거기는 전부다 융자해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반드시해라 아마 거기에 따른 잘못알고 있지않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보다 정확하니 알기위해서 이부분도 농촌지도소장하고 산업과장하고 같이와서 이부분도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것은 실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은 수산청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내수면 증식사업 다섯가지도 이것도 감이 전부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이따 설명이되고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우선 융자절차도 복잡하고 지은 규모도 적고해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감이 됐는데 일단 담당주무과장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다음이 산업경제비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어촌관광개발사업 1,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마 도에서 이것이 아마 도비죠?
○ 企劃室長 方旭男
네
○ 李濟錫 委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하고자하는 사람은 이사업을 어떻게 하든가 해볼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거의 될수있는데 안되게 노력을 해가지고 부득불 본인이 포기서를 반강요에 의해서 써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촌관광개발사업 1,300만원을 갔다가 삭감 도비로 다시 반환한 그와같은 결론이 됐는데 이와 같은 장흥군에 어떤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 행정당국에서 어떤 법적으로나 이상하니 못하도록하는 그와같은 부분들이 발생해가지고 반납하지 않았는가 삭감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이사항도 같이 이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관과에서 답변이 되야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다음 수산부분에는 주무과장에게 듣기로하고 다음 김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8페이지 임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흑염소가공이 6천만원이라고 계상 되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이건 당초계획이 흑염소가 아니라 장흥으로 도비를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아마 도에서 인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직접합니다
안양 월계목장에 합니다.
○ 金裕先 委員
도에서 직접한다 말이에요
○ 企劃室長 方旭男
네. 직접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 했어요.
○ 金裕先 委員
어째서 그렇게 도에서 직접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양반이 도에 지사님으로 계셔가지고 도하고 아는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직접한것이 편리해가지고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리고 관공업 세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의료보호환자 1,200의료보험환자가 93년도 결산에 말이에요 1억5백이 지금 결산이 됐는데 94년도 9월말 현재 말에 7천5백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에 1억4천백이 됐단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보가 되게 된거죠?
○ 企劃室長 方旭男
그거야 환자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 지금 작년도 113,480,000원이 관공세입으로 봤는데 이번 추경 2,800 이것은 사업주관과에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한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의료보호환자에 의해서 기존 18,000,000원에서 15,000,000원이 수입이 더되겠다.
그 주관과에서 1억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어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되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을 잡어준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틀림없을까요?
○ 企劃室長 方旭男
틀리면 안되죠 세입금액만치 세출예산에 계상해줍니다. 관공수입은 세출예산이 1억이 더나옵니다. 이액수 28,000,000원이 예산이 서겠다하고 세출예산이 나오니까 이따 같이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 아마 관공업 수입은 사업소에서 주로 보건소에서 돼있는데 농촌지도소에는 관공업 수입을 한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농촌지도소에도 조금 있는데요 많은 액수는 없고
○ 金裕先 委員
그것이 수입이 못되면서 지출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큰 문제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세입예산을 안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이 안그러면 세출예산이 안나가버려요.
그러기때문에 보건소에도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다 그렇게해서 하기때문에 이 세입은 관계없이 무난히 달성하리라 보고있어요.
○ 委員長 丁學烈
세입전망이 있고 되니까 이렇게 올려달라는 것이겠죠
○ 金裕先 委員
나머지 확보방안을 한번 물어봐야되고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보건소장이 새로 왔으니까 보건소 예산담당 계장하고 같이 오라해야 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지금 1억으로 잡았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지금 원금이 얼마까지 되며 어떠한 형태로 예금을 하고 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이자수입을 계산하는것은 우리 군 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으로 국비나 도비나 또는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그런 사업자금이 되면은 그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저희들이 봉급도하고 세입세출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여유가 있거든요. 자금을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또는 6개월 짜리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채워가지고 나온 그 이자수입 입니다.
○ 金裕先 委員
군정을 수행하는데는 이자가 많이 수입되면 그만큼 사업을 많이 않했다는 결론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아니죠 그렇게만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어느경우에는 방금 말한것처럼 국비 도비가 빨리준 경우도 있어요
예를들어 교부세가 제대로 들어왔을때는 자금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된 자금을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 郭鍾玟 委員
그건아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사업비가 도비나 국비에서 우리군으로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사업이 언제 시행을 해야될것인가 즉시 시행을 해야될것인가 3개월후에 할것인가 6개월후에 할것인가 그걸 감을 잡아가지고 3개월 정기예탁이라든지 이렇게 될거아니요. 그 사업시기가 언제란 것이 불분명할때는 정기예탁을 할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예탁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1억원이 되는것인가?
○ 企劃室長 方旭男
정기예탁도 있고 보통도 있고 그럴겁니다. 보통은 이자수입이 적고
○ 郭鍾玟 委員
어떠한 돈을 정기예탁하기가 상당히 곤란할텐데 이자수입은 금융기관에서 제일 박한것이 농협입니다. 우리 장흥군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데 이자수입을 잘생각한다면 1억이 아니라 배도 올릴수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1억7,467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와같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얼마나 있느냐 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요 군비를 7억을 70%해서 도비 30% 상응해준다고 당초 예산내시에 이랬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그래가지고 군에서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10억을 계상해가지고 사업을 60% 6억을 집행하고 4억을 남겨놨거든요. 그이후에는 도비가 안와버렸어요. 도에서는 뭐라하냐면은 도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사업을 내년도로 옮겨라 그리고 이사업을 삭감해라 이렇게 지시되버렸어요. 우리군만 한게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각시군이 지금 이것때문에 난리입니다. 우리군에도 70%사업을 해놓고 못하고있는 형편이에요
도에서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이돈을 확보를 할라했는데 확보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사업을 그냥 못해버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되있어요. 도에서 확보가 못되기 때문에 당초 사회진흥과는 이정도는 확보되겠지 하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버렸어요.
○ 委員長 丁學烈
다음 우리가 요청하신 과장님 다오셨어요. 수산과장대신 수산계장이시죠?
○ 增殖係長 金安雄
네. 수산과 증식계장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제가 질의를 할께요? 내수면 증식사업에 있어서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와같은 당초에 내시된 이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어촌관광개발사업이 도비가 아마 내시가 장흥군으로 되어가지고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사업을 왜 하지못하고 다시 반납을 했는가 아마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增殖係長 金安雄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어촌관광개발사업에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장님이 출장중이시고 또 그 업무가 어로계 업무인데 지금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에 참석차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에서 내수면 증식사업부터 제가 아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증식사업에서 내수면 기자재 공급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이지원액이 너무나 적다 이겁니다.
한사람당 200만원인데 그 지원율로 보면 진짜 지원율은 보조 융자 빼버리고 나면 진짜 지원율은 몇%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자금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저희들 행정절차상 문제입니다만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때문에 돈으로 200만원이라면 20%보조라 했을때 20만원을 받기위해서 여러가지 구비절차 시기와 시간이 낭비해서 우선은 그기계를 급하게 사야되는데 그런 시간적낭비 이것때문에도 오는걸 기피를 하고 둘째는 대개 우리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양수기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양만장을 하나 예를 들더라도 전부 양만장을 할려면 당초 시작할때 전부 기자재를 이미 구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번이나 각어가에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사용하실분은 하라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신청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되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됐습니다. 어촌관광 개발사업 증식계장님이 지금 안계신다고요?
○ 增殖係長 金安雄
그것은 어로계장님이 하시는데요.
○ 李濟錫 委員
어촌관광개발사업 1,30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아마 이돈은 도에서 사업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에 온 사업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반강요에 의해서 포기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업이 결국은 이렇게 반납을 하게됐다는데 말은 지금 삭감이지 사실상 반납입니다. 이것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와같은 일이 발생이 됐는가, 당초에 그러면 이렇게하지 못하게 할 사업같으면은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받지를 말든지 하지 대상자 농가와 대상어업까지 다 확정된 상태에서 이사업이 사업비까지 전부다 장흥군에 전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반강요에 의해서 포기해라 그렇게 이사업이 사실상 반납인데 이렇게 일을 추진해도 됩니까? 장흥군은 사업비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수가 있어요.
○ 增殖係長 金安雄
저는 그런사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사업을 강요를 해가지고 포기를 하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李濟錫 委員
지금 여기 담당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답변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오셨지요. 우리산업과장님 첫부임 하셔가지고 오시라해서 미안합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아니요.
○ 委員長 丁學烈
다음은 예산수입에 의한 예산에 삭감으로 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 농수산부 산업경제비 보조에 대해서 우리의원님들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석의원이 질의할테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濟錫 委員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가축방역이 약품대가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와같은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해주겠다는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내시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17일자 인사발령해와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한테 인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못뵙고 이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양지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6,000만원 감은 거기 써진바와 같이 농산물가공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인데 이것이 당초에 내시되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와서 알아보니까 6,000만원중에서 현재 도에서 직접 3,000만원이 집행을 하고 지금 도에서 3,000만원 미집행되어 있답니다. 사업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신대로 원칙적으로 보조내시가 왔기때문에 군으로 전도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전도를 안하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게 그사유를 내가 왔기 때문에 한번도하고 절충을 하고 기획실하고 알어서 구체적으로 도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원인은 내시 년후에 도에서 직접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감으로 돈이 안오기 때문에 세입에 넣을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감으로 잡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郭鍾玟 委員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풍문에 들었다던지 말로 들어가지고 삭감한다. 서면으로 무슨 그런것은 온거 없고요.
○ 産業課長 金善保
서면으로 내시만 왔지 아까 질의하신데로 바로내시만......
○ 郭鍾玟 委員
내시는 왔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네. 내시는 왔는데 집행자체를 도에서
○ 郭鍾玟 議員
아니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기때문에 감을 한거아니예요 그렇죠?
○ 産業課長 金善保
네.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감잡어요. 생각해보시오. 무슨 근거가 있어야 감을 잡지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추궁은 아닙니다. 추궁은 아니지만 근거있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어보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 産業課長 金善保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제가 직접 오라해서 방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원인은 뭐냐하면 지도소 지도사업으로 되는것을 당초예산에 세워 있기때문에 양쪽으로 지도소에도 세워지고 우리군에서도 지도사업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 행정으로 세워져서 이번에 추경에 바로잡느라고 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기획실장 그말이요.
○ 委員長 丁學烈
네. 알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나 가축방역사항은 그런 사항인줄 알고......
○ 産業課長 金善保
방금 말씀드린것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그런것이고 가축방역은 약품으로 직접오기 때문에 감조치시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은 지금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럼 군비가 당초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100만원만 삭감하고 군비는 지금 부담금이 400만원에 계상을 해놨다 말입니다. 국도비가 삭감되고 물품으로 지원해준다면은 거기에 따른 군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군비는 400만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이군비가 가축방역 군비부담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 세출예산서에 보면은 국도비는 전액 삭감되는 반면에 군비는 당초에 500만원에서 100만원만 삭감하고 400만원은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두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예산내역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 李濟錫 委員
아니 군비가 본래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 아니요. 지금 국도비는 전부 삭감이 됐는데 군비는 500만원에서 100만원만 삭감하고 400만원은 그대로 세워놨기.....
○ 産業課長 金善保
네. 그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만은 사업물량이 당초에는 64,000두였는데 3,000두로 줄여졌습니다.
○ 郭鍾玟 委員
과장님 몰라서 의문난점을 물어보는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원인을 캐묻자고 그러면 감사때봐야죠. 인제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군수.부군수님이 봐야돼요.
그런게 문제는 있어 지금 보조금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심의할때는 따진것은 아닙니다.
○ 委員長 丁學烈
과장님 다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항관계에 대해서......
○ 郭鍾玟 委員
세입부문은 넘어갑시다.
○ 金裕先 委員
세입부분 보건소에서 안왔는가?
○ 企劃室長 方旭男
네, 지금 이야기 했으니까 오면 들어봅시다.
○ 郭鍾玟 委員
다른 위원님 그안에 보실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삭감되서 다시 올라온거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이사항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산해가지고 삭감됐고 1회추경에 삭감됐고 이번 2회추경에 까지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27개 시군에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불입을 못한것이 장흥하고 여천입니다. 두개 군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남발전연구원 사무과장에게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시장군수 회의하면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얘기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형편이 되버렸어요.
나중에는 사무과장님이 너무 답답하던지 처가가 장흥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꼭 도청이전관계만 업무를 본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27개 시군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한곳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는 꼭좀 해주시오하고 아주 굉장히 부탁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부탁드립니다.
○ 李濟錫 委員
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꼭 출연금을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方旭男
그관계는 제가 알아봐가지고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럼 서류로 대치하기로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金裕先 委員
보상금에 연금보상금이 지금 1억2,070만원이 증됐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퇴직수당이 2,2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왜 봉급은 줄어들었는데 수당은 더 많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직원 봉급만 해도 1억700만원이 줄어졌는데 연금은 왜 이렇게 증이 됐는지 퇴직수당은 어느 누구에게 지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연금 부담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봉급 안오른것으로 해서 계산했거든요.
금년에 봉급이 직무수당도 포함되요.
그래서 인건비가 인상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왜 읍면 인건비는 줄었냐하면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할때는 예를 들어서 6급 10호봉 기준에서 한다하면 6급 10호봉 기준에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러나 실지 운영한 것은 6급 10호봉이 아니라 더 낮은 호봉 또 이제 읍면은 결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원인원 이래서 아까 3억이 감이된 것이고 이것은 인건비 먼저 기준대로 인상이 됐기때문에 인상을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이것은 인상을 안해야지요.
○ 金裕先 委員
아니 내가 말한것은 봉급이 늘어나면 수당도 늘어날것이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봉급기준으로 해서 수당이 결정된것 아니요. 그런데 봉급은 줄어지는데 어째서 수당은 늘어나냐 그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봉급에 직무수당이 40% 포함되는데 그것때문에 처음에는.....
○ 金裕先 委員
언제부터 변경된거요?
○ 企劃室 盧熹圭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가능하면 연금부담금을 적게 세울려고 노력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치가 정산이 되가지고 금년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남은 것하고 연체이자하고 포함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고지내역을 보니까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하고 해가지고 한 1억6천인가 8천인가 되더라구요.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그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이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 퇴직수당은 누구것입니까?
○ 企劃室 盧熹圭
명예퇴직자들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당초예산이 8,600만원인데 퇴직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 企劃室 盧熹圭
금년에 명예퇴직자가 산업과,재무과 세정계 세정계장 이용선씨까지 됩니다.
○ 金裕先 委員
명예퇴직자 1인당 얼마씩 나가는데요?
○ 企劃室 盧熹圭
이관계는 연금부담 고지내역을 한번 봐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민간단체 풀보조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쓸데가 없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금년도에 1억5백정도는 편성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예산 계상하면서 의회에서도 너무 많다해서 7천5백을 계산한걸로 알고 있어요. 군수님도 많다고 지금 아낀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당초에 5천만원만 해줄려고 했는데 군수얼굴을 봐서 그때 우리가 약7천을 올렸는데 다른데 보니까 5천한 곳이 많드라고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돈을 다쓰고 3천정도 남았거든요.
○ 金裕先 委員
돈주라는 곳이 없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있기는 있는데 그돈을 주라해서 전부 줄수는 없고 군수님이 봐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쓰실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 들어가지 않냐 해서 천오백을 감하고 군수님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이걸 감해버리면 욕은 내가 먹을것이다 하면서 전부 감하자해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어떤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남겨놉시다 해서 이번에 천오백만 감하게 됐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남아있는게 얼마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천오백정도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걸로 한 두달정도는 때울려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이 풀보조를 안해줘가지고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문제가 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상반기 10월까지는 거의 집행을 했기 때문에 천오백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뭏든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우리 군수님이 상당히 아끼시는군요.
○ 李濟錫 委員
순직공무원 장례비 9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순직공무원 장례는 이미 해버렸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돈이 기집행이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집행 안됐어요.
○ 李濟錫 委員
그럼 외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안양에 경우는 기존예산으로 자기 쓸수 있는걸로 쓰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안됐기 때문에 우선 외상 할 것은 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쓸수있는 범위에서 좀쓰고 하면 예산에 계상해준다고 했어요.그래서 이예산에 계상돼야 읍면에는 분명히 전도가 됩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만약에 안해줘도 할말은 없겠네요.
○ 企劃室長 方旭男
안해주면 읍면에서 욕얻어 먹으니까, 당초부터 이것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해줘야 되기때문에 당연히 해줘야죠.
○ 李濟錫 委員
당연히 해주지만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성립전 집행이.....
○ 企劃室長 方旭男
아예 안됐어요.
○ 李濟錫 委員
당초예산에 일어날 것을 예상해가지고 계상해줘야지, 이미 끝나버린 일을 갔다가 추후에 할일 다해버렸는데 예산에 반영해준다는 말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비비에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런사항을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이면 의회에 보고해서 얼마 걸리는건 아니니까 예산에 계상해서 전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읍면에서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예요.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관계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예측을 못한거라 예산에 넣기도 곤란하지요. 사람 죽은걸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예산대로 하면 앞으로 할일을 갔다가 한것이지 이미 해버린 일을 추후 예산액으로 반영을 해준다는 것은 안돼죠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특수활동비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이미 해버리고 나서 추후 예산에 반영을 해준다
○ 企劃室長 方旭男
사전에 집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 李濟錫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다음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40만원에 대해 이상없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유지비를 계약을 해놓고 보면 월평균 자기들이 회사에서 한번 내지 세번을 프로그램을 보완해주는데 미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출장오면은 한번에 30만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지보수비를 해가지고 월10만원정도 할 수 있도록 계산한 것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운영수당 12월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재경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이요. 우리 의원님께서 5개년계획 이라고 보고를 하게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있었는데 그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계상하고 나서 이달 보고를 한번 할것입니다. 제가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그다음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委員
군정시책을 홍보하는데 사용료가 사용되는데 요금이 당초에는 1,000만원 서가지고 300만원이 감이 되가지고 700만원이 되있어요. 그럼 홍보료가 1,000만원이 아니라 한 700만원 가지고도 할수 있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이됐는데 이것을 인제 군정시책 홍보유공자 보상이다 해가지고 5사람이....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추경재원이 없기때문에 공보실에서는 군정시책 홍보유공자 보상이라고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내용이 뭔가 알아봤더니 도지사 초도순시때 상당히 공보실에서는 비용이 꽤 든다 하더라고요. 대책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없이 도저히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군정시책 홍보료에서 감을 해서라도 3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해서 이렇게 감을 해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부분 이상없으면 다음 넘어갑니다.
○ 李濟錫 委員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도 사실상 올해 이미 지급이 끝났어야 맞거든요.
지금 연말이 다왔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준다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장학기금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은 군정질의때 내가 질의를 한것인데 사실상 그것이 1년에 2번을 지급하게 되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와 가지고 준사람은 주고 못준 사람은 못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 군정질의때 질의를 했더니 장학기금 공단인가에서 미리 해주고 나중에 출연을 하도록 한다고 얘 기된 것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것은 대상자녀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것은 증가가 됐기 때문에 더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이예산이면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렇죠. 금년 계획에는 전부 혜택 받은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하반기 신한국창조 시책 설명회에서 200만원인데 하반기 신한국창조 시책설명회 대상자들이 누구이며 신한국 창조교육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업무자체가 내무과에서 하기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정확하니 200명이 모여서 어떤식으로 하냐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따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행정추진하는데 이런 업무는 추진해왔다 하고 판단되면 300만원 들겠다 해서 아마 계상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새로오고 해서 군정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위에서 지시되고 그래서 아마 내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섰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예산에 여러가지가 섰는데 도저히 12월말까지는 부족하니까 한것 같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상없으면 다음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무선호출기 이것도 기구입 안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건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호출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했어요. 4만원 가지고는 살수가 없어서 11만원인가 13만원인가 들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했습니다. 실과장하고 서무계장하고 비상소집을 하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돼요. 앞으로 산불은 예측이되고 비상소집을 해야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 40대는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그래서 산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무선 호출기가 행정장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행정을 하는데 꼭 이것이 행정에서 필요한 것이겠는가 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제일늦은 것이예요.
다른 군에는 알아보니까 다 샀어요. 사실은 다른군이 반절만 안샀어도 안해버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곡성같은데는 4년전에 했더라고요.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무선호출기는 사실상 물론 개인에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은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와같은 부분을 제가 좀 대단히 외람된 소립니다만은 적잖이 상관이 된 사람들이 4만원 무선호출기 이거 하나가지고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선호한 사람도 있고 선호 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걸 갖고 다니면 저도 갖고 다닙니다만은 저녁에만 갖고다니고, 낮에는 놔둬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필요해서 군에서 찾으면은 당장에 걸리기는 걸리거든요. 이게 사실상 필요합니다.
○ 委員長 丁學烈
실장님 필요하다 합시다. 방금 이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고위직에 계신 양반들이 자기의 자비라도 해가지고 행정에 도움이된 사항 같으면 자기 소용으로 만들지 하다못해 군비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살라 하느냐 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네 알겠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 姜成植 委員
보건소장님께서 오셨는데 보건소장님 이앞에 무선호출기 인계 받으셨지요?
○ 保健所長 金容哲
저희는 보건소라고 안줬습니다. 보건소는 앰블란스 기사한테만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기구입을 해버렸다. 예산 성립전에 해버렸다. 그러고나서 추후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해달라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이지 않는냐 말입니다.
순직공무원 장례비도 그렇습니다.기집행부에서 집행해버리고 나서 추후에 외상을 했다든가, 기 하고난것을 나중에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와같은 부분들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부분 외상을 했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호출기는 이앞에 추경에 요구를 했거든요. 이앞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그때는 읍면장것만 했어요. 읍면장은 읍면에서 자체 추경이 안됐으니까 해결하라 했고 이번에 이것은 내무과에서 도저히 비상소집해도 안되니까 우선 사는걸로 하지말고 임대를 해가지고 안되면은 만약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개인이 부담하던지 다른방법을 강구할겁니다
○ 金裕先 委員
방금 이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돈이 3,4만원 되는데 그래도 사무관 정도 한다면 자기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계장급까지란 말이예요.
○ 金裕先 委員
그만합시다.
○ 委員長 丁學烈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출석하신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나오시라 했습니다. 아까 김유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관공업 수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9월말 현재 7,5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본다면 1억4천백만원이 계상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가 그래도 보건소 모든 수입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은 했어도 7,500밖에 안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보건소 사업으로 해서 수입될만한 곳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칠천이상을 계상을 해서 할 수있는가 그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좀 확실하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20일 현재 세입이 1억1,497만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세입목표 1억1,348만원에 102%가 목표 초과됐습니다.
향후 금년말까지 세입전망은 약 1,5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2,800만원이 더 이렇게 관공업 수입에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2,800만원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되도 이와같은 부분을 수입하는데 차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保健行政係長 金彰中
보건소에서는 무료도 있지만은 대개 수입하면 그값어치 만큼은 나오고 설령 그약을 사놨다가 또 남은다하면 유효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委員長 丁學烈
세입부분에 대해 의심이나서 그랬는데 소장님께서 확신을 해줌으로서 저희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裕先 委員
아니 10월말 현재 1억1천이 되었다 하던데 9월말로 해서 7천5백이라하면...
○ 保健所長 金容哲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10월 16일날 읍면에서 간염예방접종 했던것을 돈이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금출납에다가 두었다가 간호수입에다 일괄 세입불입함에 따라 하루에 10월 16일날 2,800만원을 불입하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9월말에는 7,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걷어가지고 합해진 돈을 10월 16일날에 넣다보니까 1억1천4백으로 된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네. 수고하셨습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답변장에 와서 인사드려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이상없으면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 金裕先 委員
으뜸사업이 지금 불만의 요소가 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으뜸사업 설계비를 계상이 되있는데요. 그것을 설계를 국내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그 설계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시설비에다 세우라해서 다음장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으뜸사업은 지금 3건을 우리군에서 하고있는데 읍단위로 합니다. 장흥읍1건, 장흥읍은 자전거 산책로 관산은 천관산 주변정비 대덕은 잠두약수터정비 이렇게 3군데만 하게 되있어요.
○ 金裕先 委員
지금 군비가 1,000만원이.....
○ 企劃室長 方旭男
실시설계비에서 1,080만원 감해가지고 시설비에다 포함해줬다 그말입니다.
○ 金裕先 委員
감해가지고 했다말이죠?
○ 企劃室長 方旭男
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이것이 불만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공무원들만 녹아나지요.
○ 李濟錫 委員
잘한 일이라니까요. 뭣하러 애터지게 설계해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용역까지 맡겨가지고 이렇게 돈을 갔다써요.
○ 委員長 丁學烈
이상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委員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당초에 지금 4,0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세워졌는데 거기 특수활동비를 갔다가 군수 3,000만원 부군수님 1,000만원 그렇게 된거죠.
○ 企劃室長 方旭男
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거기 특수활동비를 연간 배정현황이 있을것 아니예요.
분기별로나 월별로나 얼마얼마씩 해야 하니까 그 계획서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액수, 남아있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활동비는 감사대상이 아닌데요?
○ 李濟錫 委員
아니 추경에 해줄건가 안해줄건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 그럽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한해가 극심해서 한해에 따른 활동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상부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한번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연간 3,000만원 세워졌을때 월별로 분기별로 얼마씩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반드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하고 지금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 남았는가......
○ 企劃室長 方旭男
네,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월별, 분기별 자금 연간배정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당초에 예산에 계상된데로 했으면 부족할 이유가 없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네, 그러죠.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특수하니 금년에는 한해가 들어서......
○ 李濟錫 委員
알겠습니다.
군청차고가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군청차고는 금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진작 생겼는데 당초예산에 민원실하고 빠져버려서 계상한거예요.
○ 金裕先 委員
원래가 본청예산에 안서 있는가?
○ 企劃室長 方旭男
별도 계상했던 모양입니다.
건물이 따로이기 때문에, 민원실도 원칙은 도시과 있을때 거기 건물을 말한 것 같아요.
○ 金裕先 委員
본청 전기사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 企劃室長 方旭男
금년에 너무나 더워서 에어컨 가동을 많이 했어요.
작년까지는 절제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안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청 전기 승압공사도 완료 해버렸고......
○ 企劃室長 方旭男
아니 공사는 끝난 것 아닙니다. 응급조치만 해 놨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제대로 안해놨더라구요. 전선만 연결해놓고 완전히 안해놨어요.
○ 金裕先 委員
승압공사는 한전하고 관계가 안된가?
○ 企劃室長 方旭男
한전하고 관계가 되지요.
○ 金裕先 委員
관계가 되면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되어 버린 것이지
○ 企劃室長 方旭男
시설한 회사는 어쩌고요. 시설비 이것은 얼마 안되고 변압기 그것이 상당히 돈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전기 연결해 놨으면 그대로 써버려요
○ 企劃室長 方旭男
만약에 전 의장님이 그 회사 사장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야지
○ 李濟錫 委員
이것도 똑같은 취지입니다만 물론 전기 승압공사를 올 여름에 그 어느때보다도 무더위로 인해서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성립전에 다해놓고 추경할란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초예산을 세울때 기획실에서 신중하니 예측을 잘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이와 같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없던 것을 사업을 해놓고 추후에, 이와 같은 부분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살고 전부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묵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군수가 법을 어겼으므로 고발을 하겠다면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 위원님 판단하신데로 맞는데 예산계에서 승인한 것은 예산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전부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우리군에 승압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예산계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그 사항이 발생했으면 추경을 확보해 놓고 공사를 한 것인데 추경은 지나버리고 날씨는 더웁고 승압공사를 안하면 터져버린다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산문제는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고가 자기들은 했다고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金裕先 委員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주 화요일 이면 의원간담회가 있으니 그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간담회에 와서 설명회라도 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자면 한해대책 본부를 들린바 있는데 선풍기 2대만 있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더운데 가동을 않느냐고 물으니까 전기승압을 안하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회와 민원실만 에어컨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후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의원님 몇분 있는 자리에 재무과에서 올라와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때 의원들이 몇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석이예요.
여기에서 들은바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고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주었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비상시기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설명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언제나 의식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 委員長 丁學烈
대덕읍 온풍기 구입이 있는데 모두 구입년도가 같을 것인데 이것만 교체가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읍면에 가보니까 온풍기를 몇년전에 사주었는데 교체한데가 관산, 부산밖에 없어요. 대덕에서 교체를 해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정수 승인난데가 있고 안난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과 에어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의원도 대덕읍사무소를 둘러봤는데 작년겨울입니다마는 덜덜거리고 소리가 나서 교체를 해야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전부다 냉난방시설이 잘되어가지고 상당히 근무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유달리 읍면사무소만 그와 같은 냉난방시설이 안되어가지고 근무의욕을 잃었다는 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대덕읍 온풍난방기 노후교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올해안에 각 10개 읍면에 온풍 난방기가 노후되어 교체해야될 지역이 있는가 군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교체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반드시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노력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간이급수시설에 4천이 올라와 있는데 군비만 계상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간이급수시설을 2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당 2천만원씩입니다. 이 사업을 관산과 회진 2개마을을 선정해서 할려고 보니까 관산의 경우는 40만원정도가 부담이 되고 회진의 경우도 38만원정도가 해당이 되서 너무나 주민부담이 벅차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건의가 되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먹는물에 대해서 해결해줘야 되지 않냐해서 2천만원씩 더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신설지역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전에는 공동우물도 있고 지하수 개인들 것도.....
○ 事務課長 金成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간이상수도를 관산, 회진을 신설하는데 자부담이 관산은 327천원이고 회진은 371천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밖에 것이고 가정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25만원정도 개인부담이 되어요. 그러면 한가구에서 간이상수도를 하나 쓰기 위해서 35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요. 그래서 너무나 부담이 많다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에서 한 것 같습니다.
○ 姜成植 委員
몇 가구나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관산은 외동 1구와 3개마을이 되고 회진의 경우는 대리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하수 개인것도 있고 하는데 그 지역은 축사를 많이해요. 그래서 오염이 다되어 버렸다고 해요.
○ 事務課長 金成五
그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는데 외동이 100가구고 회진이 80가구인데 그동안에는 개인이나 공동우물을 이용했는데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짠물이 나오고, 또 가축을 치는 농가가 불어났기 때문에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군데를 새로 신설을 해줘야 되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식수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한우를 집단적으로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을 개인우물이 다 오염이 되어 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을들은 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계속해 나갑니다.
○ 事務課長 金成五
금년에도 간이급수시설 사업비를 분석해보니까 시설을 보수한데가 11개소, 그리고 신규시설은 전라남도에 5군데인데 장흥이 2군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26개시군은 3개 가져간 것이예요.
물론 이것은 도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5군데 신설지구에서 2군데를 장흥으로 가져왔다는 뜻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데에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시설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으로 개설을 해줘야 됩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이 돈은 '93년도에 제가 사회과 있을때 가져온 돈입니다.
보통 돈이 아닙니다. 우리군만 2군데 4천만원을 못보내니까 5군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비닐봉투를 말하는 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金裕先 委員
개인농가에 나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金裕先 委員
우리 마을에는 나오지 않던데
○ 企劃室長 方旭男
이번에는 동판 제작하고......
○ 事務課長 金成五
지금까지는 분리수거만 했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봉투를 제작하고 가정에 줄려면 정리추경때는 확보를 못하니까 추경때 넣은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가정에 다 나가요.
○ 郭鍾玟 委員
앞으로 종량제를 하게되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수용가에게 나줘줄때 돈을 받고 나줘준다면서요?
○ 企劃室長 方旭男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 봉투가 10ℓ, 20ℓ, 50ℓ로 구분이 되며, 쓰레기를 20ℓ를 담았다면 그 쓰레기를 판거예요. 50ℓ를 수거하면 50ℓ에 대한 돈을 받고
○ 金裕先 委員
쓰레기 봉투에 넣은 쓰레기만 가져간다 그말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당연히 그래야죠
○ 金裕先 委員
그러면 거기에 못넣은 것은?
○ 企劃室長 方旭男
못 넣은 것은 전부 지금도 많이 태워요
○ 金裕先 委員
태울 것도 있지만 안태울 것도 있지
○ 企劃室長 方旭男
환경보호과장 오시면 한번 알아봅시다.
○ 郭鍾玟 委員
쓰레기 분리를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다가 분류안하고 막 집어넣어 버리면 또 문제가 될 것 아니예요?
○ 金裕先 委員
이거 상당히 복잡한 문제요.
그럼 9만장이면 우리 군민에게 몇개씩 돌아온다고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시범용으로 하는데 관산, 대덕, 회진만 한 것인 모양이예요.
환경보호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주례회의때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연쇄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한다고 그러던데요
○ 企劃室長 方旭男
앞으로는 그럴겁니다.
○ 金裕先 委員
전체를 안주고
○ 企劃室長 方旭男
전체를 안주고 이번 것은 시범적으로 관산, 대덕, 회진만 한 것 같아요.
○ 委員長 丁學烈
세군데만 시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한다.
○ 金裕先 委員
장흥군이 한번에 해야지 어디는 하고 안하고......
○ 李濟錫 委員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 委員長 丁學烈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 委員長 丁學烈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停會)
(16時00分 續開)
○ 委員長 丁學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으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9만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군민에게 배부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지역만 시범적으로 할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연습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 12월에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한장에 40원씩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전군적으로 해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연습을 전군적으로 할 필요있냐 해서 9만장만 할려고 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이것을 금년에 쓸 것이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裕先 委員
시범적으로?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金裕先 委員
그럼 언제, 명년 1월1일부터 할건데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95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해야죠.
○ 金裕先 委員
신년도 예산에 하면 어려울건데, 내가 생각할때는 이번에 넣던지 해야지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신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가......
○ 郭鍾玟 委員
신년도 예산에 올라갔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 郭鍾玟 委員
그럼 얼른 연습을 해봐야, 10월이 다가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동판은 봉투가 2가지로만 되있는데 동판을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판이 군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이렇게 많이했냐 해가지고 2가지만 해라 해서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동판은 한번 제작해 놓으면 영구히 쓰는 것인데
○ 姜成植 委員
동판제작을 이번에 해 놓은 것이 좋을 건데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래서 고흥서 실지 시험을 했는데 20ℓ짜리는 별로 소용이 안되고 50ℓ와 10ℓ이 많이 들더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날그날 20ℓ이 필요하니까 10ℓ, 20ℓ, 50ℓ, 100ℓ 해가지고 4가지로 할려고 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봉투에 넣은 것은 뭣이 들어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봉투에 넣은 것은 재활용품은 안들어가죠
재활용품은 안들어가도 가재도구나 건축하다 나온 쓰레기 들은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그것을 미화요원이 치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재활용품은 어떻게 해야돼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재활용품은 종전 방식으로 수집을 하고, 가정에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봉투에는 순수한 쓰레기만 넣게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깍대기 같은 것은 봉투에 넣으면 봉투가 찢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버려야 이 쓰레기 봉투를 덜 씁니다.
그런데 많이 써버리면 재활용 같은 모든 것은 우리도 귀찮지만은 가정에서는 그만큼 손해지요. 다른 물건이 못들어가니까.
○ 金裕先 委員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명년부터 할 것은 자기가 사서 써야 된다 그말이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네,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번에는 무료로 하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이것은 사실은 지금 9만장이란 것은 얼마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지역에 한번 실시를 해보고 이 봉투관리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줘도 한계를 봐가지고 주는데 그대신 저소득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분들은 한달에 60ℓ, 그러니까 20ℓ짜리 3개를 준다 그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종량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님 주례회동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과장님 나중에 봉투값을 받고 줄때는 자신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지만 연습용으로 시범적으로 하면 공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한꺼번에 넣어버릴 것 아니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앞으로 조례개정을 올리겠습니다만 혼합수거를 내놓은 사람은 과태료를 50만원까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광주같은데를 보면 이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다른 봉투에다 내버리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만 1월부터 2월까지는 저희들이 고생을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그렇게 인식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12월 한달동안에는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홍보를 어떻게 할랍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각읍면에 순회하면서 종전 격일제 수거 교육하듯이 하고 읍면직원을 마을별로 담당을 시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나온 것을 전부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읍면직원 같고만 안되겠고 결국에 군에서도 과장님들도 각읍면에 나가서 해주시고 그렇게 총동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기관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렇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매사를 보면 옛날에는 반상회를 한다면 군간부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꼭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반드시 반상회를 했는데 지금은 반상회 한다고 하면 전혀 안나와 버려요. 그러니 뭐가 될거요.
그러니까 이번 이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야지 백사람중에 칠십명하고 삼십명 안해버리면 안한거나 다름없어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리고 12월달에는 유선방송에다도 이 자료를 넣어서 계속 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각마을에 앰프방송이 있지요. 이것이 난 큰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없을때는 반상회때 다 왔어, 지금 그것이 있어가지고 잘 안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참고로 제가 오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장흥 쓰레기매립장에 국비 10억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계획해서 분뇨처리장 확장계획에 10억을 올렸다고 통지는 왔는데 그것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도 10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군수 방침이 각읍면 쓰레기 수집장 및 읍면 쓰레기장을 올 연말까지 폐쇄를 하겠다. 그렇게 저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 방침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마을에서 50m이상 원거리에 있는 것, 도로변에서 보기가 흉한 곳은 폐쇄를 하고 마을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 상태가 좋은 것은 존치를 하게 됩니다.
○ 李濟錫 委員
아니, 그러면 읍면 쓰레기 수집장은 폐쇄할 계획이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지금 쓰레기수집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쓰레기 매립장 말씀입니까?
제가 말한 것은 20만원씩 들여가지고 만든 조그마한 것......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마을별 쓰레기 수집장이고 읍면 쓰레기장?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읍면 쓰레기장은 상당히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항상 말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장흥군 쓰레기 매립장이 제대로 완공되면은 관산읍을 제외한 다른읍면 쓰레기장은 이리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적은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폐쇄를 해야지요
○ 郭鍾玟 委員
이번에 장흥 쓰레기매립장 1억 들어간 것은 뭐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뭣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군수님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도 안했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과로 공사가 넘어갔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공사를 넘겼습니다. 기술자도 없는 과에서 그 큰공사를 붙들고 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맞아요.
○ 郭鍾玟 委員
그것이 아니지요. 공사자체는 도시과에서 하더라고 관리등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우선 제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6억가지고는 제방을 손댈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물 받아내는 것하고, 양쪽으로 물 받아서 내는 것 하느라고 손을 못됐는데 제방을 빨리해놔야 쓰레기장 쓰레기를 제방앞으로 갔다가 메꿔야 될 것 아니냐, 군수님은 그것이 급해요. 우리도 사실 급합니다마는......
○ 金裕先 委員
폐수시설만 되면 다 되잖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런데 폐수시설을 할려면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폐수시설이 됩니다.
왜냐면 시트 다깔고 밑에 관 들어가고 정수처리 한 것까지 할려면 폐수처리가 제일 돈이 많이 듭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제방만 하면 뭐해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제방에다 관만 묻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군수님이 시급하다 해서 1억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제방은 1억갖고 되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제방은 간단하거든요. 거리가 70미터 밖에 안되니까.
○ 金裕先 委員
우리동네 쓰레기장 때문에 내가 이번에 군의원에 당선을 못하게 되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쓰레기장이 30년전부터 쓰레기장이니까 됐지요.
그래도 김의원님이 계시니까 파리도 없어졌고 마을에 파리약도 가고 그랬지요
○ 金裕先 委員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혐오시설을 장흥 부춘에다 설치하게 한 것은 군의원이 했다는 거에요. 이래가지고 말이 많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그래도 김의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시고 해서 마을의 숙원사업도 그만큼 한데가 어디가 있어요.
○ 委員長 丁學烈
환경보호과 소관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에 24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요?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이것은 당초에 국비로 24공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한발이 되기 전에 밭용수 12공과 답작료 12공으로 해서 24공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24공 정도는 내려갈 것이다 하고 전화상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라도 세워놓자 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발이 들고 보니까 그것이 안내려오고 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가내시 된 것도 예산에 올릴 수 있는가?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한해특위를 구성해서 농민들이 개발해 놓은 관정, 이것 전부 해결 됐어요?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지난번 한해특위 뒤로 내무과 감사 사이드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받았던 물량보다 40여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을 정산짓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서 다시 대처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A,B,C 들에 팠는데 1인 1개소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2개소는 묵살해 버렸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그런 것은 읍면에서 전부 조정을 해서 지원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한가구에 한공씩 하는 방향으로 읍면에서 조정했을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우리가 특위해서 실지 이것만큼은 예비비에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준양이 있는데 그 것이 몇공입니까?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83공입니다.
○ 金裕先 委員
밭기반 정비사업 2개소, 어디어디 합니까?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당초에 장평 축내지구, 부산 월만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내지구에서 부락회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장동 반산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반산지구는 밭 경지정리를 하고 월만지구는 밭기반정리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확정내시 온 것이 있어요?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아직 인가가 안내려 왔습니다.
○ 金裕先 委員
변경승인은 됐어요?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예, 변경 승인은 됐습니다.
○ 金裕先 委員
확정내시가 안되었단 말이죠?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예, 제가 아까 농수산부에서 전화 받기로는 도에까지 도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비가 더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당초에는 장평 축내지구가 기반정리지구로 되어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다시 반산지구로 할때 밭 경지정리지구로 한다고 해서 경지정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올라가고......
○ 李濟錫 委員
이해는 가는데, 물론 군비부담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있을 것인데 국도비는 하나도 증액이 안된 반면에 그와 같은 차액분을 전액 군비로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지방비는 일률적으로 도비 50%, 군비 50%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비가 좀 덜서서 같은 페이스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까지 우리 한치용 군수께서 설계비를 감액시킨 대신에 시설비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설계비가 1억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시설비는 1억1천6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설계비가 증액된 요인은 무엇이고 시설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係 盧熹圭
이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는 내년 봄마무리까지 일괄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사업비가 적어지면 물량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계비도 당연히 더 적어져야 할텐데 오히려 시설비는 줄어들면서 설계비는 똑같은 물량에 똑 같은 사업을 하면서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설계비가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조사를 할때는, 예를 들자면 100ha로 보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다소 증감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측량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고, 측량비가 부족한 만큼은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올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가을착수는 덜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에는 100분의 2.94인데 요율이 100분의 4.59로 올라버리니까 1억7백만원이 올라버렸어요. 아무 변동이 없는데
○ 李濟錫 委員
그렇게 해석이 안되요. 산출기초로서 그렇게 놓은 것이지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경지정리 산출할때 요율이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4.5%로 다시 재조정 해서 해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곁들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 李濟錫 委員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증액되고 시설비가 감된 공문이 있으면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내시된 것은 없고......
○ 企劃室長 方旭男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설계비를 요율을 잘못 계산해서 보니까 1억7백만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올려줬다고 보면 되겠어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예, 그렇게 했어요.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치용 군수께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나 설계비를 감액시켜가지고 오히려 시설비에다 투자를 함으로써 잘한 일이다고 말했는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유달리 시설비를 줄여가지고 설계비에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당초에 계상할때 요율적용을 잘못해가지고, 100분의 2.94로는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해가지고 올려준 것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용역을 맡긴 것이고.....
○ 李濟錫 委員
알겠습니다.
회진 간척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5천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조항규 군수께서 장흥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회진간척지를 공단유치등 거창한 계획을 군민에게 연초에 약속을 하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뀐이후로 이 사업은 언제부턴가 유야무야되다가 결국은 이 사업이 군민들에게 당초에 거창하게 했을 뿐이지 사실상 전혀 안해버렸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 했습니다만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군수가 바꿔졌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하고 또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중도 포기해 버리고 결국은 조사용역비를 삭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다 더 명확하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기대에 부풀게 회진 간척지 타당조사 용역관계를 할려고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수산부에까지 우리 회진간척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만큼 결과가 오지 않고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가지고 어려운쪽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번에 감을 시켜야 되지 않냐해서 감을 시키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명년에도 이 관계는, 아까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군수님이 다른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물론 군수께서 사심을 가지고, 지역의 편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취지는 당초에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자 군수께서 업무보고를 할때는 보다 신중하니 했어야 되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민에게 발표한 사항이라면 그와같은 사항들을 이루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분들이 군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심의기 때문에 장황하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꼭 간척지가 아닌 다른 방향을, 4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했던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아마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그 관계를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것은 전혀 다른 공업지구로 공단유치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차원에서 해가지고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해주라고 민간인이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한 결과 도지사에게 타당성 검토를 해봐라 하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군에서 그와 같은 의견을 검토해서 한 사항일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취합한 것은
○ 基盤造成係長 林萬燁
발뺌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회진 간척지라면 당초에는 간척지 목적이 영농을 위한 간척이 아니고 다목적인 계획을 짰기 때문에 우리 계통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인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척관계로 해서 다시한번 명년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丁學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일반행정비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기준액이 전부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豫算係 盧熹圭
기타직 보수는 읍면 청원경찰 인건비 입니다.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호봉으로 적용해서 한 단가입니다.
○ 李濟錫 委員
당초 기정에는 전부다 496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다시하면서 장흥읍은 571천원, 관산읍은 671천원, 대덕읍은 631천원으로 전부다 달라졌어요.
○ 豫算係 盧熹圭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상 청원경찰 인건비 계상할때는 기준호봉이 순경 8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했는데 기타직 보수인건비가 부족한 것은 순경 8호봉보다 훨씬 더 호봉이 높아요.
실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8호봉이 넘기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때 각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취·정수장에 수족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 豫算係 盧熹圭
거기다 고기를 키워 물의 오염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미관상 보기좋게 하기 위한 것 같은데
○ 企劃室長 方旭男
그것은 아니고 원칙은 분뇨처리장 밑에, 그런데서 나오는 물,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에다 고기를 키워야 되요.
○ 金裕先 委員
꼭 고기를 키워야 되요?
고기도 오염에 강한 고기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해야지
○ 企劃室長 方旭男
과학적으로는 전부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 李濟錫 委員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에 3백만원 계상했는데 2,49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 企劃室長 方旭男
제가 잘 모르겠는데
○ 事務課長 金成五
세입 결손처분을 하니까 결함이 생겨서 바른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혹시 다 써버리고 결손처분 해버린가 모르겠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런 일은 없어요.
○ 委員長 丁學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0월 24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5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專門委員李沃俊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金龍煥
- 産業課長 金善保
- 保健所長 金容哲
○ 執行機關側 參席者
- 增殖係長金安雄
- 基盤造成係長林萬燁
- 豫算係盧熹圭
○ 捺印하신분
- 委員長丁學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