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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12月14日(火) 午前10時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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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年度豫算案   
   2. 1994年度修正豫算案(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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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1994年度豫算案(郡守提出)
   2. 1994年度修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3. 休會의件(委員長提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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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文長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순으로 6개 실과소의 소관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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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年度豫算案(郡守提出)      
2. 1994年度修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 委員長 文長鎬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 소관 23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독립유공자 자녀학자금이 5명밖에 안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예측한 인원이 5명입니다.
   독립유공자가 우리군 관내에는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장흥읍 평화리 김복현 81세, 관산읍 방촌 위욱량씨의 조부 위서두, 관산읍 죽교리 오배도, 용산면 인암리 정종수, 대덕읍 신월리 고홍희, 장평면 용강리 박태형 이렇게 여섯분으로 저희 사회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강진 원호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학자금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은 안됩니다.
○ 金才中委員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는 '93년도에도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500만원 예산...
○ 金才中委員   
   체육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회관이 나주시에 있습니다.
   금년 4월20일경에 우리군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참가 비용이 부족해서 차량은 탐진각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독지가가 간식도 제공해 줘서 무사히 금년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맞췄습니다마는 도지시는 선수, 임원 1인당 최소한 20만원 정도에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제2회가 됩니다마는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 李濟錫委員   
   지금현재 장흥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767명입니다.
○ 李濟錫委員   
   그러면 물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 金裕先委員   
   장애인과 관련해서 지금 장흥군내에 장애인 수를 확실히 파악한다면은 9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 협회가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저희군에는 장애인 협회가 아직 없습니다.
○ 金裕先委員   
   지부 결성을 각 시군에서도 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에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장애인 장흥지회 창립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창립준비 위원장은 관산 옥당리에 거주하는 이찬봉씨인데 현재 그사람은 관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7개 시군중에서 21개 시군이 지부를 창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도 창립할란다고 왔습니다. 면담을 해보니까 창립총회 하는데 1,800만원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책정된것 같다. 어떻게 간소하게 해야되지 않느냐하고 했더니 최소한 간소하게 해서 계획서를 가져온것이 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500만원은 자기들이 해결하고 군비로 45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됐는데 이공문이 늦게 왔습니다.
   예산요구를 사회과에서 기획실로 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추진계획을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창립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회 운영비에서 월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년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이군경이나 보훈단체도 40만원 지원하는데 형평에 어긋날것 같아서 이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우리군에도 하는데 27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지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창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긴데 물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고찰을 많이 해줘야 될 처지라고 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삶을 영위하는데 정신적으로 고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도 창립이 되어서 군내 장애인들도 활발하니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委員   
   노사정 간담회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국비사업인데 매년 정부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휠체어나 지팡이를 장애인 1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10명에 대해서 보장기를 교부하겠다. 그겁니다.
○ 金才中委員   
   약수터 안내판 하나에 6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도비로 제작해서 세워논 도관리 약수터에 금년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영구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 김재식委員   
   범인성 유행업소 합동단속 야간급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이것은 주 3회정도 계속 단속을 하는데 군청하고 장흥읍의 경우는 읍사무소 사회계, 경찰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시에 야간급식을 해야 합니다.
○ 金裕先委員   
   공동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품종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떠한 절차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소독약품은 주로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용입니다.
   우리군에 지금 265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소독약품은 주로 염소입니다.
   구입하는 과정은 조달 요구를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그런데 공동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약품이 군에서는 큰마음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면은 읍면에서 즉시 급수시설하고 있는 마을에 나가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읍면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그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마을에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소독할 수 있겠금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는 약이 비치가 안됩니다.
○ 김재식委員   
   앞에 범인성 유행업소 합동단속 야간급식비가 있었는데 심야 퇴폐업소 단속 여비 범인성 유행업소 시군교류 단속여비가 또 있네요.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단속활동비가 월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1인당 8만원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단속 활동비 목을 없애고 여비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심야 퇴폐업소 단속 여비는 여기는 7명이 7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주일에 적어도 2∼3회 하기 때문에 단속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시군교류 단속여비는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 직원을 차출합니다. 매월 2회정도는 다른군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단속여비를 주어야 하는데 시군비에서 가져오라고 공문에다가 목을 박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타군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丁學烈委員   
   취약지 간이급수 시설은 어떻게 시설을 크게 좋게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까지는 신규 간이상수도 시설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경우도 간이급수시설 보수는 11개소로 도지시가 되어 있고 취약지 간이급수시설 신규는 2개소가 되어 있기 대문에 금년에도 저희들 군에서는 30개소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했는데 저희들 사회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도시과 수도계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수도계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조그마한 보수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협조를 해서 하더라도 신규로 할때는 도저히 설계를 공무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 金裕先委員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93년도 도비로 지원받을 급수시설에 대한 4,000만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이 도 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의료비 지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17억인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의료비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하고 연결을 해서 마지막 도 추경에 3억8천3백만원을 더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운영은 보사부 지침은 매년 군비에서 1억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5년간에 5억원 기금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 형편상 1억원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금년에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회수도 잘되고 아주 좋은 사업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이 합니다마는 융자는 읍면 농협에서 해주고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93년도 융자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도 실적은 19명에 1억4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한우입식이 13개 농가, 농지구입이 2개농가, 양식및 어선구입이 2개 농가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효과는 어떻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회수가 잘되어 체납이 없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으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이 금년까지는 국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타군은 군비로 투자해서 취로사업이 되는데 우리군만 안됐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고 또 영세민 구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43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委員   
   노인복지회관 집기에 있어 소규모 집기는 30종이 나와 있는데 집기가 많이 소요 되리라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필요한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金裕先委員   
   사회복지 측면에서 독지가들한테 집기는 많이 받았으면 쓰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것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방법도 동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기왕에 복지관을 세웠으니까 노인들이 편리하게 해줘야 될것인데 이런것은 복지차원에서 사회 저명인사들한테 도와주라고 했으면 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보상금에 있어서 효행자 표창이 있는데 어떤 효행자 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매월 3∼4명씩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 분들을 표창합니다.
○ 金才中委員   
   그 밑에 효자, 효부표창은 무엇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어버이날은 다른 달하고 틀려서 어버이날이 든 달에는 더 많이 합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군에 효행자가 몇명이 탄생됐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년이면은 35명정도 되니까 5년이면은 15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효자 관념이 옛날하고 지금은 틀립니다.
   옛날에는 정말 효자라고 하면은 귀했는데 요새는 노부모를 잘 봉양만 하고 있어도 효자라고 해서 효자상을 줍니다.
○ 金裕先委員   
   다른 선행상 이런것 보다는 효행상이라고 하면은 심사 숙고해서 해야됩니다
   결국에는 정말로 효도를 하는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어가지고 받는 사람도 부자유스럽고 주는 사람도 떳떳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선발은 정말로 신경을 기해야 되고 이것은 극히 그런분이 드물기 때문에 아껴서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주어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매월 3∼4명씩 정해서 준다하면은 별가치가 없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읍면에 1년에 한번씩 대상자를 보고하라고 해서 그분들 중에서 공적이 많은 분들만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지금까지 효행자 표창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노인복지 기금이 출연금인데 왜 '93년도 분은 안해가지고 내년도에.....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93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에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93년도 분하고 '94년도 분하고 해서 5,000만원입니다.
○ 丁學烈委員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조례에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는 무엇입니까?
○ 家庭福祉係長 조재환   
   재해복구비는 노인복지회관이 화재가 발생했을때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보험식으로 돈이 옵니다.
   화재가 나서 다시 신축하고자 할때에는 5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재보험입니다.
○ 金裕先委員   
   노인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이 150만원인데 노인회에 지원한것은 어디에다가 쓸것이며 앞에 것은 어디에다가 쓴것 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회에 지원한 것은 노인회에 사무국장하고 급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보조한것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교육은 1년에 한번씩 군에서 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면 다른데는 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노인회는 사무국장 수당이 나가네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정액보조 단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전부 동일합니다.
○ 丁學烈委員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장흥군지부에 600만원을 주고 민간자본보조에다가 경노당 실시에 6,000만원을 이것은 경노당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은 신축비입니다.
   장흥, 장평, 부산 세군데입니다.
○ 丁學烈委員   
   민간경상보조가 대한노인회 장흥군 지부에다가 준것하고 대한노인회에 주는데 하고 운영지원 한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 家庭福祉係長 조재환   
   대한노인회 장흥군지부 6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서상 정해진 정액보조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향토요리 전시회 및 개발요리 시식회 재료비가 있는데 향토요리는 무엇을 향토요리라고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발굴해논 음식을 말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제가 가서 보니까 지방개발 요리같이 보였습니다.
   향토요리라는 것은 순수하니 그대로 나온것을 말하고 신식하고 구식을 합쳐서 만든것을 개발요리라고 보는데 거기가서 보니까 전부 개발요리지 향토요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이것은 개발요리 저것은 향토요리라고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용인부임 1명은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소관 26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연료비가 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가서보면은 춥던데 작동이 제대로 안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난방시설은 85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손실이 많습니다. 수리를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 丁學烈委員   
   수질검사 시약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수질검사하고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는 8개 항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연구소에 가면은 종전에는 28개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32개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 형편으로는 검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8개항목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가면은 검사시약이 항상 부족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떡방앗간 허가를 낼때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영업용은 90,000원 받습니다.
   개인은 무료입니다. 제일 처음 받는 검사는 도 환경연구소에서 62,000원 받고 합니다.
○ 金裕先委員   
   지금 어느마을에 간이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팠습니다.
   이럴때 수질검사를 하면은 얼마를 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은 도 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수수료는 90,000원입니다.
○ 保健行政係長 金彰中   
   처음에 음용수를 개발했을때는 도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그다음부터 간단한 수질 변동사항 8가지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 丁學烈委員   
   수질 검사를 8개 항목만 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료수로써 쓸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保健行政係長 金彰中   
   읍면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간이상수도 용으로 쓴것은 업자들이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소의 합격 필증이 있어야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8개 항목이라는 것은 일반 세균, 대장균등입니다.
   다시말해서 인화학적인 검사입니다.
   사람이 마셔도 해가 없는 것입니다. 38개 항목은 화학적인 검사를 합니다.
   철분이 있느냐, 수은이 있느냐 이런것을 검사합니다.
○ 김재식委員   
   전염병 예방지도 24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 保健所長 朴漢喆   
   전염병 예방지도 여비는 방역기간 동안에 읍면 자연부락 293개소를 수시로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색출을 위한 출장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는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갔다오기 때문에 갔다오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그집으로 갑니다. 거기가서 방역소독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 丁學烈委員   
   생보자 성인병 검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保健所長 朴漢喆   
   영세민 층하고 취약계층에 종사하는 30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건강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노력도 보건진료소 특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保健所長 朴漢喆   
   노력도에 당초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때는 수혜인구를 3,000명으로 했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많이 있는데도 인구가 미달이 되어서 설치를 못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았는데 그것이 500명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인구가 적다는 것은 경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료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노력도의 경우는 도서내의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세입가지고는 진료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에서 국비로 지원이 왔었는데 93년부터는 안되어서 군비로 해줘야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지원 안해줘 버리면은 운영이 안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99-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委員   
   특정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채취나 신고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이것은 야생보호를 위해서 산에서 뱀이나 우리들이 지정해 놓은 조류나 노루를 덫을 놓아 가지고 잡는 사람을 신고하는데 보상을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 김재식委員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까지는 공해배출업소 정보비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비에다가 올렸습니다.
○ 金裕先委員   
   쓰레기장 복토는 어떻게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건설과에다가 포크레인을 의뢰한다든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장흥읍 쓰레기장입니다.
   군 전체적인 선별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 丁學烈委員   
   분뇨위생처리장 실험실 실험기기 구입에 25종에 25만원인데 무슨 말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실험하는데 병같은 것이 자주 깨지고 그래서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委員   
   분뇨위생 처리장을 세울때 부지를 매입할때 계약서가 있는데 몇년도에 계약을 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89년도입니다.
○ 金才中委員   
   그 계약서에 진입로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안들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들어 있을겁니다.
○ 金才中委員   
   그러면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委員   
   그러면 진입로를 매입 안하면은 진입로가 막혀 버립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진입로는 못막게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전 회의를 시작하여 중식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한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소관 326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420부인데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군비하고 도비에서 매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가는 신문입니다.
○ 김재식委員   
   산업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때 산업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시설 원예철골 유리온실 군비 미부담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시설 원예철골 유리온실 군비 미부담금이 1억 2,500만원하고 집출하장 군비미부담금이 4,200만원 이것이 추경을 하면서 군비를 미부담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대덕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미부담된 사업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 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간것 입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면 결정되어 버린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전체적으로 그사업 추진에 2억 6,750만원이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1억을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 6,700만원을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돈을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관리는 누가 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하우스 같은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대형관정 집출하장은 영농조직을 조직해 가지고 공동관리를 해야됩니다.
○ 丁學烈委員   
   지역특화사업 육성이 있는데 무슨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표고가공공장을 시설합니다.
   국비로 1억 6,000만원 오고 군비부담 4,000만원해서 자체부담이 1억원해서 3억원 사업을 내년에 할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리고 이것은 1군 1명품 사업으로 해서 저희군에서 추진할것을 생각해 봤더니 장흥하면은 표고인데 표고를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 한것입니다.
○ 李金瓚委員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소형 동력방제기를 어떤데에서 쓰느냐 하면은 경지정리가 된데는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경지정리가 안된데는 병충해 방지하는데 산간 오지까지도 기계화로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 丁學烈委員   
   석회비료 공급하고 규산질 비료공급이 있는데 농가 부담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석회비료는 48%이고 규산질은 50% 부담을 합니다.
○ 金裕先委員   
   시설 원예 철골 유리온실 군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군비가 2억 6,700만원의 군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1회추경에 1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1억 6,700만원이 부담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내역이 철골 유리온실 군비 미부담액이 1억 2,500만원하고 집출하장이 4,200만원입니다.
○ 丁學烈委員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農漁村開發係長 丁禾翊   
   유리온실이 1,800평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내일 계획된 실·과·소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소관 366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委員   
   어촌계 오물소각장시설 사업을 3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아직 지구 선정은 안됐습니다.
○ 李濟錫委員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조를 할때는 내년도에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당초에 내무부 계획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개소 예산을 가지고 5개소를 하겠습니다.
   회진 장안, 회진 안삭금, 관산 고마, 안양 사촌, 용산 상발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전부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선원 급양비가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원장에도 급양비가 똑같은 액수가 세어져 있네요?
○ 水産課長 黃圭永   
   선원 매식 급양비는 배가 출동을 하면은 승무원들이 배에서 취사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출동했을때 현지 급식입니다.
   그앞에 급양비는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할때 급양비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예산서를 갈아 끼울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원 급식비는 100만원밖에 아닙니다.
○ 丁學烈委員   
   토하도 있고 은어도 있는데 양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앞에 내수면 증양식 양수기, 수차는 농어촌 반값 기계 공급하고 보조를 맞춰서 내수면 기계를 반값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내시가 된것입니다.
   뒤에 토사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도에서 토하 한군데, 은어 한군데. 자라 한군데 해서 세군데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438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委員   
   부락 주차장 다목적광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부락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평소에는 건조장으로도 쓰고, 그렇지 않을때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을 주체를 어디서 해야되냐 하는것이 다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시군에서는 산업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우리는 사실상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건조장으로도 쓰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 金裕先委員   
   탐진강 고수부지 주차장은 언제?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3개소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시설같은 것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3개소 중에서 읍사무소 옆에 1개소만 우선 시험 시행을 해보라 그겁니다. 두달만에 한번씩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한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94년 1월 2일경에는 될것입니다.
   그러면은 읍사무소 옆에 거기다가 1차적으로 하라 그겁니다.
○ 金裕先委員   
   '93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것이 시설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안해 버렸고 금년에 할것입니다.
○ 金裕先委員   
   농공단지 앞에 도로 약 3,500평 경지정리를 하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그래서 15,000원씩 3,500평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국유지는 거기로 전부 붙일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불용액이 생길것입니다.
○ 金裕先委員   
   거기 경지정리를 할 지구가 불용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소관 378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委員   
   농기계 수리사 급료가 현재 어떻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현재 부족합니다.
   일반 센타에서는 한달에 80∼100만원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한달에 6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수리기사들이 봉사적으로 일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식委員   
   농촌지도자 활동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현재 연합회장 활동비입니다.
   연합회장이 중앙이나 도에 회의때 여비입니다.
○ 金裕先委員   
   지역농업 개발센타 포장매입이 2,000평에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전에 총 몇평을 구입한다고 했지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8,000평입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1,000평내지 2,000평씩 구입하면은 그 인근에다가 해야 할것인데 가능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같이 있는것이 좋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1억을 세운것은 논 한평에 15,000원내지 20,000원입니다.
   이런데를 사면은 우리가 계획한 6,000평을 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욕심은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소 앞에 50,000원 짜리를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0평밖에 못삽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평화뜰 앞에것을 산다든지 순지앞에 것을 사면은 1억가지고 8,000평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내가 볼때는 해마다 구입을 한다면은 한장소에 안된다고 보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지도소 앞에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6,000평 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데라도 1억원어치를 매입하라 이겁니다.
   세부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계획 세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토지 구입할때는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 하셔가지고 금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은 감자를 조직배양 해가지고 금년 가을 파종으로 600평해서 수확을 4,000㎏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있는 것은 난료하고 딸기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 상식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보완 연찬을 하면은 우리 지역에 알맞는 딸기라든가 감자의 병이 없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고 첨단 농업기술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약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 委員長 文長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량품종 감자같은 것은 생산을 해서 보급이 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시중에서 구입해서 심는것 보다는 보통 30∼40% 더 수확이 됩니다.
○ 김재식委員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정보 교육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 직원들이 받습니다.
○ 김재식委員   
   이 교육을 꼭 해야 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전국 시장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 金裕先委員   
   우리밀 재배가 있는데 종자는 지금 구입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내년 가을 파종용입니다.
○ 金裕先委員   
   부녀자 장수교실 운영 급식이 무엇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부락에서 60세이상 노인을 모셔 가지고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도 시키고 기술교육도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생활개선 사업으로 이런것을 해야 됩니다.
○ 委員長 文長鎬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계속 일을 하므로써 하우스 병이 생겨서 심각한 문제다.
   이래서 건강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지도소에서는 비닐하우스 권장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 방제 차원에서도 주의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알았습니다.
○ 김재식委員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아직 사업지구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10개 읍면에 시범마을이 1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소간 504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委員   
   민방위과에 일용인부임이 꼭 필요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사실 여직원 한명 있는것이 사회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데려다 쓰고있는데 병사계에가 계장하고 사업인부임하고 두명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병사계 업무가 대부분 여기서 직접 처리는 않더라도 전체를 전부 타이핑을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시달해야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타이핑을 칠 여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충을 했으니까 선처를 해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니까 사회과 소속인데 지금 민방위과에서 근무한다 이겁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기왕에 있는 여직원은 사회과 소속이고 병사계에는 직원이 두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일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한명 주라고 해서 국비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소관 446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委員   
   가로등은 월 전기요금이 8천원이고 방범등은 6천원인데 전기료가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都市係長 安炫洪   
   가로등은 나트륨 등이고 방범등은 형광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회진같은 경우는 전부 나트륨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장흥읍에는 골목에가 형광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광등의 전기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공공요금이 10% 오른다고 해서 그것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때는 계측을 해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대덕 어린이집 소방도로 개설이 5,000만원인데 이 금액이면은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 요구한것은 3억3천만원인데 5,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 都市係長 安炫洪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부터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제대로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음에라도 보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교부세로 2억 5,000만원을 주고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내무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 5,00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 丁學烈委員   
   가까운데다 땅을 사서 새로 짓고 말지 길을 어떻게 냅니까?
○ 都市係長 安炫洪   
   어린이집에 75명이 다니고 있고 12가구가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관산읍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대덕읍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똑같이 2㎢인데 용역비가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이것은 계획에 불과하니까 집행할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 丁學烈委員   
   취락 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어디에다가 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는데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委員   
   상수도 종사자 위로 격려에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까?
○ 水道係長 金錫潤   
   4개읍면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수도 종사자들, 직원들, 관보수 또 검침원들은 두차례에 걸쳐서 위로 격려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 丁學烈委員   
   상수도 기계를 수선할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 水道係長 金錫潤   
   상수도 기계는 장흥읍의 경우는 시설 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체는 불가능하고 수시로 정비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류나 그런것은 작동을 자주시킴으로 해서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 김재식委員   
   맑은물 공급대책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水道係長 金錫潤   
   상수도 운영에 있어서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 해서 대전 수자원 공사에서 저번 봄에 자기들이 한번 기술 진단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그사람들한테 기술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누수관계하고 관망관계 작성에 대해서 특별한 누수 방지대책 계획을 세워보기 위해서 활동비로 세웠습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법정요금이나 인건비하고 부분적인 보수비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저희들이 14억을 요구했는데 1억 세워졌습니다.
   물론 군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줄 압니다마는 도시과는 민원 부서에 불과하지 사업과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소관 41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우리군에 조수보호 고정감시원이 2명인데 지금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가을 수렵시기에 쓰고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19,300원입니다.
○ 李濟錫委員   
   산불방지 홍보용 엠프시설에 4,4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존에 각읍면에 엠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지금 차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겨우 지나가는 사람이나 들을수 있고 멀리는 안들립니다. 그래서 출력이 큰것을 달아야 홍보활동 하는데 필요해서 했습니다.
○ 金裕先委員   
   산림조합 표고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표고 전반에 따른 자목 확보라든가 이것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표고를 한다 하면은 어떠한 시설 재배를 해서 조합원이 시범이 되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이 운영비로 들어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조치하겠습니다.
○ 李濟錫委員   
   금년에 산림조합에서 양묘한 사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알았습니다.
○ 李金瓚委員   
   장기수 조림사업을 250㏊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할것입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산불난데하고 병해충 벌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할 계획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자연휴양림 관리인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한사람 있는데 계속해서 상주하면서 우선 시설물 관리하고 온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소각 시키다가 산불이 날 우려가 있어서 일용인부로 한명 쓰고 있습니다.
○ 李金瓚委員   
   가로수 식재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부산면사무소에서 호계가는 도로입니다.
   청단풍으로 할 계획입니다.
○ 金裕先委員   
   수종 관계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시가격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한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것으로 해서 해보십시오. 벚꽃나무는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원파악이 안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지금 가로수 식재 기준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식재 목적은 도로 경관도 문제고 여러가지로 교통 표지물이 되고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 기준은 국도나 지방도로 변에는 8m간격으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화순에서 장평간 도로는 지금 화순에서는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또 보성가는 노동선도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심는다고 그전에 답변하셨는데 타군은 가로수를 심어서 도로 주변이 정말 보기좋은데 우리군은 조금 부진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좀 심게 해주십시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가로수를 국도변은 국도비에서 안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 金裕先委員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를 지방비에서 해야 됩니까?
○ 山林課長 丁鍾埴   
   국도변 식재할때는 식재 계획을 올려서 일부지원이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그런데 국도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줄망정 시설비 같은것은 국비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교섭해 보십시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일부지원이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 부분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이다고 봅니다.
   가로수 식재를 할려면은 군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어느 한 지역만 한다. 이런것은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가로수 식재를 할려면은 장흥군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역에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다. 이렇게 년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데이타가 있어야 할텐데 즉흥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山林課長 丁鍾埴   
   예, 알겠습니다.
   장평∼화순은 확포장이 되면은 하겠고 장평∼노동선은 기 검토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곡문제나 도로가 좁아서 시야장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소관 353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회진 간척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경지정리 지구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회진 그쪽을 막아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 볼려고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 丁學烈委員   
   심도 써어징 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물을 뿜어 올려서 밑에 흐리를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관산하고 장평 우체국도로 편입부지가 있는데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79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국도로 편입됐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가지고 기 편입된 토지인데 우체국에다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군도 낙석방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1호는 가학하고 진목하고 사이입니다.
   2호는 학송입니다. 6호는 피재입니다.
○ 金裕先委員   
   재해 응급복구 사업비가 막연하니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防災係長 魏昌煥   
   우수기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주어 가지고 더이상 피해가 확산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3,000만원 일응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6월1일 이전에 조사가 됩니다.
○ 金裕先委員   
   아니 자료가 나와야 예산을 세운것이지, 돈만 세워놓고 신년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 防災係長 魏昌煥   
   재해응급 복구기 때문에 현장 조사해서......
○ 金裕先委員   
   위험지구를 사전에 조사해 놓은것은 없습니까?
○ 防災係長 魏昌煥   
   위험지구는 17개소가 있습니다.
   또 우수기전에 우리들이 점검을 여러차례 합니다.
   그러면 그안에 또 부서지고 한데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응급조치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 金裕先委員   
   이것을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데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니 해놓고서 그런겁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재해복구로 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3,000만원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 李濟錫委員   
   재해대책 전담요원이 꼭 필요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기계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재해대책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 李濟錫委員   
   그러면 1년내내 이사람이 재해대책에 관해서 컴퓨터를 치고 그럽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예, 내무부로 업무가 이관된 후로는 행정적인 처리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 防災係長 魏昌煥   
   컴퓨터가 내무부에서 직접 시군방재계로 내려와 가지고 모든 서류는 디스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529페이지 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소관별 질의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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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休會의件(委員長提議)      
○ 委員長 文長鎬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전 위원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휴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결과가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9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결을 위한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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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委員

•      文長鎬,  文常永,  金才中,  김재식,  姜成植,  李金瓚,  郭鍾玟,
•      丁學烈,  金裕先,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      鄭正秦  

○ 出席 專門委員

•      金成五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室長金五喆
•      社會振興課長金淸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黃圭永
•      山 林 課 長  丁鍾埴
•      建 設 課 長  任琮培
•      都市  課長  文斗植
•      民防衛課長  尹一相
•      社會指導課長朴丸玉
•      技術普及課長金昇弘
•      保健  所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

•      委員長文長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