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12月13日(月)午前10時33分
의사일정
1. 1994年度豫算案
2. 1994年度修正豫算案
(企劃室, 文化公報室, 內務課, 社會振興課, 財務課, 地籍課)
부의된안건
1. 1994年度豫算案(郡守提出)
2. 1994年度修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33分 開議)
○ 委員長 文長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예산안이 예산안 제출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개발양여금 가내시로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께서 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1994年度豫算案(郡守提出)
2. 1994年度修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34分)
○ 委員長 文長鎬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의 권한중 가장 큰 권한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성실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고, 질의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19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장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개회이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우리군 새해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은 12월 26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아 부득이 전년도의 증가율등을 감안,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10.8%, 지방양여금은 16.2%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의 총규모는 '93년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된 524억6천2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97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483억5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56억7천3백만원이 감소된 41억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국비로 지급되어 오던 노인교통비등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금년도보다 약 20억여원이 증가되었을 뿐아니라, 급격한 산업화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후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욕구가 크게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나, 그에따른 세수확보가 뒤따르지 못하여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군민과 위원님들이 바라시는만큼 현안사업 해결에 투자되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4억4천8백만원이 감소된 243억2백만원이 내시되었지만 다행이 목적세 신설에 따른 지방비 보전재원인 지역개발 양여금 17억 6천9백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또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필수경비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지방양여금사업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되고,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폐합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신설운영하게 되어 '94년도 부터는 7개 특별회계만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회계에 있어 금년과 크게 다른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994년도 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 입니다.
'9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4年度豫算案 및 修正豫算案 檢討報告書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예산서 순서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는 해당실과 소관에 대해 예산서를 차례로 넘겨가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委員
위원장님! 기획실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세입예산을 전혀 보지 않고 기획실 소관으로 바로 예산심의를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어집니다.
○ 委員長 文長鎬
이제석 위원님이 세입예산안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郭鍾玟委員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전체적인 액수만 얘기합니다.
예산 심의하시면서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이제석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실 소관의 보고를 듣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을 기획 조정하는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점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각 부서를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서 문민시대 2차년도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군정추진을 위해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기획조정과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빈약한 군재정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994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이러한 군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군재정 확충을 위한 업무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기제출된 1994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새해 저희 기획실 총 예산액은 58억700만원으로 '93당초예산 9억1,000만원보다 43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94년도부터 예산과목구조가 변경되어 금년까지 각 실과소별로 분산편성되었던 군본청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정액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저희 기획실 소관인 기획관리 기관 운영비에 일괄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비에 17억6,400만원, 급여관리에 3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에 1억4,400만원, 심사분석에 200만원, 예산운영에 7,500만원, 법무관리에 4,000만원, 통계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문교육 확대 및 현지교통비등의 인상에 따른 교육여비 증가와 군정보고서 및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등에 따른 각종 인쇄비의 단가 인상으로 수용비가 다소 증가된것 이외는 금년에 비해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기획실 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전체적인 인건비부터 업무추진비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다음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있지 않는지,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들어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전반적인 사항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에는 각 실과별로 세워져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 지침이 기획관리에 전반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해당된 것은 인건비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 丁學烈委員
이중성이 아닌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중성은 아닙니다. 금년예산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담배소비세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세입부문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담배소비세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배 피우는 인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 추세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야 할텐데 담배 피울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담배를 피우면 해롭다고 해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지방세 목표액은 군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릴 수도 없고 더 내릴 수도 없습니다.
○ 김재식委員
담배소비세는 방금과 같이 피우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왜 시장사용료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어제도 시간이 있어서 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장흥장도 그렇게 큰 장이 한나절 장도 못되어요. 시장기능이 과거하고 훨씬 달라서 위에서 자동차 끌고 와서 하고 가버리면 파여버린데요.
○ 김재식委員
3천2백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상이죠?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김재식委員
너무 많이 줄어요. 한마디만 드리자면, 우리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장이 우습게 되어 버렸어요.
○ 金才中委員
그런데 보건소 앞에 노상에서 시장을 봐요. 그런것은 못고치죠?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단속을 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장날이면 거기가 장이 되어버려요.
○ 金才中委員
어떻게 세금을 못받아요?
○ 財務課長 金才中
원칙은 받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 金才中委員
받으면 시장이 되어버리고......
○ 財務課長 宣洪培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 김재식委員
3천2백만원이면 엄청많이 줄어듭니다.
○ 李濟錫委員
재무과장님 지방세 목표액 지침자료 하달된 것 군에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李濟錫委員
폐기물수집수수료에 있어서 장흥, 관산, 대덕, 회진외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나가고 있는 곳이 4개읍면 입니다.
○ 李濟錫委員
4개읍면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받고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안받습니다.
○ 丁學烈委員
안받은 원인이 뭐요?
○ 財務課長 宣洪培
전부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4개지역만 고시가 되고 나머지는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군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고시를 군수가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지요.
○ 金裕先委員
이 관계를 제가 질의해서 얘기를 했는데, 군민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경감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할일인데 많이는 안되지만 쓰레기를 분리하는 용기를 산다든가, 소각장을 만든다든가, 또 각 농가에 분리수거를 하도록 부대를 공급한다든가 하는 1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그정도 목표를 놔두고, 더이상 하면 안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정신을 고취 시킨다는 뜻에서도 다소 오물수거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에 크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오물수거료는 군수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별청소구역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만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읍면은 농어촌 쓰레기 수거식으로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요. 하여튼 군수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예요.
○ 李濟錫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회진같은 경우 180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하더라도 일용인부, 기사, 차량유지비등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민에게 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는 좋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좀더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수집수수료에 있어서 더 증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공공요금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연중 2,420만원이 오물수거료로 들어옵니다마는 인건비, 청소차 관리에 3억이상이 들어갑니다.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것 뿐만아니라 수도료 같은 것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약 1억정도 빛을 갚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마음대로 요율을 올려가지고 갚은 재원이 거기서 나오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 李濟錫委員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흥군은 지방세가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오물세를 좀더 올린다고 해서 조세에 따른 저항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조세저항이 안난다고 하지만 상당히 저항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데 1년에 3억드는데 10배정도 더 부과를 한다고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지침을 들먹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요율을 어느때 어느시점에 얼마씩 올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 丁學烈委員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는 써야됩니다.
과세대상 근거의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위생처리장 같은 것은 1년에 140만원 들어오는데 억대가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분뇨수거료를 이것에 맞게 인상해서 주민에게 부담시킨다면 문제가 되지요.
○ 李濟錫委員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네온싸인 부과 징수교부금이 36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온싸인이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군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부과해가지고 일부가 우리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 李濟錫委員
1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한전에서 네온싸인 부과하는 업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委員
기획관리 여비가 전년도 대비 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11월 15일인가 11월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비를 1억1천1백만원을 지금까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도 너무 많이 세워졌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6천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교육여비입니다.
○ 李濟錫委員
그러니까 교육여비라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1억1,1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데 내년 교육계획이 금년보다 훨씬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3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2천만원을 더 봐주셔서 15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교육계획에 의해서 짜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재식委員
교육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그렇게 해야지 군수가 마음대로 보낼 수는 없지요.
계획이 다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민간단체 풀보조비 1억이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도 금년에 1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7천만원만 봐주셨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1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풀보조에 대한 정산서를 감사때 보니까 조금만 해줘도 되겠데요.
이중 삼중으로 주라는데는 줘버렸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7천만원 속에서 정액단체와 똑같은 보훈회는 2천5백만원, 정해진 액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4천 가지고 여러 기관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 金裕先委員
성과분석 해놓은 것과 돈 지급 해놓은 것과 비교평가를 해볼때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형식에 불과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꼭 서류상으로 눈에 보이게 어떤 효과를 내기, 이런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金裕先委員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에서나 국고에서 보조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반드시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그래서 내가 감사때 그걸 질의했더니 경찰서 계통에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풀보조금 나간 것은 없어요? 풀보조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정산하는데,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군비주고 당연히 어디에 썼는가는 확인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서 뭔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풀보조, 이것은 적게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 企劃室長 金五喆
경찰서와 풀보조는 상관이 없어요.
○ 金裕先委員
경찰서는 지역안정자금이 따로 있고......
○ 企劃室長 金五喆
풀보조금은 이 숫자는 해주셔야겠습니다.
○ 丁學烈委員
군정시책유공자 해외시찰로 3천만원이 있는데, 내력 한번 설명해 주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군정시책 유공자로 민간인들이 해외시찰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3천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보낸 것이죠.
○ 丁學烈委員
알았습니다.
○ 李金瓚委員
초과근무수당이 작년하고 어때요?
○ 企劃室長 金五喆
조금 단가가 올랐어요.
○ 李金瓚委員
작년에 얼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에 1,670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원으로 배정도 됩니다.
○ 丁學烈委員
초과근무수당이 기획실에서 각 실과 것을 다 일괄해서 책정해 놓고, 또 그 과에서는 특근수당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되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기획관리에 한꺼번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과것이 다 서있고 과별로 그런 것은 없을 텐데요?
○ 丁學烈委員
과별에서도 나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없어요
○ 李金瓚委員
초과근무수당이 배이상 올랐는데 조금 올리고 넘어갈 수 없을까요?
○ 企劃室長 金五喆
단가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위원이 보십시오마는 저녁에 불써진데 한번 보십시오. 열두시 한시까지 불써진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을 더해도 3시간 밖에 안봐줘요.
○ 김재식委員
군정구호 현판 교체는 군수가 바뀔때 하는 것 아니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정구호는 군수가 바뀌면 자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킬수가 없는 것이지요.
○ 김재식委員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읍면것까지 11개소 전부 들었거든요. 그대로 놔두고 색만 칠한 것이 6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할려면 4,5백만원 들어요.
○ 김재식委員
페인트 칠하는 것이 60만원이란 말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지요. 글씨 쓰는데 그렇게 돈이 비싸졌어요.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하거든요.
○ 김재식委員
그대로 놔두고 살면 어때요?
○ 企劃室長 金五喆
바꿀 필요가 없으면 안 바꾸지요. 바꿀 필요가 있을때 바꾸기 위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 아닙니까? 혹시 바꿀 필요가 있을까봐 해놓은 거예요.
○ 김재식委員
알았습니다.
○ 李濟錫委員
내무과에 요구해야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93년도 10월말 일용인부임 현황을 각 실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김재식委員
재광, 재경 향우회 업무보고와 기획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천만원......
○ 企劃室長 金五喆
재광, 재경 향우회 업무보고는 여비고, 여비는 금년수준에서 9백만원이나 감했어요. 업무추진비도 2백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 김재식委員
감되었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재광, 재경 향우회 업무보고에 이렇게 돈을......
○ 企劃室長 金五喆
업무보고 했다고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광주갈때 여비라는 말입니다.
○ 김재식委員
그런데 또 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천만원......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12백만원인데 2백만원 감해서 천만원만 해놨어요.
○ 丁學烈委員
예산 내용이 모두 바꿔졌는데, 전년도 예산액 기준이 나왔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도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해놨지요.
○ 丁學烈委員
금년도 것을 다뽑아서 맞춰놨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것도 있고 비교가 안된 것도 있고 그래요. 다 금년 수준입니다.
○ 丁學烈委員
고생을 많이 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과목이 많이 바꿔졌거든요. 그 수준에 맞춘다고 맞췄습니다마는 다소 안맞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재식委員
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도 정보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천만원이 또 나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이 정보비예요.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봐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알으셔야 할 것이 여기 부기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만원 들어도 될 것인데 5백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합니다. 전체 액수를 갖고 저희들은 따지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丁學烈委員
군정시책추진 유공자보상, 이런 것은 어떻게 시상을 할 것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시상을 한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어떤 모임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 姜成植委員
전남발전연구원 기금조성 출연금......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매년 전남발전연구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큰데는 더내고, 이것은 의무부담금이라고 하는데 필요가 없더라도 내는 수가 있고, 꼭 필요해서 낼 수도 있거든요.
○ 姜成植委員
목포시에서 없앤다고 하던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상당히 여론이 있어요. 흐름에 따라서 하십시다.
○ 姜成植委員
기획실 복사기에 5백만원......
○ 企劃室長 金五喆
말씀드릴께요. 복사기도 많이 싸졌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이 예산서를 복하할려고 보니까 14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 주고 하나 사면 저희는 종이만 사면 되거든요. 고속복사기가 있어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려 놨습니다. 하나 사 주십시오. 1분에 50장 나옵니다. 보통은 1분에 4, 5장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1만4천장을 복사했어요.
인쇄소에 맡기면 수백만원 들어요.
○ 丁學烈委員
계별로 여비가 들어 있어요. 종합여비도 있고......
○ 企劃室長 金五喆
종합여비는 교육여비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실 것이 금년에는 매월 5만원씩 월액여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기에 여비도 많이 세운 것 같지만 액수가 내부적으로 정해졌어요. 장흥군은 여비를 2백만원 해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침을 들먹이면 기분나빠 하시니까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정보비, 판공비 전부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있거든요.
여기서 깍아버리면 엉뚱한데로 가버려요.
○ 郭鍾玟委員
소송업무 처리에 2천7백만원이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사건이 붙었을때 얘기지요.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대비한 것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李金瓚委員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하셨는데, 국비보조금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지방비로 했던데......
○ 企劃室長 金五喆
노인교통비를 그전에 국비로 50%줬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도비 일부와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고, 인건비는 장흥군에 651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얘기고, 또 보건소 공중보건의 인건비를 지방비로 부담해라 해서 금년보다 17억정도 내년에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시가 그래요.
○ 金裕先委員
그럼 지방공무원만 해야 되겠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지방공무원화 하지요.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지방공무원화 시킬려고 그래요.
○ 李金瓚委員
그러면 인건비는 어느 과목에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교부세 같은 재원에서 인건비를 부담하죠.
그래서 매년 10%정도 더주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양여금으로된 재원을 일반 재원화 시켜가지고 17억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부담하라고 온 거예요.
○ 金裕先委員
읍면 사무집기를 한꺼번에 일괄 교체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원칙은 그래야 되는데 복사기 한대를 예를들면, 부산면 복사기와 장흥읍 복사기를 비교해 볼때 내구년한은 같은 3년이지만 부산면은 3년을 더 쓸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흥읍 같은 경우는 매수를 따지거든요.
연도별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니까 교체를 한꺼번에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큰대는 많이 하니까 고장이 심하고, 부산이나 장동은 적으니까 더 오래 쓸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 안되고 한텐데 일시에 해버리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일시에 한적은 없어요. 워드를 새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워드를 새로 구입한다는 거에요.
○ 金裕先委員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차량같은 것은 역시 한꺼번에 하지말고 같이 구입을 했더라면 더 쓸수 있는 면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겠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읍면 다기능 사무기기는 워드라고 아직 읍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부 10개읍면 한개씩 사주는 것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 준비시간을 주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중식을 한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委員長 文長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委員
위원장님! 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문상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공보실소관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도 더 올랐는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장흥소식지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4회 할 것으로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2회인데 4회로 6백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또 교양잡지 구독은 단가가 인상되었고, 군보 발간은 금년에는 350부 되었습니다마는 400부로 해야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도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2천여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 丁學烈委員
홍보용 도서구입비가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이것은 금년 예산은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제반 도서구입을 하는데, 평균치로 10만원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도서구입은 하면 1년에 3백여만원이 듭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委員
책한원에 10만원이란 말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것이 아니라 질로 하면 5권짜리도 있고 10권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평균치로 10종으로 10만원으로 부기를 해놨습니다.
○ 李濟錫委員
모든 예산이 젊감 되어야 하겠지만 더더욱이나 이런 수용비 같은 부분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더욱 절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년도 예산액 대비 무려 2천여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은 기획실장님 안가지고 계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전년대비해서 많은 액수가 오른 것 같습니다마는 절감대책을 세워서 최소한은 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면 관서당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시책에 안든 것에 대해서......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것은 아닙니다. 관서당에 있는 구내여비는 예산부서에서 놓고 보니까 시책별로 보면 여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봐가지고 일반 별도 여비 목으로 부족분을 일부라도 충당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관서당경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해준 것으로 답변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실제적으로 보면 공보실 여비가 6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기관운영 관서당 여비는 어느 과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해주고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설명 드릴께요.
○ 李金瓚委員
설명하기 전에 관서당경비는 각 부서별로 다 되어 있죠?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군에 18개 실과소가 있고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실과소를 A급부터 D급까지 4등급으로 나누어 A급이 의회사무과, 기획실, 내무과, D급은 대개보면 사업부서, 얼른 말하면 부조리 같은 것이 있는과, 그런과는 D급이고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활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실과장들이 쓴 것이지......
○ 企劃室長 金五喆
직원들 생활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여비는 업무성격상 여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세워져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그러면 읍면에 있어서도 사업상 여비가 필요한 부분이 때에 따라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여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외에 읍면에 별도로 여비 세워준적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있습니다. 특히, 병무부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군본청은 월액 여비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 5만원까지 해 줬는데 없어지고 읍면은 1인당 월액여비 10만원씩 예산에 계상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업무추진비가 왜 2천만원이나 감해졌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작년 심의할 때는 간담회비와 특별판공비로 해가지고 그 목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편제가 바꿔져가지고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천만원 감된 것은 다른 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委員
군정시책 홍보유공자 사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민간경상보조는 자유총연맹 것이고 군정시책 홍보유공자 사례 보상은 업무추진비에서 2천만원이 감되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제가 작년하고 달라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장흥신문이 2만원씩이 아니었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금현재 금년도 실제 2만원입니다.
예산이 당초에 만원씩 계상되어서 금년말까지는 어쩔수 없이 만원 손해봐라, 지대는 2만원인데 어쩔수 없이 양해를 구했고, 내년도는 부수는 변동없이 실제 2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올라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주민계도용 신문에서 일간지에 있어서 지방지 5개사와 서울신문 하고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서울신문이 300부 들어가고 있고......
○ 李濟錫委員
예, 그것은 금년도 수준 그대로 해놨습니다.
○ 金裕先委員
서울신문은 어디로 들어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관내 마을단위로 이장, 지도자 그리고 지방지와 서울신문 같이 넣지 않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667부면 각마을 2개씩 들어가는데 서울신문도 한부씩 들어가는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마을로 평균치면 2.5부정도 됩니다.
○ 김재식委員
계속 서울신문만 특별히 300부 봐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신문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은 우리 정부시책을 게wo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서울신문 발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을 제일 많이 게재하고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중앙정부의 시책 같은 것도 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차라리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정부의 시책 보다도 군정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차라리 거기에 따른 비용만을 하나 해준다면 장흥신문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공보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이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공보실장 입장에서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어려움도 있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특수한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는 장흥신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했으면 했는데 워낙 부수가 많다보니 돈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대로 했으면 합니다.
○ 金才中委員
장흥신문이 작년에 200부였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金才中委員
이런 서울신문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군을 홍보하는데는 이제석 위원의 말같이 장흥신문이 훨씬 더 좋아요.
서울신문은 장흥에 관한 기사를 눈씻고 봐도 없고, 장흥신문은 전부 장흥에 대한 기사가 나가잖아요. 이것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없애면 안 되니까 100부 줄이면 장흥신문에 100부 증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못하겠어요?
○ 李金瓚委員
공보실장 보고 문의하시지 말고 다음에 결정해서 합시다.
○ 丁學烈委員
군정시책 홍보에 5백만원 4회로 되어 있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이것은 년초가 되면 신문 하단부에 우리 군정을 전반적으로 게재한 것입니다.
○ 金才中委員
광고비가 아니고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우리 시책광고로 보면 되죠. 우리 군정시책을 무엇무엇을 합니다 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 金才中委員
그러면 년초에 4회를 다한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년초에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년초에 하고 년말에 하고, 내년도는 장흥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표고아가씨 선발 이런 행사계획을 가지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 金裕先委員
보상금 2천만원은?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이것이 기자들 사례입니다. 우리 관내기자, 중앙기자, 광주 도기자, 우리 장흥기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매체입니다.
○ 金裕先委員
천만원이 올랐네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왔다갔다 한 것 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이 기획실 다음으로 두번째 과입니다마는 예산은 뒤에서부터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 정도 됩니다. 접어 생각해 주십시오
○ 金才中委員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110만원이 증되었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기준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문화예술진흥비가 47백만원이나 늘었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쓰는 일반경상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문화부문별로 어느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드느냐를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李濟錫委員
한들농악팀 지원 5백만원, 전통국악전승 육성사업지원 2백만원, 어떻게 구분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전통국악전승은 국악원이 군단위는 우리 장흥이 특수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원이 됐는데 국악전승을 위해서 일부 우리군민들이 국악을 연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백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 金裕先委員
이런 것을 풀보조에서 지불하면 어때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계상 해준다면 여기에 서있어야 업무추진 하는데 모든 것이 좋습니다. 풀보조는 제가 말씀 못드립니다.
○ 丁學烈委員
향교지 발간을 작년에도 천만원 해줬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丁學烈委員
명년에도 또 천만원 해준다는 말인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금년에는 자료수집 했고 내년에는 책자 만드는데 종합적으로 하면 4천여만원 드는데, 군비로 금년하고 내년 2천만원으로 50% 범위내에서 지원해 준것으로 내년도에 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 丁學烈委員
그렇게 되었어요? 4천만원 예산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나온말 있어요.
천만원 해주면 그걸로 향교지 발간하겠다는 말 아니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전에 나올때는 37백만원정도 든다고 나왔습니다. 그럴때 자료수집 하는데는 군비 천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해서 천만원을 했고, 책자까지 한다고 해서 내년에 천만원 해서 50%범위내에서 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 丁學烈委員
김재계 독립투사록 발간은 천만원 이번에 해주면 26백만원으로 완전히 마감되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김재식委員
한들농악팀이 연속 2년 외국을 갔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김재식委員
계속 외국에 가야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외국 간 것은 두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들농악팀은 외국에 가는 것 만이 아니라 1년에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여기서 연습하고 후진을 위해서 별도 가르키고 있습니다.
○ 김재식委員
본위원이 묻은 것은 연속 2년을 갔는데 또 금년에는 외국을 가느냐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해놓은 것입니다.
○ 김재식委員
다른 시군도 이런 단체가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전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김재식委員
대개 몇명이나 갑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30여수가 되는데 금년에 갈때는 13, 14명으로 중국가고 일본가고 2개팀이 분리해서 갔습니다.
○ 김재식委員
일부를 보태줍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실제 그분들 경비로 봐서는 30%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委員
표고아가씨에 대해서 앞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표고공사 사장을 하시다가 민간인 사장이 들어 오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표고아가씨를 해가지고 큰 성과를 못봤습니다.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12백만원을 들여서 표고아가씨를 선정해 가지고 얻은 득이 많다면 모르지만 적자나 면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가져지는데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적자가 나기 때문에 더 해야지요. 표고를 더 알려야 되니까요. 먼저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럴때 생각하셔야지 우선 돈 천만원 들어간 것만 따지면 안한 것이 낫지요. 그러나 천만원 들어 가지고 그 몇배, 몇십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고아가씨를 활용 안했다고 하는데 금년, 작년 활용 많이 했어요.
○ 김재식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장님이나 의회나 똑같이 군민을 위해서 이익이면 해야됩니다. 염려되는 뜻에서 한 얘기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아는대로 얘기드릴께요. 지금 현재 표고가 현단계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단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표고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단계에 있는데 이번 표고유통공사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목은 일반과 같은 단가에 구입하더라도 약재를 넣어서 표고 상자까지 넣는데는 모든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적게 들어서 해도 이익이 안나니 하는데, 실장님이 사장 대행을 하실때 한말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절감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직원들도 저번 감사때 사장님 말씀도 지금 현재 직원이 많지 않느냐 하니까 직원이 이사람들보다도 대학을 나와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대려다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데요. 그사람들을 쓰면 쓰더라도 직원들도 예를들어서, 실장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볼때 지금현재 수입에 비해서 과다지출이 되어요.
지출을 줄이자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염려를 해주신 덕으로 앞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 李濟錫委員
보림문화재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아가씨 선발에 천만원정도 들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4백만원이었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李濟錫委員
만에하나 한다고 했을 경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것을 보림문화재에 끝나고 정산내용을 보니까 9천여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는 읍면 보상이 1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읍면에 천만원씩 줬습니다. 표고아가씨에 14백만원 들었고 그 외 나머지 보림문화재행사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면 5천만원 가까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은 KBS에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달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그런데 우리가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각종 행사비를 간소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화려하니 하면 좋지만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각종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행사비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그러면에서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금 현 단계로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거론할 때 세부계획을 세울때 그런 뜻을 전해가지고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추진위원회야 예산범위 내에서 쓰지 추진위원회에서 예산 많다는 소리는 안할 것 아니요.
○ 丁學烈委員
전통민속운영에 4백만원이 있는데 내용설명이 필요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금년에 도에서 전 시군을 총 망라해서 전통민속놀이를 각 시군별로 1, 2개씩 내년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비를 50% 지원하면서 군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고싸움과 줄다리기, 관산의 별신제를 도로 보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도에서 전통민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丁學烈委員
관산 별신놀이가 뭐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방촌마을 별신제......
○ 丁學烈委員
우리군에서 한번이라도 해봤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한 적은 없고 자료를 전부 발췌해 가지고 지난번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별신제 제사지낸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이것을 전통민속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 丁學烈委員
방촌 지석묘 ‘93년도에 안들어 갔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있고, 내년사업으로 해서 또 필요하단 말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총 천만원 사업인데 문화재 사업의 시설계비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설계를 내기 위한 설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합니다.
설계한 것으로는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93년도에 계상해 놓은 것이 얼마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총액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6천만원입니다.
○ 丁學烈委員
또 1천만원을 세운다면 7천만원이네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丁學烈委員
지금 손도 못되고 있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오늘 입찰했습니다. 이제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 丁學烈委員
6천만원 갖고 마무리 안되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건 안됩니다. 지석묘를 우리 도비나 군비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해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단위 차원에서 지석묘 관리를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이왕이면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으면 하는데......
○ 金裕先委員
소규모 문화재 보수는 25백만원밖에 안서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소규모를 한 5천정도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어려워서 25백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나중에 증액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 金裕先委員
효자송, 방촌지석묘, 월산재 모두문화재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전부 문화재입니다.
○ 金裕先委員
그런데 어떤데는 이렇게 명목을 세워서 해놓고 어떤데는 소규모로 해놨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소규모 문화재 보수는 지금 할 대상은 많습니다마는 모두 신년이 되면 국비 도비 사업하고 그외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순수한 군비 가지고 지정된 문화재에만 투입을 하게 됩니다.
○ 李濟錫委員
관광관리에 있어서 율산입니까? 수문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수문하고 율산하고 그 옆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율산마을 건너편입니다마는 수문 가자면 다리 못가서 오른쪽으로,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수문해수욕장 위치로는 일반 단체손님들이 많이 안옵니다. 그러나 단체 50∼100명이 2,3일동안 야영을 한다든지 밤에 해변에 나온다면 율산 앞에 가서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편의시설물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약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수문해수욕장 매년 모래를 넣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안넣습니다. 금년에는 안넣습니다.
○ 金裕先委員
나같으면 차라리 수문해수욕장을 폐지하고, 모래 안넣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율산에 우리 장흥 새 해수욕장을 만들면 되겠어요. 율산은 자연적으로 모래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수문은 투자를 해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수문쪽은 물은 차있어도 여기는 물이 빠져 버리거든요.
만조시에는 물속은 안들어가니까 밖에서 보면 참 적지로 봅니다만 여기서 물이 빠지면 20여미터 들어가면 뻘입니다.
그러니까 율산은 만조때 아주 좋고 그런 실정입니다.
○ 李濟錫委員
장흥의 유일한 해수욕장이 수문해수욕장이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차라리 관광지를 개발할바에는 계곡이나 수온이 풍부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보림사권 관광도 개발해야 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관광지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수문해수욕장이 1년에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천제가 되든 유치 어디가 되든간에 차라리 주민들의 이용이 높은 그런 지역에 이와같은 시설유지 관리비를 투자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해봤는데요. 여기는 최소한의 경비로 이용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 李濟錫委員
알겠습니다.
○ 金才中委員
관광특산품 개발 보림사 작설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보림사 작설차 육성지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委員
이번에 신규로 심은 거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보림사 작설차라는 것이 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림사 작설차가 특산품으로 해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90년도 군비를 지원하여 개발하려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생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 더 가면 그래도 내버려두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 장흥의 특산품으로서 일부 지원을 해줘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 제품을 군에서 갖고 있다가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委員
그럼 누가 재배를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림사 뒤에 많이 있는데 지원이 되면 일부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金才中委員
그럼 개인에게 준거요? 절에 준거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개인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되면 회계질서에 위배되지 않게 검토하여 개인이나 보림사에 바로 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림사 복원추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는가를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委員
작설차가 나는 곳은 사찰땅 아닌가요? 그런데 개인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개인한테는 주지 않아요.
○ 丁學烈委員
좋은 개발을 합니다마는 잘 하시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컴퓨터 프린터 리본구입이 30개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리본은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테이프입니다. 길이 하나에도 여러개를 쓸수 있고,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丁學烈委員
기획실 종합 일반운영비에서 다 들어있는 것 아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안들어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관서당 경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관서당경비와 전산운영은 별개로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자체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관서당경비 생긴후로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생각지 않는 것이 많이 들어가요.
또 관서당경비는 전체 직원의 수에 대해 전체비율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군직원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별도로 봐 주십시오.
○ 丁學烈委員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에 대해서 실지 정비할 사람이 우리 장흥군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성프라자나 이런데와 계약을 해서 1년간 유지보수를 맡겨서 하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한달에 한번씩 장비를 점검해 주고, 사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를 점검해 주는 경비입니다.
○ 金才中委員
자산취득비에서 25백만원이 서있는데 읍면만 하더라도 10개읍면인데, 실과는 어떻게 줄려고......
○ 內務課長 金珠煥
저희들이 실과하고 읍면하고 4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 줄려고 합니다.
○ 金裕先委員
지금 읍면에 없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에 한대도 없습니다.
○ 김재식委員
군·읍·면 여직원 피복비가 12백만원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일용인부 한사람 애를 쓰고 올려봤자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깍고 또 깍는데, 이렇게 여직원들에게 옷을 해줘야 됩니까?
○ 行政係長 金在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복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전부 해줬습니다.
그런데 군본청은 동복도 해주었는데 읍면 직원들만 등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 것입니다. 본청은 신규자 명몇만 들어갔습니다.
○ 김재식委員
읍면 수가 82명이나 됩니까?
○ 行政係長 金在悅
읍면 여직원이 많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 본청만하고 읍면을 안해준다고 해서 없는 예산에서 올려놨습니다.
○ 丁學烈委員
군민과의 대화 초청장 유인에 5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간실 운영에서 안되요?
○ 內務課長 金珠煥
발간실에서도 가능하고 좀 좋게 할려면 밖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은 여기에 기록안된 것이 수없이 있어요. 목에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접어 생각해 주십시오.
○ 丁學烈委員
특수활동비가 뭐죠?
○ 行政係長 金在悅
정보비란 목이 없어지고, 특수활동비,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되었습니다.
○ 김재식委員
번영회 보조라고 못보던 것이 있는데, 번영회라는 것이 원래부터 비예산 단체로 출범된 것인데......
○ 金才中委員
이런 것 필요 없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번영회에서 진짜 어려운 일을 하는데......
○ 金才中委員
어려운 일이 뭐요?
○ 委員長 文長鎬
됐습니다.
○ 李濟錫委員
바르게살기 장흥군협의회 올해 읍면협의회 활동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 협의회의 활동사항은 별도로 군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말이면 받고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그러면 올 1년 활동사항을 알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주민등록 전산망이 언제 완료돼요?
○ 內務課長 金珠煥
명년 3월까지 해서 전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온라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 金裕先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장비 대비는 다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당초 저희들 요구는 187백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7천만원정도 되어서 금성프라자나 다른데 기술자를 불러서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장비를 최대한 그대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올려진 예산 가지면 온라인을 실시하는데 겨우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명년에 가면 다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또 옵니다.
○ 金裕先委員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명년 상반기에 전부 갖추어 7월 1일부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망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꼭 그 부문에서 187백만원을 확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재원이 안되어서 축소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차질이 나면 안됩니다. 군본청 FAX가 있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우리가 지금 행정 팩스만 있고 일반팩스가 없어요.
○ 丁學烈委員
군청 관사에 한대 설치한다고 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관사에도 행정 팩스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일반팩스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반으로 보낼려면 밖에 나가서 하고 그래요.
○ 金裕先委員
도트프린터가 뭐예요?
○ 內務課長 金珠煥
워드가 있으면 워드 옆에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워드와 함께 10대 주는 것입니다.
○ 李金瓚委員
무선호출기 구입이 있는데, 자기가 구입해서 써야지......
○ 內務課長 金珠煥
사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부군수등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 李金瓚委員
자기가 돈 주고 해야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자기가 하면 자리 바꿔지면 자기번호 가져가 버립니다.
○ 李金瓚委員
오는 사람마다 자기 알아서 할일이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 金才中委員
공무원 임용장 외피 하나에 9,500만원이나 들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처음 임용장 줄때 종이 하나 주는 것보다는 유단으로 싸지는 것으로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 丁學烈委員
청원경찰 피복비가 7명인데 어디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우리군 전체가 7명입니다.
○ 丁學烈委員
청원경찰 정문수위 한테도 3명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입니까?
○ 行政係長 金在悅
중복이 안됩니다. 정문은 일용직이고 청원경찰은 건설과, 공설운동장을 여러군데서 근무합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를 제외한 전체가 7명입니다.
○ 김재식委員
어느 과든지 한꺼번에 넣어 버리세요. 똑같은 군청일 아닙니까?
○ 李金瓚委員
같은 내무과에서도 앞에가 있고 뒤가 있고......
○ 金裕先委員
피복비를 매년 해줘야 됩니까?
몇분 되지도 않으니까 기분좋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고려를 해봐야 되요.
○ 內務課長 金珠煥
지침상 춘하추동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金裕先委員
공직자가족 특별 정신교육 여비보상이 있는데 몇번이나 해봤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공직자 가족한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편해야 잘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전체수는 못합니다마는 일부 공직자 가족에게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우정회 체육대회가 있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우정회라고 하는 것이 각 시군 급사들입니다.
매년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 丁學烈委員
취미클럽 지원이 있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취미클럽은 진달래, 축구회등 각 7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할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군수 산하에 있죠?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丁學烈委員
군수가 줄돈은 판공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늘 세워서 해놓으니까 모르겠어요.
○ 金裕先委員
그런데 내무과 예산을 보면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인 것 같은데......
○ 內務課長 金珠煥
따지고 보면 사실 그래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없애 버렸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 金裕先委員
이것 안하면 내무과 할일이 없지.
○ 김재식委員
공무원 가족체육대회에 또 천만원이 있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기념품 산 것입니다.
○ 金裕先委員
으뜸 공무원이라는 것이 모범 공무원이라는 말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으뜸이란 말이 우리군 자체로 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한해동안 군, 사업소 합해서 한사람, 읍면 전체 한사람, 국무총리상을 탄 사람은 제외 하지만 누가 보든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 되도록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상패를 주고 금메달을 조그만 하게 해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할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 金裕先委員
사회진흥과에 보면 으뜸사업으로 3억이 서있어요.
제가 으뜸이라는 것이 뭐인지 해석을 못해서 묻는 것이예요.
○ 丁學烈委員
모범공무원상도 있고 으뜸 공무원상도 있고......
○ 內務課長 金珠煥
이것은 군수가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 金裕先委員
모범공무원 보다 위의 으뜸......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해에 가장 모범이 되는 한사람입니다.
우리군만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부모에게 효도하는 상은 없네요?
○ 內務課長 金珠煥
가정복지과에 많이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정하지 않아요?
○ 內務課長 金珠煥
직급별로 다릅니다.
○ 丁學烈委員
발간실 운영비가 18백만원인데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갑니다. 용지부터 발간실에서 쓰는 재료대입니다.
○ 丁學烈委員
일반 민원처리용 팩스시설에 3백만원이 있는데 아까도 있었지요?
○ 民願處理係長 魏午復
지금 민원실에 팩스가 있는데 군·읍면 합해서 중계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여 계속 에러가 나오고 그날 신청한 것도 다음날 나오고 해서 한대를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金裕先委員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할 것이고 아까 것은......
○ 內務課長 金珠煥
일반 팩스로 통신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 丁學烈委員
읍면 주민등록 전산기기 교체가 있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주민등록 접착기 550만원을 비싸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86년도 구입한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파손이 되고 접착하다 파괴가 됩니다. 지금은 아주 전자식으로 좋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550만원 주고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 金裕先委員
그럼 이것이 10대분인가요?
○ 內務課長 金珠煥
20대분입니다.
○ 丁學烈委員
비치장소가 어디어디인데 20대를 다해요?
○ 民願處理係長 魏午復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기가 주전산기 11대 있고, 단말기가 27대로 38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산기는 ‘92년까지 교부 교체하도록 시지가 되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장흥읍만 교체가 됐고, ‘93년도까지 단말기까지 38대를 전부 교체하도록 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단말기 10대, 주전산기 10대만 교체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주민등록 전산기기 교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才中委員
공직자 재산등록이 14명이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맞습니다.
○ 金才中委員
그런데 145명을 또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 監査係長 金東炫
실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까지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 金才中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재산등록을 해놓은 사항을 보면 장흥군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광주, 여천, 광양등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서 등기부등본을 띄어와서 확인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한건 가지고 가서 자고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委員
팩스로 왔다 갔다 안하요?
○ 監査係長 金東炫
팩스는 안됩니다.
○ 金裕先委員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는데, 6명이 매월 2회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 內務課長 金珠煥
아니요. 필요 할때 합니다.
○ 金裕先委員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금년에 4회 했습니다.
○ 監査係長 金東炫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설정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당은 위원님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그럼 3만원 주라는 지시가 있어요?
○ 監査係長 金東炫
그것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토지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 카메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監査係長 金東炫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감사계 감찰활동이나 갑자기 조사를 나갈 때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계에 한대도 없습니다.
수시 감찰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다음에 지역안정 목은 내무과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경찰서 예산입니다.
○ 李濟錫委員
그러면 경찰서 예산은 경찰서장이 오시든가 누가 오셔 가지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데 보시면 시설비에 12천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로 가는 예산이다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군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 金裕先委員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군비로 보조된 곳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산서를 내놔라 했더니 ‘94년도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을 거예요. 거기보면 128백만원이 교통예방 시설비로 나와 있어요.
경보기는 어디에 세우고 대형, 소형 표지판은 어디에 세운다는 것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고 또 신년도 예산심의 할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될 것으로 내놔라 했더니 지금 자료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위치가 있고 도지사로부터 협조공문이 와 있네요. 교통안전시설물 확보지시로 각 시군별로 와 있는데, 우리 장흥것을 보니까 128백만원을 맞춰서 세웠어요.
그러나 검토를 해보니가 이대로만 한다면 틀림없이 좋지요. 그런데 이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정산문제가 있겠지만 경찰서는 단지 여기서 전도를 해주니까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한 것만 정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 전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또는 교통시설물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군비를 투자한 것이니까 한번쯤은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 물론, 경찰서에서 정직하니 하겠지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많건 적건 우리 군비가 나갔으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李濟錫委員
위원장님! 지역안정기금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본위원도 받았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예산요구한 배경 같은 것을 당위원회에서 들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오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도록 협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잡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상황이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나서 예산심의에 응해야지 집행부에서 들어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도 부담감이 많이 가져지는 대목입니다. 직접 장흥경찰서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역안정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2천만원은 매년 일반경상비로 지원해 준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특별히 많은 것은 교통시설물이 127백만원이 올라 있기 때문에 방범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이제석 위원께서 경찰서 예산에 대해 실무자가 와서 확실한 보고를 듣고 예산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면 4시까지 오셔서 보고해 주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停會)
(15時25分 續開)
○ 委員長 文長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64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委員
보상금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1년에 한번씩 담양 연수원에 교육을 갑니다. 거기서 매년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폐자원 수집에 있어서 우수 읍면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어린이 봉사대가 있습니다.
농약빈병 수집 장려금은 빈병수집, 폐휴지 수집, 폐비닐 수집으로 세가지로 나눠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李金瓚委員
농약빈병 수집장 설치를 한줄로 알고 있는데?
○ 社會振興課長 金淸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도비와 군비 합해서 설치합니다.
○ 李金瓚委員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설치를 해서 좋은데 그런 것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바가 아니라 모든 면민이 느꼈을 때 과연 수집장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인가, 아닌가, 수집장만 세워놓고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참작하셔서 하찮은 것이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ㄱ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才中委員
사회진흥과에서는 일용인부 신규로 채용한 것 없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없습니다.
○ 金才中委員
새마을시설물 보수비 100동이 있는데?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지난번 본회의때 김위원님께 질의 받은바 있고, 신문에 얻어 맞은바 있습니다만 원래 마을에서 부담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페인트비라도 지원해서 보수 할려고 합니다.
○ 金才中委員
새마을군비회, 군지부회, 군부녀회 운영비 보조가 정액보조죠?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才中委員
새마을문고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35개소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한데가 11개소, 지난번 김유선 위원님이 행정감사때 지적할 때 답변을 못해드렸으나 3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委員
읍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지난번에 답변을 못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읍면에는 빈약합니다만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못드린 것은 각 마을마다 있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그 숫자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인구가 없다보니 다소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원 육성해야할 대상입니다.
○ 丁學烈委員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금이 있는데 교육비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국민운동 요원 교육비입니다.
○ 丁學烈委員
으뜸사업 설계비 1,000만원이 있는데 부대비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부대비가 93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 직원들이 와서 한달동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절반은 읍면에 줍니다.
그래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읍면당 20여건의 설계를 합동 집무하는데 씁니다.
○ 金才中委員
으뜸사업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으뜸사업이라 하면 새마을사업이란 이름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분야에 15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속에 환경 가꾸기 사업이라 하는 것은 종전의 새마을사업이었고, 이제 내년부터서는 으뜸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씩 시범사업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군에 6개사업이 배정되었다가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3개소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 형태로 지역에서 시범적인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내무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등하면 상사업비 3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도적으로 일등하면 상사업비 2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1단계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단위 1개소씩 내년에 가꾸어 보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이 있는데?
○ 社會振興課長 金淸
주민숙원사업비를 작년에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읍면으로 나눠서 세우고 해서 군에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 丁學烈委員
양회지원사업에 3천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것 아니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지역에서 적고 그런데 나눠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 金裕先委員
자전거 산책로 전용도로 시설에 36백만원이 서있는데 2차 추경때 30백만원을 했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裕先委員
그러면 66백만원을 가지고 평화 약수터에서 부산교까지, 부산교에서 신흥제방으로해서 신흥다리를 건너서 읍사무소로 예양교를 건너는 코스로 되어 있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裕先委員
그런데 이 사업비 갖고 사업을 얼마나 할수 있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19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때 우선 30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166백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36백만원을 넣습니다.
○ 金裕先委員
나는 이 사업이 걱정이 되요. 지금 도로가 되어 있고 가로수가 있고 전주가 있는데, 산책로를 도로를 기준해서 다소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공사구간은 부산교에서 신흥 건너 다리까지, 또 여고앞에서 올라오는 제방에서 다리까지 모아지면 사업이 끝나고, 신흥에서 내려가면 신흥약수터가 있는데 포장구간은 거기까지입니다.
다른데는 평화 1구가 일부 있는데 거기만 하면 공사가 끝납니다.
○ 金裕先委員
그럼 지금 차도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말이예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코스는 군민회관에서 출발해 가지고 부산다리를 돌아서 제방을 타고 신흥앞을 거쳐서 창랑정을 거쳐서 읍사무소 앞으로 문화원 앞으로 빠져서......
○ 金裕先委員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동교통에서 부산교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포장구간이 제방입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면 지금 코스가 현재 있는 포장도로로 되어 있을 것 아니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金裕先委員
그렇다면 나는 코스를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도 다녔는데 도저히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방은 포장한다고 했는데, 동교 다리에서 제방을 타고 여고앞으로 해서 신흥리로 올라가서 창랑정으로 내려가면 몰라도 도로를 타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유의하셔야지 지금 도로가 인도가 없고 하는데 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코스를 다시 검토해 보세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김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 李濟錫委員
청소년 수련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문화원에 있습니다.
○ 李濟錫委員
거기에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丁學烈委員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시간이나 예정시간을 통해서 도내 레크레이션 협회 교사들을 초청하여 한달에 1, 2번 학교를 순회하면서 여가선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책입니다.
○ 丁學烈委員
돈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학생들에게 급식해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협회에서 온 교사들 수당을 주고 합니다.
○ 丁學烈委員
안하면 어때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양여금 사업입니다.
○ 金才中委員
우수체육선수 육성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 社會振興課長 金淸
예.
○ 企劃室長 金五喆
5명을 우리군 취업선수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委員
장흥군 출신으로.....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전라남도 대표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우리군 출신은 동광양시에 연식정구로 가버렸습니다.
○ 金才中委員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격려 지원은 우리군과 복싱협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악순환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38백만원이 필요한데 깍아버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군선발, 도선발대회가 있습니다.
한번에 3백만원씩,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은 조기축구회, 궁도, 에어로빅, 게이트볼 이런데 분야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委員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장흥서 해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합니다. 그리고 각 군 참가계획이 내년에 6번 있습니다.
○ 金才中委員
몇 명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참가한 사람이 보통 20명 됩니다.
앞으로 참여하시면 굉장히 운동에 좋습니다. 그리고 군적으로 노인당에 확산할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 金才中委員
노인당에 확산을 한다니 무슨 말이예요? 예산을 들여서 억지로 시킨다는 말이예요?
○ 社會振興課長 金淸
노인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 委員長 文長鎬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委員
새마을소득사업 일반융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는 금고고 소득특별지원은 무이자 융자입니다. 반환금은 우수농고생이 정착한다고 백만원씩 받아서 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받아서 도에 반납을 합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사회진흥기금 적립금 50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체육기금 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淸
지난번에 조례 통과한 체육기금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을 상정하기전에 경찰서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交通係長 金鍾曙
경찰서 교통계장 경위 김종서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장흥경찰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내역 및 '94년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4년도 장흥경찰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경보등입니다.
경보등은 4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한개당 단가가 160만원씩 640만원입니다. 장소는 장흥대교 사거리, 여기가 사거리가 되어서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입니다.
군청사거리, 여기도 아침 저녁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양보를 하지 않고 서로 할려고 하다가 접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설명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지역안정의 일반운영비는 정보과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지금 교통계장이 온 것은 내년도 교통시설물을 설명하러 오셨어요.
○ 金才中委員
그러면 우리가 묻은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 李金瓚委員
위원장님! 경찰서 전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경찰서장님이 오시든가 해야지 교통계장만 와서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총괄적으로 전부 해 주셔야지......
○ 委員長 文長鎬
내무과 소관질의를 하던중 교통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고 했기 때문에 교통계장이 오셔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 金裕先委員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고 얼마나 들고 하는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위험한 곳을 지적해 주면 집행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 委員長 文長鎬
간단하니 설명만 해 주십시오.
○ 交通係長 金鍾曙
경보등은 관한 평촌 승강장은 금년에 사망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다음에 부산 자미 직선도로, 여기도 사망사고가 나서 총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표지판 대형은 가로가 2.5m, 세로가 2m로 이것은 우리 장흥군 경계 지점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타군도 보면 각군 경계지점에 안전운전을 촉구한 문구로 대형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강진군 경계, 보성군 경계, 영암군 경계로 5군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형은 금년도에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예를들면, 건산 신호등 사거리 위에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교통사고 많은곳, 절대감속, 사망사고 많은 곳 절대감속, 장흥경찰서" 이것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설치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관산 평촌 같은데는 이것 설치한 후로 사고가 지금까지 2건정도 밖에 안났습니다. 이것을 44개소를 설치합니다.
○ 金才中委員
우리가 외지를 가보면 사고 많은 곳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交通係長 金鍾曙
예.
○ 金才中委員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국도 2호선을 타고 가면 쌍용상사라고 있는데 그위에 재가 조그만한게 있어요.
거기서 차가 오면서 대형사고가 자주 나요.
○ 交通係長 金鍾曙
원도 사거리 말씀이지죠?
○ 金才中委員
예, 그런데 과속을 하고 쌍용상사 쪽으로 오다가 축내쪽에서 나오는 차와 많이 사고가 나는데 사고 많이 나는 곳이라고 크게 써서 기사들의 주의를 환
기 시켰으면 하는데?
○ 交通係長 金鍾曙
그래서 금년에 꽃동네에서 내려오는 길에 대형표지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사정이 허락하면 반대편 쌍용상사 쪽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 金才中委員
보성에서 내려오는 차가 사고를 내지 올라가는 차가 사고를 얼마 안내요.
○ 交通係長 金鍾曙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 표지판
입니다.
○ 金才中委員
그리고 고등학교 사거리가 있죠?
○ 交通係長 金鍾曙
신호등 사거리 말씀이시죠?
○ 金才中委員
예, 거기는 밤에 신호가 안되고 깜박깜박 경보로 바꿔지죠?
○ 交通係長 金鍾曙
예.
○ 金才中委員
그런데 기사들이 밤이면 달리고 하는데 주의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 交通係長 金鍾曙
그것이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경보등으로 되고 그 이후에는 신호등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10시 넘어서는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데 신호 한번 받을려면 2,3분정도 걸려서 차량통행이 없는 시간에는 경보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委員
밤에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 交通係長 金鍾曙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내려오는 길에 미끄럼방지틀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시선유도입니다.
시선유도는 우리가 말하는 갈매기 표지입니다.
이 기능은 방향을 지시해 주고 특히, 야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363개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나에 단가는 78천원씩입니다.
다음은 노면 표시등, 이것은 중안선에 박아졌고 밤에 보면 야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 2,270개입니다. 단가가 하나에 19천원씩입니다.
이것도 커브라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조사업으로 1,661개를 설치해서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그와 관련해서 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지서에서 장흥여고까지는 직선도로인데 행원 앞에서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부산 자미앞, 행원앞이 직선 코스라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미앞에 신호등을 가설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호등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출퇴근 시간에는 빈재가 통행이 되므로 해서 제가 장동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유치로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차량이 조석으로 다니는데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없고, 너무도 과속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쉽게 났습니다.
그래서 용두마을이나 자미마을에서 재까지 지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표지병을 중간 중간에 몇군데를 해야만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됩니다. 그러니 표지병을 부산소재지에서 행원앞 여고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 交通係長 金鍾曙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만 거기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 시설한 것을 보고드리자면 용두앞에 소형감속표지판, 반대편에도 하나설치해서 2개를 설치했고, 부산다리 커브에 노면 표지병을 했고, 행원 승강장 앞에 소형 표지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현격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길 중앙에 하는 횡당보도행 노면표지병이라고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양쪽 중간 중간에 몇개씩 박아 놔도 될 것이 아니냐......
○ 交通係長 金鍾暑
그것이 횡단보도용 표지병입니다.
이것은 길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양해해 주십시오.
○ 金裕先委員
그럼 표지병은 중앙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 交通係長 金鍾曙
예.
○ 金裕先委員
그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사고가 발생하겠던데요.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係長 金鍾曙
예.
○ 李金瓚委員
감천교 다리 올라가는데 용산으로 가는 것이 표지판을 보면 우선 순위가 용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흥이나 강진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객지에서 온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먼저 갈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도 신호등을 하든지 해야 되겠던데 어떠십니까?
○ 交通係長 金鍾曙
거기는 신호등으로 해버리면 정체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제가 생각할때 2,3년간은 경보등으로 운영하고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나고 하면 그때가서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면......
○ 李金瓚委員
알아서 하시는데 거기도 조치를 해야 되겠고, 지금 용산면 자울재로 오는 길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생각해서 보기에 교통사고가 안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 交通係長 金鍾曙
그래서 금년에 경보등 설치했습니다. 면사무소 삼거리 앞에......
○ 李金瓚委員
그러니까 교통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 交通係長 金鍾曙
예, 소통이 되면 경보등을 다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표지판 노후된 표지판 교체입니다.
보시면 철주나 뒷면에 녹이 슬어가지고 아주 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62개입니다. 단가가 하나에 6만원씩입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설치입니다.
설치는 "오르막길 경사" "도로폭 좁아짐" "십자로 교차로" "삼거리 교차로" "우로구분도로"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감나무재 장흥서 장동으로 가는데 입구, 커브가 되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차가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잘 감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반사거울을 설치하고, 정상 못미쳐서 거기도 상당히 급커브입니다.
여기에도 하나 설치하고, 관산 솔치재 중간, 이 커브도 역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감지가 안됩니다.
다음 용산 월림 커브, 이렇게 총해서 98개를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는 6만원이고 반사거울은 조금 비쌉니다. 한개당 51만원입니다.
다음에 신호등, 경보등 전기 사용료 한기당 95,040원씩 2,47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경보등 보수입니다.
이것이 26개 2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수준과 동일합니다.
다음 교통장비라 하면 속도측정기가 9대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도 한대당 10만원씩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프랑카드나 만화제작, 껌배부, 전화번호부 수첩등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물들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예산으로 12,8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2,100만원으로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裕先委員
피재에서 내려와서 보림사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가 신호등이 없지요?
○ 交通係長 金鍾曙
그래서 거기도 내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金裕先委員
꼭 해야 됩니다.
○ 交通係長 金鍾曙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또 경찰청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준 것이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국가보조가 많이 안내려 옵니까?
○ 交通係長 金鍾曙
그것이 '94년도부터는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요구액이 증액된 이유입니다.
국가보조가 작년에는 25,053천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일체 없습니다.
○ 丁學烈委員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교통사고가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찰서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198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委員
일용인부 신규 채용은 없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丁學烈委員
지방세 종합 전산화 표준 프로그램 실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앞으로 군.읍.면 간에 모든 것이 전산화 됩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 전산입력이 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내일 모레 입찰이 있습니다마는 온라인으로 해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군.읍.면에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겠지요.
○ 김재식委員
업무추진비 군수가 110십만원, 부군수가 54십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다
른데가 있는데 별도록 또 서야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기본경비입니다.
○ 金才中委員
재산추진인부가 있는데 '94년도에도 재산세 추진 일을 합니까?
토지조사 아닙니까? 토지조사가 일제히 끝나면 없어져야지 또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토지조사 아닙니다.
○ 金才中委員
아니 재산세 추진인데 토지조사 하면서 들어있는 인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종합토지세, 토지시가조사, 재산세 관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작년에 종합토지세 인부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명이고 그 안에서 세분된 것이 재산세 관계입니다.
재산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산입력이 도에서 운영했던 것을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중과세 하는 일이 '94, '95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된 것이 종합토지세 인부임 18명으로 하지말고 그 인원수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 金裕先委員
몇명이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도지시는 28명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93년 수준으로 18명분 그대로만 계상 되었습니다.
○ 金才中委員
그러면 7명이니까 신규로 다시 11명을 계상해야 될것인데?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그래서 150일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구분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합계를 하면 18명 1년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오른것이 35명인데 150일간 쓰고 잘라지면 안되니까 18명을 연중 쓴다는 말이예요.
○ 金才中委員
그러면 11명만 해야지 18명을 해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일용직은 300일 계상이 되는데 사업인부임은 150일 계상으로 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委員
18백만원이면 280일 계상해서 4명이면 되지 않습니까?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그렇습니다.
○ 金才中委員
사업이 끝나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야지 사업이 끝나도 계상 해놓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관계가 앞으로 군단위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중과도 군단위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산세 담당이 필요합니다.
○ 金才中委員
알았어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읍면에서 상당히 좋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려를 해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재산세 전산입력 관계가 여태까지 도에서 고지관계를 출력을 했는데 그것이 군으로 이관이 되고, 또 내년에는 다가구 주택 조사를 하고, 상당히 일이 많은 업무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 답, 대지, 임야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건축물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委員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업이 끝나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야 원칙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무슨 사업이 끝난다고 그러십니까?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 金才中委員
토지 과표조정 하는 것이......
○ 財務課長 宣洪培
공시지가 과표조정 하고는 틀린 것이고, 재산세 추진 인부라 하는 것은 전산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출력이 되고 다가구주택 조사도 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 金才中委員
토지 지가조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토지 지가조사도 매년 조사를 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연말로 조정해서 그 다음에 1월1일부터 등급 수정을 하고 그럽니다.
매년 계속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토지 지가조사는 수시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11월, 12월에 한 것이고 이것이 '96년까지 현실화 60%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 金才中委員
그때 일제히 조사한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토지지가하고 재산세하고는 틀려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지가 하고는 틀리고 저희들이 토지등급 조정하는데 시가조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시지가와 저희들 등급하고 규정한 것이 현실화율로 되어 있는데 시가조사는 토지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나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토지등급 조성을 위한 시가조사입니다.
○ 金才中委員
알았습니다.
○ 金裕先委員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린터기가 있는데 내무과 예산에 프린터기가 읍면에 하나씩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무과에서 한 것하고 달라요?
그것은 주민등록용이고 이것은 지방세용이고 그렇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여러가지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용량관계도 있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적업무 같이 전국적으로 온라인 조치가 되기 때문에......
○ 金裕先委員
읍면에 전산실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이 있는데 자본이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예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대행사업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고지서 같은 것을 출력하면 그 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재식委員
은익재산 발굴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관계자 대화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숨겨져 있는 모든 재산을 찾은다는 얘기입니다.
○ 김재식委員
그럼 어떤 사람들과 해야 될까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근래 지적과에서 특조법으로 발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조법에서 여태까지 A라는 사람이 벌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인줄 모르고 벌었는데 그것이 이전할려고 보니까 군유재산, 도유재산인 경우가 있어요.
○ 김재식委員
그렇다면 남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지요.
○ 김재식委員
그러면 서류대로 해버리지 무슨 재원이 필요해요.
○ 財務課長 宣洪培
은익재산을 찾을려면 관계 장부를 대조하고 실사를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것이 한두사람으로는 안됩니다. 관계 도면보고 장부보고 해서 실사
를 할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김재식委員
돈은 얼마안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내야할 것은 서류해서 관계공무원이 하면 될 것인데, 왜 그외에 경비가 드느냐는 얘기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발굴된데 가서 현지출장 확인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 金才中委員
일당 만원받고 하겠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이 세입부서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金才中委員
알았습니다.
○ 김재식委員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계상했으면 하는데 자꾸 나와요.
○ 企劃室長 金五喆
한군데에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과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들에게 거짓말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과목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습
니다.
○ 金裕先委員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품 구입에 5백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해야될 것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해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놓고......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가지 되겠습니까? 인근 시군에 알아보십시오. 우리 장흥군이 제일 적은 것입니다.
○ 金裕先委員
차량은 보험같은 것만 넣어서 나중에 욕보지 말고 다 넣으세요.
○ 財務課長 宣洪培
다 들어갔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도에 신규 차는 도로보수용과 버스 한대 구입할려고 하는데 다행히 양
여금이 충원되어 가지고 내년에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장흥, 유치, 회진 5대를 바궈줄려고 합니다.
○ 文常永委員
기사는 어떻게 되요?
○ 企劃室長 金五喆
기사는 제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뭔 기사가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기사 없습니까?
○ 文常永委員
대형버스는......
○ 財務課長 宣洪培
진도에도 차가 있는데 별도로 기사가 없어요.
자꾸 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기사가 많이 있으니까 수시로 운
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 더 만들어도 좋겠지요.
○ 金才中委員
교육청 토지매입에 평당 얼마씩 샀어요?
건물이 298백만원이 되요? 다 쓰러버리고 다시해야 될텐데......
○ 企劃室長 金五喆
평당 백만원입니다. 건물은 70만원이고......
○ 財務課長 宣洪培
우선 공시지가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감정을 할 것입니다.
○ 김재식委員
대지야 백만원 안달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값이 없어요.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 소관 206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委員
기획실장님! 복사기 수리같은 것은 공통관리에서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공통관리는 특별한 경우에 쓰고 지적과 같은데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 있어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 金裕先委員
힘께나 쓰는 부서에서 쓰기 위해서 별도로 해놓은 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공통경비를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편중에서 배분한 일 없습니다.
○ 丁學烈委員
임야대 보호대 구입 연차사업비로 11백만원을 금년에 세워났는데, 그렇게 비싸요?
○ 地籍課長 姜永國
이것이 지적도, 임야도 보호대인데 새로 궤도를 마무리 해도 원래있는 것만
못합니다. 다른 시군은 다 되었는데 장흥군만 안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이것이면 다 되요?
○ 地籍課長 姜永國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13백만원 더 있어야 됩니다.
○ 丁學烈委員
지적과가 인부임이 많네요?
○ 地籍課長 姜永國
지금 지적과가 정규직이 몇명안되고 창구등에 전부 일용이 다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委員
지적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많이 써도 괜찮아요?
○ 地籍課長 姜永國
할 수 없습니다. 창구에도 한사람 정규직이 있는데 그 한사람 갖고 도저히 발급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두사람이 보조를 해도 특조법이 늦다고 난리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6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金成五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社會振興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姜永國
- 警察署交通係長金鍾曙
○ 捺印하신분
- 委員長 文長鎬